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정례회		2022. 11.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수축산경제국

	목 차

1.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 관리

2. 양식어장 정화사업

3.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4. 삼달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5.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 제2항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농업용 지하수 전문기관(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로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관리 도모

나. 신속한 고장수리(전기, 모터, 펌프, 자동제어장치, 관로 등)로 농업용수이용 편의성 증대 및 민원해소 기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17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사후관리: 수질검사, 지하수위 측정, 이용량 조사 등

- 위탁관리: 관정 전기사용료 지원, 심정모터·펌프 구입 및 고장수리 지원, 현장 민원처리 지원(인력, 장비)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170백만원

- 산출근거

ㆍ지하수 법적 사후관리(수질검사, 지하수위 측정 등) 1식: 245,000천원

ㆍ관정 전기사용료 수리계 지원: 2,920천원 × 411공 ≒ 1,200,000천원

ㆍ재료비(심정모터‧펌프 등) 수리계 지원: 5,000천원 × 40공 =  200,000천원

ㆍ농업용 관정 관로망도 제작 1식: 6,100천원 × 278km (성산지역) ≒ 170,000천원

ㆍ위탁관리 인건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제경비 1식: 355,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정 조사 및 이용량 측정 등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체 관리 대상 수리시설의 수가 방대하여 행정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공기업으로서 공공성 및 안정성이 있는 기관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특화된 국가공기업으로서 수년간 관련 분야 운영 지식 축적으로 해당 사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조직·기술 수준 충족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달 추진현황 보고 및 정산 철저 이행

- 조사자료 및 지출 증빙 등 철저 확인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양식어장 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ㅇ 추진필요성

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정화사업 추진실적이 많고 제주지역 연안어장개선사업(해수부)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 지역특성 파악 등 사업수행에 적합함

나. 해상에서 지속 유입되는 수중쓰레기는 행정에서 직접처리 및 관리감독이 어렵고, 수중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에 전문적인 대처가 어려움

다. 수중 등 위험구역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으로 인부사역 등의 사업수행 어려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양식어장 정화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3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연안양식어장(수중포함) 해양쓰레기 물량조사 및 실시설계

- 연안양식어장(수중포함)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0백만원

- 산출근거

ㆍ연구수당, 일반관리비 등 : 12백만원

ㆍ연안양식어장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 118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시 수중 및 위험구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위험발생시 전문적인 대처 능력부족으로 전문 위탁수행기관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8년부터 연안어장 개선사업 수행 및 지자체 위탁사업 추진 경험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관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수행가능 조직‧기술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ㅇ 추진필요성

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정화사업 추진실적이 많고 제주지역 연안어장개선사업(해수부)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 지역특성 파악 등 사업수행에 적합함

나. 낚시터구역(도서지역 포함) 수중쓰레기는 행정에서 직접처리 및 관리감독이 어렵고, 수중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에 전문적인 대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나. 낚시터구역은 주로 무인도서 및 갯바위로 진입이 어렵고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으로 인부사역 등의 사업수행이 어려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낚시터(도서포함)구역 해양쓰레기 물량조사 및 실시설계

- 낚시터(도서포함)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연구수당, 일반관리비 등 : 15백만원

ㆍ낚시터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 13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시 낚시터 수중 및 무인도서 위험구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위험발생시 전문적인 대처 능력부족으로 전문 위탁수행기관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8년부터 연안어장 개선사업 수행 및 지자체 위탁사업 추진 경험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관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수행가능 조직‧기술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삼달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삼달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삼달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3개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자체재원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주민커뮤니티센터구축, 청년회 및 부녀회 사무실 개보수

- 지역경관개선 : 마을길 돌담 구축 및 화단, 해안도로 정비, 마을길 포토존 조성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산출근거[사업비]

ㆍ기초생활기반확충 : 200백만원

ㆍ지역경관개선 : 1,300백만원

ㆍ지역역량강화 : 50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369명, 건축사 5명, 기사 4,558명 등 전문지식 수준 우수

- 본사 및 지사 포함 5,126명 정원의 공공기관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제115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신산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3개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자체재원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문화복지센터 건립, 어촌공동작업장 신축, 안전 가드레일 설치

- 지역역량강화 :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컨설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산출근거[사업비]

ㆍ기초생활기반확충 : 1,364백만원

ㆍ지역역량강화 : 636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