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박두화·강상수· 홍인숙·이승아·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현행조례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 제12조 제5항 및 제16조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안 제3조의2)

❍ 「전기안전관리법」 분리 제정(2020. 3. 31.)으로 인용 조문 수정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안 제3조의2)

- 본 조항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에서 카지노업 허가 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관광진흥법」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3호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3호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또한 동 조례 제3조에 의해 2021년에 수립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2022~2026)을 보면,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 구축과 규제 정비에 초점을 맞춘 제1차 계획과는 달리 2차계획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한계 및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부터의 회복 및 재도약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특징을 감안하여 카지노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경제 및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 아울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와 향후 5년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카지노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개정사항에 명시된 분야별 추진사업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전기안전관리법」 분리 제정(2020. 3. 31.)으로 인용 조문 수정 반영

- 조례안 제12조 제5항 및 제16조 제6항에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 분리되어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이 제정·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제16조 제5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서도「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인용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함께 반영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카지노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향상시켜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경제 및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