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9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6차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관 운영으로 제품 매출 증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유통 품평회를 통한 판로 확대와   수출 증대 도모

나. 국내외 6차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 정보 습득 및 공유 기회 제공

다. 도내외 인증업체 간 상호 교류 기회 제공과 6차산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제주 6차산업 경쟁력 확보

라. 국제박람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6차산업 업무 추진 경험과 수출 관련 전문지식 및 박람회 개최 경력이 있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6차산업 국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다. 위탁내용

- 6차산업 국제박람회 프로그램 기획·홍보·진행 등 박람회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 (주요 행사) 우수제품 전시·판매관 운영, 수출 상담회, 국내 유통품평회, 6차산업 최신 정보 습득·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국내외 6차산업 인증업체 간 상호 교류 등

라.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마.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바.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13조(민간위탁 대상 기관의 선정기준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판로지원)

(붙임 1)

6차산업 국제박람회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19년~2022년까지 제4회에 걸쳐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를

공기관대행사업(제주국제컨벤션센터)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기관·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Ⅰ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13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판로지원)

Ⅱ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1회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19. 10. 12 ~ 10. 14

□ 제2회 6차산업 국제박람회(온라인) 개최 :‘20. 11. 6  ~  12. 5

□ 제3회 6차산업 국제박람회(온라인) 개최 :‘21. 8. 12  ~  8. 26

□ 제10차 제주특별자치도 재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2. 10.17) : 적정

□ 제4회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22. 10. 21 ~ 10. 23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22년 제8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10.4.)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 6차산업 국제박람회

□ 위탁기간 :‘23. 1. 1 ~ ‘25. 12. 31(3년)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붙임 참조)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심사에 의한 선정

□ 위탁내용 : 6차산업 국제박람회 프로그램 기획·홍보·추진 등 박람회 개최 사무에 관한 전반사항

Ⅴ		향후 계획

□ 6차산업 박람회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22. 12월

□ 6차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원가심사 :‘23. 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23. 1월

□ 위탁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3. 1월 ~

□ 민간위탁 비용(2022년 사업비 기준)

구 분	예산비목	금액 (단위:천원)	세부항목	비고
프로그램 운영비 (157,226)	6차산업 주제관 운영	76,000	주제관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무대 조성비, 홍보용 LED 설치 등	변동 가능
	개막식 및 발표회	51,226	개막식 사회자, 무대조성, 현장 중계 6차산업 관련 컨퍼런스(발표회), 이벤트
	부대 행사 추진비 (4개 프로그램)	30,000	사례발표회, 제주농산물 판매, 어린이 프로그램, 제주향토음식 만들기 시연 등 비품 구입 및 렌탈비, 무대 조성 무료 시음·시식 행사 재료 구입
임대료 (27,400)	행사장 임대료	27,400	행사장 3개소×4일=27,400,000원
수출 및 MD 상담회 (60,00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46,000	바이어 15명×항공료,숙박비, 초청비 등 = 38,400,000원 통역원 10명×26만원=2,600,000원 행사장 조성 및 임대료=4,000,000원
	국내 유통 MD 상담회	14,000	MD 초청비(15명), 항공료 등=12,000,000원 상담회장 조성비=2,000,000원
전시 판매관 (65,000)	전시장 환경조성 홈페이지 구축	65,000	부스 제작 : 45만원×100부스=45,000,000원 홈페이지 구축(온라인 참가신청, 사전 등록 시스템 구축)=15,000,000원 등록 데스크 조성 등=5,000,000원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53,000)	라디오 광고 송출	15,000	라디오 전국 방송=15,000,000원
	TV, 스팟 광고	15,000	TV 5,000,000원, 스팟 5,000,000원
	신문 광고	6,000	지방신문 6개소×1백만원=6,000,000원
	배너, 현수막 등	17,000	배너 200조, 현수막, 전용 홈피제작 등
인건비 (29,374)	총괄 PM	3,327	- 1개월×1인×3,327,030원=3,327,030원
	전시·판매관 담당	5,102	- 2개월×1인×2,551,120원=5,102,240원
	수출 상담회 MD 상담회 담당	7,653	- 1.5개월×2인×2,551,120원=7,653,360원
	사례발표 담당	5,102	- 2개월×1인×2,551,120원=5,102,240원
	행사진행 인건비	8,190	26명×3.5일=8,190,000원
총사업비		392,000천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    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