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고의숙·강동우·정이운·김창식·강봉직·이남근·양홍식· 한 권·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동물사랑교육의 실시(안 제5조)

○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의)

- “학교”, “동물사랑교육”, “동물학대”, “반려동물”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이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동물사랑교육의 실시), 제6조(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동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동물사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이 동물사랑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는 10월 15일은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면서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고, 이 선언을 통해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몰살시키거나 비인도적으로 착취할 권리를 사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 5. 31.)되어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015년 21.8%(457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27.7%(638만 가구)로 증가함과 함께 동물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23.)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0. 1.)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율	21.8%	28.1%	23.7%	26.4%	27.7%
가구 수	457만	593만	511만	591만	638만

○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을 향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보도 등을 고려할 때, “동물사랑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동물학대, 반사회적 범죄 ‘예고편’?(MBC뉴스, 2022. 4. 26.)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2021. 8. 1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2022. 2. 24.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