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		발의연월일:	2022 . 11. .
			발 의 자:	강연호·임정은·강봉직·현기종
				정민구·정이운·양용만·현길호
				하성용·양홍식·김승준·강경흠
				박호형·강성의·고태민·강충룡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선어업인 및 양식어업인이 어업 현장 근로자 고용 및 면세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함에 따라 전업 어업인이 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개정을 통해 전업 어업인에게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어업인수당 지급 제외(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8조(지급대상) 어업인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어업인의 책무),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10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구성은  10명내외로 구성하고, 공무원 3명(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국장), 위촉직 7명(도의원 1명, 어업 관련 기관․단체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 안제8조(지급대상)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은 3년이상 도에 거주하거나 2년이상 어업종사자 대상으로 매년 40만원(농민수당 기준)의 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1,168,000천원(연평균 2,233,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수당 (안 제5조, 제6조)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어업인수당 (안 제8조)	2,230,000	2,230,000	2,230,000	2,230,000	2,230,000	11,150,000
	계	2,233,600	2,233,600	2,233,600	2,233,600	2,233,600	11,168,0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2,233,6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2,233,600
도비	위원회 참석수당	3,6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6명 × 4회 = 3,600천원
	어업인수당	2,230,000	- 어업인수당 400,000원 × 5,575명 = 2,230,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4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 대상자 기준(수산정책과 내부자료) :

- 어업인 어업경영체 5,575명(제주시 3,170, 서귀포시 2,405)

※ 어업인 1인 40만원 지급은 농민수당 기준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