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김황국·강동우·강철남·강충룡·이상봉·양홍식·이정엽·이남근·한 권·김대진·고의숙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김황국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 부문을 비교과부문까지 확대하여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을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 비교과부문을 추가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시상 부문을 비교과까지 확대하여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 (시상부문)

- 시상부문에서 “유아ㆍ특수교육부문”을 “유아교육부문”, “특수교육부문”으로 분리하고, “비교과부문”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상인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공적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를 명시하여 공적심사 인용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 (준용규정)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에 관하여는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함

- 반면에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표현함

- 따라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시상부문을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특수교육ㆍ비교과부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사례>

구분	조례명	관련 조문
부산	「부산교육대상 조례」	제6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평생교육부문 5. 교육행정부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행정부문 1명 내외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부문 1명 내외
대전	「한밭교육대상조례」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행정 부문 6. 평생교육ㆍ교육 독지가 부문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