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08일 강충룡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08.

나. 제 안 자 : 강충룡·이상봉·한  권·양병우·양홍식·양경호·박두화

강동우·김대진·양영식·송영훈·강상수·김승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 어촌계 등에 우선하여 행정재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관리위탁 운영(안 제4조)

❍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경비지원 등(안 제5조, 제6조)

❍ 이용료(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 어촌계 등에 우선하여 행정재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을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즉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점을 고려한다면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 제1호에서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재생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어촌어항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추진준인 ‘어촌뉴딜 300사업’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산기반, 생활환경정비 및 관광휴양 관련사업’,「섬 발전 촉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섬 지역 균형발전 정책 사업’ 등 현재에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중임.

-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은 사업을 통한 정주여건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표현하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범위를 더 구체척으로 명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됨.

❍  안 제4조(관리위탁의 운영)

‧ 안 제4조 제2항은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할 때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해당 마을법인 이나 마을 단체, 어촌계 등에 수의계약 형태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되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본 조례 안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령에는 ‘관리위탁’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같은법 같은조 제2호를 살펴보면,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살펴보건데 별표 4. 행정자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중에 수탁자 수의계약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위의 행정자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이 이 조례안에서 정의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

‧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현재 추진중인 ‘어촌뉴딜300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해당 마을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법인을 조직하여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있어, 안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마을단체 , 어촌계를 이 조례안에 포함 할 것인가는 검토가 요구됨

- 현재 두 사업의 시설물을 예를들어 살펴보면, ‘해녀식당’ 등 어촌마을의 수익창출을 위한 시설물이 준공 또는 추진중에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마을법인’을 만들어 운영 또는 추진 할 계획으로, 어촌계 및 마을회 등 비영리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조사됨

❍  안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

‧ 안 제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4조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경비지원 등)

‧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음.

❍  안 제9조(지도·점검 등)

‧ 안 제4조 제1항에서 ‘수탁자’로 약칭하고 있어 ‘관리수탁자’를 ‘수탁자’로 수정이 요구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 어촌계 등에 우선하여 행정재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을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요구됩니다.

❍ 이 조례안에서 핵심이 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운영’의 규정은 공유재산법에 대한 시설의 수의계약의 가능한 범위에 조례안에서 언급되는 시설물이 포함 될 것인지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되며,

- 비용추계서에서 기재된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이 위탁사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 제3호,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행정자산 사용·수익허가(제17조)’의 대상인지 ‘행정자산 관리위탁(제19조)’ 이 필요한 시설물인지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 어촌계 등의 위탁운영 우선권을 부여할”을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조합법인에 위탁운영을 할”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수탁자”를 각각 “수탁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관리위탁 운영) ① (생 략)	제4조(관리위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 어촌계 등의 위탁운영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조합법인에 위탁운영을 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생 략)	제9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 수탁자---------------------------------------------------------.
③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