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강동우·강봉직·고의숙·김창식·이남근·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황국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추진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 표창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라 함)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 (목적)

- 「발명교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를 동시에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정의)

- 제2조제1호는“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발명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발명교육”을 각각 정의하고 있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0

- 그리고 제2조제2호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수정안에서는 “교육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사업추진 등)

- 선도학교 운영, 융합인재(STEAM)교육,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교육 등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해 도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항목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서 “지원” 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보조금의 지출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과연구회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교원 학술‧연구모임 지원경비”인 “교직원복리후생비(240-01)”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감사원에서는 “도교육청이 축제를 주최할 경우 축제의 운영 방식에 따라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분 훈령)」에 따르면 용역 계약을 통해 축제를 주최할 경우 용역사업비(210-13)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도교육청이 직접 행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수용비(210-01), 운영수당(210-06)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예산 편성‧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기감사 확인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축제예산 편성 관련 사항)

○ 2018~2020년 사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축제 중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축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18: 제주과학축전(110,000천원), 제주수학축전(40,000천원) 등

- 2019: 제주과학축전(150,000천원), 제주수학축전(110,000천원) 등

- 2020: 제주과학추전(코로나19로 취소), 제주수학축전(코로나19로 취소) 등

○ 조례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제2호 삭제에 따라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7조 (표창)

- 도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발명교육법」(법률 제18887호로 2022. 6. 10. 일부개정 되어 2022. 12. 11. 시행 예정) 제3조의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도교육감에게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가능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을 각각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기관”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삭 제>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의 기관 라.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등록된 교과연구회 등의 단체	<삭 제>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 ------ 관련 기관 및 단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관련 기관 및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관련 기관 및 단체 ------------------.

<관계 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2. 12. 11.]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