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고의숙·강동우·정이운·김창식·강봉직·이남근·양홍식·한 권·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지표의 개발 등(안 제5조)

○ 제도의 개선 등(안 제6조)

○ 정보의 공개 등(안 제7조)

○ 도민의 참여(안 제8조)

○ 홍보 등(안 제9조)

○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종합의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자치’(제2편 제6장) 및 ‘교육환경의 조성’(제3편 제3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