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88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기부 모태펀드를 비롯한 대구광역시·광주  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가 공동 조성하는「지역혁신 벤처펀드」출자를 위한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나. (출자금액) 2022년~2024년 3년간 총 60억원(年 20억원)

다. (출자재원) 출연금

라. (투자대상)	대구·제주·광주 지역·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혁신  기업 등

마. (지역투자) 제주 지역기업에 도 출자금액(60억원)의 2배수 이상 투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 인 명: (재)제주테크노파크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 설 립 일: 2010. 9. 1.

○ 조    직: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사업기간 : 2022. 12.

- 총 사업기간(펀드 조성기간) : 2022년~2024년(3년)

○ 사업내용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우리도 출자금

※ 펀드 조성 참여기관 간 MOU체결 계획 도의회 사전동의(‘22. 6. 15.)

- 연간 20억원씩 3년(‘22년~‘24년) 3년간 총 60억원 출자 추진

○ ’22년 출연금 :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투자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제주지역 기업에 펀드 출자금액의 2배이상 투자를 약정하여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 전문기관(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모펀드에 출자

*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모태펀드 운용

□ 출연 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제16조(창업 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5. 창업자의 국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9.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재정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22년 출연액 : 2,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출연금	-	-	-	-

○ 펀드 출연규모 산정

- 타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현황 및 지자체별 출연금액 규모를 감안하여 우리도 출연규모(3년간 60억원) 산정

□ 기대효과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한 역량 있는 지역 우수 중소 벤처기업 발굴과 유망기업 성장지원으로 전략산업 육성

○ 벤처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