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교육 정책 추진에 적합한 효율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본청 실‧국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안전복지국 신설

○ 직속기관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33조까지)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을 제주융합과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및 안 제35조)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구축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제2장 본청 (1실 2국 2담당관 13과 ➜ 1추진단 1실 3국 2담당관 15과)

-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 안전 관리 및 정서‧복지 지원 확대와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복지국을 신설하고, 안전복지과를 안전관리과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정서복지과로 확대‧개편하여 교육시설과와 함께 안전복지국에 배치하고 있음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명 및 담당의 명칭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도교육청 보도자료(‘도교육청, 미래교육 대응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2022. 11. 17.) 및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를 근거로 작성함

- 그리고 진로‧직업 및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환경교육과를 신설하고, 유아‧특수 및 초등부터 고등까지 교육과정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학교급별에 맞는 체계화된 학력 신장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교육과와 교원인사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하고 있음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AI‧메타버스 등 디지털 교육과 진로‧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에 따라 미래인재교육과를 창의정보과와 진로환경교육과로 분리‧신설하고,

-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합‧복합 교육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 및 시설 관련 법령 강화에 따른 시설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시설과에 미래시설추진담당을 신설하고 있으며,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본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고 있음

○ 조례안 제3장 (직속기관)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수행 업무에 알맞게 기관 명칭을 제주융합과학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정보시스템부를 신설하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인프라 관리 기능을 연구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 제주도서관은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 5개 도서관을 제주도서관 분관으로 하고, 어린이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독서문화부를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진로교육담당을 신설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시설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기획담당을 각각 신설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청은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3과 1추진단에서 1실 3국 2담당관 15과로 개편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안>

구분	현행	개정안	증감
본청	1실 2국 2담당관 13과 1추진단	1실 3국 2담당관 15과	증 1국 1과
직속기관	8기관 22부 4관	8기관 24부 4분원 5분관	증 2부 5분관
교육지원청	3국 10과 2센터 38담당	3국 10과 2센터 41담당	증 3담당
소속기관	5기관(도서관)		감 5기관(도서관)

○ 판례는 구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36조제2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따르면,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 방향을 “학력 향상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제17대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에 적합한 효율적 조직 구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인력 운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미래교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교육위원회 간담회 자료, 2022. 11. 1.)

<참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018>

구분	내용
과업의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새정부 출범과 지방자치단체자, 교육자치단체장 선거 등 급격한 정치‧정책 환경의 변화 ○ ‘2015년 교육과정’의 시행과 ‘부산교육비전2030 플러스’ 등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과업의 목적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정책역량 강화와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기능별 개선 방향 수립 ○ 새정부 국정과제, 권한이양 등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관리 방안 도출 ○ 기관‧부서별 기능과 직무를 진단하고 조직의 역할‧기능 재구조화를 통해 부산교육의 특성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 조직체계 구축

○ 또한, 조직개편 TF 운영, 조직개편 조정 협의회 운영, 도서관 조직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 내부주도형 “조직진단”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 “조직진단”은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직의 현재 상태와 제반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련의 문제해결 활동이자 과정으로,

○ 진단 주체가 조직 내부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단기간 내 조직 내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조직진단 목적에 맞도록 대규모 자료를 합목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김귀영 (2016).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연구의 한계와 과제. 서울도시연구 제17권 제4호.

○ 내부주도형 조직진단은 단기간에 조직 내부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부서별 이기주의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직무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경기도교육연구원 (2018). 경기도교육청 조직 및 기능 관련 인식 조사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능력 및 책임 등 직무에 관한 기초 정보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기 위해 직무분류체계를 도출하는 과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