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양영식·정민구· 박두화·김승준·양병우·원화자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강상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위해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서귀포 예술의 전당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사항(안 제2조의2제4항)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제8항)

❍ 관람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관람료 감면 대상 기준을 수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 신설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2조의2 제4항)

- 조례안 제2조의2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2조의2 제4항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열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2조의2 제8항)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관람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항 제13호)

-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1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제주도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대카드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를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로 확대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제주 지역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13(제2018-417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다자녀 관련 과제를 국민권익위에서 선정, 제도개선 추진 ‣ (내용)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혜택을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게 감면하는 규정 마련→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권고

- 또한,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16호 북한이탈주민 면제 신설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5조 제2항 제6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감면대상 신설에 대하여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 기준을 수정하여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