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2.  10.

(도민안전실)

순      서

□		일 반 현 황
□		정책목표와 전략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지역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2.		지역안전지수 획기적 개선으로 안심제주 구현
	3.		도민사회 안전문화 확산 추진
	4.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점검 추진
	5.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6.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개선으로 도민 안전 확보
	7.		CCTV안전망 확대 및 기능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8.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안전 역량 강화
	9.		도내 건설현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지원
	10.		사회재난 발생 대비 대응태세 완벽 구축
	11.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진방재 대책 추진
	12.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3.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14.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15.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16.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개발 추진
	17.		현장 중심의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1~2022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1실‧2과)

												도 민 안 전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 제 센 터					산업안전보건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복구			상황경보

□ 정·현원 (정원 55명‧현원 54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 원		55	51	1	2	9	15	21	3	0	2	1	1
현 원		54	50	1	2	9	15	14	6	3	2	1	1
안 전 정책과	정원	28	24	1	1	5	7	8	2	-	2	1	1
	현원	28	24	1	1	5	7	7	1	2	2	1	1
재 난 대응과	정원	27	27	-	1	4	8	13	1	-	-	-	-
	현원	26	26	-	1	4	8	7	5	1	-	-	-

※ 공무직 정/현원: 105명/103명(CCTV관제요원 100명, 사무 3명)

2		주요기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및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도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내 사업장 지도, 홍보, 교육

□ 비상대비, 국가 동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민방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민□관□군 합동 해상․육상 안전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재해예방□복구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난안전 및 민방위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3		예산현황 (기준: 2022.8.31.)

❍ 총예산: 108,475백만원(일반 56,110, 기금 52,365)

❍ 회계별 및 부서별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감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금액	증감율
합 계	56,110	13,454	42,656	92,613	16,240	76,373	△36,503	△39.4
안전문화 도시구현	13,186	13,186	-	15,978	15,978	-	△2,792	△17.5
재난대응 기반구축	1,660	-	1,660	2,334	-	2,334	△674	△28.9
행정운영비	551	245	306	533	235	298	18	3.4
재무활동	40,713	23	40,690	73,768	27	73,741	△33,055	△44.8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52,365	33,292	19,073	57.29
재난관리기금	34,807	17,146	17,661	103
재해구호기금	17,558	16,146	1,412	8.7

정책목표와 전략

2022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안전실
목표			안전, 안심, 편안(3安)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예방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								▪ 지역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지역안전도 개선 체계 구축으로 안심제주 구현 ▪ CCTV안전망 확대 및 기능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 산업재해 안전보건망 구축으로 안심일터 구현
도민과 함께 안전제주 생활화								▪ 도민사회 안전문화 확산 추진 ▪ 제주형 통합 안전교육 체계 확대 구축 ▪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점검 추진 ▪ 비상대비 ․ 통합방위 태세 확립으로 위기대응 능력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 사회재난 발생 대비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통합 재난 상황관리 환경 구축								▪ 재난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전파 환경 구축 ▪ 현장 중심의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지역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와 함께 하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제주구현

□ 추진방향

❍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난사고 공유·효율적 안전 컨트롤

❍ 재난안전예산 체계적 관리·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추진상황

❍ 재난안전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8회)

- 실종자 수색 및 매뉴얼관련 관계기관 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 위원회 개최 등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대비 도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22. 2월

-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업무중단 없이 도 핵심업무 기능 유지

- 도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환경 등 공공서비스 중심 9개분야·25개 주요업무

❍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보험(최고 2천만원 보상 등) 대폭 개선 지원

- 보장한도 상향: 최고 '20년1,000만원→'21년1,500만원→'22년2,000만원 범위

- 지원현황: ‘19. 4. 1. 개시 후 133건 961백만원 보상 지원(’22. 8. 31.기준)

❍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제 추진: ‘22. 5. ~ 9.

- 대상사업 심의·확정: 94개부서, 692개 세부사업

- 투자 등급별 확정된 재난안전예산 ‘23년 예산편성 시 활용

❍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사업 추진: 48개사업 · 41억원

□ 향후계획

❍ 지역 재난안전관리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 3개 분야, 42개 유형, 102개 대책 추진실태 점검(하반기)

- 전문가 컨설팅(11월), ‘23년 안전관리계획 수립(12월)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도,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선제적 안전관리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		지역안전지수 획기적 개선으로 안심제주 구현

❍ 취약분야 원인분석 및 진단을 통한 맞춤형 개선 대책 마련

❍ 안전지수 분야별 혁신사업 발굴·집중투자 등 지수향상 노력 집중

□ 추진방향

❍ 안전지수 중장기 계획에 따른 부서별 책임제고 및 체계적 관리

❍ 안전 취약요인 분석, 컨설팅 ･ 개선사업 전개 등 안전지수향상 도모

□ 추진상황

❍ 지역안전지수 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부서 협업체계 구축

- 2022년도 지역안전지수 개선 시행계획 마련 및 컨설팅 실시: ‘22. 3월

-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1회): ‘22. 5. 27.

* (목표) 2025년까지 평균 2등급 달성, 사망자 28.5%․사고발생 23.5% 감축

❍ 2022년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수준 향상 컨설팅 추진(행안부 공모)

- 컨설팅 공모신청(‘22.3월), 생활안전분야 선정(’22.5월), 컨설팅 추진(‘22.8~11월)

❍ 범죄분야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사업 행안부 건의(‘22.2.)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22.7.):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 향후계획

❍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추진상황 보고회 및 종합 분석(2회)

- 전체보고회 및 분야별 실무 중심 집중 토론(‘22.10~12월)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종합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22.11월)

❍ 안전지수 부서별 책임 강화로 실행력 제고 및 유기적 협업

- 분야·부서별 개선 과제 상시 모니터링 및 체계적 관리

❍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예산확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22년 안전분야 사업: 48개 사업 130,315백만원

3		도민사회 안전문화 확산 추진

❍ 도내 기관 연계 및 협업에 의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민․관 역량을 결집한 안전문화운동 및 확산시스템 구축

❍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안전 위해요인 제거

❍ 범도민 안전교육 체계적 추진 및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2022년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22. 1월

-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5개 분야(생활,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 등)에 대한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도 22개 부서, 8개 공공기관 협력)

❍ "2022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 도․경찰청 ․ 교육청 ․ 도로교통공단 등 11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2. 2월

- 범도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 개최: 23회, 2,188명

❍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도 산하 1부서 1과제 운동 추진

- 도(75개 부서), 출자․출연기관(11개) 참여 총 86개 자율과제 선정·추진: ‘22. 3월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 위해요인 제거 활동

-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단체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8회

* 학교주변 안전점검 캠페인,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

* ‘22년도 안전신고 실적(’22.8월말기준): 48,147건(제주시 38,935건 서귀포시 9,212건)

❍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 활동

- 방송사(TV, 라디오) 안전재난예방 홍보영상 제작·송출

* 주제: 재난안전 대피소 정보제공, 중대재해처벌법, 도민안전보험,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

* 도내 5개 방송사(TV, 라디오) 활용 홍보: 총 3,630회(TV 1,470회, 라디오 2,160회)

- 태풍 “힌남노” 등 북상에 따른 행동요령 집중 홍보 및 언론보도

* 지역별(도시, 해안, 농촌 등) 태풍 대비 행동요령 (TV 52회, 라디오 90회)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 1회(‘22. 5월, 제주북초)

- 도·교육청 등 9개 관련부서(기관) 참여, 개선안건 논의 및 현장점검

- 통학로 조성, 도로 보수 등 개선사항 9건(처리완료 7건, 처리중 2건)

❍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사 인력 양성 및 체계화

- 생활안전/범죄안전 분야 등 강사양성과정 운영(제주대 위탁): ‘22. 6.~11.

- 안전교육 강사 등록·관리 및 교육 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설: ‘22.8.

□ 향후계획

❍ 전 도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 ‘21년 27,000명 → ’22년 40,000명

* 안전교육 추진실적(’22.8월말 기준): 29,789명

- 안전교육 강사 현황 파악 및 등록, 안전교육 프로그램 홍보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 안전을 주제로 한 연극, 행위예술 등 길거리 공연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생활 속 안전문화 영상(UCC) 공모전 개최: 1회(전 국민 대상)

- ‘23년 안전문화운동 과제 선정을 위한 안전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정보 제공

- 안전정책·문화 미니다큐 등 홍보영상 제작 방송매체(TV, 인터넷 뉴스 등) 송출

- 안전홍보 영상물, 온라인(도정 유튜브, 페이스북, 제주on 등), 오프라인(디지털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동시 집중 홍보

❍ 생활 속 안전 유해요인 제거 활동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 학교주변 위해요소 개선 및 협업 추진사항 등 논의(서귀포시 예래초)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연말 포상 등

❍ 안전문화 운동 개선을 위한 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22. 11월

- 안전체감도 결과 분석 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4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점검 추진

❍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선제적 관리

❍ 시설물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물놀이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축제장) 등 생활 주변 상시 안전관리 강화

❍ 민․관 안전관리자문단(41명) 활용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점검 내실화

□ 추진상황

❍ 도민안전 연간 안전점검 상시화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생활주변 및 재난취약시설 대상 안전점검 일상화

- (계절별) 해빙기 급경사지 등 164개소, 여름철 물놀이지역 38개소 점검

- (테마별) 설․추석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74개소, 지역축제 등 7개소 점검

❍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노후·위험시설에 IoT센서 설치(100개소)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시설물별 계측장비 현장 설치 중(공정률 52%)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연중)

- 운영계획 수립 및 전국 시·도 교육청 대상 홍보 추진(2월)

-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교통안전 등 분야별 사전 안전점검 추진

※ 신청학교 현황(8.31.기준): 514개교 67,465명(21년 28개교 2,373명 대비 20배 증가)

❍ 도내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승강기 사업자(제조업 1, 유지관리업 11) 실태점검 추진(5월)

※ 법적 기준 준수여부, 자체점검 등 실태점검 실시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이수 안내 및 홍보 등 시행(6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안전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연중)

- 2022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1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표본점검 실시(785개소 중 30개소, 5월)

※ 개선사항: 8개소,11건(부식, 고리 탈락, 바닥재 불량, 주변 장애물 제거 등)

-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정기검사,보험가입,교육이수등) 점검 및 이행지도(분기별)

❍ 각종 개발사업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평가 시행(연중)

- 지하굴착 깊이 20m이상(소규모 평가 10m 이상)

- 체계적․실효적인 지하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22.6월)

- ‘22년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협의 추진 12건(완료9, 진행 중3)

❍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중(8 ~ 10월)

- 환경 및 에너지, 교통, 산업 및 공사장 등 7개 분야 537개소

- 시설물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활용 합동점검

- 9월 기준 130개소 점검 완료(24%)

□ 향후계획

❍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마무리 추진(11월)

- 시설물별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대책 수립

❍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체 대상 승강기공단 합동 점검(11월)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회(10월)

- `22년도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23년도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

❍ 가을철 수학여행단 증가 예상에 따른 안심수학 여행서비스 안전점검 강화

❍ 디지털기반 노후 ‧ 위험 시설 안전관리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완료(12월)

- 시스템 운영 결과 분석, 향후 설치 대상시설 확대 검토

❍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 사후 안전관리 강화(연중)

- 굴착 시공현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 조사 실시

5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 비상대비 연습,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위험시설 현장 안전 점검 조치 등을 통하여 비상시 즉각·선제적 대응태세 유지

□ 추진방향

❍ 민·관·군·경 비상대비연습, 통합방위종합훈련 추진

❍ 유관기관 간 회의, 점검 등 협력 체제 구축

❍ 국가주요시설/다중이용시설 테러 위협 대비 선제적 안전조치 강구

□ 추진상황

❍ 군‧경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 통합방위업무 평가 및 '22년 업무계획 협의

- 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4억 3천)

- 신 안보위협(드론 등) 대비 도내 고층건물 대테러대상시설 지정 협의

- 안보취약지역* 선정‧관리(반기 1회) 및 대공신고 계도 시설물** 관리

*  적 침투예상지역(27개소) 유관기관 합동 정기점검

** 도내 대공신고 계도 시설물(27개소) 지속적 점검 및 정비

❍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시 적극 대응

- 군‧경 등 화상회의 체계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화벽 구축('22. 5월)

* 기 구축('20 ∼ '21년): 영상회의 시스템 / 해안경계무인화 연동체계 구축

- 해안경계 무인화시스템(TOD) 연계 장비 구축(공유장비)

- 전시‧재난상황 대비 9여단 사회안전망 CCTV영상정보 공유(군 작전회의 10회)

❍ 중점관리자원(동원자원) 및 전시 비축물자 관리

- 2023년 대비 동원자원조사(동원업체조사) 실시: '22. 2월 ~ 3월

- 동원·비축물자 관리 및 보관상태 현장 점검: 반기 1회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한 동원대비 점검 및 준비: 분기 1회

- 상반기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22. 6월

❍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화랑훈련) 실시: '22. 7. 11. ~ 15.(4박5일)

- 후방지역 전·평시 연계된 작전계획 시행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 중요시설(공항·만, KBS, LNG 기지 등) 방호훈련, 주민신고훈련 등

- 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도·행정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통합방위사태(을종, 병종)선포 절차 훈련, 군·경작전에 따른 지원 훈련

❍ 2022년 전국단위 "을지연습” 실시: '22. 8. 22 ~ 25(3박 4일)

- 연습주관 및 통제: 도지사(제주지역 연습장) / 행정부지사(통제부장)

- 주요 상황조치 도상훈련(종합상황실 운영), 핵심과제토의 실시

- 테러대응 및 충무계획(전시비상대비계획) 검증을 위한 실제훈련 추진

*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군·경 대테러훈련, 주요 물자 인수인계절차 훈련 등

□ 향후계획

❍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하반기(1회)

- 유관기관 합동 점검단 편성(도, 군·경, 소방, 국정원, 전기·가스 전문가)

- 다중이용시설 점검(제주종합버스터미널 등 3개소)

*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여부, CCTV등 보안장비 구축 상태, 시설물 안전 위해 요소 확인 및 조치(현장 안전조치 및 컨설팅, 도 지원 사항 검토 등)

* 기관·시설주 등의 업무부담 고려하여 격년제로 실시(`21년도 20개소)

❍ 2023년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작성 및 동원자원관리 준비

- 을지연습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23년 충무계획 수립: '22. 12월

- 2023년 동원자원(인력, 물자, 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실시: '22. 12월

❍ 기술인력 동원훈련 실시: 2022. 10월 중

- 기술인력 동원훈련 실무자 회의 및 사전점검: `22. 10월

- 2022년 기술인력 동원훈련 실시 계획 수립: `22. 10월

❍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22. 12월 중

- 2023년 민방위 계획·취약지역 선정·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 연말연시 군인장병 위문 실시: 통합방위협의회 기관 협조 추진

6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개선으로 도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효율적인 관리로 비상상황 발생 시 도민안전 확보 및 신속한 수습·복구태세 확립

※ 근거: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 추진방향

❍ 민방위 대피소 안내·유도표지판 개선 등 대피시설 관리강화

❍ 대피시설 내 비상물자 비치 및 상황별 대피소 이용 요령 홍보

❍ 비상상황 시 초기대응 대비한 민방위장비의 효율적 관리

□ 추진상황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계획 수립: '22. 1~2월

- 대피시설 점검 및 전수조사 계획, 안내·유도 표지판 개선 계획(민방위 대피시설 명기 문안 등), 대피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등 포함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민방위장비 보강: '22. 2~4월

- 지역민방위대방독면 추가 확보(1,507개, 확보율 90% → 95% 향상)

- 민방위용 보유 장비(경광봉 등 5종 2,856점) 일제 점검 및 노후장비 교체

❍ 민방위 대피소외 모든 대피시설에 대한 통합 이용요령 홍보 추진: '22. 4~6월

- (대상시설) 민방공·지진·해일·화재 대피소 구분, 이용 및 행동요령 홍보

- (오프라인) TV, 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및 도내 전광판 등 활용 홍보

- (온라인) 안심제주 앱 및 재난문자 카카오알림톡 등 SNS홍보

❍ 민방위 대피소 관리실태 전수조사(425개소) 및 보완사항 개선: '22. 4~6월

- 시설기준 적합여부, 내진설계 건물 지정여부, 관리상태 등 전수조사

- 비상물자 미설치 대피시설 내 비상조명등 설치(265개소)

❍ 대피시설 신규 확충․관리부실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 지원여성민방위대(96명)를 점검반으로 활용(실비 지급)

- 읍·면·동별 민방위창고(43개소) 점검(장비정리상태, 청결상태 등)

- 민방위 대피시설(425개소)에 대하여 관리상태(청결, 개방여부 등) 점검

- 노후 시설 해제, 내진설계 건물 신축 시 신규 지정(건축부서 자료 협조)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22. 7~8월

- 급수시설(33개소) 관정 관리 상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점검

- 평상시 음용수로 사용, 비상시(재난, 상수도 사용 제한 시) 급수사용 통제

❍ 민방위 사태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연중

-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실시

-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생활 속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향후계획

❍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추진: '22. 9월 ~ 11월

- 민방위대 창설 제47주년을 맞아 민방위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민방위업무 유공자(단체) 표창 수여, 민방위 발전 워크숍 실시 등

* 코로나-19로 제45주년('20년) ∼ 제47주년('22년) 창설기념행사, 경진대회 취소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

- 민방위관련 물자 지원 및 시설 점검단 운영 추진: '22. 7월 ~ 11월

-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등 훈련 참가: 연중

* 지원여성민방위대원 구성 현황: 96명(제주시 59명, 서귀포시 37명)

❍ 유효기간 만료 방독면 폐기 전 교육용 전환 등 활용방안 마련

- 유효기간 경과 방독면 관리·활용계획 수립: '22. 12월

- 지역·직장민방위대 교육, 재난대비 훈련, 민방위 훈련·행사에 활용

7		CCTV안전망 확대 및 기능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도민 수요를 반영한 CCTV 설치 확대 및 기능 강화로 안전체감도 향상

❍ 관제 기능 다변화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한 도민 안전 파수꾼 역할 수행

□ 추진개요

❍ CCTV 확대 설치, 관제시스템 기능 및 보안성 강화로 안심 제주 구현

- CCTV확대(40억원), 스마트관제 기능강화(10억원), 개인영상보호(6억원)

❍ 사회적약자․재난상황 등 실시간 관제로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사회적 약자 실종 시 추적 관제, 재난상황 실시간 대응 등 관제 범위 확대

□ 추진상황

❍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수색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실종자 발생 시 도․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 긴급 대응 방안 논의

* 장애인 실종관련 대책회의('21.5.), 도-경찰청간 실종자 신속 대응 실무협의('22.4.), 실종자 수색 AI기술개발 관련 협의('22.6. 도-경찰청, 민간기업 )

-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실종자 동선 파악 및 집중 관제('22.1.~8.): 74건

- 대규모 행사장 중심 도·경찰청간 CCTV활용 관제체계 구축(범죄, 실종예방)

- 스마트기기 활용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추적 관제시스템 구축‧연계

* 스마트기기(530대): '21년 스마트슈즈(313대), '22년 스마트워치(217대)

❍ 도민안전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및 관제시스템 안전성 확보

- 도민 ․ 경찰 수요를 반영한 CCTV 추가 설치(40억원, 150개소/668대): ‘22. 1.~11.

* 관제대수: ('13) 3,192대→ ('21) 10,546대→ ('22) 14,240대→ ('23예상) 16,000여대

- 관제센터 전산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22. 1.~6.

*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시스템 등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장애 이력관리로 효율적인 전산실 운영 유지 및 보안강화

❍ 실종자 영상검색 및 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AI기술개발 사업 추진(‘22~’23)

- 아동, 치매어르신 등 실종자의 특징(옷차림, 장구류 등)을 기반으로 CCTV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이동경로 추적 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22..5.)

- 도 ․ 경찰 간 협업 및 영상 수집․분석 개발 등 인프라 구축(‘22.6.~12.)

* 과기부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 대응 지원' 사업 선정(국비 35억원)

□공모 결과(3개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강남구, 대구시 수성구

❍ 사건·사고 신속 대응 및 예방을 위한 CCTV 스마트관제 기능 개선 추진

- 골목길 CCTV내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도입 설치(3,300대분): ‘22. 6.~10.

* (기존) 사람․차량 인식 선별관제 → (추가) 골목길 이동차량 번호 조회

- 112, 119, 재난상황실 등에 CCTV 영상정보 확대 제공 및 공유: ‘22. 2.~6.

* 사건‧사고 관련 신속 대응을 위해 CCTV 영상 확대 제공(4,500대→ 13,500대)

❍ CCTV 관제센터·경찰청간 협업을 통한 사건․사고 신속 대응 및 지원

- 도내 각종 사건‧사고 관련 범죄 수사, 사건 해결 등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

* 실시간 대응: ('20.) 4,832건→ ('21.) 4,958건→ ('22.8.31.기준) 4,860건

* 영상제공(경찰, 소방 등): ('20.) 6,082건→ ('21.) 7,603건→ ('22.8.31.기준) 5,790건

❍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상황 시 선제적 통합관제 및 대응

- 도로 침수 등 위기 상황 시 실시간 상황전파로 피해 예방 및 조치(268건)

* 태풍 ‘힌남노’ 관제대응(총 268건): 침수범람 16, 시설물안전관리 233, 안전예방조치 19

□ 향후계획

❍ 골목길 CCTV내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설치 및 시범 운영 : ‘22.10.~12.

❍ 생활안전사각지대 도민안전망 CCTV설치사업 시범운영 및 준공: ‘22.11~12.

❍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수색 등을 위한 도 경찰청 인프라 구축 추진: ‘22.~’23.

- 실종자 AI기술개발 실증 평가 및 결과발표(‘22.12.),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23.~)

8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안전 역량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확보

□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른 정확한 이해와 분야산업+시민별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 안전교육·점검·인식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의 예방 활동 병행 추진

□ 추진상황

❍ 2022년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종합계획 수립: ‘22. 1월

❍ 제주특별자치도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6회(정기회의 3, 실무회의 3)

-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노‧사 합동점검 운영(2회‧6개소)

❍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계획에 따른 위험요인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점검계획 수립: ’22. 2월

- 계절별 사업장 특성 감안 테마점검 및 위험요인 확인: 34개소·66건

- 전문기관 협업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7개소·180건

* 정수장 2개소(강정‧한림), 하수처리장 5개소(성산‧보목‧대정‧남원‧색달)

- 관리부서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자체점검 실시(1회): ‘22. 5~6월

* 도 산하 전 사업장(228개소) 및 공중이용시설(426개) 전수 점검

❍ 현장 중심의 보건 활동 강화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작업공정별 근골격계 부담 작업 개선조치: 61개 팀(부서)․496건

-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보건의 확대 운영: 18회‧242명

❍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한 실효성 및 체감도 향상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2. 2월

- 안전보건교육 이수실태 모니터링 실시: 1분기 990명(100%), 2분기 1,023명(100%)

- 근로자 전용 온라인교육 사이트 개설․운영(25개부서·774명)

- 도‧행정시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운영(8회․571명)

-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집합교육 실시(5회‧165명)

- 인재개발원과 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정규과목 개설: 2개 과정·780명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예방‧대응 기반 확립 및 인식 강화

-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업무처리지침 제정: ‘22. 3월

- 실국별 중대재해 및 급박한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매뉴얼 수립: ‘22. 5월

- 도내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도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제주상공회의소, JDC, 제주테크노파크 등

❍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집중 홍보

- 행정시 포함 전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500부): ‘22. 2월

- TV, 라디오, 지역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486회): ‘22. 3.~6월

- 공직자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뉴스레터 발행: 9회

- 여름철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팸플릿 등 홍보콘텐츠 제작‧배부

□ 향후계획

❍ 도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표지 설치 지원: ‘22. 10~11월

❍ 관리감독자‧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운영: ‘22. 10~12월

* 하반기 정기 위험성평가 등 관리감독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특별교육 실시

❍ 중대재해 취약분야 사업장 현장 확인 등 종합 분석

- 연중 이행상황 분석 통한 자체 현장 컨설팅 및 개선 사항 안내

9		도내 건설현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지원

❍ 도내 건설현장 및 민간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안전에 대한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제주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한 홍보·지도·지원 사업

❍ 도내 건설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소통․협업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수립: `22. 2월

- 제주 관내 산업재해 예방 대책 비전과 목표 제시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

❍ 찾아가는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22. 4월~12월

- 도내 건설현장 방문 및 안전보건 계도 활동 수행(도 2명, 행정시 2명)

❍ 도-행정시 발주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22. 3월~12월

- 발주부서 자체 안전점검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발주 건설공사 안전점검 계획수립‧이행 확인

- 안전보건공단 연계 위험 현장 패트롤 점검 관리

❍ 도내 산업재해 사고 감축을 위한 제주지역안전보건협의체 운영: ‘22. 6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지자체 협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상반기 도-안전보건공단 합동 50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장 안전점검 추진: 7개소

❍ 소규모 민간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5개소 지원결정): ’22. 7월~9월

□ 향후계획

❍ 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심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5개소): ‘22. 10월

❍ 하반기 지자체-고용부-안전보건공단 합동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실시: ‘22.10~12월

❍ 농공단지 및 건설현장 기술지도 60개소(농공단지 50, 건설현장 10): `22년 하반기

10		사회재난 발생 대비 대응태세 완벽 구축

❍ 사회재난은 발생 즉시 심각 단계로 돌입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회재난의 유형) 화재, 가축질병, 감염병, 선박사고, 미세먼지 피해 등

- 매뉴얼 개선, 행동요령 마련 등 재난대비대책 단계적 추진

-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후 102종의 실무·행동매뉴얼 현행화

- 재난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컨설팅 실시 후 행동매뉴얼 개선

· 어선·일반선박사고(5. 31.), 가축질병(6. 2.), 화재·산불(6. 3.)

- 민간 다중이용시설, 태풍내습 대비 등 훈련 2회, 교육 3회 실시

· (훈련) 어선전복사고 상황조치 훈련, 태풍내습 대비 관계기관 대응훈련

· (교육)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순회 교육,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무반 사전교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콘텐츠 개선 교육

-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지도, 훈련실적 점검: 전수 1회(136개소)

- 민간전문가 참여 현장 컨설팅 및 합동점검 실시(컨설팅7개소, 점검36개소)

❍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을 통한 도민 일상생활 회복 지원

-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10,45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방역물품,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1,125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및 재해구호 물자 구입 등(2,055백만원)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자원 비축·관리 강화

- 여름철 재난(태풍, 집중호우 등) 대비 재난관리자원 실태점검 실시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마무리 단계(11월 준공예정)

-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방역 물품, 9월 ~)

- 통합관리센터 이관 및 비축 희망 재난관리자원 수요조사 실시(8~9월)

□ 향후계획

❍ 다양한 재난유형별 수시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지진·화재·건축물 붕괴 등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 재난유형별 상시훈련과 연계하여 매뉴얼 개선, 지속적인 환류 추진

❍ 테마 별 위기상황(지진·화재 등)에 따른 민간다중이용시설 대응 역량 강화

- 매뉴얼 작성 운영 지도・점검(분기별), 민간전문가 컨설팅, 자체 훈련 실시 등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자원 비축·관리 강화

- 관리자원의 유형·품목별  최적 보관설비 구축, 필수 비축물자 추가 구매확보 등

❍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요인 사전 해소 및 신속 복구

- 평시 예방적 활동에 재해구호기금 적극 활용, 사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적용

❍ 순환보직 재난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전산교육, 사회재난 NDMS 교육 등

11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진방재 대책 추진

❍ 시설물 내진성능 확대 및 지진전파시스템 개선으로 지진 피해 예방

❍ 선제적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도민 불안감 해소

□ 추진개요

❍ ‘21. 12. 14. 서귀포시 해역 규모 4.9 지진 발생으로 지진 재난에 대한 도민 불안감 확대

→ 체계적인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불안감 해소

* 제주지역 지진발생(최근 20년) : 규모 3.5 이상 지진 5회 발생

※ 도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현황

(단위 : 개소, % /'22. 8. 기준)
시설물 구분	내진설계 대상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율 (%)
총 계	1,108	737	371	66.5%
공공건축물	274	196	78	71.5%
도로시설물	464	356	108	76.7%
수도시설	95	63	32	66.3%
어항시설	164	67	97	40.9%
폐기물 매립시설	61	12	49	19.7%
공공하수처리시설	7	5	2	71.4%
항만시설	35	33	2	94.3%
병원시설	8	5	3	62.5%

* 민간건축물: 내진대상 74,440동 중 19,335동 내진성능 확보(내진확보율: 26.0%)

□ 추진상황

❍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22. 3. 7.

- 기존 공공시설물 2030년 내진성능 100% 확보를 목표로 내진보강 추진(435개소, 3,248억원)

*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22~'30)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수립

❍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

- 2022년 내진성능평가 67개소(1,572백만원), 내진보강공사 6개소(471백만원) 추진 중

❍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 실시간 지진정보에 따른 자동 대피 음성방송 송출: ‘22. 1. 18.

* 지상 규모 3.0, 해상 규모 3.5 이상 지진 발생 시 경보방송 자동 송출

-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를 통한 청사 안전도 진단(월 1회)

- 안전한 대피를 위한 지진 옥외대피장소 추가 지정(144개소→157개소)

❍ 2022년 지진안전주간 운영(9. 12. ~ 18.)

- 민-관 합동 지진 안전 캠페인 실시(9. 14. /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 도 본청(9.16), 행정시 읍·면·동 지진 대피 훈련 전개

- 영상송출매체를 활용한 상황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영상 송출

□ 향후계획

❍ 2023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재난관리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내진성능평가 61개소(1,431백만원) 추진

* 공공건축물 21개소, 도로시설물 12개소, 어항시설 28개소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적극 홍보 추진

- 내진보강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용적율 완화 등) 적극 홍보 추진

* 건축, 대수선 시 취득세 및 재산세(50~100%) 5년간 감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완화

-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지진인증사업 추진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지진 대응 역량 강화

- 도민 대상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및 지진 대피 훈련* 전개

* 도 교육청 및 도내 공공기관 협조를 통하여 실제상황에 대비한 훈련 전개

- 도 홈페이지, SNS, 재해문자전광판 등 활용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송출

12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국민 불편 최소화

❍ 제주지역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인명피해	1명	-	-	-
재산피해	2,067백만원	3,954백만원	7,417백만원	193백만원

- 2018~2021년 태풍, 호우 등 풍수해 발생(NDMS 등록, '21. 12. 31. 기준)

- ‘21년 태풍, 호우, 지진, 대설, 강풍 등 자연재난 대처 실적 53회

･ 초기대응 21회, 비상1단계 29회(호우, 강풍 등), 비상2단계 3회(태풍, 지진)

- ‘22년 9월 현재 대설,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대처 실적 31회

･ 초기대응 14회, 비상1단계 15회(호우, 강풍, 대설 등), 비상2단계 1회(태풍), 비상3단계 1회(태풍)

□ 추진상황 및 계획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추진(‘22. 1.~11.)

- 대규모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동원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신축*(공정률: 50%)

* (규모) 지상1층, 연면적 922.68㎡, (사업비) 1,731백만원

〚풍수해 재난〛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3~5월) 및 대책기간(5~10월)운영

❍ 재난상황 발생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체계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대책(3월) 및 중앙합동점검 수검 및 미흡사항 조치(5월)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월) 및 행동요령 개정(4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사전교육(4월)

❍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행정시 관리실태 점검(4월) 및 표본점검(5~8월)

* 인명피해우려지역 89개소, 세월교 173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3개소 등 통제체계

❍ 여름철 풍수해 재난 홍보 및 교육

-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책자* 제작(5월), 방송매체 활용 행동요령** 홍보(6~8월), 태풍 내습 대비 관계기관 대응훈련(6월) 실시

* 6천권 배부(전부서, 관련기관, 학교), ** (유형) 태풍, 폭염, 집중호우, 지진

❍ 재해지도 작성에 따른 대피체계 정비* 및 재해위험지역 관리계획 수립

* (재해지도 반영) 재해위험지역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지정, 정보전달체계, 대피교육 등 반영

❍ 실국별 현장지원반 운영

- 태풍 예비특보 시 실국별 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재해취약지역 집중점검 실시

〚폭염 재난〛

❍ 2022년 폭염 종합대책 마련 및 폭염 대응 T/F 구성․운영(5월)

❍ 여름철 폭염저감시설 및 무더위 쉼터 운영*

* (무더위쉼터) 472개소,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408개소, 쿨링포그 8개소, 에어커튼 126개소(정차대)

❍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방문 등 안전조치 강화

* 폭염취약계층(독거노인 등) 52,418명, 재난도우미(노인돌보미, 생활지원사 등) 14,366명

❍ 폭염 피해 예방 대도민 홍보 강화 및 예찰활동 강화

- TV·라디오, CBS 송출, 전광판 등 활용하여 행동요령 집중홍보

- 지역자율방재단 등 활용, 논·밭 등 작업 농어민 대상 예찰 및 홍보

〚대설․한파 재난〛

❍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9~11월) 및 대책기간(11월~다음해 3월) 운영

❍ 겨울철 한파쉼터, 한파저감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지원

- 한파쉼터 468개소(경로당 등), 한파저감시설 158개소(방풍시설 27, 온열의자 131)

❍ 겨울철 제설장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

- 제설장비(유니목, 제설 삽날 등) 902백만원 지원

❍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점검 및 피해 예방 홍보 강화

-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현장책임관·관리관 지정

- 방송 매체, CBS 송출, 전광판 등 활용하여 행동요령 집중홍보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

* ('22년 8월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 64건('21년 107건 협의)

❍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이행실태 점검) '16~'21년 협의후 공사 중인 사업장 대상 실시(상반기 표본점검 14개소 실시)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19명 포함)

13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재난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 재난업무수행 기반 조성

❍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 방재요원 확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지역자율방재단 인원현황: 1,216명(제주시 719명, 서귀포시 497명)

❍ 주요내용: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실시 및 활동 지원

- 자율방재단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확대(경진대회 개최, 활동수당 상향 등)

- 취약지역 사전 예찰 활동, 응급 복구 지원 등 재난 피해 저감 활동 지원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2,143	621	150	786	586
지방비	1,643	381	130	566	566
기 타	500	240	20	220	20

□ 추진상황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정비 계획 수립: ‘22. 2.

❍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사전 대비 예찰 활동 추진: ‘22. 4. ~ 6.

* 수방자재 점검 및 하천 지장물 제거, 제초작업 실시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 66회 전개

❍ 여름철 자연재난 특별 점검기간 운영: ‘22. 8.

- 태풍,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로 준설 및 하천 내 지장물 제거 추진

□ 향후계획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경진대회 개최: ‘22. 11.

❍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 ‘22. 11.

- 지역자율방재단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 실시

❍ 2022년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실적 평가: ‘22. 12.

-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시상 추진

❍ 재난 대비 취약지역 예찰 및 재난복구 활동 전개: 연중

14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피해 예방

❍ 치수기능과 함께 하천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98년~계속

❍ ‘22년 사업량: 6개 사업(40개 지구)

❍ ‘22년 사업비: 1,129억원(국비 405, 지방비 724)

- 사업명별 지구 수 및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지 구 수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합 계	40	1,129	405	72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1	444	222	222	국비 50% 지방비 5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	14	7	7	〃
우수저류시설	6	296	148	148	〃
풍수해 생활권	2	56	28	28	〃
지방하천	10	189	-	189	지방비 100% 전환사업(‘20.~ )※
소하천	10	130	-	130	〃
※ (전환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개 지구(44,336백만원)

· 제주시 5개 지구 ※ (계속) 삼도2동, 북촌해동, 광령리, 한천, (신규) 평대

· 서귀포시 6개 지구 ※ (계속) 신난천, 서성, 서성로, 오조, 남원, (신규) 신효

⟹ 설계 3개 지구(평대, 남원, 신효), 착공예정 1개 지구(한천), 공사 7개 지구(삼도2동, 북촌해동, 광령리, 신난천, 서성, 서성로, 오조)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사 1개 지구(토산망, 1,400백만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개 지구(29,563백만원)

· 제주시 2개 지구 ※ (계속) 와흘1, 와흘2

· 서귀포시 4개 지구 ※ (계속) 남원1, 남원2, 동홍, (신규) 온평

⟹ 설계 4개 지구(와흘1, 와흘2, 동홍, 온평), 공사 2개 지구(남원1, 남원2)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개 지구(5,648백만원)

· 제주시 2개 지구  * (계속) 종달, (신규) 김녕

⟹ 설계 1개 지구(김녕), 공사 1개 지구(종달)

-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지구 공사(18,942백만원)

· 제주시 5개 지구 ※ (계속) 천미천(구좌), 옹포천, 이호천, 한림천, 광령천

· 서귀포시 5개 지구 ※ (계속) 천미천(표선), 동홍천, 의귀천, 서중천, 가시천

- 소하천 정비사업: 10개 지구(12,990백만원)

· 제주시 4개 지구 ※ (계속) 병문천지류2, 물보린내, (신규) 학곤내, 퐁낭굴

· 서귀포시 6개 지구 ※ (계속) 골세천, 산지물, 동골세천, 생목골내, 퐁낭굴천, 정의논깍

⟹ 설계 5개 지구(학곤내, 퐁낭굴, 생목골내, 퐁낭굴천, 정의논깍), 공사 5개 지구(병문천지류2, 물보린내, 골세천, 산지물, 동골세천)

□ 추진상황

❍ ‘22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운영: ’22.  1월~6월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신속 이행 지도관리

- 조기 추진단 회의 개최: (1차) '22.  2.  18. (2차) 4. 29. (3차) 5. 2.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상황 점검, 부진지구 대책 및 안전점검 및 중대 재해 예방 당부

- 신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지구에 대해 보상 협의 추진

❍ ‘22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대책 이행상황 점검회의: ’22. 1. 26.

- (신규지구)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통한 용역 착수 추진 논의

- (계속지구) 여름철 우기 대비 주요 공정 완료 추진 논의

❍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조기 추진 대책회의: ’22. 2. 18.

- 2월 말까지 계약 완료 등 조기 발주 추진

❍ ‘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22. 7. 5.

❍ 재해예방사업 실집행률 제고 및 예산변경 협의 등 실무회의 개최(행안부 주재): ‘22. 8. 3.

□ 향후계획

❍ 철저한 공정관리와 이월 방지대책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추진

❍ ’23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5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 그간 도 의회 및 환경단체에서 천미천을 중심, 친환경적 하천 정비 요구

❍ 육지부 하천과는 특성이 다른 제주만의 하천 정비모델 설정 필요

□ 추진개요

❍ 주요내용: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하천설계기준 개발

- 장기간의 하천 정비사업 방식이 하천 원형을 훼손함에 따라 하천 정비공사 대신 하천범람원 부지매입 예산 투입 필요, 제주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고 생태적 가치 보존 필요

□ 추진상황

❍ 친환경 하천 정비 방향 전문가 토론회의 개최(도 주관/'21.  8. 2.)

- 전문가(교수), 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단체, 관계 공무원, 도의회 전문위원 등 참석

❍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도의회 주관/'21.  8.  11.)

❍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 등 용역('21. 10. 28.~'22. 4. 24.)
※(기간)'21. 10월~'22. 4월/(사업비) 35,200천원/(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보고회 3회 - (참석) 교수 등 전문가, 환경단체, 도의회 전문위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 '22.  6.  1.

※ 주요내용

- 하도의 인위적 굴착 등에 의한 확폭은 최대한 지양

- 제주도 하천의 고유 특성의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원칙 수립(소(沼), 암반·거석 등)

- 일률적 하천 정비를 지양하고 자연적 저류공간 확보 우선

- 하천 주변 중요도를 고려한 계획빈도 차등 설정 방안

- 계획 홍수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 방안

- 하천 특성 보전을 위해 저류지에 의한 분담량 저감, 하천구역 확대 검토

□ 향후계획

❍ 지침 시행에 따른 행정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검토: '22. 6월~

16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개발 추진

❍ 하천 설계의 기본이 되는 설계홍수량 산정에 제주지역 특성 반영

❍ 하천 수위 등 수문자료 관리를 통한 설계홍수량 검증

□ 추진개요

❍ ‘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하천 홍수량 산정 결과, 제주 하천의 설계홍수량 산정이 불확실하여 제주형 하천 홍수량 산정 필요

❍ 향후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하천 수위 등 수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홍수량 산정 문제

❍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수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할 경우 홍수량 과다 산정 우려

❍ 하천수위 등 수문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계측된 자료에 대한 품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홍수량 산정을 위한 상호 검증 어려움

□ 추진상황

❍ 환경부 주관,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개선 연구 협업 추진('22.  1월)

- 제주지역 9개* 수위 관측 조사망을 공동활용망**에 포함 계획
* 외도천, 병문천, 한천, 산지천, 화북천, 중문천, 연외천, 영천, 서중천
**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하는 조사망으로 자료생산, 품질관리 수행, 공인 심의 등

❍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개선 실무회의 2회*
* (’22.  5.  26.) 도·행정시, (’22. 5. 30.)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도·행정시

❍ ‘22년 추경,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서버, 망연계, 암호화장비) 구축('22.  9월~12월)

□ 향후계획

❍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운영 및 대상 측정기기 교체·추가: '23년~

❍ 축적된 수문자료 활용하여 홍수량 산정 연구 추진: '25년~

17		현장 중심의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 등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추진개요

❍ 소요예산: 2,370백만원(국비 174, 지방비 2,196)

❍ 주요내용

-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 조기경보통합상황관제 연계시스템 및 UHD 재난경보 방송서비스 구축

-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상황실 훈련 및 교육 강화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60개소‧1,640백만원): ’22. 3 ~ 11월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 자동강우량(61개소), 적설관측(12개소), 재난 CCTV(41개소)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기능 개선(60개소)

‧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연차적 교체 추진('19년~)

* ('19~ '21년) 280 개소 중 175개소 교체 완료 → ('22년) 60개소 교체, 235/280(교체율 84%)

‧ 기존 무선 단일통신 방식을 유‧무선 통신방식으로 이중화 구성

‧ 단말기 상태 정보(방송결과, 통신 등) 실시간 원격 감시 기능

‧ 기상청 지진정보 연계, 제주지역 지진발생시 자동 재난경보방송 송출

- 전원공급 방식 개선(태양광→상시전력)을 위한 전기공사(60개소)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구입․설치(60대)

❍ 민방공사태 및 재난상황을 대비한 민방위경보장비 확대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6개소‧280백만원): ’22. 1~ 6월

- 난청지역 가청률 확보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확대 구축(2개소)

- 민방위 경보발령체계 유지를 위한 노후 민방위경보장비 교체(4개소)

❍ 24시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빈틈없는 경보태세 확립: 연중

- 민방위 및 예‧경보장비 유지보수 용역 시행(109종 ‧ 1,150대)

- 상황실근무자 자체 재난대응 훈련, 재난·민방위경보 발령 모의훈련(상시)

- 중앙↔도↔행정시간 24시간 상황접수(전파) 등 상시대응체계 유지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재난관련기관, 협업부서 간 정기교신 점검 실시

․ 도 상황실 ↔ 13개 재난기관 : 일 1회, 도 상황실 ↔ 32개 협업부서 : 월 2회

- 코로나19 및 재난상황발생에 따른 긴급재난문자(316건),자체재난문자(19건) 발송

❍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상황관제 연계시스템 구축(300백만원): ’22. 10~12월

- 실시간 강우‧수위계측 정보 수집, 행정시↔도↔행안부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도) 연계시스템 3억,  (행정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6개소‧18억(제주시 4, 서귀포시 2)

❍ 지상파 UHD방송을 활용한 재난경보서비스 도입(150백만원): ’22. 10~12월

- 도 자체 발령을 위한 도-방송사(KBS) 간 경보망 연계․구축

- 재난경보 수신단말기 구입․설치(옥외전광판, 다중이용시설 등) : 50대

□ 향후계획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및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 연차적 추진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민방위시설, 재난감시CCTV 등 기능개선 및 교체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24시간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 24시간 상황관제를 통한 재난상황 전파 등 상시 대응체계 유지

- 상황실근무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교육 및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2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12	12	-	-
안전정책과	5	5	-	-
재난대응과	7	7	-	-

□ 목   록

(2022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1	최근 여수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2017년 유사한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근로환경확인과, 재발방지 및 현장실습에 대한 후속조치 등 마련이 필요함.	완 결	안전정책과
2	읍면동별 자율방재단의 인력 차이가 없고, 장비보유에도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등 표준안이나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고발생시 대처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효율적 방안마련을 검토해주기 바람	완 결	재난대응과
3	중상류지역에 내리는 빗물에 대한 침수예방 재해예방사업도 중요하나, 빗물을 활용한 지하수 함양, 농업용수 활동 등 중산간 지역 강우특성 조사를 통한 재이용 활용방안 검토 필요.	완 결	재난대응과
4	송당지역 소하천 동신술굴내 상류지역인 거슨새미오름 주변 수로와 연계한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마련 필요.	완 결	재난대응과
5	최근 CCTV 운영의 일시 중단한 사례가 있고, 3년의 운영중단 사유가 전기증설, 네트워크 회선용량 증설 등으로 범죄나 실종에 대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는 바 중단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지를 알리는 문서가 경찰, 소방, 군 등이 아닌 행정시나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마련 등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완 결	안전정책과
6	하천과 관련하여 수위, 유속 측정 장비를 적극 설치하여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며, 기존 설치된 관측 장비는 양행정시에서 관리하되. 총괄적 컨트롤타워는 도민안전실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완 결	재난대응과
7	청렴혁신담당관에서 예방감찰 활동, 사후 감찰 활동, 코로나19 감찰활동 등 안전감찰팀의 업무와 도민안전실 업무와 중복되고 있음. 안전감찰팀 업무를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완 결	안전정책과
8	도시안전에 대한 문제는 거시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인구문제와 안전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통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며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함. 이러한 안전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정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완 결	안전정책과
9	행정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서귀포와 달리 제주시는 가입률이 저조한 편으로 가입독려 등 도에서 지도가 필요해 보임.	완 결	재난대응과
10	상습침수지역 주변에 대한 장기적 방재대책 수립 시 재해이주대책법에 근거한 이주대책을 반영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법령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 계획 수립 필요.	완 결	재난대응과
11	제주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율이 높아, 생활권이 해안지역임을 감안하여 기후 대응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이 마련 필요.	완 결	재난대응과
12	2019년, 2020년 장애인 실종 사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제주형 통합매뉴얼 마련되지 않고 있음. 유관기관들과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하기 바람.	완 결	안전정책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최근 여수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고와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실습생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치상황 □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17.11.9.) 이후 조치사항 - (교육부) 2017. 11 ~ 12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현장실습 전수 실태조사 - (교육부) 2018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전면 적용 ※ 개정사항: 현장실습생 인권 보호, 안전 보장, 재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등 - (도 교육청) 2020년 도내 직업계고 9개교 학교 전담 노무사 위촉,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활동 전개 ※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 사전교육, 기업 컨설팅, 현장실습 운영 점검 등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21.10.6.) 이후 조치사항 - (교육부‧전남교육청) 학교, 사업체 조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및 산업체 안전관리 여부 등 현장실습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조사 -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21.10월~)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 점검 조기 실시 - 교육부, 도 교육청 자료 참조 - □ 향후계획 □ 향후 도 교육청과 의견 수렴 및 민간 사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현장실습생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겠음.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 710-2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읍면동별 자율방재단의 인력 차이가 없고, 장비 보유에도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등 표준안이나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고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효율적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자율방재단원 현황: 총43대 1,216명(제주시 26대 719명, 서귀포시 17대 497명) - 도 단장, 2개 행정시 단장, 43개 읍면동별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 □ 문 제 점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읍·면 지역의 경우 면적 대비 방재단원 수 부족 □ 읍·면·동별 장비 보유 편차 발생 □ 추진현황 □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정비 계획 수립: ‘22. 2. - 방재단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장비 및 피복 지원(240백만원*) * 피복비 지원 200백만원 / 장비(예초기, 브로워 등) 지원 40백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22. 4. / 9. - 장비 보유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장비 지원 시 읍면동별 필요 장비 수요조사(10월말) □ 향후계획 □ 지역자율방재단 현장 활동 피복 지원: ‘22. 11. □ 장비 지원 시 수요조사를 통해 읍·면·동별 필요 장비 지원 : ‘22. 12.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중상류지역에 내리는 빗물에 대한 침수예방 재해예방사업도 중요하나, 빗물을 활용한 지하수함양, 농업용수 활용 등 중산간 지역 강우특성 조사를 통한 재이용 활용방안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침수지역 대상 재해예방사업, 배수개선사업 지속 추진 < 재해예방사업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8개 지구(침수위험) - 우수저류시설 2개소: 금성저류지 195톤, 남원2유입 수로관 400m < 배수개선사업 > 8개 지구 배수로 31.6㎞ - (제주시) 하귀, 산양, 동복, 덕천, 하도, 금악, (서귀포시) 토평, 상예 □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빗물처리대책은 물탱크, 인공함양(트랜치) 시설 등 지원사업 추진(물정책과) - 2005~2021. 8. 빗물이용시설 1,572건 지원(212,676톤, 24,269백만원) - 2012년부터 FTA기금 보조사업 시 농업빗물 처리대책 강구 후 준공 □ 향후계획 □ 2022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물정책과) □ 제2차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우수유출저감대책 포함) - 2022. 12월 완료 예정 / 용역비: 1,143백만 원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송당지역 소하천 동신술굴내 상류지역인 거슨새미오름 주변 수로와 연계한 소하천정비종합정비계획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동신술굴내 소하천 정비현황 □ 위치 : 구좌읍 송당리 1892 ~ 구좌읍 송당리 499 (3.32km) □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2016년 □ 정비사업 내용: 교량 신설 및 하천정비 등(‘15. 2월~‘19.3월) ※ 거슨새미오름 주변은 소하천구역으로 미지정 □ 추진상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 착수(제주시 안전총괄과) - 동신술굴내 등 7개 소하천, 과업기간: ‘21. 8월 ~ ‘23. 2월 □ 향후계획 □ 제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에 동신술굴내 상류지역(미지정 구간) 포함 검토(소하천 지정 타당성 및 필요성 등)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최근 CCTV 운영의 일시 중단한 사례가 있고, 3년의 운영중단 사유가 전기증설, 네트워크 회선용량 증설 등으로 범죄나 실종에 대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는 바 중단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지를 알리는 문서가 경찰, 소방, 군 등이 아닌 행정시나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마련 등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CCTV관제센터 시스템 백업체계 마련: ‘21. 11. ~ ‘22. 4. ▸(회선 및 시스템 작업 시) 네트워크 장비․회선 이중화 구성 및 예비 장비를 활용한 운영 중단 대비 * 영상저장 백업 예비 서버 1대 도입: ‘22. 4. ▸(전기설비 작업 시)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비상발전기 가동을 통한 시스템 전기 공급 추진 ☞ 예비 장비, 회선 이중화, 비상 전기공급 등을 통한 작업 시 중단 최소화 ❍ CCTV 관제센터 제2전산실 구축(‘22. 1. ~ 3.) - 센터 전산실 전기 및 네트워크 장비 용량 과부하 대비 전산실 공간 확충 □ 불가피한 센터 운영 중단 시, 긴급상황 공유 필수기관*에만 중단 안내 * 필수기관 : 112상황실, 119상황실, 재난상황실 운영부서 □ 향후계획 ❍ 시스템 장애 대비 및 백업을 위한 CCTV 영상저장장치 확대: ‘23.~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 (☎ 710-2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하천과 관련하여 수위, 유속 측정 장비를 적극 설치하여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며, 기존 설치된 관측 장비는 양행정시에서 관리하되. 총괄적 컨트롤타워는 도민안전실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도내 수문조사망(관측소) 구축 현황: 48개소(`22. 8월 기준)

관할기관	소관부서	하천명	관측방법	목적	생산자료	비고
제주도청	물정책과	금성천 등 24개소	레이더수위·유속계	수문해석· 홍수정보	수위·유속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한천 등 12개소	레이더수위·유속계	수문해석· 홍수정보	수위·유속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동홍천 등 12개소	레이더수위·유속계	수문해석· 홍수정보	수위·유속

□ 추진상황

□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개선 실무회의(’22. 4월)

- 업무여건 파악 및 수문조사 공동활용망 지원방안 논의
* (참석) 한강홍수통제소, 도(재난대응과, 물정책과), 행정시(안전총괄과) 등

□ 수문조사 자료관리체계 개선 실무회의 2회*
* (’22. 5. 26.) 도·행정시, (‘22. 5. 30.)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도·행정시

□ 하천 수위 등 자료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획 수립(‘22. 8. 1.)

- 우리 도의 수위, 유량 등 수문조사망을 국가 수문조사망과 연계구축 및 자체 조사망 통합 연계(48개 측정기기)

- 환경부 2차 수문조사기본계획(`20.8.)에 따른 국가수문조사망 확대, 수문자료 신뢰도 확보에 따른 수문자료 관리체계 연계 개선

□ 하천 수위 등 자료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22.  9.  16.)

□ 향후계획

□ 하천 수위 등 자료 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22.  12월)

-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48개 측정기기의 수문자료를 품질 관리하여 홍수량 산정 기초자료 활용 예정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청렴혁신담당관에서 예방감찰 활동, 사후 감찰 활동, 코로나19 감찰활동 등 안전감찰팀의 업무와 도민안전실 업무와 중복되고 있음.

안전감찰팀 업무를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안전감찰팀 직제(‘18. 8.)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부서에 권장했으나 소통담당관실로 편제되었음.

□ 각종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안전점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후속조치 등) 단계까지 실시간 관리 등이 용이함에  따라 도민안전실 내 조직으로 편제함이 타당함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안전감찰담당관” 조직으로 편제 되어 있고 17개 시도 중 부산,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민안전실로 편제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감찰 기능)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지도하는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활동의 합법성 ‧ 효율성 ‧ 효과성 점검, ③ 법령‧매뉴얼 등 위반시 기관(부서)경고 및 징계요구 등

□ 도민안전실 자체 직무분석 실시: 2021. 11. ~ 12.

□ 2022년 민선8기 대비 조직진단 관련 자료 제출: 2022. 3. 25

□ 향후계획

□ 향후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시안전에 대한 문제는 거시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인구문제와 안전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통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며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함. 이러한 안전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정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범죄·안전지표에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고,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 에코랜드 열차 사고, 2020년 범죄통계 발표결과 인구대비 범죄발생률 전국 1위의 불명예 기록 등으로 지역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① 범죄, 생활안전분야 6년 연속 5등급 유지(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② 제주 인구대비 범죄율(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 4,021.3건으로 전국 1위 ( 2020 범죄통계) □ 대책 ❍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체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여 지역안전지수 개선 중장기(’21～’25) 종합계획*을 마련 및 실행 * (목표) 2025년까지 평균 2등급 달성, 사망자 28.5%, 사고발생 23.5% 감축 * (과제) 6개분야 44개 세부과제, / (예산) 1,963억원 (‘21 ～ ’25) ❍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기관 간 정책협의 ‧ 조정 등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향후계획 □ 지역안전지수 개선 과제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추진상황 점검, 소방안전교부세 연계사업 발굴, 평가 등 피드백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 710-38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행정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서귀포시와 달리 제주시는 가입률이 저조한 편으로 가입독려 등 도에서 지도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우리 도 가입현황(2022. 7월 기준)

□ (유효 가입률) 주택 14.9%(전국 25.2%), 소상공인 53.7%(전국 7.1%)
(‘22년 신규 가입률) 주택 11.5%(전국 15.2%), 소상공인 41.2%(전국 5.2%)

연도별		주 택		소상공인		온 실(비닐하우스 포함)*
		가입가구 (세대)	가입률 (%)	가입건	가입률	가입면적 (ha)	가입률 (%)
2020		6,283	10.6%	317	1.6%	105	476.3%
2021		8,401	13.5%	701	19.5%	71	306.6%
2022. 7월		7,406	11.5%	1,479	41.2%	159	664.9%
	제주시	4,622	10.6%	1,087	32.2%	55	376.2%
	서귀포시	2,784	13.5%	392	168.2%	104	1,134.9%

□ 추진상황

□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추진: ‘22. 1월~12월(매년 추진 검토)

-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상향(70%→85%), 개인부담률 하향(30%→15%)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 중 지방비 지원액 상향(13.5%→28.5%)

□ 제3자 기부*에 따른 취약계층 단체가입 유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언론 보도, 홍보물 제작(리플릿, 포스터 24,130매), 도 홈페이지 배너 게재(연중), 버스정보시스템, 디지털전광판 등

□ 향후계획

□ ’23년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계획 수립: ~‘22. 10월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가입률 상향 추진

□ 재해취약 지역 내 목적물에 대해서 가입 적극 유도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상습침수지역 주변에 대한 장기적 방재대책 수립 시 재해이주대책법에 근거한 이주대책을 반영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법령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 계획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중기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등 검토 반영 ⟹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 이주 추진(2013년) - 주택 56동, 토지 63필지 보상 및 이주 등 □ 향후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중기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해당지역 의견 수렴 및 적극 검토 반영 *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 행정안전부 주관 5년 단위 수립 □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 및 운영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제주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률이 높아, 생활권이 해안지역임을 감안하여 기후 대응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후변화 영향 해수면 상승 대비 관련 계획 □ (도민안전실) 제2차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2023∼2032) - 도 전지역 총괄 방재계획으로서 9개 재해유형* 예방사업 중심 종합계획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 (해양수산국)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 -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10년 단위계획, 해수면 상승, 고파랑 증가 등 기후 변화로 연안침식이 심화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공간 마련 □ 추진상황 □ 제1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해안재해 재해위험지구 반영 - 해안재해위험지구 33개소 선정→31개소 정비 완료 □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착수(‘19. 11월) □ 제2차 계획(안) 해안재해 재해위험개선 지구 선정(‘22. 6월) - 예비후보지 216개소→후보지 61개소→위험지구 20개소 선정 □ 제2차 계획(안) 주민 공청회 개최(‘22. 8월) □ 향후계획 □ 제2차 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22. 10월) □ 제2차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22. 12월) 및 승인 요청(‘23. 1월)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2019년, 2020년 장애인 실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제주형 통합매뉴얼 마련되지 않고 있음. 유관기관들과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표선고학생 실종사망 관련 대응체계 정비 점검회의: ‘21.3.15. - 경찰, 해경, 소방 등 참석 / 실종 당시 대응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발달장애인 한라대학생 실종관련 상황공유 회의(익일발견): ‘21.5.12. - 경찰, 소방 등 참석 / 기관별 활동상황 공유 및 조기 발견 방안 모색 □ 실종아동법 개정, 실종 시 재난문자(CBS) 송출(경찰청): ‘21.6.9.~ - 도민 제보, 경찰과 관제센터 협업 등으로 실종자 조기 발견 □ 실종자 수색관련 도-경찰청간 실무협의 회의 추진: ’22.4.19. - 경찰청(서) 실무담당 참석, 실종자 신속 정보공유(매뉴얼, 모의훈련 계획 등) □ 실종사 수색 추적 기술 개발 과제 공모 참여(선정): ‘22.4.25. - CCTV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영상검색·추적 솔루션 개발 실증 * 과기부 공모사업(AI융합 국민안전 및 신속 대응 지원사업(‘22.~’23.) □ 소방․경찰관서와 CCTV 영상 공유서비스 확대(4,000대→13.500대): ‘22.6. □ 발달장애인 스마트기기 연계시스템 구축(‘21.12.) 및 확대 연계(313대→530대) - 실종자 위치정보 표출·신속대응( ’21 슈즈 313대, ’22 워치 217대) □ 향후계획 □ 범죄예방 및 실종에 대비한 더욱 촘촘한 CCTV 안전망 확대 - 주요도로, 도심지 → 중산간, 농로, 올레길 진출입로 등으로 확대 □ 실종자 이동동선 추적 AI기술 적용한 도-경찰간 협업 등 신속대응 □ 경찰청 주관 합동 실종자 수색 훈련 참여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 (☎ 710-2761)

2021~2022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22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3	-	1
제394회 임시회	소 계	3	2	-	1
	안전정책과	1	-	-	1
	재난대응과	2	2	-	-
제400회 임시회	소 계	1	1	-	-
	안전정책과	-	-	-	-
	재난대응과	1	1	-	-

□ 추진완료(총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1.4.21.	고태순	○ 저류지 활용방안 마련	재난대응과
‘21.4.23.	김창식	○ 옹포천 재정비 사업과 중장기 계획 마련은	재난대응과
‘21.11.17.	홍명환	○ 화북천 옛물길 복원 등에 대한 입장	재난대응과 (제주시)

□ 추진불가 (총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1.4.21.	양영식	○ 옛 제방사(현 해병대 제9여단) 부지이전 관련	안전정책과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22. 8 .31.기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옛 제방사(현 해병대 제9여단) 이전 관련
질문요지	○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 후, 생태공원 조성의 필요성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비상민방위팀(연락처: 710-3612)
답변요지	○ 국방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음. ○ 엄연히 국방부 부지이며, 이전시 대체부지와 군의 입장이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軍부대 이전 관련, 2017년 1월 해병대 제9여단으로부터 부대 이전 계획이 없음을 회신받았으며,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 없음. * 각종 회의 및 부대방문 시 부대이전 관련 군 입장 변화 여부, 부대개편 계획 등 확인 / (군부대 입장) 현 위치 고수 ► 부대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라는 균형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 현재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 연동 소재 9여단 부지는 국방부 부지이며, - 이전시, 대체부지 확보 및 부대이전 예산확보 - 이전 지역 선정 시,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추진이 불가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 8 .31.기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저류지 활용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저류지의 기본용도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과 협의 후 문화 활동 및 체육시설 등 공간 조성이 필요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연락처: 710-3961)

답변요지

○ 주민접근성이 높거나 주거지와 인접한 저류지를 다목적 공간으로 일부 활용 중에 있음

○ 현재 도내 저류지(308개소) 대상으로 기능개선 방안 마련 등 연구 용역 추진 중에 용역 과정에서 저류지 다목적 활용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저류지 현황

(단위 : 개소, ‘21.8월기준)

구 분	계	하 천	도 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배수개선 정비지구	택지개발 지 구	밭기반 정비
계	308	21	101	86	88	7	5
제 주 시	202	17	86	39	56	4	-
서귀포시	106	4	15	47	32	3	5

□ 추진상황

○ 다목적 공간으로 일부 저류지 활용 중
* 삼화지구 저류지(체육공원), 산지천 제4저류지(반려동물 자율쉼터) 등

○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방안 수립 용역(‵20. 11월~‵22. 11월) 추진 중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용역
<사업개요> ◇ 사업주체 및 대상: 도 재난대응과 / 도내 저류지 308개소 ◇ 사업기간 및 사업비: 2020. 1 1.~2022. 11. 30.(24개월) / 10억원 ◇ 주요내용: 현황조사 및 D/B구축 후 정밀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 - 기초자료 작업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회 개최: ‘21. 1. 27. - 현장조사 계획 수립 및 저류지(전수) 현장조사 실시: ’21. 3월~‘21. 5월 - 저류지 정밀조사 현장조사 완료 보고회 개최: ’21. 6. 28.~29. - 정밀조사 용역에 따른 저류지 지반조사 실시: ‘22. 5월 -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회의 개최: ‘22. 7. 19.

□ 향후계획

○ 최종보고회 및 3차 자문회의 개최(‵22. 10월)

○ 저류지 D/B변환 및 활용(‵22. 1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 8 .31.기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옹포천 재정비 사업과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옹포천 재정비 사업과 중장기 계획 마련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연락처: 710-3961)

답변요지

○ 현재 옹포천 재정비 사업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이어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 호안 정비 사업(‵20~‵23) 추진 중

○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주시) 과정에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광명소가 되도록 계획 수립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옹포천 하류지역에 190억 투입*, 생태하천 정비 및 어울공원, 전통놀이마당, 수영장 등 생태체험공원 조성
*「고향의 강 정비사업(‵10~‵16년)」

○ 옹포천 등 제주시내 15개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21. 3월~‵23. 2월) 추진 중
* 하천 이용, 관리보존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 수립 법정계획(「하천법」제25조)

○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변경) 수립 착수보고회 실시(‵21. 8월)

○ 기초 조사측량 및 제주시 하천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실시(‵21. 12월)

○ 제주시 하천기본계획 1차 자문회의 실시(‵22. 7월)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변경(제주시)
<사업개요> ◇ 사업주체: 제주시 안전총괄과 ◇ 사 업 량: 제주시내 15개* 지방하천, L=160.58㎞ ◇ 사업기간 및 사업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27.6억(지방채 100%) * 대상하천: 옹포천, 문수천, 천미천, 부록천, 병문천, 토천, 흘천, 이호천, 도근천, 어시천, 광령천, 고성천, 소왕천, 수산천, 어음천

□ 향후계획

○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23년 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 8 .31.기준]

질문일

제4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화북천 옛물길 복원 등에 대한 입장은?

질문요지

○ 화북천 옛물길 복원의 걸림돌인 월류수처리시설과 펌프장 이설을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과 더불어 독사천, 병문천, 산지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답변요지

○ 사실상 현 상태에서는 옛물길 복원(생태하천 복원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시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전문가 자문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판단됨

○ 독사천·병문천·산지천의 복개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하천, 도로,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되어 이용되고 있으므로, 복개철거에 대한 주차장 확보, 차량 소통 문제 등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닌 제주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화북천 현황

하천명	시, 종 점 현 황		연장(km)	유역면적(㎢)
	시 점	종 점
화북천	제주시 영평동 산1-1번지	제주시 화북일동 4435번지	12.92	10.10

* 화북천 최초 지정일 : 1982. 11. 20.(제주1501호)

○ 폐천경위

- ‘04. 6. 23.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의 고시에 따라 하천지류 폐천
* 화북천 하류 동측 지류 하천을 용도 폐지함에 따라 홍수방어 계획으로 본류    하천폭 기존 약24m → 확장 50m ~ 60m 정비

※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제주도 고시2004-20호, 2004. 6. 23)에 의해 하천지류 (동측)폐천

- ’05. 10월~‘07. 1월: 화북천(원명사~해안)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시행
* (사업량) 호안정비 L=2.5km, 교량 재가설 1개소

○ 향후계획

-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23.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20년~2021년 9월)
7.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 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 개최 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용역 발주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등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자선정,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최초 위탁년도 및 법인(단체), 원가산정 및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 여부 등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 포함)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
16.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 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7. 업무 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8.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19.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최초 시작일 및 종료일, 종료 사유,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 명시
20.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2.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
【도민안전실 소관】
23.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4.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25.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6.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28.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29.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30.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 -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추가지정(해제)관리 등
31.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32.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33.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34.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35.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 구축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36.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 상황
37.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38. 민방위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 실적
39.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40.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4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이행계획 현황 / 이행실태 점검 현황, 관련 조치 사항
42.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43.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3년간 교육 이수 완료 직원 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44. 재난사고 발생 현황
4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46.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47.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지출현황(행정시 포함 제출)
48. 재난 예 ․ 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49.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52. 상황경보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53.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공공/민간 건물축 내진보강 현황
5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55. 폭염․태풍대책 추진실적
56.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5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58. 도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59.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60.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61. 스마트폰 앱(안심제주)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가입현황, 앱을 이용한 신고 ․ 구조 현황
62. 재난문자 운영 현황 및 민원 접수 현황
63.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64.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65.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향후 추진계획 -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향후 추진계획
6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지정 현황 - 현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67.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현재 설치 운영중인 CCTV 사양(제작년도, 화질, 화각, 기능 등) - CCTV 고장 현황 - CCTV 관제요원 년간 이수 교육 현황
68.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비상안심벨 신고 및 처리 현황

1. 2022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추 진 현 황	비 고
안전교육 리더 네트워크 구축	20	○ 사업내용: 안전교육 강사 관리 및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22. 4. ~ 7. ○ 사업내용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본환경 구성 -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등 제공 ○ 추진상황 - 네트워크 구축 용역 계획 수립: ‘22.4. - 진행상황 중간보고: ‘22.6.16. - 네트워크 구축 용역 완료: ‘22.7.18. ○ 향후계획 - 도내 안전교육 강사 등록 및 정보확인: ‘22. 10. ~ 11.	안전 정책과
안전교육 강사 인력 양성 추진	40	○ 사업내용: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사양성 및 역량교육 ○ 사업기간: ‘22. 5. ~ 12. ○ 대행사업자: 제주대학교 ○ 추진상황 - 협약체결: ‘22. 5. 24. - 교육생 모집: ‘22. 7. 20. ~ 30. - 교육사업 운영(60명): ‘22. 8. ~ 10. ○ 향후계획 - 교육운영 결과보고 : ’22. 12.	안전 정책과
도내 유관기관망 정보공유(화상회의) 시스템 방화벽 구입	54	○ 정보공유 방화벽 시스템 보안성 검토: ‘22. 2. ○ 견적 확인 및 업체 선정: ‘22. 3. ○ 방화벽 시스템 구축: ‘22. 3.~5. ○ 화랑훈련(7월), 을지연습(8월) 시 활용	안전 정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CTV 연계․확대	100	○ CCTV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를 112․119․도 및 행정시 재난상황실에 확대 제공 ○ 사업기간: ‘22. 3. ~ 6. ○ 사 업 량: CCTV 9,000대분 ○ 추진상황 - 사업 발주: ‘22. 3 - 사업 추진 및 완료: ‘22. 3. ~ 6.	안전 정책과
CCTV관제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83	○ CCTV관제센터 내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접근이력 관리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 사업기간: ‘22. 3. ~ 6. ○ 사 업 량: 통합관리시스템 1식 ○ 추진상황 - 사업 발주: ‘22. 3 - 사업 추진 및 완료: ‘22. 3. ~ 6.	안전 정책과
CCTV비상벨 표시 LED안내판 설치 사업	343	○ 방범용 CCTV 비상벨 표시 LED안내판 설치로 야간 시인성 강화 ○ 사업기간: ‘22. 6. ~ 10. ○ 사 업 량: LED비상벨 안내판 756개소 ○ 추진상황 - 사업 발주: ‘22. 6 - 사업 추진: ‘22. 6.~10.	안전 정책과
CCTV관제센터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60	○ 내구연한(10년) 경과된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를 통한 중단 없는 전력 공급 추진 ○ 사업기간: ‘22. 1. ~ 3. ○ 사 업 량: 무정전전원장치 2식 ○ 추진상황 - 사업 발주: ‘22. 1. - 사업 추진 및 완료: ‘22. 1.~3.	안전 정책과
CCTV관제센터 항온항습기 구입	20	○ 관제센터 전산실의 일정한 온․습도 관리를 통한 최상의 장비 상태 유지 ○ 사업기간: ‘22. 1. ~ 3. ○ 사 업 량: 항온항습기 1식 ○ 추진상황 - 사업 발주: ‘22. 1. - 사업 추진 및 완료: ‘22. 1.~3.	안전 정책과
도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 표지판 제작	10	○ 유해 화학물질 및 감전‧추락 등 근로자가 노출되기 쉬운 위험 요소별 표지 표준안 공유를 통해 사업장별 안전보건표지 수요 조사 및 설치 지원 ○ 도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표지 설치 지원 계획 수립: ‘22. 8. 12. ○ 도 산하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표지 설치 수요조사 실시: ‘22. 8. ~ 9. - 15개 부서‧27개 현장‧109개 설치 지원	안전 정책과
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	12	○ 도 산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재해발생 고 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22. 4. ~ 6. - 상하수도본부 7개 사업장 180건 개선	안전 정책과
도 발주공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특별점검	12	○ 도 발주공사 사업장 및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통하여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산업재해예방 특벌점검: ‘22. 9. ~ 11. - 점검대상: 60개소(발주공사 10, 농공단지 50) -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및 산재예방 기술지도	안전 정책과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	94	○ 도내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위하여, 민간건설공사 및 도·행정시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순찰활동을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4명) 채용 운영 ○ 활동내용: 안전점검 및 계도, 도 안전보건 지원사업 홍보 등 ○ 운영현황: 행정시(2명,5월채용), 도(2명,8월채용) * 안전관리 경력자 및 자격증 보유자	안전 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0	○ 도내 소규모 민간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산업현장 안전·보건 증진(1업체당 1백만원 지원, 50%보조율) ○ 지원사업 공고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 ‘22. 2. ~ 9.(지원결정 5건)	안전 정책과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작업환경 개선) 지원	25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안전경영 의욕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1업체당 500만원 지원) ○ 지원사업 공고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 ‘22. 2.~9.(지원신청 건 10월 보조금위원회 심의 예정)	안전 정책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물류설치 설치공사	220	○ 각종 대규모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동원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구축 필요 ○ 사업기간: ‘22.1. ~ 11. ○ 총사업비: 1,731백만원 - ‘22년 사업비: 220백만원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추진: ‘21. 10. ~ 12. - 공사착공(건축․전기․통신․소방): ‘22. 2. ○ 향후계획 - 통합관리센터 구축완료: ‘22. 11.	재난 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행사 운영	15	○ 읍·면·동 단위 지역방재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추진 ○ 사업기간: ‘22. 11. ○ 사 업 비: 15백만원 ○ 향후계획 - 경진대회 개최: ‘22. 11.	재난 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5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추진에 따른 급식 제공 ○ 사업기간: ‘22. 11. ○ 사 업 비: 5백만원 ○ 향후계획 - 경진대회 개최: ‘22. 11.	재난 대응과
경진대회 우수단체 장비 지원	20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우수단체에 방재활동 장비 지원 ○ 사업기간: ‘22. 7. ○ 사 업 비: 20백만원 ○ 향후계획 - 경진대회 개최: ‘22. 11. - 우수단체 장비 지원: ‘22. 12.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8.5	○ 재난피해자·목격자 및 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22. 1. ~ 12. ○ 사 업 비: 8.5백만원 ○ 향후계획 - 치유프로그램 운영: ‘22. 1. ~ 12.	재난 대응과
조기경보 통합상황관제 연계시스템 구축	300	○ 행정시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계측정보(수위·강우량)를 연계한 행정시·도·행안부 통합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2. 10.~ 12월. ○ 사 업 량: 통합상황관제 연계시스템 구축 1식 - 연계 S/W개발 및 서버구축 등 ○ 추진상황 - 사전협의, S/W 과업심의 등: ‘22. 7. - 계약요청 및 입찰공고: ‘22. 8. ~ 9. ○ 향후계획 - 계약 및 시스템 구축: ‘22. 10. ~ 12..	재난 대응과
UHD 기술기반 재난경보방송서비스 구축	150	○ UHD 재난경보방송서비스를 구축하여 대국민 재난경보(재난방송,문자경보 등)의 한계극복 및 사각지대 보완 ○ 사업기간: ‘22. 10. ~ 12. ○ 사 업 량: 재난경보 수신단말기 구입·설치(50대) ○ 추진상황 -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22. 5. ~ 8. ○ 향후계획 - 계약 및 장비 납품·설치: ‘22. 10.~ 12.	재난 대응과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소관 부서	제 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안전 정책과	재난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지정관리 업무 부적정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계획 수립, 조사 후 필요시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계획 수립 전, 도내 산업단지 현황 조사 실시(`21.11.23.) ○ 현황 조사 결과 도내 산업․농공단지 등 5개소 확인 ○ 해당단지 관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의 의거,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적용 배제해당 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됨 (배제사유) 1. 개별법령에 재난예방 관련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2. 노후화, 위험성 등 관리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	완 결
안전 정책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정비 소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부서 변경 되거나 재난 및 사고유형 추가 또는 삭제 사항 등을 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21. 10. 6)	완 결
재난 대응과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확인 및 관리소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확인	○ 미 준공된 사업장(3개소)에 대해서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완료	완 결

【2022년도】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4.7.	제주시 좌○○	사고후 CCTV 영상물 공개요청 진정	`20. 2월 경 제주시 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음주 자전거 주행으로 동부경찰서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건에 대하여, 해당 CCTV영상 기록물을 요청하는 진정접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항 7호에 의거, 수사의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진정민원접수 건에 대하여 우리부서를 통해 영상반출이 있었는지 CCTV 영상반출시스템 및 해당 수사 기관에게 알아본바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나.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7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2항에 따라,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 등에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해당시점에서 진정인의 `20년 2월 경 영상기록물은 보관기간 30일이 경과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렸음.	4.13.	안전 정책과
4.13.	제주시 좌○○	CCTV 요청	위 진정(4.7.)의 중복 건이므로 처리결과 동일	4.14.	안전 정책과

【2020년도】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5. 11.	북촌리 마을	복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파손된 도로 보수 요청	사업완료 시점에 맞춰 파손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 추진 예정	처리예정	재난 대응과
7. 25.	제주시 김○○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로 인해 도로에 매설한 개인 오수관이 노출되어 파손 우려 및 도로포장 시 민원인 거주 주택에 침수 피해가 우려	민원인과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제주시청 측에서 각각 선임한 전문가와 함께 개인 오수관 파손 우려 여부 및 원상복구 방안 등에 대해 현장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민원인께 시행청인 제주시와 현장 논의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8.10.	재난 대응과

6. 2021 ~ 2022. 9월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2021년도】

구분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공통	서범수	○ 2017년 이후 연도별 광고/홍보비 지출 현황
	서범수	○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
	김은혜	○ 홍보비 집행내역
안전 정책과	김용판	○ 공공앱 관련
	백종헌	○ 얀센 백신 접종 누락자 관련
	용혜인	○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현황 관련
	이은주	○ 2020년 업무상 재해(사망) 현황 관련
	김형동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이은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유동수	○ CCTV 관련
재난 대응과	이주환	○ 방역수칙 위반 관련
	추경호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한무경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오영훈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련 등 ○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등
	황보승희	○ 자가격리 위반 통계 현황
	노웅래	○ 기상관측시설(강우, 적설장비 등) 현황
재난 대응과	이해식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관련
	소병훈	○ 폭염 관련 각 연도별 부상 및 사망자 현황, 자연재해 유형별 사망자 현황
	서범수	○ 지역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이영	○ 국비 매칭사업 관련 자료
	배진교	○ 민간위탁현황
	박완주	○ 소송, 민간단체 지원, 기념품
	장철민	○ 기상 관측 장비 관련(데이터제공 및 활용내역 포함)

□ 제출자료 사본: 별첨

【2022년도】

구분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공통	이영	○ 5년간 사업 현황 등
	민병덕	○ 2022년 공모사업 계획 현황
	이주환	○ 2022년 신규 추진 사업 현황
	소병훈	○ 15년 이후 제주도 연구용역 추진 현황
	이만희	○ 1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등 현황
	김교흥	○ 예산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김교흥	○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정우택	○ ‘21~22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내역
안전 정책과	용혜인	○ 도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정우택	○ 안전관리시설 및 안전사고 현황
	정우택	○ 불합격 승강기, 미검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천준호	○ 시민안전보험 관련
	천준호	○ 건설현장 인명사고 관련
	김교흥	○ 5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윤주경	○ ‘17~21년 CCTV설치 대수, 총액 등
	이만희	○ 5년간 산업재해처리 현황
	이만희	○ 3년간 안전진단결과 D급, E급 현황
	이만희	○ 승강기 관련 행정지도 및 조치(과태료 부과)사항
재난 대응과	서범수	○ 2018~2021년 국비사업 중 보조금 사업 및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
	박상혁	○ 2014년 이후 연도별 제주도 자연재난 대책 기록
	허종식	○ 하천 복원사업 현황 등
	송재호	○ 2018~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내 지방하천 정비 현황 등
	류성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관련
	김 웅	○ 지자체 재해방지 예산
재난 대응과	전용기	○ 관측장비 보유 및 장애 현황
	이학영	○ 기상재해 대응매뉴얼 등
	이성만	○ 토지 불투수율 관련(최근 10년간 평균 불투수율 등)
	한준호	○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
	송재호	○ 우수저류시설
	임호선	○ 2022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이만희	○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 및 피해현황
	최기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건수 등
	류성걸	○ 침수피해 현황

□ 제출자료 사본: 별첨

7.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안전정책과】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조제2항

❍ 설 치 일: 2006. 10. 18.

❍ 구성인원: 40명(당연직 13명, 위촉직 27명)

❍ 임    기: 2년 (2020. 12. 2. ~ 2022. 12. 1.)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 운영실적: 3회 (2020년 1회, 2021년 1회, 2022년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0.12.15.~16.	34	2021 안전관리계획 서면심의	원안가결
2021.12.16.~20.	33	2022 안전관리계획 서면심의	원안가결
2022.7.26.~29.	33	2022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당연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위촉직
4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박성순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장	이상률	위촉직
6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인창	위촉직
7	위원	제주지방우정청	청장	이진영	위촉직
8	위원	국립제주검역소	소장	박재성	위촉직
9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상돈	위촉직
10	위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장	전재목	위촉직
11	위원	제주지방항공청	청장	나웅진	위촉직
12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서상기	위촉직
13	위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세경	위촉직
14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손종하	위촉직
15	위원	KBS제주방송총국	총국장	이도영	위촉직
16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윤우섭	위촉직
17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종섭	위촉직
18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박정우	위촉직
19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준연	위촉직
20	위원	KT제주고객본부	본부장	김용남	위촉직
21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승표	위촉직
22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국장	김웅호	위촉직
23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한 민	위촉직
24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오홍식	위촉직
25	위원	제주한라대학교(간호학과)	교수	강기선	위촉직
26	위원	제주산악안전대	대장	오순희	위촉직
27	위원	한국기술사회 제주지회	회장	장순호	위촉직
28	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회장	신현주	위촉직
29	위원	(사)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회장	조승철	위촉직
30	위원	제주시	시장	강병삼	당연직
31	위원	서귀포시	시장	이종우	당연직
32	위원	도민안전실	실장	강동원	당연직
33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	국장	최명동	당연직
34	위원	도시건설국	국장	이창민	당연직
35	위원	교통항공국	국장	이상헌	당연직
36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임태봉	당연직
37	위원	환경보전국	국장	허문정	당연직
38	위원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박근오	당연직
39	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한인수	당연직
40	위원	해양수산국	국장	고종석	당연직

※ 간사: 안전정책과장

8-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 설치근거: 「통합방위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일시: 1997. 11. 5.

❍ 구성인원: 26명(당연직 16, 위촉직 10)

❍ 운영실적: 11회(2020년 4회, 2021년 4회, 2022년 3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0	2.27.	28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및 협조사항 발표(도) - 코로나-19 기관별 조치사항 발표 및 토의 - 기관별 의견제시 및 협조
	7.7.	-	- 2020년도 하반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안) - 2019년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계획		서면
	9.21.	-	- (가상상황) 안덕면 화순해안으로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서면
	12.24.	-	2021년도 민방위계획(안) 심의 보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연말연시 군‧경 경비 부서 격려 계획(안) ‧ 2021년도 통합방위 운영계획(안) 도-제주경찰청간 작전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원안가결	서면
2021	2.3.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2021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서면
	4.1.	80	- 통합방위‧예비군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 북한정세 및 신 안보 위협 보고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주제 토의 ‧ 통합방위 차원의 드론 활용 및 안티드론 체계 구축 방안 ‧ 통합방위작전 협조 체계강화 방안		대면+ 영상회의
	10.8.	-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하반기통합방위협의회운영계획 - 대공신고홍보간판개선계획		서면
	12.24.	16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 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작전예규개정(안)	원안가결	서면
2022	3.22.	8	2021년 안보상황 평가 및 2022년 국방태세 확립 발표 주제토론 ‧ e-Nav(바다 내비게이션) 기반,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 운용 ‧ 경찰조직 개편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 발전방안 ‧ 국가중요시설 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4.22.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주요 업무계획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2021년 추진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3/22) 주제토론에 따른 기관별 의견수렴		서면
	7.11.	24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 장	김경학	〃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
4	위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근수	〃
5	위원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지부장	이영길	〃
6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박성순	〃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 장	이상률	〃
8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 장	김인창	〃
9	위원	379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	이호열	〃
10	위원	제주지방병무청	청 장	문경종	〃
11	위원	제주교도소	소 장	이효선	〃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회 장	김달수	〃
13	위원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	김인호	〃
14	위원	해군 제3함대	사령관	이동길	〃
1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실 장	강동원	〃
1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박근오	〃
1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청 장	양홍준	〃
18	위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 장	김상기	위촉직
19	위원	제주세관	세관장	양을수	〃
20	위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 장	김진영	〃
2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송월숙	〃
22	위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손종하	〃
23	위원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세경	〃
24	위원	KBS 제주방송총국	총국장	이도영	〃
25	위원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제주단	단 장	김용남	〃
26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승표	〃
27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고성용	〃

※ 협의회 간사 : 안전정책과장

8-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구성일시: 2018. 11. 26.

❍ 구    성: 10명(당연직3, 위촉직7)

❍ 임    기: 2020. 11. 26. ~ 2022. 11. 25.(2년)

❍ 주요기능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 운영실적: 5회(2020년 4회, 2021년 1회)

일자	인원	회의내용	회의결과
`20.3.23.	6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방향성 검토	지하안전관리계획 방향성 제시
`20.7.24.	7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방향성 검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상황점검 및 의견 제시
`20.10.28.	10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방향성 검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상황점검 및 의견 제시
`20.12.29.	1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서면심의 - 2020~2024년 계획	지하안전관리 실행방안 적정성 검토
`21.12.21.	1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서면심의 - 2021년 계획	지하안전관리 실행방안 적정성 검토

❍ 위원명단

연번	직책	소속	직위	성명	임기구분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임명직
2	부위원장	제주대 지구해양과학과	교수	윤석훈	위촉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임명직
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임명직
5	위원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상렬	위촉직
6	위원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상진	위촉직
7	위원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고동우	위촉직
8	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	고기원	위촉직
9	위원	케이지오 기술사사무소	대표	김도형	위촉직
10	위원	솔로몬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윤희	위촉직

8-4.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위원회 구성, 운영)

❍ 설 치 일: 2020. 5. 22.

❍ 회의주기: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필요시)

❍ 구성인원: 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6명(근로자 위원 8, 사용자 위원 8)

❍ 기    능

- 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도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운영실적: 9회(2020년 2회, 2021년 4회, 2022년 3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0	7.29.	1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 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에 대한 심의	원안가결
	12.18.	16	- 2021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면
2021	3.30.	13	- 도 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실태 및 향후대책 - 공무직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검토	의견 및 방향성 제시
	6.30.	13	-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 진단 조사	원안가결	서면
	9.30.	16	- 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 점검 방식 개선 (부서별 자율안전보건 점검제 운영)	원안가결	서면
	12.29.	11	- `22년 제주도청 산업재해예방 계획(안) - `21년 안전보건 점검 결과 - 한랭질환 예방 옥외작업근무자 건강보호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원안가결
2022	3.29.	13	도 산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위탁교육 운영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진단 조사 결과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관별 안전보건 관리책임관 지정 운영	원안가결
	6.30.	14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근로자 폭염대응 추진계획 상반기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결과	원안가결	서면
	9. 27.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재해 발생부서 특별점검 운영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당연직
2	위 원	총무과	총무과장	김희찬	〃
3	위 원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
4	위 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	현윤석	〃
5	위 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도부장	김성철	〃
6	위 원	농업기술원 총무과	총무과장	고경대	〃
7	위 원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자	황정호	〃
8	위 원	안전정책과	보건관리자	문영리	〃
9	대표위원	노인장수복지과	근로자대표	부현철	〃
10	위 원	축산진흥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홍정혁	〃
11	위 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공무직근로자	고춘정	〃
12	위 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무직근로자	우상욱	〃
13	위 원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공무직근로자	강희범	〃
14	위 원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공무직근로자	양윤창	〃
15	위 원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직근로자	김민철	〃
16	위 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근로자	현영실	〃

※ 위원회 간사 : 산업안전보건팀장

【재난대응과】

8-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제6조

❍ 설 치 일: 2007. 3. 22.

❍ 구성인원: 11명(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7)

❍ 임    기: 2년 (2021. 7. 2. ~ 2023. 7. 1.)

❍ 주요기능: 기금 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20회 (2020년 6회, 2021년 9회, 2022년 5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0	2.7.	10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21.	11	2019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4.14.	1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원안가결
	7.10.	11	2019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11.16.	1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2021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원안가결
	12.1.	11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	원안가결
2021	1.26.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23.	11	2020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5.11.	11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원안가결
	6.21.	11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7.30.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9.9.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원안가결
	11.4.	8	2022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1.26.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	원안가결
	12.3.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6차)	원안가결
2022	1.25.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16.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2021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4.6.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4.28.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원안가결
	7.8.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 2021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당연직
2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임명직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임명직
4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임명직
5	위 원	前)도 안전총괄기획관	前)공무원	김남근	위촉직
6	위 원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박창열	위촉직
7	위 원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	대표이사	이재형	위촉직
8	위 원	한라대학교 부교수(응급구조과)	대학교수	이영아	위촉직
9	위 원	前)제주시 주민복지과장	前)공무원	현여순	위촉직
10	위 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책임연구실	연구원	이화진	위촉직
11	위 원	前)도 치수방재과장	前)공무원	강군완	위촉직

※ 위원회 간사 : 사회재난팀장

8-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설치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13조

❍ 설 치 일: 2014. 12. 2.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4, 위촉직 10)

❍ 임    기: 2년(2021. 2. 16. ~ 2023. 2. 15.)

❍ 기    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실적: 없음(타 위원회 및 자문단과 기능 중복으로 안건 없음)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공동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당연직	남
2	공동 위원장	(사)대한민국재난구조 협회 제주지부	지부장	강순배	위촉직	남
3	위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성공훈	위촉직	남
4	위원	(사)한국아마추어무선 연맹 제주본부	본부장	범재후	위촉직	남
5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고동우	위촉직	남
6	위원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남형	위촉직	남
7	위원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문	고대권	위촉직	남
8	위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영희	위촉직	여
9	위원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지도자회장	진미영	위촉직	여
10	위원	제주여성교통봉사대	총무	현은자	위촉직	여
11	위원	녹색어머니회	회장	강미경	위촉직	여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당연직	남
1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당연직	남
1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당연직	남

8-7.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설치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설 치 일: 2014. 2. 28.

❍ 구성인원: 20명(당연직 3명, 위촉직 17명)

❍ 임    기: 2년(2022. 5. 20. ~ 2024. 5. 19.)

❍ 기    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 검토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인·허가 전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재난 예방·대비체계 구축 등

❍ 운영실적: 없음(2015년 이후 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없음)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당연직	남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당연직	남
3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대테러의경팀장	지창훈	당연직	남
4	위원	㈜우진방재	대표이사	변종옥	위촉직	여
5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전규엽	위촉직	남
6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인덕	위촉직	남
7	위원	오끼 건축사사무소	대표	양혜미	위촉직	여
8	위원	자락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익선	위촉직	여
9	위원	비오비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현지	위촉직	여
10	위원	중도 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미량	위촉직	여
11	위원	㈜부성이앤씨	대표	이석우	위촉직	남
12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김홍석	위촉직	남
13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부창진	위촉직	남
14	위원	㈜아성기술단	상무	김희철	위촉직	남
15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컴퓨터정보과	교수	김보균	위촉직	남
16	위원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박찬정	위촉직	여
17	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지회장	신현주	위촉직	남
18	위원	㈜제일세이프티	이사	김병철	위촉직	남
19	위원	㈜정이앤지	이사	양철신	위촉직	남
20	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좌은진	위촉직	여

8-8.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

❍ 구성일시: 2006. 3. 14.(최초 구성), 2022. 3. 19.(재위촉)

❍ 구    성: 20명(당연직 1, 위촉직 19)

❍ 임    기: 2022. 3. 19. ~ 2024. 3. 18.(2년)

❍ 주요기능

-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

- 재해영향평가서 서면검토 및 위원회 회의

❍ 운영실적: 소집회의 17회, 서면검토 257건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0	6.18.	5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재작성
	7.20.	6	-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18.	5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2차)	심의의결 보류
2021	3.9.	7	- ㈜대륙 토석채취사업 재해영향평가	재작성
	3.11.	7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3.16.	7	-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4.2.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재작성
	6.23.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7.16.	7	-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8.25.	7	- 더 제주 가든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3.	6	- 조천읍 와산리 산16-5번지 일원 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협의
	11.10.	6	-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조건부협의
	11.29.	6	-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2022	3.11.	6	-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조건부협의
	6.29.	9	-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8.10.	5	-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9.21.	7	-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사 태양광발전사업	조건부협의

- 소집회의: 17회(2020년 3회, 2021년 10회, 2022년 4회)

- 서면검토: 257건(2020년 100건, 2021년 97건, 2022년 60건)

연도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0	100	1월~ 12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8건 재작성: 2건
2021	97	1월~ 12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0건 재작성: 3건 사업보류 2건 사업취하 2건
2022	60	1월~ 9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44건 재작성: 7건 협의중: 9건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구 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동욱	위촉직
3	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	정도준	〃
4	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원	장미홍	〃
5	위원	경덕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승희	〃
6	위원	㈜중도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미량	〃
7	위원	㈜신성엔지니어링	전무	서근순	〃
8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전환돈	〃
9	위원	서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영진	〃
10	위원	동부엔지니어링	상무	김지호	〃
11	위원	지유엔지니어링	전무	차재남	〃
12	위원	㈜경호엔지니어링	전무	현동헌	〃
13	위원	㈜승화기술정책 연구소	소장	박미연	〃
14	위원	경희대학교 사회기간시스템공학과	연구교수	이규민	〃
15	위원	호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건희	〃
16	위원	㈜GMC	대표	이병철	〃
17	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김현식	〃
18	위원	신구대학교 토목과	교수	김문모	〃
19	위원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안재현	〃
20	위원	한국방재협회	사무총장	김권태	〃

※ 위원회 간사 : 재난대응과장

8-9.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소하천정비법」 제26조【강제규정】

❍ 설 치 일: 2007. 2. 15.

❍ 구성인원: 20명(당연직 1명, 위촉직 19명)

❍ 임    기: 2년(2021. 2. 15. ~ 2023. 2. 14.)

❍ 기    능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 친환경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사항 등

❍ 운영실적: 6회(2020년 2회, 2021년 2회, 2022년 2회)

연 도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2020	2. 18.	서면	- 비관리청에 의한 소하천정비 허가	조건부 의결(가결)
	7. 2.	서면	- 천미천 외 13개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2021	1. 28.	서면	정의논깍 외 2개소 정비종합계획 수립	조건부 의결(가결)
	7. 28.	서면	서귀포시 지방하천(예래천) 기점 지정 변경	조건부 의결(가결)
2022	5. 19.	10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6. 16.	서면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 위원명단

연 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남	당연직
2	위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삼희	남	위촉직 (‘21. 2. 15.~’23. 2. 14.)
3	“	㈜한국종합기술	수자원본부장	안병선	남	“
4	“	㈜한종	전무	차재남	여	“
5	“	호서대학교	교수	정건희	여	“
6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전무	심은증	여	“
7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창열	남	“
8	“	㈜삼안	상무	조현선	남	“
9	“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추연문	남	“
10	“	경북대학교	교수	김광섭	남	“
11	“	㈜케이지오	대표	김도형	남	“
12	“	㈜제일엔지니어링	상무	윤재준	남	“
13	“	인덕대학교	교수	조미라	여	“
14	“	서일대학교	교수	임소영	여	“
15	“	충북대학교 도시네트워크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중훈	남	“
16	“	㈜JPM	전무이사	양선애	여	“
17	“	서울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란	여	“
18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길경익	남	“
19	“	㈜일진인터내셔날	전무이사	김재영	남	“
20	“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정주현	남	“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조금 집행 현황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일보	오영수	2020제주안전문화대상	50 (정액)	42.8
안전정책과	제민일보	김택남	국제자유도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27 (정액)	27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체온계 구입 사업	4.1 (정액)	4.1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운동(코로나예방테마) 확산 사업	9.8 (정액)	9.8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사업	8.6 (정액)	8.6
안전정책과			안전신고 활성화(연말연시 대중교통이용객 대상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홍보) 사업	9.5 (정액)	9.5
안전정책과	(사)대한산업안전협회제주지회	이재일	소규모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 시범 운영	20 (정액)	18.6
재난대응과	㈜남경산업 외 7건	박희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186 (159/27)	186 (159/27)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제주안전관련 단체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사업	35 (정액)	35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12 (정액)	12
안전정책과	㈜제민일보	양치석	안전도시 안전문화 홍보사업	21.2 (정액)	21.2
안전정책과	㈜제주일보	오영수	2021년 제주안전문화대상	50 (정액)	48.5
안전정책과	제주안전교육센터	강미애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30 (정액)	30
재난대응과	부창우 외 1건	부창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35 (29/6)	31 (27/4)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 관련 단체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사업	32 (정액)	-	정산 미도래
안전정책과	(사)안전모니터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10.9 (정액)	-	정산 미도래
안전정책과	㈜제민일보	양치석	안전제주실천연구 및 도민의식 홍보 사업	50 (정액)	-	정산 미도래
안전정책과	㈜제주일보	오영수	2022년 제주안전문화대상	50 (정액)	-	정산 미도래
안전정책과	제주안전교육센터	강미애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19.5 (정액)	-	정산 미도래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20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안전 정책과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발주: ‘20.1.30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 ‘20.2.24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보고: ‘20.3.23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 ‘20.7.24.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최종보고: ‘20.10.28.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완료:‘20.11.19. ·도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0.12.29.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21.1.11.	100	62	38	국가기본계획(‘19. 8월) 및 집행계획(‘20. 1월) 수립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20년 추진
안전 정책과	명시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2020.10.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구축사업 발주(제주서초) - 정지선위반차량 전광판 실시간 표출 등	150	142	8	- 당초 스마트횡단보도사업으로 도비 150백만원이 1차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선정되어 783백만원(2차 추경) 추가 및 특교세로 우선 집행하여 이월 추가 사업대상지 조사 및 관련기관(교육청) 협의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여 특교세 집행잔액 516백만원과 도비 150백만원을 명시이월 조치
안전 정책과	명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 (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귀덕초 등 24개소) 408백만원,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표선초 등 6개소) 설치 108백만원	516	516	0
재난 대응과	명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내진성능평가 완료, 인증심사 추진 완료	81	81	-	2회추경 이후 지진 안전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3회 추경 편성으로 공기 내 사업추진 불가
재난 대응과	명시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활동 완료	300	299	1	3회 추경 예산 제출 이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편성 명시이월

【2021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안전 정책과	명시	방범용CCTV설치사업	· 실시설계 및 행정예고: ‘21.1.~5. · 공사발주: ‘21.6. · 공사시행: ’21.6~11.	200	179	2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0.12.24 교부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2022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안전 정책과	명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21.3. ·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요조사: ‘21.4. · 정보화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21.6. · 협상에 의한 사업발주: ‘21.10.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21.12.(적격점수 미달로 유찰) · 재입찰(’22.1월) 낙찰자 결정 및 착수: ‘22.3. · 착수보고회 개최(’22.4월) 및 사업추진 중: ‘22.9. ⇒ 선급금 등 1,124백만원 지출 (공정율 52%)	2,000	1,142	858	본 사업은 '21년도 3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재난대응과	명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 실시설계: ‘21.10.~‘22.1.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22.2. · 공사추진: ‘22.2.~11.	1,479	774	705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 부지 확보, 공유재산 심의, 사업부지 인근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되어 ‘21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2년 추진

13. 용역 발주현황

【2020년도】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안전 정책과	지역 안전 역량제고 연구조사 용역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 지수의 핵심지표 분석 및 진단	제주 연구원	44	41.8	완료	-	- 계약 체결: ‘20.8.31. - 용역착수:‘20.9.14. - 중간보고회: ’20.11.3. 최종보고회: ‘20.12.17. 완료계: ’20.12.22.
안전 정책과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용역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연웅 E&C	100	88	용역완료	-	- 용역 발주: ‘20.1.30. - 용역 착수: ‘20.2.24. - 용역 착수보고: ‘20.3.23. - 용역 중간보고: ‘20.7.24. - 용역 최종보고: ‘20.10.28.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21.1.11.
재난 대응과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용역	저류지 특성에 따른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삼안 ㈜JPM	1,000	798	용역중	-	용역 계획 수립: ‘20. 8. 6. 계약 체결: ‘20. 11. 26. 1차분 착수: ‘20. 11. 30. 2차분 착수: ‘21. 1. 12. 착수보고회 개최: ‘21. 1. 27. 현장조사 완료 보고회: ‘21. 6. 28.~29. 3차분 착수: ‘21. 12. 27.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 ‘22. 7. 19.

【2021년도】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안전 정책과	제주특별 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기준수립 용역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실태조사 등 관리계획 수립	㈜ 디케이엘 외 1개사	189	175 (175)	용역 완료	-	- 관리계획수립용역 발주: 2.16 - 관리계획수립용역 착수: 3.12 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부서 협의: 3.30 - 관리계획수립 연수(국토부): 4.28 관리계획수립 2차연수(국토부): 8.26 국토부 추진현황 점검회의: 9.13 국토부 승인 전 사전 검토: 10.18 관련부서 최종 검토: 12.8 - 국토교통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 12.21(원안가결) 관리계획수립용역 준공: 12.23
안전 정책과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 의식 수준 진단 조사	도, 행정시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	제주 연구원	20	18	용역 완료	-	- 도, 행정시 1차회의: 4.14. - 도, 행정시 2차회의: 5.17. - 계약 체결, 용역 착수: 9. 3. - 1차 회의(설문설계 등): 9. 9. 용역완료: `21.12.23.

【2022년도】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재난 대응과	제주권 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	기상청「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상 제주지역 단층조사 조기 추진 필요성 도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	26 (26)	용역 완료	용역 결과 활용 기상청 건의(7.6)	- 기획연구 계획 수립: 3. 14. 용역 착수: 3. 25. 중간보고회: 6. 9. 최종보고회: 6. 17. 용역 완료: 6. 22.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안전정책과】: 해당사항 없음

【재난대응과】

【2020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4.22.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0.01.01.~ 2020.12.31.	-「재해구호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49,200	49,2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의 협약		부	인건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기준)	부서 정산검사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9조)	해당 없음	2019. 12. 27.

* 단 원가산정 미대상경우 미해당으로 표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등 표시

【2021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4.22.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1.01.01.~ 2021.12.31.	-「재해구호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50,000	50,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의 협약		부	인건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기준)	부서 정산검사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해당 없음	2020. 12. 24.

* 단 원가산정 미대상경우 미해당으로 표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등 표시

【2022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 4. 22.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 1. 1.~ 2022. 12. 31.	-「재해구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의 협약		부	인건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기준)	부서 정산검사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해당 없음	2021. 12. 21.

* 단 원가산정 미대상경우 미해당으로 표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등 표시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안전정책과】

년도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2020년	안전정책과장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시스템 구축	80	‘20.9.~ ‘20.12.	탑동 해안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시스템 구축
2021년	안전정책과장	노후‧위험시설 IoT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해관리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00	‘22. 3. ~ ‘23. 1.	-노후·위험 시설물 loT계측 시스템 현장구축 -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운영
2022년	안전정책과장	실종자 수색 등 추적 기술개발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	3,500	‘22.~‘23.	실종자의 특징(옷차림,장신구류 등)을 기반으로 AI영상검색 및 이동경로 추적

【재난대응과】: 해당사항 없음

16.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16-1.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 조성기간: 1999년 ~ 계속

❍ 조성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20년	47,364	34,390	12,703	271	31,000	16,364
2021년	59,707	16,364	43,206	137	28,722	30,985
2022년	54,220	30,985	22,837	398	5,824	48,396

❍ 지출현황

【2020년도】

소관부서	품 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520	30,999,565,84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103	25,613,268,410
	시설비	11	1,449,820,510
	물품구입비	53	1,152,974,900
	용역	18	952,595,000
	재난지원금	9	21,800,000,000
	기타	12	257,878,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176	2,541,204,750
	시설비	78	1,878,789,930
	물품구입비	27	230,191,320
	용역	32	234,252,900
	기타	39	197,970,6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241	2,845,092,680
	시설비	121	1,952,376,020
	물품구입비	34	212,266,600
	용역	50	385,864,060
	기타	36	294,586,000

【2021년도】

소관부서	품 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639	28,721,540,06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158	22,578,068,210
	시설비	11	455,812,710
	물품구입비	18	1,181,114,930
	용역	29	1,431,236,570
	재난지원금	89	19,235,300,000
	기타	11	274,604,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217	2,765,821,280
	시설비	58	1,585,113,940
	물품구입비	58	584,452,810
	용역	25	223,252,030
	기타	76	373,002,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264	3,377,650,570
	시설비	71	1,767,818,490
	물품구입비	71	729,756,240
	용역	23	426,562,270
	기타	99	453,513,570

【2022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26	5,823,583,23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41	1,865,250,420
	시설비	8	275,157,160
	물품구입비	12	933,433,510
	용역	17	632,352,950
	기타	4	24,306,8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119	1,759,422,260
	시설비	17	438,202,510
	물품구입비	51	894,011,680
	용역	20	190,672,640
	기타	31	236,535,43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166	2,198,910,550
	시설비	33	868,391,870
	물품구입비	63	814,977,380
	용역	31	270,362,580
	기타	39	245,178,720

16-2. 재해구호기금

❍ 설치근거:「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

❍ 조성기간: 1984년 ~ 계속

❍ 조성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20년	70,148	39,397	10,126	20,625	37,883	32,265
2021년	62,592	32,265	30,000	327	32,698	29,894
2022년	41,018	29,894	11,000	124	19,505	21,513

❍ 지출현황

【2020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295	37,883,288,01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180	35,305,776,610
	재난지원금	52	25,307,300,000
	보상금	122	1,944,734,310
	물품구입	6	8,053,742,3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84	2,031,690,500
	보상금	67	1,999,999,100
	용역	3	1,686,000
	기타	14	30,005,4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31	545,820,900
	보상금	16	533,470,060
	물품구입	3	11,328,710
	기타	12	1,022,130

【2021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1,077	32,698,205,49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187	25,057,472,100
	재난지원금	19	17,054,500,000
	물품구입	58	4,714,775,390
	용역	64	1,029,375,780
	기타	46	2,258,820,93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496	4,986,509,150
	보상금	63	1,499,787,540
	물품구입	205	1,277,117,520
	용역	112	588,054,100
	기타	116	1,621,549,99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394	2,654,224,240
	보상금	13	594,717,300
	물품구입	250	913,988,500
	용역	72	398,207,000
	기타	59	747,311,440

【2022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35	19,507,411,040
도 (재난대응과)	소 계	66	11,574,717,080
	재난지원금	32	10,450,000,000
	물품구입	6	518,435,500
	용역	15	247,383,870
	기타	13	358,897,71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165	5,713,908,510
	보상금	15	1,739,962,160
	재난지원금	16	2,715,100,000
	물품구입	57	230,299,470
	용역	18	64,817,160
	기타	59	963,729,72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104	2,218,785,450
	보상금	3	482,982,000
	재난지원금	16	1,089,200,000
	물품구입	42	179,117,350
	용역	10	9,755,000
	기타	33	457,731,100

17. 업무 추진 수범사례

【안전정책과】

17-1.「2022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안전문화운동 추진

❍ 행정시 및 유관기관, 단체 협업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범도민 문화 운동 추진

❍ 각 부서․기관 사업 공유 및 연계를 통한 캠페인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추진배경

❍ 교통 사망사고 및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등「전 좌석 안전띠 착용 100% 생활화」운동 필요

* ‘21년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3등급, 안전벨트 착용률 77.3%(전국 평균 84.85%)

□ 추진개요

❍ 2022년 주제:“전 좌석 안전띠 착용 100% 생활화”

❍ 추진기간: ‘22. 2월 ~ 12월

❍ 추진체계

- 11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협업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범도민 안전띠 착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합동 전개

□ 추진상황

❍ 11개 유관기관․부서 안전띠 착용 캠페인 협의체 구성: ‘22. 2월

-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안전띠 착용 범도민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22. 4월

❍ 범도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 전개: 23회, 2,188명 참여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합동 추진

❍ 안전홍보 영상 제작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송출내역: (TV) 1,470회, (라디오) 2,160회

❍ 안전문화 공감 표어 공모전: ‘22. 3월 ~ 5월

- 총 358편 응모, 최우수 등 7편 시상

□ 향후계획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민·관 합동 캠페인 지속 추진

❍ 안전체감도 조사 및 결과 분석 후, 안전문화운동 전개 방향 설정 및 추진

【재난대응과】

17-2.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추진

❍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해 도 전역에 설치한 저류지를 정밀 조사하여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 308개 저류지에 대한 현황부재 및 관리부서(7개 부서) 분산으로 체계적 유지관리 애로

□ 개   요

❍ 근    거:「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 용역기간: 2020. 11. ~ 2022. 10.(24개월)

❍ 용 역 비: 10억원(재난관리기금)

❍ 주요내용

- 저류지 유형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저류지 특성에 따라 308개소 저류지를 분류*하고 항목에 따른        자료 확보‧조사 실시

* 기존의 활용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용역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특성별 분류기준에 따름

- 저류지 유형분석 및 정밀조사 대상 저류지 선별(저류지 D/B 구축 병행)

- 저류지 특성에 따른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저류지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 추진상황

❍ 작업계획 수립 및 비대면 착수보고회 개최: ’21. 1. 27.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 개선방안 의견 수렴

❍ 저류지별 유역 경계 작성 및 저류지(전수) 현장조사 실시: ’21. 3월~‘21. 5월
- 저류지 규모, 방식(침투, on · off line), 설치위치, 수문설치 유무 등

❍ 저류지 전수 현장조사 완료 보고회 개최: ‘21. 6. 28.~29.
- 정밀조사 대상 저류지 선정 및 과업전반에 대한 관련부서 건의사항 수렴

❍ 정밀조사 용역에 따른 저류지 지반조사 실시: ‘22. 5월

❍ 중간보고회 및 제2차 자문회의 개최: ‘22. 7. 19.

□ 향후추진

❍ 저류지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 기반 D/B 구축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저류지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18.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20,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안전 정책과	안전교육 강사 인력 양성 추진	제주대학교	‘22. 5. 1. ~‘22. 12. 31.	40		추진중

19.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안전정책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12.24.	제주도 ↔ 제주지방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간 작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정보공유, 작전협조, 합동훈련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 사항	‘21.1.5	- 대통령훈령 제39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19.3.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2.7	제주도 ↔ 해병대 제9여단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협약 - 통합방위작전 등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20.12.7	- 대통령훈령 제39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19.3.1.)
‘21.4.8.	도, 행정시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도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하여 정기회의, 안전수칙 준수 정착 지도를 위한 합동 점검, 캠페인 등 소통 협업 강화	‘21.4.28.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3(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재난대응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6.30.	제주도 ↔ KBS제주방송총국	도내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재난관련 정보제공과 재난관리시설 활용 등	‘20.7.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20.11.18. *재연장 최초 협약일 (’14.11.18.)	제주도 ↔ 기상청	기상재해·재난 대응 등 기상정보 및 관측인프라(자료, 장비) 공동 활용 등	-	-「기상법」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20. 홍보비 예산 및 추진실적

【2020년도】---- 14건, 총310,945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전 정책과	KBS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계획	9.14.	30,400	❍ TV홍보 ∙ 여름철 재난안전 - 방송횟수: 186회
	제주MBC		12.8	69,630	❍ TV홍보 ∙ 교통안전 및 코로나19예방 - 방송횟수: 558회 ❍ 라디오홍보(2개 채널) ∙ 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1,116회
	JIBS		12.8	61,600	❍ TV홍보 ∙ 범죄안전 및 코로나19예방 - 방송횟수: 558회 ❍ 라디오홍보 ∙ 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558회
	KCTV		12.8	39,500	❍ TV홍보 ∙ 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558회
	CBS		12.8	14,770	❍ 라디오홍보 ∙ 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558회
	TBN		12.8	7,330	❍ 라디오홍보 ∙ 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558회
재난 대응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14.	17,465	❍ 라디오 홍보(2개 채널)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집방송횟수: 1,080회
	JIBS		9. 14.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CBS		9. 14.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TBN		9. 14.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BBS		9. 14.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제주MBC		10. 7.	8,470	❍ TV홍보 ∙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JIBS		10. 7.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KCTV 제주방송		10. 7.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2021년도】---- 19건, 총251,404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전 정책과	KBS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계획	10.1.	29,19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120회
	제주MBC		10.1.	32,900	❍ TV홍보 ∙ 음주문화 개선 안심제주 - 방송횟수: 499회 ❍ 라디오홍보 ∙ 자율 안전점검 캠페인 - 방송횟수: 675회
	JIBS		11.1.	25,070	❍ TV홍보 ∙ 음주문화 개선 안심제주 - 방송횟수: 180회 ❍ 라디오홍보 ∙ 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252회
	KCTV		12.31.	13,442	❍ TV홍보 ∙ 음주문화 개선 안심제주 - 방송횟수: 225회
	CBS		11.1.	9,500	❍ 라디오홍보 ∙ 음주문화 개선 안심제주 - 방송횟수: 450회
	TBN		12.31.	4,862	❍ 라디오홍보 ∙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180회
재난 대응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7.	17,465	❍ 라디오 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1,080회
	JIBS		9. 7.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CBS		9. 7.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TBN		9. 7.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BBS		9. 7.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제주MBC		9. 9.	8,47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JIBS		9. 9.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KCTV 제주방송		9. 9.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KBS제주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2.22	11,60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90회
	제주MBC		12.22	13,065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1,080회
	JIBS		12.22	8,0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540회
	CBS		12.22	8,0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540회
	BBS		12.22	8,0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540회

【2022년도】---- 15건, 총215,732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전 정책과	KBS제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0.31. (예정)	29,190	❍ TV홍보 ∙ 여름철 재난안전 - 방송횟수: 120회
	제주MBC		9.7.	32,993	❍ TV홍보 ∙ 재난안전대피소, CCTV 등 -방송횟수: 520회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대피소, CCTV 등 - 방송횟수: 540회
	JIBS		9.7	25,752	❍ TV홍보 ∙ 중대재해처벌법 등 - 방송횟수: 451회 ❍ 라디오홍보 ∙ 중대재해처벌법 등 - 방송횟수: 540회
	KCTV		11.1. (예정)	13,200	❍ TV홍보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 방송횟수: 540회
	CBS		11.1. (예정)	9,593	❍ 라디오홍보 ∙ 도민안전보험 등 - 방송횟수: 540회
	TBN		11.1. (예정)	9,269	❍ 라디오홍보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 방송횟수: 540회
재난 대응과	TBN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4. 12.	8,0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21.12.16~’22.3.15. ∙ 방송횟수: 540회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13.	17,465	❍ 라디오 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1,080회
	JIBS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CBS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TBN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BBS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제주MBC		9. 13.	8,47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JIBS		9. 13.	6,05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KCTV 제주방송		9. 13.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2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총 괄

구 분	합계	공 통 지 표					부분 평가
		소계	정량	체감도	중앙부처 평가결과 반영	정성평가 (우수사례)
합 계	6	6	5	-	-	1
안전정책과	4	4	3	-	-	1
재난대응과	2	2	2	-	-	-

▢ 지표별 추진상황

소관 부서	평가지표명	‘21년 실적		‘22년 달성목표		추진 상황
		우리도	도부 1위	목표 (순위)	8월말 실적
안전 정책과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정량)	7.78% (달성)	*19년부터 순위 비공개	당해연도 순수 지자체 확보율 2%이상 (달성)	3.92%	정상 추진
		90.75% (달성)		전체 확보율 80%이상 (달성)	95.68%	정상 추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정량)	100점	-	100점	100점	정상 추진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	미선정	-	선정	추진중	정상 추진
	지방단치단체 수행‧발주 공사안전관리 강화 실적(정량)	100	100	65점	65점	정상 추진
재난 대응과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정량)	달성	-	10%이상	96%	정상 추진
	재난심리 지원 총괄체계 구축 및 운영	100점 (달성)	-	100점	100점	달성

22.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

소관 부서	법규29명	관련조항	시행계획 수립여부	비고
안전 정책과	안전취약계층조례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수립)	수립 - 도 안전관리계획수립 시(매년12월)안전취약계층관리 계획 포함해서 수립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수립 도에서 매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2년마다 수립	수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2.1월
	제주특별자치도지하안전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하 안전위원회의 설치)	수립 도에서 5년 및 1년 단위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21.11.19.시행)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22.2월)
재난대응과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위험지역 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21. 7월)
	도민쉼터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도민쉼터 관리계획 반영 수립추진(12월)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수립예정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용역 추진중(‘20.11~’22.11.)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5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수립 하천공사시행계획 시 조례에 제시된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

23.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020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10건	23,135	22,863	2	270
‘20.1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1,063	1,063	-	-
‘20.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1. 27. 풍랑경보 피해	1	-	1
‘20.2월	응급복구장비임차료지원	`20. 2. 17~18 대설	1	-	-	1
‘20.2월	응급복구사업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구,서홍동사무소 서측) 태풍피해 복구사업	173	-	-	173
‘20.4월	응급복구사업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코로나19 )	21,800	21,800	-	-
‘20.5월	응급복구사업	강정동 낙석피해 응급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0	-	-	20
‘20.5월	응급복구사업	제3산록교 교각 기초 보호공 보강공사	46	-	-	46
‘20.6월	응급복구사업	강정동 낙석피해 응급복구공사	29	-	-	29
‘20.7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7월 집중호우 피해	1	-	1	-
‘20.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0. 7. 23.집중호우	1	-	-	1

【2021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건	16,691	16,132	315	244
‘21.1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1.7.~11. 폭설	50		50
‘21.1월	응급복구 재료구입	도로제설제 구입	35			35
‘21.1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1. 6.~10. 대설	38			38
‘21.2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6,264	6,264
‘21.2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도로제설용	1		1
‘21.2월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제설장비	39		39
‘21.3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도로제설용	20		20
‘21.3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4,327	4,327
‘21.4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940	940
‘21.5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529	529
‘21.6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688	688
‘21.6월	응급복구사업	풍랑피해에 따른 횡간도 물양장 임시 복구공사	46		46
‘21.6월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장비	13		13
‘21.6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우기철 자연재난 대비 모래주머니	15		15
‘21.6월	응급복구 장비구입	재난대비 응급장비구입	18			18
‘21.6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1	1
‘21.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7.3.~4. 호우 및 강풍	1		1
‘21.8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도로보수용	13		13
‘21.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8.10.~12. 집중호우	2		2
‘21.8월	응급복구사업	신례2리(공천포) 호안옹벽 응급복구공사	14			14
‘21.6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3,383	3,383
‘21.9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1			1
‘21.9월	응급복구사업	애월읍 급경사지 낙석제거 및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51		51
‘21.9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4호 태풍 ‘찬투’	15			15
‘21.10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4호 태풍 ‘찬투’	2		2
‘21.11월	응급복구 자제 지원	도로제설재(염화칼슘)구입	14			14
‘21.12월	응급복구사업	강풍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	4		4
‘21.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	47		47
‘21.12월	응급복구사업	중문천 하구 준설	48			48
‘21.1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12.24.~27. 대설	7		7
‘21.12월	응급복구장비 유지관리	응급복구장비 수리 점검	4		4
‘21.1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12.26.~27. 도로제설	11			11
‘21.12월	응급복구 자제 지원	도로제설재(염화칼슘)구입	50			50

【2022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건	1,021	20	704	297
‘22.1월	응급복구사업	‘21.12.24.~27. 대설	1		1
‘22.1월	응급복구사업	도로제설용	35		35
‘22.1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8		8
‘22.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8	8
‘22.2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10			10
‘22.3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2	12
‘22.3월	응급복구사업	일주서로 7790번지 가설방음판 설치공사	18		18
‘22.3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1		31
‘22.3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27		27
‘22.3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1			61
‘22.3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46			46
‘22.3월	응급복구사업	도로제설재(염화칼슘)구입	36			36
‘22.4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3		3
‘22.4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			6
‘22.4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6			6
‘22.5월	응급복구사업	‘3.25.~26. 강풍,풍랑	2		2
‘22.5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6		36
‘22.5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457		457
‘22.5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장비	19		19
‘22.5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6			16
‘22.6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		6
‘22.6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0			30
‘22.6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2			12
‘22.6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19			19
‘22.7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6		36
‘22.7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2			22
‘22.7월	응급복구사업	호우 대비 건설장비 임차료	5			5
‘22.8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5		25
‘22.8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7			27
‘22.8월	응급복구사업	재난현장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1			1

24.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해당사항 없음

25.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5-1. 재난관리기금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32,735	31,000	1,735
1	재난예방 홍보물제작(도)	408	375	33
2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도)	1,620	1,463	157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3,400	22,876	524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지원사업	220	215	5
5	재난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 조사연구	1,000	675	325
6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50	9	41
7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제주시)	9	9	-
8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280	271	9
9	안전장비(인명구조함)구입	54	54	-
10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제주시)	52	48	4
11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사업	24	23	1
12	재해취약지역 경고표지판 설치 및 정비	80	43	37
13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50	42	8
14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5	4	1
15	하천 및 저류지 준설사업	400	394	6
16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20	6	14
17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100	97	3
18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50	48	2
19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50	87	63
20	재난대비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및 관리	53	44	9
21	재난피해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50	20	30
22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34	6
23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1,350	1,144	206
24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60	59	1
25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60	57	3
26	우도급경사지 위험지구 내 검멀레 해변(동굴)안정성 계측 조사	100	53	47
27	자연재난행동매뉴얼 제작	5	4	1
28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서귀포시)	15	15	-
29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300	275	25
30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21	8	13
31	재난안전장비 정비사업	40	38	2
32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18	18	-
33	재난대비 야간활동 장비구입	2	2	-
34	저류지 및 배수로 준설사업	470	449	21
35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90	69	21
36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20	20	-
37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100	37	63
38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342	313	29
39	재난 대비 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27	26	1
40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260	251	9
41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1,210	1,199	11
42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40	40	-
43	크레인 붙이트럭(장착차량3.5톤) 구입	90	86	4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38,719	28,722	10,790
1	재난예방 홍보물제작(도)	317	315	2
2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도)	2,465	2,210	255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7,500	19,235	8,265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지원사업	20	18	2
5	재난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 조사연구	1,000	800	200
6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35	-	35
7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제주시)	6	6	-
8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280	250	30
9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50	50	-
10	하천 및 저류지 준설	400	106	294
11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1,350	1,161	189
12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5	4	1
13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10	8	2
14	폭염대비 예방물품 구입	123	123	-
15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 보수	40	28	12
16	인명피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56	53	1
17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구입 설치	192	175	17
18	인명구조함 구입 및 정비	43	41	2
19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제주시)	259	250	9
20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유지관리	108	65	43
21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309	148	235
22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및 복구장비 구입	177	167	10
23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37	3
24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63	62	1
25	재난대응 훈련 업무 추진	8	-	8
26	우도급경사지 위험지구내 검멀레 해변(동굴) 안전성 계측 조사	35	32	3
27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서귀포시)	8	7	2
28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340	330	10
29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20	20	-
30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2	2	-
31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1,818	1,782	756
32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인부임	32	32	-
33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16	15	1
34	인명구조함 구입 및 정비	16	15	1
35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및 유지관리	87	66	21
36	폭염 저감 사업(임차 및 물품구입 등)	147	147	-
37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21	21	-
38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서귀포시)	705	640	65
39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100	36	64
40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105	98	7
41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328	91	237
42	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27	26	1
43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48	48	-
44	재난대응 훈련 업무 추진	8	2	6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19,412	5,823	13,589
1	재난예방 홍보물제작(도)	297	53	244
2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도)	2,390	1,489	901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6,000	20	5,980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지원사업	220	-	220
5	재난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 조사연구	550	303	247
6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35	-	35
7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제주시)	7	4	3
8	생활지원비 신청 보조인력 인건비	130	129	1
9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340	106	234
10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50	35	15
11	하천 및 저류지 준설	400	82	318
12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1,350	167	1,183
13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210	-	210
14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5	5	-
15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20	9	11
16	폭염대비(그늘막,쿨링포그)유지 보수	67	9	58
17	인명피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66	61	5
18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구입 설치	152	128	24
19	인명구조함 구입 및 정비	55	55	-
20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제주시)	338	266	72
21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유지관리	108	2	106
22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물품 구입등	300	93	207
23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362	18	344
24	방역 소독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	50	42	8
25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및 복구장비 구입	958	548	410
26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	40
27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63	-	63
28	재난대응 훈련 업무 추진	12	-	12
29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서귀포시)	7	7	-
30	생활지원비 신청 보조인력 인건비	40	34	6
31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376	202	174
32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20	13	7
33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2	2	-
34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1,850	950	900
35	응급복구장비 보관창고 설치	24	-	24
36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531	-	531
37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20	17	3
38	인명구조함 구입 및 정비	20	13	7
39	재난관련 안내표지판 설치	31	10	21
40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5	33	22
41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서귀포시)	827	624	203
42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100	5	95
43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물품 구입	300	122	178
44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50	36	14
45	방역 소독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	35	32	3
46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383	-	383
47	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108	99	9
48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48	-	48
49	재난대응 훈련 업무 추진	10	-	10

25-2. 재해구호기금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57,252	37,884	19,368
1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57,201	37,849	19,352
2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구호창고 운영 등	51	35	16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34,731	32,698	2,033
1	코로나19 대응 방역요원 인건비	1,200	866	334
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	2,500	2,367	133
3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	300	203	97
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4,400	4,391	9
5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7,000	17,000	-
6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900	55	845
7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200	175	25
8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제주시)	1,620	1,620	-
9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	3	2	1
10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380	346	34
11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12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	350	337	13
13	재해구호물자 구입	50	42	8
1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950	938	12
15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500	1,500	-
16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2	2	-
17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200	199	1
18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서귀포시)	806	745	61
19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	2	2	-
20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393	376	17
21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22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	282	265	17
23	재해구호물자 구입	15	8	7
2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475	469	6
25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595	405
26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	1	-
27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200	192	8

【2022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23,459	19,505	2,490
1	코로나19 대응 방역요원 인건비	600	350	334
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	800	132	133
3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	300	124	97
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901	518	9
5	코로나19 피해업종 계층 지원	10,900	10,450	-
6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	1,000
7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제주시)	1,016	963	-
8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	3	-	3
9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99	96	3
10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11	재해구호물자 구입	33	-	33
12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222	199	12
13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713	2,713
14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786	1,740	-
15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2	-	2
16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서귀포시)	591	457	134
19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	3	1	2
18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84	49	35
19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20	재해구호물자 구입	15	1	14
21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187	138	49
22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200	1,089	111
23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483	517
24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2	-	2

26.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음

2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

▢ 구성 개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9조, 제51조

❍ 인원: 41명(위촉직)/ 11개 분야

- 건축 9, 토목 8, 소방 4, 기계 2, 전기전자 4, 구조구급 3,       설비 2, 가스 2, 교통 2, 산업안전 3, 승강기 2

❍ 기간: 2021. 10. 11. ~ 2023. 10. 10.(2년)

❍ 기능

-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제1·2·3종 시설물의 안전대책 등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과 점검 등

▢ 지금까지 운영실적

❍ 점검실적(최근 3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참여인원	건수	참여인원	건수	참여인원	건수	참여인원
907	406명	118	87명	366	119명	423	200명

28.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신고 등)에 따른 안전신고 활동 확산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간봉사단체

▢ 구   성: 683명

▢ 기능과 역할

❍ 각종 안전위협요소를 발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보 활동

❍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전개

❍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한 대도민 홍보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2020년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확산 운동 전개

- 안전신문고 활용 도내 안전위험요소(불법 주·정차, 시설물 파손 등) 174건 신고

※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축제 개최 취소에 따라 안전제주홍보관 미운영

❍ 다중이용시설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제주시청 골목상권, 민속오일시장, 동문공설 시장 등 18회

- 안전신문고 가입 및 활용 홍보, 홍보물품(마스크) 제공: 40,000매

【2021년도】

❍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안전무시관행 근절(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신고: 18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8회/홍보물품 2,785개 배부

* 제주민속 오일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동문시장 등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각종 지역축제 등 미개최로 안전제주홍보관 미운영 및 활동 실적 저조

【2022년도】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안전신문고 활용(안전‧생활불편‧불법주정차‧코로나19) 안전신고: 14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신고 활성화 홍보활동 전개 등: 5회

* 제주시청, 하나로마트, 동문시장, 민‧관합동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참여 등

- 안전신문고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 2,000개

29.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 행사로 시행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

【2020년도】

❍ 2020년도 운영실적: 40회(도 주관 4회)/ 682명 참석

- 도 주관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1월	제주국제공항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2월	제주국제공항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7월	인화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안전	8월	교래자연휴양림	야영장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

【2021년도】

❍ 2021년도 운영실적: 50회(도 주관 10회)/ 694명 참석

- 도 주관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1월	제주국제공항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1월	제주시동문시장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4월	일도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점검	4월	서귀포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점검
5월	제주시청일대	음주문화개선	7월	이호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7월	표선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9월	제주국제공항	추석연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10월	탐라문화광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준수	10월	서귀포 1호광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준수

【2022년도】

❍ 2022년도 운영실적:  22회(도 주관 2회)/ 458명 참석

- 도 주관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6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9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30. 특정관리대상물(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 시설물) 관리 현황

▢ 관리현황

❍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2018. 1. 18.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안전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로 편입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 「재 난 안 전 법」‘특정관리대상시설’규정 삭제

「시설물안전법」‘제 3 종 시 설 물’규정 신설

❍ 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 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교량	항만	건축물	댐	상하수도	옹벽	기타*
합 계		642	265	19	329	1	22	5	1
계	1종	24	2	5	11	0	6	0	0
	2종	252	19	14	197	1	16	5	0
	3종	366	244	0	121	0	0	0	1
도청 소관	소계	165	73	19	49	1	22	1	0
	1종	11	0	5	0	0	6	0	0
	2종	55	6	14	17	1	16	1	0
	3종	102	70	0	32	0	0	0	0
제주시 소관	소계	321	141	0	176	0	0	3	1
	1종	8	2	0	6	0	0	0	0
	2종	118	9	0	106	0	0	3	0
	3종	195	130	0	64	0	0	0	1
서귀포시 소관	소계	153	48	0	104	0	0	1	0
	1종	5	0	0	5	0	0	0	0
	2종	79	4	0	74	0	0	1	0
	3종	69	44	0	25	0	0	0	0

* 기타 : 한림중앙상가 복개구조물(관리주체 : 한림읍) /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

※ 1·2·3종 외 기타시설물 : 240개소(도 143, 제주시 88, 서귀포시 9)

- 시설물안전법상 미해당 시설물이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차 등록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020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745	717	28	/	58	27	/	57	1/1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9.~1.17.	9	4	5	/	11	5	/	11	-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6.10.~7.10.	138	115	23	/	47	22	/	46	1/1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1.1.~12.31.	598	598	-	/	-	-	/	-	-

【2021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972	832	140	/	230	133	/	218	7/12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10.~1.21.	9	3	6	/	32	6	/	32	-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9.27.~11.4.	365	231	134	/	198	127	/	186	7/12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1.1.~12.31.	598	598	-	/	-	-	/	-	-

【2022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780	210	33	/	123	31/121	2/2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19.~1.27.	33	-	33	/	123	31/121	2/2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8.17.~10.14.	537	-		/		/	(진행중)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1.1.~8.31.	210	210	-	/	-	-	-

31.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 추진실적

【2020년도】

❍ 안전문화운동추진 활성화 운영 계획수립(2020. 2. 11.)

- 2020년 목표:도민체감도 46% ⇒ 49% 향상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민관협업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도민 체감형 안전프로그램 운영, 방송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강화, 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 도민체감형 안전프로그램 운영

·도민안전교육 시행교육 수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기관 협업 강화(안전교육클러스터)

- 안전교육기관 협업강화

·월별 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안심수학여행 사전 안전점검 실시, 도민공제보험 가입, 도민 안전신문고 생활화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다문화 지원센터 등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코로나19 예방교육, 생활안전교육 등

- 교육실적: 274회 8,387명

❍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5개 채널)

- (TV) 4개 방송사: 1,860회, (라디오) 5개 채널: 2,790회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회원 확대

-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신규 회원 65명 모집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확산 운동 전개

- 안전신문고 활용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안전신고: 174건

❍ 다중이용시설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제주시청 골목상권, 민속오일시장, 동문공설 시장 등: 18회/40,000매

【2021년도】

❍‘2021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계획 수립(‘21. 2. 24.)

- 주제: 음주문화 개선으로 안심 제주 만들기

- 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혼술·홈술 등 음주 습관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을 위한, 주량·체질 확인 등 음주 문화 의식 확산 필요

- 추진방침

· 민·관협업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사회적 비용, 음주운전 등  문제점, 극복 방안에 대한 교육·캠페인 등 전개

·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 음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민·관 합동 음주문화 개선을 통한 안심제주 만들기 캠페인(1회), 도청 공무원 대상 캠페인(3회) 추진 및 언론보도(‘21.5.4.)

- 음주문화 개선 주제 기획 기사(제민일보), 음주문화 개선 세미나, 개선사례 발굴 및 도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 출자출연기관 음주문화 개선 확대 요청 및 홍보물품 지원(‘21.7.20.)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14개 기관 캠페인 추진 및 언론보도

- 음주문화 개선 홍보물(음주체질 진단 에탄올 패치 5,000개, 절주잔 8,000개) 제작 및 배포

❍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TV) 4개 방송사: 1,024회, (라디오) 4개 방송사: 1,557회

❍ 안전제주 조성을 위한 안전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 안전보안관 운영: 130명  * 제주시(60명), 서귀포시(70명)

- 안전보안관 교육 실시: 2회/31명

- 교육내용: 안전무시 관행 사례 및 안전신문고 운영 및 활용 등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불법주정차 및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무시관행 안전신고: 18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8회/홍보물품 2,785개 제공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다문화 지원센터 등

- 교육실적: 930회 30,274명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코로나-19 예방교육, 생활안전교육 등

【2022년도】

❍‘2022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계획 수립(‘22. 2. 23.)

- 주제: 전 좌석 안전띠 100%착용 생활화

- 배경: 교통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등「전 좌석 안전띠 착용 100% 생활화」 운동 필요

* ‘21년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3등급, 안전벨트 착용률 77.3%(전국 평균 84.85)

- 추진방침

· 11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협업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범도민 안전띠 착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합동 전개

* 추진계획: 도(총괄), 경찰(단속), 교육청(학교 교육), 도로교통․교통안전(도민 교육) 등

- 안전문화운동 추진

·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11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2. 2월

· 도민 안전운동 확산을 위한 도 산하 1부서 1과제 운동 추진: ‘22. 3월

· 안전띠 착용 범도민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22. 4월

· 범도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 개최: 2회, 1,700여명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2회)

- 안전테마 퍼포먼스(연극 등) 공연을 통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홍보 영상 제작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송출내역: (TV) 1,470회, (라디오) 2,160회

❍ 안전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제주북초)

-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개선사항 9건(처리완료 7, 추진중 2)

❍ 안전문화 공감 표어 공모전(‘22. 3월~5월)

- 총 358건 응모, 최우수 등 7편 선정, 캠페인·홍보영상 제작 등 활용

❍ 생활 속 안전문화 영상 공모전 추진중(‘22. 8월~10월)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불법주정차 및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무시관행 안전신고: 14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5회/홍보물품 2,000개 배부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돌봄센터 등

- 교육실적: 1,095회 29,789명 (8월말 기준)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감염병예방교육 등

32.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목   적)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 비상계획인 충무계획 수립,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한 인력ㆍ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함

❍ (근   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1690호)」,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400호)」, 「충무기본계획․비상대비훈련예규(행정안전부)」

❍ (사업내용)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동원ㆍ중점자원 관리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및 운용 등

▢ 추진실적

【2020년도】

❍ 2020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0.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2020년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실시: ‘20. 6. 17. ~ 6. 18.

- 국가지도통신망 전환훈련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훈련

- 전시종합상황실 편성요원 교육

- 위성망 전환 설치 훈련

- 사태별 종합상황 조치에 대한 중앙과 연계된 영상회의 실시

❍ 2020년 충무훈련 계획ㆍ현장 점검: ‘20. 9. 21. ~ 9. 22.

- 계획점검: 충무계획(시행ㆍ실시계획), 국지도발 매뉴얼 등

- 동원태세 점검: 비축물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 등

- 기타 종합 점검: 전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실시 여부 등

❍ 2020년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20. 3월 ~ 9월

- 설치기관: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해병대 제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 설치목적: 상황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로 효율적 대응과 상황해결을 위해 구축

❍ 2020년 비상대비태세 훈련 실시: ‘20. 10. 28. ~ 10. 30.

※ 코로나-19로 2020 을지태극연습을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축소 실시

❍ 2021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0. 9. 29.

【2021년도】

❍ 2021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1.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연중

❍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21. 5. 27.

-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소통점검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점검

- 위성망 전환 설치 점검

❍ 2021년 테러대상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21. 6월, 11월

- 점검대상: 제주 월드컵경기장 외 19개 시설

- 참여기관: 도, 행정시, 소방안전본부, 해병대 9여단, 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정보원

❍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영상공유 체계 구축: ‘21. 9월 ~ 11월

- 내    용 :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무인화 TOD영상을 도(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와 공유하여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 2022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21. 9월

❍ 2021년 을지태극연습 실시: ‘21. 10. 27. ~ 10. 29.

※ 코로나-19로 축소 실시

【2022년도】

❍ 2022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2.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2022년 상반기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22. 5. 27.

-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소통점검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점검

- 위성망 전환 설치 점검

❍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화상회의 시스템 방화벽 구축: ‘22. 3월 ~ 5월

- 대상기관 :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해병대 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2022년 화랑훈련 실시: ‘22. 7. 11. ~ 7. 15. (4박 5일)

❍ 2022년 을지연습 실시: ‘22. 8. 22. ~ 8. 25. (3박 4일)

※ 당초 실시기간: 5. 24. ~ 5. 27.(코로나-19로 하반기로 연기 실시)

❍ 2022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22. 9월 중

33.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 개 요

❍ (목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3조,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민방위 계획(도)

❍ (내용)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운영 관리 등

▢ 민방위 기능

평상시 ➡ 재난대비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민방위 교육 ․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사태 발생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 추진실적

【2020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총867개대·43,304명

- 지역 742개대·38,705명 / 직장 125개대·4,599명

❍ 코로나19 확산 대응 2020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20. 9 ~ 11월

- 총 35,528명 참여 (* 연차에 관계없이 사이버교육 1시간 이수)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대피시설 414개소, 급수시설 32개소, 민방위장비 6종·3,331점

❍ 비상대피시설 비축물품(구급약, 라디오 등) 비치: ‘20. 7월(414개소)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 5,762개(제주시 4,778개, 서귀포시 984개)

※ 코로나19로 민방위 훈련 및 제45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취소

【2021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총 877개대·42,641명

- 지역 750개대·38,400명 / 직장 127개대·4,241명

❍ 상반기 민방위 온라인 교육 실시: 32,128명(‘21. 3 ~ 6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추진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 점검․정비: ‘21. 6. ~ 7월

- 대피시설 413개소, 급수시설 32개소, 민방위장비 6종·3,554점

❍ 비상대피시설 비치물품(휴대용조명등) 설치: ‘21. 4월(85개소)

❍ 지역민방위대 민방위장비 보강: ‘21. 6월(5종·51점)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3,014개(제주시 2,252개, 서귀포시 762개)

※ 코로나19로 민방위 훈련 및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취소

【2022년도】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22. 2월(1,507개, 제주시 1,116개, 서귀포시 391개)

- 대원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22. 6. 30.기준): 95.68%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물자(비상조명등)비치: ‘22. 3월(80개소)

❍ 민방위대 검열(정기·특별)실시: 2회(‘22. 3 ~ 6월)

❍ 상반기 비대면 온라인 민방위 교육 실시(‘22. 6. 30기준)

- 교육대상 39,331명 / 교육이수 34,205명 / 이수율 86.97%

❍ 지역민방위대 장비 보강: ‘22. 4월(전자메가폰 등 5종·92점)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 점검․정비: ‘22. 4 ~ 8월

- 대피시설 425개소, 급수시설 33개소, 민방위장비 6종·2,856점

❍ 민방위 대피소 지정해제 표지판 제거 정비: ‘22. 8월(18개소)

❍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노후표지판 제작교체: ‘22. 9월(170개소)

❍ 민방위 토의형 훈련(2회) / 을지연습 민방공 대피훈련(1회)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연중)

- 을지연습(테러, 재난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참가, 민방위대피시설 점검(상·하반기)

-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서귀포시)

❍ 하반기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 및 민방위의 날 훈련(예정)

※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코로나19 등 감안 최소화 추진(예정)

34.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신규 설치 사업

❍ 사업예산: 280백만원

- 2020년(120백만원), 2021년(80백만원), 2022년(80백만원)

❍ 사업내용

- 경보단말장비 및 부대시설 (스피커, 위성안테나, 배터리 등) 설치

- 전기·통신·접지 공사 및 기초 설치

※ 행정안전부 경보단말 설치기준: 가청인구 3천명 이상 지역

▢ 추진실적

❍ 행정시(읍면동) 경보단말시설: 61개소(제주시 34, 서귀포시 27)

구 분	계	설 치 지 역
계	61
제 주 시	34	제주시청, 한경면, 추자면, 하추자, 우도면, 일도2동, 용담1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김녕보건소, 비양도, 하귀1리, 함덕리, 협재리, 탑동해변, 용담레포츠공원, 첨단과학단지, 제주소방서, 제주오일장, 영평상동, 해안동,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화북동, 삼양동, 신엄리, 월정리
서귀포시	27	성산읍, 효돈동,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천동, 중문동, 위미리, 보목리, 사계리, 무릉리, 신산리, 성산리, 화순리, 법환동, 가파도, 마라도, 감사위원회, 중문색달해변, 영어교육도시, 태흥2리, 하예1마을회관, 토산2리

❍ 최근 3년간 경보시설 신설현황 (경보사각지역 해소 7개소)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소	7	3	2	2
지역		영평상동마을회관, 해안동마을회관, 태흥리사무소	신엄리사무소, 하예1마을회관	월정리사무소, 토산2리마을회관

35.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현황

▢ CCTV 운용현황

❍ 도내 재난상황 CCTV 운용현황: 184개소

- 관리주체별: 도 41, 제주시 80, 서귀포시 63

- 설치기능별: 하천감시용 93, 월파감시용 63, 적설감시용 28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현황

❍ 통합상황실 연계 모니터링 영상

- 행정안전부 재난영상연계시스템을 통한 도내 184개 영상화면 및 스마트플랫폼 CCTV 영상화면을 상황경보통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운용

36.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 상황

▢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현황

❍ 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일: 1990. 8. 29.

❍ 설치장소: 도 본청 별관2층

❍ 설치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 시설규모(면적: 296㎡)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8	296	3인 2교대	일반직 7 공무직 1	‧ 평 일: 일반 2명, 공무직 1명 ‧ 휴일/야간: 일반 3명 - 휴일 주간 : 주간 근무지원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교대 근무 - 주중, 휴일 야간 : 야간 근무지원 ‧ 재난대응과 직원 1명 교대 근무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발령 통합)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세부내역>

(단위 : 회)

발 령 구 분			계	2020	2021	2022
계			10,723	4,025	4,021	2,677
실제 발령	사이렌 울 림	민방위 훈련	-	-	-	-
		현충일	3	1	1	1
		4·3 추념일	3	1	1	1
	음성방송	기타방송	14	8	4	2
시험 발령	시험 발령	중앙↔도	5,838	2,190	2,190	1,458
		도↔읍면동	4,865	1,825	1,825	1,215

* 시험발령 : 1일 11회 매일 자체 시험발령 실시

** 음성방송 : 민방공대피훈련, 4·3추념일, 현충일, 기상특보(태풍 등) 등 안내방송

❍ 주민대피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 현황

- 재난경계경보 발령: 월대천 하천 범람 우려 주민대피(‘20.9.2)

- 재난위험경보 발령: 남수각 하천 범람 우려 주민대피(‘12.9.17)

37.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

❍ 사업내용

-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경보 발령체계 확립

-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 사업대상: 총 109종 1,152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69종 1,033대,민방위경보시스템 40종 119대)

※ 민방위경보 및 예․경보시설 통합 유지보수 용역 추진(‘19.1월~)

▢ 추진실적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 계약 현황

기 간	사업비(천원)	용역업체	비고
2020. 1. 1. ~ 2020. 12. 31.	548,561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2021. 1. 1. ~ 2021. 12. 31.	476,832	㈜에이엔시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2022. 1. 1. ~ 2022. 12. 31.	507,460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 109종 1,152대

구 분		품 명	장 소
계		61종 618대	428개소
예경보 시스템 (69종1,033대)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대	통합상황실, 현장 280개소
	자동강우량 시스템	○ 자동강우량시스템 61대	통합상황실, 현장 61개소
	재난 / 적설 관측시설	○ 재난CCTV(적설포함) 41대	통합상황실, 현장 41개소
	통합상황실 운영장비	○ 장비별 운영서버, 홈페이지 등 64종 648대	통합상황실
	부대시설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2대	통합상황실
민방위 경보 (40종119대)	경보시스템	○ 민방위경보단말장비 61대	제주시 34 서귀포시 27
	일제지령	○ 민방위경보시스템 38종 56대	통합상황실
	방송사	○ 민방위경보연계장비 2대	방송국 (KBS,MBC)
	* 개소당 - 단말기 1대, 스피커(대형 24, 중형 16), 축전지 4개, 위성안테나 1대, 상태감지 1대

38. 민방위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스템 노후 경보장비 교체

❍ 사업예산: 730백만원

- 2020년(330백만원), 2021년(200백만원), 2022년(200백만원)

❍ 사업내용

- 경보통제, 방송통제, 운영관리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등 교체

▢ 추진실적

연 도	추 진 내 용	비고
2020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6개소)
	다중이용 건축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체계 구축	국비지원
2021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4개소)
2022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4개소)

❍ 최근 3년간 노후 읍면동 경보단말 교체현황 (14개소)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소	14	6	4	4
지역		구좌읍, 조천읍, 삼양동, 화북동, 성산읍, 효돈동	한림읍, 애월읍, 함덕리, 하귀1리	용담레포츠공원, 우도면, 추자면, 중문해수욕장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민방위+예경보상황실 통합운영)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8	296	3인 2교대	일반직 7 공무직 1	‧평 일: 일반 2명, 공무직 1명 ‧휴일/야간: 일반 3명 - 휴일 주간 : 주간 근무지원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교대 근무 - 주중, 휴일 야간 : 야간 근무지원 ‧ 재난대응과 직원 1명 교대 근무

❍ 중앙 ↔ 도 ↔ 행정시(읍·면·동)경보단말 24시간 경보상황 접수 및 운영

❍ 민방위 경보발령

- 실제발령: 4·3추념일·현충일 묵념 사이렌, 태풍 사전대비 안내방송

- 시험발령: 1일 11회 매일 자체 발령

39.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설 이설 및 축전지 등 노후 부품 교체

❍ 사업예산: 70백만원

- 2020년(30백만원), 2021년(20백만원), 2022년(20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동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른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

-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발령을 위한 축전지 및 노후 부품 교체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2개소)

연 도	합 계	2020	2021	2022	비고
지역 (개소)	2	1	1	-
		비양도	한림읍	-

❍ 최근 3년간 민방위경보시설 축전지 등 노후 부품 교체(22개소)

연 도	합 계	2020	2021	2022	비고
개소	22	9	8	5

❍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시: 매월 1회

- 점검내용: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스피커, 축전지, 위성안테나 등 점검

40.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와 같음.

4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이행계획 현황/ 3년간 이행실태       점검 현황, 관련 조치 사항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

【2020년도(103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애월읍 납읍리 670-1 개간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670-1	28,934㎡	‘19.12.20	제주시 농정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장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보성리	4.195km (B=22.5~25m)	‘19.12.23	건설과
성현에너지개발 봉성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752	29,946㎡	‘19.12.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와흘리 272번지 외 1필지 태양광발전 부지조성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72 외 1필지	7,498㎡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산1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121	7,917㎡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난산리 2716번지 공장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716번지	26,502㎡	‘20.1.2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오설록농장 녹차공장 신축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22,000㎡	‘20.1.2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성산읍 수산리 4255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255번지	24,429㎡	‘20.1.23.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광령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외 6번지 일원	29,856㎡	‘20.1.28.	제주시 주택과
한림읍 상대리 2320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320번지 외 6필지	28,320㎡	‘20.2.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강정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22,456㎡	‘20.2.16.	서귀포시 건축과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외도일동 130-2번지 외 19번지	29,198㎡	‘20.2.26.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 하도리 1091-33번지 일원 개간사업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091-33번지 일원	58,231㎡	‘20.3.6.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21,035㎡	‘20.3.11.	제주시 주택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외 1개소	제주대입구~금천마을 (중로2-1-46),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 1-1-1)	2.2km, 2.3km	‘20.3.24.	제주시 도시계획과
광령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192번지 일원	9,659㎡	‘20.3.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금악리 255-16)	30,482㎡	‘20.3.30.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 서귀포시 동홍동	L=1.5km(A=48,697㎢)	‘20.4.6.	도 건설과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행정구역 전역	871.47㎢	‘20.4.8.	서귀포시 도시과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구역 전역	978.69㎢	‘20.4.8.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163㎡	‘20.4.6.	도시계획 재생과
남원읍 한남리 177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77번지	13,887㎡	‘20.4.9.	서귀포시 도시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1개소	제주시 영평동~봉개동 일원 외 1개소	2.5km 외 1개소	‘20.4.16.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외 8필지	12,049㎡	‘20.4.27.	서귀포시 건축과
구좌읍 송당리 산47번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47번지	26,397㎡	‘20.4.24.	제주시 주택과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84번지 일원	92,370㎡	‘20.4.24.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67,990㎡	‘20.4.24.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식산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오조리 314번지 일원	54,462㎡	‘20.4.24.	서귀포시 도시과
중심권(서부지역) 도시공원 4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용담1동 373번지 일원 외 3개소	144,660㎡ 외 3개소	‘20.4.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권(도시공원) 3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00번지 일원 외 2개소	265,990㎡ 외 2개소	‘20.4.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번지 일원	48,150㎡	‘20.4.27.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626,362㎡	‘20.4.27.	서귀포시 도시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함덕근린공원) 조성공사	조천읍 함덕리 919번지 일원	17,20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평대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68-36일원	47,32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권(도시공원) 2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791 일원 외 1개소	13,400㎡ 외 1개소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 (화북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화북2동 3387번지 일원	10,373㎡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동복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79일원	12,90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김녕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302번지 일원	58,99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상도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392-1번지 일원	85,33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제주시 건입동 387-1번지 일원	1,006,520㎡	‘20.5.1.	제주시 도시계획과
법환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외 5개소	서귀포시 법환동 1541-4 일원 외 5개소	0.6km (A=9,400㎡) 외 5개소	‘20.5.5.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외 4개소	서귀포시 수산리 1020-12일원 외 4개소	1.1km (A=16,773㎡) 외 4개소	‘20.5.5.	서귀포시 도시과
난산리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08번지	6,759.3㎡	‘20.5.11.	서귀포시 도시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서귀포시 동홍동 396-1번지 일원	12,765㎡	‘20.5.1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표선면 가시리 260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2603번지 일원	27,184㎡	‘20.5.19.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외 6개소 개설사업	서귀포시 회수동 일원 외 6개소	786.57m (A=19,664.25㎡) 외 6개소	‘20.5.20.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화순중로2-5-2)외 8개소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37-2번지 일원 외 8개소	695m(A=10,425㎡) 외 8개소	‘20.5.20.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오등동 762번지 일원 물류창고 증축사업	제주시 오등동 762번지 일원	12,719㎡	‘20.5.25.	제주시 건축과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대로 3-1-1호선)외 10개소	서귀포시 동부 일원	930m(A=13,950㎡) 외 10개소	‘20.6.1.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시설(공항로변녹지조성사업)	제주시 연동105-4번지 일원	26,020㎡	‘20.6.2.	제주시 공원녹지과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55-4번지 일원	115,047㎡ (기허가면적 77,932㎡)	‘20.6.1.	산림휴양과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외2개소	서귀포시 일원	2,070m (A=51,750㎡) 외 2개소	‘20.6.9.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도 1118호선(수망~가시) 도로구조 개선공사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입구~표선면 가시리 사려니숲길 입구	3.16km(A=24,210㎡)	‘20.6.11.	도로관리과
남원읍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58-1번지 일원	32,785㎡	‘20.6.1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29,218㎡	‘20.6.12.	서귀포시 건축과
덕수리 16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44번지	11,142㎡	‘20.6.12.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744,480㎡	‘20.6.23.	투자유치과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계획)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4,863㎡ (비공원 시설 95,426㎡)	‘20.6.22.	제주시 도시계획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4,200㎡(비공원시설 44,944㎡)	‘20.6.22.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일원 태양광전원개발 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265번지	9,950㎡	‘20.6.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4개소 태양광전원개발 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246-1번지 외 3개소	12,803㎡, 15,093㎡, 14,287㎡, 12,902㎡	‘20.6.2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고성리 1135-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11번지 일원	7,927㎡	‘20.6.24.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덕천 웰니스빌리지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289-2번지 일원	22,605㎡	‘20.7.1.	제주시 주택과
제주 파더스가든 주차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804-1번지 외 2필지	9,037㎡	‘20.7.2.	서귀포시 도시과
용산3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342번지 외 3필지	11,910㎡	‘20.7.10.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하원동 한우축사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산21번지 일원	29,765㎡	‘20.7.13.	서귀포시 건축과
㈜성우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686, 2694번지	9,494㎡	‘20.7.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외 8필지	26,732㎡	‘20.7.17.	제주시 주택과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45번지 외 10필지	22,464㎡	‘20.7.1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19,462.30㎡	‘20.7.20.	제주시 주택과
제주발전본부 사택 신축공사	제주시 삼양일동 1635-1번지	5,114.5㎡	‘20.7.21.	제주시 주택과
티앤알4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086번지	6,612㎡	‘20.7.21.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해냄2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6-1번지	6,521㎡	‘20.7.21.	서귀포시 도시과
송당리 에어시티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9번지 일원	29,230㎡	‘20.7.27.	제주시 주택과
남원읍 신흥리 1938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938번지	18,522㎡	‘20.8.10.	서귀포시 도시과
위미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44번지 일원	9,139㎡	‘20.8.1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강정동 102번지 주차장 부지조성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102번지	7,271㎡	‘20.8.18.	서귀포시 도시과
해중 경관지구 조성사업	서귀포시 문섬 및 서귀포항 일원	8,410㎡	‘20.8.18.	해양산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재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163㎡	‘20.8.20.	도시계획재생과
표선면 가시리 677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77번지 일원	26,817㎡	‘20.8.25.	서귀포시 도시과
행원리 2214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214, 2239번지	13,024㎡	‘20.9.3.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연동 134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연동 1342번지 외 4필지	9,942㎡	‘20.9.10.	제주시 주택과
더 클래식 노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9,980㎡	‘20.9.10.	제주시 주택과
제주해냄2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재작성)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6-1번지	6,521㎡	‘20.9.15.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18번지 일원	29,968㎡	‘20.9.17.	서귀포시 건축과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변경이행계획)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698,850㎡	‘20.9.28.	투자유치과
렛츠런팜 실내 주로공사(변경이행계획)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3번지	88,949㎡	‘20.10.11.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29,214㎡	‘20.10.18.	서귀포시 건축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	제주시 도남동 384-2번지 일원	12,587㎡	‘20.10.19.	제주시 건축과
노형동 2700번지외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 일원	11,085㎡	‘20.10.20.	제주시 주택과
행원리 2214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214,2239번지 일원	13,024㎡	‘20.10.21.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561번지 외 1필지 골재파쇄기 설치 및 영구 야적장 조성공사	제주시 와흘리 561번지 일월	9,960㎡	‘20.10.28.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24,434㎡	‘20.11.0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16,394㎡	‘20.11.03.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강정동 102번지 주차장 부지조성공사(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102번지 일원	7,271㎡	‘20.11.11.	서귀포시 도시과
애월읍 유수암리 165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654번지 일원	16,604㎡	‘20.11.11.	제주시 주택과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일원	준설 4,503㎡ 매립 4,148㎡	‘20.11.12.	해운항만과
애월읍 광령리 2823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823번지 일원	8,837㎡	‘20.11.13.	제주시 주택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일원	49,488㎡	‘20.11.16.	생활환경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4번지 개간사업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4번지 일원	49,000㎡	‘20.11.24.	제주시 농정과
한림읍 협재리 1001번지 외 5필지 전원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001번지 일원	9,851㎡	‘20.12.2.	제주시 주택과
화순리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25번지 일원	9,947㎡	‘20.12.9.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46번지 일원	9,442㎡	‘20.12.9.	제주시 건축과

【2021년도 (107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6번지 외 2필지	14,020	‘21.4.15	제주시 축산과
상천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0번지	9,995.18	‘21.3.22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0-1번지	9,980.29	‘21.3.22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용강동 55-2번지 외 4필지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용강동 55-2번지	49,024	‘21.3.4	제주시 축산과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도련일동 1025-1번지	16,470	‘21.4.19	제주시 주택과
화순항 동방파제 보수보강 및 기타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일원	9,284	‘21.3.23	해운항만과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공사(재협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797-5(시점), 3606(종점)	L=3,150m	‘21.4.5	제주시 건설과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29,948	‘21.6.11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16,922	‘21.5.12	서귀포시 건축과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선흘리 일원	4.1km	‘21.7.30	건설과
제주 대흘리 저지종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재협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15번지 일원	49,824	‘21.8.12	제주시 농정과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 태양광발전사업(행정계획)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3번지 일원	784,890	‘21.5.20	저탄소 정책과
녹고뫼캠핑장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95-1번지 일원	22,956	‘21.4.30	제주시 농정과
㈜대륙 토석채취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일원	232,335	-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반얀트리 카시아 신축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색달동 427번지 일원	21,174	‘21.2.2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도시계획시설(장수1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407-6번지 일원	9,409	‘21.4.9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4,863	‘21.4.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1460-17번지 일원	5,890	‘21.4.1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4,200	‘21.4.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 도시농부 관광농원 조성사업 (사업취하)	제주시 오라이동 409번지 일원	28,453	-	제주시 농정과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149-17번지 일원	273,684	‘21.8.31	서귀포시 관광농정과
서귀포시 동홍동 1910-8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29,826	-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산6	34,737	‘21.4.26	생활환경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번지 일원	22,949	‘21.5.24	제주시 건축과
개간사업(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26,890	‘21.7.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163	-	도시계획 재생과
월정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34-19번지 일원	48,905	‘21.7.20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제주시 용강동 237번지 일원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용강동 237번지 일원	11,587	‘21.6.4	제주시 축산과
도시계획시설(도로)(행정계획)	서귀포시 서홍동 61일원	길이 1.946㎞, 면적 20,300㎡	‘21.5.11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10,952	‘21.6.23	제주시 주택과
더 클래식 노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재협의)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14,446	‘21.4.30	제주시 주택과
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059-2번지 외 6필지	16,733 16.18km	‘21.7.29	서귀포시 도시과
아라자연휴양림 조성사업(행정계획)	제주시 오등동 산4번지 외 23필지	269,010 (14,724)	‘21.7.15	산림휴양과
더 제주 가든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011번지 일원	143,728	‘21.9.24	투자유치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10번지 일원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10번지 일원	21,650	‘21.12.28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29,449	‘21.12.5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동홍동 1910-8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서귀포시 동홍동 1910-8일원	29,826	‘21.6.30	서귀포시 건축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673번지 일원	11,187 (622m)	‘21.7.3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재협의)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30,482	‘21.7.28	제주시 축산과
구좌읍 상도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202번지 일원	21,546	‘21.7.27	제주시 체육진흥과
한림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공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342번지 외 2필지	10,896	‘21.9.24	제주시 도시계획과
더럭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행정계획)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580-1번지 일원	11,809	‘21.7.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노블레스캐슬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20,378	‘21.7.21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재작성)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10,952	‘21.6.23	제주시 주택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심의보류)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163	‘21.8.17	도시계획재생과
조천읍 와산리 산16-5번지 일원 관광농원 개발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산16-5번지 일원	98,715	‘21.10.7	제주시 농정과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재협의)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21,575	‘21.9.7	제주시 주택과
동홍동 1067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9,180	‘21.10.13	서귀포시 건축과
장전 죽림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12번지 일원	31,501	‘21.11.23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8 외 1필지 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8번지 일원	9,978	‘21.11.11	애월읍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29,646	‘21.11.1	제주시 주택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행정계획)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120번지 일원	21,396	‘21.12.5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마음에온(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2번지 일원	6,452	‘21.10.14	건축지적과
수망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02번지 일원	25,040	‘21.12.21	저탄소정책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175번지 축사 신축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175번지 일원	11,405	‘21.11.23	서귀포시 건축과
미로, 그린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산5, 6번지	19,133	‘21.10.6	저탄소정책과
나래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산5번지	10,627	‘21.10.5	저탄소정책과
구좌읍 하도리 1091-33번지 일원 개간사업(사업보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091-33번지 일원	-	-	제주시 건축과
도시계획시설(사라봉공원 조성사업)	제주시 사라봉 공원 일원	1,006,520	‘21.9.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조성사업(행정계획)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0번지 일원	718,383	‘21.12.20	저탄소정책과
성산읍 공설자연장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행정계획)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일원	67,456	‘21.11.5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일원	16,076	‘21.12.14	체육진흥과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86,006	‘22.1.20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행정계획)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237	‘21.11.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재작성)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29,449	‘21.12.5	서귀포시 건축과
도시계획시설(이중섭 문화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서귀동 532-1번지 일원	9,100	‘21.11.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제주시 대천 ~ 송당 일원	L=2.94km	‘22.1.3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용담2동 481-31번지 일원	15,695	‘21.12.1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외 17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28,714	‘21.12.13	제주시 주택과
도련일동 1754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도련일동 1754번지 일원	8,423	‘21.12.22	제주시 주택과
북촌리 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7번지 일원	9,699	‘21.12.28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259-2번지 외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259-2번지 일원	8,488	‘22.2.4	제주시 주택과
상천리 757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7번지 일원	9,854	‘22.2.4	저탄소정책과
강정동 선반질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행정계획)	서귀포시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일원	L=1,580m, B=15m, A=23,700㎡	‘21.12.26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사업취하)	서귀포시 표선면 40-115번지 일원	7,649.8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개간사업(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변경이행계획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26,890	‘21.11.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행정계획)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 일원	25,874	‘21.12.2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 도시농부 관광농원 조성사업(재협의)	제주시 오라이동 409번지 일원	29,841	‘22.3.22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강정동 1527-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27-18번지 일원	28,361	‘22.1.7	서귀포시 건축과
영도 갤럭시타운 도련2차 신축공사	제주시 도련일동 1777-1번지 일원	10,332	‘22.3.17	제주시 주택과
제주특별자치도 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연동 512-3번지 일원	9,815	‘21.12.30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업보류)	제주시 봉개동 일원	-	-	제주시 도시계획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기점)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284-1~ (종점)하도리 2555	L=1.3km, B=12.0m	-	제주시 건설과
중심권(서부지역)도시공원 4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연동 1010번지, 제주시 용담2동 1835번지, 제주시 노형동 291번지, 제주시 용담1동 373번지	1,675,230, 178,540, 96,930, 146,680	‘21.11.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흥1,2리 버스노선 개선사업	시점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70-20번지 종점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481-3번지	L=3.0km, B=12.0m	‘22.1.27	서귀포시 건설과
남원읍 신흥리 2093번지 개발행위허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093번지 일원	11,053	‘21.12.28	서귀포시 건축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행정계획)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	857,867.5	‘21.12.13	서귀포시 도시과
오라이동 1754-6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1754-6번지 일원	9,116	‘22.2.23	제주시 주택과
서부권(도시공원) 2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791번지 일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66-2번지 일원	13,400, 9,800	‘21.11.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권(도시공원) 3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00번지 일원 외 2개소	265,990, 190,240, 54,340	‘21.1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43,307.6	‘22.2.7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74-5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74-5번지 일원	6,269	‘22.3.25	제주시 주택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함덕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19번지 일원	17,200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동복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79번지 일원	12,900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상도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392-1번지 일원	85,330	‘21.12.2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김녕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302번지 일원	58,990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화북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화북2동 3387번지 일원	10,373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평대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68-36번지 일원	47,320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823번지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823번지 일원	6,863	‘22.2.16	제주시 주택과
하귀1리 2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번지 일원	31,641	-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행정계획)	제주시 농어촌도로 일원(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농어촌도로 노선 157개, L=421.6㎞	‘22.2.3	제주시 건설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재작성)	(기점)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284-1~ (종점)하도리 2555	L=1.3km, B=12.0m	‘22.2.23	제주시 건설과
기아제주 통합거점 신축공사	제주시 도남동 212번지 일원	13,998	-	제주시 건축과
서귀포시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40-115번지 일원	7,649.8	‘22.2.2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 이호테우호텔 신축공사 변경이행계획서	제주시 외도이동 2048번지 일원	13,272	‘22.2.28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재검토)	제주시 도두이동 405-1번지 일원	77,769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16,165	‘22.4.21	제주시 주택과

【2022년도 8월말(64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안덕면 덕수리 1576번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576번지 일원	7,487	‘22.3.17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29,838	-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16,139	‘22.4.6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24,988	‘22.3.14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12 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12번지 일원	8,238	‘22.4.12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7,663	‘22.4.6	제주시 주택과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제주시 도두이동 405-1번지 일원	77,769	‘22.5.25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29,994	‘22.4.1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일원	6,495	‘22.4.4	제주시 주택과
송당리 2461번지 외 1필지 개간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461번지 일원	13,332	‘22.3.25	제주시 농정과
하귀1리 2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번지 일원	31,641	‘22.3.21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아라이동 1280-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이동 1280-1번지 일원	10,496	‘22.4.26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13,087	-	제주시 주택과
제주 와산 골든트리 타운하우스 건설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855-8번지 일원	9,855	‘22.5.6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6,596	-	제주시 주택과
성산읍 공설자연장지 주차장 확충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일원	7,402	‘22.5.18	서귀포시 도시과
오조 재해위험개선지구(시흥리) 정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02번지 일원	8,960	‘22.5.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행원리 2895-6번지 일원 야영장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895-6번지 일원	9,938	‘22.5.17	제주시 건축과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구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37,000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구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45,000	‘22.6.2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기아 제주 통합거점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도남동 212번지 일원	13,998	‘22.6.28	제주시 건축과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13,087	‘22.5.19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6,596	‘22.5.2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21,782	‘22.6.7	제주시 주택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36번지 일원	14,384	‘22.6.29	제주시 안전총괄과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07-2번지 일원	7,298	-	해운항만과
서귀포 남원읍 신흥리 109-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09-1번지 일원	29,629	‘22.8.24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강정동 1503번지 외 3필지 일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03번지 일원	29,863	‘22.6.22	서귀포시 건축과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제주시 오등동 10-10번지 일원	73,281	‘22.8.31	투자유치과
성산읍 온평리 2557번지 일원 제주흑우증식 축사 증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557번지 일원	9,372	‘22.6.27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구간)(재작성)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37,000	‘22.6.2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393-17번지 일원	8,812	‘22.8.8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16,121	‘22.7.28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29,907.22	-	서귀포시 건축과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산31-8 일원	8,978	‘22.7.15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읍 어음리 산130-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0-1번지 일원	9,970	‘22.7.8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07-2번지 일원	7,298	‘22.6.28	해운항만과
조천읍 대흘리 1025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25번지 일원	29,964	‘22.8.19	제주시 주택과
제주 애월 광령리 타운하우스 건립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153-4번지 일원	24,854	‘22.8.17	제주시 주택과
제주 삼도이동 1260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삼도이동 1260번지 일원	3,428.8	‘22.7.14	제주시 건축과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번지 일원	7,800	‘22.9.6	해운항만과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	782,943		저탄소정책과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수립(행정계획)	서귀포시 일원	457.66km	‘22.8.4	서귀포시 건설과
영평동 2264-3번지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영평동 2264-3번지 일원	25,908	‘22.9.5	제주시 축산과
도두이동 1158번지 일원 렌트카 차고지 조성사업	제주시 도두이동 1158번지 일원	14,137	‘22.8.25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외 1필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일원	10,600	‘22.9.2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 와흘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362-3번지 일원	19,400	‘22.8.25	제주시 마을활력과
선흘리 545-1번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45-1번지 일원	17,685	‘22.9.6	제주시 주택과
김녕리 일원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9,920	‘22.8.30	제주시 농정과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사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3번지 일원	531,314		저탄소정책과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370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애월읍 어음리 477-5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77-5번지 일원	9,827		제주시 애월읍
조천 신흥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49번지 일원	9,164		제주시 주택과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37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29,946		서귀포시 건축과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28,100		제주시 건축과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행정계획)	제주시 아라일동 326-32번지 일원	35,112	‘22.9.19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44,94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593번지외 7필지 농산물 포장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593번지 일원	23,802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행정계획)	도 일원	1,850㎢		도시계획재생과
애월 상가리 휘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748-1번지 일원	32,409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주거단지 신축계획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30,627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상가리 산7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7번지 일원	8,453		제주시 애월읍
와산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876-1번지 일원	7,400		제주시 주택과

▢ 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계획 현황

【2020년도 (13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도시관리계획(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50,000㎡	‘20.1.7.	생활환경과
월평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월평동 218번지	7,571㎡	‘2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리 317-3 벽돌공장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3번지외 1필지일원	9,422㎡	‘20.1.2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태흥리 80-1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80-13 외 3필지	13,419㎡	‘20.4.27.	서귀포시 건축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567-1번지 외 3필지	9,759㎡	‘20.6.11.	제주시 주택과
색달동 노인국제 휴양관광타운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873번지 일원	54,706㎡	‘20.6.17.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43번지	71,240㎡	‘20.6.22.	세계유산본부
난산리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908번지	6,759.3㎡	‘20.7.29.	서귀포시 도시과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68번지 일원	67,741㎡	‘20.8.10.	친환경농업 정책과
렛츠런팜 제주 실내주로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9번지 일원	88,949.72㎡	‘20.9.7.	제주시 축산과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698,850㎡	‘20.10.7.	투자유치과
제주삼다수공장 증축부지조성공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일원	65,530㎡	‘20.11.27.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기반 정비 공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064번지 일원	77,217㎡	‘20.12.31.	농업기술원

【2021년도 (20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 반얀트리 카시아 신축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427번지 일원	21,174㎡	‘21.1.1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오설록농장 녹차공장 신축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22,000㎡	‘21.2.18.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표선면 성읍리 325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5번지 일원	14,505㎡	‘21.3.5.	서귀포시 도시과
헌스패밀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53-3번지 일원	24,734㎡	‘21.3.8.	제주시 농정과
사계리 110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 일원	24,959.5㎡	‘21.4.9.	서귀포시 건축과
토평동 659-3번지 연립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659-3번지 일원	15,839㎡	‘21.4.19.	서귀포시 건축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	제주시 도남동 384-2번지 일원	12,587㎡	‘21.4.21.	제주시 건축과
묘산봉관광단지(세인트포 골프&리조트) 개발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번지 일원	4,221,984㎡	‘21.5.10.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8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1번지 일원	5,714㎡	‘21.5.31.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6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1번지 일원	11,373㎡	‘21.5.31.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7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1번지 일원	12,586㎡	‘21.5.31.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5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6번지 일원	10,873㎡	‘21.6.4.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국가생약지원 관리센터 신축공사	서귀포시 상효동 2072번지 일원	46,882㎡	‘21.6.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4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6번지 일원	10,960㎡	‘21.6.24.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2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53번지 일원	10,724㎡	‘21.8.3.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3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53번지 일원	13,264㎡	‘21.8.3.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도1118호선(수망~가시) 도로구조 개선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 표선면 가시리 일원	L=3.16km 21,345㎡	‘21.8.9.	도로관리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6,920	‘21.10.1.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29,001	‘21.10.1.	서귀포시 건축과
남원읍 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개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7,775	‘21.11.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022년도 8월말(15건)】

사 업 명	위 치	규 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805-1번지 일원	14,309	‘22.1.18.	서귀포시 건축과
더클래식 CC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91번지 일원	767,120	‘22.2.16.	도시계획재생과
하와이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50번지 일원	15,556	‘22.2.2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57번지, 1668번지, 1670번지 외 1필지 태양광설치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57번지 일원	27,676	‘22.4.19.	서귀포시 도시과
한태연 제주8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회천동 294-4번지 일원	9,973	‘22.4.2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태연 제주10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회천동 293-3번지 일원	9,455	‘22.4.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번지 일원 토석채취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번지 일원	80,301	‘22.5.11.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화북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29,421	‘22.5.20.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외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 일원	11,085	‘22.6.03.	제주시 주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6,920	‘22.6.20.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오라일동 1057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일동 1057번지 일원	8,417	‘22.7.4.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번지 일원	30,482	‘22.7.11.	제주시 축산과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31,641	‘22.7.18.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위미리 2362번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2번지	17,048	‘22.7.21.	서귀포시 도시과
오설록농장 녹차공장 신축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22,000	‘22.8.1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3년간 이행실태 점검 현황 및 관련 조치 사항

연도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2022	‘22.3.~’22.6.	65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16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15건
2021	‘21.3.~’21.8.	81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0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5건
2020	‘20.4.~’20.12.	77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7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22건

42.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및 생활안전 길라잡이 제작·배부

❍ 「2021년 자연재난 대처 행동요령」 책자 500부 제작 및 배부: ‘22. 4. 14.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의거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 작성 및 활용

-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배부

❍ 2022년 재난 대비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 6천부 제작 및 배부: ‘22. 5. 4.

-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재난상황별 대처 및 응급조치 요령 수록

-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재난 관리기관, 각급 학교, 재난관련 단체 및 기관 등 배부

▢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확대·정비 계획 수립: ‘22. 2.

- 전체 지역자율방재단원 증가(1,178명2월 → 1,216명9월)

❍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 개최: ‘22. 3.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추진: ‘22. 4. ~ 5.

❍ 상반기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난 대비 활동 유공자 포상: ‘22. 6.

❍ 우수 읍·면·동 자율방재단 평가 보상실시(20백만원): ‘22. 12. 예정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현장중심의 재난 예방 및 사전 대응 추진

- 사전 대비 추진 기간: 3. 4. ~ 5. 14.(3개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5. 15. ~ 10. 15.(5개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대책 수립*: 3. 7.

*	(개별계획) 전담반 구성·운영 계획, 재난상황 대응계획,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행동요령 개정 계획, 주민대피계획 수립 계획, 홍보 계획, 길라잡이 제작·배부 계획, 교육 및 훈련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3. 8.

- 총괄, 구조구급, 건축 등 47개 분야, 39개 부서, 133명 반원 구성

❍ 도 주관 행정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4. 7.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민관군 간담회: 4. 6.

·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자율방재단, 적십자, 건설협회 등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라디오 방송매체 활용 홍보*: 6~8월

* (방송사) MBC, JIBS, CBS, TBN, BBS (내용) 자연재난 도민 행동요령 라디오 스팟 방송

❍ 태풍 내습 대비 관계기관 대응훈련*: 6. 16. 14:00

* (주재) 행정안전부, (참여) 재난대응과장 외4명, (내용) 태풍 피해를 가정한 기관별 조치사항 발표

❍ 제5호 태풍“송다”대비 상황판단회의 등 대처: 7. 29. ~ 7. 31.

* 행안부 대책회의(1회), 자체 상황판단회의(1회). 비상1단계 실시

❍ 제11호 태풍‘힌남노’내습에 따른 대처: 9. 5. ~ 6.

* 행안부 대책회의(4회), 자체 상황판단회의 등(5회).  비상3단계 실시

❍ 제14호 태풍‘난마돌’내습에 따른 대처: 9. 18. ~ 19.

* 행안부 대책회의(5회), 자체 상황판단회의 등(2회).  비상2단계 실시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기간(5. 15. ~ 10. 15.) 비상근무 추진: 21회

- 초기대응단계 5회, 비상1단계 14회, 비상2단계 1회, 비상3단계 1회

▢ 여름철 폭염 대비·대응 추진

❍ 2022년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22. 5. 20.)

❍ 폭염 대응 T/F* 구성․운영 및 분야별 대책 추진

* 보건부서, 건설부서, 농업․수산․축산부서, 소방본부, 행정시 안전총괄과

❍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신속한 현장 구급체계 운영

* 119센터 예비 출동대(펌뷸런스 28대) 운영(펌뷸런스: 소방펌프차에 구급 장치 설치)

❍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확대(‘21년 324개소 → ‘22년 408개소)

❍ 무더위쉼터 실태점검 추진(’22. 5~6월)

- 읍면동 자체 전수 점검 및 도·행정시 표본점검

❍ 홍보 영상 제작 발주(2편, 피해많은 실외작업장/농사 작업 테마)(’22. 5월)

❍ 재난대비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 책자 제작 및 배포*(’22. 5월)

* 행정 기관, 각급 학교, 재난관련 단체 및 기관 등 6,000부

❍ 무더위쉼터(472개소) 정상 운영 및 지속 관리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운영 정상화

❍ 홍보매체 활용(TV·라디오 매체, 옥외전광판 등) 폭염 행동요령 집중 홍보

- 3개 방송사(MBC, JIBS, KCTV) TV 캠페인 송출(‘22. 7~8월)

- 5개 방송사(MBC, JIBS, CBS, TBN, BBS) 라디오 캠페인 송출(‘22. 7~8월)

- TV 자막방송, 전광판 24개소, 버스승차장(BIS) 1,171개소 영상 송출(‘22. 6~9월)

❍ 재난특교세 1차(190백만원) 활용 폭염저감시설 및 피해예방 물품 지원(7~8월)

* 도 노인장수복지과 12백만원, 제주시 103백만원, 서귀포시 75백만원

❍ 재난특교세 2차(70백만원) 활용 폭염 피해예방 물품 지원(8~9월)

* 제주시 15백만원, 서귀포시 55백만원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추진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21. 9. 20. ~ ’21. 11. 14.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대비 협력체계 구축(‘21. 9. 14.)

❍ 사전대비 T/F팀(협업기능) 구성․운영(‘21. 10. 25.)

❍ 도 주관 행정시 실태점검(‘21. 10. 26.)

❍ ’21~’22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점검 회의 개최(‘21. 11. 4.)

· (주재) 도민안전실장, (참석) 총무과 외 11개 부서, 행정시 4개부서 및 제주경찰청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1. 11. 15.~ ‘22. 3. 15.)

- 한파쉼터 468개소 운영 준비 완료(’21. 11. 15.)

- 사전대비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점검(’21. 11. 16.)

- 겨울철 사전대비 민관군 합동간담회 실시(’21. 12. 10.)

- 대설‧한파 대비 NDMS 상황입력 훈련(’21. 12. 22.)

❍ ’21~’22년 대설특보에 따른 대응 추진(3회)

※ □ ‘21. 12. 17.~18. / □ ‘21. 12. 25.~ 27. /③ ’22. 1. 10.~12.

상황판단회의	비상근무실시	보도자료 제공	재난문자 발송	제설 일수
3회	3회	4회	15건	8일

❍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결정(‘21. 8. 20.)

- 사업비: 특교세 100백만원, 지방비 100백만원(50:50 매칭 사업)

- 사업주체: 제주시 건설과

- 사업내역: 도로 열선(0.4km) 설치 사업(제주시 고산동산 일원)

- 특허 공법 선정(‘22. 1. 5.) 및 계약 체결(‘22. 1. 21.)

- 준공 완료(‘22. 3. 8.)

❍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결정(‘21. 9. 24.)

- 사업비: 특교세 60백만원

- 사업주체: 제주시 교통행정과(4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20)

- 설치장소: 버스승차대 방풍시설, 온열의자 설치

- 준공 완료(‘21. 12. 16.)/ 집행액 58백만원

❍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6개 방송국* 라디오 캠페인 광고 송출 개시(‘21. 12. 16.)

* KBS, MBC, JIBS, CBS, TBN, BBS

❍ 12.25~27. 대설·한파·강풍 특보에 따른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21. 12. 24.)

· (주재) 도지사 권한대행, (참석) 총무과 등 13개 부서, 행정시 및 제주경찰청

❍ 폭설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도로제설 장비 수요조사 실시(‘22. 1. 4.)

❍ 1. 10.~12. 대설·강풍·풍랑 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22. 1. 10.)

· (주재) 도민안전실장, (참석) 총무과 등 10개 부서, 행정시 및 제주경찰청

❍ 겨울철 제설장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22. 1.~2.)

· 제설장비(유니목, 제설 삽날 등) 902백만원* 지원

* (도) 제설삽날 등 7대 81백만원, (제주시) 유니목 등 6대 717백만원,

(서귀포시) 제설삽날 등 12대 104 백만원

43.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3년간 교육 이수완료 직원 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 총  괄

(단위: 명)

연도별	계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이수 인원			비 고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20년	108	39	31	38
2021년	93	26	46	21
2022년	91	59	23	9

□ 2020년도: 108명(도 39명, 제주시 31명, 서귀포시 38명)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이순심	행정5급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업무 총괄
2	고수진	자치경감	안전정책과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등
3	양영숙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4	김희정	행정6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도부 세계환경수도 조성
5	이경호	방재안전5급	재난대응과	생활치료센터업무총괄
6	이혜숙	간호6급	안전정책과	도 소속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7	문경종	방재안전5급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 소관 업무 총괄
8	홍정민	시설7급	재난대응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9	고기봉	방송통신7급	재난대응과	민방위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 관리
10	고동완	시설8급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긴급지원관련 추진
11	김미숙	행정6급	일자리과	일자리재단설립추진사업,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지원등
12	윤훈기	방재안전8급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저감ㆍ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13	부윤경	방송통신5급	재난대응과	상황경보업무총괄
14	김창수	방송통신6급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업무 총괄
15	양인봉	행정6급	제주시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및 홍보 추진
16	현경화	지방서기관	정보정책과	정보정책과 업무 총괄
17	강석찬	지방서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총괄
18	황경선	행정5급	공보관	언론사 지원 등 언론협력,도정홍보 종합 기획·조정 업무 총괄
19	김태훈	행정6급	공보관	언론사 취재지원 및 방송사 행사관리
20	김태호	행정5급 (일반임기제)	해당없음		퇴직
21	이보미	행정7급	공보관	보도자료 작성 및 검토
22	양순철	행정5급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업무 총괄
23	이재기	시설8급	투자유치과	제주시 지역 유원지 개발 승인 및 사업 시행자 지정
24	임상기	행정7급	공항확충지원과	항공 재난대책 운영 및 항공교통상황실 지원업무
25	김선희	행정7급	경제정책과	보안업무 등 비상대비 업무
26	김지혁	행정9급	재난대응과	재난관리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7	김선희	시설8급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 재해·재난업무
28	한윤철	소방경	안전정책과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총괄
29	김용득	시설주사	하수도부	시설물 안전관리
30	정창보	행정5급	자치행정과	인권업무 총괄
31	윤대환	행정9급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재난·안전에 관한 사무
32	오명자	행정6급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33	김병훈	행정5급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업무 총괄
34	김재연	행정6급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35	고재우	소방정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 총괄
36	양인석	소방정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업무 총괄
37	김현길	소방위	동부소방서	화재조사, 소방훈련 등
38	송명아	행정6급	경제정책과	사회경제팀 업무 총괄
39	현원돈	지방서기관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총괄과 업무 총괄
40	김태경	지방서기관	제주시		퇴직
41	강인규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전반
42	고희종	행정6급	제주시 추자면	주민복지업무 총괄
43	김기석	행정6급	제주시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업무 기획 및 조정
44	장윤석	방송통신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등
45	이한준	방재안전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46	강상은	방재안전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대비, 대응 관련업무
47	현아영	시설8급	제주시 건설과	도로포장 등 유지보수
48	고상익	시설6급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관리소 업무 총괄
49	송철호	시설6급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업무 전반
50	소기성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동지역)
51	이용탁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업무 전반
52	현지훈	시설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3	강성환	행정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관리 등
54	양성우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보상 등
55	김지용	환경7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56	성미정	해양수산9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사업 시행 등
57	양우천	해양수산6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업무 총괄
58	양창모	해양수산7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수습 등
59	이경도	시설5급	제주시 건축과	건축과 업무 총괄
60	강경철	시설8급	제주시 건축과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 등
61	고민경	간호7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관련 업무
62	이승훈	보건5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업무 전반
63	김종화	의료기술6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업무 총괄
64	전용조	전기운영6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청사(노형, 추자포함) 시설물 관리, 재난업무 등
65	오현숙	보건6급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약관리업무 총괄
66	이진아	의료기술9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법 관련 의료기관 인허가 및 지도관리 등
67	오승천	공업7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고압가스사업 허가 및 안전관리 등
68	김동현	시설8급	제주시 주택과	주택행정 정보화 관련업무
69	김태헌	시설6급	제주시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업무 전반
70	류형수	행정8급	제주시 기획예산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업무
71	박순흡	지방기술서기관	해당없음		퇴직
72	한용식	도로관리과장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 업무 총괄
73	송지숙	행정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업무 총괄
74	윤경희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업무 총괄
75	신희천	방재안전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76	김성태	방송통신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발생시 재난장비 동원 업무
77	손대운	방재안전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78	김대형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업무 총괄
79	김민철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업무 총괄
80	김완근	시설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81	정윤창	녹색환경과장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업무 총괄
82	양근혁	환경보호팀장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 업무 총괄
83	김윤선	지방환경7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
84	오성협	지방시설7급	서귀포시 건축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
85	강완철	축산과장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과 업무 총괄
86	조성철	동물방역팀장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방역 업무 총괄
87	김영곤	지방수의7급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추진 업무
88	강미애	동부보건소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업무 총괄
89	강상현	지방공업8급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에너지복지사업 업무
90	홍윤기	지방농업9급	서귀포시 축산과	축산분야 재해대책 업무
91	이수민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 업무
92	오철종	지방행정6급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업무 총괄
93	김정민	지방행정7급	서귀포시 효돈동	회계,예산 및 기획예산과 업무
94	김석범	지방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
95	오수민	지방간호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업무
96	고인숙	서귀포 보건소장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소 업무 총괄
97	권은미	의료기술7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98	김신화	지방간호8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업무
99	김경환	의료기술7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청사 및 차량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00	김성봉	보건행정팀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업무 총괄
101	박영아	지방보건8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재난관리 업무
102	이창도	효돈동장	서귀포시 효돈동장	효돈동 업무 총괄
103	강진영	지방농업7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림사업 및 총괄관리
104	김정근	시설6급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시설 업무 총괄
105	윤태수	수산8급	서귀포시 송산동	생활환경, 녹색환경 업무
106	김영철	지방행정6급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업무 총괄
107	현지명	지방행정7급	해당없음		퇴직
108	김영철	지방행정6급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업무 총괄

□ 2021년도: 93명(도 26명, 제주시 46명, 서귀포시 21명)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이승철	방재6급	재난대응과	사회재난 업무
2	양용석	통신7급	재난대응과	상황경보 업무
3	진승표	방재9급	재난대응과	재난복구 업무
4	양순철	행정5급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업무 총괄
5	양영숙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정책 업무
6	양동진	행정5급	해양산업과	해양산업 업무
7	박정식	행정5급	자치행정과	NGO,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8	이승봉	행정6급	자치행정과	NGO,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9	김희범	행정7급	자치행정과	NGO,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10	김형미	행정7급	문화정책과	문화시설관리
11	임상기	행정7급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 업무 총괄
12	좌승희	행정8급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13	김재철	기술4급	건축지적과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14	양홍석	시설6급	건축지적과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15	김성호	행정5급	도로관리과	도로 관리 업무
16	변현철	수산5급	해양산업과	해양 레저 사고 관리
17	김용덕	수산5급	해운항만과	해양선박사고
18	이윤석	운전7급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청사 소방 설비 및 민방위 업무
19	남영식	자치경위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사위원회 업무
20	박미선	수의7급	방역진단과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21	임영근	소방령	예방대응과	대응전략종합대책 연구 및 지도
22	양보헌	소방위	예방대응과	화재통계 및 분석
23	전철하	소방령	구조구급과	상황1팀 119상황관리 업무 전반
24	고재우	소방정	구조구급과	제주소방서 업무 총괄
25	전홍균	소방경	구조구급과	구조기획, 긴급구조통제단운영
26	김지형	시설9급	교통정보센터	어린이보호구역관련 업무
27	이윤석	운전7급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청사 소방 설비 및 민방위 업무
28	이상헌	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업무
29	홍성균	서기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교통국 업무 총괄
30	전정순	행정5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정보화지원과 업무 총괄
31	진홍구	시설5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업무 총괄
32	김형준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 업무 총괄
33	강경아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업무 총괄
34	강동훈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업무 전반
35	강미경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운동 종합계획 수립
36	오상후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업무
37	부일인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업무 총괄
38	고석건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관리업무
39	허승철	방송통신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관리
40	진재춘	행정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인력동원
41	김민정	행정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42	강상은	방재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43	이한준	방재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응급복구 및 긴급지원
44	유동건	시설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45	양성우	시설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재해 예방대책
46	김민석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7	김대환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48	김태균	행정6급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업무 총괄
49	김수연	행정8급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육성
50	양우천	수산6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업무 총괄
51	전지혜	수산8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수습
52	성미정	수산9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환경 관련 민간단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53	장옥영	행정6급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 및 집행지원에 관한 사항
54	고호준	공업7급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제 관리
55	박지범	시설7급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공사업무
56	김윤일	시설6급	제주시 건축과	위반건축물 기획 단속계획 수립
57	고동균	시설6급	제주시 건설과	주민숙원 사업 계획 조정
58	손태수	시설6급	제주시 건설과	건설업무총괄
59	현아영	시설8급	제주시 건설과	서부지역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감독
60	강민경	행정8급	제주시 생활환경과	청소행정체험 운영
61	정윤실	통신6급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보호팀 업무 총괄
62	장윤석	통신7급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인터넷전화시스템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63	한정우	녹지5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업무 총괄
64	현지숙	녹지6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업무 총괄
65	최영은	녹지7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종합대책 및 산불방지사업
66	문혁	수의6급	제주시 축산과	축산과 업무 전반
67	배서중	수의7급	제주시 축산과	중소가축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68	김탁근	보건6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감염병 관리
69	조유리	의료기술8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70	박지범	시설7급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공사업무
71	이훈	시설6급	추자면	건설분야 관련 업무전반
72	김순형	행정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성과관리, 예산, 시책
73	송지숙	행정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업무 총괄
74	윤경희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업무 총괄
75	이승호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76	이수민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77	김준용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78	김성태	방송통신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 예경보, 관측장비, 통신시설 등 운영 및 관리
79	손대운	방재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운영
80	강태욱	시설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폭염·가뭄 대응 업무
81	고건혁	방재9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폭염·가뭄 대응 업무
82	고석준	행정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83	양태윤	통신운영6급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통신실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
84	오태승	시설6급	상하수도과	서귀포시 하수업무 총괄
85	강윤영	농업6급	감귤농정과	농정팀 업무 전반
86	김병헌	농업7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인 단체 지원
87	장은영	간호6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 업무 전반
88	이우범	운전7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89	오재복	간호5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공로연수
90	양희숙	간호6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업무 총괄
91	강은석	보건6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업무 총괄
92	김신화	의료기술7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무 업무
93	문성현	수산7급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상레저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2022년도: 91명(도 59명, 제주시 23명, 서귀포시 9명)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고대호	시설6급	안전정책과	생활안전 업무
2	김영준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업무
3	이지훈	자치경위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업무
4	양영숙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정책 업무
5	문준혁	방재안전9급	재난대응과	재난복구 업무
6	고경범	방송통신6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7	부춘보	방송통신6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8	장명서	방재안전6급	재난대응과	재난복구 업무
9	고형남	공업7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10	김유범	사무운영7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11	김태훈	방송통신6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12	양용석	방송통신7급	재난대응과	상황경보 업무
13	고태균	사무운영7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14	강희경	행정5급	4·3지원과	4·3총괄팀 업무 총괄
15	부우기	시설5급	건축지적과	건축업무 종합기획 및 총괄
16	양창훤	시설4급	건축지적과	건축지적과 업무 총괄
17	조이영	행정5급 (일반임기제)	공보관	언론보도기획 업무
18	강승훈	행정6급	공보관	언론사 취재지원 및 관리
19	오세나	행정7급	공항확충지원과	항공 재난대책 운영
20	강민철	행정7급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21	김삼용	행정5급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업무 총괄
22	부창훈	공업7급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안전대책업무
23	문성업	수의5급	동물방역과	수의정책 및 동물보호복지
24	조성철	수의6급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업무
25	박성훈	기타	동물위생시험소	차단방역 업무
26	현창택	기타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재난관련 업무
27	정창훈	시설8급	문화정책과	일반서무 업무
28	김창세	서기관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 업무 총괄
29	김현경	보건5급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수급관리팀 업무 총괄
30	김현철	보건7급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운영 업무
31	박지명	행정5급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업무 총괄
32	최은정	녹지6급	산림휴양과	산불, 산림보호 업무
33	김태후	녹지5급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업무 총괄
34	박재현	운전원 (7등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시설물안전진단
35	이정현	공업7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장 업무
36	김경만	공업6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장 운영 총괄
37	홍관민	운전9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처리장 및 펌프장 관리
38	현경자	환경6급	생활환경과	환경지도 업무
39	김영미	환경5급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업무 총괄
40	강명균	기술4급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업무 총괄
41	송미경	행정7급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업무
42	송미경	행정7급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업무
43	김민자	행정6급	세계유산본부 세계문화재부	행정운영팀 업무 총괄
44	한은지	행정6급	수산정책과	수산정책 업무
45	김승언	해양수산6급	수산정책과	수산정책 업무
46	김원평	해양수산5급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업무 총괄
47	정재철	기술서기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업무 총괄
48	고윤성	서기관	저탄소정책과	저탄소정책과 업무 총괄
49	강영심	행정5급	저탄소정책과	CFI총괄팀 업무 총괄
50	고일철	기술4급	정보정책과	정보정책과 업무 총괄
51	신광윤	농업연구사	축산진흥원 가축자원과	종돈연구팀 업무 총괄
52	고권우	농업5급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업무 총괄
53	조윤경	행정7급	평생교육과	교육지원 업무
54	김세학	해양수산5급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문화유산과 업무 총괄
55	유정화	해양수산9급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관리업무
56	허은호	해양수산9급	해운항만과	해양쓰레기 처리용역
57	김지훈	방재안전7급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업무	휴직
58	김용민	방재안전7급	안전정책과	지하안전관리계획	휴직
59	이충운	행정7급	저탄소정책과	저탄소정책 업무	휴직
60	김희수	행정6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업무총괄
61	김석진	시설6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업무 총괄
62	문영지	행정6급	제주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업무 총괄
63	김선희	행정7급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가정 지원
64	송유선	간호6급	제주시 동부보건소	감염병 업무 총괄
65	김탁근	보건6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업무 총괄
66	홍성균	서기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 업무 총괄
67	김성수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및 안전문화업무
68	김동한	시설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안전관리
69	이한준	방재안전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업무
70	황태훈	행정6급	제주시 우도면	면정업무 기획 및 조정
71	양혁준	간호8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감염병예방관리 업무
72	현민수	보건6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 업무 총괄
73	양혜정	공업8급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청사 시설물 관리
74	송정심	행정6급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업무 총괄
75	김상수	공업7급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설비 유지관리
76	이병환	수의7급	제주시 축산과	가금농가질병관리
77	홍상표	농업5급	제주시 축산과	축산과 업무 총괄
78	김나연	해양수산9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관리사업
79	이동한	환경7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빛공해 업무
80	홍권성	환경6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업무 총괄
81	오수미	행정7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업무
82	김효봉	행정6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 업무	휴직
83	송승연	공업8급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84	박성현	환경7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유해화학물질 재난분야 업무
85	이성수	환경7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86	김문자	의료기술6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 업무 총괄
87	홍복자	보건6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 총괄
88	김의영	보건7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89	강영미	간호8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
90	강다은	간호8급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91	김희옥	행정5급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업무 총괄

44. 재난사고 발생 현황

▢ 자연재난

연도별	유 형 별
	태 풍			호 우			강 풍			대 설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2020년	2	-	7,417	-	-		-	-	-	-	-	-
2021년	2	-	51	1	-	4	-	-	-	1	-	138
2022년	4	-	446	-	-	-	1	-	202	-	-	-

▢ 사회재난

구 분	발생일	피해규모	비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2019. 9.26.~	-
코로나 19 감염병	2020. 1.27.~	확진환자 320,983명

* 분류기준: 도내에서 발생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경우

4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 설치․운영 현황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8	296	3인 2교대	일반직 7 공무직 1	‧ 평 일: 일반 2명, 공무직 1명 ‧ 휴일/야간: 일반 3명 - 휴일 주간: 주간 근무지원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교대 근무 - 주중, 휴일 야간: 야간 근무지원 ‧ 재난대응과 직원 1명 교대 근무

※ 설치․운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발령)

▢ 주요 운영실적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근무체계 유지

❍ 기상특보 발효와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전파와 최초 대응

구 분		2020	2021	2022 8.31. 기준
계		46,042	38,449	26,167
상황경보통합 상황실	재난상황전파 접수 및 전파 실적	39,478	31,158	21,077
	관련부서 상황전파 및 공문발송실적	362	449	230
	방송사 자막안내 요청실적	362	419	245
	기상상황정보 작성 실적	365	365	243
	기상상황 정보 제공 실적	1,095	948	970
	일일 종합상황 자료작성 및 전파 실적	365	365	243
	자체 시험발령 실적	1,825	2,555	1,701
	중앙시험발령 수신 실적	2,190	2,190	1,458

(단위: 건)

46.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부터 일몰사업임

47.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지출현황(행정시 포함)

※“16-1.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및 “25-1. 재난관리기금 운용실적”과 같음

48.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현황(연도별): 280개소(제주시 159, 서귀포시 121)

설치 연도	계	‘10	‘11	‘12	‘13	‘14	‘15	‘19	‘20	‘21
대수	280	7	30	36(23)	27	3	2	55	60	60
		‘22년 교체대상(60대)			‘23년 교체대상(45대) (‘12년식 13대 포함)			‘08년식교체	‘09년식교체	‘10~’11식 교체

❍ 자동강우량기 (운영주체: 도 재난대응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지역별		비 고
		제주시	서귀포시
자동강우량기	61	38	23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주체: 서귀포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48	-	48

❍ 재해문자전광판 (운영주체: 제주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재해문자 전광판	13	5 (무수천 사거리, 봉개동 입구, 해안교차로 서측, 삼양검문소 동측, 중앙로 남국사 인근)	8 (비석거리,토평교차로,수모루교차로, 상창교차로, 표선교차로, 성산교차로, 상모1교차로, 남원교차로)

❍ 재난감시용 CCTV(운영주체: 도 재난대응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재난감시용 CCTV	184	41	80	63

49.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22. 8. 31. 기준)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태풍 특보	호우 특보	건조 특보	폭염 특보	강풍 특보	폭설· 한파	단수 등 기타
2020	33	10	11	-	3	1	-	8
2021	13	4	2	-	1	2	3	1
2022	18		1		16			1

❍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단위: 회)

구 분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비고
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963	354	205	149	387	197	190	355	161	194

❍ 재해문자전광판 기상특보 표출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풍랑		대설		호우		폭염		강풍		건조	태풍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주의보	경보
2020	448	124	24	17	6	93	24	42	7	60	6	16	18	11
2021	539	149	37	48	6	86	22	48	13	87	4	16	10	13
2022	261	60	5	21	1	36	12	43	19	36	4	16	8	-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연도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내용	주 재
2020	02. 17. 16:30	도민안전 실장실	2.17.~2.18. 대설·강풍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03. 26. 09:30	〃	3.26.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06. 13. 08:1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6.13.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응과장
	07. 09. 22:00	〃	7.9.~7.10. 집중호우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응과장
	08. 09. 11:00	〃	제5호 태풍 “장미”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8. 10. 08;00	〃	제5호 태풍 “장미”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08. 22. 16:00	〃	제8호 태풍 “바비”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8. 23. 16:00	〃	제8호 태풍 “바비”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08. 28. 18:00	〃	제9호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8. 31. 14: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9호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09. 01. 11:00	“	제9호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회의(3차)	도지사
	09. 02. 14:30	도지사 집무실	제9호 태풍 “마이삭” 상황판단회의(4차)	도지사
	09. 04. 08:30	도민안전 실장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09. 06. 10: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상황판단회의(2차)	도지사
	12. 13. 10: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14.~15. 대설 및 한파, 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12. 29. 11:30	PC 영상회의	12.29.~1.1. 대설 및 한파, 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2021	5. 14:00	PC 영상회의	1.6.~10.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28. 11: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8.~29.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8. 6. 15: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9호 태풍 루핏 대비 초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8. 22. 16: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따른 초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8. 23. 11: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처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9. 12. 10: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찬투 북상에 따른 초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9. 15. 11: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찬투 대처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9. 16. 08: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찬투 대처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12. 15. 16:30	도지사 권한대행 집무실	12.14.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1차)	도지사 권한대행
	12. 16. 12:30	도민안전 실장실	12.14.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12. 17. 09: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17. 여진 발생 및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12. 24. 09: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25.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권한대행
2022	10. 17: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10.~12.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7. 1. 09: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4호 태풍 에어리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9. 2. 16: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1차)	도지사
	9. 4. 16:50	재난대응과 사무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9. 16. 10:50	도민안전 실장실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실장
	9. 17. 20:2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실장
	9. 19. 08: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기상특보 변경(태풍경보→풍랑주의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실장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연도별	재난구분	재 난 명	운영기간	근무장소	비 고
2020	대설	2.17.~28. 대설·강풍	2.17.~2.18.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집중호우	3.26 집중호우	3.26.	〃
	집중호우	6.13. 집중호우	6.13.	〃
	집중호우	7.9.~10. 집중호우	7.9.~7.10.	〃
	태풍	제5호 태풍 “장미”	8.9.~8.10.	〃
	태풍	제8호 태풍 “바비”	8.23.~8.27.	〃
	태풍	제9호 태풍 “마이삭”	9.1.~9.3.	〃
	태풍	제10호 태풍 “하이선”	9.6.~9.7.	〃
2021	태풍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8.22.~8.23.	〃
	태풍	제14호 태풍 “찬투”	9.16~9.17.	〃
	지진	12. 14. 서귀포시 해역 지진	12.14.~12.15.	〃
2022	태풍	제11호 태풍 “힌남노”	9.5. ~ 9.6.	〃
	태풍	제14호 태풍 “난마돌”	9.18.~9.19.	〃

52. 상황경보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 운영 목적

❍ 통합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으로 정전 대비 각종 시스템, 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 조성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발령)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구 분	용 량	수 량	축전지	보상시간	제조사	설치일	비 고
무정전 전원장치	75KVA	1	12V, 30개	60분	국제통신공업	2018. 7월	*21. 9월 축전지 교체

▢ 무정전전원장치(UPS) 전력 공급장비 현황: 37종 234대

구 분	장 비 명	수 량	비 고
	37종	234대
영상표출시스템	엔코더, 디코더 등 15종	162대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카메라 등 3종	5대
컴퓨터기기	상황실 서버 및 회의실 운영PC 등 5종	37대
보안장비	방화벽 등 5종	10대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 등 4종	15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인버터, VPN 등 5종	5대

53.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 실시간 지진재해 정보 전파체계 구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를 이용, 주민과 공무원 등에게 지진정보를 음성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송출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활용,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 지진재난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전문인력 확보 현황

❍ 재난대응과: 방재안전직 6명(지진 전문인력 0명)

※ 지진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 중

❍ 시설물별 내진보강 상세 현황

구 분	대 상	적 용	미적용	내진비율	비 고
총 계	1,108	737	371	66.5%
공공건축물	274	196	78	71.5%
도로시설물	464	356	108	76.7%
수도시설	95	63	32	66.3%
어항시설	164	67	97	40.9%
폐기물매립시설	61	12	49	19.7%
공공하수처리시설	7	5	2	71.4%
항만시설	35	33	2	94.3%
병원시설	8	5	3	62.5%

❍ 도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현황

(단위 : 동, %)
구 분	사용승인 건축물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비율(B/A)
합 계	208,915	74,440	19,335	26.0
주 택	121,328	44,185	13,071	29.6
주택 이외	87,587	30,255	6,264	20.7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도 건축지적과)

5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 설치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 건축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및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 기  타: 공항시설, 발전소 등

▢ 도내 설치대상 및 현황

구 분	설치대상	설치완료	미설치
계	9개소	9개소	-
지방자치단체 청사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
중앙행정기관 청사	1개소	1개소	-
국립대학교	2개소	2개소	-
공항시설	1개소	1개소	-
화력발전소	2개소	2개소	-

55. 폭염 ․ 태풍대책 추진실적

▢ 폭염대책 운영 현황

【2020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4,460	3,069	4,537	50,894	56,286	656	1,443
제 주 시	3,900	-	3,174	39,129	15,571	421	1,132
서귀포시	560	3,069	1,363	11,765	40,715	235	311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민방위 경보방송(회)	횟수	명
도 전체	25	64	48	52,105	2	46	1,070,601
제 주 시	25	38	30	40,500	-	27	642,360
서귀포시	-	26	18	11,605	-	19	428,241

【2021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8,352	3,069	2,547	38,070	42,203	660	1,383
제 주 시	4,723	-	1,085	19,714	19,587	421	945
서귀포시	3,629	3,069	1,462	18,356	22,616	239	438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자동음성통보시스템방송 (회)/280개소	횟수	명
도 전체	36	140	46	34,694	1	48	189,535
제 주 시	27	76	16	21,280	-	-	-
서귀포시	9	64	30	13,414	-	-	-

【2022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 (명)			건 강 관 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기초수급자 등)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5,888	14,388	32,142	5,157	32,573	42,203	575	1,260
제 주 시	5,108	10,225	23,605	3,562	18,425	19,587	335	748
서귀포시	780	4,163	8,537	1,595	14,148	22,616	240	512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자동음성통보시스템방송 (회)/280개소	횟수	명
도 전체	45	78	106	52,206	20	14	332,526
제 주 시	35	45	68	-	-	-	-
서귀포시	10	33	38	-	-	-	-

▢ 태풍 대응 추진 현황

【2020년도】

❍ 제5호 태풍“장미”대응추진: 8. 9. ~ 8. 10.

- 상황판단회의(2회), 보도자료(4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 제8호 태풍“바비”대응추진: 8. 23. ~ 8. 27.

- 상황판단회의(2회), 보도자료(4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 제9호 태풍“마이삭”대응추진: 9. 1. ~ 9. 3.

- 상황판단회의(4회), 보도자료(6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3단계)

❍ 제10호 태풍“하이선”대응추진: 9. 6. ~ 9. 7.

- 상황판단회의(2회), 보도자료(4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2021년도】

❍ 제12호 태풍“오마이스”대응추진: 8. 22. ~ 23.

- 상황판단회의(1회), 보도자료(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 제14호 태풍“찬투”대응추진: 9. 16. ~ 17.

- 상황판단회의(2회), 보도자료(2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2022년도】

❍ 제5호 태풍 “송다” 대응추진: 7. 29. ~ 31.

- 상황판단회의(1회), 보도자료(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1단계)

❍ 제11호 태풍“힌남노”대응추진: 9. 5. ~ 6.

- 사전점검회의(1회), 상황판단회의(2회), 대책회의(2회), 보도자료(9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3단계)

❍ 제14호 태풍“난마돌”대응추진: 9. 18. ~ 19.

- 사전점검회의(1회), 상황판단회의(2회), 대처상황 점검회의(1회) 보도자료(2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56.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놀이시설 시설관리 주체의 법정의무 사항 준수와 안전지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2022.8.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목욕장 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	박물관	종교시설	하천	야영장
계	778	2	1	171	7	0	252	311	19	2	8	3	1	1
제주시	553	1	1	140	5	-	177	212	10	-	6	1	-	-
서귀포시	225	1	-	31	2	-	75	99	9	2	2	2	1	1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신규설치·철거 등으로 수시 변동됨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현황: 1건(’21년 1건)

연도	놀이시설명	설치장소	놀이기구유형	사고원인	비고
2021	제주액티브파크	놀이제공영업소	조합놀이대	이용자 부주의	삠/염좌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험금 지급 완료

▢ 예방대책 추진실적

【2020년도】

❍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2020. 1. 1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행정시 홈페이지 게재: 2020. 1월

❍ 행정시별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의무이행 상황 지도점검 추진: 매분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및 지도: 5회

【2021년도】

❍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계획 수립 지침 시달(행정시): 2021. 1월

❍ 행정시별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의무이행 상황 지도점검 추진: 매분기

❍ 행정시별 중점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 추진: 반기별

※ 중점점검대상: 법적 의무 미이행 여부, 사고발생빈도, 검사 불합격 이력 등 고려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재조사: 2021. 9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입력 등 관리 강화: 연중

- 시설철거·보수,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등 변경 정보 수정 입력 등

【2022년도】

❍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계획 수립 지침 시달(행정시): 2021. 1월

❍ 행정시별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의무이행 상황 지도점검 추진: 매분기

❍ 행정시별 중점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 추진 : 반기별

※ 중점점검대상: 법적 의무 미이행 여부, 사고발생빈도, 검사 불합격 이력 등 고려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재조사: 2022. 9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입력 등 관리 강화: 연중

- 시설철거·보수,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등 변경 정보 수정 입력 등

5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 2022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2022. 6. 1. ~ 2022. 8. 31.

❍ 물놀이 지역 현황: 38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18)

구 분	계	해수욕장	연안해역	하천	비고
계	38	12	17	9
제 주 시	20	8	10	2
		협재, 삼양, 금능, 함덕, 곽지, 김녕, 이호, 월정	모진이, 종달, 신흥, 하도, 평대, 세화, 판포, 한담, 우도 하고수동, 우도 서빈백사	월대천, 옹포천
서귀포시	18	4	7	7
		신양, 중문, 표선, 화순	사계, 쇠소깍, 성산, 황우지, 하모, 논짓물, 하천리 소금막	돈내코, 중문천, 산짓물, 강정천, 솜반천, 속골, 정모시 쉼터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최근 3년간 없음)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안전관리요원	434명	435명	443명	소방, 민간안전관리요원 및 보건인력, 행정 등

▢ 안전사고 대책 추진실적

【2020년도】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3. 16.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3. 23. ~ 4. 15.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실태 전수점검 및 표본점검: 5. 14. ~ 6. 3.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 개최: 5. 21.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6. 1. ~ 8. 31.

❍ 물놀이 안전요원(434명) 순차적 배치 및 탄력적 운영: 6. 25. ~ 8. 31.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도내 물놀이 지역 방역관리자 배치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 7. 15. ~ 8. 17.

【2021년도】

❍ 20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3. 5.

❍ 20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실태 전수 및 표본점검: 5. 3. ~ 5. 25.

❍ 20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 개최: 5. 24.

※ 도(안전정책과·해양산업과) 행정시(안전총괄과·해양수산과), 소방, 해경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6. 1. ~ 8. 31.

❍ 물놀이 관리지역 내 인명구조함 관리실태 표본점검 실시: 6. 24 ~ 7. 2.

❍ 물놀이 관리지역내 안전요원(435명) 배치 운영: 7. 1. ~ 8. 31.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수욕장 조기 폐장, 안전관리요원 지속 배치‧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도내 물놀이 지역 방역관리자 배치

※ 방역관리자: 읍면동 소속 공무원 및 안전관리요원 활용 배치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7. 15. ~ 8. 17.

❍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실태 확인 점검 실시: 8. 12 ~ 8. 17.

【2022년도】

❍ 2022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3. 28.

❍ 2022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4. 7.

- 합동점검에 따른 78개소 시설 보강‧확충(하천 2, 해수욕장 8, 연안해역 10)

❍ 2022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 개최: 5. 18.

※ 도(안전정책과·해양산업과) 행정시(안전총괄과·해양수산과), 소방, 해경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7. 1. ~ 8. 31.

❍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시설 합동점검: 6. 17. ~ 6. 27.

❍ 물놀이 관리지역내 안전요원(443명) 배치 운영: 7. 1. ~ 8. 31.

❍ 해양수산부 합동 도내 해수욕장 운영실태 점검: 7. 20.

❍ 도내 내수면(하천) 실태점검: 1차(6. 22. ~ 6. 31.) / 2차(7. 19. ~ 7. 21.)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7. 15. ~ 8. 31.

※ 중점관리지역 내 전담관리자 지정 운영

❍ 활동실적 : 구조활동(266건), 응급처치(2,264건), 안전조치(2,750건)

58. 도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년도	계(단/명)	지역단	인원(명)	지역단	인원(명)
2020년	43/1,154	26	703	17	451
2021년	43/1,178	26	698	17	480
2022년 8월	43/1,216	26	719	17	497

59.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지역자율방재단 주요활동 현황

연도별	합 계		주 민 대 피			순찰(예찰)활동 및 사전예방활동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대피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명)
2020년	1,084	12,352	14	231	160	460	4,660
2021년	550	5,693	-	-	-	245	2,622
2022년 8월	403	4,471	-	-	-	216	2,504

연도별	응급복구참여		교육․훈련 참여		기 타		비 고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2020년	103	1,263	84	836	423	5,362
2021년	124	1,299	170	1,607	11	165
2022년 8월	17	162	123	1,416	47	389

6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실적

【2020년도】

❍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2020. 10. 26. ~ 10. 28.(3일간) 실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장기간의 장마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수습, 복구상황을 고려, 훈련 담당자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 통보(9. 29.)  ※ 3명 수료

【2021년도】

❍ (21년 훈련방향)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토론 훈련 위주로 실시

❍ (21년 훈련시기) 10∼11월 중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훈련 추진 결과

- 일시/장소: ‘21. 11. 10.(수) 14:00~15:00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 훈련방법: 토론기반 훈련 실시

- 주요내용: 태풍 북상에 따른 가상 피해상황 설정

- 참여기관/인원: 도(13개 협업 17개 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 100명

【2022년도】

❍ (22년 훈련방향) 불시 훈련을 등 실전역량 강화 및 국민체험단 모집․운영 등 국민참여형 훈련

❍ (22년 훈련기간) 2022. 11.21 ~ 11.25

❍ 제주자치도 훈련 추진계획

• 지진 재난대응 토론 도상 훈련

- 일시/장소: ‘22. 11. 24.(목)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훈련

- 참여기관/인원: 13개 협업부서, 7개 유관기관 30여명

• 지진 재난대응 현장 기반 훈련

- 일시/장소: ‘22. 11. 25.(금) / 조천체육관

- 주요내용: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훈련

- 참여기관/인원: 14개 유관기관ㆍ단체 100여명 내외

61. 스마트폰 앱(안심제주)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안심제주 앱 현황

❍ 주요기능

-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재난 신고 기능 및 도민 안심시설물 정보 제공

* 제공정보 : 방범용 CCTV, 비상벨, 안심 무인택배함, 자동심장충격기, 공중화장실 등

❍ 추진경과

- 안심제주 앱 개선 ‧ 운영: ‘17. 1월 ~ ‘20. 12월

- 앱 기능 개선을 위한 운영 중단: ‘21. 1월

- 앱 기능개선(중복기능 조정 및 환경개선): ‘21. 7월 ~ 9월

- 개선 앱 시범서비스 운영: ‘21. 10월 ~ 12월

- 서버 유지보수 시행: ‘22. 3월 ~ 12월

❍ 앱 다운로드 및 신고현황: 16,635건 ‧ 1회(‘22.8월말 기준)

62. 재난문자 운영 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 재난안전문자 운영현황

【도 자체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가입(도민, 관광객 등)

- (가입방법)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접속 가입 (https://bangjae.jeju.go.kr/)

(이름․휴대전화번호․통신사․거주지역 입력 가입, 해지신청 가능)

- 기상특보 및 코로나19 등 정전, 단수 ,생활불편 홍보 등 장문서비스 제공(1000자 이내)

【긴급재난문자(CBS) 행안부시스템】 90자 이내, 모든 국민(휴대폰)대상, 가입절차 없음

▢ 도 자체 재난안전문자 가입자 및 송출 현황      (2022. 9. 30.기준)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가입 자수	100,181명	102,947명	104,317명	160,567명	163,029명	163,986명
송출 현황	73회	137회	98회	263회	27회	19회

▢ 긴급재난문자(행정안전부 CBS)                (2022. 9. 30.기준)

연도별	2021년	2022년	비고
송출 건수	602회 (코로나 483, 기상․기타 119)	316회 (코로나 288, 기상․기타 28)

▢ 주요 재난문자 송출실적

❍ 2020년

구분 계	코로나	건조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정전사고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대조기	태풍	기타
263회	179	1	11	1	9	-	-	23	-	11	28

※ 기타(28): 재난문자가입, 단수, 4.3추념식, 긴급생활지원금, 도민안전보험, 이륜차 안전운행, 수돗물유충

❍ 2021년

구분 계	코로나	지진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정전사고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폭풍해일	태풍	기타
27회	4	1	3	-	1	-	-	2	1	7	8

※ 기타(8): 안전보험, 보이스피싱 예방, 풍수해보험안내, 제주안심코드,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홍보

❍ 2022년                                        (2022. 9. 30.기준)

구분 계	코로나	지진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산불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폭풍해일	태풍	기타
19회	2				2	1		2		8	4

※ 기타(4): 안전보험, 보이스피싱 예방

63.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 현    황

❍ 설    립: 2007. 9. 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설립

❍ 목    적: 재난관리에 있어 각 회원단체 간의 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으로 안전제주 실현

❍ 대    표: 조승철(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 회    원: 9개 회원단체(임원 4명, 운영위원 9명)

▢ 구성현황

구 분	단 체 명	대 표		주 소 (소재지)
		직 위	성 명
계	9개 단체
대표단체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조승철	연중2로 71
회원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회장	김기성	서광로 220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문태정	귀아랑1로 26
“	대한간호사협회 도 간호사회	회장	강기선	선덕1로 48
“	대한의사협회 도의사회	회장	이태훈	오라2동 205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회장	오홍식	전농로 196
“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제주동부지회	회장	홍창대	서천길 19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승화	연삼로 427
“	해병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한정남	남성로 171

▢ 활동상황

❍ 재난안전을 위한 초기 단계(예방, 대비) 구축: 단체 간 네트워크 역할 담당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재난구호 등

❍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등 대응태세 확립

❍ 자원봉사 단체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확대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 강화

❍ (향후) 민․관․산․학․NGO 등 참여․협력으로 지역 자율방재체제 구축

64.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단위: 천원)

연도별	기 관	대표자	소관부서	소요예산	집행액
2020년	합 계			439,890	439,890
	해병대 제9여단	진규상	동원참모실	434,640	434,640
	해군 제3함대	김병구	동원예비군과	5,250	5,250
2021년	합 계			439,890	439,890
	해병대 제9여단	박성순	동원참모실	434,640	434,640
	해군 제3함대	황선우	동원예비군과	5,250	5,250
2022년	합 계			439,860	439,860
	해병대 제9여단	박성순	동원참모실	429,640	429,640
	해군 제3함대	이동길	동원예비군과	10,220	10,220

65.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계획

❍ 제 주 시: 2021년 이후 미수립 구간, `09년도 수립구간을 포함하여 추진중

❍ 서귀포시: 기본계획 미수립 구간은 치수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없는 구간으로 향후 기후변화, 하천정비기준 변경 등에 따른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현황

❍ 근  거: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 분	전체		기본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1	629.22	61	479.81	-	149.41	1,378.15
제 주 시	27	280.26	27	261.91	-	18.35	675.59
서귀포시	34	348.96	34	217.9	-	131.06	702.56

❍ 제주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계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본 계획 수립연도
	기 점	종 점		수 립	미 수 립
계	27개 하천		280.26	261.91	18.35	407.85	675.59
삼수천	용강동74	삼양동2445	13.0	13	0	14.00	17.76	2019
대룡소천	용강동120	삼수천합류점	7.5	7.5	0	9.00	6.51	2019
화북천	월평동74	화북동4410	12.92	12.92	0	20.06	50.80	2019
방천	영평동2235	화북천합류점	10.0	10	0	17.07	22.67	2019
조천	아라동378	방천합류점	7.0	7	0	14.11	9.48	2019
부록천	월평동60	화북천합류점	11.19	11.19	0	12.32	9.44	2015
산지천	아라동398	건입동984	11.98	11.98	0	13.47	11.69	2019
병문천	오라동335	용담동421	13.09	13.09	0	19.48	22.68	2015
독사천	오라동518	병문천합류점	8.0	8	0	8.00	5.90	2019
한천	오라동378	용담동433	11.82	11.82	0	20.17	36.69	2019
토천	오라동3709	한천합류점	7.96	7.96	0	10.03	6.80	2015
흘천	오라동585	도두동714	6.77	6.77	0	8.86	10.02	2015
이호천	연동1119	이호동1665-6	6.0	5.78	0.22	8.11	5.02	2015
원장천	노형동3404	이호동1082	6.36	6.36	0	7.83	3.54	2019
도근천	해안동35	외도동302-1	12.0	11.79	0.21	22.16	75.35	2015
어시천	해안동1397	도근천합류점	10.42	10.42	0	13.81	10.27	2015
광령천	광령리475	도근천합류점	18.3	10.04	8.26	22.06	41.80	2015
고성천	고성리982	하귀리1578	12.0	9.63	2.37	15.03	12.76	2015
소왕천	유수암1056-2	하귀리1816	12.0	10.12	1.88	17.10	10.26	2015
수산천	유수암1563	구엄리505	13.0	11.44	1.56	14.13	20.11	2015
금성천	봉성리175	금성리574	16.5	16.5	0	20.14	70.47	2019
어음천	납읍리640	금성천합류점	15.0	11.15	3.85	17.97	22.15	2015
한림천	상대리2875-2	한림리1303	6.55	6.55	0	12.28	27.14	2019
귀덕천	봉성리 846	한림천합류점	6.05	6.05	0	8.92	11.68	2019
옹포천	명월리441-1	옹포리407	7.89	7.89	0	15.56	23.29	2015
문수천	동명리70	옹포천합류점	2.99	2.99	0	5.62	2.95	2015
천미천	교래리	하천리68-2	13.97	13.97	0	40.56	128.36	2019
※ 하천 최초 지정일: 1982. 11. 20.(제주 1501호)

❍ 서귀포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게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본 계획 수립연도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계	34개 하천		348.96	217.9	131.06	483.92	702.56
창고천	상천리 산98	화순리 610-2해	16.5	14.3	2.2	24.87	44.6	2012
신례천	신례리 산1	신례리 72해	12	6.13	5.87	19.03	27.96	2016
종남천	신례리 산7	신례리 11해	9.5	7	2.5	11.88	7.68	2016
전포천	위미리 3705-2	위미리 2098해	7	7	-	9.29	6.34	2016
서중천	한남리 산2-1	태흥리 1076해	12	9.25	2.75	24.83	34.9	2016
의귀천	수망리 964	의귀리 384-2	12	10.38	1.62	19.46	27.26	2016
신흥천	신흥리 2424	신흥리 127해	9.23	9.1	0.13	11.15	17.01	2016
송천	가시리 산87-1	토산리 764해	15	7.4	7.6	19.79	28.03	2016
가시천	가시리 산53	세화리 290해	14	8.28	5.72	22.35	37.9	2016
안좌천	가시리 산13	가시리 3668-1	10	4.19	5.81	13.38	13.38	2016
천미천	교래리 611	하천리 68-2해	26.78	17.01	9.77	40.63	125.29	2017
진평천	가시리 산87-1	성읍리 2452	8	2.67	5.33	15.32	24.61	2020
예래천	색달동 산1	상예동 978해	13	8.81	4.19	14.88	16.02	2017
중문천	색달동 산1	중문동 2646해	12	5.38	6.62	13.00	27.4	2012
색달천	중문동 산1	중문동 759	13	3.37	9.63	15.39	15.86	2012
대포천	중문동 227	대포동 2070해	7.6	7.4	0.2	8.32	4.39	2017
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2320해	9.5	6.87	2.63	11.07	10.64	2017
동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1209	8.6	6.74	1.86	9.99	4.94	2017
도순천	하원동 산1	강정동 2692해	13	8.61	4.39	17.85	38.7	2017
고지천	강정동 산1	도순동 1184	11.5	3.69	7.81	13.65	11.89	2012
궁산천	도순동 산1	강정동 3058	10	4.88	5.12	14.74	9.46	2017
악근천	강정동 52	강정동 1514해	9	7.15	1.85	16.17	21.74	2017
세초천	강정동 산1	강정동 2632	8	4.34	3.66	9.59	4.65	2012
영남천	강정동 산1	강정동 3449	9	2.8	6.2	5.60	21.24	2012
연외천	서홍동 2522	서귀동 808해	9	4.75	4.25	11.12	21.11	2017
생수천	서홍동 2544	서홍동 1612	5	1.82	3.18	7.23	2.66	2017
서홍천	서홍동 2568	서홍동 2048	4.75	1.93	2.82	5.70	1.25	2017
호근천	호근동 2531	서홍동 1219	5.5	4.41	1.09	8.57	10.11	2017
원제천	호근동 974	호근동 709	5	2.64	2.36	7.14	4.49	2017
동홍천	동홍동 산1	서귀동 299해	9.5	7.35	2.15	12.86	10.41	2016
보목천	토평동산28	보목동 534	9	7.72	1.28	9.69	15.46	2016
상효천	상효동 1026	신효동 1423	6.5	5.31	1.19	7.04	4.51	2016
효돈천	상효동 산1	하효동 995해	13	7.35	5.65	17.90	49.32	2016
영천	상효동 산71	상효동 1057	5.5	1.87	3.63	14.44	1.35	2016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현황

□ 근  거:「소하천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구 분	전 체		종합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90	242.81	90	242.81	-	-	343.01
제 주 시	41	111.88	41	111.88	-	-	189.8
서귀포시	49	130.93	49	130.93	-	-	153.21

❍ 제주시

구 분	소 하 천 명	구 간		합류하천	연 장 (m)	유역면적 (㎢)	하 폭 (m)	수립 고시일
		시 점	종 점
계	41개소				111,877	189.8
제주시	왕다리내	하가리 1409	고내리 1156-4	바다	1,690	6.26	6	‘16. 7. 20.
〃	조부천	광령리 3316	하귀1리 1-1	바다	4,880	4.98	15	〃
〃	지름굴내	상귀리 754-2	상귀리 1331	소왕천	800	0.64	6	〃
〃	네분개내	고성리 89	고성리 1585	물보린내	1,760	0.77	8	〃
〃	오로코미내	상귀리 1532	하귀2리 1921	소왕천	1,910	1.15	6	〃
〃	큰구릉내	광령리 4041	하귀1리 354	바다	4,840	2.80	12	〃
〃	보말내	봉성리 1015-2	봉성리 2850	귀덕천	3,270	4.04	10	〃
〃	퐁낭굴내	광령리 2305	광령리 3625	광령저수지	1,705	1.00	10	〃
〃	거제비내	상귀리 870-1	상귀리 658	소왕천	1,280	0.93	6	〃
〃	물보린내	광령리 산170-15	고성리 717	고성천	3,710	4.04	10	〃
〃	덕우물내	봉성리 산35-8	봉성리 470	금성천	6,050	10.46	11	〃
〃	물통내	구엄리 1079-6	구엄리 1245	바다	700	1.25	6	〃
〃	고내술내	유수암 2924-2	유수암 1567-1	수산천	2,170	5.52	10	〃
〃	뒷내	송당리 1916-2	송당리 499	동신술굴내	2,760	3.06	10	〃
〃	동신술굴내	송당리 1892	송당리 499	바다	3,030	11.89	15	〃
〃	멍중내	교래리 413	북촌리 1457-4	바다	14,420	50.32	10	〃
〃	도고리물내	선흘리 1851-1	선흘리 4043-1	멍중내	2,900	4.37	8	〃
〃	통새골내	대서리 333	대서리 147-16	바다	450	0.16	1.5	〃
〃	병문천지류1	도남동 1239-4	도남동 566	병문천	1,020	0.88	6	〃
〃	음나물내	봉개동 2740	삼양1동 1623	바다	5,937	6.42	12	〃
〃	버으내	봉개동 227-39	신촌 3404	바다	10,201	24.68	12	〃
〃	웅덩이골내	월평동 129	월평동 311	부록천	3,557	2.62	7	〃
〃	월평내	월평동 817	월평동 915	화북천	1,054	0.31	6	〃
〃	가마귀빌내	아라동 358-7	아라1동 264	조천	720	0.13	5	〃
〃	죽성내	오등동 395	오등동 577-1	독사천	1,722	1.72	6	〃
〃	고마시내	오등동 1833-1	오등동 748	병문천	1,832	0.70	6	〃
〃	병문천지류2	오등동 1880-33	오등동 1360	병문천	2,714	2.42	5	〃
〃	병문천지류3	오등동 1005	오등동 1281	병문천지류2	1,745	0.98	6	〃
〃	박하운내	오라2동 414	오라2동 481	토천	830	1.37	6	〃
〃	한천지류1	오라2동 산89	오라2동 33-1	한천	4,220	13.54	24	〃
〃	흘천지류	연동 977	연동 1385-2	흘천	671	1.66	4	〃
〃	학곤내	해안동 556-1	해안동 794	도근천	1,697	1.37	8	〃
〃	막은장내	해안동 1365-1	해안동 1834	어시천	863	1.51	3	〃
〃	절물내	해안동 2578	해안동 2279	광령천	2,261	3.52	4	〃
〃	골쇠천	해안동 599	해안동 844-1	도근천	2,780	1.81	7	〃
〃	질매가지내	도평동 1224	도평동 1307-1	어시천	546	0.41	3	〃
〃	사메기내	외도1동 2553	외도1동 209	광령천	1,722	0.62	7	〃
〃	앞내창	고산리 301-1	고산리 3992	바다	3,730	5.41	13	′14. 7. 8.
〃	죽성내지류1	오등동 356	오등동 409-2	죽성내	600	0.54	6	〃
〃	흘천지류2	연동 947	연동 586	흘천	1,250	1.51	8	〃
〃	가메통천	노형동 289-13	노형동 1878	도근천	1,880	2.03	13	〃

❍ 서귀포시

구 분	소 하 천 명	구 간		합류하천	연 장 (m)	유역면적 (㎢)	하 폭 (m)	수립 고시일
		시 점	종 점
계	49개소				130,933	153.21
서귀포시	삼각골천	신도리 968-4	신도리 2019	소하천	2,047	1.14	4	‘16. 3. 30.
″	멜케천	신도리 1081	신도리 2937-7	소하천	3,380	5.03	9	〃
″	앞막은골천	감산리 683-1	감산리 1006	소하천	1,576	0.65	8	〃
″	솔목천	감산리 730	창천리 914-5	소하천	1,758	0.52	3	〃
″	송청굴천	창천리 1014-1	창천리 775	소하천	1,285	0.21	8	〃
″	햇모루천	창천리 1103	창천리 960-2	소하천	1,358	0.63	15	〃
″	대동천	창천리 612	창천리 786-2	소하천	1,874	3.95	22	〃
″	곰생이물	상예동 3645	상예동 4991	소하천	3,283	5.10	25	〃
″	대왕수	상예동 723	상예동 1072	소하천	2,056	2.68	8	〃
″	원지텃내	상예동 2402	상예동 4684-4	지방하천	2,545	4.02	2	〃
″	가가천	상예동 4122-1	상예동 4539-3	지방하천	1,419	2.00	12	〃
″	생수물	색달동 760	색달동 2715	지방하천	3,178	4.09	17	〃
″	행기수내	월평동 398	월평동 717	소하천	644	0.56	6	〃
″	이천장물	월평동 2	월평동 665	소하천	1,710	2.10	3	〃
″	골세	도순동 434	강정동 4969-1	소하천	2,688	1.79	7	〃
″	통물	호근동 2038	서호동 4	소하천	2,036	3.01	4	〃
″	생목골내	호근동 1371-3	호근동 1628	소하천	2,630	0.63	13	〃
″	선내골내	토평동 1947-1	토평동 125	지방하천	1,555	2.41	13	〃
″	법호촌내	상효동 산24	상효동 1280	지방하천	3,150	2.02	26	〃
″	용두골내	상효동 1497-2	상효동 1248-2	지방하천	1,239	3.32	11	〃
″	산지물	동홍동 1597	동홍동 1290	지방하천	930	0.50	6	〃
″	학림천	하례리 1754-1	하례리 1550-1	지방하천	2,147	1.38	6.5	〃
″	동골세천	신례리 1829	위미리 4193	소하천	4,320	3.90	5.0	〃
″	홍제기천	신례리 산12-14	신례리 1892	소하천	1,740	1.68	22.0	〃
″	신례미천	신례리 산14	신례리 1987	지방하천	1,964	0.80	15.5	〃
″	세천	위미리 산143-7	위미리 809	소하천	3,569	4.03	6.5	〃
″	안불이천	한남리 1366-5	위미리 1049-3	소하천	3,573	1.06	5.5	〃
″	움브리천	한남리 산5-5	남원리 2401-2	소하천	8,626	8.67	10.5	〃
″	소물천	의귀리 1059	의귀리 1212	지방하천	1,745	1.21	18	〃
″	퐁낭굴천	수망리 508-3	태흥리 318-6	소하천	7,861	10.94	9.0	〃
″	구분돌천	수망리 113	신흥리 1425	지방하천	4,300	2.63	18.0	〃
″	동양탄천	가시리 3179-1	가시리 2034	지방하천	4,533	4.32	10	〃
″	표하천	하천리 1708-1	표선리 464-3	소하천	3,060	3.50	3.0	〃
″	신수왓천	성읍리 1440-6	성읍리 1017-7	지방하천	867	2.60	8.0	〃
″	뒷동산천	성읍리 331-1	성읍리 486-2	지방하천	2,125	2.50	19.5	〃
″	탑니천	신풍리 475-3	신천리 205-6	소하천	2,739	2.32	2.5	〃
″	진천	신풍리 1326	신풍리 1352	지방하천	661	0.37	5.5	〃
″	삼달천	삼달리 1532-4	삼달리 6	소하천	4,253	8.91	18.0	〃
″	삼풍천	신풍리 1208-1	삼달리 1239-1	소하천	2,372	2.20	23.5	〃
″	신달천	신산리 1872	신산리 1197-8	소하천	3,052	4.61	27.5	〃
″	신산천	신산리 1304-2	신산리 1130-15	소하천	854	0.76	16.0	〃
″	난산천	난산리 2015	난산리 110-1	소하천	2,959	5.03	7.0	〃
″	중천	신산리 1715-3	신산리 737-2	소하천	2,109	0.77	4.0	〃
″	신난천	난산리 1641-1	신산리 582-3	소하천	4,761	14.66	18.0	〃
″	온평천	온평리 2480-5	온평리 1001-6	소하천	2,093	3.24	4.5	〃
″	고수천	수산리 3193	오조리 61-27	소하천	6,870	12.16	17.5	〃
″	양챙이밭천	동광리 337	동광리 649	소하천	3,311	1.03	5	‘21. 5. 12.
″	정의논깍천	강정동 5297	강정동 4949-1	소하천	985	0.54	-	〃
″	멀산천	하례리 산64-21	하례리 1244-1	소하천	1,143	1.03	-	〃

6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지정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분	계	침수위험	붕괴위험	해일위험	고립위험	유실위험	지정면적 (㎢)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지정해제)
계	101	82	9	8	1	1	24.835	882,012	68
제주시	54	50	2	1	0	1	19.949	466,042	39
서귀포시	47	32	7	7	1	0	4.886	415,970	29

❍ 제주시  지정 15개(완료 2, 추진중 9, 향후 4), 해제 39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54			19.949				466,042
건입동	복신미륵 (급경사지)	붕괴위험	나	0.0035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3,600㎡	3,444	완료 ‘15. 10. 7. 해제
광령2리	광령2	침수위험	나	0.316	13/03/05	15-17	배수로정비2.08㎞ 저류지1개소	5,552	완료 ‘20. 1. 14. 해제
구좌읍	하도	침수위험	나	0.57	10/04/07	12-13	저류지 1개소 배수로 1.0㎞	6,593	완료 ‘15. 10. 7. 해제
구좌읍	송당2	침수위험	나	0.104	13/12/04	17-19	배수로정비1.5㎞	2,584	완료 ‘20. 1. 14. 해제
구좌읍	송당	침수위험	다	2.96	10/04/07	11-13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 4.41㎞	13,713	완료 ‘15. 10. 7. 해제
구좌읍	행원	침수위험	다	0.18	10/04/07	11-12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1.61㎞	3,850	완료 ‘15. 10. 7. 해제
노형동	노형 해안동	침수위험	다	0.12	08/02/27	10	배수로정비 1.0㎞	2,445	완료 ‘15. 10. 7. 해제
도두동	흘천	침수위험	다	0.14	00/10/16	02	하천정비 1.24㎞	1,586	완료 ‘06. 3. 7. 해제
봉개동	버으내	침수위험	다	0.55	04/04/07	02-05	배수로정비 5.5㎞	16,000	완료 ‘06. 3. 7. 해제
봉개동	장석구릉	침수위험	다	0.36	10/04/07	11-12	저류지 1개소 배수로정비1.33㎞	4,210	완료 ‘15. 10. 7. 해제
삼도2동건입동	탑동	해일위험	가	0.24	09/12/31	10-15	방파시설 1.3㎞	500	향후추진 (보류)
삼양동	음나물	침수위험	다	0.45	00/10/16	05-08	하천정비 5.36㎞	20,529	완료 ‘15. 10. 7. 해제
아라동	방천	침수위험	다	0.15	00/10/16	11-15	하천정비 3.0㎞	16,361	완료 ‘20. 1. 14. 해제
애월읍	유수암	침수위험	나	0.039	13/12/04	16-18	배수로정비 3.5㎞ 저류지 1개소	3,609	완료
애월읍	수산	침수위험	나	0.0213	13/12/04	15-17	배수로정비 2.0㎞	2,877	완료 ‘20. 1. 14. 해제
애월읍	어음2	침수위험	다	2.39	07/04/24	08-09	배수로정비 5.8㎞, 저류지1개소	9,242	완료 ‘15. 10. 7. 해제
애월읍 외도동	조부천	침수위험	다	0.123	07/04/24	10-12	하천정비 4.85㎞, 저류지1개소	10,750	완료 ‘15. 10. 7. 해제
외도동	계명	침수위험	나	0.28	10/04/07	11-12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2.42㎞	4,920	완료 ‘15. 10. 7. 해제
외도동	월대	침수위험	가	0.13	10/05/06	13-14	배수로 1.18㎞	2,125	완료 ‘15. 10. 7. 해제
외도동	도근천	침수위험	다	0.4	00/10/16	04-05	하천정비 0.57㎞	1,667	완료 ‘06 3. 7. 해제
외도동	원장천	침수위험	다	0.37	00/10/16	04-05	하천정비 0.89㎞	1,667	완료 ‘06 3. 7. 해제
외도동	광령천	침수위험	다	0.41	00/10/16	01	하천정비 0.75㎞	1,653	완료 ‘06 3. 7. 해제
이도2동	신설동	침수위험	가	0.0081	13/03/05	14-19	건물보상(56동) 친수형저류지 2개소 방재학습태마공원 1	13,784	‘22 추진중
이도2동	독사천	침수위험	나	0.04	00/10/16	01-04	하천정비 0.36㎞	5,906	완료 ‘04. 9. 5. 해제
이호동	이호천	침수위험	다	0.3	00/10/16	02-04	하천정비 2.56㎞	9,791	완료 ‘06 3. 7. 해제
일도1동	남수각 (급경사지)	붕괴위험	나	0.0023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1,360㎡	1,730	완료 ‘15. 10. 7. 해제
일도2동	산지천	침수위험	나	0.16	00/10/16	01-02	하천정비 1.59㎞	9,500	완료 ‘04. 5. 6. 해제
조천읍	북촌해동	침수위험	다	0.07	99/10/16	09-10, 19-22	(5)저류지 저류용량 확장 V=97,000㎥, (4)저류지 저류용량 확장 V=88,300㎥	21,120	‘22 추진 중
조천읍	북촌본동	침수위험	다	0.03	08/02/27	08-09	저류지 3개소	2,858	완료 ‘15. 10. 7. 해제
조천읍	신촌	침수위험	다	1.5	02/11/08	04-07	배수로정비 6.3㎞	13,775	완료 ‘15. 10. 7. 해제
조천읍	대흘1	침수위험	나	0.097	13/12/04	15-17	배수로정비 0.8㎞ 저류지 1개소	5,070	완료 ‘20. 1. 14. 해제
조천읍	선흘	침수위험	나	0.078	12/03/07	13-15	배수로정비 0.46㎞ 저류지 4개소	5,851	완료 ‘20. 1. 14. 해제
조천읍	함덕	침수위험	다	0.28	99/09/03	00-01	배수로정비 1.44㎞	1,462	완료 ‘04. 5. 6. 해제
조천읍	함덕2	침수위험	나	0.33	10/04/07	11-12	배수로정비 0.88㎞ 저류지 2개소	3,170	완료 ‘15. 10. 7. 해제
한경면	고산조수	침수위험	다	0.834	07/04/24	13-15	배수로정비 3.8㎞저류지 1개소	8,243	완료 ‘20. 1. 14. 해제
한경면	판포	침수위험	다	0.2	01/11/11	13	배수로정비 2.67㎞	5,000	완료 ‘15. 10. 7. 해제
한림읍	금악	침수위험	다	1.85	00/10/31	02-03	배수로정비 1.0㎞	1,970	완료 ‘04. 5. 6. 해제
한림읍	상명월림	침수위험	다	1.85	96/08/02	97-01	배수로정비 6.95㎞	9,000	완료 ‘01. 12. 28. 해제
한림읍	대림	침수위험	나	0.108	13/12/04	18-20	배수로정비1.46㎞	2,376	완료
한림읍	동명	침수위험	다	0.3	07/04/24	09-10	배수로정비 2.8㎞ 교량 1개소	7,000	완료 ‘15. 10. 7. 해제
한림읍	한림천	침수위험	다	0.47	99/05/11	16-17	하천정비 6.4㎞	10,231	향후추진 (보류)
화북동	화북천	침수위험	다	0.26	00/10/16	04-05	하천정비 1.83㎞	7,297	완료 ‘06. 3. 7. 해제
화북동	화북 원명사	침수위험	다	0.314	08/02/27	14~15	토지보상, 돌담130m 부지정리 1식	2,282	완료 ‘20. 10. 5. 해제
화북동 삼양동	삼수천	침수위험	다	0.17	00/10/16	11-15	하천정비 2.25㎞	19,329	완료 ‘20. 1. 14. 해제
회천동	동회천	침수위험	다	0.09	06/03/07	07-09	하천정비 1.57㎞ 저류지2	5,809	완료 ‘15. 10. 7. 해제
삼도2동	삼도2동	침수위험	나	0.0123	18/12/27	19-22	우수저류조 1개소 V=18,500㎥, 배수관로 L=170m ․ 자동배수문 1개소	19,604	‘22 추진중
용담1동	한천	유실위험	가	0.046556	19/09/11	20-23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A=17,800㎡ 복개 구조물 및 호안설치 L=344m 교량재가설 3개소	38,000	‘22 추진중
구좌읍	종달 (풍수해 생활권)	침수위험	나	0.0154	20/01/03	20-23	배수펌프장 설치(400㎥/분), 우오수관로 정비 L=5,7km	20,000	‘22 추진중
애월읍	광령리	침수 위험	나	0.098785	20/02/05	20-22	세천정비 L=735m, 배수관로 L=1.4km	7,062	‘22 추진중
구좌읍	월정	침수 위험	나	0.001524	20/05/18	20-21	우수관거정비(L=340m)	1,184	‘22 추진중
구좌읍	김녕 (풍수해 생활권)	침수위험	가	0.046904	21/04/28	22-25	우수관거 정비 및 펌프장 설치	28,960	‘22 추진중
한경면	신창한원	침수위험	나	0.020012	21/04/28	22-24	우수관거 정비 및 세천정비	18,487	향후추진 (‘23년)
구좌읍	평대	침수위험	나	0.0072	21/8/25	22-24	저류지확장 2개소 우수관로정비	16,300	‘22 추진중
우도면	우도1	침수위험	나	0.0524	21/8/25	22-24	저류지 1개소	8,014	향후추진 (‘23년)

❍ 서귀포시: 지정 18개(완료 7, 추진중 8, 향후 3), 해제 29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47			4.886				415,970
서귀동	천지연	붕괴위험	가	0.18	96/07/03	98-08	절개지정비176천㎡	28,102	완료 ‘10. 8. 18. 해제
표선면	천미천	침수위험	다	0.28	96/07/04	98-09	하천정비4.36㎞	4,493	완료 ‘10. 8. 18. 해제
남원읍	남원1	침수위험	다	0.14	96/07/04	97-00	배수로정비4.9㎞	4,989	완료 ‘00. 9. 29. 해제
표선면	가시천	침수위험	다	0.14	96/07/04	98-09	하천정비8.75㎞	19,623	완료 ‘15. 9. 21. 해제
남원읍	안불이천	침수위험	다	0.07	00/09/29	09-10	하천정비3.63㎞ 저류지 1식	7,260	완료 ‘15. 9. 21. 해제
표선면	뒷동산천	침수위험	다	0.06	00/09/29	07-08	하천정비2.0㎞	3,783	완료 ‘10. 8. 18. 해제
표선면	달산봉	침수위험	다	0.14	00/09/29	13-15	배수로정비1.45㎞	11,313	완료
동홍동	정방폭포	붕괴위험	가	0.03	05/03/14	04-07	절개지정비30천㎡	12,000	완료 ‘10. 8. 18. 해제
성산읍	신천	침수위험	다	0.08	06/03/03	08-09	배수로정비2.80㎞	7,190	완료 ‘15. 9. 21. 해제
남원읍	학림천	침수위험	나	0.06	06/03/03	09	배수로정비1.1㎞	1,850	완료 ‘15. 9. 21. 해제
남원읍	움브리천	침수위험	다	0.15	06/03/03	09-10	하천정비2.0㎞	3,921	완료 ‘15. 9. 21. 해제
성산읍	신양	침수위험	나	0.06	06/03/03	09-10	배수로정비1.8㎞	3,911	완료 ‘15. 9. 21. 해제
성산읍	온평	침수위험	나	0.23	06/03/03	07-11	배수로정비7.8㎞	15,599	완료 ‘15. 9. 21. 해제
대정읍	상모	침수위험	가	0.25	10/03/30	11-13	배수로정비4.45㎞	13,600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신도	침수위험	다	0.23	10/03/30	11-13	배수로정비2.67㎞	9,500	완료 ‘18. 12월 해제
효돈동	효돈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	0.08	10/03/30	11	절개지정비 87천㎡	3,500	완료 ‘15. 9. 21. 해제
영천동	영천2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	0.03	10/03/30	13-14	절개지정비 1식	1,500	'13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무릉1	침수위험	다	0.14	10/03/30	12-14	배수로정비3.3㎞	4,455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신평	침수위험	다	0.14	10/03/30	12-14	배수로정비3.8㎞	12,014	완료 ‘18. 12월 해제
성산읍	신풍	침수위험	다	0.04	10/03/30	13-14	배수로정비1.55㎞	4,365	완료 ‘18. 12월 해제
영천동	영천1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	0.08	10/03/30	15	절개지정비 1식	3,000	'15 완료 ‘18. 12월 해제
송산동	송산 (급경사지)	해일위험	나	0.005	13/12/06	14-16	사면정비775㎡	4,115	'16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무릉2	침수위험	다	0.15	10/03/30	14-15	배수로정비1.96㎞	4,596	‘16 완료 ‘18. 12월 해제
송산동	보목	해일위험	나	0.011	13/12/06	14-16	호안정비0.39㎞	5,097	'17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하모	침수위험	나	0.027	13/12/06	14-16	배수로정비1.7㎞	2,960	'17 완료 ‘18. 12월 해제
안덕면	동광	침수위험	나	0.056	13/12/06	14-16	배수로정비2.5㎞	4,700	'17 완료 ‘18. 12월 해제
성산읍	고수천	침수위험	나	0.05	00/09/29	00-14	하천정비7.02㎞	22,679	'17 완료 ‘18. 12월 해제
성산읍	삼달	해일위험	나	0.034	13/12/06	16-18	호안정비0.7㎞	3,515	'17 완료 ‘18. 12월 해제
안덕면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	0.118	14/09/01	14-18	우회도로 0.9㎞	14,700	'19 완료 ‘21. 3월 해제
남원읍	신례	해일위험	나	0.03	13/12/06	16-18	파제벽 1.1㎞	5,200	'19 완료 ‘21. 3월 해제
성산읍	시흥1	침수위험	나	0.066	13/12/06	14-16	배수로정비1.8㎞	14,997	'19 완료
성산읍	신난천	침수위험	다	0.1	96/07/04	18-22	배수로정비 3.51㎞	7,736	추진중
예래동	예래	침수위험	나	0.035	13/12/06	16-20	배수로정비3.0㎞	5,964	'20 완료
표선면	표하천	고립위험	가	0.033	00/09/29	18-21	배수로정비 1.15㎞	4,071	추진중
성산읍	난산1	침수위험	다	0.134	20/01/08	18-21	배수로정비 1.44km	10,531	추진중
남원읍	수망3	침수위험	다	0.114	20/01/08	19-20	배수로정비 1.2km	4,080	'22 완료
남원읍	신흥1	해일위험	나	0.003	17/01/25	19-20	호안정비 0.24km	743	'20 완료
성산읍	서성	침수위험	다	0.091	20/01/08	19-22	배수로정비 1.64km	5,952	추진중
표선면	토산	해일위험	나	0.006	17/01/25	20-20	도로 및 호안정비 0.1km	786	'20 완료
성산읍	서성로	침수위험	다	0.599	19/07/30	20-26	배수시설 정비 8.7km	39,400	추진중
성산읍	오조	침수위험	나	0.022	20/10/14	21-23	배수로정비 1.0km 배수펌프장 1식	15,400	추진중
서홍동	외돌개	붕괴위험	가	0.134	05/03/14	23-28	토지 56필지 133천㎡ 절개지정비 1식	6,050	향후추진 (미정)
남원읍	위미1	해일위험	나	0.008	17/01/25	23-23	호안정비 0.1km	0	‘20 완료 (타사업 완료)
남원읍	남원	침수위험	다	0.046	20/05/13	21-23	배수로정비 2.63km	9,508	추진중
성산읍	태흥2	침수위험	다	0.063	20/05/13	22-24	배수로정비 2.03km	9,511	향후추진 (미정)
남원읍	신흥	침수위험	나	0.067	20/05/13	23-25	배수로정비 2.46km	7,711	향후추진 (미정)
효돈동	신효	침수 위험	가	0.274	21/06/30	22-25	배수로 정비 16km	30,000	추진중

▢ 급경사지

등급	계	A	B	C	D	E	붕괴위험지역	비 고 (지정해제)
계	36	7	11	10	7	1	7	15
제 주 시	21	7	7	5	2	0	2	5
서귀포시	15	-	4	5	5	1	5	10
※ 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 2008. 7. 28.)

❍ 제주시: (붕괴위험지역) 지정 2개(완료 1, 향후추진 1), 해제 5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7			0.0536				13,324
한경면	고산3	붕괴위험	D	0.0145	14/10/01	17-20	사면정비	2,300	‘20 완료
일도1동	남수각	붕괴위험	A	0.0023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1,360㎡	1,730	완료 ‘15. 10. 7. 해제
이도1동	남수각2	붕괴위험	B	0.011	14/10/01	15-20	사면정비 2,141㎡	2,550	‘20 완료 ‘21. 9. 3. 해제
건입동	복신미륵	붕괴위험	A	0.0035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3,600㎡	3,444	완료 ‘15. 10. 7. 해제
건입동	한담	붕괴위험	A	0.0023	10/12/15	12	사면정비	400	완료 ‘15. 10. 7. 해제
건입동	사장밭	붕괴위험	D	0.0091	10/12/15	11-13	쇼크리트, 락볼트 등	-	향후추진 (보류)
건입동	사라봉	붕괴위험	D	0.0109	14/10/01	15-17	사면정비 4,839㎡	2,900	‘18 완료 ‘21. 9. 3. 해제

❍ 서귀포시: (붕괴위험지역) 지정 5개(완료 1, 추진중 2, 향후추진 2), 해제 10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 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15			0.386				42,115
영천동	영천1	붕괴위험	C	0.080	10/03/30	15	절개지정비 1식	3,000	'15 완료 ‘18.12.해제
영천동	영천2	붕괴위험	B	0.030	10/03/30	13-14	절개지정비 1식	1,500	'13 완료 ‘18.12.해제
효돈동	효돈	붕괴위험	B	0.080	10/03/30	11	절개지정비 87천㎡	3,500	‘11 완료 ‘15.9.21.해제
송산동	송산1	붕괴위험	C	0.003	12/04/04	14-15	사면정비 3,179㎡	2,100	‘15 완료 ‘21. 3. 3. 해제
송산동	송산2	해일위험	B	0.005	13/12/06	14-16	사면정비 775㎡	4,115	'16 완료 ‘18.12.해제
송산동	송산3	해일위험	B	0.005	13/12/06	14-16			'16 완료 ‘18.12.해제
안덕면	산방산	붕괴위험	E	0.118	14/09/01	14-18	우회도로 0.9㎞	14,700	'19 완료 ‘21. 3. 3. 해제
서홍동	삼매봉	붕괴위험	D	0.018	14/10/20	16-17	사면정비 17,480㎡	1,100	‘17 완료 ‘21. 3. 3. 해제
서홍동	서홍	붕괴위험	D	0.009	14/10/20	17-18	사면정비 9,092㎡	1,100	‘18 완료
안덕면	대평	붕괴위험	D	0.018	14/10/20	18-20	사면정비 18,530㎡	3,500	‘20 완료 ‘21. 6. 28. 해제
서귀동	나폴리	붕괴위험	D	0.001	18/01/03	19-20	사면정비 1,070㎡	1,000	‘20 완료 ‘21. 3. 3. 해제
서홍동	분토왓로	붕괴위험	D	0.001	19/12/24	20-21	사면정비 507㎡	1,400	추진중
표선면	토산망	붕괴위험	C	0.014	21/12/01	22	사면정비 2,688㎡	1,400	추진중
대정읍	녹남봉	붕괴위험	C	0.001	22/08/30	23-24	사면정비 8,600㎡	1,200	향후추진
안덕면	군산	붕괴위험	C	0.003	22/08/30	23-24	사면정비 52,800㎡	2,500	향후추진

▢ 현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구 분	계획수립				진행 현황
	지구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14			246,498	설계중 3, 공사중 11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13개 지구)	북촌해동	19-22	(5)저류지 저류용량 확장(V=97,000㎥) (4)저류지 저류용량 확장(V=88,300㎥)	4,608	공사중
	광령리	20-22	세천정비 L=735m, 배수관로 L=1.4km	7,062	공사중
	삼도2동	19-22	우수저류조 1개소 V=18,500㎥, 배수관로 L=170m, 자동배수문 1개소	19,604	공사중
	한천	20-23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A=17,800㎡, 복개 구조물 및 호안설치 L=344m, 교량재가설 3개소	38,000	공사중
	평대	22-24	저류지 확장 2개소, 배수로 정비 L=3.8㎞	16,300	설계중
	종달 (풍수해 생활권)	20-23	배수펌프장 설치(400㎥/분), 우오수관로 정비 L=5,7km	20,000	공사중
	김녕 (풍수해 생활권)	22-24	우수저류지 1개소, 우수관거 L=5.3㎞, 월파방지벽 170m, 배수펌프장 2개소 등	28,960	설계중
	신난천	05-21	배수로 정비 3.51㎞	7,736	공사중
	서성	19-22	배수로 정비 1.64㎞	5,952	공사중
	서성로	20-26	배수로 정비 8.7㎞	39,400	공사중
	오조	21-23	배수로 정비 배수로 1.0㎞ 배수펌프장 1식	17,968	공사중
	남원	21-23	배수로 정비 2.63㎞	9,508	공사중
	신효	22-24	배수로 정비 16.0㎞	30,000	설계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개 지구)	토산망	22	사면정비 13,919㎡	1,400	공사중

▢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연번	민원내용	처리상황	비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	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구 내 파손된 도로 보수 요청	〇 2022. 5. 11. - 사업완료 시점에 맞춰 아스콘 덧씌우기 등 정비 추진

67.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제주월드컵경기장(634.59㎡)

❍ 사 업 비: 4,384백만원(국비 2,192 /지방비 2,192)

❍ 사업기간: ’11. 7. ~ ’12. 12.  ※’13. 3월 개소

❍ 관제현황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3,301개소 (14,240대)	742개소 (3,199대)	1,365개소 (5,948대)	40개소 (131대)	52개소 (207대)	190개소 (2,810대)	162개소 (162대)	54개소 (54대)	65개소 (65대)

▢ 운영체계

❍ 총 근무인원: 총109명(일반직 1, 공무직 100, 기간제 5, 경찰 3)

- 일반직(1): 시스템 및 센터 유지관리, 관제요원 복무관리 등

- 관제요원(105명): 공무직(100), 기간제(5)

- 국가경찰(3명): 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 분석 및 112 공조

❍ 관제요원 근무체계: 105명 5조3교대 근무(조별 20~21명)

- 조간: 07:30~14:30, 석간: 14:30~21:30, 야간: 21:30~익일 07:30

▢ CCTV사양

카메라 종류			화질	화각	제작년도	기능
합계	회전형	고정형
14,240	2,771	11,469	200만	고정형 30~120도 회전형 360도	2013~2021	CCTV화면 표출용

▢ CCTV고장현황

카메라 종류			고장사유
합계	회전형	고정형
42	13	29	○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화와 집중호우 및 낙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고장 ※ 회전형 카메라는 CCTV 관제시 회전을 많이 할수록 회전 모터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연차별로 노후 CCTV 교체 진행중

▢ CCTV관제요원 년간 이수 교육 현황

년도	교 육 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주최	교육대상자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20.2.18 ∼ 2.21	CCTV 관제센터	자체강사 (동영상 등)	CCTV관제요원
2020년도	코로나19관련 개인위생예방수칙	‘20.2.22 ∼ 2.24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0년도	안전보건교육	‘20.3.23 ∼ 3.26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0년도	산업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20.8.25 ∼ 8.28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1년도	산업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21.3.29. ∼ 4.3.	“	자체강사 대면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전문강사 초빙	“
2021년도	재난 관제 대응 교육	‘21. 6. 16	“	자체강사교육자료	“
2021년도	산업안전교육	‘21.7.5. ∼ 7.9.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1년도	장애인인식개선통합교육	‘21.8.30. ∼ 9.2.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22.3.21. ~ 3.25. ‘22.6.20. ~ 6.24. ‘22.6.20. ~ 6.24.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22.4.5. ~ 4.8.	“	자체강사 대면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전문강사 초빙	“
2022년도	장애인인식 개선통합교육	‘22.8.18. ~ 8.23.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2년도	성인지 교육	‘22.8.22. ~ 8.25.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68.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CCTV 비상벨 연계 현황 (CCTV관제센터 연계): 2,039개소

(2021.12월말 기준)

구 분	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셉테드	여성안심벨	BIS
계	2,039	711	1,196	29	49	54
제 주 시	1,362	471	829	20	19	23
서귀포시	677	240	367	9	30	31

□ CCTV 비상벨 운영 개요

구 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셉테드

여성안심벨

담당부서

도 안전정책과

도 안전정책과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설치장소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및 공공놀이터 등

생활안전사각지대, 도로, 우범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삼도동 무근성 일대 등)

공중화장실

비상벨

연락체계

			긴급사항 ⇒ 112상황실
비상벨 →	CCTV관제센터 →
			일반민원 ⇒ 관계기관

▢ CCTV 비상벨 신고 처리현황(최근 4년간)

접수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8.
합 계		546	823	668	292
비상벨 접수	소 계	103	103	110	47
	버스안내시스템 고장	26	24	8	0
	주취자 배회	3	0	0	0
	경찰․구급차 요청	24	23	57	24
	폭행신고	12	11	2	1
	주민불편 신고	38	49	43	22
기타 (장난, 테스트, 학교교육 등)		443	720	558	245

※ 비상벨 이용 접수건수 : CCTV관제요원과 신고관련 통화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