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박두화·강상수· 홍인숙·이승아·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4조제3항제18호)

❍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구제 사업(안 제4조제3항제1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1급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3조제6항 및 7항)

- 본 조항은 2021년 3월「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카지노 사업자는 납부기한의 45일전까지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구제 사업(안 제4조제3항제18호 및 제19호)

- 본 조항도 2021년 8월「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제9의2호에서‘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도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1. 8. 10.>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도내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금 납부유예와 지원, 재난 발생 시 경영상 피해구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