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08일 양홍식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08.

나. 제 안 자 : 양홍식·강연호·하성용·이남근· 김승준·강경흠·홍인숙·

양용만·현길호·한  권·오승식·현지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스마트양식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 스마트양식 육성사업 지원(안 제5조)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양식산업발전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기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스마트양식’ 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사례가 없어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스마트양식’ 의 정의가 정확한 것인지 재확인이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2조에 따르면, “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유사하며,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 수(水)처리 기술을 접목하여 외부와 구분된 환경에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양식장” 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스마트양식’의 개념이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조(스마트양식육성계획 수립)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매년 스마트양식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도에서는「양식산업발전법」제7조 제1항에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시행계획 내용이 이미 법령 등에 따라 추진중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유사한 사항이 있기에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조례안에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사업 추진 등)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임.

❍  안 제8조(사무의 위탁)

‧ 안 제8조에 사업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임이나 위탁은 그 권한의 일부에 한정하여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2022년 7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스마트양식의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 본 조례안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전체 포함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향후 도지사가 수립할 시행계획에는 조례안 제4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