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15.(화) 14: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세부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2022년도 본예산 1조 3,651억원 보다 2,284억원이 증액된 1조 5,935억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액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보통교부금               1조 1,783억원

․ 특별교부금                     193억원

․ 증액교부금                      94억원

․ 국고보조금                      82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49억원 등

1조 2,70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9.7%를 차지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495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353억원 등

2,84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이전수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 이자수입                        23억원

․ 기타수입                    126억원 등

155억원을 편성하였고,

❍ 전년도이월금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운용	140억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1,685억원
▸ 교육복지	1,341억원
▸ 보건급식	970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2,030억원
▸ 학교시설여건개선	1,695억원 등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7,861억원을 편성하였고,

❍ 평생교육 분야는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 교육행정일반	400억원
▸ 기관운영	273억원 등

6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1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인건비 7,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 교직원역량강화	56억원
▸ 교직원인사	27억원
▸ 교직원복지	57억원 등

140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 교육과정운영	583억원
▸ 학력신장및평가	144억원
▸ 유아교육	69억원
▸ 특수교육	100억원
▸ 직업교육	77억원
▸ 학교정보화	311억원
▸ 특별활동지원	166억원
▸ 학생생활지도	116억원 등

1,6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를 위해

▸ 학비지원	34억원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36억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8억원
▸ 교육복지지원	1,053억원 등

1,3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 사업에는

▸ 보건관리	137억원
▸ 급식관리	833억원 등

970억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 관리에는

▸ 학교운영비지원	1,124억원
▸ 사학재정지원	906억원 등

2,0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 학생배치시설	113억원
▸ 학교시설개선	1,582억원 등

1,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운영	20억원
▸ 독서문화	25억원 등

45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8억원
▸ 기관평가및조직관리	21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29억원
▸ 재무관리	184억원
▸ 교육협력	18억원 등

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 분야에는

▸ 기본운영비	84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88억원 등

2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153억원을 편성하였고.

❍ 인건비 분야에는

▸ 공무원인건비	5,823억원
▸ 근로자인건비	1,380억원 등

7,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떨어진 학력 향상,

올바른 인성과 미래교육,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 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