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 이승아·김승준·양병우 의원(9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양영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조례상 모호한 명칭을 확실히 하고 자문위원수를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또한,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정수 명시 (안 제6조의2제2항)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6조의2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임기 및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자문위원회 구성(안 제6조의2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시(2020.5.13.)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이후 자문위원 위촉이나 활동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규정을 두어 이스포츠 발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임기 및 연임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제2~4항)

-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 정수, 연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내 이스포츠 관련 사업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스포츠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정수, 임기, 연임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