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다만,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11.14.(월) ~ 11. 21.(월)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산업과)			위원회 검토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시행계획의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단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환경정책의 모법으로 우리 도에서는 해당 모법에서 분화된 개별법률에 따라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계획의 중복성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