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김창식·양홍식·고의숙·이남근·오승식·강동우·강철남·김대진·양경호·김황국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김창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관학협력의 성립(안 제3조)

○ 사업추진 및 관리(안 제4조 및 제5조)

○ 재정지원(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의)

- “관학협력”과 “대학”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관학협력의 성립)

- 도교육감과 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관학협력이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사업추진)

-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도교육감이 관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사업계획 등)

-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 전에 협약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학협력 사업이 부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 (재정지원)

-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지역 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근거, 이론과 현장을 반영한 연구, 행정적 기반 등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도맡은 도내 각 기관 간 협력적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박남제 (2022).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모색.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제정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2020. 3. 30.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