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2차 정례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2.11. 25.(금) 10:00

-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 재 철  수산정책과장 입니다.

❍ 오 상 필  해양산업과장 입니다.

❍ 김 세 학  해녀문화유산과장 입니다.

❍ 이 상 권  해운항만과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 차렷 ! → 경례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961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081억원 보다 11.06%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275억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315억원 보다 3.04%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41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21쪽부터 825쪽까지,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정책사업, 수산교류사업, FTA 수산업 경쟁력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신속대응,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등 총 43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26쪽부터 828쪽까지, 수산자원및유통산업육성을 위하여 인공어초사업, 제주 바다목장 유지관리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시장시설개선,  수산물 창업투자 지원사업 등 총 208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828쪽부터 831쪽까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친환경양식품질위생사업, 특화양식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등 총 51억1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31쪽부터 834쪽까지, 어선어업육성을 위하여 어선어업관리, 수산물(어류) 축제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친환경선박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총 86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34쪽은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82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35쪽부터 837쪽까지, 해양산업개발 및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지방어항건설 및 정비, 민군복합항주면 어항정비사업, 어촌특화센터지원, 연료운반선(차도선) 운영 등 총 145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837쪽부터 839쪽까지, 크루즈 및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마리나시설 조성 총 108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39쪽부터 841쪽까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총 27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5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42쪽부터 848쪽까지, 해녀문화브랜드가치 제고 및 마을어장 수산자원관리 회복을 위하여 제주해녀축제, 해녀문화 국제콘테츠 개발,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리, 해녀복리향상 및 소득원 개발, 수산종자관리 등 총 44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44쪽부터 848쪽까지, 해녀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한 해녀박물관 시설유지관리, 쾌적한 관광지조성 및 홍보, 제주해녀 해양문화 전승 보전 및 상품개발 지원 등 총 7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499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849쪽부터 850쪽까지, 해운항만 정책수립 추진을 위하여 항만개발정책 추진기반 조성 및 수행 기본경비에 2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850쪽부터 853쪽까지, 항만건설을 위하여 제주항, 서귀포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건설,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국가어항 건설, 추자항 건설,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대수선 등 463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853쪽부터 855쪽까지, 제주항 및 서귀포항 항만관리 운영을 위하여 33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제주 미래와 가치 성장 주도형 수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산업 육성, 해녀 삶의 질 향상 및 제주해녀 가치 확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항만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