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행정사무감사		2022. 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경찰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보고
	Ⅲ Ⅲ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기능

3. 재정 및 장비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1관･3과･1대･1센터

*

: 임시직제

						자치경찰단
경찰 정책관
			수사과				교통생활 안전과					관광경찰과				교통정보 센터			서귀포 지역경찰대
총무청렴팀			수사관리팀				교통관리팀					관광경찰팀				교통시설팀			총무팀
기획홍보팀			민생수사팀				교통민원팀					공항사무소				보호구역 안전팀			관광팀
인사교육팀			기획수사팀				생활안전팀					항만사무소							교통생활안전팀
예산장비팀							동부행복센터					기마경찰대							수사팀

정원 170 / 현원 168  * 일반직 공무원 포함

(’22. 9. 26. 기준)

구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157, 현원 155)									일반직공무원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소계	일반직	공무직
계	정원	170	157	1	1	7	18	30	30	38	32	13	8	5
	현원	168	155	1	1	7	18	29	32	41	26	13	9	4
자치경찰단	정원	152	139	1	1	5	14	23	26	37	32	13	9	4
	현원	150	137	1	1	5	16	24	27	37	26	13	8	5
道 본청 및 행정시 등	정원	18	18	-	-	2	4	7	4	1	-	-	-	-
	현원	18	18	-	-	2	2	5	5	4	-	-	-	-

* 道･행정시 정원(18명) : 자치경찰위원회6, 청렴혁신담당관1, 안전정책과1, 감사위원회1, 세계유산본부3, 행정시(교통행정과)5

* 별도정원(12명) : 휴직자9, 형사정책연구원1, 행안부1, 시･도지사협의회 1

2		주요기능

부 서	주 요 사 무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활동목표 수립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법령·조례·규칙 개정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무
수사과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 전개 ◦ 산림·환경･관광분야 등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가축분뇨 불법배출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서부출장소(한림) 운영
교통생활 안전과	◦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특별활동계획 수립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이동식 과속 과태료 부과·관리 및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운영 ◦ 주민봉사대 등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 동부지역(송당·덕천·선흘·교래) 및 한경면 저지리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부 서	주 요 사 무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확보 사무 ◦ 관광사범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공정제주관광을 위한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 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확보 사무 ◦ 관광·환경·산림 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 센터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운영 및 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및 관리 ◦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무

3		재정 및 장비 현황

▢ 2022년도 예산총괄 현황

◦ 세입예산 : 전년 대비 7,645,000천원(62.3%) 증가

(단위 : 천원)

계	자체수입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교육부전입금	‘21년 본예산
19,904,600	6,056,600	800,000	12,644,000	404,000	12,259,600

* 전년대비 증액사유 : ① IT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0억 ② 과속 과태료 세외수입 전년 대비 12억 증액

◦ 세출예산 : 전년 대비 11,767,246천원(67.9%) 증가

(단위 : 천원)

계	국 비	소방안전 교부세	특별 교부세	지 방 비			‘21년 본예산
				소 계	도 비	자체재원
29,075,240	9,185,581	573,000	800,000	18,516,659	5,436,000	13,080,659	17,307,994

* 전년대비 증액사유 : ① IT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95억 ②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25억 등 편성

▢ 장비 현황

구 분	수량	세 부 장 비
계	514
기동장비	62	순찰차 20대, 싸이카 12대, 승용 14대, 승합 4대, 버스 1대, 화물 6대, 전기 이륜차 5대
무기류	85	3·8 권총 75정, 가스 발사총 10정
통신장비	180	무전기 110대, 스마트범칙금 PDA 70대
단속장비	187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15대,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 74대, 음주 측정기 23대, 음주 감지기 57대, 비대면 감지기 18대

Ⅱ. 주요업무 보고

1. 국정과제 연계, ’23년 우리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

2. 도민 안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자치경찰’ 역할 강화

3. 지역안전지수(교통·범죄) 향상을 위한 시책 적극 추진

4. ONE-STOP 교통민원 시스템 고도화, 시설개선 기간 단축

5. 사람 中心,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6. 첨단교통기술 적용, ITS 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7. 우리동네 경찰관, SMART 행정복합센터 확대 운영

8. PM·기마대를 활용한 제주만의 특화된 관광경찰활동 전개

9. 탐라문화광장 노상 음주행위 단속 및 노숙우려인 보호 강화

10. 전국 유일 지자체 법정 특사경 활동 전문화·고도화 추진

11. 민생침해사범 및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1		국정과제 연계, ’23년 우리道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

◦ 새 정부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자치경찰권 강화’ 포함

◦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추진상황

◦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과제 111)’의 주요 내용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포함

-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중앙정부의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로드맵 및 범정부 추진체계 구성 동향

- (로드맵) 개선안 마련 및 시범실시 관련 법률개정(~ ’23, 제주·세종·강원 특별법) ➠ 시범실시(’24) ➠ 전면실시 관련 법률개정(’25)  ➠ 전면실시(’26)

- (범정부 추진체계)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도입 등 발전방안’을 논의 중으로 자치경찰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6개월 운영 조직(필요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으로 내년 3월까지 활동 예정, 향후 자치경찰 관련 국정과제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통합 예정)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입장 및 향후 대응계획

◦ (우리道 입장) ’23년 제주 우선 이원화 자치경찰제 실시, 더 이상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국정과제 동력 확보를 위해 세종·강원과 별도로 제주 우선 시범운영 실시 요구

* 이원화 자치경찰제 법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제주와 달리, 세종⸱강원은 특별법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법률 개정 이후에도 조직 신설, 청사⸱장비 마련 등 별도의 준비 기간 필요

- 불가역적(不可逆的)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경찰 정원이체 등 보완 필요

◦ (대응계획)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道 입장 및 필요성 지속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협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제주 우선 시범운영’ 공식 건의 추진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향후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도 우리道 의견 지속 전달

2		도민 안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자치경찰’ 역할 강화

◦ 전국 유일 자치단체 소속의 경찰조직으로서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도민 안전 활동 전개, ‘작지만, 강한’ 경찰조직으로 변화 모색

▢ 추진상황

❶ 재난⸱재해 발생 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즉시강제권 적극적 활용, 도민 안전 확보

- 제11호 태풍 힌남노 제주지역 강타 시, 한천교 내 주차 차량 이동 및 법환포구· 강정포구·검은여 등 사고 발생 우려 장소 출입 금지 조치 이행

❷  CPTED 사업 확대, ‘촘촘한 치안망 구축’으로 범죄취약계층 보호

- 침입범죄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 他 시·도 시행 중)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전국 최초)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중

- 동부행복센터 관할 중산간 마을 ‘범죄예방 골목길 안전 LED 빛길 조성’ 사업 시행

❸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싸이카 기동반 에스코트 지원

- 소방안전본부⸱TBN(제주교통방송)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출⸱퇴근 교통정체 시간 응급환자 수송 시간 단축을 위해 ’22. 8. 16.부터 구급차량 에스코트 시행

❹ 특사경 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협업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도내 각 부서에 분산된 특사경의 체계적 관리⸱운영 추진

- 5개 부서(자치경찰단⸱소방안전본부⸱수산정책과⸱카지노정책과⸱세정담당관) 96명의 특사경【자치경찰 27명, 검사장 지명특사경 69명】에 대한 합동 직무교육 및 언론홍보 추진

▢ 향후계획

◦ 유관기관(부서) 및 민간단체 협업, 도민 안전 시책 확대

- 도민 안전 사무수행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성과분석을 통한 사무 고도화

* CPTED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 도의회·제주경찰청·道(정책기획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 협업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의원발의 개정 추진 중

- 민경협력체계 구축, 주민 중심 도민 안전 선제적 대응활동 확대

*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치경찰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태풍⸱폭설⸱감염병 등 재난⸱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비 활동 강화

3		지역안전지수(교통･범죄) 향상을 위한 시책 적극 추진

◦ ’21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우리道 교통·범죄분야 전국 지자체 하위권 기록

◦ 분야별 개선 시책 마련, 적극 전개로 ‘안전 제주’ 이미지 회복 추진

▢ 추진상황

【 교 통 분 야 :  ’22년도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연중 다각적 사고예방 활동 전개 】

◦ (시설개선 확대) 지난 3년간 교통시설심의에서 2회 이상 부결된 130개소 재점검 및 렌터카 사고다발지역 4개소에 대한 개선심의 상정, 신속개선 완료

- 130개소 중 18개소 심의 재상정(가결9, 부결9) / 렌터카 사고다발지역 구좌·남원(교통신호기 신설), 한림(교통신호기 이전), 표선(횡단보도 신설) 교통시설 개선

◦ (지도·단속 등 강화) 위험요인 집중단속 및 교육·홍보 활동 적극 추진

구 분 (8. 31. 기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및 PM	과속·신호위반	교통안전교육
건 / 횟수	40건	1,245건	952건	61,603건	453회 / 8,151명

* (교육) 연령별(어린이·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 범 죄 분 야 :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사무 확대 추진(분장사무 조정 및 사업비 편성) 】

◦ 조례 시행규칙 개정, ‘범죄예방 진단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무 추가

◦ 제1회 추경예산 중산간 마을 골목길 조도 개선을 위한 사업비 3,800만원 편성

- 중산간마을(송당·덕천·선흘·교래) 중심 골목길 LED조명등 설치 추진(30개소)

▢ 향후계획

◦ (교통분야) 도정 정책 지원 및 시기별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간절기(가을-겨울) 일몰시간 보행자 교통사고 집중,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 주력

- 道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안전문화 운동 주제에 맞춘 지도·단속 강화

◦ (범죄분야) 실효적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사무수행 추진

- 침입범죄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 등 : 他 시·도 시행 중)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전국 최초)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4		ONE-STOP 교통민원 시스템 고도화, 시설개선 기간 단축

◦ 교통시설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시설심의 수시 개최 및 현장 점검 강화

◦ 교통단속 재원 활용, 시설심의 가결 건에 대한 신속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교통사고 잦은 곳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심의 개최·개선 시행

-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내 7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 한라초, 서귀북초, 삼화초, 탑동 4가, 제원APT 4가, 한라대 입구, 동홍동 예담재가복지센터 앞

- 농어촌지역 보·차도 구분을 위한 길가장자리(12개소) 점등형 LED 및 도로여건상 교통신호기 운영이 어려운 횡단보도(27개소)에 점멸형 LED 설치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고도화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

- 기존 국가경찰로 무상대부하던 고정식단속장비 우리단 자체 운용

* 과태료부과시스템 고도화, 고정식단속장비를 연계한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스쿨존 내 설치 고정식 교통단속장비(64대), 8월부터 본격 단속 중

* 일반도로(노인보호구역 1개소 포함) 설치 10대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 1.부터 단속 시행

* 이동식과속장비 + 고정식과속장비 운영 시, 교통법규위반 세외수입은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

▢ 향후계획

◦ ONE-STOP 교통 민원 처리로 교통불편 민원 신속 해소 추진

- 교통시설 민원 현장 신속 점검·심의, 교통 과태료 재원 활용 즉시 개선 처리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 운영에 따른 체납액 증가 예상, 지속적 체납관리를 통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체납안내문 발송 및 유선납부독려를 통한 체납관리 전개

- 고액 체납자(30만원 이상) 대상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및 법인대상 지속적인 전화·방문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 이동식과속단속 과태료 징수율은 ▴’20년 88.2% ▴’21년 89.2% ▴’22년 8월 기준 8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단속에 대한 불만민원은 113,714건 중 150건으로 0.13%에 불과

5		사람 中心,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 전국적 모범사례로 선정된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

▢ 추진상황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1차(3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

◦ (어린이보호구역)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 지속 보완·확대 추진

-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5개교(강정초·제주북초·더럭초·아라초·신광초) 사업 완료, 3개교(신제주초·외도초·보성초)는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 진행 중

*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26개교 개선 장소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 全無

- 운전자 시야 향상을 위한 제주형옐로우카펫(감귤존·마늘존 등 : 대정초 등 8개교 10개소) 및 광고물부착방지시트(송당초 등 4개교, 74개소) 부착 설치사업 완료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 ‘보행안전로’ 확보 추진

- 사업 추진 前 민관 소통간담회 개최(’22. 2.) 및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22. 5.)

- 총 21개소 보호구역 사업 완료(노인보호구역 19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

- 국민정책디자인단 의견 반영, 보호구역 외 시설 인근 ‘보행안전로’ 조성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이 아닌 탐라장애인복지과, 4·3트라우마센터 인근 보행로 개선

▢ 향후계획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교통안전 시설 현황 등 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체계적인 관리 추진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3개년)」 사업 지속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통학로 조성 및 도로폭 협소로 통학로 조성이 불가한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환경개선 추진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속히 개선이 필요한 총 49개소(노인45, 장애인4)에 대해 사고우려·민원다발 등 고려,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개선 추진

6		첨단교통기술 적용, ITS 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도내 차량대수 과포화(’21. 기준 65만여대, 세대당 보유수 전국 최고), 교통 문제 심각

◦ ITS 시스템 확장 및 첨단교통기술 적용으로 교통 운영·관리 효율성 확보 추진

▢ 추진상황

◦ 국토교통부 매칭 『ITS 구축 고도화사업 1차(2개년)』 사업 추진

* 사업비 : 총 200억원(국비 120억원, 지방지 80억원)

◦ 주요내 용

구분	도입시스템	수량	주요 내용
기존시스템 고도화	교통모니터링 구간 확대	CCTV 24, VMS 13 AVI 22	제주 교통모니터링 음영 구간, ITS 시설물 인프라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 고도화	150대	기존 13개 교차로(제주시, 현장방식)에서 도내 전체구간(센터방식)으로 확대
DATA 통합	AI기반 차량정보 통합 플랫폼	1식	기관‧시스템별 이원화되어 있는 차량정보 통합을 위한 DB플랫폼 구축
	제주형 통합플랫폼	1식	ATMS, C-ITS 등 주요 기능별 분산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합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
신규서비스 도입	AI기반 스마트교차로	100개소	전국 최초 실시간 교통제어 가능 스마트 교차로 도입
	교통약자 체감형 안전서비스 강화	35개소 (스쿨존30, 실버존 5)	스쿨존‧실버존 내 횡단보도 보행자‧차량 접근 검지 및 알림 등 교통안전시스템 도입

◦ 전국 최초 『AI기반 통합 차량 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 완료, 2단계 추진 중

- (1단계) 이동식+고정식과속단속장비 연계,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22. 8. 1.부터 고정식 과속단속장비(64대) 운영, 과태료 부과 실시

- (2단계) 부서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차량정보 통합을 위한 DB플랫폼 구축 중

➠ 우리道 특성을 반영한 ‘통합차량정보 수집장치 규격서’ 제정 추진(11월 중)

◦ 1차 현장시설물(CCTV 24, VMS 13, AVI 22, 보행자감응시스템 49) 인프라 확대 구축

▢ 향후계획

◦ ITS 고도화 구축사업 관련, 사업관리단 및 책임감리 선정 :  ’22. 9. ~ 10.

◦ ITS 고도화 구축사업 본사업 발주 및 준공 :  ’22. 10. ~ ’23. 12.

7		우리동네 경찰관, SMART 행정복합센터 확대 운영

◦ 치안·지방행정 사무 연계 및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중산간 지역 안전 확보

◦ 행복센터 단계적 확대 운영, 남·서부 중산간 지역 균등한 치안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행정협업) 재난·보건·축산·소방행정 연계,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 예방 활동

구 분	순 찰	실종수색	보호조치	홍보활동	귀가조치	드론순찰	드론수색
계	154회	3회	2건	10회	85건	20회	4회

- 교통·치매예방교육(4회/91명), 치매파트너활동(88회/1명 구조), 치매가정 순찰(주 4회)

- 들개·유기견 포획으로 주민 안전 확보 및 농작물 훼손 예방(32마리)

- 중산간 마을 특성을 반영한 산불예방활동(순찰 157회, 홍보 56회, 지도단속 14건)

◦ (민관협력) 중산간 주민봉사대 확대 구성(42명), 주민중심 자율방범 체계 구축

- 마을 정화활동, 야간 방범순찰 등 지역 맞춤 활동 강화         ( 8. 31. 기준)

구 분	야간 방범순찰	문안순찰	환경정화
계(회/명)	84/322	7/24	3/12

- 중산간마을 안전 빛길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합동 현장 점검(5회)

◦ (뉴딜연계) 드론 활용, 고사리철 실종 및 산불예방 등 스마트 순찰 활동

- 고사리철 드론순찰(20회) 및 실종수색(4회), 산불예방 드론순찰(8회)

▢ 향후계획

◦ 道 조직개편 시 동부행복센터 정식직제 반영 추진, 인력 확보 노력

- 동부행복센터 정식직제 반영 시, 단계적으로 남부지역(수망리 일대) 및 서부지역(금악리 일대) 중산간 마을로 행복센터 확대 운영, 균등한 치안서비스 제공

◦ 주민참여 치안 활성화를 위한 중산간 주민봉사대 확대 및 역할 강화 추진

- ’23년 본예산 주민봉사대 예산 확대 편성, 실효적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 강화

- 골목길 개선 사업지 선정 시, 주민봉사대와 함께 선정하는 등 적극적 참여 유도

8		PM·기마대를 활용한 제주만의 특화된 관광경찰활동 전개

◦ 코로나19 엔데믹 체제 전환, 도민 야외활동 및 제주방문 관광객 급증 예상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PM·기마대를 활용한 특색있는 경찰활동 전개

▢ 추진상황

【 탐라관광순찰대 :  차량순찰의 기동성과 도보순찰의 면밀함을 결합한 PM 활용 순찰 】

◦ 관광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심 제주관광 확립 추진

- 미신고숙박업 등 관광저해사범 단속(17건) 및 주요 관광지 순찰 활동 전개(117회)

- 여성안심 숙소(7개소)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122개소), 수학여행단 버스기사 음주감지(28건) 등 도민·관광객 안전을 위한 활동 적극 시행

◦ 청소년 PM 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PM 안전교육｣ 실시

- 교육청과 협업, 연내 8개 중·고교 4,500여명 대상 교육 시행(’22. 9. 16 ~)

【 기마경찰대 :  말의 고장 제주에서 기마를 활용한 순찰 시행, 관광경찰 브랜드화 추진 】

◦ 사려니 숲길·절물 등 차량순찰이 곤란한 치안사각지대 순찰(64회) 및 관광서비스 제공

◦ 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 및 장애인 재활의지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

- ’22. 8. 기준 총 10회에 걸쳐, 207(어린이 27, 장애인 180)명을 대상으로 시행

◦ 의전, 축제·문화·체육행사장 기마사열식 및 퍼레이드 등 행사지원

-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 연계 기마 퍼레이드 정례화, 원도심 활성화 지원

▢ 향후계획

◦ (탐라관광순찰대) PM 공유·이용 문화 확산에 따른 제주형 PM안전관리 대책 마련

- 교육청 협업,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대상 학교 확대 및 PM 안전 홍보 강화

- 道·市·교육청·제주경찰과 협업, ‘보행자안심구간’ 및 ‘PM특별 관리구간’ 지정·관리

* 단속·교육(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시설정비(행정시), 제도개선(道 교통정책과)

◦ (기마경찰대) 도민·관광객 직접 접촉·소통 강화로 기마대 활동 효과 극대화

- 자치경찰 활동 및 말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트 개발·시행

9		탐라문화광장 노상 음주행위 단속 및 노숙우려인 보호 강화

◦ 탐라문화광장 내 노숙(우려)인 무질서 행위로 주민과 관광객 불안감 증가

◦ 무질서 행위 단속 강화 및 노숙(우려)인에 대한 알콜중독 치료, 일자리 연계 등 자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공적 복귀 지원

▢ 추진상황

◦ 자치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PM순찰대 지원 및 가용경력 총동원, 질서위반(음주, 흡연, 음주소란, 오물투기 등) 행위 강력 단속으로 법 집행력 확보

- 거점·유동 순찰 병행(07:00 ~ 22:00) 실시로 가시적 순찰 활동 전개

구 분	총 계	기초질서 위반단속(건)			기 타(건)			귀가조치 (회)
		소계	경범	기타	소계	행정범	형사범
’22. 8.	88	48	45	3	40	38	2	153
’21	46	39	39	-	7	4	3	468
’20	25	20	18	2	5	3	2	135

* ’21년 중독관리센터 알콜 치료 연계 2명, 공공일자리 연계 1명 / ’22년 희망원 인계 2명

◦ 탐라문화광장 흡연(’21. 11.) 및 음주(’21. 12.) 금지 조례 개정으로 제재근거 마련

- 조례 개정 이후 흡연 9건, 음주 29건 적발·통보

◦ 유관기관(부서) 협업, 환경개선 및 합동캠페인 지속적·정기적 추진

- 행정시와 협업, 환경개선(광장 조명등 조도 상향, 화단·가로수 정비, 벤치 개조 등) 추진

- 道·市·희망나눔지원센터 등과 합동순찰 및 월 2회 캠페인 정례 실시(’22. 5.~)

열선시트 의자에 눕지 못하도록 중간봉 간격 조정		술판으로 이용되던 화단 정비 후 금주알림판 설치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 향후계획

◦ 간절기(가을-겨울) 노숙우려인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노숙우려인 및 관광객 응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소방안전본부 협업, 탐라문화광장 근무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등 추진

◦ 광장 내 무질서행위 사전 차단과 신규 유입 근절을 위한 환경개선 지속 추진

10		전국유일 지자체 법정 특사경 활동 전문화·고도화 추진

◦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기능 강화 필요

◦ 디지털포렌식·고해상도 드론 등 과학기술 접목, 특사경 수사체계 고도화 추진

▢ 추진상황

◦ 특사경 지능범죄 수사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수사팀 편성·운영

- 주요 사회적 이슈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12건 처리 (4건* 구속영장 청구, 5명 구속)

* ➊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11명 적발 ➋ 불법 차량정비소 차린 정비업자 단속 ➌ 거문오름 일대 임야 훼손 부동산업자 적발 ➍ 관광농원 조성 목적 남원읍 숲 훼손 농원대표 적발

◦ 도내 특사경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한 기관 협의체 구성

-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합동수사단 설치 (제주지검 형사3부, 수사관 1명 파견)

- 특사경 운영부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수사활성화 방안 마련(’22. 10.)

*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수산정책과, 카지노정책과, 세정담당관, 市 세무과 총 96명

◦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기법 고도화 및 4차산업(고해상도 드론) 치안 접목 추진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20. 6. / 320백만원), 포렌식 전문가 특별채용(’21. 7.)

▸포렌식 분석 추진실적: 불법대부업·기획부동산·문화재보호법 위반사건 등 12건

- 고해상도 드론 활용, 산림·환경훼손 사범 대응(’22. 3. 2대 추가 구입 / 총 3대 운영)

▸차량 순찰 곤란한 중산간 곶자왈지대, 절·상대 보전지역 등 구역별 지정 드론 순찰

▢ 향후계획

◦ 접수 및 처리사건 유형별 분석 후 단속계획 수립, 범죄인지 기획수사 확대

◦ 협의체·운영부서 간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합동직무교육 강화

◦ 과학수사 기법 상시 교육 추진으로 장비 운용 전문 수사관 확대 추진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자격증 및 무인멀티콥터(드론) 1급 자격증 취득 지원

11		민생침해사범 및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 민생침해사범 및 사회적 이슈 사건의 선제적 수사 활동 전개, 도민피해 최소화

◦ 유관 기관·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범죄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

▢ 추진상황

【 주요 사회적 이슈 사건 기획수사 활동 】

◦ 산림·환경·경제수사 : ❶ 안덕면·표선면 일대 조경수 판매 목적 팽나무 굴취자 검거 ➋ ‘700평 잿더미’ 고근산 인근 산불 방화범 검거 ➌ 선흘리 조경수 판매 목적 팽나무 굴취 조경업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후 수사진행 中

◦ 식품·공중·관광수사 : ❶ 초등학생까지 노리는 담배 불법 대리구매 적발 ➋ 어르신들 현혹하는 ‘떴다방’ 기획수사 ➌ ‘오피스텔서 불법 도수치료’ 적발 ➍ 우수관에 폐수 몰래 버린 골프장·렌터카 업체 적발 ➎ 단독주택에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후 수사진행 中

* ‘사회적 이슈분야’ 설정 기준 :  ➀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지역사회 문제점 및 사건 ➁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현안(부동산 투기, 환경오염, 부정식품 유통 등) 문제

【 특사경 협업부서 간 민생침해사범 공조수사 활동 】

◦ (산림부서) 중대한 산림훼손(무단 형질변경 등) 합동조사, 드론 이용 산림 예찰

◦ (문화재부서) 문화재(국가·道 지정 문화재 등) 관련 합동 조사 및 피해면적 측정 등

◦ (환경부서) 폐기물·대기환경·가축분뇨 등 환경훼손 관련 합동 점검·단속

◦ (관광부서) 미신고숙박업, 무등록야영장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 (교통부서) 불법 차량정비·도색·썬팅 등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합동점검 활동

◦ (감귤부서) 금지기간 내 풋귤 판매 및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 합동 지도·단속

▢ 향후계획

◦ 일제점검·단속 위주에서 범죄첩보·인지수사 활성화, 능동적 기획수사 전개

◦ 특사경 협업부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 공동성과 창출, 도민만족도 제고

Ⅲ.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현     황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		현 황

(2022. 8. 31. 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0	9	1	-
경찰정책관	1	-	1	-
수사과	-	-	-	-
교통생활안전과	3	3	-	-
관광경찰과	1	1	-	-
교통정보센터	5	5	-	-
서귀포지역경찰대	-	-	-	-

2		목 록

연번	위 원	시정 및 건의,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김경학 위원	◦ 개인형이동장치가 도로나 인도에 불법주차에 대해 앞으로 견인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 교통부서와 원만한 협의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교통 생활 안전과 (완 결)
2	김경학 위원	◦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또 다른 사고 위험 요소이므로, 이 부분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교통 생활 안전과 (완 결)
3	이승아 위원	◦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36곳을 점검하고, 제주도도 두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연내 시설개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교통 정보센터 (완 결)
4	이승아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임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용 이후 체력검정이 아닌 체육동호회 활동으로 대처하고 있음. 국가경찰이나 소방관의 경우 규칙으로 체력검정 및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자치경찰도 이와 같은 특수직으로서의 체력 및 사격훈련을 시행하여야 함. 관련 규정 마련하여 시행 바람.	경찰 정책관 (추진 중)
5	김대진 위원	◦ 자치경찰 기마대는 말의 고장 제주라는 상징성이 크므로 코로나로 인한 미약한 활동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좀 더 활성화를 강구해주기를 바람.	관광 경찰과 (완 결)
6	김경미 위원	◦ C-ITS 사업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교통 정보센터 (완 결)
7	홍명환 위원	◦ 도내 설치된 교통수집기가 고가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부족해 보이는데 화질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검토 필요	교통 정보센터 (완 결)
8	김경학 위원	◦ 보호구역 지정시 학교별, 지역별로 지정 거리가 상이하여 보호구역 설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차량이 많은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교통 정보센터 (완 결)
9	김경학 위원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는데, 강력한 법 시행과 지역주민간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마련과 홍보가 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 강구	교통 생활 안전과 (완 결)
10	양영식 위원장	◦ 최근 배달업종의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증가와 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며,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 세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교통 생활 안전과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개인형이동장치가 도로나 인도에 불법주차에 대해 앞으로 견인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 교통부서와 원만한 협의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道 교통정책과,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계획수립(’21. 4. 28.) - 유관기관(자치경찰단, 道, 행정시, 제주청 등) PM 안전실무회의 개최(’21. 5. 4.) - 道 ↔ PM 업체 간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불편 민원 발생 시, 2시간 이내 회수 원칙으로 연락체계 구축(’21. 5. 12.) - 道 교통정책과 주관 PM 관리 실태 수시 점검(’21. 6.) -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21. 10. 1.) * PM 견인 비용 : 기본요금 30,000원(추가요금 1,000원/km), ‘21. 12. 31. 시행 ◦ 서울시 사례 참조, PM 전용 주차공간 설치 추진(道 교통정책과) - 道 교통정책과-디지털융합과 협업, ‘스마트 챌린지’ 일환으로 PM주차공간 설치 * PM 전용 주차공간 설치 완료 (총 25개소, 제주시23개소/ 서귀포 2개소) ▢ 향후계획 ◦ (道 교통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22. 3. 10. ~ 11. 09.)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5개년(2023~2027년) 기본계획 수립 □ 전용 주차 공간 대상지 선정 및 표준 디자인 개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행정시) 관련 법령 정비 후 무단방치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시행 * ’20. 11. 1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무단방치 처분 근거, 대여사업 등록 의무 부과, 번호판 부착 등)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 (자치경찰단)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710-890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또 다른 사고 위험요소이므로, 이 부분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리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계획』 수립(’21. 5.),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21. 6. 1. 단속 개시)

- 개정 법률 취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위반행위는 적극 단속,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계도 조치 병행

* 중점 단속 항목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위차로 통행 ▴2인 탑승 ▴어린이 탑승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 ▴인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 안전 위협행위

* 경고·계도 병행

-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도로교통법상 훈시규정 위반

-  ▴안전모 미착용 등 직접적인 사고 위험원인이 아닌 단순 위반행위

【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현황 】

연 도	계	안전모未	무면허	음주운전	기타
2022. 8.	450	424	18	-	8
2021	535	479	47	-	9

* ’21. 5. 6. 교육청 협의, 전동킥보드 처벌규정 및 단속강화 알림(가정통신문 발송 요청)

◦ 교육청 협의, 청소년 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실시

- 청소년 PM 이용 비율이 28% 차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이용 가능 ➠ 무면허로 이용 가능성이 높아 교통안전 및 법규준수 교육 필요

- 8개 중·고교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중(’22. 9. 16. ~)

▢ 향후계획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수칙 홍보 및 단속 강화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710-890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36곳을 점검하고, 제주도도 두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연내 시설개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안부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대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원인 분석 및 실태점검으로 정비방안 마련(’20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 제주지역 ’20년 사고다발지 2개소(월랑초·하귀초) 대상 자치경찰단·제주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21. 9.) ◦ 대상 학교 시설개선 요구(필요)사항 조치완료(’21. 12.) 【월랑초등학교 : `21년 교통사고 건수 0건 】 - 사고 발생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21. 4.) - 횡단보도 주변 차량 대기 방지를 위해 정차금지 구역 표시(’21. 4.) - 차량속도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21. 7.) - 사고발생지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인식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설치(’21. 11.) 【하귀초등학교 : `21년 교통사고 건수 0건 】 - 사고발생 횡단보도 상 보행자신호등 설치(’20. 11.) - 횡단보도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21. 6.) - 학교 입구 앞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한 규제봉 설치(’21. 10.) ▢ 향후계획 ◦보호구역 지속적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적극 실시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 710-627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임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용이후 체력검정이 아닌 체육동호회활동으로 대처하고 있음. 국가경찰이나 소방관의 경우 규칙으로 체력검정 및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자치경찰도 이와 같은 특수직으로서의 체력 및 사격훈련을 시행하여야함. 관련 규정 마련하여 시행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중 - 체력검정 평가 신설을 위해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추진 중 - 정례사격 훈련 연 2회 이상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공무원 직장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중 * 인사규칙 및 규정 개정을 위한 법무담당관실 협의, 규칙안 마련 완료(9월) ➠ 법제 및 규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10~11월) ➠ 규칙안 공포(12월) ▢ 향후계획 ◦ 관련 규정 정비 후, 차질 없는 준비로 내실 있는 체력 및 사격훈련 시행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710-63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자치경찰 기마대는 말의 고장 제주라는 상징성이 크므로 코로나로 인한 미약한 활동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좀 더 활성화를 강구해주기를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량 순찰이 어려운 숲길 및 올레길, 주요 관광지, 도심지까지 다중운집 장소를 선정하여 기마순찰 활성화

◦ 또한,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 의식 연계, 기마대·공연단 합동 퍼레이드 시행

- 22년 상반기부터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력, 원도심지역 랜드마크화 추진

* 22년 5월 2회 / 9월 1회 실시, 10월 5회 실시 예정

◦ 도내 어린이·장애인 대상 승마체험교실 확대 실시(주 2회)

- 말과의 교감을 통한 어린이 정서 함양과 장애인 재활에 도움, 친근한 경찰 이미지 정립 및 자치경찰 기마대 대외 인지도 향상 효과

【 활동실적(’22. 8. 31.) 】

구분	총 계	기마순찰	행사지원	승마체험
				어린이	장애인
횟수	83회	64회	9회	1회	9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활발한 기마대 활동과 연계한 언론보도 강화

구분	총 계	신문 지면	라디오(전국방송)	뉴스보도	공중파 방송	기 고
횟수	9회	4회	1회	1회	1회	2회

* 기마대 활동사항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언론보도 예정

▢ 향후계획

◦ 1일 2개소 주요 관광지 기마순찰 확대 운영(인원 충원시)

- 도민·관광객과 직접 접촉·소통 강화로 기마대 활동 효과 극대화

◦ 기마대 청사 이전 및 공공 승마장 설립으로 승마 생활체육화 추진

- 자치경찰 활동 및 말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 710-889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C-ITS 사업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C-ITS 사업 인프라 활용 현황 - 긴급차량우선서비스 13개 교차로(14km) / 제주소방서 61대 (노형오거리 ~ 국립박물관 4거리, 칼호텔 4거리~아라초교 4거리) - 자율주행 실험운행 테스트베드 활용[평화로 24km 구간], 평일 2회 운영 -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CCTV 교통정보 영상, 도로통제정보, 기상정보, 교통량조사 정보 등) * C-ITS 실증사업은 미래 신기술(자율주행차 등)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 단계는 기술을 실증하는 단계로 직접적인 도민 체감 서비스 제공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향후계획 ◦ 국토부에서 C-ITS 전국 규격표준화(’24년도) 이후 사업 확대 추진 - 대체방안으로 모바일, 단말기 기능탑재 신차개발(국토부 추진 중) ◦ ITS 고도화 사업(’22~’23, 사업비: 200억원) 완료 시 C-ITS 연계 교통정보 자료 DB 구축, 다양한 교통정책 자료로 활용(교통량조사, 신호기운영 등) - 더불어 단말기 장착차량 운행노선의 평균속도·돌발상황·이동경로 등을 수집, 분석 데이터를 축적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 710-627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내 설치된 교통수집기가 고가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부족해 보이는데 화질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CCTV 설치 현황 - 설치연도 : ’02년 ~ 현재 * 첨단교통모델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시작 - 설치위치/수량 : 도내 주요 간선도로 및 양 행정시 일원 총 97대 - 제품사양 : 全 장비 200만 화소 CCTV로 업그레이드 완료(’17년) ▢ 200백만 화소 CCTV 설치 사유 ◦ CCTV는 주로 도시의 동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 - 실시간 교통상황 전달 및 교통흐름 분석, 추후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로 활용 ◦ 200만 화소로도 실시간 교통상황과 교통흐름을 분석하기(설치 목적)에 충분 - 200만 화소는 Full HD(초고화질 해상도 1920x1080) 지원, 뚜렷한 화면 식별 가능 ◦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사용할 경우, 적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 - 교체비용 외에 통신비용 및 고용량 저장장치 구매비용 등 필요 * 4K(800만 화소) 카메라 교체 시, 교체비용 및 공사시설 추가 비용 등 40억 소요 예상 ◦ 他 지자체(서울, 부산 등)의 경우도 200만 화소 CCTV를 주로 사용 중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 710-627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보호구역 지정시 학교별, 지역별로 지정 거리가 상이하여 보호구역 설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차량이 많은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반경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도로여건 및 주변 교통환경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 마련 곤란

例) 납읍초등학교는 주출입문이 이면도로와 접하고 있는 반면, 한동초등학교는 왕복 4차로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구좌중앙초등학교는 왕복 2차로 도로와 연결되는 등 교통환경 여건이 지역·시설마다 다름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마을대표(리장 등)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호구역 범위 및 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

▢ 향후계획

◦ 지역별·시설별 맞춤형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 및 조성 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및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 710-627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는데, 강력한 법 시행과 지역주민 간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마련과 홍보가 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1. 9. / ’21. 11.) - 교통안전시설 정비(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 旣 설치된 승하차구역(13개교) 표지판 변경 및 노면표시 정비 완료 ▸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해당지역 단속표지판 설치 완료(’22. 9.) - 보호구역 내 일정 시간 주정차가 가능한 승하차구역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행위 강력단속(市 교통행정과) -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홍보 및 단속 강화(자치경찰단·제주경찰청) ◦ 관계 부서 협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2개소 폐지(’22. 7.) - 담당부서(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협의를 통해 신창초·슬기샘어린이집 인근 노상주차장 폐지 완료 ▢ 향후계획 ◦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 대상,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및 노상주차장 폐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정착 및 노상주차장 폐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710-890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최근 배달업종의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증가와 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며,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 세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대책 시행

- 배달 대행업체 대상 교통법규 준수 및 단속 강화 서한문 배부(30개소)

- 싸이카 기동단속반 편성(일일 최대 7명) 등 이륜차 위반행위 집중단속

✓ 주요 교차로상 경찰관 그물망식 배치로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진입 시 즉시 단속

✓ 주요 교차로 스팟 단속 (1시간 단위로 장소 변경)

✓ 주요 사고 유발 행위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무관용 단속 원칙

✓ 무면허 운전 및 무등록 차량 운행 ➠ 적발 후 형사 고발 조치

- 유관기관(제주경찰청·도로교통공단) 합동 이륜차 단속 (’21. 10. 7. ~ 12. 31.)

【 이륜차 단속 현황(’21. 1. 1. ~ ’22. 8. 31.) 】

연 도	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未	기타
2022. 8.	417	78	10	255	74
2021	577	116	27	364	70

◦ 이륜차 단속 범칙금은 이미 우리道 지방세외 수입으로 귀속

-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 부과 범칙금은 우리도 세외수입 귀속

「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도로교통공단·행정시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 강화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위반 사항과 더불어 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개조 및 번호판 미부착, 무보험 운행 등도 병행 단속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710-8900)

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2022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결과 통보 문서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21년~2022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9.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0.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22.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23.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24.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25.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26. 자치경찰 공무원 징계 현황

27.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28.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29.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30. 주민봉사대 운영 현황

31.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 현황

32.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33.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34.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35.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36.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현황

37. 음주단속 현황 및 단속 결과 등

38.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관련

1. 2022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교통 정보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2. 01. ~ ‘23.12.	20,000,000	제주형통합플랫폼, ITS시설물 설치,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구축
교통 생활 안전과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영치시스템 구입	‘22. 1. ~ ’22. 12.	22,000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
교통 생활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실내 노후 냉난방기 교체	‘22. 1. ~ ’22. 5.	93,000	어린이교통공원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부품생산 중단 등 지속 활용 곤란, 냉난방기 교체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교통 생활 안전과	중산간지역 치안행정 공백 해소를 위한 동부행복치안센터 청사 신축설계비	‘22. 04. ~ ’22. 05.	53,000	행복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리사무소 내 사무공간 부족, 별도 사무공간 마련
교통 생활 안전과	폭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	‘22. 10. ~ ’22. 12.	12,000	혹한기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도로결빙 발생 시 제설장비 활용, 긴급 제설
교통 생활 안전과	동부행복센터 신축에 따른 옛 보건진료소 철거비용	‘22. 09. ~ ‘22. 12.	53,000	동부행복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사무 및 민원응대 공간 확보
교통 생활 안전과	드론 운용 전문인력 양성 위탁 교육비	‘22. 09. ~ ‘22. 12.	10,000	치안 분야 드론 본격 운영에 따른 드론 전문 인력 양성 필요, 동부행복센터 소속 직원 등 드론 전문 인력 교육
교통 생활 안전과	동부행복센터 순찰용 드론 구입	‘22. 09.	20,000	동부행복센터, 수사, 관광 분야 등 드론 활용한 치안 업무 영역 확장
교통 생활 안전과	중산간 마을 범죄예방 골목길 안전 LED 빛길 조성	‘22. 09. ~ ‘22. 12	38,000	주민 산책로 및 어두운 골목길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CPTED) 개선 추진
관광 경찰과	현장중심 사무수행을 위한 친환경 순찰용 PM구입	‘22. 02. ~ ’22. 05.	8,000	PM 5대 구입 완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년도 종합사무감사 지적사항

◦ 감사개요

구 분	기 간	감사범위	감사인원
자치경찰단	‘20. 07. 14. ~ 07. 22.	업무전반	행정감사팀장 등 7명

◦ 총 괄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11	9	2
징 계	-	-	-
시 정	1	1	-
주 의	7	6	1
기관경고	-	-	-
통 보	2	1	1
권 고	-	-	-
모범사례	1	1	-
시정(금액)	-	-	-
시정(기타)	-	-	-

◦ 행정상 조치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계	11	11	-
시 정	1	1	-
주 의	7	7	-
통 보	2	2	-
모범사례	1	1	-

◦ 재정상 조치 : 해당 없음

◦ 신분상 조치

(단위 : 건)

구 분	처분요구	조치완료	조치중	비 고
계	9	1	-	9명
훈계	1	1	-	1명
주의	8	1	-	8명

◦ 미결사항 : 해당 없음

▢ 처분요구내역별 및 조치결과

◦ 본 처분 : 11건(시정 1, 주의 7, 통보 2, 모범 1)

연번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	국가경찰과의 협의사무 수행을 위한 직제개편 부적정	주의통보	◦조례, 규칙 등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기구를 임의로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용 중인 한시기구에 대하여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례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자치경찰단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팀의 명칭도 재검토하여 관련 시행규칙 및 훈령에 마련한 후 시행하는 방안 마련	◦교통민원팀·통학로안전팀은 확대시범 운영과 무관하게 도정 집행력 강화 차원에서 신설된 팀으로 ‘20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시 반영 요청하였으나 道 조직부서에서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반영 협의 ◦아동청소년과 신설 및 교통생활안전과 분리, 기타 신설팀은 개정 경찰법 추진 경과에 따라 폐지 및 정식 직제 반영 추진	조치중
2	제주특별 자치도 C-ITS실증 사업 사업관리비 산정방식 검토 소흘	주의	◦사업관리용역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규정에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복수로 제시된 경우 각각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채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사업관리 등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 설계 대가산출 시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 명기	완결
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음향신호기 설치 공사를 설계할 때 관급자재로 구매가 가능한 자재를 사급자재로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향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공사 발주 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조달구입(관급)하여 공사하는 방식으로 설계 반영	완결
4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설비 부적합 안전진단 시설 조치 소홀	시정	◦2020년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중 2020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리･정비되지 않은 74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수리･정비하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판정시설 등에 대해 시설별 수리･정비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교통정보센터8676(20.07.21) "2020년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기설비 재점검 결과 알림“ - 74개소중 16개소 정비 ◦교통정보센터9296(20.08.04.) "2020년 교통시설물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물 정비 중간 보고” - 58개소중 17개소 정비 ◦교통정보센터5111(20.12.14.) “2020년 교통시설물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물 정비 최종 보고” - 41개소중 34개소 정비 ◦교통정보센터1917(21.02.18.) 2020년 교통시설물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물 정비 보고 - 7개소중 2개소 정비 ◦교통정보센터 949(22.01.21.) 2020년 교통시설물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물 정비완료 보고 - 5개소 정비완료	완결
5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과업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구역 등을 나누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위배되게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공사 계약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또는 단일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 및 특정업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없이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행 ◦공사 발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준수	완결
6	무기․탄약 관리 운영 불합리 및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 소홀	주의통보	◦국가경찰에서 대여 받은 무기·탄약에 대해서 전결 권한 없는 소속 과장(생활안전과장)의 결재 받고 시행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안전검사 소홀 ◦자치경찰 무기·탄약 확보 미흡	◦자치지역관서 무기·탄약 관리 지침을 자치경찰단장 결재 후 시행(20.8.21.)	완결
7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부적정	주의	◦‘수사 사무실 리모델링 전기통신 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전기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공사와 계약 시행	◦‘20. 7. 29., 31일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양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	완결
8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주의	◦자치경감 승진임용예정자 6명을 선발하기 위해 11명의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자치경위 송00은 근속승진예정 대상자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심의시 근속 및 일반승진자 대상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참석한 간사 등이 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 상세히 공지토록 직무연찬 실시	완결
9	학교전담 경찰관 기능 확대로 학교주변 안전위해 요인 제거	모범 사례	◦제주특별자치도내 197개교에 학교안전담경찰관 11명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진행 등 학교주변 안전위해요인 제거 활동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기여(도지사 표창 시행(경찰정책관-15468))		완결

◦ 처분요구 사항 중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연번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미결사유	조치계획
1	국가경찰과의 협의사무 수행을 위한 직제개편 부적정	주의 통보	◦조례, 규칙등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기구를 임의로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용 중인 한시기구에 대하여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례로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을 정하고 자치경찰단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팀의 명칭도 재검토하여 관련 시행규칙 및 훈령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방안 마련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수행을 위한 직제와 무관한 교통민원팀과 어린이통학로안전팀은 자치경찰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 신설된 팀으로 ’20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정식직제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道 조직관리팀과 하반기 조직개편 시 반영 협의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 운영을 위해 임시 설치한 과/팀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승진 등 사적 목적을 위함이 아닌 효율적 사무수행을 위해 설치된 임시 직제로 즉각 폐지는 불가하며 道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이 아닌 국가경찰 정원을 반영하여 정식 기구(한시기구)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	◦국가경찰공무원 파견이 ’21. 1. 31. 종료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추진 경과에 따라 관련 직제 등에 대해 폐지 및 정식직제 반영 등을 추진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회접수 진정 민원

접수일시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 03. 05.	제주시 도남동 222-3(횡단보도 신설건)	2020-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0. 04. 23.	제주시 영평동 2442-1 신성여고 북측 4가(신호기 신설건)	2020-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0. 05. 11.	제주시 도련일동 1576 삼화코아루 2차 진입로(좌회전 허용건)	2020-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0. 05. 13.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009-3(신호기 신설건)	2020-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1. 01. 21.	제주시 도남동 86-3(신호기 신설건)	202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3. 11.	제주시 노연로 133 스쿨룩스 앞(횡단보도 신설건)	202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3. 11.	제주시 노연로 133 스쿨룩스 앞(신호기 신설건)	202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3. 17.	도련일동 1750 아름아이빌 8차 앞 (좌회전 허용건)	202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1. 03. 24.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345-6(경보등 신설건)	202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3. 30.	제주시 연동 326, 330(횡단보도 신설건 6건	2021-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5. 24.	애월읍 광령리 3796-1보듬애노인주간보호센터(좌회전 허용건)	2021-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1. 06. 10.	제주시 도련아름드리빌 (좌회전 허용)	2021-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7. 16.	서귀포시 중앙로 80 앞(횡단보도 신설건)	2021-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1. 07. 21.	동홍로 42 서귀포갈비 앞 사거리(경보등 신설건)	2021-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11. 17.	제주시 연동 528-4(횡단보도 신설건)	2021-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5. 02.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669-3 (횡단보도 신설건)	2022-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5. 02.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667-4 (횡단보도 신설건)	2022-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 교통관련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 01. 17.	고내이장 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13-8 (고내리1216-1번으로 심의받음)	2020-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0. 04. 10.	저지리장 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92-2 저지농협앞도로(횡단보도 신설 건)	2020-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853-1 뉴저지김밥 앞 도로	2020-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0. 07. 13.	중앙여중 학생부장	제주시 삼도이동 596-5(경보등 신설건)	2020-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0. 08. 12.	이** (애월리장)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527-4 (유턴 허용건)	2020-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4. 05.	하원동 마을회	서귀포시 하원동 961 하원동마을공원 입구(좌회전 허용건)	2021-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8. 06.	김**	제주시 연동 353-5 제주사랑렌트카 앞(신호기 신설건)	2021-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4. 08.	강**	제주시 이도2동 417-3 근로복지공단 앞 교차로(신호기 설치 반대)	2022-수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동서 교차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차로 내 사고 증가 우려
‘22. 04. 11.	이**	서귀포시 동홍동 511-23 일원(횡단보도 이전, 좌회전 허용)	2022-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향후 원활한 신호 운영을 위해서 현 위치 횡단보도가 최적이며, 부도로 폭 협소로 인해 차량 교행 문제 등 좌회전 허용 부적절
‘22. 06. 15.	고**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855 (좌회전 허용)	2022-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6. 15.	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257 (좌회전 허용)	2022-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7. 07.	조**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852 (횡단보도 이전, 좌회전 허용)	2022-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022-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마을 내 우회로를 이용하여 회천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좌회전 대기차로 형성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신호 교차로 운영 부적절
‘22. 07. 11.	좌**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546-1 (좌회전 허용)	2022-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8. 19.	명주 마을회	제주시 연동 1924-9(횡단보도 신설, 신호기 신설)	2022-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단일 신호 운영시 원활한 교통 흐름 장애와 교통 체증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 우려

▢ 관광관련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 05. 12.	성명불상	애월읍 소재 불법숙박업 의심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숙박업 운영 적발 총5개 호실에 대한 불법숙박영업 확인 수사과 이첩
‘20. 05. 20.	강**	한림읍 소재 **리조트 불법숙박업 의심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숙박영업 호실 특정 위반자 특정 후, 수사과 이첩
‘20. 07. 06.	황**	노상 옥수수 구매 관련 상태 불량에 대한 민원	지속적인 옥수수 판매상으로 탐문 처벌 관련 법률이 없어 현장 계도 및 민원인에게 회신
‘20. 07. 06.	하**	성산읍 소재 음식점 현금 결제 유도에 대한 민원	현장확인을 통해 현금유도행위 여부 파악 해당업주 세무관련 주의 조치 및 민원인에게 처리 사항 회신
‘20. 07. 07.	성명불상	제주시 내도동 빌라 불법 숙박업 의심	현장확인을 통해 투숙자를 상대로 진술 청취 수회 지인 소유집이라는 진술로 민원인에게 확인 사항 회신
‘20. 07. 13.	성명불상	농어촌민박 운영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신고필증 등 확인 농어촌민박 운영 위반사항이 없어 민원인에게 회신
‘20. 07. 22.	박**	제주시 외도동 소재 호텔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호텔 보상 민원	해당 호텔과의 사적인 보상 문제임을 고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 접수토록 안내
‘20. 07. 23.	김**	제주 도내 렌터카 이용 후, 반납시 휠 기스에 대한 보상 청구 부당하다는 민원	해당 렌터카 대표자를 만나, 사실 확인 후, 보상문제에 대한 개입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회신 민원인이 제안한 조건에 대한 렌터카와 중재 완료
‘20. 07. 28.	성명불상	한림읍 옹포리 소재 00팬션 수차례 단속을 당했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숙박영업행위 단속 요청	-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숙박영업 행위 적발 - 민원인에게 단속 사실에 대해 회신 완료
‘20. 07. 29.	성명불상	렌터카 사고 보험처리 보상 분쟁 문의	- 사고 보상처리에 대한 문제는 개입이 불가함을 알리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20. 08. 04.	함**	안돌오름 입구 입장료 징수에 대한 사유지 확인 요청	- 해당장소가 사유지임을 고지 - 안돌오름 현장 확인 후, 소유자에게 안내판 게시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완료
‘20. 08. 06.	성명불상	서귀포 올레시장, 식당가, 대중교통(버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점검 필요	- 도(대중교통과),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민원 내용 통보 - 올레시장 상인연합회에 마스크 착용 준수 조치 완료
‘20. 08. 16.	성명불상	협재포구에 상습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며 처벌 원한다는 내용	- 한림읍 생활환경과 담당주무관에게 내용 전달 및 적의조치 요청 완료
‘20. 08. 18.	최**	우도 렌터 업체 호객행위 지도 및 불친절한 언행 시정 요구	- 현장 확인 후, 각 업체 호객행위 자제 요구 - 우도파출소, 우도면 민원 내용 전달 후, 지속적인 지도단속 협조 요청
‘20. 08. 21.	양**	8.7. 중문 소재 요트 이용 당시 태풍으로 인한 위험상황에도 요트가 운영이 되어 해당업체에서 환불처리를 해준다며 연락 두절	- 해당업체 방문 하여 사실 확인 후, 즉시 민원인에게 계좌이체로 환불조치 완료
‘20. 08. 22.	양**	도내 렌트카 부지내에서 넘어져 검진결과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렌트업체 보상 요구	- 해당 렌트업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안으로 민사개입개입 불가하다는 내용 민원인에게 회신
‘20. 08. 25.	성명불상	도내 렌트카 이용 중, 범퍼손상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용 청구에 대한 민원	- 사고 보상문제에 대한 개입이 불가함을 알리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완료
‘20. 08. 27.	성명불상	도내 렌터카 이용 중, 펑크가 났는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환불요구	- 도(교통정책과) 담당 주무관에게 해당업체 신고 약관 확인 후, 적의조치 요청
‘20. 08. 27.	성명불상	애월읍 고성리 소재 빌라 불법숙박업 의심	- 현장확인을 통해 해당 빌라 년세 운영중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회신
‘20. 08. 27.	성명불상	한림읍 귀덕리 소재 게스트하우스 야간파티 의심	- 야간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 - 민원인에게 결과 및 지속적인 점검 하겠다고 회신 완료
‘20. 09. 01.	성명불상	조천읍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숙박업 의심	- 현장확인을 통해 정상 임대 운영 중임을 확인 -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 발견시 단속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회신
‘20. 09. 10.	성명불상	함덕해수욕장 일원 야간시간대 노점상 등 밀집으로 코로나 방역 점검 필요	- 제주시 담당부서에 민원 내용 전달 - 함덕자치파출소 야간시간대 순찰 강화 협조
‘20. 09. 11.	성명불상	표선면 가시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숙박업 의심	-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숙박영업 행위 발견시 적발 조치 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회시
‘20. 09. 11.	성명불상	우도 천진항 렌트업체 호객행위 단속 요청	- 현장확인 하여 민원인과 대면 - 렌트업체별 호객행위 자제 요청 - 우도파출소, 우도면사무소 해당 민원 지도 협조 요청
‘20. 09. 14.	성명불상	제주브이패스를 통해 구매한 관광지 할인쿠폰이 오지를 않고 있다	- 제주브이패스 연결 후, 확인 요청 - 등록 오류로 인해 재발급 조치 완료
‘20. 09. 18.	성명불상	애월읍 장전리 소재에서 불법숙박업 의심	- 현장 확인을 통해 한달살기(임대계약서 작성)중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 회신
‘20. 09. 29.	성명불상	용두암 일원 노점에서 판매원이 마스크 미착용한 채, 영업중이다	즉시 현장출동하여 해당 판매원 마스크착용 의무화 주의 지도 및 방역수칙이행 권고
‘20. 10. 05.	박**	자전거 사고수리비 부당 및 대여시 기본장비 지급 필수 행위 인지 문의	수리비 부당은 소비자원(1372) 접수 안내 안전모 등 무상지급 확인하여 민원인 안내
‘20. 10. 06.	강**	00렌터카 이중결재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확인을 통해 금일 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0. 10. 12.	성명불상	제주시 소재 횟집에서 갈치 주문건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였으나, 나가라는 등의 불친절 언행을 보임	해당 업소 현장 확인을 통해 업주 대상으로 친절한 안내 및 응대를 지도하고, 위생관리과에서도 점검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20. 10. 12.	권**	동문시장 00상회에서 구매한 옥돔이 부패해서 택배로 도착했다	해당 업체 방문하여 민원인과 재차 전화연결을 하여 환불 진행하겠다고 업주가 설명 환불관련은 소비자원(1372) 접수 안내
‘20. 10. 14.	성**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투숙중, 입구문이 2번이나 열렸다는 내용	해당 호텔을 점검 한 바, 시정 장치 노후화 됨을 확인하고 교체 및 외부인 입출입에 주의 당부
‘20. 10. 19.	성명불상	제주시 소재 00호텔 주차장 출입로가 너무 좁아 사고 발생, 건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해당 호텔 방문하여 주차장 이용 주의 안내판 부착 등 추후 재발 방지에 주의할 것을 지도하여 건축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20. 10. 30.	성명불상	우도 순환버스 탑승 중, 기사가 중도에 내리라고 하여 배 시간도 못 맞추게 생겼다.	우도면사무소에 즉시 연락하여 민원인 배 선착장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함 추후 소관부서를 통한 조치 예정임을 안내
‘20. 11. 30.	성명불상	애월읍 장전리 소재 불법 숙박업 의심	현장확인 한 바,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단속하여 수사과 이첩
‘20. 12. 04.	민**	한림읍 소재 다세대주택 불법숙박업 의심	위 소재지 단속 전례가 있음을 안내하고, 현재 한달살기 등 정식 임대업으로 운영중임을 확인
‘20. 12. 05.	성명불상	애월읍 신엄리 소재 타운 하우스 불법숙박업 의심	현장확인 한 바,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단속 후 수사과 이첩
‘20. 12. 17.	성명불상	도두동 소재 다세대주택 불법숙박업 의심	해당 소재지는 빈번하게 불법숙박업을 운영 중인 곳으로 주기적 단속 중임을 안내
‘20. 12. 21.	성명불상	애월읍 어음리 소재 불법 숙박업 의심	현장확인 한 바, 정상 영업 중임을 확인 신고필증, 가격표 등 게시할 것을 주의 조치
‘20. 12. 31.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1. 06.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2. 22.	성명불상	택시에서 내리다 여행가방이 넘어지면서 택시 스크레치 발생, 과다요금 요구	해당 택시 기사와 직접 연락을 통해 적정한 요금에서 가격 합의 중재
‘21. 03. 09.	성**	아고다를 통한 조식 포함 호텔 결재건 확인 요청	조식 미운영으로 인한 조식 요금 환불 완료 아고다 등 홍보사이트에 조식 미운영으로 수정 할 것을 지도
‘21. 03. 29.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4. 21.	성명불상	성산 00의집 뿔소라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중복 접수건으로 합동 점검하여 위 소관부서에서 민원인 회신 완료
‘21. 04. 22.	성명불상	제주공항 1층 영업장에서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즉시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이행 철저 지도
‘21. 05. 03.	성명불상	배의 결항으로 주문한 케익을 받지 못해 환불 요청	해당 업소 관계자가 직접 민원인과 환불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고 하여 종결
‘21. 05. 04.	신**	서귀포 올레시장 택배 미발송 확인 요청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택배 발송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회신 완료
‘21. 05. 04.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5. 13.	성명불상	방역수칙위반 지도 요청	해당 공원 현장출동하여 방역수칙위반 계도 및 해산 조치
‘21. 05. 14.	성명불상	00렌터카 버스 난폭운전 시정 요청	해당 업체 관계자와 연락하여 해당 기사 주의 조치 등 지도 실시
‘21. 05. 24.	성명불상	제주시 유수암리 소재 불법숙박업 의심	해당 장소 현장 점검한 바, 위반사항 발견되어 단속 후, 수사과 이첩
‘21. 06. 11.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6. 28.	장**	한림읍 소재 카페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보상 및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요청	보상문제는 사적영역임을 안내하고, 시설물 보강 및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의 지도
‘21. 08. 10.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9. 16.	성명불상	우도 삼륜차 사고 발생에 대한 수리비 부당	계약관계에 있는 수리비는 민사 영역으로 개입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 접수 안내
‘21. 09. 16.	성명불상	수영장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물놀이 특성 상 물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예외 사항임을 안내하였고, 리조트에 연락하여 방역수칙 안내 방송 및 방역 관리 강화 요청
‘22. 01. 14.	성명불상	한달살기 숙소 가스비 과다청구 의심되어 사기죄로 접수하고 싶다	사기죄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 접수 안내
‘22. 01. 17.	성명불상	여행사 사이트 환불요청 연락 대신 좀 해달라	해당 여행사 연락취하여 환불 요청 관련 얘기 전달하였고, 민원인에게 답변 해드림
‘22. 01. 18.	성명불상	렌트카 회사에서 신분증을 복사하였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겁난다	해당 렌트카 회사 연락하여 신분증 복사여부 문의하였고, 파기 여부 확인하여 안내함
‘22. 02. 15.	성명불상	렌트카 반납시 담배냄새가 난다며 10만원 추가청구 하였는데 부당하다	소비자 분쟁 건에 대하여는 1372 소비보호원 접수 안내함
‘22. 03. 16.	성명불상	한림 소재 식당 나물반찬에서 생선가시가 나왔다 반찬 재사용 의심	제주시 위생관리과 담당 주무관에게 지도 점검 요청함
‘22. 03. 29.	성명불상	휴애리 내 관광객들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많다	휴애리 영업과장과 통화하여 민원내용 설명 후 마스크 착용 지도 철저 요청
‘22. 04. 05.	성명불상	소인국테마파크, 점보코끼리 파크의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불친절하고 사전예매관련한 설명도 부족하다	민원인 의견 청취 후 업체 직원과 통화하여 사전예매 관련 안내를 상세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다 친절한 응대 부탁함
‘22. 05. 25.	성명불상	제주 여행시 가이드가 불친절하고 성의가 없었다	해당 여행사 지도 감독부서인 관광진흥과에도 민원 내용 전달 하였으며 개선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다고 당부
‘22. 06. 27.	성명불상	에코그린 승마장 이용 중 말이 돌진하여 다침	도 축산정책과에 민원내용 전달하였고, 민원인에게 안내해드림
‘22. 08. 04.	성명불상	가파도 여객선 이용시 매표소 직원 응대 불친절	아름다운 섬나라 사이트 내 가파도 배편 관련 민원접수 가능함을 안내해 드렸으며 해당 업체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친절한 응대 부탁
‘22. 08. 09.	성명불상	주상절리에서 할머니들이 해산물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면 좋겠다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에 민원내용 전달하였으며 민원인에게 설명드림

▢ 수사관련 민원(제주시 지역)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 01. 03.	불상	제주시 금월길 61-13 하천 주변 페인트통 버려졌다.	1. 3.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합동 현장 확인하였더니 페인트통이 있으나, 61-13거주자 현장에 있어 치우기로 하고,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추후 확인.인·허가부서 확인 후 고발 조치토록하고 종결
‘20. 01. 16.	불상	제주시 오승봉 일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1. 17. 10:00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김부길, 환경관리과 송민기, 공원녹지과 문태유, 고대륜과 현장 확인한 결과,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위반사항 확인후 제주 동부경찰서 고발키로 함
‘20. 02. 10. 13:50	김OO	제주시 구좌읍 제2대 천교 일대 토지를 굴삭기 작업을 하는 등 하천법 위반 의심된다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강창열 주무관 등 현장 확인하였으며, 공원녹지과와 추후 현장 점검 후 조치 예정 2. 14. 다시 현장 확인 일정을 조율,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수사과, 민원인 합동 현장 점검 실시, 토지주의 잘못 시인 확인하고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시 고발 조치 예정
‘20. 03. 17. 15:39	이OO	다래오름으로 진입하는 어음리 3915번지 전에 석축하고, 오두막 설치 등 훼손된 것 같다	지목상 전은 산림으로 볼 수 없고,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관련은 직무범위 아닌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농정과 인허가 담당자 및 전화번호 고지
‘20. 03. 25.	정OO	제주시 영평길 214-88에 있는 연화사 정문에서 남서방향으로 약 50M 지점에 생육하던 소나무들이 벌채되었다는 신고	현장 확인 한 바, 굴삭기로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하고 있었는데, 지도상 지목이 과수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신고인과 통화 후 내용 설명, 관련부서 통보
‘20. 03. 29.	불상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 해밀타운 아파트에서 종교 집회를 한다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강기종 팀장 등 2명과 함께 현장 확인한 바, 특이 사항 없음
‘20. 05. 09.	불상	제주시 교래리 579-11,19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것 같다	평일 행정기관 통해 미신고 숙박여부 확인 후 조치토록 고지 5. 11. 신고인이 재연락, 읍사무소 직원이 와서 확인한 결과 미신고 숙박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종결
‘20. 05. 23.	비공개	제주 골프 동호회 밴드 위법하지 않다.	현재 수사 중으로 철처, 공정하게 수사 할 것임을 고지
‘20. 05. 23.	비공개	순수 비영리 동호회 제제 밴드에 대한 검경수사를 중단하라.	현재 수사 중으로 철처, 공정하게 수사 할 것임을 고지
‘20. 06. 09.	임OO	유수암리 1400-1에 타일류 폐기물을 누군가 무단 투기를 하였다	애월읍사무소 환경담당 공무원과 협조, 현장확인, 과태료 사안이며 행위자 적발, 애월읍사무소에서 과태료 부과함으로서 종결
‘20. 09. 12.	불상	애월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파티를 한다는 신고	행정시 위생,농정부서와 현장 점검, 형사위반사항 적발로, 입건·수사 진행 중
‘20. 09. 18.	불상	협재리 2535 인근 산림훼손한다는 신고	행정시 담당공무원 협조, 현장 확인하여 행위자 인적사항 등 확인, 공원녹지과에서 인허가 여부 및 법률위반 사항 검토 후 수사과로 고발/수사의뢰 예
‘20. 12. 06.	불상	용강동 6길 사또중기 뒤편에 폐기물을 매립하려 한다는 민원	창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산지전용허가자료, 폐기물처리계획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 고지
‘21. 01. 15.	불상	도두일동 1198번지 서측 농로길에 자생중인 소나무 1본에 껍질을 벗기고 농약을 주입한 흔적이 있다는 민원	해당 소나무가 임야가 아닌 농로상에 자생하는 바,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가 아닌 관계로 민원인에게 경찰서 및 행정부서에 연락하도록 고지
‘21. 01. 19.	불상	조천읍 대흘리 1479-1 소재 임야에 5톤 트럭 6대분 폐목재 투기되었다는 민원	행정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바, 투기 물량을 산정한 후 5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행정시에서 고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민원인에게 고지
‘21. 03. 02.	불상	납읍리 인일농장에서 소에게 음식물 잔반을 먹이로 제공한다는 민원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행정부서(축산과, 환경지도과) 연락 취하고 민원인에게 관련내용 고지
‘21. 03. 10.	송OO	민원인 명의의 광령리 4191소재 임야가 훼손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해당 토지에서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 관련으로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항이고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는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종결처리
‘21. 03. 11.	고OO	오등동 소재에서 야생동물 불법도살 및 포획이 있다는 민원 내용	동일 건으로 아라파출소에 접수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사건 진행사항 및 담당수사관 고지
‘21. 03. 19.	박OO	조천읍 조함해안로 31 소재에서 불상자가 흙더미 불법 투기하였다는 민원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폐기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 및 처리사항 민원인에게 고지
‘21. 04. 14.	불상	판포리 839소재 임야에서 하우스 건설 등 불법 개발행위가 있다는 민원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이 확인결과, 해당 토지는 예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사법처리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으로 민원인에게 고지
‘21. 04. 14.	불상	해안동 산 216-19내에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하였다는 민원	행정부서와 현장 확인 결과 부적합 퇴비 생산, 사용 불법행위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21. 05. 14.	불상	봉성리 1119번지 임야에 분뇨처리장이 있어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	축산과에 확인한바, 2008. 10월 제주시청 도시과와 협의하여 개발행위(공작물) 허가받은 사안임을 민원인에게 고지
‘21. 05. 31.	불상	덕천리 보건소 맞은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민원	해당 지역 내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으로 폐아스콘을 매립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매립 양 특정 불가하여 환경부서로 하여금 확인토록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고지
‘21. 06. 07.	양OO	이호일동 175-3 소재지에 자갈과 흙 무단투기 되었다는 민원	환경부서 및 이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결과, 환경부서에는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민원인에게 고지
‘21. 06. 25.	불상	제주시 오일장 내 공터 등지에서 불법 자동차 정비(도색)를 하고 있다는 민원	민원 접수 즉시 오일장 내 및 그 주변 일대 확인하였으나 불법 자동차 정비업 행위자 발견치 못하여 관련 내용 민원인에게 고지
‘21. 07. 02.	문OO	영평동 1077-1 임야내에 며칠 전부터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	산지전용 허가 받은 사실 없어, 현장 확인 및 수사 개시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21. 07. 12.	불상	선흘 마을 운동장 입구 맞은 편에 조립식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불법인거 같다는 민원	현장 확인 결과, 조립식 건축물을 허가 없이 축조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 한 사실 확인되어 수사개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21. 08. 04.	불상	애월읍 상가리 451 소재에 건축폐기물(5톤 트력 4~5대분) 무단으로 투기되었다는 민원	환경지도과, 민원인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결과, 폐기물 양 5톤 이상으로 추정되어 내사 착수
‘22. 01. 17.	양00	조천읍 와산리 000(임야) 내 숨골을 평탄화하고, 입목을 훼손	민원신고 사항은 2019. 10. 23.자 제주지검 이준희검사 지휘에 따라 ‘혐의없음’ 종결된 사안으로,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 고지 및 현장 확인하여 추가훼손 사항 없어 재수사 어려움 고지
‘22. 01. 21.	유00	유00마트 오라점 내 수산물 판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재포장하여 판매 및 유통기한 지난 양념을 사용 제조·판매	제주시청 위생과에서 신고 당일 현장조사 후 적발하여 식품 유통기한 경과사항으로 처분 예정(과태료처분)
‘22. 01. 26.	불상	함덕 000펜션 옆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한 벌목 등 산림훼손 사항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현장확인 후 불법훼손사항 확인, 국토법, 산지관리법 병합사건으로 국가경찰 고발 예정
‘22. 01. 28.	김00	유수암리 000 인근에 무단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	애월읍사무소 변미선 주무관 안내 (5톤 미만 생활 폐기물)
‘22. 02. 04.	불상	조천읍 선흘리 000에서 운영중인 ‘제라진000’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며 임야 일부를 훼손했다는 민원	민원인과 전화통화후 불법건축물관련 조천읍 담당 공무원 신재흥 안내 산지전용허가 관련 공원녹지과 안내
‘22. 02. 07.	불상	금악리 000번지 내 닭 사육장에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배출, 처리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는 민원	제주시 환경지도과 현혜민 주무관 합동 현장점검, 양계장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허가 확인, 특이사항 없음
‘22. 02. 10.	불상	한림읍 상명리 000임야에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민원인과 2차례 연락, 한림읍 담당공무원 김도은 및 환경지도과 담당공무원과 연락하여 2/18이내 현장확인 후 불법사항일 경우 고발예정이라는 답변
‘22. 02. 28.	장00	종천길 000부근 건물출 안에서 불법 차량정비 의심	3. 8. 오전 현장확인 결과 도색작업이 진행 중으로 현장채증 및 진술서 작성, 입건 예정
‘22. 04. 03.	강00	봉성리 000 옆 임야, 도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나무, 돌을 훼손, 흙을 쌓아 두엇다는 내용	시 공원녹지과 최영은 주무관 현장확인, 주변 임야 내 팽나무 등 산림훼손 관련 수사의뢰 예정
‘22. 04. 11.	강00	구좌읍 한동리 000 농지 보존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옮겨 심어지고 있다	현장확인 결과 옆 토지 팽나무 30그루 가식재 확인, 토지 소유주 및 임차인 확인하여 입건예정
‘22. 05. 03.	불상	구좌읍 동복리 000, 제주자연체험테마파크 공사지 내 허가 없이 공사진행	현장확인 결과, 측량을 위한 임의벌채 진행, 시행사 및 담당자 확인, 익일 시청 녹지과 및 시행사 책임자 입회 합동 점검 예정
‘22. 06. 08.	김00	구좌읍 동복리 000 내 멸종위기 2등급 개가시나무 훼손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민원	6. 22. 한라산연구소 합동 현장확인, 행위자 입건 후 수사예정 22. 7. 11. 제주지검 검사수사지휘로 내사종결
‘22. 07. 01.	권00	김녕리 000 내 단독주택 철거 후 건축폐기물을 투기한다는 민원	현장확인 결과 06나0000호 차량으로 주변 토지에 보관한 뒤처리할 예정이였다고 진술하는 행위자에 대해 시 환경지도과에서 확인서 징구 및 자치경찰단 고발예정
‘22. 07. 16.	불상	2. 28. 불법차량정비 관련 동일 민원	현장확인 결과 이전 민원처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처리. 행위자 진술에 의하면 현재 이전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마지막 의뢰받은 작업을 하고 있고, 장비도 처분 중이라고함. 확정판결여부 확인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 선고
‘22. 09. 09.	불상	선흘리 에코촌 유스호스텔 입구 북쪽에서 중장비 이용 산림훼손 의심	22. 9. 26. 공원녹지과 직원 합동 현장확인 예정

▢ 수사관련 민원(서귀포시 지역)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0. 03. 11.	불상	영남동 산림 훼손 및 불법건축물 의심	현장 확인 한 바, 산림훼손 혐의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통보
‘20. 03. 17.	불상	중국식품점에서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것 같다	현장 확인 한 바, 담배곽 모양의 조미료로 확인되었고 정상적인 수입식품으로 민원인에게 고지
‘20. 04. 10.	불상	동홍동에 불법매립 및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현장 확인 한 바, 감귤밭에서 감귤나무를 옮기는 작업으로 확인되어 위법사항 없음을 민원인에게 고지
‘20. 05. 22.	불상	서귀포시 상천리 소재 임야 내 벌채 의심	행정시 산지전용 허가 여부 확인 한 바, 허가 확인되어 위법사항 없음을 민원인에게 고지
‘20. 05. 28.	강**	서귀포시 호근동 임대인 사유지 내 생활 폐기물 등 적치 후 수거 않고 이사 갔다	행정시와 합동 현장 확인 후, 임차인 등 면담 위법사항 확인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고지
‘20. 06. 24.	김**	서귀포시 구억리 소재 임야 내 산림훼손 의심	행정시 합동 점검 한 바, 위법사항 확인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고지
‘20. 06. 29.	불상	중문해수욕장에 오·폐수 무단 방출되고 있는 것 같다	상하수도과 담당주무관과 통화 한 바, 오·폐수관이 아닌 우수관이며 폐수로 의심되는 물질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관리부서인 한국관광공사로 추가 확인한 결과 내년까지 노후화 된 우수관 교체 예정이라 함. - 위와 같은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
‘20. 07. 09.	불상	애월지역 곶자왈 및 임야 내 팽나무 굴취, 도외 반출 의심	단 수사과로 확인 안내
‘20. 08. 05.	불상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하천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다	행정시 합동 현장 확인 한 바, 행정시에서 허가여부확인 후 위법사항 확인 될 시 추후 고발 하기로 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설명
‘20. 09. 12.	불상	남원읍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앞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 하고 있다	확인한 바, 수산과학원 내 건물 철거 공사를 하면서 나온 건설폐기물 이동 진입로 설치 중으로 위법사항 확인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21. 03. 08.	불상	대정읍 상모리 농기계 수리센터인근 나무굴취 등 굴삭기 작업 하고 있다.	현장 확인 후, 지목상 전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안내
‘21. 03. 10.	불상	천지연 폭포 인근 무태장어 낚시	즉시 현장확인 했으나 행위자 발견치 못하였고 민원인과 통화한 결과 낚시의심 신고이며 해당 장소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신고한 사항으로, 향후 주기적인 순찰할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
‘21. 04. 28.	김**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미신고 폐기물 처리업체 고발	이미 고발접수되어 진행중이 사건으로 민원인에게 안내
‘21. 08. 09.	불상	서귀포시 대포동 00목장 일대 액비살포	서귀포시청 녹생확경과에 확인한 바, 해당 장소 액비살포지역 신고 되어 있고 서귀포시청에서 현장확인 예정으로 확인 되어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 안내
‘22. 01. 09.	불상	대정읍 신평리 산41-1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	민원 접수 즉시 현장 확인 한 바, 신고 접수된 주소 인근 농장(하우스)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민원인과 통화 하여 현장 종결
‘22. 04. 10.	불상	대포동 11번지내 불법폐기물 신고	민원인과 통화하여 현장확인 한 바, 5톤이하의 생활쓰레기로 중문동주민센터 안내
‘22. 04. 30.	불상	대정읍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고	현장 확인 한 바, 무단 액비유출이 확인되어 행위자 입건 및 불구속기소 종결
‘22. 05. 24.	불상	토산 해안가에 악취, 슬러지, 거품발생 민원 신고	현장 확인 하여 내수 착수하여 수사 진행하였으나 혐의점 확인되지 않아 검사지휘 의거 내사종결
‘22. 06. 30.	불상	천지연에서 무태장어를 불법으로 잡고 있다는 민원	즉시 현장 확인한 바, 외국인 2명이 확인되었으나 무태장어 포획물은 없어 현장 계도 실시 후 귀가 조치함
‘22. 08. 23.	불상	남원읍 신흥리 미신고 숙박업 민원	서귀포시 숙박업팀과 통화한 바, 민원인이 신고한 업소는 적발되어 고발예정이라 함에 따라 민원인과 통화 하여 내용 설명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19년~2020년 9월)

: 별책부록 참조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소관부서	구성일시	설치근거	구성위원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경찰정책관	‘06. 7. 27.	특별법 제108조 및 제109조	19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생활안전과	‘06. 8. 17.	특별법 제435조	10

▢ 개최실적, 주요 내용 및 결과

위원회명	개최실적			주요내용
	계	‘22.8	‘21
자치경찰 인사 위원회	14	3	7	- ’21~’22년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사전 심의(심사 및 근속승진)
교통시설 심의 위원회	30	9	10	-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 심의 -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심의 -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 심의 * 필요시 심의회 수시 개최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0명)

(2022. 8. 기준)

연번	위원별	성 명	성 별	주요경력	비 고
1	위원장	홍 창 대	남	(前)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지부장	위촉직
2	위원	김 국 현	남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장	위촉직
3	위원	정 순 용	남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사 과장	위촉직
4	위원	전 유 진	여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대리	위촉직
5	위원	유 혜 정	여	TBN 교통방송 라디오 진행	위촉직
6	위원	홍 혜 선	여	제주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명예교사	위촉직
7	위원	권 우 진	남	변호사	위촉직
8	위원	이 영 철	남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교통관리팀장)	임명직
9	위원	김 경 범	남	道 교통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임명직
10	위원	이 승 철	남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장)	임명직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조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연도	소관부서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 상황	예산현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당해연도)	이월액
’20	교통정보센터	명시 이월	어린이보호 구역 내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110,000천원) 중 50,000천원 세입지연 및 교육청의 사업계획 조정 요청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완료 불가	사업 완료	855,000	792,549	12,451	50,000
	교통정보센터	명시 이월	제주특별 자치도 C-ITS 실증 사업	C-ITS 실증사업(3차) 및 확대구축 사업 준공 후(‘20. 12. 11. 준공) ’21. 6. 30.까지 사후 사업관리 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 완료	7,080,000	6,923,619	-	156,381
	교통정보센터	명시 이월	제주특별 자치도 C-ITS 실증 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사업 완료	20,000	10,243	-	9,757
	교통 정보 센터	명시 이월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3회 추경예산 제출 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부득이 이월(간주예산)	사업 완료	1,350,000	1,266,044	13,956	70,000
’21	교통 정보 센터	명시 이월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 ‘20. 12월 1차 교부된 특별교부세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21년 제1회 추경시, 지방비 편성분 일부 - ’21. 6월 2차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제3회 추경 지방비 반영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 완료	4,082,000	3,882,505	38,340	161,155

13. 용역 발주현황

▢ 2021년

(단위: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소관 부서
2021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01. 01. ~ 12. 31.	159,830	140,651	용역 완료	교통 신호체계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업무용 시설 임차계약 종료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사 용역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사·용역	새시대 운수	01. 15. ~ 01. 15.	3,841	3,461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01. 15. ~ 12. 31.	7,600	6,840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보수	수사과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2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어린이 보호구역 2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웅진 엔지 니어링	01. 18. ~ 02. 16.	17,144	15,430	용역 완료	공사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조사 용역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조사	주식회사 우리 이앤씨	02. 02. ~ 06. 01.	55,000	48,400	용역 완료	시설물 통계 관리	교통 정보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1~2월)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1~2월분)	주식회사고산	02. 02 ~ 02. 28.	54,967	48,371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청풍 엔지 니어링	02. 08. ~ 04. 08.	39,609	34,676	용역 완료	공사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	주식회사 호승 엔지 니어링	02. 08. ~ 07. 07.	21,995	19,796	용역 완료	공사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교통단속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인포 마인드	03. 03. ~ 12. 31.	147,220	115,044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보수	교통 생활 안전과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주식회사 우성	03. 03. ~ 03. 27.	32,335	28,455	용역 완료	공사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교통정보센터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주식회사 트라콤	03. 04. ~ 12. 31.	928,000	900,240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2021~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1차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1차분)	㈜서경 산업	03. 09. ~ 12. 31.	885,396	735,108	-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자치경찰 연간 활동사진 촬영용역	자치경찰 연간 활동사진 촬영·홍보	엘썸 (킴스필)	03. 16. ~ 12. 31.	6,600	6,000	-	자치경찰홍보	경찰 정책관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사)한국 지방 자치학회	03. 18. ~ 04. 14.	5,000	5,000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2021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응용,상용) 유지관리 용역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응용,상용) 유지관리	주식회사 에스디 시스템	03. 25. ~ 12. 31.	292,000	284,600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제주 축산업 협동조합	03. 26. ~ 03. 27.	3,710	3,710	용역 완료	재해대비	관광 경찰과
행복치안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 용역	행복치안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지방 자치경찰정책연구원	03. 31. ~ 05. 29.	17,000	15,300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교통 생활 안전과
2021년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디앤 이구조 엔지 니어링 주식회사	04. 06. ~ 04. 25.	2,500	2,250	용역 완료	청사유지관리	경찰 정책관
2021년 1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동부) 폐기물처리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동부) 폐기물처리	제주산업 주식회사	04. 12. ~ 07. 10.	4,312	3,881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1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04. 12. ~ 07. 10.	3,374	3,898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외부도장공사	자치경찰단 외부도장공사	미래도장 건설(주)	04. 16. ~ 04. 30.	11,600	10,153	용역 완료	청사유지관리	경찰 정책관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	주식회사 호승 엔지 니어링	05. 03. ~ 07. 31.	21,907	19,223	용역 완료	공사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서귀포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서귀포시)	동남산업 주식회사	05. 04. ~ 07. 22.	12,592	11,333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제주시내) 폐기물처리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제주시내) 폐기물처리	주식회사 청봉환경	05. 18. ~ 07. 26.	4,725	4,253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서광산업주식회사	05. 26. ~ 08. 13.	5,439	4,896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용역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06. 01. ~ 12. 31.	6,216	5,595	-	시설 유지보수	수사과
2021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2021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주식회사 호승 엔지 니어링	09. 13. ~ 12. 11.	21,921	19,729	용역 완료	공사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2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서부) 폐기물 용역	2021년 2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서부) 폐기물 용역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10. 05. ~ 01. 02.	5,543	4,989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 우성	10. 05. ~ 12. 13.	37,073	32,625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색상 교체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색상 교체	주식회사 산지 공업사	10. 12. ~ 10. 18.	18,841	16,957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건영이엔씨	10. 19. ~ 12. 10.	21,699	19,530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약 요청	2021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약 요청	삼성화재해상보험	10. 21. ~ 10. 31.	44,901	39,513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2022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10. 28. ~ 12. 10.	30,993	27,184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고도화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용역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고도화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용역	(사)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11. 01. ~ 12. 10.	30,000	26,400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 용역	2021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 용역	(재)제주연구원	11. 01. ~ 12. 30.	17,000	15,300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신규 디자인 기동장비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자치경찰단 신규 디자인 기동장비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아일 랜드 스토리	11. 01. ~ 11.30.	4,235	3,850	용역 완료	자치경찰홍보	경찰 정책관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웅진엔지 니어링	11. 01. ~ 12. 30.	16,245	14,621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조경수,화단정비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조경수,화단정비 용역	지마조경	11. 12. ~ 11. 25.	7,000	6,300	용역 완료	청사환경정비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도색사업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도색사업	영훈 자동차 공업사	11. 12. ~ 12. 11.	33,928	33,928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제주자치경찰 소개 및 핵심정책과제 영상 제작	제주자치경찰 소개 및 핵심정책과제 영상 제작	주식회사 아일랜드스토리	12. 06. ~ 12. 25.	16,280	14,652	용역 완료	자치경찰홍보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에어컨분해청소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에어컨분해청소 용역	(주)하이엠솔루텍	12. 07. ~ 12. 08.	3,789	3,789	용역 완료	청사환경정비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개선 디자인 반사시트 랩핑용역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개선 디자인 반사시트 랩핑용역	신성네온광고사	12. 07. ~ 12. 20.	18,138	18,138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 2022년

(단위: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소관 부서
2022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응용, 상용) 유지관리 용역	2022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응용, 상용) 유지관리 용역	주식회사 에스디 시스템	01. 01. ~ 12. 31.	340,248	329,445	미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용역	2022년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용역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01. 01. ~ 12. 31.	7,764	6,988	미완료	효율적업무 수행	수사과
2022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2022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도로교통공단 제주 지부	01. 01. ~ 12. 31	183,051	161,085	미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1~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차장기 계속사업)	2021~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차장기 계속사업)	(주)서경산업	01. 0.1 ~ 12. 31.	1,139,013	1,025,112	미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노후선로교체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2년 노후선로교체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 우성	01. 01. ~ 12. 31.	35,686	32,117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2년도 서귀포 지역경찰대 정수기 및 비데임차용역	2022년도 서귀포 지역경찰대 정수기 및 비데임차용역	코웨이 주식회사	01. 01. ~ 12. 31.	3,384	3,046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서귀포지역대
2022년도 자치경찰단 청사 정수기, 비데 등 임차용역	2022년도 자치경찰단 청사 정수기, 비데 등 임차용역	코웨이 주식회사	01. 01 ~ 12. 31.	16,799	15,222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경찰 정책관
2022년 어린이교통공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용역	2022년 어린이교통공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용역	(주)청호나이스	01. 01. ~ 12. 31.	1,398	1,258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교통 생활 안전과
2022년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용역	2022년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용역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01. 01. ~ 12. 31.	10,436	9,393	미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수사과
재난상황 대비 출동차량 제작관련 도색 용역	재난상황 대비 출동차량 제작관련 도색 작업 비용 지출	영훈 자동차 공업사	01. 24. ~ 01. 30.	3,971	3,573	완료	효율적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동부 감리용역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동부 감리용역	주식회사 우성	02. 08. ~ 04. 28.	32,060	28,212	완료	공사 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부 감리용역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부 감리용역	G&T	02. 08. ~ 04. 08.	21,240	19,116	완료	공사 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1차) 폐기물처리용역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1차) 폐기물처리용역	주식회사 청봉환경	02. 16. ~ 04. 27.	5,670	5,103	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더현	02. 18. ~ 06. 17.	51,945	45,711	완료	설계 용역	교통 생활 안전과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제주시 동부)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제주시 동부)	서광산업주식회사	02. 18. ~ 04. 18.	5,820	5,122	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시 동부)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시 동부)	동남산업 주식회사	02. 18. ~ 04. 18.	15,455	13,909	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2년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청수개발 주식회사	02. 21. ~ 12. 31.	113,814	100,415	미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생활 안전과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시 서부)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시 서부)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02.21 ~ 4.21.	8,530	7,677	완료	청사 유지 관리	경찰 정책관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단법인 한국경찰연구원	03. 11. ~ 05. 09.	22,000	19,800	완료	효율적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제주 축산업 협동조합	03. 23. ~ 03. 27.	3,494	3,075	완료	효율적업무 수행	관광 경찰과
2022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2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서경산업	03. 28. ~ 12. 31.	591,477	520,500	미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1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 용역	교통신호기 (제주시, 서귀포시) 설치 공사 감리 용역	주식회사 호승 엔지 니어링	04. 07. ~ 07. 19.	21,581	19,422	미완료	공사 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주)건영이엔씨	04. 12. ~ 05. 11.	21,699	19,529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전기통신 설계용역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전기통신 설계용역	(주)아성기술단	04. 22. ~ 06. 20.	4,889	4,400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생활 안전과
2022년 보호구역 유지보수 단가공사 (제주시) 폐기물처리용역	2022년 보호구역 유지보수 단가공사 (제주시) 폐기물처리용역	주식회사청봉환경	05. 02. ~ 12. 10.	21,771	19,594	미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탐라관광순찰대 운영에 따른 홍보 영상 제작	탐라관광순찰대 운영에 따른 홍보 영상제작	주식회사 아일랜드스토리	05. 16. ~ 06. 14.	3,900	3,510	완료	자치 경찰 홍보	관광 경찰과
2022년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차량단말기 수리 용역	2022년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차량단말기 수리 용역	드림 자동차 랜드	05. 19. ~ 12. 31.	19,850	17,865	미완료	단말기수리 용역	교통 정보 센터
22년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22년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주)서경산업	06. 07 ~ 11. 30.	1,456,250	1,281,500	미완료	정보 시스템구축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C-ITS 차량단말기 MAP DB 업데이트 용역	2022년 C-ITS 차량단말기 MAP DB 업데이트 용역	주식회사 맵퍼스	06. 09. ~ 12. 31.	16,500	14,850	미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2022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주) 대경엔지니어링	06. 16 ~ 08. 14.	27,142	23,885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2년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22년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주)서울테크원	07. 01. ~ 10. 31.	21,670	19,069	미완료	용역 감리	교통 정보 센터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시설포함)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신청자	비고
’18~’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24,600,000	‘18. 06. ~ ’20. 12.	도내 주요도로 300km C-ITS 인프라 구축(통신망, 원격신호 관리, 각종 검지기 등),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교통 정보 센터 (우경배)	추진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3,000,000	‘20. 01. ~ ’20. 12.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DB 등 센터설비, 신호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신호제어기, 차량 검지기 등 현장설비 구축	교통 정보 센터 (김유범)	추진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000,000	‘22. 01. ~ ’23. 12	제주형통합플랫폼, ITS시설물 설치,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구축	교통 정보 센터 (김유범)	추진 중
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 신호운영 ·교통관리 고도화	2,030,000	‘23. 01. ~ ’23. 12.	디지털 신호시스템, 도로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중산간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도입 등	교통 정보 센터 (송기돈)	추진 중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		‘응급환자 골든타입 확보’를 위한 싸이카 기동반, 에스코트 지원

소방안전본부·자치경찰단·TBN 협업, 중증응급환자 긴급후송 시 싸이카 에스코트 및 실시간 교통방송을 통한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로 확보 ➠ ‘골든타임’ 사수 총력

▢ 추진배경

◦ 도내 응급환자(중증외상·심근경색· 등) 44%(중증응급환자 이송 20,235건 중 8,908건)가 적정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퇴근시간 교통정체로 인한 이송 지연 문제 해소 필요

▢ 싸이카 에스코드 지원계획 (’22. 8. 16. ~ 연중)

◦ (추진내용) 소방안전본부-자치경찰단-TBN(제주교통방송)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소방안전본부】 응급환자 발생시 메신저(카카오톡 등)활용, 상황전파

- 【자치경찰단】 싸이카 거점배치, 이동동선 확보 등 수송차량 에스코트

- 【TBN제주교통방송】 수송구간에 대한 실시간 시민협조 방송 송출

◦ (지원방안) 소방안전본부 협의, 싸이카 배치 시간·장소 선정

구 분	무수천사거리	중앙여고사거리(연북로)
출근시간(07:30~09:00)	싸이카 2대	순찰차 1대
퇴근시간(17:00~19:00)	싸이카 2대	싸이카 2대

- 싸이카 선구(1대) 교차로 일시통제, 동선 확보 / 후구(1대) 수송차량 안전확보

- 가변 대중교통차로(한라병원), 중앙대중교통차로(제주대학병원) 이동 동선 확보

▢ 추진상황

(’22. 8. 16. ~ 9. 19.)

연번	날 짜	발생지(환자상태)	에스코트 구간	배치경력
1	‘22. 8. 19.	행원리(심정지)	신촌 진드르입구~한라병원	싸이카 3, 순찰차 2
2	‘22. 8. 20.	김녕리(심정지)	삼양검문소~한마음병원	싸이카 2, 순찰차 1
3	‘22. 8. 26.	김녕리(심정지)	선관위 사거리	순찰차 1
4	‘22. 9. 15.	표선면(심정지)	명도암교차로~한마음병원	순찰차 3
5	‘22. 9. 19.	고산리(심정지)	하귀하나로마트~S중앙병원	순찰차 1

2		청소년 사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실시

◦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이용 문화 확산 속에 별다른 제재 없이 손쉽게 PM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청소년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

▢ 추진배경

◦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비례하여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제주지역 PM 관련 사고, ’18년 3건에서 ’21년 31건으로 연평균 118% 증가

◦ 청소년 PM 이용 비율도 전체의 28%를 차지,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교육 필요

- 청소년 공유 킥보드 이용자 대다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 이용, 교통사고 위험 노출 및 피해 가중

▢ 추진사항

◦ (대 상) 제주시권 중·고등학생   * 서귀포시는 여성가족과 주관 도로교통공단 교육 실시

◦ (내 용) PM 교통안전 및 법규준수 교육

▴개인형 이동 수단 바로 알기(법적 지위 이해) ▴위험성 및 주요 사고 사례 소개

▴무면허 금지 위반(원동기 이상 면허요구) 등 법규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 이해 등

◦ (강 사) 전담 자치경찰관 3~4명(교육시간 40~50분)

◦ (대상학교 및 인원) 8개 중·고교, 4,500여명 대상자 확정(’22. 9. 16. 교육 시작)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도내 청소년 PM 법규 위반행위 및 관련 사고 감소에 기여

◦ (향후계획)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으로 교육 참여 학교·학생 지속적 확대

제주 동중학교 교육		한국뷰티고 교육		한림공고 교육

3		전국최초, AI기반 통합차량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제주형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이란?

각 부서별(자치경찰, 道 안전정책과, 市 교통행정과 등) 분산·설치되어 운영되는 각종 단속·차량정보를 자치경찰의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

▢ 추진배경

◦ 신호·과속단속장비, AVI(차량정보수집장치), 도로방범CCTV 등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개발 필요

◦ 고정식 과속단속장비의 우리도 자체 운용을 위해 기존 과태료부과시스템 고도화,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통합한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6. ~ ’22. 11.(6개월)

◦ 사 업 비 : 23억원  * 국토교통부 ’22 ~ ’23년 ITS 고도화 구축사업(국고보조사업)

◦ 사업내용

- 데이터 통합을 위한 「제주형 차량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단    속 : 신호, 과속, 불법주정차,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노후 경유차

□정보수집 : AVI, CCTV(동영상수집장치), 도로방범카메라

- 이동식·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연계를 통한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자치경찰단 「통합차량정보 수집장치 규격서」 제정

▢ 추진성과

◦ 이동식+고정식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2. 8.)

- ’22. 8. 1.부터 고정식 과속단속장비(64대)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실시

* (기존) 우리도 예산으로 설치된 단속장비를 국가경찰에서 무상대부 받아 운용, 과태료 세외수입 국가 귀속

(변경) 우리도 설치 장비는 자치경찰단 운용, 제주도 세외수입 증가 효과 기대

◦ 「통합차량정보 수집장치 규격서」 제정 관련, 도로교통공단 협의 완료(’22. 8.)

-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아닌 우리道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규격서 제정의 타당성 및 추진 절차 등

◦ AI기반 통합차량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허출원(지적재산권) 추진(’22. 8.)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AI기반 통합차량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22. 11.)

- 객관적 교통정보 수집·분석 ➠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 및 교통정책 수립 활용

- 실시간 차량위치 데이터 수집 및 통합 ➠ 각종 범죄차량 추적 신속 지원

- 과태료 미납차량 위치 분석 ➠ 세금 징수 및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지원

- 차량정보 데이터 공유 ➠ 각 부서별 시설물 인프라 확장 중복투자 절감

【 보조자료 】

◦ AI 기반 통합차량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18.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자치경찰단교통정보 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분석 평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0. 01. ~ ‘20. 12.	52,900	52,900	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자치경찰단교통정보 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분석 평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1. 01. ~ ‘21. 12.	55,500	55,500	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자치경찰단교통정보 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2. 01. ~ ‘22. 12. (진행 중)	56,000	56,000	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19.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학생보호 인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협 약 일 : 2019. 1. 18.

◦ 목    적 : 각 기관의 학생보호 인력의 상호 협력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제고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자치경찰단) 방학기간·방과 후 아동안전지킴이 학교 배치 ▴(교육청) 교육과정 시간 내 배움터지킴이 배치 ▴(행정시 시니어클럽) 주말·방과 후 안전지킴이 인력 배치 협조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홍보 강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협약 체결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주)시와월드

※  ㈜시와월드(대표자 : 우영진, 창립년도 2012년)

본사주소 : 제주시 중앙로14길21, 제주대학교창업보육센터 113호

주요사업 : 홍보 마케팅 대행, 캐릭터 콘텐츠 영상 및 상품개발

◦ 협 약 일 : 2019. 8. 22.

◦ 목    적 :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및 교통사고예방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 홍보사업 추진

◦ 협력내용

1. 교통안전 홍보·교육에 활용할 자치경찰 대표 캐릭터 공동 개발

2. ‘꼬마하르방 제돌이’캐릭터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물품 제작

3. ‘꼬마하르방 제돌이’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교통안교육 프로그램 제작·배포

4. 제주도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5. 기타 자치경찰 업무활동 관련 캐릭터 활용 등

▢ 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협 약 일 : 2019. 9. 24.

◦ 목    적 : 주취자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 공적 영역에서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주요내용

- (자치경찰단) 중점 관리주취자 선정, 중독센터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중  독 센 터) 주취자 상담 및 알콜중독 예방교육 등 재활 프로그램 진행

- (공      동) 중점주취대상자 선정 및 상담, 교육 등 재활관련 간담회 알콜 중독예방 캠페인 합동 전개

▢  道 연합청년회 치안파트너 업무협약(MOU)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 협 약 일 : 2020. 7. 27.

◦ 목    적 : 자치경찰과 연합청년회간 치안파트너 체계 구축, 지역 사회 안전 확보

◦ 주요내용

- (공동) 방범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사건사고 예방 등 民·警 협력치안 체계 구축

▢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협 약 일 : 2021. 6. 15.         ※ 협약 유효기간 : 2년(종료일: 2023.6.15.)

◦ 목    적 : 전국 특별사법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수행 추진

◦ 주요내용

- 전국 일원화 자치경찰 모형과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 비교 연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분야 연구 협력

- 특별사법경찰 주요 현황 및 수사 통계자료 등 정보의 교환

-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협력

- 전국 특별사법경찰 수사사무 분석 및 민생치안 수사현장 혼선 모니터링을 통한 대책 연구 공동 수행

▢ C-ITS 데이터 공유 활용·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 협 약 일 : 2022. 7. 5.     ※ 협약 유효기간 : 2년(종료일: 2024. 7. 5.)

◦협약 기관

- (공 공)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서울시, 울산시, 광주시, 도로공사

- (민 간) LG전자, SKT, KT, LG U+, T맵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외 4개 社

◦ 목   적 : C-ITS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C-ITS 데이터를 편리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신뢰성, 호환성이 높은 C-ITS 데이터 공유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 협약과 관련된 연구와 기본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념 검증 시 협조

- 협력 내용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보고 여부 :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으로서 보고 미실시*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2호

▢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 건국대학교, 제주자치경찰단

◦ 협 약 일 : 2022. 8. 4.

◦ 목    적 : 학술 연구 및 치안 분야 자문 지원 등

◦ 주요내용

- 학술 목적을 위한 교육 협력 및 지원으로 상호 협력, 공동 발전

▢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산업협력단

◦ 협 약 일 : 2022. 8. 29.

◦ 목   적 :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도내 교통환경 문재를 해결하고 기존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ICT 기술 및 산업 기반 맞춤형 융복합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 인력양성 및 취업을 위한 연계지원 및 상호 협력

-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공동 추진

- 지역 ICT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

- 기타 양 기관의 홍보 활동 상호 지원 및 기타 협력사항 등

20.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자치경찰 활동사항 홍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비 고
국비	342	73	70	105	94	교통생활안전과·경찰정책관
도비	4	4	-			교통생활안전과·경찰정책관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자치경찰의 활동상을 다양한 홍보 컨텐츠로 제작,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자치경찰 위상 강화 및 체계적 홍보전략 마련

- 공익광고 제작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 교통 사망사고 감축 등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실적

- 자치경찰 활동 동영상·사진촬영 및 홍보 인쇄물 제작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사진촬영	동영상제작	홍보물품 구입 및 인쇄물 제작	장비구입 및 영상송출
`22	78	8	18	33	19
`21	93	6	55	32
‘20	63	6	34	17	6
‘19	74	6	30	33	5

- 제주자치경찰 도민소통 홍보 강화를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방송매체 활용 홍보 광고 제작

- 각 분야별 활동 현장 사진 촬영, 홍보 책자·달력제작 등 홍보자료 활용(외부 사진촬영 전문업체 계약 체결)

-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기능별 핵심 추진과제 홍보동영상 제작, 道 민원실·제주국제공항 등 송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제주자치경찰의 중점 추진사무 등 주요 성과를 여러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하여 자치경찰단 존재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인지도 및 호감도 향상

- 가시적 효과가 높은 방송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 의식을 확산함으로써 교통안전 도시 정착에 기여

21.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구 분	세부지표명	결과(평가)	비고
’20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1-3-1-㉯)	- 목표(감소율) : 10% - 실적 : 26.6% 감소	달성
’2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3-3-1-㉰)	- 목표(감소율) : 10% - 추진실적(감소율) : 55%	달성

22.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 소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4조의7(인사교류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 수립

◦ 추진상황

- ’11. ’14.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청의 불수용 입장으로 논의 중단

* (경찰청) 법률상 인사교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자치경찰제가 제주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시 추진 검토

23.  국가경찰과의 업무협력체계 현황

◦ 제주특별법 제91조에 따라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이 협약 체결

- 업무협약 제10조 실무협의회를 통해 업무협력체계 강화

◦ ’14. 5. 최종적으로 개정된 협약은 법령의 개정 및 치안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

◦ 다만, 협약 개정의 방향에 이견이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국정과제에 ‘자치경찰권 강화’가 포함된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협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양 기관이 합의하되,

-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

【 실무협의회 추진상황 】

구분	일시·장소	참석자	논의사항
제1회	’22. 4. 15. 자치경찰단	(우리단) 경찰정책관 등 (제주청) 경무기획과장 등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양 기관 입장 설명
제2회	’22. 4. 22. 제주경찰청	양 기관 기능별 부서장 및 주무팀장 등	협약개정 추진 과정 및 필요성에 대한 양 기관 입장 설명
제3회	’22. 5. 3. 자치경찰단	(우리단) 자치경찰추진 TF팀장 등 (제주청) 아동청소년 계장 등	아동청소년 사무 관련 협조 사항 등에 대한 논의
제4회	’22. 5. 4. 자치경찰단	(우리단) 교통생활안전과장 등 (제주청) 교통계장 등	교통사무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제5회	’22. 5. 10. 자치경찰단	(우리단) 교통생활안전과장 등 (제주청) 생활안전계장 등	동부지역 중산간 지역 초동조치 관련 협의
제6회	’22. 5. 17. 자치경찰단	(우리단) 관광경찰과장 등 (제주청) 생활안전과장 등	도내 주요 공원 등에 대한 치안 강화 관련 논의
제7회	’22. 5. 27. 자치경찰단	(우리단) 교통생활안전과장 등 (제주청) 교통계장 등	교통단속 관련, 실무 차원에서 협조 사안 논의
제8회	’22. 9. 14. 자치경찰단	(우리단) 경찰정책관 등 (제주청) 생활안전과장 등	제주경찰청장 등 지휘부 교체에 따른 상견례 등

24.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 기존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치안행정위원회 의견을 듣고 자치경찰 활동 목표를 수립·평가하였으나,

- 개정 경찰법 시행(’21. 1. 1.)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평가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단 소관, 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 과제 및 성과지표 (8개 과제 12개 지표)

지 표	목 푯 값	실 적
행복치안센터 확대운영 활성화	◦ 주민친화 지역맞춤 시책 발굴 2건 ◦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 운영 월 2회 ◦ 4차 산업 치안분야 연계 드론 매뉴얼 수립 1건 ◦ 4차산업 치안분야 연계 드론 시책 발굴 1건	◦ 지역맞춤 시책 발굴 1건 - 건조기 산불예방 오름순찰 ◦ 주민봉사대 활동 66회 ◦ 드론 매뉴얼 수립 완료 ◦ 드론 시책 발굴 2건 - 봄철 산불예방 공중순찰 - 고사리객 실종예방 드론순찰
관광불편민원 해결	◦ ’21년 최다 민원 2개분야(코로나, 소비자분쟁) 전년대비 5% 감소 * ’21년 485건 → ’22년 461건	◦ 소비자분쟁 동기간 95건 대비 84건 접수, 11%감소 ◦ 코로나방역 동기간 78건 대비 9건 접수, 88%감소
PM 순찰활동 활성화	◦ 연 순찰횟수 150회(주요 관광지 중심)	◦ 6월 中 PM 5대 도입 ◦ 6월 말까지 44회 순찰
ONE-STOP 민원시스템 고도화	◦ 주민 친화 주민 현장설명회 연72회(월6회)개최 ◦교통단속관리시스템 구축 (다목적 과속단속 장비 운영 69대)	◦ 주민현장설명회 개최 (22회) ◦ 스쿨존 내 고정식 과속 단속장비 64대 운영 중 ◦ 일반도로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 10대 8.1. 운영 예정
보행환경 확대 및 개선사업	◦ 23개소(어린이통학로조성사업 8개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5개소)	◦ 26개소(어린이통학로 5개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21개소)
특사경 사건처리실적	◦ 3년 평균대비 2%향상(456건)	◦ ‘22년 6월 기준 사건처리 183건
사회적이슈분야 기획수사	◦ 기획수사 계획수립, 언론보도자료 배포 연4회	◦ ‘22년 6월 기준 언론보도 11회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치안정책반영	◦ 언론보도분석 180건, 언론분석 정책반영 5건	◦ 언론보도 분석보고 67건(6월) ◦ 치안정책 반영 2건 (6월)

◦ 우리단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목표설정과 별도로 BSC 과제를 포함한 성과관리 지표를 자체적으로 수립, 반기별 성과관리 추진 회의 등 개최

성과관리 지표별 목표값

□ `22 BSC 지표 현황(6개)

연번	세부지표명 (단위업무)	목표값	부서
1	﹡ 자치경찰단 주요활동사항 언론홍보 ﹡ 언론보도 분석사항 치안시책 반영	﹡ 연79건 / 연간6건	경찰 정책관
2	﹡ 교통단속 재원 재환류를 통한 교통안전 개선	﹡ 주민현장 설명회 48회 ﹡ 과태료 징수율 85% ﹡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월 2회 ﹡ 분기별 체납 고지서 발송 ﹡ 영치 시스템 구축	교통 생활 안전과
3	﹡ 新순찰방식 도입에 따른 PM순찰 활동 활성화 ﹡ 탐라문화광장 내 흡연 및 음주행위 단속	﹡ 年 순찰횟수 120회 ﹡ 年 40건	관광 경찰과
4	﹡ 산림·환경·식품·공중위생 등 사건처리	﹡ 3년 평균 2% 향상 (456건)	수사과
5	﹡ 어린이통학로 조성 ﹡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개선	﹡ 8개교 조성 ﹡ 15개소 개선	교통 정보 센터
6	﹡ 산림·환경·식품·공중위생 등 사건처리	﹡ 3년 평균 2% 향상 (152건)	서귀포 지역대

□ 별도 중점관리 지표(6개) 현황

연번	세부지표명 (단위업무)	목표값	부서
1	﹡ 재난·안전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구축 완료	경찰 정책관
2	﹡ 주민친화 지역맞춤 시책 발굴 ﹡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 운영 ﹡ 드론 활용 4차 산업 치안분야 연계 활동	﹡ 2건 ﹡ 연 30회 ﹡ 매뉴얼수립, 시책발굴	교통생활 안전과
3	﹡ 최상의 접수유형(2개요소) 민원접수 감소	﹡ 전년대비 5% 감소	관광 경찰과
4	﹡ 기획수사 추진, 언론보도 배포	﹡ 연 4회	수사과
5	﹡ 교통시설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	﹡ 전년대비 3% 향상	교통정보 센터
6	﹡ 안전주의 의무 위반 테마 단속 ﹡ 교통약자 보호활동 및 캠페인 ﹡ 안심제주관광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 올레 순찰 강화	﹡ 교통단속 761건 ﹡ 캠페인 15회 ﹡ 점검활동 60회 ﹡ 순찰 96회	서귀포 지역대

25.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 정·현원 현황 (’22. 9. 26. 기준)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소계	일반직	공무직
계	정원	170	157	1	1	7	18	30	30	38	32	13	8	5
	현원	168	155	1	1	7	18	29	32	41	26	13	9	4
자치경찰단	정원	152	139	1	1	5	14	23	26	37	32	13	9	4
	현원	150	137	1	1	5	16	24	27	37	26	13	8	5
道 본청 및 행정시 등	정원	18	18	-	-	2	4	7	4	1	-	-	-	-
	현원	18	18	-	-	2	2	5	5	4	-	-	-	-

* 道･행정시 정원(18명) : 자치경찰위원회6, 청렴혁신담당관1, 안전정책과1, 감사위원회1, 세계유산본부3, 행정시(교통행정과)5

* 별도정원(12명) : 휴직자9, 형사정책연구원1, 행안부1, 시･도지사협의회 1

▢ 결원 충원계획

◦ 현재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은 157명에 현원은 155명으로 2명 결원

◦ 다만, 육아휴직자 복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결원 충원 계획 없음

26. 자치경찰공무원 징계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안 건 명	회의개최			회의결과
		일시	장 소	참석인원
‘22. 8.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8. 30.	서면심의	9	심의상정 94건 (가결 57, 부결 37)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8. 18.	자치경찰단	7	심의상정 87건 (가결 41, 부결 46)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7. 13.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84건 (가결 21, 부결 63)
	수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6. 15.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11건 (가결 3, 부결 8)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6 .2.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95건 (가결 42, 부결 53)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5. 3.	자치경찰단	10	심의상정 94건 (가결 42, 부결 52)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3. 31.	서면심의	9	심의상정 145건 (가결 91, 부결 54)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 24.	서면심의	9	심의상정 29건 (가결 25. 부결 4)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1. 26.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54건 (가결 24, 부결 30)
‘21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12. 21.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48건(가결 23, 부결 25)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11. 30.	서면심의	9	심의상정 68건(가결 40, 부결 28)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10. 27.	서면심의	9	심의상정 73건(가결 33, 부결 40)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9. 30.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56건(가결 27, 부결 29)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8. 27.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67건(가결 34, 부결 33)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7. 29.	서면심의	9	심의상정 71건(가결 27, 부결 44)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6. 30.	서면심의	9	심의상정 95건(가결 46, 부결 49)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5. 25.	서면심의	9	심의상정 119건(가결 69, 부결 50)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4 .7.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81건(가결 54. 부결 27)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 26.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73건(가결 44, 부결 29)
‘20	제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12 .24.	서면심의	9	심의상정 89건(가결 49, 부결 40)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11. 20.	서면심의	9	심의상정 2건(가결 2, 부결 0)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11. 11.	서면심의	8	심의상정 79건(가결 50, 부결 29)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9. 29.	서면심의	9	심의상정 45건(가결 27, 부결 18)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8. 31.	서면심의	8	심의상정 72건(가결 32, 부결 40)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7. 31.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77건(가결 28, 부결 49)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6. 26.	자치경찰단	10	심의상정 62건(가결 34, 부결 28)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5. 6.	자치경찰단	10	심의상정 69건(가결 45, 부결 24)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3. 31.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51건(가결 33, 부결 18)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 28.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95건(가결 62, 부결 33)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1. 30.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101건(가결 60, 부결 41)

28.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 추진경과 및 구성

◦ 2015. 9. 조직진단 용역결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관광경찰 창설 운영 필요성 제기

◦ 2016. 2. 1. 관광경찰 발대식 개최 및 본격 운영

◦ 관광경찰과 內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대팀, 서귀포지역경찰대 內 관광팀으로 구성

◦ 2022. 6. 6. 관광경찰과 관광경찰팀 內 탐라관광순찰대(PM순찰) 시범운영

▢ 중점 수행사무

◦ 관광불편신고 접수 처리 및 미신고숙박업 등 관광사범 단속활동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주요 관광지 기마순찰 및 장애인·청소년 승마체험 교실 운영 등

▢ 관광경찰 주요 실적

◦ 관광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공중위생	유상운송	관광진흥법 (형사범)	관광진흥법 (행정범)	기 타
’22. 8.	61	49	-	4	-	8
’21	174	167	-	-	-	7
’20	196	187	3	-	-	6
’19	330	192	67	17	11	43

* 기타 : 식품위생법위반, 화장품법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

◦ 공․항만 기초질서위반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교통 (운전자, 보행자)	경범 (호객행위, 오물투기 등)	행정범 (주정차,장애인주차구역위반 등)
’22. 8.	1,376	203	96	1,077
’21	1,654	204	148	2,220
’20	1,192	297	91	804
’19	2,261	1,027	252	982

29.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 창설배경

◦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 홍보와 『말산업 특구지정』에 유리한 기반 조성

◦ 제주 말의 우수성 홍보와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민·도정이 필요로 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특화사무로 자치경찰기마대 창설(2012. 3. 8.)

▢ 인원 및 장비

◦ 인 원 : 자치경찰공무원 6명(남 4명, 여 2명)

◦ 장 비

- 마 필 : 10두(더러브렛 6두, 웜블러드 2두, 제주마 2두)

- 차 량 : 마필수송차량 2대(1대당 4두 승차), 기수수송차량 1대

▢ 운영시설

◦ 소재지 :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내(제주시 산천단남길 42)

◦ 마방 19개, 사무실 1실, 훈련장 등 부대시설 공동사용(연 임차료 6,780천원)

▢ 운영예산

◦ 연간 운영비 : 창설이후 기본운영 경비는 연평균 약 1억 4천여만원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예산액	144,504	132,530	139,789	139,501	기마대 운영비 등

◦ 마필관리 비용 : 사료, 톱밥, 수의·장제 등 연간 총 7천 3백여만원

* 마필 1두당 관리비용 : 연 664만원(월 55만원)소요

▢ 주요사무

◦ 사려니 숲길·절물 등 차량순찰이 곤란한 치안사각지대 순찰 및 관광서비스 제공

◦ 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 및 장애인 재활의지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

◦ 의전, 축제·문화·체육행사장 기마사열식 및 퍼레이드 등 행사지원

-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 연계 기마 퍼레이드 정례화

* '22. 5월 2회 실시, '22. 10월 6회 실시 예정

◦ 근무현황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지	마필훈련 및 사양관리	기마순찰 (절물 장생의 숲)	어린이 승마체험	장애인 승마체험	기마순찰 (자연사박물관·신상공원)	기마순찰 (사려니숲길)	행사지원 (목관아지)

◦ 활동실적

(단위 : 회)

구 분	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22. 8.	83	9	64	1 (27명)	9 (180명)	-
’21	124	1	123	-	-	-
’20	105	-	105	-	-	-
’19	206	25 (캠페인 2)	114	53 (1,109명)	7 (260명)	7 (32명)

*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행사 취소 및 비대면 행사실시에 따른 실적 감소

▢ 명예기마대 운영

◦ 명예기마대원을 準 기마경찰화, 행사지원·기마순찰 등 적극 활용

◦ 도내 승마관련단체 임원 및 승마경력자 30명(남 19명, 여 11명) 위촉

* ‵22. 7월 기간만료에 따른 명예기마대원(30명) 신규·재위촉 완료 (임기 : 2년)

◦ 들불축제 등 주요 행사 지원활동 및 숲길 등 기마순찰 합동근무 수행

▢ 자치경찰공무원 승마교육

◦ ’19년도 승마교육 희망자 모집(27명)하여 교육 이수자 15명에 대한 『자치경찰단장』 명의 수료증 수여(강사수당 6,000천원 소요)

◦ ’20년도 승마교육 강사수당 10,000천원 배정되었으나, 예산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

◦ ’21년도 예산 12,000천원 배정, 기마대원 및 명예대원 대상 고급승마술 교육 실시

◦ ’22년도 예산 15,000천원 배정, 기마대원 고급승마술 교육 및 경찰관 대상 승마교육 희망자 1차 모집(40명) 교육 완료, 2차 모집(30명) 교육 예정

30.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현황

▢ 구성인원 : 150명

(단위 : 명)

구 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인 원	총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150	78	72	104	39	65	46	39	7

▢ 주요 활동내용

(회/명)

구 분	계	오 일 장 교통관리	학 교 방 범	행 사 교통관리	환 경 정화활동	교통질서 캠 페 인	기타 (야간 방범활동 등)
계	810/8,055	196/2,883	408/3,430	10/181	35/309	12/169	150/1,052
’22. 8.	277/2,232	55/674	107/918	5/85	4/27	1/1	105/527
’21	307/3,449	93/1,272	175/1,760	3/34	1/5	2/26	34/351
’20	226/2,374	48/937	126/752	2/62	30/277	9/142	11/174

▢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221,800	186,226	35,574	-
’22. 8.	80,600	45,026	35,574
’21	70,600	70,600	-	전액 집행
’20	70,600	70,600	-	전액 집행

▢ 실비지급

◦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규정 제17조(실비지급)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여비)에 의거 4시간 이상 근무시 2만원 지급

▢ 임기 및 위·해촉기간

◦ 임    기 : 주민봉사대장·부대장·총무 2년, 1회 연임 가능

◦ 대원위촉 : 주민봉사대 가입 신청자 중 주민봉사대장이 선정 위촉

◦ 대원해촉 : 대원이 해촉을 원할 때, 활동부진 및 민원야기 등 명예훼손시 봉사대장이 해촉

31.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현황

▢ 활동현황

배치장소	근무인원		근무시간	기 타
탐라 문화광장	인원	장비 (순찰차)	07:00~22:00	그 외 시간대에는 중앙지구대에서 사무수행
	2~4명	2대

▢ 처리건수 및 유형

(단위 : 건)

구 분	계	형사범 체포·인계	금주·금역 위반과태료	경범단속			노숙인조치
				소계	오물 투기	음주소란 등	희망원 인 계	귀가조치 등 계도
계	186	18	38	130	75	55	8	1,657
’22. 8.	74	-	38	36	25	11	2	153
’21	31	3	-	28	14	14	-	468
’20	20	2	-	18	12	6	-	135
’19	61	13	-	48	24	24	6	901

* 금연(’21. 11.) 및 금주(’21. 12.) 조례 개정으로 ’22. 1.부터 적발 통보

▢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 국가경찰은 112신고 접수에 따른 출동 등 사후적 경찰 활동에 집중하는 반면, 자치경찰의 노숙우려인 위반행위 단속 및 보호조치는 예방 측면이 강함

▢ 향후 조치계획

◦ 탐라문화광장 일대 노상음주 근절 등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홍보활동 및 합동 순찰 강화

◦ 유관기관 협업, 범죄환경개선(CPTED) 및 캠페인 활동으로 범죄요인 사전차단

◦ 노숙우려인의 신속한 보호 및 사회복귀 재활 독려를 위한 협업 교류 체계 활성화

32.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단위 : 회/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계	298	2,003	179	1,226	119	777
’22. 8.	57	501	32	299	25	202
’21	84	655	42	327	42	328
’20	157	847	105	600	52	247

33. 농․수산물 품질관리(유전자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건/명)

구 분	계	농·수산물 위반사범	식품위생 위반사범	공중위생 위반사범	기타
계	1,485/1,607	46/73	200/225	979/1,018	260/291
‘22. 8.	277/307	9/20	34/39	137/143	97/105
‘21	414/453	9/14	40/48	299/314	66/77
‘20	452/473	17/21	53/58	329/339	53/55
‘19	342/374	11/18	73/80	214/222	44/54

* 기타 :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34.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건/명)

구 분	계	산림사범	환경사범	관광사범
계	718/995	304/342	378/589	36/64
‘22. 8.	138/191	57/64	74/116	7/11
‘21	191/256	84/97	104/156	3/3
‘20	173/235	81/87	83/118	9/30
‘19	216/313	82/94	117/199	17/20

35. 지하수·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실적

(건/명)

구 분	지하수·상수원 보호지역 위반사범	예방순찰 활동 실적
계	127/209	550회/1,170명
‘22. 8.	24/30	105회/215명
‘21	29/47	155회/330명
‘20	32/53	150회/320명
‘19	42/79	140회/305명

36.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현황

▢ 일반현황

개장일	운영인력	운영예산		주요시설
’08.07.16.	4명 (경찰관 3, 공무직 1)	’22	214,352 (천원)	◦ 교통안전영상실 - 빔프젝트 1대, 교통 및 생활안전영상물 CD 10개 ◦ 만덕이관 - 교통안전표지판 등 안전 1식, 신호등 체험 1식, 모형 버스 1대, 철길 횡단 안전교육 1식 ◦ 설문대할망관 - VR(가상현실)체험장비 30대, 인공지증(AI) 로봇 3대 ◦ 자동차 전복체험(차종 ‘마티즈’) 장비 1식 ◦ (실내) 자전거교육장 - 자전거 5대, 밸런스 자전거 5대, 킥보드 5대 보호장구(안전모, 무릎 등 보호대 15개) ◦ (실외) 안전마을(신호등 체험 20식), 자전거안전교육장(자전거 10대)
		’21	160,924 (천원)
		’20	269,993 (천원)

▢ 교육실적

구 분	계	’22. 8.	’21	’20
횟 수(회)	1,260	406	425	429
인 원(명)	19,898	7,201	7,597	5,100

37. 음주단속 현황 및 단속 결과 등

구 분	총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 수	계	취소	정지	기타	계	취소	정지	기타
계	423	298	132	162	4	125	47	78
’22. 8.	40	16	5	11	-	24	10	14	-
’21	59	50	15	33	혈액채취2	9	6	3	-
’20	324	232	112	118	측정거부2	92	31	61	-

38. 보호구역(노인·장애인·어린이) 관련

▢ 보호구역 신규 민원 지정(민원) 요청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요청 시설명	신규지정 구간	미지정사유
애월원광어린이집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2길 10 반경105m	’20년 지정
펀키즈어린이집	제주시 도근내길 46-7 반경100m	〃
세화어린이집	제주시 구좌읍 충령로 3-3 반경230m	〃
함덕초 선흘분교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41 반경190m	〃
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청로12 반경100m	〃
하귀일초(확대지정)	하귀9길	〃
한라초(확대지정)	과원북2길, 연화로	〃
월랑초(확대지정)	월랑로10길, 남녕로	〃
곽금초(확대지정)	곽봉로, 곽지3길	〃
제주중앙초(확대지정)	서광로9길	〃
김녕초 동복분교(확대지정)	동복남4길	〃
남광초(확대지정)	남광로4길, 구남동5길	〃
이도초(확대지정)	구남동2길	〃
김녕초(확대지정)	김녕로14길	〃
서광초(확대지정)	중산간서로1834 구간	〃
효돈초(확대지정)	효돈로	〃
위미초(확대지정)	태위로43번길	〃
프라임국제어린이집	제주시 건주로2길 27-8 반경50m	’21. 6. 지정
봄소리어린이집	제주시 설촌로8길 43 반경130m	〃
부라보어린이집	제주시 삼봉로3길 6 반경80m	〃
반석어린이집	제주시 매촌안길 35-1 반경60m	〃
인도어린이집	제주시 도련안길 21 반경60m	〃
꿈동산어린이집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20번길 22 반경60m	〃
샘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84 반경40m	〃
아라초등학교(확대)	아연로	〃
함덕초등학교(확대)	함덕26길, 함덕22길	〃
이도초등학교(확대)	구남동2길	〃
온성학교(확대)	516로(상효입구교차로까지)	〃
봉개초등학교	제주시 번영로 484	’22. 9. 확대지정
추자초 신양분교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53-10	’22. 9. 지정
해안어린이집	제주시 해안마을6길 36	’22. 9. 확대지정
함덕초 선인분교	제주시 조천읍 선진길 7-18	〃
신창초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2	’22. 9. 축소지정
신례초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116	〃

◦ 노인보호구역

요청 시설명	신규지정 구간	미지정사유
가문동경로당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945-1 반경90m	’20년 지정
수동마을회관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529 반경280m	〃
좌기동경로당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534 반경90m	〃
서광서리경로당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남로 144-5 반경145m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서귀포시 서호남로19-42 반경190m	〃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 성산읍 산성효자로 67 반경120m	〃
동하동노인복지시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123번길29	〃
인성리복지회관	서귀포시 대정읍 향교로75번길 60 반경110m	〃
하가리사무소(확대)	고하상로	〃
월령리경로당(확대)	명월로	〃
고성2리경로당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1길 1 반경110m	’21. 6. 지정
신엄리경로당	제주시 애월읍 신엄9길 24 반경100m	〃
한림2리경로당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37-4 반경60m	〃
애월리경로당	제주시 애월읍 애월남길 5 반경180m	〃
수산1리경로당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서남로 17 반경110m	〃
신도1리경로당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217 반경150m	〃
토평경로당	서귀포시 토평로 58	’22. 9. 지정
귀덕1리경로당	한림읍 귀덕로 97-4	〃
영평하동경로당	제주시 영강길 142	〃
청수리경로당	제주시 대한로 1036	〃
혜주원 요양원	제주시 월평4길 24	〃
효사랑 요양원(상동)	제주시 월평4길 24	〃
월성경로당	제주시 월성로 30	〃
동홍2아파트 경로당	서귀포시 동홍중앙로30	〃
한림3리 경로당	제주시 장원길 87	〃
금능리 노인회관	제주시 금능길 39	〃
토산2리 경로당	서귀포시 토산중앙로 16번길 1	〃
월산경로당	제주시 월산남길 5	〃
선흘1리 경로당	제주시 중산강동로 1208	〃
조수1리 경로당	제주시 홍수암로 565	〃
상가리경로당	제주시 상가중길 23	〃
수원리경로당	제주시 수원9길 2	〃
유수암리경로당	제주시 유수암평화길 14	〃
동홍7통경로당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30	〃
노인복지지원센터	서귀포시 소호남로 29	〃
신도3리경로당	서귀포시 도원로 43	〃
하모3리경로당	제주시 하모리 1077-1	〃
수산2리	`22. 하반기 신청	`23년 지정예정
봉성리	`22. 하반기 신청	〃
소길리	`22. 하반기 신청	〃
광평리	`22. 하반기 신청	〃
명신마을회관	`22. 하반기 신청	〃
돈내코마을회관	`22. 하반기 신청	〃

◦ 장애인보호구역

요청 시설명	신규지정 구간	미지정사유
송향원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747-42 반경350m	’20년 지정
우리집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2195-12반경150m	〃
유진단기거주시설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 반경200m	’21년 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성로 19-9	’22. 9. 지정
제주 농아복지관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
제주 노인복지타운	`22. 하반기 신청	`23년 지정예정

▢ 보호구역 별 제한속도, 과속단속 및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여부

◦ 보호구역 별 제한속도

- 어린이보호구역 : 제한속도 30

- 노인보호구역 : 제한속도 30(이면도로) 또는 50

- 장애인보호구역 : 제한속도 30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초등학교 112개교)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연번	장소	65	연번	장소	47
1	추자초등학교(병설)		1	가파초등학교(병설)
2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병설)		2	대정서초등학교(병설)	○
3	고산초등학교(병설)	○	3	대정초등학교(병설)	○
4	신창초등학교(병설)	○	4	무릉초등학교(병설)	○
5	저청초등학교(병설)	○	5	보성초등학교(병설)	○
6	귀덕초등학교(병설)	○	6	덕수초등학교	○
7	금악초등학교	○	7	사계초등학교(병설)	○
8	수원초등학교(병설)	○	8	서광초등학교(병설)	○
9	재릉초등학교(병설)	○	9	안덕초등학교(병설)	○
10	한림초등학교(병설)	○	10	창천초등학교(병설)	○
11	곽금초등학교	○	11	강정초등학교(병설)	○
12	광령초등학교(병설)	○	12	도순초등학교(병설)	○
13	구엄초등학교(병설)	○	13	동홍초등학교	○
14	납읍초등학교(병설)		14	법환초등학교(병설)	○
15	더럭초등학교	○	15	보목초등학교(병설)	○
16	물메초등학교(병설)	○	16	새서귀초등학교	○
17	애월초등학교(병설)	○	17	서귀북초등학교(병설)	○
18	어도초등학교(병설)	○	18	서귀서초등학교(병설)	○
19	장전초등학교(병설)	○	19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	○
20	하귀일초등학교(병설)	○	20	서귀포초등학교(병설)	○
21	하귀초등학교(병설)	○	21	서호초등학교(병설)	○
22	광양초등학교(병설)		22	예래초등학교(병설)
23	남광초등학교	○	23	중문초등학교(병설)	○
24	노형초등학교(병설)	○	24	토평초등학교(병설)	○
25	도남초등학교(병설)	○	25	하원초등학교(병설)	○
26	도련초등학교(병설)	○	26	효돈초등학교(병설)	○
27	도리초등학교(병설)	○	27	남원초등학교	○
28	도평초등학교(병설)	○	28	신례초등학교(병설)	○
29	동광초등학교(병설)	○	29	위미초등학교(병설)	○
30	동화초등학교(병설)	○	30	의귀초등학교(병설)	○
31	백록초등학교(병설)	○	31	태흥초등학교(병설)	○
32	봉개초등학교(병설)	○	32	하례초등학교(병설)	○
33	삼성초등학교(병설)	○	33	흥산초등학교(병설)	○
34	삼양초등학교(병설)	○	34	가마초등학교	○
35	삼화초등학교(병설)	○	35	성읍초등학교(병설)	○
36	신광초등학교(병설)	○	36	토산초등학교(병설)	○
37	신제주초등학교	○	37	표선초등학교(병설)	○
38	아라초등학교(병설)	○	38	한마음초등학교(병설)	○
39	영평초등학교(병설)	○	39	동남초등학교(병설)	○
40	오라초등학교(병설)	○	40	성산초등학교(병설)	○
41	외도초등학교(병설)	○	41	수산초등학교(병설)	○
42	월랑초등학교(병설)	○	42	시흥초등학교(병설)	○
43	이도초등학교(병설)	○	43	신산초등학교(병설)	○
44	인화초등학교(병설)	○	44	온평초등학교(병설)	○
45	일도초등학교(병설)		45	풍천초등학교(병설)	○
46	제주남초등학교(병설)	○	46	KIS(한국국제학교)	○
47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	47	NLCS JeJu(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
48	제주동초등학교(병설)	○	48	BHA(브랭섬홀아시아)	○
49	제주북초등학교(병설)	○	49	SJA(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
50	제주서초등학교(병설)	○
51	제주중앙초등학교(병설)	○
52	한라초등학교	○
53	한천초등학교(병설)	○
54	해안초등학교	○
55	화북초등학교(병설)	○
56	대흘초등학교(병설)	○
57	북촌초등학교(병설)	○
58	신촌초등학교(병설)	○
59	조천초등학교(병설)	○
60	조천초등학교교래분교	○
61	함덕초등학교(병설)	○
62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
63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
64	구좌중앙초등학교(병설)	○
65	김녕초등학교(병설)	○
66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병설)	○
67	세화초등학교(병설)	○
68	송당초등학교(병설)	○
69	종달초등학교(병설)	○
70	평대초등학교(병설)	○
71	하도초등학교(병설)	○
72	한동초등학교(병설)	○
73	우도초등학교(병설)

◦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 제주시 69대

연번	설치장소	설치주소	회전형 카메라	검지 카메라	주정차단속 운영시간
1	신제주초교입구교차로	제주시 연동 309	1	5	평일 07시30분 ~ 22시 공휴일09시~18시
2	월랑로 행복나눔약국 (당초:월랑로신협)	제주시 노형동 2577-4	1	4	평일 07시30분 ~ 22시 공휴일09시~18시
3	홍초불닭(신대로16길)	제주시 연동 273-35	1	4	평일 07시30분 ~ 22시 공휴일09시~18시
4	승민주유소(노연로) (당초:미소의원)	제주시 노형동 917-10	1	2	평일 07시30분 ~ 22시 공휴일09시~18시
5	하귀일초후문서측(하광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4-1	1	3	평일 07시30분 ~ 20시(하계) 07시30분~19시(동계11월~2월) 공휴일09시~18시
6	이도초교 부근(도남로)	제주시 이도이동 1920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7	백록초교 부근9정존5길)	제주시 노형동 2584-1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8	백록초 진입로(월광로)	제주시 노형동 2569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9	삼양초교 부근(지석14길)	제주시 삼양이동 2135-8	1	5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0	롯데면세점앞(신광초진입로))	제주시 연동 251-57	1	6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1	신광초교 부근(성신로)	제주시 연동 2319-5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2	삼화초교 부근(화삼북로2길)	제주시 화북일동 1023-1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3	노형초교 동측 부근(정존11길)	제주시 노형동 1286-3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4	노형초교 후문 부근(정존11길)	제주시 노형동 1284-6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5	노형초교 서측(노형로, 정존9길)	제주시 노형동 2536-7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6	월랑초교 부근(남녕로)	제주시 연동 1950-5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7	한라초교 정문 부근(연화로)	제주시 연동 1510-2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8	한라초교 남측 부근(연화로)	제주시 연동 1511-1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19	한라초 인근(연화로, 과원북2길)	제주시 연동 1495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0	신제주초교 부근(비월길)	제주시 연동 308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1	동광초교후문부근(태성로)	제주시 일도이동 89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2	삼성초교 부근(서광로29길)	제주시 이도일동 1687-10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3	북초교 정문 앞(중앙로8길)	제주시 삼도이동 21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4	북초교 후문(북성로)	제주시 삼도이동 14-30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5	북초교 진입로(관덕로7길)	제주시 삼도이동 100-3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6	중앙초교 정문(서사로18길)	제주시 삼도일동 504-18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7	중앙초교 후문(서광로11길)	제주시 삼도일동 511-13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8	아라초교사거리(중앙로)	제주시 아라이동 1575-1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29	아라초교 후문 인근(아란4길)	제주시 아라일동 6099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0	봉개초교앞(번영로)	제주시 봉개동 1943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1	봉개 농협(봉개초)부근(번영로)	제주시 봉개동 1855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2	도남초교앞(도남로8길)	제주시 도남동 56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3	한림초교후문(한림로4길)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528-6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4	한림초교정문(한림로4길)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58-9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5	하귀초교 앞(하귀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750-3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6	오라초교부근(연사길)	제주시 오라이동 1371-4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7	광양초 앞(돈내길)	제주시 이도일동 1252-10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8	제주서초교 앞(용담로)	제주시 용담이동 603-13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39	서초교 후문 인근(성화로6길)	제주시 용담이동 358-29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0	제주남초교 부근(남성로)	제주시 삼도이동 811-7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1	화북초 앞 삼거리(일주동로)	제주시 일주동로 163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2	화북초 후문 인근(진서로)	제주시 화북일동 1958-8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3	도련초교 앞(화삼로)	제주시 도련이동 550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4	남광초 체육관 앞(남광로4길)	제주시 이도이동 1974-5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5	남광초사거리(남광초 부근)	제주시 이도이동 1994-2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6	신촌초교 앞(신북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812-4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7	광령초등학교 부근(광성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33-12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8	하귀일초교정문 앞(하귀9길)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57-6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49	하귀일초 후문 인근(하귀동남3길)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58-2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50	조천초 앞(신북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46-2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51	녹원어린이집 인근(연사길)	제주시 오라이동 1918-1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52	인화초등학교	제주시 일도이동 352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53	외도초등학교 앞	제주시 외도이동 234-23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54	동초등학교 후문 앞	제주시 건입동 996-19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55	한림초등학교정문(한림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17	1	2	평일 07시30분 ~ 20시(하계) 07시30분~19시(동계11월~2월) 공휴일09시~18시
56	월랑초.애육어린이집 (다랑곶6길)	제주시 노형동 1085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57	신제주초등학교 동측(신대로19길)	제주시 신대로 19길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58	한라초.중학교(과원북2길)	제주시 과원북2길 24	1	4	평일 07시30분 ~ 22시 공휴일09시~18시
59	삼양초교 후문(삼봉로2길)	제주시 삼봉로2길	1	4	평일 07시30분 ~ 22시 공휴일09시~18시
60	동화초등학교(동화로1길)	제주시 화북일동 29-6	1	4	평일 07시30분 ~ 22시 공휴일09시~18시
61	한천초등학교(남성로11길)	제주시 남성로 11길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62	일도초등학교(삼성로9길)	제주시 삼성로 9길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62	세화초등학교(구좌로)	제주시 구좌로 65	1	3	평일 07시30분 ~ 20시(하계) 07시30분~19시(동계11월~2월) 공휴일09시~18시
63	김녕초등학교(김녕로)	제주시 김녕로 117	1	2	평일 07시30분 ~ 20시(하계) 07시30분~19시(동계11월~2월) 공휴일09시~18시
64	이도초등학교 동측(구남동2길)	제주시 구남로2길 17	1	4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65	동광초등학교	제주시 일도이동 115-9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66	광양초등학교	이도일동 1294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67	월랑초등학교	노형동 1297-2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68	도평초등학교	도평동 872-2	1	2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69	애월초등학교	애월리 549-2	1	3	07시30분 ~ 17시(평일만운영)

- 서귀포시 46대

연번	CCTV 설치장소	대수	단 속 구 간	특이사항
1	태위로(남영침구 앞,스쿨존)	1	남영침구 ↔ 남원우체국	남원초
2	태위로(남원초등학교앞,스쿨존)	1	남제주할인마트 ↔ 남영침구	남원초
3	태위로(남원약국 사거리,스쿨존)	1	GS25남원점 ↔ 남제주할인마트	남원초
4	태위로(위미초등학교앞, 스쿨존)	1	위미초등학교 ↔ 위미교동상회	위미초
5	태위로(태흥초등학교앞,스쿨존)	1	태위로 901 ↔ 태신로 1	태흥초
6	신례초등학교	1	신례초등학교 정문	신례초
7	의귀초등학교	1	의귀초등학교 정문	의귀초
8	신동로 (새서귀포초등학교 후문,스쿨존)	1	신서로88번길78 ↔ 다드림부동산	새서귀초
9	이어도로(법환초등학교앞,스쿨존)	1	법환하로 1 ↔ 강정동 595-1	법환초
10	호근남로(서호초등학교앞,스쿨존)	1	호근남로 3 ↔ 호근남로 57	서호초
11	에듀시티로(KIS학교앞,스쿨존)	1	제주영어교육도시 치안센터 ↔	국제학교
12	상모대서로 (대정초등학교앞,스쿨존)	1	대정떡집 ↔ 민들레빌라	대정초
13	서삼중로(무릉초등학교앞,스쿨존)	1	무릉리2868-8 ↔ 무릉리3314-8	무릉초
14	추사로(보성초등학교앞,스쿨존)	1	추사로36번길 1 ↔ 추사로 79	보성초
15	글로벌에듀로 (브랭섬홀아시아학교,스쿨존)	1	브랭섬홀아시아학교앞	국제학교
16	동일하모로220번길(대정초등학교후문,스쿨존)	1	하모이삼로 67 ↔ 동일하모로 218	대정초
17	브랭섬홀아시아학교 부근	1	구억리 1185 부근	국제학교
18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부근	1	구억리 1079 부근	국제학교
19	대청로(골드클래스 앞)	1	강정마트 ↔ 중흥S클레스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20	흙담솔로(서귀북초등학교앞, 스쿨존)	1	소원문구 ↔ 태양연립(서)	서귀북초
21	동홍중앙로(예원유치원 앞)	1	주공1,2단지 ↔ 플러스마트2호점	예원유치원
22	동홍북로(동홍초등학교,스쿨존)	1	하나학원(동) ↔ 서귀포족탕(서)	동홍초
23	동홍남로(레노시스시티 4가앞)	1	띠아모4가 ↔ 은희네해장국	동화나라
24	일주동로(서귀서초등학교 입구,스쿨존)	1	이기혁법무사(동)↔나래어린이집(서)	서귀서초
25	홍중로(신라사원아파트 앞)	1	형남3차아파트 ↔ 서강파인힐	서귀북초
26	홍중로27번길(서귀서초등학교후문, 스쿨존)	1	서귀서초 북측골목 ↔ 다미야	서귀서초
27	서귀서초등학교 부근	1	홍중로 11 ↔ 솜반천로 54 솜반천로46번길4↔서홍동355-4	서귀서초
28	고성오조로(동남초등학교앞,스쿨존)	1	원형교차로 ↔ 밝은눈안경	동남초
29	고성오조로(동남포목 앞 )	1	밝은눈안경 ↔ 고성오일시장입구	동남초
30	동류암로(맛나식당 앞)	1	고우네종합화장품 ↔ 국수마을	동남초
31	한도로(성산초등학교,스쿨존)	1	성산리 298-11 ↔ 성산리 363-9	성산초
32	부두로(서귀포초등학교앞,스쿨존)	1	서귀포자치경찰대↔호림식당	서귀포초
33	화순중앙로(안덕초등학교앞,스쿨존)	1	화순중앙로 29 ↔ 화순리 1233-3	안덕초
34	창천초등학교 부근	1	안덕면 창천중앙로 12 부근	창천초
35	중산간동로(제남마트앞, 스쿨존)	1	약촌삼계탕 ↔ 토평해뜨는집	토평초
36	하예로(예래초등학교앞,스쿨존)	1	예래초등학교 정문	예래초
37	예래초등학교	1	예래초등학교 후문	예래초
38	천제연로(중문초등학교앞,스쿨존)	1	중문초등학교입구 ↔ 해심가든	중문초
39	천제연로(중문회전교차로,스쿨존)	1	중문초등학교 ↔ 중문낚시마트	중문초
40	동문로(문도건재 앞)	1	중앙로터리 ↔ 대명장식	중앙초
41	동문동로(중앙초등학교앞,스쿨존)	1	맥도널드 ↔ 동서가구	중앙초
42	일주동로(중앙초등학교 후문,스쿨존)	1	중앙R ↔ 동홍사거리	중앙초
43	중앙로72번길(은철슈퍼앞,스쿨존)	1	동서가구 ↔ 은성전자	중앙초
44	표선관정로(성원전력 앞)	1	표선파출소4가 ↔ 미풍행장국	원광어린이집
45	표선동서로(표선초등학교앞,스쿨존)	1	경동기업 ↔ 표선올림픽동산	표선초
46	효돈로(효돈파출소앞,스쿨존)	1	대영축산물판매장 ↔ 우리비디오	효돈초

▢ 보호구역 민원사항 및 조치사항

접 수 일 시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20. 01. 03.	동홍초등학교	안전휀스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건물 진출입구로 설치 불가)
’20. 01. 03.	도순초등학교	후문 볼라드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1. 03.	강정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요청	협의 후 추진
’20. 01. 03.	서귀중앙초	통학로 확보 요청	협의 후 추진
’20. 01. 04.	위미초등학교	무단횡단 방지 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1. 06.	서귀북초등학교	승하차게이트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1. 07.	한국국제학교	KIS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1. 07.	도남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요청	조 치 불 가
’20. 01. 17.	남광초등학교	이도이동 2061 고원식교차로 부근 차선도색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 01. 18.	서귀포초등학교	발광형표지판 태양열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1. 29.	평안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기울어짐	조 치 완 료
’20. 01. 30.	성지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2. 28.	성지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2. 28.	중문초등학교	중문중 동측 통학로 확보 요청	조 치 불 가
’20. 03. 02.	인화초등학교	서측 보도블럭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3. 07.	오라초등학교	불법주정차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 03. 14.	아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 03. 23.	예국어린이집	고원식횡단보도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3. 27.	신광초등학교	규제봉 설치 요청	보도 확도 된 지점 / 종료
’20. 03. 30.	동홍동경로당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신호기, 방지턱 기 설치 지점
’20. 03. 30.	외도초등학교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불 가 (주차장 진출입로)
’20. 03. 31.	귀덕1리사무소	귀덕로 67 노인보호구역 지정 요청	지정 절차 안내
’20. 04. 11.	평안요양원	도로 보수 요청	도로관리부서 이송
’20. 04. 11.	월령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지주 기울어짐	조 치 완 료
’20. 04. 16.	오라초등학교	서측 안전휀스 설치 요청	조 치 불 가
’20. 04. 16.	위미초등학교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 04. 20.	서광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4. 21.	신제주초등학교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지주 기울어짐	조 치 완 료
’20. 05. 02.	제주북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요청	주민 동의시 설치 가능 통보
’20. 05. 04.	삼성초등학교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5. 04.	삼성초등학교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5. 06.	성지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5. 13.	영락유치원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5. 19.	삼화초등학교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5. 26.	광양초등학교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물 보강	조 치 완 료
’20. 05. 31.	표선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 06. 01.	아라초등학교	아라초인근 버스정류장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 06. 03.	신제주초등학교	남측 도로 일방통행 지정 문의	답 변 완 료
’20. 06. 04.	대정초등학교	고원식교차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 06. 07.	아라초등학교	아란6길 보호구역 지정 요청	지정 절차 안내
’20. 06. 24.	교대부설초	보호구역 표지판 이설 요청	조 치 완 료
’20. 06. 24.	하가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관련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6. 26.	한라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6. 29.	새서귀초등학교	일방통행 구간 안전휀스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6. 29.	아라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6. 30.	오라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물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20. 07. 05.	아라초등학교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추가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7. 10.	하가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07. 10.	둥지어린이집	방지턱 규정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 07. 16.	신광초등학교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7. 22.	신례초등학교	표지판 파손	조 치 완 료
’20. 08. 01.	서귀중앙초등학교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0. 08. 07.	중앙초등학교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0. 08. 11.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08. 24.	NLCS	보호구역 추가 지정 문의	지정 절차 안내
’20. 08. 28.	곽금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답 변 완 료 (진동 민원으로 이미지 설치)
’20. 09. 03.	세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조 치 완 료
’20. 09. 04.	곽금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답 변 완 료 (진동 민원으로 이미지 설치)
’20. 09. 15.	제광원	표지판 정비 요청	조 치 완 료
’200 .09 .08.	영평초등학교	정문 앞 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 09. 08.	도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 09. 09.	아라초등학교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0. 09. 11.	태흥3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조 치 완 료
’20. 09. 15.	서귀북초	서홍동 308-1 고원식횡단보도 파손	조 치 완 료
’20. 09. 16.	영평초	아뜨리움 APT 앞 속도저감시설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보호구역 해당 안)
’20. 09. 17.	도련초	보호구역 관련 질의	답 변 완 료
’20. 09. 18.	중문초	중문동 1730-4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요청	답 변 완 료
’20. 09. 18.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통합표지판 흔들림	조 치 완 료
’20. 09. 21.	광양초	통학로 구간 규제봉 불편	답 변 완 료
’20. 09. 23.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통합표지판 흔들림	조 치 완 료
’20. 10. 01.	무지개어린이집	516로 73번지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보호구역 해당 안함)
’20. 10. 17.	백록초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10. 19.	온성학교	상효동 1296-4 앞 도로파손	조 치 완 료
’20. 10. 20.	하도리경로당	하도리 1433-1 표지판 전도	조 치 완 료
’20. 10. 21.	KIS	구억리 1185 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20. 10. 22.	익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문의	답 변 완 료
’20. 10. 22.	동화초	동화초 정문 앞 횡단보도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0. 10. 22.	법환초	법환초 정문 앞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10. 26.	토평초	토평초 북측 사거리 횡단보도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10. 27.	귀덕초	무인단속기 이전 예고표지판 추가 설치	조 치 완 료
’20. 10. 28.	하귀일초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0. 11. 15.	도남초	해모로아파트 정문 인근 횡단보도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교통시설심의 사항)
’20. 11. 18.	온평초	온평초 후문 규제봉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0. 11. 19.	삼화초	도련동 2018부근 신호기 설치 위치 수정 요청	조 치 완 료
’20. 11. 25.	하귀초	하귀초 신호기 홍보요청, 미끄럼방지시설 보완 요청	조 치 완 료
’20. 12. 09.	-	서귀동 962-4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보호구역 해당 안함)
’20. 12. 09.	-	영어교육도시 내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NLCS 설치)
’20. 12. 30.	위미초	통학로 조성 요청	조 치 완 료
’21. 01. 06.	용담어린이집	용담이동 893-44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탈락	조 치 완 료
’21. 01. 11.	예국어린이집	예국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요청	조 치 완 료
’21. 01. 12.	다음카카오어린이집	회전교차로 내 역주행 관련 민원	답 변 완 료
’21. 01. 15.	서귀포초등학교	보행자신호 연장요청, 신호등기구 황색으로 교체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21. 01. 17.	서귀북초	고원식횡단보도 파손	조 치 완 료
’21. 01. 19.	서귀북초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1. 01. 28.	세화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노후화로 보수 요청(세화리 3637)	조 치 완 료
’21. 01. 30.	삼성초	고려회관 앞 보행로 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2. 02.	삼화초	화북일동 1029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2. 02.	삼화초	화북일동 1029 앞 프리마크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2. 05.	가마초	표선 세화리 1526-6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1. 02. 15.	신광초	신광초교 정문 앞 옐로카펫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2. 15.	도남초	안전휀스 파손(교통사고, 사고자 처리 완료)	조 치 완 료
’21. 02. 23.	조천초 교래분교	안전휀스 추가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건물 진출입구로 설치 불가)
’21. 02. 23.	위미초	무단횡단방지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1. 03. 01.	하원초	과속방지턱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02.	오라초	통학로 물고임 보수	답 변 완 료
’21. 03. 02.	토평초	토평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03.	영락어린이집	영락어린이집 앞 안전휀스 보수	조 치 완 료
’21. 03. 04.	한림초	한림리 1383 인근 안전휀스 보수	조 치 완 료
’21. 03. 05.	토평초	토평초 정문 남측 100m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1. 03. 06.	제주북초	삼도이동 1222-2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08.	도평초	도평동 866 인근 안전휀스 보수요청	조 치 완 료
’21. 03. 08.	조천초	조천리 3147-1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08.	북촌초	북촌초 후문 방지턱,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1. 03. 09.	종달초	종달초 정문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1. 03. 09.	하도초	표지판 높이 조정	조 치 완 료
’21. 03. 09.	세화초	세화초등학교 서측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1. 03. 09.	중문초	중문동 2800 앞 I형 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21. 03. 10.	제주북초	삼도이동 1053-30 속도제한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10.	제주서초	용담이동 603-13 횡단보도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10.	김녕초	김녕리 1634 인근 표지판 파손	조 치 완 료
’21. 03. 11.	서귀포초	서귀동 564-6 인근 통학로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21. 03. 11.	서호초	호근동 1421-8 인근 속도제한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12.	서귀북초	서귀북초 앞 고원식횡단보도 파손	조 치 완 료
’21. 03. 12.	서귀북초	서귀북초 앞 승하차게이트 보수	조 치 완 료
’21. 03. 12.	서귀중앙초	맥도날드 인근 I형 볼라드 보수	답 변 완 료 (시설 파손 안됨)
’21. 03. 12.	귀덕초	귀덕리 1118 인근 도로 가장자리 노란 실선으로 도색	조 치 완 료
’21. 03. 12.	수산초	수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12.	동남초	동남초 인근 규제봉 보수 요청	답 변 완 료 (안전휀스 설치)
’21. 03. 12.	슬기샘어린이집	중문동 2012-1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13.	하원초	하원초 앞 고원식횡단보도 보수	조 치 완 료
’21. 03. 19.	까리따스유치원	다이소 앞 표지판 훼손	조 치 완 료
’21. 03. 19.	한라초	한라초 남측 도로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한라초 보호구역 내 기설치 완료)
’21. 03. 19.	하귀일초	하귀일초 정문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22.	하귀일초	하귀일초 북측 인도설치, 하귀일초 공영주차장 개선	답 변 완 료
’21. 03. 22.	우도초	우도초교 안전휀스 시트지 보수	조 치 완 료
’21. 03. 23.	도평초	도평동 781-1번지 인근 안전휀스 보수	조 치 완 료
’21. 03. 23.	예솔어린이집	횡단보도에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25.	광양초	광양초 인근 도로 포장 요청	조 치 완 료
’21. 03. 25.	외도초	외도초 인근 옐로카펫 앞 보도블럭 파손	조 치 완 료
’21. 04. 03.	안덕초	안덕초 앞 신호기 및 옐로카펫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신호기 설치 불가지역 /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21. 04. 05.	노형초	노형초 후문 인근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1. 04. 12.	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청로25번길 4 맞은편 휀스 보수	조 치 완 료
’21. 04. 14.	해안초	해안초 정문 입구 표지판 정비	조 치 완 료
’21. 04. 21.	위미초	위미초 정문 무단횡단방지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1. 04. 21.	월랑초	월랑초 통학로 관련(반대) 민원	협 의 완 료
’21. 04. 22.	서귀북초	서귀북초 앞 고원식횡단보도 파손	조 치 완 료
’21. 04. 26.	-	5030 정책 불만 민원	답 변 완 료
’21. 04. 27.	도평초	도평초 정문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21. 05. 03.	한천초	한천초 옐로카펫 재도색	조 치 완 료
’21. 05. 03.	삼양초	교통신호기 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	답 변 완 료
’21. 05. 09.	삼양초	교통신호기 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	답 변 완 료
’21. 05. 15.	물메초	물메초 남측 U형 볼라드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1. 05. 16.	도남초	도남동 91-1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보호구역 아님, 지방청 이관)
’21. 05. 20.	도련초	도련초 주차장 앞 보행자신호기 불만	답 변 완 료
’21. 05. 28.	중문초	중문초등학교 후문 통합표지판 떨어짐	조 치 완 료
’21. 06. 02.	이도초	이도초 서측 3가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1. 06. 05.	BHA	주정차구역 관련 질의	답 변 완 료
’21. 06. 12.	토평초	토평초교 북측 교차로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1. 06. 13.	함덕초	함덕18길 일대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함덕초 보호구역 내 기설치 완료)
’21. 06. 13.	이도초	이도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주정차 단속에 관한 문의	답 변 완 료
’21. 06. 13.	도련초	도련초 주변 무단횡단방지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1. 06. 14.	상귀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방향 장애	조 치 완 료
’21. 06. 15.	도련초	삼화LH3단지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1. 06. 16.	함덕초	함덕18길 일대 무인단속기 설치 다부처 민원 오해	답 변 완 료
’21. 06. 18.	하귀일초	노란신호등, 방지턱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 조 치 완 료
’21. 06. 20.	신제주초	신대로 155 앞 볼라드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1. 06. 24.	의귀초	의귀초 보호구역 내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1. 06. 28.	예솔어린이집	횡단보도에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21. 06. 29.	도토리소풍어린이집	보호구역 표지판 떨어짐	조 치 완 료
’21. 06. 29.	월산북길	월산북길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확인 결과 어린이집 폐원으로 지정해제 조치)	조 치 완 료
’21. 06. 29.	삼양초	삼양동주민센터 앞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 포장 민원	답 변 완 료
’21. 06. 30.	영락유치원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6. 30.	광령초	광령리 1333-7 앞 인도 정비	조 치 완 료
’21. 06. 30.	동광초	스마트횡단보도 관련 질의	답 변 완 료
’21. 07. 01.	서귀북초	서귀북초 앞 고원식횡단보도 상 규제봉설치요청	조 치 완 료
’21. 07. 02.	도순원광 어린이집	도순동 785-2 앞 편지식 표지판 기울임	조 치 완 료
’21. 07. 07.	삼양초	삼양초 서측 보도블럭 파손	조 치 완 료
’21. 07. 14.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7. 16.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7. 16.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7. 17.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7. 18.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7. 18.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7. 20.	도평초	도평초 사거리 U형 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21. 07. 21.	성산초	성산초 정문 앞 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1. 07. 30.	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21. 08. 01.	서호초	호근동 1841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8. 05.	-	횡단보도 차단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미인가 시설물)
’21. 08. 08.	에코숲어린이집	무인단속기 설치 반대 민원	답 변 완 료
’21. 08. 1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현황자료 요청	답 변 완 료
’21. 08. 17.	신창초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8. 21.	서귀포초	서귀포초 동측 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21. 08. 21.	동홍초	정문 앞 횡단보도 도색	조 치 완 료
’21. 08. 23.	예일어린이집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8. 31.	밝은세상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 요청	답 변 완 료
’21. 09. 02.	토평초	DFS 고장	조 치 완 료
’21. 09. 02.	서귀포초	노란신호등,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9. 07.	신창초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21. 09. 23.	도남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청	답변완료
’21. 09. 23.	하귀일초	과송방지턱 설치 요청	답변완료
’21. 09. 28.	강정초	속도알림 표지판 고장	답변완료
’21. 10. 04.	영어교육도시	중앙선에 규제봉 설치요청	조치완료
’21. 10. 06.	영락유치원	안전펜스 보수 요청	조치완료
’21. 10. 07.	도평휴스토리	보행로 관련 요청 문의	답변완료
’21. 10. 19.	도평초	유형 볼라드 파손	조치완료
’21. 10. 21.	노형초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건의	답변완료
’21. 10. 28.	강정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답변완료
’21. 11. 02.	박**	무단횡단 방지휀스 보수요청	조치완료
’21. 11. 09.	이**	강정동 4526-1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조치완료
’21. 11. 18.	박**	삼성초 앞 승하차구역 관련 문의	답변완료
’21. 11. 22.	한라초	속도 알림표지판 훼손	답변완료
’21. 11. 25.	김**	진서로 24 횡단보도 재도색 요청	조치완료
’21. 11. 26.	신**	강정동 209소재 맞은편 볼라드 파손	조치완료
’21. 11. 28.	김**	도평초 사거리 펜스 파손	조치완료
’21. 11. 29.	삼양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조치완료
’21. 11. 30.	서귀북초	횡단보도 재도색	조치완료
’21. 12. 06.	레몬숲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조치완료
’21. 12. 11.	김**	위미초 GS앞 속도알림 표지판 고장	답변완료
’21. 12. 21.	도평초	정문앞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요청	조치완료
’21. 12. 22.	양**	안덕초 보호구역 보강 요청	조치완료
’21. 12. 28.	도평초	정문앞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문의	답변완료
’22. 01. 05.	김녕초	김녕초 맞은편 도로 규제봉 설치요청	답변완료
’22. 01. 18.	봉개동	봉개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 01. 19.	삼봉로	삼봉로 아르미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 01. 20.	도평초	도평초 앞 난간파손	조치완료
’22. 01. 22.	외도초	외도초 앞 안전펜스 파손	조치완료
’22. 01. 27	영어교육도시	NLCS 앞 차량규제봉 설치	조치완료
’22. 01. 28	남광초	정문 앞 규제봉 설치 요청	조치완료
’22. 02. 07.	종달초	표지판 방향 틀어짐	조치완료
’22. 02. 07.	신창초	어린이보호구역축소요청(마을리장)	조치완료
’22. 02. 09.	용담일동	한천초 입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진행 문의	답변완료
’22. 02. 10.	동홍동	서귀포시 에벤에셀보육시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문의	답변완료
’22. 02. 11.	외도초	표지판 위치조정	조치완료
’22. 02. 13.	송당초	안전펜스 설치요청	답변완료
’22. 02. 14.	외도초	파손된 규제봉 보수요청	진행중(지중화사업)
’22. 02. 15.	남광초	볼라드 보수요청	조치완료
’22. 02. 22.	세화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스티커 파손	조치완료
’22. 03. 04.	월평인근	월평 717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이유 문의	답변완료
’22. 03. 09.	도평초	안전펜스가 흔들림	조치완료
’22. 03. 14.	해안초	해안초등학교 안전펜스 파손으로 위험	조치완료
’22. 03. 22.	물메초	물메초 보호구역 노면표시 보수요청	조치완료
’22. 03. 23.	오라초	오라마트 인근 규제봉 설치요청	답변완료
’22. 03. 24	동홍동 98	교통사고 재발방지 관련 요청	답변완료
’22. 03. 31.	일도이동 446	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조치완료
’22. 04. 02.	납읍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보수요청	조치완료
’22. 04. 19.	강정해군기지	단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문의	답변완료
’22. 04. 11.	대정어린이집	보호구역표지판 이설	조치완료
’22. 04. 15.	장전초후문	신호등설치 계획 철회 요청	조치완료
’22. 04. 21.	김녕초동복분교	동복분교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 04. 22.	하례초	하례초 양방향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 04. 24.	귀덕초 입구	규제봉 설치 요청	조치완료
’22. 04. 26.	신광초	안전펜스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 04. 30.	강정해군기지	단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재문의	답변완료
’22. 05. 06.	삼화초	볼라드 파손으로 손가락 끼임 우려	조치완료
’22. 05. 09.	아라초	횡단보도상 도로파손 복구요청	조치완료
’22. 05. 10.	종달초	노후된 노면표시 보수 요청	조치완료
’22. 05. 10.	신광초 부근	안전펜스 파손 복구요청	조치완료
’22. 05. 10.	둥지어린이집	교통안전시설 보강요청	조치완료
’22. 05. 11.	종달초	어린이보호교역 관련 표지판 돌아감	조치완료
’22. 05. 14.	삼성초	감귤존 시트지 벗겨짐	조치완료
’22. 05. 17.	오라초	어린이 통학로상 구조물 파손	조치완료
’22. 05. 28.	삼성초	감귤존 시트지 다시 벗겨짐	조치완료
’22. 06. 07.	노형초	보행로 설치요청	답변완료
’22. 06. 07.	하귀일초	무인교통단속장비 전자파로 인한 후유증 호소	답변완료
’22. 06. 19.	월랑초	노형동 1079소재 앞 교통시설물 파손	조치완료
’22. 06. 20.	동홍동 795	차선 보수요청	답변완료
’22. 06. 23	광양초	보호구역축소 요청(지역주민)	답변완료
’22. 06. 27	신제주초	신제주초입구교차로(신대로방향)	답변완료
’22. 06. 30.	도남초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요청	조치완료
’22. 07. 03.	물메초	휴스토리 입구 안전시설 추가 요청	답변완료
’22. 07. 07.	안덕초	양방향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 07. 14.	동화초	동화초 정문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 07. 20.	아라초	속도알림 고장	답변완료
’22. 07. 21.	삼화부영2차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추가 요청	조치완료
’22. 07. 27.	삼양초	삼양초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 07. 27.	교육청	도내 2023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지 접수(20개소 등)	조치완료
’22. 08. 02.	연동2330-1	불법주정차 관련 조치 요청	답변완료
’22. 08. 03.	화북초 후문	유형볼라드 보수 요청	조치완료
’22. 08. 09.	삼화지구	무지개 마트 앞 진행사항관련 문의	답변완료
’22. 08. 10.	백록초	시종점 관련 문의	답변완료
’22. 08. 11.	어도초	안전펜스 추가설치요청	검토중
’22. 08. 12..	삼양초	화삼로 166앞 통학로 횡단보도 보호필요	답변완료
’22. 08. 22.	동남초	고성리 회전교차로 표지판 위치 조정요청	조치완료
’22. 08. 25.	신창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물피도주 사건 처리	조치완료
’22. 08. 29.	서귀서초	안전펜스 파손 수리요청	조치완료
’22. 08. 29.	서귀포초	볼라드 유지보수 요청	조치완료
’22. 08. 29.	영어교육도시	횡단보도 대기공간 규제봉 보수요청	조치중
’22. 08. 29.	영어교육도시	횡단보도 대기공간 규제봉 보수요청	조치중
’22. 08. 30.	가마초	진입로 시선유도봉 파손에 따른 보수요청	조치완료
’22. 09. 01.	물메초	유형볼라드 파손에 따른 조치요청	조치완료
’22. 09. 06.	남광초	태풍에 전도된 표지판 조치 요청	조치완료
’22. 09. 08.	아라초	시선유도봉 교체요청	조치중
’22. 09. 08.	강정초	태풍에 뒤집혀진 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22. 09. 15.	하도초	노후 옐로우카펫 보수요청	조치중
’22. 09. 18.	동광초	동양월드마트 앞 규제봉 보수요청	조치중

▢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현황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11	0	0	1	0	2	1	2	2	0	2	1	0
’21	8	1	1	1	0	0	0	1	0	0	1	2	1
’22	3	0	0	0	2	1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