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0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 이유

❍ 동물등록률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조례 제2328호 부칙 제2조)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안 제3조의2,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의2,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8조

‧ 상위법령 및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 자율적인 동물등록 유도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면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여 자율적인 동물 등록을 유도하고,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이 도입되었으나,   등록률은 55%로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에 따라, 저조한 등록률을 감안할 때 등록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동물등록 이행여부 집중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제 등록현황(2022. 11. 31. 기준)

- 등록대상동물 : 95,304마리

- 등록완료동물 : 52,758마리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