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12. 12.

라.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과 관리계획에 포함될 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무사항인 용도변경ㆍ용도폐지 위임사무에서 제외(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정비 및 위원의 해촉사항 신설(안 제5조, 제6조의3)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제13조의2, 제34조, 제61조)

○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관련 학교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ㆍ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 반영(안 제21조, 제30조, 제34조)

○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의 체육관ㆍ체육장 등 시설사용료 하향 조정(안 별표 1)

○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제정비 등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안 제4조~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제36조, 제38조,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5조, 제34조~제36조, [별표 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제2조제7호 내용 중 “사용ㆍ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수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위임사무)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목록을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

- 제5조제2항은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관리계획”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관리계획”이라는 용어는 제14조제1항에서만 1번 사용되고 있으며,

- 제13조의2 및 제14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 용어의 뜻이 「공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용법과 다르지 아니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조례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나, 제6조제1항은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6조의3(위원의 해촉) ➜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 해임 또는 해촉 규정을 둘 때, 공무원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명 철회” 또는 “해임”으로 표현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에 상응하는 “해촉”으로 표현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2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해당 사유 발생 시 도교육감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13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공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명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공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안 제시함

○ 조례안 제21조(사용허가)

- “학교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하므로, 시행령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조례안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있음

○ 조례안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조례안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 제23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서 “갈음”을 “대신”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대신한다’는 ‘갈음하다’와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고유어인 ‘갈음하다’를 굳이 한자어인 ‘대신하다’로 바꿀 필요가 없어 ‘갈음하다’를 그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p.88

- 또한, 제38조제1항에서 및 제2항에서 “대부정리부”, “대부∨정리부”, “정리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조의 제목과 같이 “대부정리부”로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은 제시함

○ 조례안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제30조(대부료의 요율)

- 제30조제3항제5호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대부하는 경우”가 “배부하는 경우”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등 미비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나,

- 임대료 “감면”과 “감경”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조의 제목과 같이 “감면”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61조(변상금의 부과)

-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별표 1](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 행정재산 기본사용료를 대폭 하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과제인 ‘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 추진을 위해 학교 체육관 등 행정재산 기본사용료를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여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인하에 따라 학교회계 사용료 세입예산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냉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시설관리비 등으로 인해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학교운영기본경비 중 “특수시설 운영 보정경비”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수시설 운영 등의 보정경비: 학교규모, 시설여건(체육관, 기숙사, 차량 유무 등) 등 학교별 격차를 보전하고, 기타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되는 경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10조의3제4항”을 “영 제1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위원이”를 “도교육감은”으로, “경우에는 위원을”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년”을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으로, “5회계연도에 해당하는”을 “5회계연도 이상의”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취득ㆍ처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으로, “영 제13조제3항제24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2호나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신”을 “갈음”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배부하는”을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조 및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감경”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허가 하는”을 “사용허가를 한”으로, “80까지의 범위에서 감경”을 “80의 범위에서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경”을 “감면”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대부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대신”을 “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1. ----------------------------------------------------------------------------------------------------------------------------- “공유재산관리계획”-----------------------------------------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재산 및 시설 분야 소속 공무원 중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제1항-------------------------------------------------------------------------------.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교육감은 ------------------------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교육감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 5회계연도 이상의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공유재산관리계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으로 한다.	④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ㆍ처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생 략)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21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영 제13조제3항제22호나목---------------------------------.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① ------------------------------------------------------------------------------ 갈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배부하는 경우	5. ------------------------------------------------------------------------------------------------------------------------- 대부하는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10. ---------------------------------------------------- 제15조-------------------------------------------------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 감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 사용허가를 한 --------------------- 80의 범위에서 감면----------.
⑤ 영 제1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⑤ ---------------------------------------------------------------------------------------------- 감면-------.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대부정리부----------------------------- 갈음---------.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 대부정리부-------------------------------------.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이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5.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6. “충전료”란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경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시설의 이용)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