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보고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 주 시

목    차

사 업 명
제주시(9건)
농수축산식품국(8건)
□ 농정과(1건)
1.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해양수산과(4건)
2	양식어장 정화사업
3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4.	한림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5.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 축산과(1건)
6.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경제일자리과(2건)
7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8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안전교통국(1건)
□ 정보화지원과(1건)
9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법 제389조 제2항 제2호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6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농업용 수리시설은 각 리·마을별 조직된 수리계를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자 고령화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장 발생 및 가뭄 시 즉각적인 대처 어려움이 있음

나. 이에,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용수 배분, 시설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하여 농가 불편 해소와 안정적 농업용수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사후관리 : 수질검사, 지하수위측정 등

- 위탁관리 :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전기료 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 제2항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63조

나. 수의계약 사유 :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적으로 농업용수를 유지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농업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기에 체계적인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대행기관으로 선정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산출근거

ㆍ농업용 관정 전기사용료 470공 × 4,150천원(연) ≒ 1,950,000천원

ㆍ농업용수시설조사 및 도첩제작 1식 ≒ 300,000천원

ㆍ농업용 관정 수중모터펌프 고장 등 수리 35공 × 4,330천원 = 151,500천원

ㆍ기타 부대비용(통신료, 전기안전관리비 등) 470공 × 635천원 ≒ 298,500천원

ㆍ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470공 × 638천원 ≒ 300,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정 조사 및 이용량 측정 등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체 관리 대상 수리시설의 수를 고려하였을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십년의 농업용수 개발 등으로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으며, 다수의 지하수 지질 및 관리분야 전문가로 조직이 구성된 국가공기업으로서 해당 사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조직·기술 수준 충족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달 추진현황 보고 및 정산 철저 이행

- 조사자료 및 지출 증빙 등 철저 확인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심의결과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양식어장 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ㅇ 추진필요성

가. 대행기관 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여 전문성 확보

나. 본 사업은 수중사업으로 대행기관위탁으로 감독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양식어장 정화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32.5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물량 조사 및 실시설계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2.5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18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4.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당없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당 기관은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으로 제주 청정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해안환경 제공(공공성)

-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기관의 주요 위탁수행 사업 중 하나로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수중정화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수중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대처로 안전사고 방지(안정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 중 정기적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의무에 따른 운영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심의결과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ㅇ 추진필요성

가. 대행기관 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여 전문성 확보

나. 본 사업은 수중사업으로 대행기관위탁으로 감독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7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물량 조사 및 실시설계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7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40.5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6.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당없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당 기관은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으로 제주 청정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해안환경 제공(공공성)

-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기관의 주요 위탁수행 사업 중 하나로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수중정화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수중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대처로 안전사고 방지(안정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 중 정기적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의무에 따른 운영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심의결과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한림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한림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2월 ~ 2025년 12월(3개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자체재원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가족공동체 복합 문화센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 : 벚꽃길 정비, 황우럭문화의길 조성

- 주민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부대비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자체투자금
		합계	지방비
가족공동체 복합문화센터	1-① 가족문화센터(3개층)	1,000	1,000	-
	1-② 내부인테리어	250	250	-
	소 계 (1)	1,250	1,250	-
벚꽃길 및 순도내 하천길	2-① 벚꽃길보행교통편의시설	50	50	-
	2-② 순도내 하천 편의시설	30	30	-
	2-③ 순도내 하천 경관조명	50	50
	2-④ 황우럭 문화의길 편의시설	70	70
	2-⑤ 황우럭 문화의길 경관조명	50	50
	소 계 (2)	250	250	-
지역역량강화	3-① 교육·훈련	100	100	-
	3-② 홍보·마케팅	60	60	-
	3-③ 컨설팅	30	30	-
	3-④ 축제지원	30	30
	3-⑤ 마을경영지원	72	72	-
	3-⑥ 사업지원	208	208
	3-⑦ 순도내천살리기 프로젝트	50	50
	소 계 (3)	500	500	-
합 계 (1+2+3)		2,000	2,000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369명, 건축사 5명, 기사 4,558명 등 전문지식 수준 우수

- 본사 및 지사 포함 5,126명 정원의 공공기관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협재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수행 경험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

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서 수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협재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2월 ~ 2027년 12월 (5년)

라. 총사업비 : 7,085백만원(국비 4,960백만, 지방비 2,125백만)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복합평생교육센터 신축, 협동 상생 복지센터 신축, 공동생활복지주택 리모델링 등

- 주민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부대비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초 생활 기반 확충	1-①복합평생교육센터 신축		신축(3개층), 주민 학습․동아리 활동공간 등		2,800	1,960	840
	1-②협동상생복지센터 신축		신축(3개층), 마을공동작업장 등		1,610	1,127	483
	1-③공동생활복지주택 리모델링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 리모델링		700	490	210
	소 계 (1)				5,110	3,577	1,533
지역 역량 강화	교육	2-①리더		마을대학-마을사업가 양성과정	720.0	504.0	216.0
		2-②주민1		마을대학-마을학교사 양성과정	100.0	70.0	30.0
		2-③주민2		마을대학-마을기술자 양성과정	60.0	42.0	18.0
		2-④리더 및 주민		선진지견학	60.0	42.0	18.0
	컨설팅	2-⑤사업방안-Solution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90.0	63.0	27.0
		2-⑥사업조직-Team		마을사업 경영 책임조직 구성	40.0	28.0	12.0
		2-⑦사업모델-Model		마을자산 Eco-Museum 조성	40.0	28.0	12.0
		2-⑧사업계획-Plan		지속가능발전 100년계획 수립	40.0	28.0	12.0
	홍보/ 마케팅	2-⑨사회적가치		마을브랜드 개발	40.0	28.0	12.0
		2-⑩인문적가치		마을학(Archiving) 기록	50.0	35.0	15.0
		2-⑪문화적가치		마을축제 운영모델 개발 및 개최	50.0	35.0	15.0
		2-⑫경제적가치		마을시장 운영모델 개발 및 개설	50.0	35.0	15.0
	소 계 (2)				670	469	201
부대 사항	3-①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및 건축 설계비 등		600	420	180
	3-②사업지원		사무장 추진위 자문단운영		150	105	45
	3-③위탁수수료		9%		555	388.5	166.5
	소 계 (3)				1,305	913.5	391.5
합 계 (①+②+③)					7,085	4,959.5	2,125.5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내 전문인력 부재 및 용역 입찰시 사업비 집행 문제 발생 가능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경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ㅇ 추진필요성

가. 가축분뇨 관련 환경기초시설로 도내 사업추진 건수가 적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수의 추진 경험이 있는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계획, 시공,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한 사업임.

나. 또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발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법 추가 등 고난이도의 공법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다.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23년 12월 (6년)

라. 총사업비 : 49,752백만원

마.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230톤/일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9,752백만원

- 산출근거

ㆍ토목공사 1식 × 14,646백만원 = 14,646백만원

ㆍ건축공사 1식 × 5,348백만원 = 5,348백만원

ㆍ기계공사 1식 × 19,572백만원 = 19,572백만원

ㆍ전기․기계제어공사 1식 × 7,464백만원 = 7,464백만원

ㆍ기본․실시설계용역 1식 × 1,010백만원 = 1,010백만원

ㆍ감리비(위탁수수료) 1식 × 1,624백만원 = 1,624백만원

ㆍ시설부대비 1식 × 88백만원 = 88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수행 시 공종별 전문인력 부족 및 고농도 폐수처리의 어려움으로 성능보증 등을 실현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당해 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 사업을 다수 시행하여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으며, 설계․시공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가공기관으로서 해당 사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조직·기술 수준 충족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환경부 관리감독 받는 공기관으로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심의결과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1. 대행사업명
ㅇ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쇼핑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920백만원(국비 368, 도비 55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비고
계	1,700	780	460	460
국 비	758	390	184	184
도 비	942	390	276	276

마. 사업내용

○ 문화콘텐츠 사업

- 한짓골 청소년 영화아카데미, 상인 달달클래스, 상인교육

○ 특화디자인 구축사업

- 관광동선 개발 및 운영, 골목시장 공간디자인

○ 홍보마케팅 사업

- 대표상품 홍보사업, 홍보마케팅사업, 고객감사 이벤트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20백만원

- 산출근거

ㆍ문화콘텐츠 발굴 및 진행: 200백만원

ㆍ특화 디자인 구축사업 : 200백만원

ㆍ상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 110백만원

ㆍ홍보마케팅, 소식지 제작 1식 : 110백만원

ㆍ위탁관리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 1식 : 30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중앙공모사업 신청시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단 구성 등 대행기관 의뢰토록 하고 있으며, 직접 수행시 전문성부족으로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 전국 모든 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k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행으로 사업 추진 활성화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심의결과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1. 대행사업명
ㅇ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청년몰 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 공동수익모델 발굴,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청년몰 활성화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10백만원(국비 155, 도비 155)

마. 사업내용

- 마케팅 : 아이템 개선과 개발, 온라인 판매를 위한 브랜딩

- 홍보

(오프라인 홍보) 박람회, 공항, 서울역, 시내버스 등

(온라인 홍보) SNS홍보, 지역방송국 및 유튜브 송출

- 공동수익모델 발굴 : 공동구매 및 공동상품 판매

-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 : 조합원간 네트워크 강화 및 인프라 확충,

협동조합 공동 구매로 원가 절감 및 일부 비용 적립, 협동조합 공동

브랜드 개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10백만원

- 산출근거

ㆍ교육 및 컨설팅, 공동마케팅 등: 222백만원

ㆍ홍보상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 180백만원

ㆍ위탁관리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 1식 : 8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중앙공모사업 신청시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단 구성 등 대행기관 의뢰토록 하고 있으며, 직접 수행시 전문성부족으로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국 청년몰 활성화사업 모든 개소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행으로 사업 추진 활성화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심의결과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2. 대행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ㅇ 추진필요성

가. 시군구 표준행정시스템이 운영되는 공통기반 서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나. 새올행정시스템, 표준지방세 등 표준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공통기반Ⅰ,Ⅱ 서버 유지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4,776천원

마. 사업내용

- 시군구 행정업무 표준시스템을 탑재한 공통기반 서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나. 규모(조직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위·수탁 협약)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04,776천원

ㅇ 산출근거

ㆍ사업비(유지보수 사업비) : 95,730천원

ㆍ개발원 소요경비 : 9,046천원

- 인건비(3,886천원), 직접경비(171천원), 일반관리비(4,989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국 자치단체 공통의 표준화된 행정시스템으로 제주시 별도 용역 및 운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본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공통된 형식으로 보급된
표준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같은 기준으로 협약·관리 되어 사업 추진 효율성 확보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다수의 표준행정업무시스템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표준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전문 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마. 성과측정의 용이성

- 재난 재해 대비 모의 훈련 추진, 매월 정기점검 및 보고 이행,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추진과정이 체계적 관리되어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 심의결과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