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 이승아·김승준·양병우 의원(9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양영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긴급한 경우에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사유를 명시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11조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열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수전문 분야인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