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23.(수) 10:00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9		제안일자 : 2022. 11. 04.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1. 07.

1. 제안이유

❍ 6차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관 운영으로 제품 매출 증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유통 품평회를 통한 판로 확대와 수출 증대 도모

❍  국내외 6차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 정보 습득 및 공유 기회 제공

❍ 도내외 인증업체 간 상호 교류 기회 제공과 6차산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제주 6차산업 경쟁력 확보

❍ 국제박람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6차산업 업무 추진 경험과 수출 관련 전문지식 및 박람회 개최 경력이 있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6차산업 국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무 명 :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위탁내용

- 6차산업 국제박람회 프로그램 기획·홍보·진행 등 박람회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 (주요 행사) 우수제품 전시·판매관 운영, 수출 상담회, 국내 유통품평회, 6차산업 최신 정보 습득·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국내외 6차산업 인증업체 간 상호 교류 등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를 통과하였음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임.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10. 4.)】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도 식품원예과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23.1~ 25.12 (3년)	·6차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관 운영, 컨퍼런스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대형 MD 초청 유통품평회 등	원안 가결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를 공기관대행사업(제주국제컨벤션센터)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국내·외 바이어들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업체제품의 상품개발, 상품생산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차후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6차산업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전문성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6차산업 국제박람회 행사를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의 6차산업 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6차산업 국제박람회의 프로그램 기획·홍보·진행 등 박람회 개최 전반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6차산업 인증업체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추진현황

□ 2022년 박람회 개요

❍ 기간/장소 : 2022. 10. 21.(금) ~ 10. 23.(일) / ICC JEJU

❍ 사 업 비 : 392백만원(도비) ※ 공기관대행사업비

❍ 주    제 : 농부의 진심에 가치를 더하는 6차산업

❍ 주최/주관 : 제주도 / ICC제주, 제주6차산업지원센터, (사)제주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 내    용 : 6차산업 제품 전시·판매, 수출상담, 부대행사 등

❍ 추진실적 : 3,000여명 관람

프로그램	내용	비고
① 6차산업 제품 전시·판매관	- 도내 65, 도외 15개 업체
②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 5개국 바이어 11명	- 2개업체 수출 MOU체결
③ 국내 MD 유통 품평회	- 유통업체 10개사 인증기업 20개 업체	35개 제품 국내 대형유통채널 입점가능 확인
④ 우수사례 발표회(6개 업체)	- 도내 4 도외 2개업체 - 회차당 3개 업체 발표	업체간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
⑤ 제주 향토음식 북토크	- ‘제주식탁’ 저자 양용진	제주 향토음식 알아보기
⑥ 전통주 페스티벌	- 5개업체 10제품 시음
⑦ 어린이 도전 골든벨	제주농산물 주제 퀴즈	초등학생 50명 참여

□ 2020 ~ 2021년 추진실적  * 코로나로 온라인 개최

❍ 사 업 비 : 4억(도비)

❍ 주요행사 : 컨퍼런스(3세션), 온라인 전시관, 수출품평회, MOU 체결

❍ 추진성과 :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수출계약 확정(10만달러)

□ 2019년 추진실적

❍ 기간/장소 : ‘19. 10. 12(토) ~ 10. 14(월)/ICC제주

❍ 사 업 비 : 6억(국비 3억, 도비 3억)

❍ 주요행사 : 6차산업 홍보·판매부스(145개), 컨퍼런스, 수출품평회, 푸드쇼 등

❍ 추진성과 : 싱가포르, 미국 등 5개 업체(차류, 화장품, 유제품) 20.5만불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