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구성위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54조제4항)

❍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 추가(안 제5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구성위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54조제4항)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서 본 조항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된 바 있으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2022. 11. 2.) 시에도 도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임.

<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 10. 4.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도 관광 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	2023.1.~ 2025.12. (3년)	ㅇ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사후 관리 ㅇ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및 위탁근거 마련 후 동의안 제출

❍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 추가(안 제56조)

- 본 조항은「성별영향평가법」제6조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여부와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구성위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