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김승준·강경흠·박호형·원화자·양영식·현지홍·하성용·임정은·강봉직·양홍식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김승준·강경흠·박호형·원화자·양영식·현지홍·하성용·임정은·강봉직·양홍식 의원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감정노동자권익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인용조문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9조)

□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노동정책협의회가 심의하도록 함.(안 제11조)

□ 별지/서식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자구 수정과,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 및 유사 위원회 통합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립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 상위법 개정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로 변경하는 사항임.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안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3에 의하면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국단위별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13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다. 종합의견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자구 수정과,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 및 유사 위원회 통합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로 변경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