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승식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3050)
질문내용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의 개선과 직불금 제도의 적극적 활용, 농자재 가격인상 차액 지원 등 경영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코로나 19에 따른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이 중단되는 등, 농업 현장에서는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 농업 고용노동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1)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하여 가.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농업경영비는 농가구당 3천9백만원으로 전국 보다 60.5%(2천4백만원)가 높은 편임 나. 금년 9월에 추경예산(예비비) 편성을 통해 면세유·비료가격 인상분(421억원), 물류비․택배비(5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연장(1년, 125억원) 이자차액 보전 등을 지원(총 6개사업, 551억원)하고 있음 다. 내년도에도 면세유 가격상승 차액분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 확정 후 지원(25억원) 계획이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도 중앙 차원에서 예산 반영될 것으로 여겨짐 라.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용역 완료 후 가입품목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제주실정에 맞는 보험제도가 되도록 해 나가고 *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43백만원, 제주대) 최종 보고회: `22. 12월 마. 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및 내륙거점 통합물류 사업(ʼ23년 신규)을 통한 물류비 부담 완화와 공익직불제 개선 요구 등을 통한 농가 이전소득 확대 등 농가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음 * (‘15~’22) 552천톤·90억원 / 지원 단가상향, 대상추가, 품목확대 등 2) 농업인력 부족 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나. 농업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18,620명), 농촌인력중개센터(2개소‧3,427명) 인력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980명)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3,027명을 지원한 바 있음 다. 감귤 수확철을 맞아 11월 하순부터 군부대 등 유‧무상 인력 1만명을 투입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가에 지원해 나가고,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도입을 위한 베트남(남딘성)과의 업무협약은 주정부의 승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협약 체결 마무리 단계에 있음 * 도↔베트남(남딘성) 협약 추진중, 주정부 협약 승인 절차 (최소4주 소요) 마.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공모(고산, 위미농협)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협력, 제주형 공공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인력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가겠음 * (일정) `23년 사업신청(11.1)→현장실사(11.23~24)→농식품부 선정(12월) ※ (참고) `22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충남(부여군), 전북(무주군,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