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2. 11. 15.(화) 14:00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6조 3,922억 원 보다  6,717억 원이 증가한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조 3,527억 원 보다 5,204억 원이 증가한 5조 8,731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1조 395억 원 보다 1,513억 원이 증가한 1조 1,908억 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6,661억원 보다 2,065억원이 증가한 1조 8,726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4,031억원 보다 876억원이 증가한 4,9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733억원 보다 3,597억원 증가한 2조 1,330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조 6,709억원 보다 1,724억원 증가한 1조 8,4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위하여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0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71억원 등 전입금 4,147억원, 예탁금및예수금 386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5,839억원보다 404억원 증가한 6,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480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023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78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450억원

전체예산의 10.20%인 7,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25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78억원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2억원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2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원 등

전체예산의 4.64%인 3,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5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71억원
▸2023년 고교 무상교육비	29억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19억원 등

전체예산의 1.71%인 1,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100억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82억원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원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60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0억원 등

전체예산의 4.74%인 3,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548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1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43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91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9억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72억원 등

전체예산의 13.76%인 9,7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2,607억원
▸영유아 보육료	805억원
▸생계급여	952억원
▸아동수당 급여	460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17억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00억원 등

전체예산의 22.07%인 1조 5,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221억원
▸국가예방 접종실시	107억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103억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90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지원	46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6억원 등

전체예산의 1.88%인 1,3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600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87억원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19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10억원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00억원
▸농민수당 지원 기금 전출금 163억원 등

전체예산의 10.81%인 7,6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202억원
▸수소 청소차 구입		23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130억원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8억원 등

전체예산의 4.60%인 3,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2억원
▸광평~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38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279억원
▸구국도 유지관리	285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115억원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 100억원 등

전체예산의 8.03%인 5,6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2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36억원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	187억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13억원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90억원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69억원
▸새섬공원 정비사업 53억원 등

전체예산의 5.56%인 3,9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일반 575, 재해․재난 100)	675	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7,779	억원	등

전체예산의 11.97%인 8,4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기금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5개 기금에 1조 6,511억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수입	5,672	억원
- 예수금	916	〃
- 전입금	2,015	〃
- 차입금	400	〃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1,863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 사업비	2,001	억원
- 예탁금	600	〃
- 예치금	6,432	〃
-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21	〃
- 기타	12	〃

으로, 전년 7,006억원 대비 3,860억원 증가한 1조 8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채무발행 감축 등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경제 활력분야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한 복지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조성 ▲ 생태환경·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제주 도시조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여력을 도민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23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