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오승식·이남근·고의숙·강동우·김창식·양홍식·정이운·한 권·현기종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13조 및 별표3)

- 포상휴가, 입양휴가 신설

-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 및 상향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 경조사 휴가 일수 상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 (친절ㆍ공정), 제8조 (파견근무) 제9조(공무원증 발급),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제5조, 제9조, 제11조는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제8조에서 “당해”는 정비 대상 용어로 권고안인 “해당”으로 수정하고 있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부록. 정비 권고 용어 p.1

○ 조례안 제13조 (특별휴가) 제2항

- 해당 인용법령의 “출석수업”을 명확하게 수식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으로 수정하고,

- “연가일수”라는 용어도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로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제13조 (특별휴가) 제3항

-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상향하고 있음

12개 교육청(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도, 제주도의회에서도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있음

○ 조례안 제13조 (특별휴가) 제4항

-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라는 표현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서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8조가 “연 4일 이내의 학습휴가”가 아닌 “학습휴가”와 호응 되도록 조문의 어순을 “연간 4일의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습휴가”로 수정하고 있음

- 또한,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이라는 부분은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업일에 관한 근거법령을 인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일”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그리고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학습휴가 일수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게 “연 2일”에서 “연 4일”로 상향하고 있음

○ 조례안 제13조 (특별휴가) 제5항

-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2일의 자녀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 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교육청에서 자녀입영휴가(입영동행휴가) 1일을 주고 있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일을 주고 있음

○ 조례안 제13조 (특별휴가) 제6항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 포상휴가를 주고 있음(세종교육청(3일)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 5일)

○ 조례안 제13조 (특별휴가) 제8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도록 신설하고 있으며,

- 후단 단서에 피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2020. 9.)”에 따르면, 교육청 및 학교별 일부 위원회의 명칭은 상이할 수 있으나, 그 기능을 중심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필수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조례안 부칙 제1조 ~ 제3조

-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그것들을 배열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시행일”,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등의 순이므로, 이에 따라 부칙 조의 순서를 바꾸고 있으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85

- “특례”는 구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도 아니면서 신 자치법규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적용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제2조의 제목을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09

○ 조례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 제1항 관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상향하고 있음

모든 교육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입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의견 18-0238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 등의 판단 기준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19. 4. 16.>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