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09일 강경흠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09.

나. 제 안 자: 강경흠·강연호·강성의·강상수·김기환·이경심·양병우·한동수·

강동우·하성용·김승준·박호형 의원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여 농업·농촌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향토자원 및 천연염색에 대한 정의

❍ 육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천연염색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 등

❍ 지원사업(안 제5조) : 천연염색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천연염색 육성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촌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범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향토자원”과 “천연염색”에 대해 상세하게 구분하여 용어의 뜻을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 안 제4조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방향, 기술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을 관련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은,「지방자치법」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5조(지원사업)

‧ 안 제5조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 산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재정지원)

‧ 안 제6조는 천연염색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을 통해 제주도의 향토자원 발굴과 이를 활용한 천연염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제주농업의 성장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