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1,473명 ➜ 1,533명(안 제2조)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328명 ➜ 1,367명(증 39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139명 ➜ 160명(증 21명)

○ 직급별 정원(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교육환경 변화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등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473명에서 1,533명으로 총 60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직의 정원을 1,328명에서 1,367명으로 39명 증원, 교육전문직원은 139명에서 160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 있음

○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 일반직과 특정직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증원하고 있음

<일반직>

구분	3급	3‧4급	4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기타
현행	1	1	12	1,295	14	1,323
개정	2	1	12	1,333	14	1,362
증감	1			38		39

※ 연구직(7명), 별정직(3명): 변동 없음

<특정직>

구분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계
현행	19	120	139
개정	22	138	160
증감	3	18	21

- 기관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직 6급 이하 8명은 전산센터 업무가 교육행정과에서 제주융합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력 조정, 교육재정과 학교계약 지원 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각각 3명과 2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부서(기관)별‧직급별 정원 배치 세부계획은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를 참고로 재구성하였음

- 각급학교에는 과대학교 행정인력 증원 2명, 유치원 신설학교 행정 지원 1명, 학교지원센터 대상 시설업무 지원 학교 환원 15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고 있음

구분	일반직					특정직(교육전문직원)					합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소계
본청	1	-1	1	-4	-3		2	4	8	14	11
직속기관		1	1	11	13	1			4	5	18
교육지원청			1	11	12			-1	3	2	14
각급학교				17	17						17
합계	1		3	35	39	1	2	3	15	21	60

- 특히, 5급 상당 이상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총 10명을 증원하고 있음

구분	일반직			특정직(교육전문직원)			합계	사유
	3급	4급	5급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감사관						1	1	공익감사 담당 신설
국제교육과 (국제교육협력과)			-1			1	0	국제교육담당 직종 조정(일반직→특정직)
민주시민교육과						1	1	성인식개선담당 신설
창의정보과 (미래인재교육과)						1	1	스마트정보교육담당 신설
진로환경교육과					1		1	부서 신설
안전관리과 (안전복지과)	1		1				2	안전복지국 신설 산업안전보건담당 신설
정서복지과 (학생건강추진단)		-1			1	1	1	부서장 직종 조정(일반직→특정직) 정서위기지원담당 신설
교육시설과			1				1	미래시설추진담당 신설
총무과						-1	-1	정책보좌 정원 조정
교육행정과			1				1	법무담당 신설
교육재정과			-1				-1	학교계약지원담당 폐지
탐라교육원		1	-1	1	-1 1	-1	0	기관장 직급 조정(4급 상당→3급 상당) 연수부장 직급 조정(5급 상당→4급 상당) 총무부장 직급 조정(5급→4급)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1				1	정보시스템부 신설에 따른 직급 조정(6급→5급)
제주국제교육원						1	1	다문화교육프로그램 확대
제주도서관			1				1	도서관 분관화에 따른 독서문화부 신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1	0	센터장 직종 조정(특정직→일반직)
합계	1	0	3	1	2	3	10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일반직 6급 비율은 20.93%, 7급은 28.34%로 최저 수준으로 각각 전국 평균인 24.55%, 34.1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제주교육발전 및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급‧7급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교육발전 및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합의서” 주요내용 요약

□ 전국 최저 수준의 지방공무원 6급, 7급 비율은 향후 3개년 동안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산정하고, 법령 제‧개정, 국정과제 등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의 증원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배치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직급별 정원 비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 2022. 9. 1. 단위: %)

구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제주	0.08	0.92	4.58	20.93	28.34	43.93	1.15
서울	0.13	0.56	4.62	25.8	36.54	31.55	0.62
부산	0.22	0.69	4.64	23.17	41.44	29.84	0
대구	0.27	0.88	5.06	21.47	34.78	36.85	0.69
인천	0.19	0.89	5.74	27.77	29.93	35.48	0
광주	0.3	1.14	5.76	26.35	30.37	0	0
대전	0.28	1.06	5.88	23.89	29.77	39.12	0
울산	0.18	1.2	6.83	23.55	30.32	0	0
세종	0.37	1.34	7.32	30.73	33.41	26.83	0
경기	0.09	0.49	5.03	29.41	37.98	27	0
강원	0.13	0.45	3.4	24.84	34.89	36.28	0
충북	0.16	0.71	3.85	23.5	36.04	35.75	0
충남	0.13	0.56	4.23	23.15	38.44	33.49	0
전북	0.07	0.47	2.85	26.11	40.41	29.97	0
전남	0.08	0.54	3.37	24.45	28.25	33.11	10.2
경북	0.06	0.4	3.62	20.31	33.84	41.68	0
경남	0.04	0.44	3.93	21.85	35.48	37.47	0
평균	0.16	0.75	4.75	24.55	34.13	30.49	0.74

○ 또한, 교육전문직원 기관장의 직급은 그 하부조직 중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조정됨에 따라 탐라교육원 총무부장을 일반직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탐라교육원장은 교육전문직원 4급 상당에서 3급 상당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있으나,

○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교육전문직원 4급 상당) 하부조직인 연구운영부장은 교육전문직원 6급 상당, 총무부장은 일반직 6급으로 되어 있는 등 직속기관 전반에 거쳐 조직의 직급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