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2. 11. 30.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제 주 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본래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호 경  농정과장입니다.

- 변 현 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홍 상 표  축산과장 입니다.

- 문 재 원  경제일자리과장 입니다.

- 채 경 원  정보화지원과장 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13억 9천 2백만원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03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2천 330억 3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입니다.

[8쪽]입니다.

❍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9천 9백만원 증액하여 3억 6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 시장사용료로 동문공설시장 등 3개소에 대해  8백 8십만원 증액하여 2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 주차요금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로 금년보다 6십만원 증액된 6백 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 기타사용료는

- 항만시설·항만부지·어항시설 사용료로 금년보다 6천 2백만원 증액된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냉동창고 사용로로 금년보다 1백 4십만원 증액된 9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 사업장생산수입으로는 탑동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 수수료를 금년보다 7십만원 증액된 5백 5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 지난연도수입으로는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감귤유통 조례위반 과태료 등은 금년보다 5천만원 증액된 1억 5백만원 편성하였으며

- 공설시장 사용료 및 과태료는 1천 4백만원 감액된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 과징금으로는 에너지 관련 법 위반으로 금년과 동일한 5백만원 편성하였고,

- 이행강제금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 공설시장 변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 과태료로는

-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에너지 관련 법 위반 과태료는 6백만원 증액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은 금년보다 1천 4백만원 증액된 4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326쪽]입니다.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83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정추진 및 농업인복지증진 분야 주요사업으로

- 안전재해 보험 지원 5억 5백만원

-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 1억 4천만원

- 농업 성공대학(원) 운영 지원 1억 7천만원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2억 7천 9백만원 등

총 31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85억 3천 6백만원

-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11억원

-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6억원

-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5억원 등

총 121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 식품산업 진흥 및 농업인 소득보전 분야에는

-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2억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억 4천 2백만원

- 경관보전·친환경농업·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266억 8천 6백만원 등

총 299억 5백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 4억 3천만원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39억 8천 2백만원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50억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4억 9천 9백만원 등

총 135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 유통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3억원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6억 5천만원

-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8억원

-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 2억 5천만원

- 친서민 농정시책 5개 사업에 28억 9천만원 등

총 200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 농지보전 및 관리 분야에는

- 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 1억 2천 5백만원

- 농지이용관리지원 사무관리비 7천만원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지원 3천 3백만원 등

총 4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 농업생산기반확충 분야에는

- 배수개선사업 115억 5천만원

- 밭기반 정비사업 75억원

-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40억원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5억원

- 농업용 지하수 위탁․사후관리 30억원

-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10억원 등

총 379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기르는 어업 및 수산단체 육성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물 유통산업육성 9억 5천 2백만원

- 어촌계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10억 3천 9백만원

- 해녀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9억 6천 3백만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18억 1천1백만원 등

총 63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 해녀건강 증진 및 육성 분야에

-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34억 4천 9백만원

- 고령해녀 현업수당 12억 7천만원

- 고령해녀 특화검진비지원 3억 1천만원으로 총50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지원 분야에는

- 어선어업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31억 5천 6백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6억

- 생분해성어구 보급 7억 5천만원 등

총 50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분야에는

- 수산물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2억 8천 4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13억 5천만원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9억 6천 9백만원 등

총 28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 어촌(도서)․항만개발 및 관리 분야에는

-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을 위하여 31억 6천 2백만원

-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29억 8천 7백만원

- 어촌뉴딜 300사업에 66억 5천 4백만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3억 4천 4백만원 등

총 165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 어촌(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 분야에는

-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5억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7억원 등

총 16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보전관리 분야에는

- 해수욕장 시설 지원에 2억

-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2억 5천 2백만원

-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23억 4천만원

- 바다환경지킴이 22억 2백만원 등

총 88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2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는

- 한우산업 육성에 8억 9천 2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억 5천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에 24억 3천 2백만원 등

총 44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 사전예방중심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분야에는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4억 7천 6백만원

- 구제역 예방접종 15억 7천 2백만원

- 구제역‧ 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5억 8천 5백만원 등 총 5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 동물 보호․복지 관리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분야에는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에 3억 4천만원

- 유기동물 단속 및 관리에 6억 6천만원

- 축산물생산 유통시설 지원에 1억 8천 4백만원

-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7억 3천만원 등

총 2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분야에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05억 9천 2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15억 8천만원

- 축산환경개선에 4억 5천만원 등

총 141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분야에는

- 말산업 육성지원에 2억 6천 3백만원

- 학생 승마체험에 4억 3천 8백만원

- 말산업 특구 지원에 4억원 등

총 19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 양돈산업 육성에 1억 1백만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18억 3천 3백만원

- 양봉산업 육성에 2억 3천만원 등

총 23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는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금년도 231억 7천 7백만원보다 104억 9천 3백만원을 증액된 총 336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 지역물가안정 추진을 위하여 1억 8백만원

- 시민경제대학 운영 3천만원 등

총 1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사업에 5천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33억 5천 8백만원 등 총 45억 5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84]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분야는

-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

- 생활과학교실 운영 5천만원 등

총 17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 전통시장 운영 관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에

- 중앙로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7천 6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62억 3천 9백만원 등

총 92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 수출 지원 분야에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총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에

-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2억

-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확대사업에 90억원 등

총 103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분야에

- 도서지역 연료 공급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5억 4천 9백만원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 8천만원 등 총 9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5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는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 총 33억 9천 9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6억 9천만원보다 2억 9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에 2억 2천 8백만원,

-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에 1억 2천만원,

- 정보화마을 사업에 1억 2천 4백만원 등

총 5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 행정전산화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9천만원,

-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사업에 9천 2백만원 등 총 4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 행정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12억 7천 3백만원,

- 인터넷전화기 구입에 1억 3천만원,

-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 1억 5천만원 등

총 18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 정보보호 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사업에 8천 1백만원,

- 정보보호 보안장비 유지관리에 1억 7백만원

-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로 2억원 등 총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3년도 제주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농업재해예방 대책, 고령화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 해소, 어선 안전조업,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등 현안을 해소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제주시 1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내년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