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정이운·강동우·김창식·오승식·고의숙·이남근·김대진·양홍식·김황국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정이운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 및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추진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 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표창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학생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 및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의)

- “학생”,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기구”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책무)

-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도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학생자치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교육감에게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장학지도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자로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그리고 도교육감에게 학생자치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 권장‧보호하려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같은 법령에 따라 인정된 학교의 교육 자치권이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조례안 제5조 (사업추진 등)

-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의 항목과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학생자치활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이하 “민주시민조례”라 한다) 제12조에서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회의 활동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부칙 제2조에서 민주시민조례 제12조를 삭제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두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31

○ 조례안 제7조 (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 학생의 경우 학생 관련 정책 집행의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이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분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검토됨

법제처 의견 21-0224

- 또한, “학생회연합회”는 해당 정책의 집행 대상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자문기관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순천시, 이천시 등은 16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회연합회”를 설치‧운영하고, “학생회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을 “학생자치활동 지원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등)

-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 (표창)

-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에 따르면, 참여와 소통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을 공약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록 제주교육-2022-233

○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지원”,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구축 지원”, “학생자치회 회장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학생자치 연합동아리 운영 지원” 등에 5년간 5,115,000천원을 투입할 계획임

○ 이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을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과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육감 공약과제와 연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경우 학생자치기구(학생회 등)의 구성과 운영‧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들만의 학생회장 선거‧‧‧저학년은 투표권도 없어[위기의 자치활동②]” (헤럴드경제, 2021. 3. 18.)

○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11. 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7. 29.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	2021. 4. 9.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3. 2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2019. 1.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2022. 4. 20.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0.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생자치기구 등을”을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자치기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학생자치기구 등을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2. ---------------------------------------------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
3. “학생자치기구”란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학생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제15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