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강동우·고태민·강하영·원화자·이정엽·이상봉·정이운·오승식·고의숙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6조의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정함

○ 안 제7조의2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의)

- 정의 규정에서 쓰는 ‘(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에서 ‘~(이)라 함’의 ‘함’은 ‘말함’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서술어가 중복되어 어색하여 ‘~란 ~을/를 말한다’로 고쳐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p.78

○ 조례안 제5조 (사업추진), 조례안 제6조(교직원연수)

-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대상자를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입양특례법」 제3조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의2 (사무의 위탁 등)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다. 종합의견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입양 아동 수가 감소하였지만 2020년 492명, 2021년에는 415명에 이르고 있어 아직도 많은 아동이 국내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10년간 입양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	1,125	686	637	683	546	465	378	387	260	226
국외	755	236	535	374	334	398	303	317	232	189
계	1,880	922	1,172	1,057	880	863	681	704	492	415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입양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2020년 3.4% 대비 2022년에는 4.0%로 소폭 증가하고 있어,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입양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입양 자녀의 정확한 출생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재산 상속 문제가 있어서	기타
2022	41.0	38.6	12.3	4.0	3.2	0.6	0.4
2020	43.0	34.6	15.1	3.4	3.0	0.7	0.1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사회조사 결과’(2022. 11. 16.)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