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동 폐기(2020. 7. 6.)되고 송악선언 발표(2020. 10. 25.) 이후,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2022. 8. 2.)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고자 사업 예정지 등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2022. 7. 27.)된 상황에서

❍ 개발사업시행예정자는 개발사업 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토지 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에, 송악산 일원 난개발 예방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기본합의서 개요

❍ 건   명: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 기   간: 2022. 12. ~ 토지매매 완료시 까지)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 (신해원 유한회사 외 2)

❍ 합의내용: 토지매입 범위, 감정평가 기준, 토지매매 대금 지급 시기 등

다. 기본합의서(안) : 비공개

라. 기본합의서 주요내용

❍ 송악산 일원 중국투자자 소유토지 전부 매입(170필지·400,748㎡)

❍ 감정평가 기준 합의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후 감정평가 실시

- 매매금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등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각 1개소씩 추천 및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적용

❍ 토지매매 대금 지급 시기

- 매매계약서는 2023년 12월 이전까지 체결하며, 예산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전액 지급은 2024년 12월 이전까지 이루어지며, 예산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1년 범위 내 연기될 수 있음

- 매매대금의 지급 기한이 연기되는 경우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2024년까지는 매매대금의 최소 70% 이상이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

❍ 본 합의서 체결 후 국내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매매대금의 일부)이 지급되는 경우 모든 절차 취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업무협약의 근거

❍ 본 동의안은 송악산 일원 난개발 예방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협약체결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10억원 이상 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본 협약체결의 경우, 송악산 일원 토지매매를 위해 2023년도 1회 추경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도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70%이상 지급을 계획하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송악산 일원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매입대상 토지는 중국투자자 소유토지 전부(170필지, 40만 748㎡)에 해당되며, 매매대상 부동산 확정, 계약서 체결, 금액 산정 및 토지매매 대금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임.

<신해원 소유토지 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그외지역)	205,252	51.2%	111필지
도 립 공 원	195,496	48.8%	72필지
합 계	400,748	100.0%	170필지 (혼재 13필지)

-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송악산 유원지 지정 이후 투자사인 신해원이 2013년부터 송악산 일원 토지매입을 통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20년 7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자동 폐기, 10월 송악선언 발표 이후 행정절차 중단, 2022년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되었음.

- 이로 인해 투자자로부터‘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행정소송을 비롯해 ISD(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가 접수(2022.10.31)된 상황이며, 도는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해 투자자와 4회에 걸친 협상을 진행한 결과, 도의회 동의 이후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체결, 매매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합의서 체결과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종 소송 절차중지 및 취하를 밝히고 있는 사항임.

※ 토지 매매에 따른 향후절차(안)

① 도의회 동의안 의결 및 합의서 체결	⇨	② 예산확보 (‘23년 1회 추경)	⇨	③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	④ 매매대금 지급
제주도 ↔ 투자사 (2022. 12월)		소관 부서별 (2023. 1회 추경)		제주도 ↔ 투자사 (예산확보 후 즉시)		제주도 → 투자사 (소유권 이전 완료 후)

❍ 도에서는 이번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 목적에 대해 천혜의 비경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예방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청정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한다고 밝히고 있어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를 통해 주변 진지동굴 등의 문화재 보전 관리는 물론 인근 평화대공원 및 송악산 지질탐방 등 향후 다양한 연계 활용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로 인해 현재 우려되는 막대한 소송비용 등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 토지 매매대금에 있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에 걸쳐 단계별 지급시기를 계획하는 등 수백억원이 추정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토지매입을 위한 총액 규모는 물론 매입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 등 재정 확보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요예산에 대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한다면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토지매입 이후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청정 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 등에 따라 세계유산본부에서 도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송악산 주변지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른 이행여부 등 향후 토지매입 이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세계유산본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 용 역 명 :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 용역수행 : 제주연구원 (*발주부서 : 세계유산문화재부)

• 용 역 비 : 240,000천원

• 용역기간 : 2021. 10. 15. ~ 2022. 12. 30. (*과업범위 : 2023 ~ 2032년)

• 주요내용 : 송악산 주변 지역 보전, 관리체계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 등

❍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도 자연 지질학적, 문화적 가치로 인한 보전 의견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의견이 팽배하며,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및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해소방안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송악산 일원 토지 전체를 도가 매입하여 그동안 우려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과 경관 사유화를 막고, 도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어 항구적으로 보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협약체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확보계획, 토지매입 이후 활용방안,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및 주민상생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및 협약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부 대 의 견】

❍ 토지매매 등을 위한 소요예산, 국비 확보 등 세부적인 재정확보계획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협약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이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보고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