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5.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2. 11. 11.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제의)자	비 고
404	11.15.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장
395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영훈·강성의·양영식 박두화·이경심·한동수 정민구·현지홍·현기종 의원(9명)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96건

	≪의원발의≫		1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304	행정자치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정민구·강성의·한 권 강경흠·양용만·정이운·하성용 이상봉·박두화 의원(10명)
305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정민구·강성의·한 권 강경흠·양용만·정이운·하성용 이상봉·박두화 의원(10명)
306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한동수·양용만·하성용 정민구·현길호·한 권·이정엽 강철남·강하영·원화자·고의숙 의원(12명)
30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이상봉·한동수·하성용 현길호·양용만·강철남·이정엽 한 권 의원(9명)
35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이승아·원화자·정민구·양영식 홍인숙·양경호·박두화·강상수 이상봉·강하영 의원(10명)
35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강봉직·김기환·송영훈 강동우·오승식·이남근·양홍식 김경미·원화자 의원(10명)
378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정민구·양영식·양경호 강연호·박호형·강경흠·이정엽 이상봉 의원(9명)
387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양홍식·강동우·김승준 홍인숙·현길호·현지홍·양경호 한 권·한동수·강경흠·정이운 정민구·박두화 의원(14명)
396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임정은·강봉직·현기종 정민구·정이운·양용만·현길호 하성용·양홍식·김승준·강경흠 박호형·강성의·고태민·강충륭 의원(16명)
391	교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강봉직·김기환·송영훈 강동우·오승식·이남근·양홍식 김경미·원화자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308	행정자치위 원 회 (47건)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9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2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3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3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
3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
31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
3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32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
32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
32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
3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
32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 담수화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3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32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330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1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2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3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7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334 ~ 3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0명) 334. 김대호, 335. 최유균, 336. 이상로, 337. 목진원, 338. 박경훈 339. 서완석, 340. 권오웅, 341. 안상열, 342. 김경오, 343. 박원길 344. 박훈정, 345. 배상석, 346. 정형우, 347. 조용병, 348. 이준호 349. 한화진, 350. 김남일, 351. 이승우, 352. 이재식, 353. 최상한
356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5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58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59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0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1	환경도시위 원 회 (16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62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363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6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65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66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67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68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69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70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7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72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374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75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76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77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79	문화관광 체 육 위 원 회 (8건)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80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81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2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3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4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5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6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3건)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389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0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8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399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392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39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40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00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1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6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373	서귀포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환경도시 위원회	′22. 11.4.	′22. 11.7.	′22. 11.7.	▶ 안건 재검토

□ 집행부 보고사항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2021 결산) (도지사 2022. 11. 8)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2021 결산) (교육감 2022. 11. 9.)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제4항에 의거 보고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1.07.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2	‘22.11.07.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답변완료
3	‘22.11.07.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4	‘22.11.08.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추진중
5	‘22.11.08.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6	‘22.11.08.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7	‘22.11.08.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8	‘22.11.08.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9	‘22.11.08.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10	‘22.11.08.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11	‘22.11.09.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12	‘22.11.0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13	‘22.11.0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14	‘22.11.0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15	‘22.11.09.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16	‘22.11.10.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추진중
17	‘22.11.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7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1.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