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0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감귤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귤출하연합회를 설치하고, 감귤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고 있음

❍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는 1997년 5월에 설립된 조직으로, 행정,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독농가 등 감귤 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감귤분야 정책 결정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 감귤 출하상황 파악을 위한 감귤출하신고소(5개소) 및 주요 도매시장(9개소) 유통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감귤분야의 전문화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제주 감귤의 출하 정보를 통한 출하물량 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운영의 연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2023. 4. 1.∼2025. 12. 31.)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5조

❍. 위탁기간: 2023. 4. 1.∼2025. 12. 31.(현재 2020. 4. 1.∼2023. 3. 31.)

❍ 사 업 비: 1,359,000천원(2023년)

❍ 선정 및 계약방법: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위위원회 심의: 2022. 10. 14.(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2. 12. 8.(적격)

❍ 민간위탁 업무 내용

-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 출하정보 수집관리

-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 단속

- 수급조절용 감귤 수매에 관한 사항

-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23조 규정에 따라 1997년 5월 7일 (사)감귤출하연합회가 설립되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를 통과하였음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임.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10. 14.)】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수의협약)	○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사)감귤출하연합회는 도외 반출 감귤출하신고, 육지부 도매시장 등 가격조사 및 정보제공, 출하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원활한 감귤유통 조절을 통한 감귤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인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되었음.

❍ 감귤 출하조절 유도와 출하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감귤의 출하정보를 통한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하연합회에 감귤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주산 주요 농산물* 의 수급안정 통합정책 수립 및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해 감귤출하연합회와 통합한 ‘(가칭)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를 설립하여, 2023. 6월 조례 제정, 2023. 9월 ~ 2024. 3월 시범운영, 2025. 1월 본격 운영토록 함에 따라, 통폐합 전까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 대 의 견】

○ 감귤출하연합회 회원 위촉에 있어, 특정 단체의 인원이 일정비율이 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