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 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13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홍인숙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임기 횟수를 정하는 사항(안 제8조)

❍ 위원회 운영 시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하는 사유 신설(안 제10조)

❍ 장기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세분화와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 유관기관 간 협력, 민간참여의 촉진, 포상 등 신설(안 제14조 ~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사유를 명시하고, 사업 관련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8조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사유 신설(안 제10조)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지원사업 등의 개정(안 제12조)

- 본 조항은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2022~2026)’에서 조례 개정을 제안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유관기관 간 협력, 민간참여의 촉진, 포상 등 신설(안 제14조 ~ 제16조)

- 본 조항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약자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자원봉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민간참여 촉진에 대한 사항과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신설하고 있음.

-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무장애’관광환경 조성으로 이동약자들의 관광을 보장하는“열린관광지 사업”이 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포용적 관광지(Accessibility and Inclusive Tourism)’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장애가 없는 관광’,‘모두를 위한 관광’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 제주 관광의 지향점임을 감안할 때,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임.

❍ 아울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모티터링”을 “모니터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지원) 도지사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정보수집, 모티터링 및 평가	6. ---------------------------------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