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으로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 (목적)

- 목적규정은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제3조 (기능)

-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를 통합하여 조의 제목을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고,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를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로 수정,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수정하며,

- 자문기관 성격인 위원회에는 순수한 자문기관 외에 심의기관, 협의기관, 조정기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어, 순수한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에 관한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19

○ 조례안 제4조 (구성 등)

- 위원의 자격은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른 직위를 규정하는 등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23

-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0조 (재정적 지원)

- 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집행은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고 가능하므로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으며,

-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서 “지원” 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례안 제10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5134(2022. 11. 8.)

○ 조례안 제11조 (다른 조례의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11조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 수정안 제9조 (도교육감의 책무)

- 이 조례안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제주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도교육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9

다. 종합의견

○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은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0대 핵심 공약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 입안의 소통창구 역할 및 발전 방향 제시, 도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협의체가 있어 향후 기능 및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협의체의 통폐합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타 시도교육청 입법례

조례명	제정일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규칙	2022. 11. 24.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을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 등에 응하기”로,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ㆍ토론ㆍ의견 청취

3.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제3항제1호 중 “실장 및 국장, 교육지원청”을 “실장ㆍ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ㆍ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궐위원”을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제주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 중 “조례에 규정된”을 “조례에서 규정한”으로,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 등에 응하기 ------------------------- “위원회”라 ----------.
<신 설>	1.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ㆍ토론ㆍ의견 청취 3.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2.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4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 및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1. -------------------------- 실장ㆍ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ㆍ서귀포시교육지원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
제5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개최한다.	③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신 설>	제8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 구성ㆍ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토론회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제주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삭 제>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