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08일 강충룡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08.

나. 제 안 자: 강충룡·김경미·송영훈·박호형, 현길호·김승준·임정은·고태민

강봉직·현기종·양홍식·고의숙, 원화자 의원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에 「양봉산업법」제12조의 근거를 포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을 확대

❍ 지원(안 제2조)에 양봉관련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양봉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에 규정된 ‘양봉산업’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축산법」제3조 ∼「수의사법」제29조를, 「양봉산업법」제12조의 근거를 추가로 포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을 확대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지원)

‧ 「양봉산업법」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양봉 관련 시설 · 기자재 및 양봉 산물 · 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② 꿀벌 신품종 육성 · 보급 사업

③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④ ~ ⑥ 생략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