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2022. 12.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2-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2-2. 성질별 세출예산액 내역

2-3. 정책ㆍ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액 내역

Ⅲ.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검토

가. 총괄

(1)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2)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3) 1천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4) 1천만원 이상 주요 일몰사업

나. 주요사업별 검토

(1) 의정활동 수행비

(2) 의정 활동 유공자 표창에 대한 위상 강화

(3) 자치법규 입법평가 개선 필요

(4) 의원 역량 강화 사업 내실화 필요

(5) 의원․직원 화합 행사 등 추진 철저

(6)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운영

(7) 정책박람회 필요성 검토 및 내실있는 추진

(8)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9)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10) 노후 장비 적기 교체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11) 효율적인 도의회 홍보시스템 제고방안 마련

Ⅳ. 종합의견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2. 11. 11.
○ 회 부 일: 2022. 11. 14.

○ 의안번호: 398

○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안은 14,556천원이며, 2022년도 세입예산 12,876천원에 비해 13.0%(1,680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위원실 경비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임.

- 증액 편성 사유는 원할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외 국내여비 필요분을 반영하였음.

<표-1>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3 예산(안) (A)	2022 예산 (B)	증감 (A-B)		비 고
				증감률(%)
일반회계	14,556	12,876	1,680	13.0	의회사무처 교육전문 위원실 경상경비 지원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출

2-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3,467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22,731백만원에 비해 3.2%(73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표-2>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안 (A)	2022예산 (B)	2021 결산	증 감 (A-B)
					증감률(%)
세 출	23,467	22,731	18,761	736	3.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7,063,922백만원)의 83.14%인 일반회계 5,873,110백만원의 0.4%(총예산대비 0.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3>과 같이 매년 비슷한 규모임.

<표-3>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과 의회사무처 예산 증감 비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A)	증감률(%)	의회사무처 세출예산(B)	증감률(%)	구성비 (B/A)
2019	4,493,557	7.4	21,521	17.8	0.5%
2020	4,976,316	10.7	21,642	0.6	0.4%
2021	4,904,689	△1.4	21,000	△3.0	0.4%
2022	5,372,701	9.1	22,731	8.2	0.4%
2023(안)	5,873,110	9.7	23,467	3.2	0.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8,866백만원(37.8%), 행정운영경비는 14,601백만원(62.2%)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정책사업은 3.7% 감소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7.9% 증가하였음. (<표-4> 참고)

<표-4>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A)	2022년 본예산 (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3,467	22,731	736	3.2
정책사업	8,866(37.8%)	9,210(40.5%)	△344	△3.7
행정운영경비	14,601(62.2%)	13,521(59.5%)	1,080	7.9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한편,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의정활동비 등)는 <표-5>와 같이 전년 당초예산 3,980백만원 대비 235백만원(5.9% 증가)이 증액된 4,21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처럼 증액된 사유는, 의원 정수가 종전 43명에서 45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표-5> 2023년도 의원 의정활동비(의회비)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비 고
합 계		4,214,999	3,979,504	235,495
의정활동비		810,000	774,000	36,000	◦ 의원 1인 월 1,500천원 (연 18,000천원)
월정수당		1,853,856	1,771,466	82,390	◦ 의원 1인 월 3,433,065원 (1인 연액 41,196,780원 × 45명)
의 원 국내여비		146,500	140,000	6,500	◦ 197천원×12월×45명 ≒ 106,500천원 ◦ 5,000천원×8개 위원회 = 40,000천원
의 원 국외여비		203,980	182,600	21,380	◦ 공무국외출장 140,980천원 - 3,200천원×44명 ≒ 140,980천원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63,000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07,580	355,701	51,879	◦ 의정활동 수행 경비 321,580천원 ◦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50,000천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36,000천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73,600	273,600	0	◦ 의장 60,000천원 ◦ 부의장(2명) 60,000천원 ◦ 상임(예결)위원장 153,600천원(1인 19,200천원)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12,000	0	◦ 공공위탁, 자체교육 강사료 10,000천원 ◦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2,000천원
	민간위탁	22,397	21,397	1,000	◦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 497천원 × 45명 ≒ 22,397천원
의원정책 개발비		225,000	215,000	10,000	◦ 5,000천원 × 45명 = 225,000천원
의장단협의체 부 담 금		124,317	112,778	11,539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		60,342	51,449	8,893	◦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실질 계상
의원 국민 건강부담금		75,427	69,513	5,914	◦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실질 계상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의원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교류 등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의원국외여비’ 예산액과 집행액은 <표-6>과 같음.

- 2023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 국제회의 참여와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정기적인 상호 교류․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6>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현황

(단위: 천원)

부기명	2023	2022		2021		2020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203,980	182,600 (100%)	138,193 (75.7%)	100,000 (100%)	10,544 (10.5%)	198,380 (100%)	9,822 (4.9%)
의원공무국외출장	140,980	120,400	138,193	0	10,544	120,400	9,822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63,000	62,200		100,000		77,98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2.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023년 세출예산안 23,467백만원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 물건비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 경상이전 비중이 3.5%인 830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비중은 3.3%인 7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1% 감소하였음. (<표-7> 참고)

<표-7> 2023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예산안(A)		2022 예산(B)		2021 결산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467	100.0	22,731	100.0	18,761	100.0	736	3.2
인건비		13,436	57.2	12,856	56.6	11,201	59.7	580	4.5
	인건비	13,436	57.2	12,856	56.6	11,201	59.7	580	4.5
물건비		8,429	35.9	8,078	35.5	6,936	37.0	351	4.3
	일반운영비	3,103	13.2	3,096	13.6	2,552	13.6	7	0.2
	여비	350	1.5	264	1.2	74	0.4	86	32.5
	업무추진비	158	0.7	158	0.7	136	0.7	0	0.0
	직무수행경비	541	2.3	505	2.2	477	2.5	36	7.1
	의회비	4,214	17.9	3,980	17.5	3,621	19.3	234	5.8
	재료비	9	0.0	10	0.0	9	0.0	△1	△10
	연구개발비	50	0.2	65	0.3	67	0.3	△15	△23
경상이전		830	3.5	336	1.5	62	0.3	494	147.0
	일반보전금	183	0.7	140	0.6	53	0.3	43	30.7
	포상금	432	1.8	23	0.1	4	0.0	409	1,830.1
	연금부담금등	202	0.8	162	0.7	0	0.0	40	24,8
	배상금 등	5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5,000천원)	0.0	5	0.0	0	0.0	0	0.0
	국외이전	7 국제부담금-시티넷 연회비 (7,000천원)	0.0	6	0.0	5	0.0	1	16,6
자본지출		771	3.3	1,461	6.4	556	2.9	△690	△47.1
	시설비및부대비	160	0.7	946	4.2	342	1.8	△786	△83.0
	자산취득비	611	2.6	515	2.3	214	1.1	96	18.8
예비비 및 기타		0	0.0	0	0.0	5	0.0	0	0.0
	반환금 기타	0	0.0	0	0.0	5 2020년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 보조금(잔액 4,883천원 이자 108천원)	0.0	0	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3. 정책ㆍ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2023년 세출예산안 23,467백만원의 ‘정책ㆍ단위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정책사업인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가 전년대비 3.7% 감소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7.9% 각각 증가하였음. (<표-8> 참고)

<표-8> 2023년도 정책ㆍ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		2023년		2022년		2021년		비교증감
		예산안 (A)	구성비	예산액 (B)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
총 계		23,467	100.0	22,731	100.0	18,761	100.0	738	3.2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8,866	37.7	9,209	40,5	7,180	38.2	△342	△3.7
	의회운영총괄	1,840	7.9	2,563	11.2	1,442	7.7	△723	△28.2
	의사운영	416	1.8	423	1.9	350	1.8	△7	△1.6
	정책입법	276	1.2	372	1.6	189	1.0	△96	△25.8
	공보 및 미디어홍보	1,450	6.1	1,265	5.6	1,101	5.8	185	14.6
	위원회활동지원	669	2.8	605	2.7	477	2.5	65	10.6
	의원의정활동	4,214	17.9	3,979	17.5	3,621	19.3	235	5.9
행정운영경비		14,601	62.3	13,521	59.5	11,576	61.7	1,080	7.9
	인력운영비	14,311	61.0	13,245	58.3	11,404	60.8	1,066	8.0
	기본경비	290	1.3	276	1.2	172	0.9	14	5.0
재무활동		0	0.0	0	0.0	5	0.0	-	-
	보전지출	0	0.0	0	0.0	5	0.0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3,467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22,731백만원보다 3.2%(736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4,60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9%(1,080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는 기존 도에서 재배정받아 집행되던 직원 성과상여금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2023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에 직접 428백만원 편성되는 등 인력운영비 1,066백만원 증가에 기인하고 인원 및 부서단위로 계상되는 기본적 소요경비인 기본경비도 14백만원 증가된 것임.

○ 정책사업비는 8,86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7%(344백만원) 감소함.

주요사업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의원실 노후 비품 교체(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백만원

- 의사당 외벽 보수 공사(시설비): 105백만원

- 의회청사 흡연부수 추가 설치(시설비): 45백만원

- 업무용 장애의원 리프트 차량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 50백만원

- 업무용 공용차량(승합 25인승)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백만원

- 방송조정실 통신용 변조기 교체(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백만원

- 본회의장 영상 모니터 교체(자산 및 물품취득비): 35백만원

- 의정홍보 활동: 765백만원

∙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300백만원

∙ 의정홍보 스팟광고: 180백만원

스팟(SPOT)광고: 라디오나 TV 방송에서 프로그램 사이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짧은 광고

∙ 의정뉴스 제작: 60백만원

∙ 현장중심 기획홍보 추진: 30백만원

∙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121백만원

∙ 기타: 74백만원

- 미디어 홍보: 330백만원

∙ 월간 도민 광장 발간: 50백만원

∙ 계간 드림제주 발간: 1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 30백만원

∙ SNS 의정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 150백만원

○ 일반회계 기준,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년 비슷한 비율임. 다만,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증가율은 의회사무처 5.4%, 제주특별자치도는 7.1%로 도의 증가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표-9> 참고)

<표-9> 세출예산(일반회계) 증감률 추이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의회 사무처	금액	21,521	21,642	21,000	22,731	23,467
	증감률	17.8%	0.6%	△3.0%	8.2%	3.2%
제주특별자치도	금액	4,493,557	4,975,316	4,904,689	5,352,701	5,873,110
	증감률	7.4%	10.7%	△1.4%	9.1%	9.7%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1)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주요 신규 사업은 총16건 700백만원으로 (2022년 총34건 1,826백만원)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10>와 같음.

<표-10>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2023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의정 국제교류 추진	20,000	p92
총무담당관	시설비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대리석 철거 및 부착)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 1식	105,000	p95
총무담당관	시설비	의회 청사 흡연부스 추가 설치	의회청사 흡연부스 공사 1식	45,000	p95
총무담당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장애의원 리프트 차량 구입	업무용 장애의원 리프트차량 구입 1식	50,000	p95
총무담당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공용 차량 구입(중협승합 25인승)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1식	90,000	p95
총무담당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의원회관 대회의실 노후의자 교체	의원회관 대회의실 노후 의자 교체 1식	30,100	p95
총무담당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	회의실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 1식	10,000	p95
의사담당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회의용(대회의실)마이크 구입	대회의실 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운영에 있어 노후된 회의용 마이크 교체로 생생한 회의진행과 명료한 음향 제공	18,500	p97
의사담당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방송조정실 통신용 변조기 교체 회의실 영상 및 음향신호를 TV 방송 채널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비	방송조정실 통신용 변조기 노후로 고장 등 장애발생 우려와 내·외부 기관에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워 회의 및 생중계 시청 차질 예상,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적 의회 방송 제공	80,000	p97
의사담당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회의록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구입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배부하는 전자회의록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14,000	p97
의사담당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영상모니터 교체	본회의장 벽면 모니터를 확대 교체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 도모(5개)	35,000	p97
공보관	시설비	전산실 방음공사	전산장비 방음시설 확충으로 인터넷 생방송 원활한 운영	10,000	p100
공보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스토리지 노후장비 교체	고화질 영상 제공에 따른 스토리지 용량 확보	66,000	p100
공보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웹방화벽과 의원망(외부)방화벽 노후장비 교체로 안전한 웹서비스 제공	60,000	p100
공보관	자산및 물품취득비	무선인터넷AP 노후장비 교체 무선 AP (Access Point 는 컴퓨터, 프린터 등 네트워크상의 유선장치와 무선 장치의 데이터를 중계하는 역할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제공	16,000	p100
공보관	전산개발비	의정활동 기록물 아카이브 DB 구축 전산개발비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 기록물 보존을 위한 DB, 홈페이지 구축	50,000	p10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주요 증액 사업은 총7건 305백만원으로(2022년 5건 305백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11>과 같음.

<표-1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증액사유	2023 예산안	2022 예산	2021 결산 (예산)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행사 재개로 표창 수요 증가분 반영	69,000	50,000	80,000 (80,000)	p91
	사무 관리비	의원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의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및 전산소모품 수시 지원	30,000	12,400	14,749 (12,400)	p91
	국외 업무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관련 의전 및 수행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 여비	50,000	30,000	9,065 (8,000)	p92
의사 담당관	사무 관리비	보존회의록 제작	인쇄비 단가인상 산정	35,000	19,000	19,000 (19,000)	p96
정책입법담당관	도서 구입비	의정자료센터 도서구입	의정 관련 전문 자료센터 기능 강화	30,000	18,000	16,200 (18,000)	p99
공보관	사무 관리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신규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및 송출	300,500	222,500	222,500 (222,500)	p99
	사무 관리비	SNS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SNS 홍보 플랫폼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	150,000	70,000	-	p1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1천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주요 감액사업은 없음.

(2022년 총2건 76백만원(행정도우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

(4) 1천만원 이상 주요 일몰사업

주요 일몰 사업은 총11건 269백만원으로(2022년 총10건 612백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12>와 같음.

<표-12>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일몰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2 예산	사유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제11대 도의회 의정성과 책자 제작	20,000	사 업 완 료
	사무관리비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구입	50,000	사 업 완 료
	시설비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이사비용	30,000	사 업 완 료
의사 담당관	사무관리비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총람 발간	20,000	사 업 완 료
정책입법담당관	사무관리비	의정자료센터 자가대출반납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RFID 태그 구입)	10,200	사 업 완 료
	전산개발비	의정자료센터 자가대출반납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45,160	사 업 완 료
	자산및 물품취득비	의정자료센터 자가대출반납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38,500	사 업 완 료
공 보 관	사무관리비	제12대 전반기 의회수첩 등 제작	10,000	사 업 완 료
	사무관리비	제12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20,000	사 업 완 료
	사무관리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제작	10,000	사 업 완 료
	사무관리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사진기록집 제작	15,000	사 업 완 료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의정활동 수행비

(세부사업설명서 p92~97, 사업명세서 p105~106, 총무담당관)

○ 현황

-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의정활동비 등)는 <표-13>과 같이 전년 당초예산 3,980백만원 대비 235백만원(5.9% 증가)이 증액된 4,21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3> 2023년도 의원 의정활동비(의회비)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비 고
합 계		4,214,999	3,979,504	235,495
의정활동비		810,000	774,000	36,000	◦ 의원 1인 월 1,500천원 (연 18,000천원)
월정수당		1,853,856	1,771,466	82,390	◦ 의원 1인 월 3,433,065원 (1인 연액 41,196,780원 × 45명)
의 원 국내여비		146,500	140,000	6,500	◦ 197천원×12월×45명 ≒ 106,500천원 ◦ 5,000천원×8개 위원회 = 40,000천원
의 원 국외여비		203,980	182,600	21,380	◦ 공무국외출장 140,980천원 - 3,200천원×44명 ≒ 140,980천원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63,000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07,580	355,701	51,879	◦ 의정활동 수행 경비 321,580천원 ◦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50,000천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36,000천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273,600	273,600	0	◦ 의장 60,000천원 ◦ 부의장(2명) 60,000천원 ◦ 상임(예결)위원장 153,600천원(1인 19,200천원)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12,000	0	◦ 공공위탁, 자체교육 강사료 10,000천원 ◦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2,000천원
	민간위탁	22,397	21,397	1,000	◦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 497천원 × 45명 ≒ 22,397천원
의원정책 개발비		225,000	215,000	10,000	◦ 5,000천원 × 45명 = 225,000천원
의장단협의체 부 담 금		124,317	112,778	11,539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		60,342	51,449	8,893	◦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실질 계상
의원 국민 건강부담금		75,427	69,513	5,914	◦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실질 계상

○ 검토의견

- 기존의 무보수 명예직과 달리 우수 인재의 지방의회 유입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의 확립으로 지방의회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능력의 증대를 통해 행정낭비를 감축하려는 취지로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정비가 지급되도록 제도가 도입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도조례로 비용의 종류,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표-14>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정비)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가 있는데 도지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함.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

본회의 또는 의장이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비

<표-15> 의정비 결정절차

의정비심의위 구성・운영	□	의정비 지급기준 산정	□	주민의견수렴	□	금액결정 (1/2 찬성)	□	공표 및 조례개정
4년에 1회 위원 10명 (조례 §4①)		지역 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조례 §3②)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다만, 월정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 시 생략 가능(조례 §7③)		4년치 모두 결정 (조례 §9①)		공표(도) (조례§9②) 지급조례 개정 (도의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자료 재구성)

- 연도별 의정비 지급범위 <표-16>과 같음

<표-16> 연도별 의정비 지급범위

연도별	합계 (월액)	월정수당 (월액)	의정활동비 (월액)	여비
2023년	동결 59,196,780원 (월4,933,060원)	동결 41,196,780원 (월3,433,060원)	동결 18,000,000원 (월1,500,000원)	「공무원여비규정」 1. 국내여비 (별표 2 제1호) 2. 국외 항공운임 (별표 3의 별표1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 운임) 3. 국외여비 (별표4 제3호, 별표 4, 제4호)
2024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0,000원 (월1,500,000원)
2025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0,000원 (월1,500,000원)
2026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0,000원 (월1,500,000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2023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4,119만 원(월 343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됨.

- 이후 3년간(2024~2026년)의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됨.

-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의 예에 따라 지급하게 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 정책기획관실이 소관부서로 지정되어 있음.

□ 특례권한 활용 차별화된 기준 마련 필요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실상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한 사례는 없음.

- 즉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이외의 의정비 종류를 신설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기초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의 실정에 맞는 특별법상의 취지를 십분 활용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심의회는 ~ 도의회 의장에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18년 11월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의회(총무담당관)에 이와 관련된 심의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총무담당관은 “의원이 수행업무가 급증하고 있고, 자치특례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심의자료를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로 제출한 바 있음. (총무담당관-10919/2018.11.20.)

- 한편, 올해 10월 27일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총무담당관)에게 보낸 자료 요구내용은 ⓵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등 의정활동 실적, ⓶도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의견수렴 자료 등 의정비 심의 참고자료임.

- 의회 제출자료는 제11대 의회 ⓵의정활동 실적(회의운영일수, 의안처리건수 등)만 보냈고, ⓶의견수렴자료는 제출하지 못함. (총무담당관-12582/2022.11.2.)

- 요컨대, 특례 활용을 위한 신설항목이나 지급기준 등의 의회차원의 구체적이고 적절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해 심의위원들도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항을 검토하거나 제안할 수 없는 상황임.

- 2018년 당시에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1)설치근거 조례 수정미비, 2)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 3)비용의 범위, 4)위원 위촉시기 및 임기의 문제, 5)심의기준의 명확화, 6)특례의 적극적 활용, 7)심의대상기간의 조정 등의 7가지 권고사항을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어떤 종류의 비용과 지급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별도로 의회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의정비 지급을 위한 지표체계룰 마련해야 할 것임.

□ 도의회 의정활동 특수성 반영 필요

- 우리도는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가 없는 ‘광역+기초’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월정수당의 결정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도록 권장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거의 월정수당 산정공식을 삭제하고 해당 자치단체 3년 평균 재정력지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 1인당 주민수, 자치단체 유형(광 역시도, 인구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 군, 자치구)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공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제주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급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의 경우 재정여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월정수당 산정기준과 산정공식의 마련이 요구됨. 예를 들면 의원들의 업무량 조사를 통해 이를 변수화하여 의정비를 재산정할 경우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국회의원은 장관급 보수대우를 받는 반면, 국회와 같은 전담 보좌직원이 없고 ‘광역+기초’의회 역할로 업무가중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장이나 과장에 상응하는 수당을 검토해야 할 것임.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월정수당을 기본수당, 회의수당, 여행수당, 생계수당, 직급수당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와 같이 유급제인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도의회 의원의 월 평균보수는 1,400여 만원 정도이고, 기초의회 의원의 전국 평균은 월381만원 정도라고 함. 고경훈,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참조.

<표-17> 각국의 의정활동비 현황 비교

구 분	영 국	프랑스	독 일	미 국	일 본
보수 지급 여부	수당지급	무보수 명예직 (수당지급)	무보수 명예직	유급제	유급제
보수 내용	기본수당 외 회의수당 및 경비지급	연구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급	의정활동비 및 필요 경비 지급	연봉, 월급, 회의수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이 중에서 연봉을 지급하는 지방의회가 약 2/3 이상을 차지	각종 수당
보수 결정 주체	지방의회	지방의회	수당은 주정부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	대체로 지방정부의 자치법령 또는 자치헌장의 규정에 따름	자치단체장이 자문을 받아 결정
보수 지급 기준	자치단체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	인구규모별로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그 내부에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급	인구나 면적에 비례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전통에 따른 결정	인구규모에 따라 보수액이 차이

<출처: 고경훈,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13쪽 인용>

□ ‘전업’도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시 명예직 규정, 2006년 유급제를 도입하였고,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도의원 겸직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제12대 도의원 45명 중 유보수 겸업 도의원이 6명(13.3%)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업’ 도의원으로서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정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의정비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의정비 결정 권한 이관 검토

- <표-17>과 같이 보수결정 주체는 일본을 제외하고 지방의회가 결정하고 있음.

- 견제기관인 도지사 소속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책정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은 기관대립형구조에서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향후 의회소속으로의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에 대한 위상 강화

(세부사업설명서 p4, 사업명세서 p91, 총무담당관)

○ 현황

- 의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9,000천원이 증액된 69,000만원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임. (<표-13> 참고)

<표-28> 2023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예산안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과목	2023년(안) (A)	2022년		2021년		비 고
			본예산(B)	추경예산	본예산(B)	최종예산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69,000	50,000	70,000	40,000	80,000

○ 검토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정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규정」을 따르고 있음.

- 포상규정의 주요 내용은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임.

□ 지방공무원법 준수 필요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표창 또는 포상을 <표-29>와 같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포상의 대상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과 단체 등도 포함되어,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하루빨리 포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표-29> 전국 광역의회 포상 근거 법령

연번	광역의회	조례명	연번	광역의회	조례명
1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9	경기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2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10	강원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3	대구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11	충북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4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12	충남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5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13	전북	전라북도의회 포상 조례
6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14	전남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7	울산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15	경북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16	경남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년 포상계획 마련 필요

- <표-30>와 같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표창건이 889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16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581건임. 감사장의 경우에도 2020년 69건, 21년 94건 등으로 수여건수와 수여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30> 표창 수여 현황

(단위: 개 / 2022. 10월말 기준 )

구 분	계	종 류			수여대상		수여시기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단체	개인	정기 (종무식)	수시
2020	1,061	889	69	103	17	1,044	98	963
2021	1,374	1,169	94	111	16	1,358	110	1,264
2022	721	581	48	92	6	575	-	72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의회 포상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계획포상과 포상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관례․반복적인 포상 축소와 함께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노력으로, 도민중심의 포상환경 조성이 필요하겠음.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관련 검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타시도 사례를 보면, 공적심사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맡고 있거나 포상대상자에 따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포상의 종류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등 마련 검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규정 제4에 따르면,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회의 경우, 포상의 종류를 7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①표창장․패 ②감사장․패 ③우수의정활동대상 ④우수의원상 ⑤모범공무원상 ⑥이달의 우수직원상 ⑦상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포상시기 및 인원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및 경상남도 의회의 경우 별도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조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①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②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로,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제주도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나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등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향후 제주의 경우에도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의원 등 포상의 포섭여부와 함께, 의회 명칭의 남용과 혼선을 방지하는 절차와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자치법규 입법평가 개선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47, 사업명세서 p97~98, 정책입법담당관)

○ 현황

-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위한 사업비 18,900천원을 편성함.

(<표-20> 참고)

<표-20> 사무관리비 등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18,900	27,400
정책입법 담당관	사무관리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16,400	24,840	97
	행사실비 지원금	자치법규 입법평가 참석위원 항공료 등 실비보상	2,500	2,560	98

○ 검토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실효성 제고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음.

-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임.

- 평가결과는 적법성, 실효성, 공평성, 주민수용성, 예산집행 등 입법목적 달성도를 따져 보아 종합의견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표-21> 추진현황

연도별	개최횟수	조례건수	평 가 결 과
계	13회	287건
2019년	4회	72건	정상추진 30, 개정필요 20, 이행독려 등 기타 22
2020년	4회	80건	정상추진 13, 개정필요 37, 이행독려 등 기타 30
2021년	4회	93건	정상추진 9, 개정필요 53, 이행독려 등 기타 31
2022년 6월	1회	42건	현행유지 6, 일반정비 17, 개정권고 14, 통합권고 2, 기타 3

* 2022년부터 평가결과 항목 변경(현행유지/일반정비/개정·통합·폐지권고/기타)

□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검토

-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도민사회에서 규범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입법평가를 통해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인적 및 물적 손해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입법 평가의 유형 중의 하나인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적 입법평가는 자치법규 초안을 작성하기 이전단계에서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 중복성, 비용 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정책안을 개발하고 각 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능을 함.

3

- 따라서 사후적 입법평가 실시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평가의 비교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조례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책입법담당관실은 우선적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개정과 함께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22>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참고)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 / 중복성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③ 해당없음
3. 비용 / 의견수렴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 사후적 입법평가관련 개선

- 현재 정책입법담당관실에 관장하는 입법평가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결과에 따른 조례개정 및 폐지 작업은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입법평가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사후적 입법평가는 시행 중인 자치법규가 원래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할 뿐만 아니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완결성 있게 업무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윤광진 외 5인,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참조

- 경기도의회의 경우 사후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입법지원인력의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사후적 입법평가 시 개정 및 폐지 소요 조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의원 역량 강화 사업 내실화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49, 사업명세서 p98, 정책입법담당관)

○ 현황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제주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 12,000천원을 편성함. (<표-18> 참고)

<표-18> 행사운영비 등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12,000	12,000
정책입법 담당관	행사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10,000	10,000	98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실비보상	2,000	2,000	98

○ 검토내용

<표-19>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연도별	일 시	장 소	주 제
2022	11.15.	-의회 대회의실 -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21	(송출기간) 11.15. ~ 12.31.	토론회 촬영 (동영상 송출) - 의회 대회의실 -	·메타버스 시대, 제주형 민주주의 소통 혁명
2020	(송출기간) ’20.12.7. ~ ’21. 1. 31.	온라인 (동영상 송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방안 ·좋은 조례 만들기 ·지방의회란 무엇인가?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및 의정자문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문가 특강으로 대체

(출처: 의회사무처 정책입법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제주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임.

- 다만,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경비」사업은 사업취지와 목적, 기대효과가 유사하여 정책사업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사업보고서를 보면, 기본계획을 내년 9월에 수립하고 세부계획수립 및 세미나 개최도 9월부터 11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그러나 기본계획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미리 작성하여 단편적인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4년의 의원임기를 고려하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원들이 연차적으로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개최시기의 경우에도 의회가 가장 바쁜 시기인 9월~11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자칫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의원․직원 화합 행사 등 추진 철저

(세부사업설명서 p9, p11, 사업명세서 p92, 총무담당관)

○ 현황

-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화합 체육행사 개최와 우수직원 배낭연수을 위해 30백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임

<표-23> 2023년 의원․직원 화합 행사 등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30,000	-
총무 담당관	행사운영비	의원․직원 화합 체육행사 운영	10,000	-	p92
	국제화여비	우수직원 해외 배낭연수	20,000	-	p92

○ 검토내용

□ 체육행사

- 체육행사를 통해 의회 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의 하나로 보임.

<표-24> 2019년 체육대회

행 사 명	일 시	주요내용
제주도의회 한마음체육행사	2019. 5. 2(목) 09:00~14:00	□참여대상 : 의원, 사무처직원, 동반가족 200여명 □행사내용 : 체육경기 및 오찬

- 2019년 체육행사가 9시부터 14시까지 진행됨에 따라 행사 종료 후 근무를 이어가거나 근무 후 행사를 참석하는 등 체육행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체육행사의 경우 동반가족도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사 종료 후 계속 근무를 해야 함으로 사실상 가족 참석이 불가능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전체 회기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업무 부담이 큰 시기를 배제하고, 될 수 있으면 주말이나 휴일도 피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초에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배낭연수

- 우수직원 해외 배낭연수인 경우, 각종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대상자가 연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평성과 형평성 있게 선정이 필요함.

- 전문위원실 직원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외출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예산결산전문위원실, 각 담당관실이나 부속실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우수직원 배낭여행 대상자 선정 시 이러한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연수시기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2023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2023년도 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정해지면 회기 일정이 집중된 하반기를 피해 상반기 추진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6)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p44 사업명세서 p97, 정책입법담당관)

○ 현황

- 제주지역의 의정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해 20백만원 반영을 요청한 사항임

<표-25>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정책입법 담당관	사무관리비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20,000	20,000	p97

○ 검토내용

□ 여론조사 실시대상 및 제외사업 구별 필요

-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과 함께 여론조사의 활용가능성 등 명확한 기준과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여론조사 선정 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선거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해야 할 것임.

□ 여론조사의 적절한 방법 마련

-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조사, 우편조사 등의 방법을 택일하거나 병행해야 할 것임.

-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임.

<표-26> 최근 3년간 여론조사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사 명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기관	비고
20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주요현안 도민 여론조사	10.8.~11.15.	1,000명	**리서치	행자위
2020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도민여론조사	1.13.~3.12.	1,000명	한국**학회	환도위
2019	제주종합경기장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10.4.~10.25.	1,000명	**리서치	문광위

(출처: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공개 및 비공개 여부 결정 및 활용실적 관리 필요

-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시민갈등을 크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표26>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최근 3년간 3건을 실시하였으나 활용실적은미미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또는 담당관실은 여론조사 종료 후 2개월 등 일정기간 이내에 도민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27>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참고)

번 호
제 목
의뢰 위원회‧부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 수)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주 요 조사결과 (요 약)
조사결과 활용실적	조례 재‧개정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기타	공개여부
향후 활용 계획
기 타

□ 여론조사 적극 활용 필요

- 2022년은 현재 여론조사 수요가 없어 불용될 가능성이 높음. 각 부서 차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의견 수렴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용된다면 해당부서는 반드시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업의 수정·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정책박람회 필요성 검토 및 내실있는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6. p8, 사업명세서 p91~92, 총무담당관)

○ 현황

- 제주정책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93백만원, 홍보비 25백만원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임.

<표-31> 정책박람회 사업비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118,000	118,000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정책박람회 홍보	25,000	25,000	p91
	행사운영비	정책박람회 개최	93,000	93,000	p92

○ 검토내용

※ 그동안 정책박람회 추진상황

□ 2016년 「도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최초 개최 후 매년 도의회-도-교육청 합동 행사로 개최

□ 3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22년 의회 주관

□ 연도별 행사개최 현황

- 2016년 ~ 2019년: 기관장 토크콘서트, 도민 정책제안 등

- 2020년 ~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개최

* 2022년 실무자 회의, 의견 수렴 등 추진(4회)

- 올해는 정책박람회를 11월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되고, 예산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내부 논의 및 검토 결과 ‘2022 제주정책박람회’는 미개최하고 추후 추진 여부는 도 및 교육청과 논의 후 결정하기로 되어서 2023년 개최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총무담당관-11616(2022.10.12.) 2022년 제주정책박람회 관련 변경 사항 알림

□ 정책박람회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

- 정책박람회는 의회와 도민과의 주요한 소통 공간으로 도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행사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소통 창구,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 등 창의적이고 신선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 행사의 목적, 계획, 운영 및 관리사항,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획수립상의 문제점

- 참고로, 서울 정책박람회의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체계적인 로드맵에 의해 기획되고 준비되었는데, 우리 도의회의 경우도 사전준비위원회 구성 등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한 준비 및 운영이 필요함.

<표-32> 서울 정책박람회 진행과정

정책박람회 D-100일 첫 실무자 대면회의 → 온라인 시민제안 사전접수 및 슬로건 공무 → 실무기획단 회의 → 관련부서 회의 → 자문위원회 회의 → 실무기획단 회의(디자인 심의, 온라인 홍보시작, 홈페이지 오픈,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연동 실무기획단 회의) → 최종 점검회의 → 정책박람회 개최 → 정책박람회 평가회의 → 백서 기획회의 → 포스트 정책박람회 개최

□ 운영상의 개선점

-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도민 제안을 접수받고, ② 내용을 알차게 구성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③ 숙의형 소통창구로써 정책박람회에서 더 많은 도민과 의견을 나누며, 도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정책박람회가 도민들의 민원창구를 넘어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 사후조치 미흡

- 정책박람회 개최 이후에는 평가회의를 거쳐 도민과 함께 매년 백서를 발간하거나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도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폐지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와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음

(8)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12~13, 사업명세서 p92, 총무담당관)

○ 현황

-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정기적인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및 의회 관계자 초청 경비 40백만원을 요청한 사항임.

<표-33> 국제교류 추진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40,000	20,000
총무 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20,000	-	p92
	외빈초청 경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20,000	20,000	p92

○ 검토내용

- 해외 우호협력 체결을 맺은 의회 대표자 및 관계자를 방문하고 초청하여 제주를 홍보하고 의정역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34>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5개국 8개기관

5개국 8개기관: 호주(1), 중국(4), 몽골(1), 일본(1), 이탈리아(1)

연번	구 분	협약일	기관명
1	우호친선	2008. 5. 30.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
2	우호교류	2011. 7. 7.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3	의정교류	2017. 7. 8.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4	우호교류	2017. 8. 7.	일본 아이모리현의회
5	양해각서	2018. 11. 9.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6	양해각서	2019. 6. 19.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	각서	2019. 12. 26.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
8	의향서	2022. 4. 8.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35> 국제교류 사업현황

연도	구 분	시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2019	해외방문 (6회)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속가능 컨퍼런스 초청 및 우호교류 협의
		1월	중국	하이난성	우호교류 협의
		9월	중국	상해시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주석 면담 2020년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초청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1월	중국	하이난성	하이난 성 국제환러제 행사 참석
		12월	중국	푸젠성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제주방문 (5회)	6월	중국	하이난성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6월	이탈리아	베니스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6월	일본	가나가와현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참여
		9월	중국	푸젠성	우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주석단 방문
2020	해외방문 (2회)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집권여당(민주투쟁당) 창당기념일 공식초청 방문
		1월	일본	아오모리현	지속가능 컨퍼런스 초청 및 우호교류 협의
2021	해외방문 (1회)	11월	영국	런던, 글래스고	UNFCCC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2022	해외방문 (3회)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회 기관 및 민주 항쟁당 기관 등 교류 협의
		9월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기관 방문 및 의정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11월	일본	가나가와현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기관 방문 및 관광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방문국가 선정에 다변화 필요

- <표-34> ~ <표-35>를 보면, 도의회는 총 5개국가 8개기관과 국제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2019년에 활발하게 국제교류가 추진되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상호교류가 상당히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22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교류 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2023년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오랫동안 교류 관계가 단절된 호주 테즈메니아주 의회에 대한 교류재개와 함께 지방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방문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함.

□ 온․오프라인 국제교류사업 추진

- 2023년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며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공적인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민간인 교류를 추진하고 대상자 선정시에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p5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화상면담, 서신교환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신규 구입 1건, 교체 구입 1건)

(세부사업설명서 p24~25, 사업명세서 p95, 총무담당관)

○ 현황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내용연수 경과 및 총주행거리 초과로 인한 차량 노후화 등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휠체어 리프트 차량 1대, 중형승합 1대)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백만원 반영을 요청한 사항임.

<표-36>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140,000	220,000
총무 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장애의원 리프트 차량 구입	50,000	-	p95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구입	90,000	220,000	p95

○ 검토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 의하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 기본원칙과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신규 차량 구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내용 연수가 차량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의 교체승인이 가능함.

<표-37> 차량 보유 현황

연번	구분	차량번호	차명	등록일	용도	비고
1	전기차	15소1278	제네시스 G80 EV	2022.06.03	의장전용
2	승용	42다9655	그랜저IG3.0	2018.02.01	의전용
3	승용	12구6689	카니발	2014.11.04	업무용
4	승용	246가3247	쏘나타 하이브리드	2022.04.25	업무용
5	승합	731소5609	카운티 (25인승)	2022.06.20	업무용
6	승합	79부9837	카운티 (25인승)	2011.01.18	업무용	내용연수 초과
7	전기차	64고4920	아이오닉 (전기차)	2017.08.22	미디어 업무용
8	임대	75호6112	카니발 (저상슬로프 장애인차량)	임차기간 : 2022.1.1. ~ 12.31.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용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아래 <표-38>의 신규 구입 및 교체 예정 차량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표-38> 2023년 구입 및 교체 차량 현황

구 분	차 명	최초등록일	운행거리(km)	사용연수	내용연수	비고
대형승용 (저상슬로프 장애인차량)						신차 구입
중형승합 (25인승)	카운티	2011.01.18.	44,445	11년 11월	10년	교체 구입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저상 슬로프 장애인 차량 구입을 통해 2022년 예산 기준 연간 18,000천원이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데 신차 구입 후 3년 경과 후부터는 예산절감의 효과와 함께 장애의원 인권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차량의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의 지도․점검, 근무지침(금지사항)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람.

(10) 노후장비 적기 교체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세부사업설명서 p36~40, p62~64  사업명세서 p97, 의사담당관)

○ 현황

- 차질없는 의회 회의 진행과 방송 등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4백만원 반영을 요청한 사항임

<표-39> 노후장비 교체 요청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304,500	27,800
의 사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회의용(대회의실) 마이크 구입	18,500	7,800	p97
		방송조정실 통신용 교체기 구입	80,000	-	p97
		회의록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구입	14,000	-	p97
		노후 속기 장비 교체 구입	15,000	20,000	p97
		본회의장 영상모니터 교체	35,000	-	p97
공보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스토리지 노후장비 교체	66,000	-	p100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60,000	-	p100
		무선인터넷AP 노후장비 교체	16,000	-	p100

○ 검토내용

-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회의 진행의 모든 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의 공개라 함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를 의미함.

- 노후화된 방송․통신 및 기타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교체하여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전자회의록의 안정적 유지관리

- 노후화된 마이크, 내구연한 경과(2013년 8월 설치)된 통신용 변조기(TV MODULATOR) 9대, 회의록 시스템 노후 서버(2014년 구축, 내용연수 7년 초과),내용연수(6년)가 초과된 속기장비 교체를 적기에 실시하여 전자회의록의 안정적 유지관리가 필요함.

회의실의 영상 및 음향 신호를 TV 방송채널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치

<표-40> 속기장비 보유 현황

(단위: 대)

구입연도	합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수 량	20	8	2	2	2	1	1	4

(출처: 세부사업설명서 p39 )

□ 선명한 자료화면 송출과 효율적 회의 환경 조성

- 본회의장 전․후방 벽면에 설치된 영상 모니터가 해상도가 낮아 자료화면 송출시 어려움이 발생하여 영상 모니터 교체를 통해 선명한 자료화면 송출과 효율적 회의환경 조성이 시급함.

□ 안전한 웹 서비스 제공 등 의정 대민서비스 강화

- 전산실 스토리지 장비의 내용연수(2013년 구입, 내용연수 6년)를 초과, 방화벽 장비의 내용연수(6년) 초과, 도의회 무선인터넷 제공을 위한 무선AP 장비의 내용연수(6년)가 초과된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신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웹 서비스 제공 등 의정 대민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PC의 외장하드디스크(USB 등)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 일반적인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적어 많은량의 데이터(동영상, 사진 등)를 관리하기 어려움에 따라 별도의 스토리지를 설치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

무선 AP (Access Point 는 컴퓨터, 프린터 등 네트워크상의 유선장치와 무선 장치의 데이터를 중계하는 역할

(11) 효율적인 도의회 홍보시스템 제고방안 마련

(세부사업설명서 p53~56, p65~68사업명세서 99~101, 공보관)

○ 현황

- 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위해 방송 및 언론매체, 책자 발간, SNS 매체 운영, 광고를 위해 요청한 예산으로 1,021백만원임.

<표-41> 홍보 관련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3년(안)	2022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1,021,500	863,500
공보관	사무 관리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300,500	222,500	p99
		의정홍보 스팟 광고 스팟(SPOT)광고: 라디오나 TV 방송에서 프로그램 사이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짧은 광고	180,000	180,000	p99
		의정뉴스 제작	60,000	60,000	p99
		현장중심 기획홍보 추진	30,000	30,000	p99
		월간 도민 광장 발간	50,000	50,000	p100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100,000	100,000	p1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	30,000	30,000	p100
		SNS 의정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	150,000	70,000	p100
		상임의원회 활동 의정홍보 광고	121,000	121,000	p101

○ 검토내용

- 도의회 의정홍보는 ⅰ)신문, TV․라디오, 옥외광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구미디어 의정홍보와 ⅱ)소셜네트워크(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Youtube)를 통한 뉴미디어 의정홍보로 분류할 수 있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뉴스피드에 노출되는 광고로서 게시물 참여광고,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행정 홍보가 가능함.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SNS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홍보는 주요 현안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도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제대로 도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임.

□ 도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강화로 정책 공감대 확산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작년 222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쌍방향 미디어 매체를 탐색하고, 제한된 비용과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임.

□ 뉴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의정홍보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현재 뉴미디어(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점차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인용

-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SNS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고, ‘SNS 의정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의회 잇수다, 도의회 아고라)’예산을 전년도 7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하는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지도와 방문 수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임.

<표-42> 유튜브 연도별 추이

연도 현황	2020	2021	2022 (11.23.기준)
구독자수	929명	1,247명	2,150명
콘텐츠	132건	152건	364건
조회수	14,000회	17,936회	30,601회

(출처: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맞춤형 의정홍보 제고방안 마련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홍보는 도민들에게 의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편견을 극복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및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 화합에 기여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12대 의회의 본격적인 활동기에 접어드는 2023년에는 도의회에 대한 도민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의정홍보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조사와 타지방 의회의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홍보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정책대상을 계층별, 지역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각 선호 그룹에 적절한 맞춤형 의정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Ⅳ. 종합의견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의정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정활동 정보 획득에 편리한 환경 조성.

-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차질 없는 의사 운영 및 신속․정확한 기록관리.

- 입법역량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자치법규․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지원.

- 도민과의 맞춤형 소통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 정보 제공임.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 세입 예산안은 14,556천원이며, 2022년도 세입예산 12,876천원에 비해 13.0%(1,680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은 23,467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22,731백만원에 비해3.2% (73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 의정활동 수행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제주의 행정수요와 제정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 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의정 활동 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준수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의회 포상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포상 총량 유지, 계획포상 실시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사후적 입법평가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지원 활동이 요구됨.

- 의원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제 선정 및 개최시기 조정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함.

-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는 우수한 조사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함께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책박람회의 경우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도민들의 건전한 공론과 정책개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동 사업이 폐지된다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사업은 교류 방문국가 다변화와 함께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화상면담, 서신교환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국제교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각종 정수물품을 구매하거나 교체시에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연수 등을 파악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이미지 광고보다는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소개 등을 통해 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 콘텐츠를 더욱 개발해야 할 것임.

- 2023년은 그 어느때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해가 될 것임. 제주의 경우 세입여건이 크게 나쁘지는 않으나, 경기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고 실용적이고 도민중심적인 정책사업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