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강성의·양홍식·강동우·김승준
				홍인숙·현길호·현지홍·양경호
				한 권·한동수·강경흠·정이운
				정민구·박두화 의원
				(14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행계획수립(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위탁, 예산의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마.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해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ㆍ유지하며 해양환경의 공간자원, 생명자원, 식량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ㆍ이용하는 등의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해양생태계 훼손”이란 해양생물 등의 남획 및 그 서식지 파괴, 해양질서의 교란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해양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7.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란 해양환경조사를 통한 자료의 생산, 관리, 활용 등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시행계획수립)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연도별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2022~2029.)

□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7조(예산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1)

□ 제8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      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미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 제6조, 제7조 관련 기 추진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액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9,527,842	3,387,815	6,081,015	58,867
도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1,000	45,000	36,000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도 해양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		25,000	3,000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지원	안제6조 (사업추진 및 위탁) 안제7조 (예산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1,000		73,000	8,000	바다환경 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11,200		100,000	11,200	범도민 바다환경보전 의식제고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2,667		38,000	4,667	무인도서 환경정비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2,000		110,000	12,000	성산읍 신양해변 파래제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보	84,000		84,000		청색혁명 프로젝트 제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0		54,000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제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제주바다사랑 “제주愛 바다愛” 프로젝트사업
도 해운항만과	사무관리비	70,000		70,000		제주항 해양쓰레기 처리비
	사무관리비	40,000		40,000		서귀포항 유임 해양쓰레기 처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20,000	20,000	비규격 팔레트 등 처리 비용 지원
제주시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0,000	325,000	325,00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20,000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수거 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93,775	1,196,775	1,196,775		바다 환경 지킴이 운영
	사무관리비	400,000	200,000	200,00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수수료등
	사무관리비	19,200		19,200		해양폐기물(해안변)수거 처리 수수료 등
	시설비	10,000		10,000		포구내 방치폐선 처리사업
	시설비	40,000		40,000		도두사수항 불법 해양레저시설 철거
	시설비	5,000		5,000		방치선박 정리지원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액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180,000	90,000	90,00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안제6조 (사업추진 및 위탁) 안제7조 (예산의 지원)
	시설비	370,000		370,000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등
	시설비	50,000	35,000	15,000		해양쓰레게 집하장 설치
	시설비	60,000	30,000	30,000		해양쓰레게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재료비	5,000		5,000		해파리 구제용품 및 안전부표 구입
	재료비	30,000	15,000	15,00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물품구입등
	재료비	8,000		8,000		해양오염 방제물품 등 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500,000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2,500		132,500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7,000		1570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000	175,000	175,000		해양쓰레기 수거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2,000	851,040	851,040		바다환경지킴이
	사무관리비	3,000		3,000		방치선박 처리
	사무관리비	200,000	100,000	100,000		해양쓰레기수거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	1,500		1,500		바닷가 및 수중정화사업
	시설비	350,000	175,000	175,000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시설비	150,000	105,000	45,000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시설비	20,000		20,000		파래 및 모자반 등 폐기물처리
	시설비	15,000		15,000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시설비	90,000	45,000	45,000		해양쓰레기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경상사업보조	430,000		430,000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2,000		52,000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		130,000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150,000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자료출처: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22년 예산서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