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08일 김승준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08.

나. 제 안 자 : 김승준·강성의·이상봉·박호형·강경흠·한권·하성용·김기환·강충룡·양홍식·오승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제주해녀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물질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및 지급금액을 상향을 통해 고령해녀의 은퇴를 유도하여 해녀의 조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안 제2조)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금액 상향(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해녀의 고령화로 인해 물질작업의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추진중인 고령해녀 은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상향시켜 고령해녀 은퇴를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해녀 조업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 ]

(단위 : 명, 자료출처 : 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자료, 2022.12월 기준)

구 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11
사 망 자	86	6	7	9	9	7	12	8	7	4	11	6
고령해녀 (70세이상)	75	4	7	6	9	7	9	8	5	4	10	6

※ 조업중 사망자 87.2%가 70세 이상 / 사고원인 : 익수사고, 심장마비 등

❍ 위 표를 살펴보면, 해녀조업중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해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원인은 고령으로 인한 지병 및 체력저하로 해상에서 익수사고, 심장마비 등 으로 나타남. 따라서 고령해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수당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한 본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현행조혜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해녀수당”의 정의는 은퇴하는 해녀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고 있어, 제8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퇴수당”과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자 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2조 제8호에서는 ‘은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나이를 80세에서 75세로 개정하여 은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 안 제6조 제1항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 “정착지원금”의 용어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 제1항제1호는 현업고령해녀 및 은퇴해녀 수당을 현행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비용추계

‧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23∼2027년까지 5년간 약 6,486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에 따르면, 현재 70대 이상의 해녀를 대상으로 현업 고령해녀수당이 월 10만원 지급이 되고 있으며, 80대 이상의 해녀수당은 월 20만원 씩 지급이 되고 있어,

- 현재 시행중인 고령·은퇴 해녀수당(제6조 제1항)의 정확한 지급 금액 및 지급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정확한 예산을 추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추계안의 은퇴수당은 현행 은퇴일로부터 36개월까지의 지급시기를 고려하면서, 은퇴하는 해녀가 지급중인 고령해녀수당(월10∼20만원)의 예산이 저감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비용추계를 재검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고령해녀가 물질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및 지급금액을 상향을 통해 고령해녀의 은퇴를 유도하고 해녀의 조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고령해녀수당, 은퇴수당의 지급대상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고려한 비용추계는 지급기간(현행 3년)과 은퇴하는 고령해녀가 기 지급중인 수당과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시행규칙 및 별표, 별지 서식에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