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한 권·이남근·현길호·김대진·김황국·임정은· 양홍식·오승식·하성용·한동수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한 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난치병지원 사업대상에 소아당뇨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난치병학생의 범위에 소아당뇨 학생 추가(안 제2조)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일반정비(안 제1조, 제3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난치병학생”의 범위에 “소아당뇨” 학생을 추가하고, “교육력 제고”에 대한 용어 정의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비하고자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 (목적)

-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임근거로 오인할 수 있는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정의)

- 제2조제2호는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에 “소아당뇨”를 추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 등 3개 교육청에서 난치병학생 지원 조례에 “소아당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소아당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법률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 또한, 제2조제3호에서는 “방과후학습비, 개별학습비”를 “교육경비”로, “학습권”을 “학습권 및 건강권”으로 각각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현행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에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령은 당연히 자치법규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 위원회 위원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5조제5항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으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24

- 제5조제7항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 경비 지급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교육감”으로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 (지원신청)

- “타 ~”는 정비 대상 용어로 권고안에 따라 “다른 ~”으로 수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다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순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부록. 정비 권고 용어 p.71

○ 조례안 제10조 (실태조사)

- 조문에서 정하는 사항이 한 가지이므로 조의 제목에서 “등”을 삭제하고, “차기”는 정비 대상 용어로 권고안에 따라 “다음”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부록. 정비 권고 용어 p.6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예산”이라는 용어 뜻이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세하여 정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예산 계획”에서 “계획”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 (시행규칙)

-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6

-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소아당뇨(Ⅰ형 당뇨)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리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하고 있음

○ 특수교육 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비교하여 소아당뇨 어린이는 교육 및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고,

○ 적절한 혈당관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인슐린 투약시기를 놓치면 쇼크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여, 2017년 11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어린이집, 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한다’ 국무종리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7. 11. 13.)

○ 또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소아당뇨(Ⅰ형 당뇨) 환자 수는 2020년 3,805명 대비 2021년에는 4,121명으로 31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에 “소아당뇨”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최근 2년간 소아당뇨(Ⅰ형 당뇨) 환자 수>

구분	5세 미만	5~9세	10~14세	15~19세	계
2021년	141명	627명	1,371명	1,982명	4,121명
2020년	128명	573명	1,211명	1,893명	3,805명

※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