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90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청소년 대상 해녀문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제주해녀공동체 및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해녀문화 보존·전승기반을 조성하고

나. 제주해녀문화의 특수성 등을 고려, 소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본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의 규정에 의거 제주해녀어업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청소년 대상 해녀문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제주해녀공동체 및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해녀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사무로써

ㅇ 제주해녀문화의 특수성 등을 고려, 소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해녀문화 보존·전승에 대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무임

ㅇ 이에 따라 50백만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본 사무를 민간에 위탁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호에 의거 동의를 요구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ㅇ 제주해녀어업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ㅇ 제주해녀어업문화 및 지역문화유산 홍보

ㅇ 도내 청소년 대상 제주해녀 공동체 불턱 아카데미 추진

ㅇ 가제 ‘아기상군 해운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다’특별전 개최

라. 민간위탁 기간 : 2023. 1. ~ 2023. 12. 31.(1년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ㅇ 소요예산 : 50,000천원

ㅇ 산출근거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강사료	3,000	·아카데미 강사료 : 300,000원×1인×10회 = 3,000천원
홍보비	홍보비	12,000	·아카데미 홍보비 : 12회×1,000,000원 = 12,000천원
제작비	영상제작비	32,000	·아카데미 교육영상 제작 : 10회×1,000,000원 = 10,000천원 ·홍보 영상 제작 : 1회×22,000,000원 = 22,000천원
	교재제작비	3,000	·교육교재 제작비 ; 300권×10,000원 = 3,000천원
총사업비		50,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1〉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및 제10조(위탁)

나.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2〉

〈붙임1〉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제주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4.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4의2. 출향해녀(현재 출향물질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제주해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6. 그 밖에 해녀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붙임2〉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해녀문화 사례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해녀문화의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해녀문화의 보존⋅전승에 기여

ㅇ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발굴과 홍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제10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0조」

ㅇ「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수탁기관의 역할

ㅇ 제주해녀어업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ㅇ 제주해녀어업문화 및 지역문화유산 홍보

ㅇ 도내 청소년 대상 제주해녀 공동체 불턱 아카데미 추진

ㅇ 그 외, 해녀어업문화 사례발굴 및 연구 등

□ 추진사항

ㅇ 2013년: 「제주해녀문화의 이해」 보고서 발간

ㅇ 2014년: 「통사로 살피는 제주 해녀」보고서 발간

ㅇ 2015년: 「제주해녀-역사의 고리를 잇다」 보고서 발간

ㅇ 2016년: 「제주해녀문화」등재활용 보고서 및「제주해녀문화 가치를 읽다」 보고서 발간, 제1회 살아있는 유산 ‘제주해녀’ 콘텐츠 공모전 (11건시상), ‘제주해녀문화’ 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등

ㅇ 2017년: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 책자발간 및 세미나 등

ㅇ 2018년: 「해녀문화로 꽃 피우다」,「해녀로 읽는 제주사」책자발간 및 세미나 등

ㅇ 2019년: 「제주해녀를 향유하다 1」 책자발간 및 세미나 등

ㅇ 2020년: 「제주해녀를 향유하다 2」 책자발간 및 온라인 세미나 등

ㅇ 2021년: 청소년 대상 제주해녀문화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강사료	3,000	·아카데미 강사료 : 300,000원×1인×10회 = 3,000천원
홍보비	홍보비	12,000	·아카데미 홍보비 : 12회×1,000,000원 = 12,000천원
제작비	영상제작비	32,000	·아카데미 교육영상 제작 : 10회×1,000,000원 = 10,000천원 ·홍보 영상 제작 : 1회×22,000,000원 = 22,000천원
	교재제작비	3,000	·교육교재 제작비 ; 300권×10,000원 = 3,000천원
총사업비		50,000천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민간위탁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위탁기관: 공개모집

- 위탁사업비: `23년도 사업비 50백만원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해녀어업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제주해녀어업문화 및 지역문화유산 홍보

- 도내 청소년 대상 제주해녀 공동체 불턱 아카데미 추진

- 가제 ‘아기상군 해운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다’특별전 개최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 1. : 공개모집

ㅇ 2023. 2.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위탁 협약 및 계약

ㅇ 2023. 3. ~ 12.: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