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행정사무감사	2022. 10. 19.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차       례

Ⅰ. 행정사무감사자료

▣ 공통요구자료

1. IB 프로그램 추진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오승식 의원, 정이운 의원】

2. 기초학력향상 관련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오승식 의원】

3.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김대진 의원, 김창식 의원, 이남근 의원】

4. 최근 3년간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고의숙 의원, 김대진 의원, 김황국 의원, 오승식 의원, 이남근 의원】

5. 2022년 4차 산업 혁명 대비 교육정책 수립 추진 현황

【강동우 의원, 김창식 의원】

6.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강동우 의원, 김대진 의원, 정이운 의원】

7. 사교육 관련

【강동우 의원, 김창식 의원】

8. 체육 관련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정이운 의원】

9. 유아교육 관련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김황국 의원, 이남근 의원】

10.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관련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오승식 의원】

11. 학생 중독 관련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이남근 의원】

12. 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오승식 의원】

13. 학생 건강 관련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14.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추진 현황

【김창식 의원, 오승식 의원】

15. 예술영재교육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16. 독서교육 관련

【김대진 의원, 김황국 의원】

17. 헌법 및 선거법 관련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이남근 의원】

18.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19. 학교급식 운영 현황

【고의숙 의원, 김황국 의원, 양홍식 의원】

20. 기간제 교사 현황

【김대진 의원, 정이운 의원】

21. 교권보호 관련

【김대진 의원, 김창식 의원, 정이운 의원】

22. 교육감 공약 추진 관련

【고의숙 의원, 오승식 의원】

23. 학생배치 관련(유·초·중·고·특수)

【고의숙 의원, 김황국 의원】

24. 최근 3년간 다문화교육 진행 상황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25.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정이운 의원】

26. 다목적강당 관련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오승식 의원】

27. 최근 3년간 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현황

【강동우 의원, 오승식 의원, 이남근 의원】

28. 최근 3년간 학교공간 재구조화 실적 및 추진 현황

【오승식 의원, 이남근 의원】

29.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관련 도청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고의숙 의원,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30.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31. 직속기관 관련

【양홍식 의원, 정이운 의원】

32. 제주형자율학교 및 교육중심학교 관련

【강동우 의원, 김대진 의원】

▣ 강동우 의원

33. 도교육청 SW교육지원센터 추진 현황

34. 도교육청 무한상상실 운영 설치 및 운영 현황

35.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36.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교수학습 방법 도입 현황

37. 향후 5년내 개교 100주년 학교 현황

38. 최근 3년간 시설관리직 정원/현원 현황

39. 최근 3년간 코로나19 유공 포상 현황

▣ 고의숙 의원

40. 초등 돌봄교실 관련

41. 노후학교 관련

42. 최근 3년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43. 석면교체 공사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 실적

44.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현황

45. 교육자치 관련

46. 최근 2년간 교육 균형 발전 사업 추진 현황

47. 학교자치, 학생자치 추진 상황

48.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49. 김광수 교육감 출범 후 소통강화를 위한 실적 및 향후 계획

50. 학생 통학 지원 계획

▣ 김대진 의원

51. 교육공무직 관련

52. 안전사고 발생 현황(학교 안전공제회 자료)

53. 장애인근로자 채용

54. 제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관련

55.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

56. 학교 화재 안전 관련

57. Wee프로젝트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58. 최근 3년간 사이버가정학습(e학습터) 참여자 현황

▣ 김창식 의원

59. 최근 3년간 전문계 교과 중등교원 임용 현황

60.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현황

61. 최근 3개년 공기청정기 사업 추진 현황(사업효과 및 예산) 및 향후 계획

62. 최근 3년간 교복 공동구매 추진 현황

▣ 김황국 의원

63. 코로나19 관련

64. 2021~2022년 교육청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65. 최근 3년간 국제교류(자매결연) 현황

6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 현황

67.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미발령 현황(교육전문직 포함)

68. 최근 3개년 학교시설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양홍식 의원

69. 수영장 및 생존수영 운영 현황

70. 폐교 운영 현황

71. 사립학교 운영 관련

7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73. 학교 태양광 발전 관리

74. 교육기부 관련

75. 최근 3년간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2

7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도정과의 협의 관련

77. 학생 동아리 등 구성 현황

78. 최근 3년간 교과연구회 지원 실적

79. 교직원 복지 관련

80.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81.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운영 실적

82.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 오승식 의원

83. 고교학점제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84. 진로진학지원센터 현황

85. 최근 3년간 수능 전국 등급별 비교 자료 일체

86. 만3세 장애아동 의무교육 추진 현황 및 이행방안

87. 최근 3년간 기적의 놀이터 설치현황 및 추진 계획

88. 학교급식위원회 관련

89. 성산고등학교 특성학과 학과 개편안 및 향후 계획

▣ 이남근 의원

90. 최근 3년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 현황

91. 최근 3년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활성화 추진 현황

92.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93.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보고 현황

94. 함성교실, 어울림학교 학생 통학 현황

95. 원어민교사 운영 일반 현황

▣ 정이운 의원

96. 학교별 펜스(2.5.M 이상) 설치 현황

97. 2022년 8월 기준 중등전문직 전공별 현황

98.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현황

99. 2022년 8월 기준 학교별 분필칠판 사용 현황

100. 최근 3년간 컨설팅 장학 추진 실적

101. 2022년 8월 기준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장의 텐트 현황

102. 최근 3개년 소규모학교 지원 실적

103. 2022년 8월 기준 영어 홈페이지 구축 학교 현황

104. 최근 2년간 연수과정별 직무연수 담당자 현황

105. 최근 2년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과학 체험관 이용 현황

Ⅱ.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Ⅲ. 주요 민원처리 사항

Ⅰ.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요구자료

의원 공통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1	IB 프로그램 추진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오승식 의원, 정이운 의원】	8	정책기획과
2	기초학력향상 관련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오승식 의원】	13	학교교육과
3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김대진 의원, 김창식 의원, 이남근 의원】	23	민주시민교육과
4	최근 3년간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고의숙 의원, 김대진 의원, 김황국 의원, 오승식 의원, 이남근 의원】	25	민주시민교육과 학교교육과
5	2022년 4차 산업 혁명 대비 교육정책 수립 추진 현황 【강동우 의원, 김창식 의원】	28	미래인재교육과
6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강동우 의원, 김대진 의원, 정이운 의원】	41	미래인재교육과
7	사교육 관련 【강동우 의원, 김창식 의원】	43	미래인재교육과
8	체육 관련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정이운 의원】	60	체육건강과
9	유아교육 관련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김황국 의원, 이남근 의원】	69	학교교육과 교육행정과 교원인사과
10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관련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오승식 의원】	85	학교교육과
11	학생 중독 관련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이남근 의원】	109	체육건강과 미래인재교육과
12	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오승식 의원】	111	안전복지과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13	학생 건강 관련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	113	체육건강과 안전복지과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4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추진 현황 【김창식 의원, 오승식 의원】	126	민주시민교육과
15	예술영재교육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130	미래인재교육과 학교교육과
16	독서교육 관련 【김대진 의원, 김황국 의원】	132	미래인재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인사과
17	헌법 및 선거법 관련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이남근 의원】	134	민주시민교육과
18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137	미래인재교육과 교원인사과
19	학교급식 운영 현황 【고의숙 의원, 김황국 의원, 양홍식 의원】	141	체육건강과
20	기간제 교사 현황 【김대진 의원, 정이운 의원】	145	교원인사과
21	교권보호 관련 【김대진 의원, 김창식 의원, 정이운 의원】	147	교원인사과
22	교육감 공약 추진 관련 【고의숙 의원, 오승식 의원】	150	정책기획과 총무과
23	학생배치 관련(유·초·중·고·특수) 【고의숙 의원, 김황국 의원】	157	교육행정과 정책기획과 교원인사과
24	최근 3년간 다문화교육 진행 상황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163	국제교육협력과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25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정이운 의원】	170	국제교육협력과
26	다목적강당 관련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오승식 의원】	202	체육건강과
27	최근 3년간 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현황 【강동우 의원, 오승식 의원, 이남근 의원】	205	교육시설과
28	최근 3년간 학교공간 재구조화 실적 및 추진 현황 【오승식 의원, 이남근 의원】	206	교육시설과
29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관련 도청과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고의숙 의원,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207	교육재정과
30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양홍식 의원】	208	교육행정과 총무과
31	직속기관 관련 【양홍식 의원, 정이운 의원】	214	각 직속기관
32	제주형자율학교 및 교육중심학교 관련 【강동우 의원, 김대진 의원】	246	정책기획과

[ 정책기획과 ]

1. IB 프로그램 추진

(정책기획과  장학사  김우철  ☎710-0181)

□ 최근 3년간 IB 교육 관련 사업 및 예산

◦ IB 교육과정 운영학교 및 인증학교 운영현황(2019~현재)

구분	학교명	관심학교 등록	후보학교 인증	월드스쿨 인증	비고
PYP	토산초	2020.9.11.	2021.3.1.
	표선초	2020.9.11.	2021.2.16.
	온평초	2021.9.14.	2022.2.24.
	풍천초	2021.9.17.	2022.2.24.
	제주북초	2021.9.16.	2022.2.24.
MYP	표선중	2020.9.7.	2021.3.4.
	성산중	2021.9.16.	2022.3.7.
DP	표선고	2019.11.18.	2020.4.30.	2021.11.16.
합계	8

◦ 교원연수 현황

- IB 공식워크숍 이수 현황

(2022.6. 기준, 단위: 명)

구분	PYP	MYP	DP	합계
2019년	17	5	14	36
2020년	2	4	4	10
2021년	96	66	124	286
2022년	78	28	42	148
합계	193	103	184	480

- IBEN* 워크숍리더 양성 연수 이수 현황

·대상: 워크숍리더 8명

·기간: 2019.5.~2021.6.

단계	연수		기간
	내용	비고
1차	Subject specific online workshop (과목별 워크숍)	교과별 Cat 1 이수로 간주	2019.5.~6.(4주)
2차	Foundation Face to Face workshop	집합연수	2019.8.3.~8.5.(3일)
3차	IBEN online workshop	IBEN training	2019.8.6.~10.31.(11주)
4차	IBEN training Face to Face	집합연수	2019.9.20.~9.22.(3일)
5차	IB학교 교육활동 체험 연수	최소 1개월 간 국제학교 근무	2020.1.~6.
6차	PLC 연수	IBEN training	2020.3.~2021.6.

* IBEN(IB Educator Network): 워크숍리더, 인증학교 심사위원, IB 컨설턴트 등의 커뮤니티

- Shadow(수업체험) 프로그램 연수 지원

연도	기간	장소	교원 참가 현황	비고
2021	2021.11.1.~11.5.	인천 채드윅	표선고 2명	IB 본부 주관
	2021.11.15.~11.19.	부산국제학교	토산초 1명
	2021.10.18.~10.22.	NLCS 제주	풍천초 1명, 온평초 1명	교육청 주관
	2021.11.22.~11.26	NLCS 제주	제주북초 2명
2022	2022.5.23.~5.27.	서울외국인학교	표선고 2명, 표선중 2명, 풍천초 1명, 표선초 1명	IB 본부 주관
	2022.5.16.~5.20.	부산국제학교	표선중 1명

- 자체 기획 워크숍 이수 현황

연도	연수명	기간	참가자	비고
2020	IB 핵심리더 교사 영어역량 강화 연수	2020.4.20. ~2021.2.4.	중등교원 35명
	IB 교육프로그램의 이해Ⅰ직무연수	7.24.~7.25.	초, 중등교원 93명	탐라교육원
2021	IB DP 교과별 역량강화 직무연수	8.6.~8.10.	표선고 교원 44명 (대구교육청 교원 10명 포함)
	IB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직무연수	10.29.~10.30.	초,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0명	탐라교육원
2022	IB 전입 교원 대상 워크숍	2.7.	IB 학교 전입교원 47명
	개념기반 교육과정 디자인 직무연수	2.8.~2.9.	IB 학교 초등교원 20명
	IB MYP 커리큘럼 디자인 교원 직무연수	5.16./5.30.	IB MYP 학교 교원 17명 (대구교육청 교원 4명 포함)
	IB 수업의 실제 직무연수	6.18.	초,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0명	탐라교육원
	IB DP 교과(역사, 미술, 화학, 물리) 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	역사 7.15./8.3. 미술 7.17.~7.18. 화학, 물리 7.25.	표선고 교과 담당교원 9명
	IB MYP 교과별 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	7.25.	표선중, 성산중 교원 15명
	개념 기반 학습자(Concept-driven Learners) 직무연수	9.3.~9.4.	풍천초 교원, 학습연구년교사 12명	10.1 ~ 10.2. (연기)

◦ 추진 단계별 예산

-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도별 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2019 예산액	2020 예산액	2021 예산액	2022 예산액
IB 교육프로그램 정책추진 (홍보비, 여비, 정책추진비 등)	107,667	77,205	128,676	166,300
교직원 연수 (교육경비, 강사수당 등)	40,033	70,484	88,905	80,000
IB 교육효과 분석 연구 용역	-	50,000	69,500	320,000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20,000 (1교)	110,000 (4교)	475,320	453,850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410,794	-	315,265	420,000
합 계	578,494	307,689	1,077,666	1,440,150

※ 2021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은 학교기본운영기본경비(180,000천원)로 통합 지원

※ 2022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은 학교기본운영기본경비(400,000천원)로 통합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해 2019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으로 2020년 IB 교육프로그램까지 운영

- IB 학교 교부 예산

(단위: 천원)

연도	학교	지원액	지원 내용	비고
2019	표선고	20,000	IB 준비학교 운영비 지원	·표선고: 관심학교
2020	토산초	20,000	IB 준비학교 운영비 지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관심학교
	표선초	20,000
	표선중	20,000
	표선고	50,000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표선고: 후보학교
2021	제주북초	20,000	IB 준비학교 운영비 지원	·제주북초, 온평초, 풍천초, 성산중: 관심학교
	온평초	20,000
	풍천초	20,000
	성산중	20,000
	토산초	45,000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후보학교
	표선초	45,000
	표선중	45,000
	표선고	45,000
		100,000	IB 학교 교사 숙소 지원
2022	제주북초	56,000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 후보학교 운영비 ․ 네트워크 운영 및 학습자료 구입비 등	·제주북초, 온평초, 풍천초, 성산중,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후보학교
	온평초	56,000
	풍천초	56,000
	성산중	56,000
	토산초	56,000
	표선초	56,000
	표선중	56,000
	표선고	56,000		·표선고: IB 월드스쿨
		100,000	IB 학교 교사 숙소 지원

□ 향후 IB 교육 추진 계획

◦ IB 후보학교(7교) 및 월드스쿨(1교) 운영 적극 지원

◦ 2023 신규 지정 IB 학교 적극 지원

- 2023 IB 학교 신청 및 신규 지정 추진

절차		신규 지정 계획 안내	→	지정‧공모 설명회	→	IB 학교 응모	→	심사‧심의	→	IB 학교 지정(4년)
주요 내용		표선-성산지역 초등학교 대상		희망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응모 신청 (구성원 동의 필수*)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신청 학교장 브리핑)		교육감 최종 승인

* IB 학교 신청 시 사전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 수렴하도록 공지

- IB 학교 신규 지정․공모 방문 설명회 개최: 9.6.(화)~9.14.(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IB 학교 응모: 9.15.(목)~10.14.(금)

-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심사 및 심의: 10.26.(수) 예정

- 2023 신규 IB 학교 지정: 11.1.(화) 예정

[ 학교교육과]

2. 기초학력향상 관련

(학교교육과  교육연구관  서자양  ☎710-0271)

(학교교육과  장학관  신문진  ☎710-0281)

□ 학교별 기초학력 습득 여부에 대한 평가 방법

◦ 2022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개요

- 진단 기간: 2022.3.2.(수) ~ 4.8.(금)

- 진단 대상: 초1 ~ 고1

- 진단 내용 및 결과 처리

영역	구분	대상	진단도구	결과 처리
인지적 영역	한글해득	초2	·한글 또박또박* ※ 초1은 9월 시행	공문 제출
	3R’s	초3 ~고1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 초4~고1은 교과학습미도달학생 대상	공문 제출
	교과학습	초4 ~고1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 국·수·영 필수(사·과 선택)	무기명 설문조사 응답
비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신체 등	초1 ~고1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꾸꾸*** 등 ※ 사회정서역량, 학습유형 및 동기 등

* 한글 또박또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글해득수준 분석 웹 기반 지원 시스템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교육부 및 충남대(콘텐츠개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유지보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진단 및 향상도검사, 보정자료 지원 시스템

***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꾸꾸: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축한 정서․심리 진단도구 및 기초학력 관련 개발 자료 탑재 사이트

◦ 향상도검사 실시

- 횟수: 3회(1학기 말, 2학기 초, 학년말)

･ 1차 향상도 검사: 2022.6.7.(화) ~ 7.15.(금)

･ 2차 향상도 검사: 2022.9.19.(월) ~ 10.21.(금)

･ 3차 향상도 검사: 2022. 학년말 실시 예정

- 대상: 한글 미해득 학생 및 진단검사 결과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 영역: 한글해득, 3R’s, 교과학습

- 교과학습 향상도검사 범위

･ 1차: 이전 학년 1학기 ~ 2학기

･ 2차: 이전 학년 2학기 ~ 현 학년 1학기

･ 3차: 현 학년 1학기 ~ 2학기(11월 둘째 주)

□ 최근 3년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구분 연도	3수준(보통학력) 이상						1수준(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9	82.9 (0.54)	61.3 (0.94)	72.6 (0.82)	77.5 (0.90)	65.5 (1.24)	78.8 (0.98)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2020	75.4 (0.76)	57.7 (1.01)	63.9 (1.1)	69.8 (1.14)	60.8 (1.27)	76.7 (1.07)	6.4 (0.4)	13.4 (0.59)	7.1 (0.43)	6.8 (0.52)	13.5 (0.75)	8.6 (0.64)
2021	74.4 (0.79)	55.6 (1.05)	64.3 (1.01)	64.3 (1.23)	63.1 (1.32)	74.5 (1.17)	6.0 (0.33)	11.6 (0.49)	5.9 (0.33)	7.1 (0.52)	14.2 (0.83)	9.8 (0.62)
※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로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제시함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학교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2017년부터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통계만 산출됨

□ 최근 3년간 기초학력미달(지원) 학생 현황 및 구제 방법

◦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초 2학년)

구분	조사방식	대상학교수(교)	대상학생수(명)	미해득 학생수(명)	비율(%)
2020.6.	공문	113	7,185	192	2.67
2021.4.	공문	113	6,612	138	2.09
2022.4.	공문	114	6,686	133	1.99

※ 설문 응답 방식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2020년부터 전수조사로 전환함.

[진단도구 ➔ 한글 또박또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발, 교육부 보급 도구]

◦ 3R’s 미도달 학생 현황

- 2020학년도(※ 온라인 개학으로 6월 실시)

조사대상		전체 학생수	읽기		쓰기		기초수학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3학년	7,031	101	1.44	73	1.04	142	2.02	197	2.80
	4학년	6,838	50	0.73	41	0.60	58	0.85	82	1.20
	5학년	6,566	11	0.17	9	0.14	19	0.29	25	0.38
	6학년	7,157	5	0.07	4	0.06	5	0.07	10	0.14
	합계	27,592	167	0.61	127	0.46	224	0.81	314	1.14

- 2021학년도(※ 3월 실시)

조사대상		전체 학생수	읽기		쓰기		기초수학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3학년	7,401	181	2.45	145	1.96	204	2.76	308	4.16
	4학년	7,080	66	0.93	36	0.51	63	0.89	97	1.37
	5학년	6,985	28	0.40	18	0.26	24	0.34	40	0.57
	6학년	6,650	10	0.15	4	0.06	11	0.17	17	0.26
	합계	28,116	285	1.01	203	0.72	302	1.07	462	1.64

- 2022학년도(※ 3월 실시)

조사대상		전체 학생수	읽기		쓰기		기초수학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3학년	6,713	186	2.77	136	2.03	232	3.46	342	5.09
	4학년	7,416	89	1.20	70	0.94	190	2.56	215	2.90
	5학년	7,139	54	0.76	35	0.49	82	1.15	106	1.48
	6학년	6,947	23	0.33	14	0.20	45	0.65	56	0.81
	합계	28,215	352	1.25	255	0.90	549	1.95	719	2.55

◦ 구제 방법

- 3단계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구분	학생 맞춤형 지원
1단계 (학급안)	□ 1단계(학급안: 담임 및 교과 교사) - 내용: 학습부진 예방 및 조기 발견, 즉각적인 지원 - 지원: 1수업 2교사제 및 기초학력 선도학교, 온라인 튜터,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 기초학력 보조 인력 지원을 통한 즉각적 지원 강화
2단계 (학교안)	□ 2단계(학교안: 학교단위 ᄒᆞᆫ디거념팀) - 내용: 학습부진 원인 및 영역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 - 지원: 난독, 읽기곤란, 기초수학, 인지, 주의집중력, 다문화, 정서, 복지 등
3단계 (학교밖)	□ 3단계(학교밖: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 - 내용: 심층진단 및 전문가 연계 지원 - 지원: 학습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 전문의 상담, 병의원 연계 등

- 진단을 통한 학습부족 원인 파악 및 영역별 맞춤형 지원 추진

연번	주요 영역	학생 맞춤형 지원	유관 부서
1	난독 및 읽기곤란	1:1 맞춤형 읽기학습 프로그램	학교교육과
		언어치료비 지원	안전복지과
		난독치료비 지원	학교교육과
2	인지	생각자람프로그램	학생건강증진추진단
3	난산 및 기초수학	1:1 맞춤형 기초수학 프로그램	학교교육과
4	다문화	한글, 3R’s 학습지원멘토링	국제교육협력과
		중도입국, 외국인학생-노둣돌 한국어학교	국제교육협력과
5	탈북	탈북맞춤형멘토링	국제교육협력과
6	정서행동 (ADHD 포함)	둥지키움멘토링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종합심리검사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임상심리 맞춤형 개별 상담 지원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병․의원 연계 및 의료비 지원	학생건강증진추진단
7	복지대상	학생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복지과
8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 캠프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제주시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코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부진 현황 및 대책

◦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부진 현황

- 초 2학년 한글 미해득 현황

구분	전체 학생수	한글미해득		다문화 학생 한글 미해득 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세부현황
2020	7,185	192	2.67	33	17.19	국내출생(26)명, 중도입국(4명), 외국인가정(3명)
2021	6,612	138	2.09	35	25.36	국내출생(30)명, 중도입국(2명), 외국인가정(3명)
2022	6,686	133	1.99	27	20.30	국내출생(16)명, 중도입국(6명), 외국인가정(5명)

※ 다문화 학생 한글 미해득 비율: 한글 미해득 학생 중 다문화 학생 한글 미해득 비율

- 초 3~6학년 3R’s  미도달 현황

구분	전체 학생수	3R’s 미도달		다문화 학생 3R’s 미도달 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세부현황
2020	27,592	314	1.14	52	16.56	국내출생(34)명, 중도입국(11명), 외국인가정(7명)
2021	28,116	462	1.64	52	11.26	국내출생(41)명, 중도입국(6명), 외국인가정(5명)
2022	28,215	719	2.55	106	14.74	국내출생(83)명, 중도입국(9명), 외국인가정(14명)

※ 다문화 학생 3R’s 미도달 비율: 3R’s  미도달 학생 중 다문화 학생 3R’s  미도달 비율

◦ 2022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대책

- 한글 미해득 및  3R’s 미도달 학생 기초학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

대 상	학습지원 대상학생수 (전체)	학습지원대상 다문화학생
		학생수 (4월진단)	비율(%)	기초학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중복)
				학교자체 프로그램	교육청(도, 지역) 연계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병의원 포함)	미참여
초2학년 (한글미해득)	133	27	20.30	6	24	4	2
초3~6학년 (3R’s 미도달)	719	106	14.74	39	82	15	8
계	852	133	15.61	45	106	19	10

※ 학습지원대상학생: 2022.4. 진단결과 한글 미해득 및 3R’s 미도달 학생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노둣돌 한국어학교 운영	․ 대상: 유․초․중․고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 내용: 한국어학교 강사가 주 2~10시간 대상 학생의 소속 학교로 찾아가 한국어교육 ․ 참여현황: 39교 71명(유 4명, 초 47명, 중 16명, 고 4명)
한국어 이음교실 운영	․ 대상: 한국어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다문화학생 ․ 내용: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및 정서지원 및 상담 ․ 참여현황: 학생 38명(초 13교 30명, 중 2교 5명, 고 2교 3명), 대학생 강사 20명
겨울방학 기초 탄탄교실	․ 대상: 한국어 수준 및 기초학력이 낮은 초·중·고 다문화학생 ․ 내용: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지도 ․ 참여현황: 학생 82명(초 31교79명, 중 3교3명) 대학생 강사 27명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 대상: 한글 해득수준이 낮거나 기초학력이 낮은 초·중·고 다문화학생 ․ 내용: 학교에서 담임(교과)교사가 학생 맞춤형 한글 교육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연 40~56시간 운영) ․ 참여현황: 학습지원 멘토링 초 53교 81명(초 76명, 중 1명, 고 4명)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	* 친근하고 따뜻한 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 멘토링 ․ 대상: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 내용: 멘토(퇴직교원)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 및 자녀 한국어 교육, 자녀 기초학력 지원, 정서지원 및 상담, 학교와의 소통 지원 등 ․ 참여현황: 55가정 85명(학생 58명, 학부모 27명)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 대상: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 ․ 내용: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 교육 활동 소개 및 가정 학습 지도 방법 안내로 학교생활 이해도 향상 ․ 효과: 모국의 교육체제와 다른 한국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안내를 통해 학교 생활 이해 도움 ․ 참여현황: 학부모 27명, 학생 19명

□ 2022년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 및 관련예산 현황

◦ 2022년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명 및 관련 기관(부서)

연번	사 업 명	대 상	주 관 부 서
1	(교과보충)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초	학교교육과	도교육청
2	(교과보충)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중,고	미래인재교육과
3	(교과보충)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초,중	학교교육과･도청
4	(교과보충) 제주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중	학교교육과
5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초,중	학교교육과
6	(교과보충) 기초학력 튜터(협력강사)	초,중	학교교육과
7	(협력수업) 1수업 2교사제(정원외 기간제교사)	초	학교교육과
8	(협력수업) 기초학력 선도학교(협력강사)	초,중	학교교육과
9	(난독증) 난독 학생 치료 지원 *기초학력팀으로 이관	초	학교교육과
10	(읽기곤란) 1대1 맞춤형 읽기학습 프로그램	초	학교교육과
11	(기초수학) 1대1 맞춤형 기초수학 프로그램	초	학교교육과
12	(경계선지능)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학습연구년교사	초	학교교육과
13	(지도자료) 기초학력 지도자료(11종) 제작 및 보급	초,중	학교교육과
14	(교사역량강화) 기초학력 교원 연수 지원	초,중,고	학교교육과
15	(통합지원)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두드림학교)	초,중,고	안전복지과
16	(탈북) 탈북학생 멘토링	초,중,고	국제교육협력과
17	(정서) 둥지키움 멘토링	초,중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8	(주의집중력) 생각자람 프로그램	초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9	(학습종합클릭닉센터) 읽기곤란 학생 1:1 진단 및 지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찾아가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초,중	교육지원청(2)	교육지원청
20	(지원청 자체)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초,중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1	(지원청 자체) 기초학력 향상 명품학교	초	제주시교육지원청
22	(문해력) 독서 프로그램	초,중,고	제주도서관	직속기관
23	(다문화) 다문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초,중,고	제주국제교육원

◦ 사업 내용 및 예산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예산: 총 10,501,286천원

연번	사 업 명	내 용	예산(천원)
1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 담임(교과)교사가 정규수업 이후 대상 학생 주2회 이상 학습역량지도 ․ 초 114교 1,906프로그램 4,730명 참가	3,831,800
2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 중․고등학교 학습지원대상 학생 또는 희망 학생 대상 ․ 기존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과 연계 및 확대 운영	3,184,500
3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 교육 격차 해소 인공지능 활용 학생별 학습수준 및 패턴 분석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스템 ․ 11교(초6교 도청 지원, 중5교 도교육청 지원)	100,000
4	제주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 및 진로·진학 멘토링(방과후) ․ 대학생 멘토 1명과 중학생 멘티 3명이 그룹 형성	117,000
5	대학생 튜터링	․ 초·중·고 희망학생 대상 학습 및 상담 지원(방과후) ․ 대학생(교·사대생 우선) 튜터, 온·오프라인 지원	비예산
6	기초학력 튜터	․ 초·중·고 학생 대상 1:1 혹은 소그룹 학생 개별 지도 및 상담 ․ 전일제 혹은 주 14시간 자율적 운영	170,000
7	1수업 2교사제	․ 정규 교육과정 중 협력수업, 방과후 개별지도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주당 20시수 이상) ․ 28교 운영	비예산
8	기초학력 선도학교	․ 외부강사 활용 협력 수업 및 방과후 학생개별지원 ․ 34교(초30, 중4) 운영	1,000,000
9	난독학생 치료지원	․ 난독학생 선정위원회에서 난독 학생으로 선정된 초등학생 ․ 연간200만원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300,000
10	1대1 맞춤형 읽기학습 프로그램	(도교육청) ․ 초1~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대상 심층 진단 및 맞 춤형 지원 ․ 언어재활사 방문 지원, 전체 컨설팅 및 교사 연수 지원 등	78,500
		(교육지원청) ․ 프로그램 질관리, 피드백 등 ․ 진단수당, 소그룹 컨설팅, 담임교사 지도수당 등	101,000
11	1대1 맞춤형 기초수학 프로그램	․ 초 2~6학년 기초수학 부진학생 진단 및 맞춤형 지원 ․ 개별 맞춤형 기초수학 프로그램 29명 참가	22,312
12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방과후 주2회 학습연구년 교사 학교 방문하여 학생 개별 지도 ․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16명 참가	비예산
13	기초학력 지도자료 제작 및 보급	․ 학력향상 지원자료 11종 개발 및 보급 ․ 문해력 5종, 수리력 4종, 자기주도학습 2종	232,000
14	교원역량강화연수	․ 한글교육책임교사 및 기초학력 연수 운영 ․ 진단-보정 시스템 및 초등수학 직무연수 200명 참가	25,304
15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 진단-보정사이트 이용 교사 연수 ․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도분담금	95,854
16	학생맞춤형교육 복지통합지원	․ [특교]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향상 지원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332,000
17	탈북학생 멘토링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비 지원 ․ 학생 21명(초7, 중5, 고9)명 참가	8,000
18	둥지키움 멘토링	․ 멘토링비 지원(멘토 11, 멘티 19): 멘티 대상으로 마음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 일일캠프 운영 및 체험 활동비 지원	34,400
19	생각자람 프로그램	․ 내용: 놀이를 통한 주의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초1․ 2) ․ 지원 학생 수: 16명(서귀포시 4명, 제주시 12명)	3,000
20	찾아가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 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학습지도사 학교 방문 학습 프로그램 운영	120,500
21	기초학력 SOS프로젝트	․ 기초학력 SOS전문가 지원팀(읽기, 정서‧심리, 자기 주도학습역량) 구성을 통한 관내 초·중 학습지원 대상학생 상시 맞춤형 지원	60,660
22	기초학력 향상 명품학교	․ 학교별 한글 및 3R’s 책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 6교(규모별 차등지원)	78,000
23	독서 프로그램	․ 학생의 독서역량, 문해력 지원을 통한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지원 ․ 학교 방문 및 도서관 현장체험학습	37,240
24	다문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 노둣돌 한국어학교(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기초교육) ․ 한국어 이음교실(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 겨울방학 기초탄탄교실(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	569,216
합 계			10,501,286

□ 학력진단 및 처방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

◦ 교육감 취임 이후 자료

‧ 추진현황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8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 활용 협력학교 운영(초중고 각각 1교)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 활용 기관별 협의회: 8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권역별 설명회 참석: 8월

- 학교관리자 설명회: 8월

- 업무담당자 연수: 8월

- 안내 책자 및 브로슈어 제작 및 보급

-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Q&A 배포

‧ 향후계획

-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학교 안내(교육감 공약 3-2)

- 초등학교 담임 연수: 9월, 2회 예정

- 중학교 교과담당 연수: 9월, 2회 예정

- 평가도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도입 및 성취 결과 학생 학부모에게 공지

- 평가대상 학년 연차적 확대(2023년부터 전수 평가)

구분	2021년(학년)						2022년(학년)							2023년(학년)						2024년(학년)
초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중	1		2		3		1		2			3		1		2		3		1		2			3
고	1			2			1				2			1			2			1				2

- CBT 환경조성 등 안정적 실시 지원

-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회 개최

- 카드뉴스 , 안내책자, 브로슈어 등 학부모 대상 홍보

- 교육청 및 해당기관에서 지원 정책 수립

◦ 학력 향상 전담기구 구축 계획안 및 추진 현황

- 추진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제11조
배경	․ 제주 학생의 학력 실태 분석,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한 전담 기구 필요 ․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가 지원 요구 증대 ․ 기초학력 업무담당 장학사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지원 한계 ․ 심층진단 및 학생․학부모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별도 공간 필요 ․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 우려 목소리 증가
목적	․ 학력 향상 지원 사업 통합 추진으로 효율적 성과 관리 ․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협업체게 및 지속적 지원 체제 구축 ․ 전문 인력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효과 극대화 ․ 상시 및 즉각적인 지원으로 학교 만족도 제고
방침	․ 도교육청에 제주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연구 및 사업 성과 관리,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진단․상담․치료 지원 ․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모두 방문 가능한 센터 구축 및 운영
내용	․ 학력 실태 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성과 관리 ․ 학력 향상 지원 자료 개발 및 관리, 교원 역량 강화 ․ 학습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 난독 및 읽기곤란 학생 지원

- 시설명 및 인력(정원) 배치 계획(안)

구분	설치기관	기능	인력배치
기초학력 지원센터	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 분석, 정책 기획 ◦기초학력 성과분석 연구용역 추진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 파악 및 사례 관리 ◦학습지원 담당교사 역량 강화 지원 및 자료 개발 ◦교사, 학부모 대상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 방법 연수 및 홍보 ◦난독, 경계선 지능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교육전문직 1명 ◦학습지도사 1명 ◦주무관 1명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교육지원청	◦학력 현황 통계 관리 ◦기초학력 부족 원인 전문검사 및 결과 분석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학생 변화과정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상담 ◦학부모 상담 및 교원 컨설팅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 등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1명 ◦임상심리사 1명 ◦언어재활사 1명 ◦학습지도사 2명 ◦주무관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1명 ◦임상심리사 1명 ◦언어재활사 1명 ◦학습지도사 1명 ◦주무관 1명

[ 민주시민교육과 ]

3.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류상언  ☎710-0451)

□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 도내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2.8.31. 심의 기준) (단위: 건)

구분	학년도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관련	사이버폭력	조치없음 (학교폭력아님)	계 (개최건수)
도내	2020	51	19	5	3	0	23	12	29	142
	2021	94	32	4	4	4	30	15	52	235
	2022	55	15	6	1	0	9	12	28	126

◦ 학교급별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2.8.31. 심의 기준) (단위: 건)

구분	학년도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관련	사이버폭력	조치없음 (학교폭력아님)	계 (개최건수)
초	2020	13	5	1	3	0	2	0	12	36
	2021	24	4	0	2	0	4	3	22	59
	2022	6	3	0	0	0	1	2	9	21
중	2020	24	9	3	0	0	8	9	9	62
	2021	38	13	2	1	2	11	5	11	83
	2022	23	5	5	1	0	4	6	9	53
고	2020	12	5	1	0	0	13	3	8	42
	2021	31	15	2	1	2	12	7	19	89
	2022	26	7	1	0	0	4	4	10	52
특수	2020	2	0	0	0	0	0	0	0	2
	2021	1	0	0	0	0	3	0	0	4
	2022	0	0	0	0	0	0	0	0	0

◦ 피해학생 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2.8.31. 심의 기준, 조치는 병과 내용 모두 반영) (단위:명)

학년도	학교급	1호 심리상담·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기타	계
2020	초	22	0	12	1	2	37
	중	59	2	17	1	4	83
	고	37	3	17	0	14	71
	특수	1	0	2	0	0	3
소계		119	5	48	2	20	194
2021	초	42	0	7	1	0	50
	중	71	2	21	1	2	97
	고	61	5	20	2	11	99
	특수	3	0	0	0	2	5
소계		177	7	48	4	15	251
2022	초	10	0	1	0	0	11
	중	35	2	11	0	0	48
	고	40	2	10	1	1	54
	특수	0	0	0	0	0	0
소계		85	4	22	1	1	113

◦ 가해학생 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2.8.31. 심의 기준, 조치는 병과 내용 모두 반영) (단위:명)

학년도	학교급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계
2020	초	29	16	15	1	9	2	0	1	0	73
	중	60	80	31	9	16	28	12	14	0	250
	고	20	38	12	6	12	12	4	8	1	113
	특	0	2	2	0	1	1	0	0	0	6
소계		109	136	60	16	38	43	16	23	1	442
2021	초	40	21	13	1	5	2	2	2	0	86
	중	68	79	44	20	9	21	2	10	0	253
	고	74	85	44	13	19	28	11	14	2	290
	특	2	1	0	0	0	0	0	0	0	3
소계		184	186	101	34	33	51	15	26	2	632
2022	초	7	8	8	2	1	0	0	0	0	26
	중	35	30	24	6	14	4	3	7	0	123
	고	18	50	25	15	15	14	6	6	0	149
	특	0	0	0	0	0	0	0	0	0	0
소계		60	88	57	23	30	18	9	13	0	298

[ 민주시민교육과, 학교교육과 ]

4. 최근 3년간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류상언  ☎710-0451)

(학교교육과  장학관  장은경  ☎710-0291)

□ 학업중단 학생 현황

◦ 학교급별 현황

학년도	전체학생 수 (교육통계연보 4.1.자)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율(%)	부적응사유 학업중단율(%)
		초	중	고	계
2019	79,674	162	127	236	525	0.66	0.39
2020	78,722	112	71	168	351	0.45	0.31
2021	79,708	163	84	175	422	0.53	0.31

◦ 사유별 현황

학교급	연도	계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미인정 유학	대안 교육	기타	소계	질병	해외 출국	기타
초	2019	162	3	-	-	37	30	6	76	-	74	12
	2020	112	1	-	1	19	24	21	66	-	42	4
	2021	163	3	-	3	9	26	25	66	-	93	4
중	2019	127	6	-	19	46	19	8	98	-	12	17
	2020	71	2	3	10	9	19	18	61	-	9	1
	2021	84	7	-	11	6	12	29	65	-	13	6

학교급	연도	계	자퇴								퇴학	유예	제적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검정 고시	대안 교육	기타	소계
고	2019	236	9	1	29	30	126	7	27	229	4	1	2
	2020	168	12	-	24	8	88	2	28	162	2	1	3
	2021	175	16	-	28	17	94	2	17	174	1	-	-

□ 최근 3년간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 어울림학교

학년도	2019		2020		2021
학기	1	2	1	2	1	2
수료 인원	16	20	14	11	21	26
합계	36		25		47

◦ 함성교실

학년도	2019		2020				2021
기수	1	2	1	2	3	4	1	2	3	4
수료 인원	9	8	5	8	8	7	-	5	8	8
합계	17		28				21

□ 학교밖 청소년 대입상담 지원 실적

(2022.8.31.기준)

구분	2020	2021	2022
인원	18명	23명	16명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2022년9월 기준)

시설명	위치	학교급	운영형태	학생수(명)
교육공동체 볍씨	제주시 조천읍	중3~고1	기숙형	15
동백작은학교	제주시 봉개동	중·고	기숙형	11
별꼴학교	서귀포시 성산읍	중·고	기숙형	4
사회적협동조합 제주교육선교공동체 나무와 숲	제주시 이도이동	초·중·고	통학형	45
아이소마	제주시 아라이동	초·중·고	혼합형 (통학+기숙)	29
LRIS	제주시 이호동	초·중·고	기숙형	20
제주열방대학 부설기독학교	제주시 조천읍	초·중·고	통학형	11
합 계				135

□ 2022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현황 및 향후 계획

◦ 등록현황

기관명	대표자	등록일	설립운영목적	교육대상, 학제	학생 수		교직원수
					정원	현원	교원	직원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	정연일	2022.8.4.	'삶과 교육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공동육아 정신으로, 우리민족의 육아, 교육, 삶의 전통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교육 속에서 모든 것은 더불어 살아야 할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는 것	-8~19세 -초, 중·고 통합	72	50	5	2
대안교육기관 하올람 예쉬바학교	김윤아	2022.8.4.	영성, 인성, 지성 교육을 통한 전인적 인재 양성	-8~19세 -초·중·고 통합	35	24	6	1

(단위: 명)

◦ 향후 계획

- 연 2회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및 관련 내용 지속 안내

[ 미래인재교육과 ]

5. 4차 산업 혁명 대비 교육정책 수립 추진 현황

(미래인재교육과  교육연구관  양순택  ☎710-0361)

□ 최근 3년간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한 실적

◦ 개요

- ｢제주특별자지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정(2019.6.12.)

◦ 4차산업혁명 교육관련 주요 사업(상세자료 별첨)

- 창의‧융합 교육 강화

･ 컴퓨팅 창의·융합 교육 지원

･ 이공계열 미래 인재 육성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 역량 강화

- 감성지능 계발 교육 지원

･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강화

･ 인문·예술 소양 중심의 교육 지원

･ 몸건강·마음건강 공감·혁신 교육

･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

- 4차 산업혁명 교육 여건 조성

･ 미래지향적 학교 환경 구축

･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 맞춤형 교육 복지 통합 관리

- 제주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후 위기 및 생태환경 교육 강화

･ 4·3 평화·인권 교육과 제주어 교육 지원

･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 관련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계획

◦ 개요

｢제주특별자지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정(2019.6.12.)

◦ 추진 현황

-‘4차 산업혁명과 제주의 미래 교육 방향’토론회

･ 목적: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학교현장과 교사의 준비

･ 기간: 2019.7.26.(금)

･ 대상: 도내 초·중등교직원 및 지방공무원

･ 내용: 주제발표 및 토론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진흥 관련 업무 담당자 협의회 개최

･ 목적: 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사업 발굴

･ 일시: 2020.1.13.(월)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 구성

･ 목적: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 일시: 2020.9.4.(금)

･ 구성: 10명(위촉직 8명, 도의회추천 1명, 당연직 1명)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 목적: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일시: 2020.10.14.(수)

- 2021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운영계획 수립

･ 목적: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 운영계획 수립

･ 일시: 2021.3.11.(목)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목적: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기간: 2021.3.~8.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 일시: 2021.7.16.(금)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발표회

･ 일시: 2021.11.9.(월)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재수립(2022~2026)

･ 일시: 2022.1.5.(목)

- 2022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운영계획 수립

･ 목적: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2022년 운영계획 수립

･ 일시: 2022.3.30.(수)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운영위원회(2기) 구성

･ 일시: 2022.9.6.(화)

◦ 향후 계획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2기) 협의 개최

･ 일시: 2022. 10. 중

･ 목적: 2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안내 등

별첨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별첨]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과제1		창의·융합 교육 지원

1-1		컴퓨팅 창의·융합 교육 지원

1-1-1		「D.N.A(Data, Network, AI) + XR」활용 학교 지원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AI교육선도학교	-	9교	13교
메타버스 활용 학교	-	-	5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	264,000	462,000	726,000

1-1-2		인공지능 시대의 정보윤리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774회 32,952명	779회 35,311명	595회 27,830명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초중고전체	초중고전체	초중고전체
교육기관저작물지원	-	초중고전체	초중고전체
사이버 중독 예방 및 치유성장프로그램	-	시범학교 운영(5교)	112회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140,500	202,065	225,005	567,570

1-2		이공계열 미래 인재 육성

1-2-1		미래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운영	75팀 225명	66팀 198명	114팀 339명
제주형 과학중점학교 운영	6교	6교	6교
과학동아리 운영 지원	100개	110개	110개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1,124,290	1,045,360	1,296,668	3,466,318

1-2-2		생각의 힘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수학교육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수학동아리 활동 지원	48팀	63팀	56팀
AI데이터리터러시모델학교 운영 지원	3교	6교	4교
체험형 수학교육 환경 지원 (수학교구구입, 수학체험실 구축)	66교	63교	74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565,000	532,280	704,983	1,802,263

1-3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 역량 강화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수	4종	7종	8종
SW‧AI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14종	7종	12종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330,050	213,800	214,420	758,270

과제2		감성지능 계발 교육 지원

2-1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강화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학생 맞춤형 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8종	8종	11종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7개	7개	10개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586845	718770	1,319,204	532,000

2-2		인문·예술 소양 중심의 교육 지원

2-2-1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

□ 연차별 추진 실적(단위: 교)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지역예술가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32	75	87
악기지원사업 추진	62	55	79
예술특화프로그램 및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오케스트라, 합창반, 뮤지컬, 연극 등)	115	123	116
온라인 예술공감터 구축 지원	0	12	17
각종 문화예술대회 및 지역예술축제 참가 지원	19	21	22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6,884,680	6,239,941	6,555,727	19,680,348

2-2-2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 활성화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교육과정 연계 도서구입비 지원	191교	191교	192교
학부모독서동아리 지원	56교(59팀)	73교(74팀)	70교(72팀)
학교도서관 질개선 (환경개선 및 현대화) 지원	37교	30교	65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세부사업	2020	2021	2022	계	비고
예산액		3,599,003	2,816,650	5,742,273	12,117,924	일부 예산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

2-3		몸건강·마음건강 공감·혁신 교육

2-3-1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몸건강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191교	191교	192교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7교	13교	13교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39명	35명	34명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145교	135교	129교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지원	59교	48교	60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3,678,109	3,833,791	3,841,874	11,353,774

2-3-2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지원으로 학생 마음건강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전문의 마음건강 상담 및 연계	1,022명	1,354명	1,142명
학교ᄒᆞᆫ디거념팀 통합 지원	386명	373명	196명
학교정서지원공간 구축	5교	3교	3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959,552	1,198,293	1,917,802	4,075,647

2-4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진로교육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창업가정신프로그램운영학교 지원	중․고15교	중․고16교	중․고32교
제주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중․고154명	중․고159명	중․고105명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1종	1종	1종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특강	193학급	539학급	예정
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1개소	1개소	1개소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203,500	168,100	228,600	600,200

과제3		4차 산업혁명 교육 여건 조성

3-1		미래지향적 학교 환경 구축

3-1-1		SW․AI교육 교실환경 조성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15교	22교	23교(예정)
SW·AI교육 심화기자재 지원	-	5교	2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960,000	1,770,000	1,600,000	4,330,000

3-1-2		창의적 생각을 구현하는 공간 구축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무한상상실 운영	7교	9교	13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지원	70교	53교	43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1,146,074	959,921	965,000	3,070,995

3-2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	81팀	107팀	144팀
다양한 주제의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실시	4회	15회	5회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571,715	373,787	762,156	1,707,658

3-3		맞춤형 교육 복지 통합 관리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학교 ᄒᆞᆫ디거념팀 구성 및 운영	188교	188교	189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	2개 지원청	2개 지원청
교직원 교육복지연구회 운영	2개	2개	2개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3,802,466	3,846,590	4,231,620	11,880,676

과제4		제주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4-1		기후 위기 및 생태환경 교육 강화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65교	56교	86교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36회	139회	109회
학생 중심 생태탐구 프로젝트 운영	-	12팀	18팀
제주 바다 쓰레기 저감 실천 학교 운영	-	-	9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시범학교) 운영	-	6교	4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348,000	450,184	493,710	1,291,894

4-2		4·3 평화·인권 교육과 제주어 교육 지원

4-2-1		4·3평화·인권교육 운영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4·3 평화·인권교육	191교	191교	192교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46교	54교	80교
전국교사 4·3 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운영	-	4회, 120명	6회, 180명
4·3 평화·인권교육 전문가과정 연수 운영	-	58시간	58시간
4·3 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사업 지원	50000천원	36000천원	40000천원
4·3 평화·인권교육 교사 지원단 운영	26명	26명	26명
전도 시도교육청 평화·인권교육 협력	전남, 경남, 광주 등	전남, 경남, 광주 등	전남, 경남, 광주 등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 지원	-	-	초, 중, 고 18팀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510,365	616,403	700,102	1,826,870

4-2-2		ᄒᆞᆫ디 배우곡 ᄒᆞᆫ디 쓰는 제주어교육 활성화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자료 개발·보급	2종	2종	1종(개발중)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애니메이션) 자료 개발	6편	6편	6편(개발중)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232,000	224,900	239,290	696,190

4-3		미래지향적 학교모델 창출

4-3-1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혁신 모델 확산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지원	44교	52교	55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7종 993명	5종 472명	3종 250명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종합(자체)평가	44교	52교	10월 예정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컨설팅 운영	44교	52교	운영중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장지원단 운영	60명	55명	44명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네트워크 운영	5개	7개	7개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1,264,000	1,423,000	1,772,000	4,459,000

4-3-2		미래지향적 학교모델 창출

□ 연차별 추진 실적

세부사업 내용	2020	2021	2022
IB 교육프로그램 정책추진 (교육경비, 홍보비, 여비 등)	수시	수시	수시
IB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1회	1회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1교	4교	8교

□ 연차별 소요 예산(단위: 천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
예산액	307,689	1,077,666	1,440,150	2,825,505

[ 미래인재교육과 ]

6.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김용민  ☎710-0381)

□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

연 도	지 역	프로그램 수
		초	중	고	계
2020	제주시(동)	1,799	133	353	2,285
	제주시(읍면)	704	163	339	1,206
	서귀포(동)	311	75	266	652
	서귀포(읍면)	605	132	140	877
	계	3,419	503	1,098	5,020
2021	제주시(동)	1,483	231	700	2,414
	제주시(읍면)	805	178	275	1,258
	서귀포(동)	372	77	450	899
	서귀포(읍면)	509	109	110	728
	계	3,169	595	1,535	5,299
2022	제주시(동)	1,479	315	564	2,358
	제주시(읍면)	791	189	267	1,247
	서귀포(동)	371	142	278	791
	서귀포(읍면)	638	144	111	893
	계	3,279	790	1,220	5,289

□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학교급	전체학생수	참여학생수	참여율	비고
2020	초	41,470	20,778	50.1
	중	19,492	4,106	21.1
	고	18,559	8,230	44.3
	계	79,521	33,114	41.6
2021	초	41,470	22,557	54.4
	중	19,967	4,993	25.0
	고	18,255	7,254	39.7
	계	79,692	34,804	43.7
2022	초	41,628	23,088	55.5
	중	20,126	6,101	30.3
	고	18,093	12,170	67.3
	계	79,847	41,359	51.8

□ 최근3년간 학교별 0교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 역	시간당 강사료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교 원	지역 무관	30,000	30,000	30,000
외부강사	제주시 동지역	32,000	32,000	33,000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조천, 애월까지)	34,000	34,000	35,500
	읍면지역 그 외	36,000	36,000	38,000

□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학교급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초	88.9	87.3	88.5	89.0	87.2	88.2
중	90.0	81.9	87.6	92.4	87.0	88.9
고	78.8	85.2	80.8	82.2	82.9	87.4
계	87.1	86.0	87.1	88.3	86.5	88.2

[ 미래인재교육과 ]

7. 사교육 현황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김용민  ☎710-0381)

1) 최근 3년간 학교급별(초, 중, 고) 전국 사교육비 현황

※ 2022.3.11. 교육부·통계청 공동발표 기준

□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국평균			271	291	7.4	322	10.4	302	-6.21	367	21.52
		제주평균	224	232	3.6	260	11.0	273	5.00	296	8.42
	초등학교		212	215	1.4	231	6.0	252	9.09	270	7.14
	중학교		260	282	8.5	299	5.6	289	-3.34	342	18.34
	고등학교		212	218	2.8	282	28.8	301	6.74	305	1.33

- (제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6천원 (전년대비 8.42% 증가)

- (전국)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67천원 (전년대비 21.52% 증가)

□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국평균			384	399	3.9	429	7.52	450	4.92	485	7.78
		제주평균	337	339	0.6	357	5.31	408	14.29	407	-0.25
	초등학교		277	279	0.7	282	1.08	350	24.11	337	-3.71
	중학교		401	407	1.4	442	8.60	449	1.58	482	7.35
	고등학교		427	430	0.7	504	17.21	518	2.78	524	1.16

- (제주)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07천원 (전년대비 0.25% 감소)

- (전국)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85천원 (전년대비 7.78% 증가)

□ 사교육 참여율 현황

										(단위 : %, %p)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국평균			70.5	72.8	1.5	74.8	1.9	67.1	-7.70	75.5	8.40
		제주평균	66.3	68.4	2.1	72.1	3.7	66.9	-5.20	72.7	5.80
	초등학교		76.7	77.2	0.5	82.1	4.9	72.1	-10.00	80.0	7.90
	중학교		64.9	69.2	4.3	67.4	-1.8	64.5	-2.90	70.9	6.42
	고등학교		49.6	50.8	1.2	55.8	5.0	58.1	2.30	58.3	0.20

- (제주) 사교육 참여율 72.7% (전년대비 5.8%p 증가)

- (전국) 사교육 참여율 75.5% (전년대비 8.42%p 증가)

□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 분		참여율(%)	사교육비(만원)
			전체학생	참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75.5	36.7	48.5	40.0	53.5	64.9
	서울	81.5	52.9	64.9	54.0	67.1	86.4
	부산	77.4	36.9	47.7	39.1	55.0	62.1
	대구	79.1	40.0	50.5	42.9	54.8	64.9
	인천	73.9	34.4	46.5	37.8	52.8	61.5
	광주	73.6	32.0	43.5	34.8	50.0	57.3
	대전	75.6	36.4	48.1	41.0	49.6	63.4
	울산	73.7	30.0	40.7	33.6	46.0	54.2
	세종	81.1	36.9	45.6	38.8	52.0	59.4
	경기	77.6	39.3	50.6	41.4	56.6	68.3
	강원	69.7	26.6	38.2	31.5	43.3	49.8
	충북	69.5	28.4	40.9	36.3	43.4	50.8
	충남	67.2	26.0	38.7	31.5	44.6	52.0
	전북	69.8	27.4	39.2	31.5	44.0	51.7
	전남	66.5	23.3	35.1	29.4	40.1	45.6
	경북	71.8	27.9	38.8	33.2	43.0	49.5
	경남	72.7	27.6	38.0	31.1	44.2	50.1
	제주	72.7	29.6	40.7	33.7	48.2	52.4

2) 2022년 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한 실적

□ 등교를 통한 대면 수업으로 학사 운영 정상화

◦ 코로나로 확진 학생을 위한 등교-원격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진행

원격수업 (전환)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 진행

*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 대면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 포함

- 원격수업 전환 시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 제공으로 결손 예방

◦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 학생 중심의 교과활동 전개: 학생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흥미로운 대면수업 진행

학생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지원

개인별 학습 지도·상담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역량 강화

- 비교과 활동의 정상화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 대면방식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으로 사회·정서적 결손 해소 지원

□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지도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생 맞춤형 지도 자료 보급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읽기곤란, 기초수학, 경계선지능,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 부진 주요 영역별 맞춤형 지원

◦ [초등학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 문해력․수리력․독서역량 등 지원

- 정규 수업 시간 이후 교사가 개별 또는 소그룹별 맞춤형 지도

- 주 2회, 연 60시간 이상 운영

◦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수준․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범위: 강사료, 교재․교구비, 운영비

- 지원액: 고등학교-학급당 3,000천원, 중학교-학급당 1,500천원

◦ 대학생 튜터링 운영

[튜터] 교․사대 대학생, [튜티] 초․중․고․특수학교 희망학생

대학에서 선발된 튜터가 교과학습, 상담 등을 온․오프라인 집중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튜터에게 장학금 지급

◦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스템 구축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및 교과별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

- 지필평가과 컴퓨터 기반 평가의 매체효과 분석 및 점수 변환표 산출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강화	자체	165,000	1,653,086	2,071,500	3,889,586
	특교	238,000	2,742,000	5,772,600	8,752,600
합계		403,000	4,395,086	7,844,100	12,642,186

□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운영

◦ EBSi 고교강의 사이트 AI 학습 진단 서비스 ‘단추(DANCHOO)’학교 안내

◦ EBSi 고교강의 강의 콘텐츠 확대 지원: EBS 위탁사업 협약(2022.8.26.)

- 수능 콘텐츠, 기출 콘텐츠, 입시정보 콘텐츠, 교과서 기반 강의 콘텐츠 등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대응 투자 지원

- (수준별 학습 콘텐츠 개발) 수능특강(연간 4,059편) 및 수능완성(연간 2,705편) 3수준(기초-기본-발전) 제작

- (시기별 콘텐츠 제공) 입문-개념완성-문제풀이/학교시험대비 등 학습 시기를 고려하여 연간 커리큘럼 제공 및 주요 학사 일정에 맞춘 콘텐츠 제작(연간 2,207편)

◦ 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똑똑!수학탐험대) 제공

- 인공지능(AI) 활용 학습분석을 통한 개별화・맞춤 학습 및 교수・학습 지원

- 똑똑!수학탐험대 3, 4학년 콘텐츠 신규오픈: 2022.9.1.

※‘22년 9월 현재 서비스 대상: 초등1~4학년

◦ AI활용 영어 말하기 학습 서비스(AI펭톡) 유튜브 라이브 연수 2회 운영

- AI펭톡 교사 연수(1차): 2022.2.22. 14:30

- AI펭톡 교사 연수(2차): 2022.2.25. 14:30

◦ AI활용 영어 말하기 학습 서비스(AI펭톡) 활용 현황

- 도내 초등학교 52교(제주시: 32교, 서귀포시: 20교)

- 활용 학생 수: 2,931명

◦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웹서비스 ｢책열매｣ 활용

-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교사

- ｢책열매｣ 활용 홍보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EBS 교교강의 지원	자체			153,000	153,000
	특교			81,000	81,000
AI활용 초등수학수업지원 시스템 현장지원	자체		3,000	20,000	23,000
	특교		30,000	41,000	71,000
초등학생 영어 학습서비스 운영	특교	56,000	99,709	74,000	229,709
｢책열매｣ 운영	특교		23,000	80,000	103,000
합계		56,000	155,709	449,000	660,709

□ 학교 및 공공도서관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도서구입비: 초1~고3, 학생 1인당 15,000원

- 학교 맞춤형 독서교육 운영비: 학교급별, 학교 규모별 3,500~5,000천원

-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14교

- 논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주민참여예산 학교지정공모사업): 1교

◦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 교육과정 연계 학교 맞춤형 독서인문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1학교 1독서(인문) 동아리 운영

-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실 있는 수업 전개

- 교육과정 연계 학교 책축제 운영: 64교

-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웹서비스 ‘책열매’ 활용

◦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 학부모독서동아리 지원: 70교(72팀)

-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4교

- 학교도서관 배움지원선생님 운영: 25교

- 학교도서관 질개선 및 현대화 지원: 65교

- 학교도서관 전자책서비스 운영: 191교

◦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면 사업 프로그램 재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

◦ 학교 수요 및 학사 일정에 맞는 공공도서관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운영

◦ 2022년 공공도서관 및 학교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2022. 8. 31. 기준)

- 제주도서관: 13개, 한수풀도서관: 4개, 동녘도서관: 9개

- 서귀포도서관: 11개, 송악도서관: 10개, 제남도서관: 5개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독서논술교육운영	자체	466,260	277,068	345,208	1,088,536
	특교	2,000	23,000	80,000	105,000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자체	3,799,220	2,934,090	6,266,840	13,000,150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	자체	219,600	135,958	187,286	542,844
합계		4,487,080	3,370,116	6,879,334	14,736,530

□ 중학교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 운영

◦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 교과 연계 주제선택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발표 수업 등 통한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

- 개별학생 배움 지원 강화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기초학력 지원

◦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

- 진단평가, 수행평가, 형성평가 등 성취기준 기반 과정중심평가로 성장 지원

- 1학년 2학기 정기고사 실시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 단, 고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시 미반영(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해당)

- 학생 학습활동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학기 중 2회 이상 학부모에게 피드백 제공

◦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교과 및 학생의 삶과 연계된 자유학기 활동 운영 및 우수 사례 공유

- 학생 선택권 보장,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및 자율적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리플릿 보급

-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력의 패러다임 변화 및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제고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자유학기(년)제 운영	자체	813,950	524,247	664,500	2,002,697
	특교	112,000	10,000	10,000	132,000
합계		925,950	534,247	674,500	2,134,697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 운영 내실

◦ 추진 현황

과제	추진 내용	시기	실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5~12월	고 84명 수료
	제주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운영	4~12월	중·고 21팀 105명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	5~8월	고 105명 수료
	제주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4~8월	중 12교 862명 수료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의 날 운영	11월~12월	중(예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특강 운영	11월~12월	중 3(예정)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연중	초·중·고 101교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프로그램운영지원	연중	중·고 32교
	소외계층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연중	중·고 6교
	창업가정신함양 교육 생태계 조성 거점학교 운영 지원	연중	고 1교
진로교육 기반 조성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제주시/서귀포시)	2월~12월	2개소(꿈팡/꿈왓)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2월~12월	1개소
	진로교육 자료 개발 보급	5월~12월	중등용 개발 중
	창업가정신함양 교육 지원단 운영	4월~11월	10명
	진로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연중	1연구회
	교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5월, 7월	2회 운영(교원 33명)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4월	2회 운영(학부모 72명)
	진로교육활동실 재정비	연중	중 5교, 고 4교
	진로교육기반 조성	연중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진로교육활동지원 및 진로체험활동지원	자체	1,151,511	-	-	1,151,511
	특교	788,000	-	-	788,000
진로교육활동지원	자체	-	1,259,096	1,732,220	2,991,316
	특교	-	789,964	545,964	1,335,928
합계		1,939,511	2,049,060	2,278,184	6,266,755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

◦ 2학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확대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20강좌)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12강좌)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16강좌)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지원 4교(오현고, 남주고, 대정여고, 삼성여고)

- 온라인 학습실 구축 지원 6교(오현고, 대정여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성산고)

◦ 예술·체육 실기 거점 공동교육과정 확대

- 거점학교 5교(대기고, 남주고, 중앙여고, 표선고, 제주일고)

- 음악연주, 합주, 드로잉, 평면조형, 미술조형실기

- 체육전공실기기초, 체육전공실기심화, 체육과 진로탐구, 단체 운동

◦ 찾아가는 진로·진학 및 학업 설계 컨설팅 운영

- 컨설팅 팀이 학교 방문하여 진로·진학 및 학업설계 컨설팅

- 컨설턴트와 학생 간 1:1 학생 맞춤형 상담 실시

- 진로전담교사, 고1 담임경력 교사, 대입지원관 등으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단 구성·운영을 통한 학교 현장 지원

- 도내 일반고 22교 고1, 2학년 컨설팅 희망 학생 400명 대상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지원

- 직업계고 학점제 세부전공 코스 운영 지원(특성화고 6교, 40코스)

- 직업계고 학점제 타학과과목 선택 운영 지원(특성화고 6교, 47과목)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온·오프/ 고교-대학)	자체			43,750	43,750
	특교	49,000	91,400	180,700	321,100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스튜디오, 학습실)	자체		90,000		90,000
	특교	60,000	270,000	354,500	684,500
예술·체육 실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자체				0
	특교		157,000	120,020	277,020
진로·학업 설계 지원	자체				0
	특교		95,500	255,840	351,340
특성화고 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지원	특교		31,200	30,000	61,200
	자체	75,000	213,000	210,000	498,000
합계		184,000	948,100	1,194,810	2,326,910

□ 고교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

◦ 고입전형계획 안내 및 고른 고교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 고입전형 홍보 리플릿 제작·보급: 도내 중학생 및 학부모, 교사 대상(6월)

- 고등학교 선택 안내서 제작·보급: 도내 중학생 및 학부모, 교사 대상(7월)

- 고입전형 안내를 위한 교사 설명회 운영: 중학교(8월,1회), 고등학교(8월,1회)

◦ 사회통합전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상: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54명)

- 예산지원액: 20,000천원

- 사업기간: 2022.3. ~ 2023.1.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입시제도개선	자체	165,699	108,155	112,499	386,353
	특교	20,000	20,000	20,300	60,300
합계		185,699	128,155	132,799	446,653

□ 대입전형 지원 및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 진로진학지원센터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 대입지원관 3명, 파견교사 2명 진로진학지원센터 상주 상담 및 학교 방문 지원

-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상담: 217회

- 진로진학지원센터 학생․학부모 방문 일대일 상담: 664회

학교 방문, 서귀포지역 방문 일대일 상담: 190회

◦ 대입정보 설명회 진행

진로진학지원센터 학교 방문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대입정보 설명회 진행: 44회

진로진학지원센터 주관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1회(62개 대학, 학생․학부모 등 1,200여 명 참가)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온라인 콘텐츠 제공: 39회

◦ 교사 진학지도 역량 강화

제주진학네트워크 구성 및 학교․학년별 필요한 대입정보․진학자료 공유: 260회

교육청-대학연계 진학지도 역량 강화 교사 연수: 8회

학교 방문 학년도별 대입제도 역량강화 연수, 진학지도 연수 등: 15회

읍면지역 학교 방문 수시모집 지원전략 분석 연수: 14회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 활용 설명회 진행: 2회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대입전형 지원 및 학생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자체	384,890	206,960	205,610	797,460
합계		384,890	206,960	205,610	797,460

□ 학생 통합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 내실화 지원

학교 혼디거념팀 유관부서 계획서 모음집 제작/보급 : 2022. 3~4월

- 교육복지사 TF 구성․활동 : 2022. 4~12월

도교육청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 2022. 4월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담당자 상반기 연수 실시 : 2022. 4월말~5월초

학교 혼디거념팀 홍보 광고 제작 및 송출 : 2022. 4~6월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 매뉴얼 개정판 제작․보급 : 2022. 5~9월

학교 혼디거념팀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2022. 6~12월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토론회개최 : 2022. 8월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학생맞춤형교육복지 통합지원사업비	자체	3,468,000	3,515,000	3,672,000	10,655,000
	특교	178,000	171,000	344,000	693,000
합계		3,646,000	3,686,000	4,016,000	11,348,000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및 돌봄 확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별 적정 수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급별,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강사료 보전금 차등 지원

(초: 16,000천원 ~ 30,000천원, 중: 5,000천원 ~ 14,000천원)

- 소규모, 읍면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9학급이하: 2,000천원, 읍면지역: 4,000천원, 원도심: 1,000천원)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비(방과후학교 수용비) 지원: 658,500천원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문화·예술·체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예산: 300,000천원(특교 150,000천원, 자체 150,000천원)

- 지원규모: 29교(초 17, 중 7, 고 5), 298,652천원

- 지원방법: 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한 대상학교 선정

◦ 취약계층 교육지원 내실화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다자녀 가정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세 자녀 가정이상 모든 자녀, 두 자녀 가정 둘째 자녀)

지원현황: 저소득층가정 자녀 - 2,990명, 다자녀가정 자녀 - 12,296명

◦ 방과후학교 운영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지역 특성, 시대성 등을 반영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방안 모색

◦ 돌봄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7실, 210,000천원

-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점진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역돌봄기관(단체)과 연계한 돌봄체제 구축 강화: 13개 기관, 325,000천원

초등돌봄교실 구축이 어려운 지역이나 돌봄대기자 과다 발생학교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 운영

◦ 돌봄전담사 전문성 제고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질 향상: 1회(4월) 실시

-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무 지식 습득 중심의 직무연수 운영

◦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및 운영 현황 점검

-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차기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자료로 활용

-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자체	5,499,135	6,196,989	9,630,970	21,327,094
	특교	-	150,000	2,265,000	2,415,00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자체	3,788,123	4,435,971	7,200,681	15,424,775
초등돌봄교실운영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국고보조금 포함)	자체	3,967,645	3,778,281	4,143,412	11,889,338
	국고	180,000	150,000	210,000	540,000
합계		13,434,903	14,711,241	23,450,063	51,596,207

□ 수학 사교육비 경감

◦ 탐구중심 수학교육 운영 지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수학동아리 활동 지원	∙수학동아리 활동 지원	56팀(초8, 중27, 고21)
AI 데이터리터러시 모델학교 운영 지원	∙AI 데이터리터러시 모델학교 운영 지원	4교(고4)
수학학술제 운영	∙2022 수학학술제 운영 - 주제탐구 보고서 및 통계포스터 발표 운영을 통해 주제탐구교육 활성화	41팀(중21, 고20)

◦ 체험중심 수학교육 운영 지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대상
체험형 수학교육 환경 지원	∙수학체험실 구축 지원	4교(중1, 고3)
	∙수학교구구입 지원	70교(초43, 중18, 고9)
	∙교내수학축전 등 체험수학활동 운영 지원	20교(초3, 중9, 고8)
수학교원 역량강화	∙수학교사 전문성 향상 전국단위 연수 지원	희망교사
	∙도형 학습용 소프트웨어 AlgioMath 원격연수 지원	희망교사

◦ 교육격차 해소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지원

- 자기주도학습 사이트(www.EBSmath.co.kr) 콘텐츠 제공으로 수학 흥미 및 동기 유발 중심의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수학 사교육비 경감	자체	855,144	752,100	838,503	2,445,747
	특교	235,000	157,000	103,000	495,000
합계		1,090,144	909,100	941,503	2,940,747

□ 영어 사교육비 경감

◦ 초등학교 음성언어 중심의 외국어교육 활성화

- 초등영어 보완교재 보급‧활용: 도내 초등학교 3-4학년

-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영어캠프 운영: 25교, 1,251명

AI 활용 영어 학습서비스(펭톡) 활용 교사 연수: 2회(2. 22., 2. 25.)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교육 서비스(스피킹클래스) 운영 예정(10월 이후)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 강좌 운영: 초 61강좌, 중 12강좌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학교 28교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6교

◦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비대면 온라인 운영, 중‧고등학생 105명 참가

영어듣기능력평가 시행: 1회(2022. 4.)

영어 독서 프로그램 운영: 3개 프로그램, 62명

중학생 특별프로그램 운영: 2개 프로그램, 40명

- 고등학생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18개 동아리

화상프로젝트 수업: <겨울방학> 고 6교, 18명, <여름방학> 고 8교, 39명

◦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 초등 영어놀이터 구축‧운영: 초등학교 11교(신규 2교, 기존 9교)

영어 GATE 구축 사업 공모: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20교 내외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운영: 118명(영어 97명, 중국어 11명, 일본어 8명, 스페인어 1명, 베트남어 1명)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60교(초 47, 중 10, 고 3)

- 외국어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 8교(중 3, 고 5)

학생 영어동아리 운영 지원: 20개 동아리(초 3, 중 4, 고 13)

실물환경 체험학습 운영: 초‧중학교 56회, 2,252명

소규모‧원거리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4교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14개 센터

자기주도학습실 및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과정 운영: 초‧중‧고등학생

외국어독서실 운영: 초‧중‧고등학생

외국어듣기능력신장 초등 학부모동아리 운영: 15개 동아리

제주외국어축전 운영: 2022. 11. 5.(예정)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영어 사교육비 경감	자체	6,858,885	6,045,691	9,298,881	22,203,457
	특교	730,367	383,862	361,000	1,475,229
합계		7,589,252	6,429,553	9,659,881	23,678,686

□ 학교 예술교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과제	추진 내용	시기	대상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	교육과정 기반 학생 참여 중심 예술교육 실시	연중	초·중·고·특수
	문체부 협업 학교예술강사 지원	3~12월	초·중·고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연중	애월고,함덕고
	1학생 1악기 연주 자료 개발 및 보급	4~12월	초·중·고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	1학생 1악기 연주 지도자료 개발 보급	4~12월	초등1팀, 중등1팀
	학교 간 악기 임차 및 관리 전환	4~12월	초·중·고·특수
	예술인재 육성 꿈사다리 장학생 지원	1~12월	저소득층 가정 학생 2명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4~12월	초29, 중16, 고23 계 68교
	학생 연극, 뮤지컬, 합창반 지원	4~12월	초·중·고·특수
	고교연합오케스트라 운영	연중	고
예술전문가와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4~12월	초·중·고(87교)
	지역사회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3~12월	15개 기관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 실적

- 학생자치회 중심의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활성화 지원: 1,685,588천원

․ 초 114교, 중 45교, 고 30교, 특수학교 3교 지원

- 각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 교육지원청 스포츠클럽리그 운영 225,423천원

․ 제16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운영 454,750천원

․ 제1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출전 지원 524,850천원

․ 제56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459,750천원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75,000천원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거점학교 15교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자체	7,789,572	6,079,741	7,035,107	20,904,420
	특교	193,400	160,200	93,900	447,500
교육감배 전도학교 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자체	547,400	442,450	454,750	1,444,600
마을단위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자체	35,000	35,000	35,000	105,000
	특교	65,000	44,000	40,000	149,000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 대회 참가 지원	자체	481,075	457,750	459,750	1,398,575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지원	자체	245,020	261,470	222,040	728,530
	특교	225,000	225,000	310,000	760,000
합계		9,581,467	7,705,611	8,650,547	25,937,625

□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학원 등의 불법 교습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정기, 특별, 수시)

- 점검사항: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등

- 조치사항: 적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계획 수립

- 연수일정: 학원 9~11월 총 3회 실시, 교습소 9~10월 총 3회 실시

- 연수대상: 학원 및 교습소 설립 ․ 운영자

- 연수내용: 학원 관련 법령 및 안전 분야 등

◦ 교육지원청 별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운영

◦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운영

- 신고내용: 무등록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및 교습비 초과 징수 등

- 신고방법: 교육지원청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 신고포상: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교습비 투명화 및 학부모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월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탑재

-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 링크 설정 및 교육수요자에게 정보 제공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자체	108,910	123,860	166,392	399,162
	특교	0	0	279,700	279,700
합계		108,910	123,860	446,092	678,862

□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교육부에서 주관하는‘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정책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설명회 개최

◦ 제주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학부모교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활동을 통한 공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 196교(초 118교, 중 45교, 고 30교, 특수 3교) 지원

- 학부모 동아리 운영비 144교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20	2021	2022	계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자체	444,715	305,287	688,156	1,438,158
	특교	127,000	68,500	74,000	269,500
합계		571,715	373,787	762,156	1,707,658

[ 체육건강과 ]

8. 체육교육 관련

(체육건강과  교육연구관  김병성  ☎710-0411)

□ 최근 3년간 엘리트 운동 선수 육성 현황

연번	학교명	종목	학생선수 인원
			2020	2021	2022
1	곽금초	씨름	5	10	9
2	광양초	핸드볼	10	8	13
3	남광초	배드민턴	9	7	14
4	노형초	축구	14	14	13
5	도남초	축구	13	7	11
6	동광초	배드민턴	8	10	11
7	삼성초	육상	20	18	16
8	신광초	야구	10	7	10
9	아라초	정구	13	15	14
10	오라초	탁구	11	7	3
11	외도초	축구	20	17	21
12	일도초	농구	7	11	10
13	재릉초	씨름	4	4	4
14	제주남초	야구	10	6	9
15	제주동초	축구	18	22	11
16	제주북초	테니스	7	9	9
17	제주서초	축구	29	30	21
18	제주서초	체조	4	6	7
19	한림초	씨름	9	13	14
20	함덕초	농구	12	12	11
21	화북초	축구	15	17	17
제주시초 소계			248	250	248
1	대정초	축구	11	17	10
2	대정초	수영	0	0	3
3	동남초	유도	8	8	8
4	동홍초	테니스	0	0	0
5	서귀중앙초	핸드볼	6	8	7
6	서귀포초	축구	17	15	22
7	성읍초	테니스	4	5	0
8	신례초	테니스	2	5	8
9	중문초	축구	13	19	15
10	중문초	수영	6	11	8
서귀포시초 소계			67	88	81
1	노형중	골프	4	4	7
2	아라중	태권도	12	11	12
3	애월중	유도	7	6	6
4	저청중	검도	6	6	4
5	제주동여중	사격	7	7	5
6	제주동중	농구	8	7	13
7	제주동중	자전거	5	5	3
8	제주서중	레슬링	7	7	7
9	제주서중	복싱	4	6	7
10	제주서중	유도	9	9	10
11	제주제일중	볼링	6	6	6
12	제주제일중	야구	21	23	19
13	제주제일중	축구	34	37	30
14	제주중앙여중	농구	8	8	0
15	제주중앙중	축구	34	37	32
16	조천중	축구	13	13	1
17	탐라중	정구	6	5	6
18	한라중	수영	6	5	2
19	한라중	체조	4	4	2
20	한라중	검도	5	5	2
21	한림중	복싱	10	11	4
22	한림중	씨름	9	10	6
23	한림중	태권도	6	6	9
24	귀일중	근대5종	9	8	9
25	신성여중	육상	4	3	1
26	오현중	축구	21	22	32
27	오현중	태권도	14	14	6
28	제주여중	배드민턴	4	1	5
29	제주중	축구	40	44	45
30	제주중	육상	5	5	4
31	사대부중	배드민턴	10	10	8
제주시중 소계			338	345	303
1	대정중	수영	4	3	3
2	서귀포대신중	육상	6	2	10
3	서귀포중	축구	20	17	19
4	성산중	유도	10	11	9
5	위미중	육상	4	4	25
6	위미중	유도	7	6	2
7	표선중	사격	4	1	1
8	남주중	태권도	10	4	5
서귀포시중 소계			65	48	74
1	제주고	야구	9	10	23
2	제주고	검도	10	7	4
3	제주고	레슬링	3	4	0
4	제주고	사격	7	10	4
5	제주고	스쿼시	0	0	0
6	제주고	골프	3	3	0
7	제주일고	축구	27	30	28
8	중앙여고	태권도	5	3	3
9	함덕고	유도	5	7	7
10	서귀포고	축구	28	18	21
11	성산고	카누	9	7	7
12	표선고	사격	4	8	8
13	제주여상	사격	5	7	6
14	한림공고	산악	5	5	3
15	영주고	태권도	15	20	10
16	영주고	자전거	5	7	5
17	영주고	육상	2	0	0
18	남주고	태권도	5	7	9
19	대기고	축구	18	26	23
20	오현고	축구	27	16	20
21	제주여고	배드민턴	7	10	7
22	제주여고	축구	2	0	0
23	중앙고	축구	20	20	19
24	신성여고	육상	1	0	0
25	사대부고	배드민턴	8	9	7
26	사대부고	근대5종	2	6	6
고등학교 소계			232	240	220
1	남녕고	육상	13	13	15
2	남녕고	수영	13	13	9
3	남녕고	체조	1	2	3
4	남녕고	볼링	7	8	7
5	남녕고	역도	2	4	6
6	남녕고	유도	27	26	28
7	남녕고	태권도	25	22	19
8	남녕고	레슬링	5	4	7
9	남녕고	복싱	9	9	11
10	남녕고	씨름	5	5	8
체육과 소계			107	106	113
총계			1,057	1,073	1,039

□ 최근 3년간 공공스포츠클럽 가입 현황

◦ 2020년 공공스포츠 클럽 가입 현황

- 제주스포츠클럽 학생 참가자 현황(출처: 제주스포츠클럽)

(단위: 명)

연번	종목명	참여 학생수	비고
1	농구	174
2	탁구	21
3	테니스	17
4	요가	3
5	줌바	4
소계		219

* 참여학생수 산출 기준: 2020년 1월 ~ 2월 중 참여학생수가 가장 많은 기간의 학생수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 체육 시설 이용을 2020년 3월부터 전면 제한함

-  서귀포시스포츠클럽 학생 참가자 현황(출처: 서귀포시스포츠클럽)

(단위: 명)

연번	종목명	참여 학생수	비고
1	테니스	1
2	탁구	12
3	헬스	20
4	엘리트 탁구	9
5	엘리트 농구	12
소계		54

* 참여학생수 산출 기준: 2020년 1월 ~ 2월 중 참여학생수가 가장 많은 기간의 학생수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 체육 시설 이용을 2020년 3월부터 전면 제한함

◦ 2021년 공공스포츠 클럽 가입 현황

- 제주스포츠클럽 학생 참가자 현황(출처: 제주스포츠클럽)

(단위: 명)

연번	종목명	참여 학생수	비고
1	농구	191
2	탁구	27
3	요가	2
4	줌바	1
5	치어리딩	14
소계		235

* 참여학생수 산출 기준: 2021년 1월 ~ 8월 중 참여학생수가 가장 많은 기간의 학생수

- 서귀포시스포츠클럽 학생 참가자 현황(출처: 서귀포시스포츠클럽)

(단위: 명)

연번	종목명	참여 학생수	비고
1	테니스	5
2	탁구	2
3	헬스	3
4	엘리트 탁구	27
5	엘리트 농구	108
6	배드민턴	20	학교밖 프로그램
7	피구	20	학교밖 프로그램
8	요가	20	학교밖 프로그램
소계		205

* 참여학생수 산출 기준: 2021년 1월 ~ 8월 중 참여학생수가 가장 많은 기간의 학생수

◦ 2022년 공공스포츠 클럽 가입 현황

- 제주스포츠클럽 학생 참가자 현황(출처: 제주스포츠클럽)

(단위: 명)

연번	종목명	참여 학생수	비고
1	농구	110
2	탁구	14	전문선수반 6명
3	요가	2
4	줌바	2
5	농구	9	학교밖 프로그램
6	탁구	29	학교밖 프로그램
7	요가	15	학교밖 프로그램
소계		181

* 참여학생수 산출 기준: 2022년 1월 ~ 8월 중 참여학생수가 가장 많은 기간의 학생수

- 서귀포시스포츠클럽 학생 참가자 현황(출처: 서귀포시스포츠클럽)

(단위: 명)

연번	종목명	참여 학생수	비고
1	테니스	5
2	탁구	2
3	헬스	3
4	엘리트 탁구	27
5	엘리트 농구	108
6	배드민턴	20	학교밖 프로그램
7	피구	20	학교밖 프로그램
8	요가	20	학교밖 프로그램
소계		205

* 참여학생수 산출 기준: 2022년 1월 ~ 8월 중 참여학생수가 가장 많은 기간의 학생수

◦ 제주시테니스스포츠클럽 학생 참가자 현황(출처: 제주시테니스스포츠클럽)

(단위: 명)

연번	종목명	참여 학생수	비고
1	테니스	44
소계		44

* 참여학생수 산출 기준: 2022년 1월 ~ 8월 중 참여학생수가 가장 많은 기간의 학생수

□ 학생선수 인권침해 전수조사 결과

◦ 대상: 학생선수(학교운동부, 개인선수)

◦ 인원: 전체인원 1,610명, 참여인원: 976명(학교운동부 734명, 개인학생선수 242명)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기간: 2022. 6. 13. ~ 7. 15.

◦ 의심사례 현황

연번	학교	피해 학생			유형별 건수				가해의심자 인원
		종목	성별	인원	언어	신체	성	기타	동료	선배	운동부 지도자	학교밖 지도자
1	표선초	축구	남	1	1	1			1	1
2	서귀중앙초	핸드볼	남	1	1				1	1
3	저청초	검도	남	1	1	1	1	1	1
4	신광초	야구	남	1				1		1
5	물메초	수영	남	1	1					1
6	외도초	축구	남	1	1					1
7	송당초	펜싱	남	1	1							1
8	대정초	축구	남	1	1				1	1
9	대정초	축구	남	1	1	1				1
10	보성초	펜싱	남	1		1			1
11	오라초	탁구	남	1	1					1
12	광양초	핸드볼	남	1	1					1
13	토산초	축구	남	1	1							1
14	대기고	축구	남	1	1	1			1
15	남녕고	유도	남	1				1	1	1	1
16	남녕고	레슬링	남	1				1
17	남녕고	태권도	여	1				1
18	남녕고	육상	남	1	1					1
19	남녕고	육상	남	1	1					1
20	함덕고	골프	남	1		1						1
21	제주중앙중	축구	남	1	1				1
22	아라중	태권도	여	1	1						1
23	아라중	태권도	남	1	1						1
24	아라중	태권도	남	1	1						1
25	남원중	축구	남	1	1				1
26	제주중	축구	남	1	1	1	1				1
27	사대부중	배드민턴	남	1	1	1				1
계	20교	13종목		27	21	8	2	5	9	13	5	3

◦ 향후 계획

- 사실 확인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 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지원청) 컨설팅 및 해당 사례 추진 상황 모니터링

-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처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엘리트 체육선수 전출입 현황

◦ 전출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9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축구	2	7	2	11	0	4	1	5	3	9	7	19
야구	0	1	2	3	0	0	3	3	2	3	0	5
근대5종	0	0	0	0	0	0	0	0	0	0	1	1
자전거	0	0	1	1	0	0	0	0	0	0	0	0
핸드볼	2	0	0	2	0	0	0	0	0	0	0	0
테니스	0	0	0	0	0	0	0	0	0	0	0	0
농구	1	1	0	2	0	0	0	0	0	0	0	0
정구	0	1	0	1	0	0	0	0	0	0	0	0
육상	0	0	0	0	0	0	0	0	0	0	0	0
검도	0	1	0	1	0	0	0	0	0	0	0	0
볼링	0	1	0	1	0	0	0	0	0	0	0	0
태권도	0	0	1	1	0	0	0	0	0	0	0	0
배드민턴	0	0	0	0	1	0	0	1	0	0	0	0
유도	0	0	0	0	0	3	1	4	0	0	0	0
계	5	12	6	23	1	7	5	13	5	12	8	25

◦ 전입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9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축구	1	3	11	15	0	2	7	9	0	1	1	2
야구	0	0	4	4	0	0	1	1	2	0	5	7
근대5종	0	0	0	0	0	0	0	0	0	0	0	0
수영	0	0	0	0	0	0	0	0	0	0	0	0
육상	0	1	0	1	0	0	0	0	0	0	0	0
계	1	4	15	20	0	2	8	10	2	1	6	9

□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설립 및 폐지 현황

구분	폐지		창단
	종목	학교명	종목	학교명
2020	테니스	노형중학교
	축구	제주여자고등학교
2021	농구	제주중앙여자중학교
2022	레슬링	제주고등학교 (남녕고 통합운영)
	테니스	성읍초등학교

□ 학생선수 진로진학 현황

◦ 초·중학교 현황

연도	지역	학교급	졸업생수	진학 현황						총계
				특기자로 진학		일반학생으로 진학		타 지역 진학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0	서귀포	초등학교	13	4	30	7	53	2	27	13	100
	제주	초등학교	75	35	45	35	46	5	8	75	100
	서귀포	중학교	22	10	45	10	45	2	10	22	100
	제주	중학교	97	75	77	11	11.5	11	11.5	97	100
	계		694	334	60	275	30	85	10	207	100
2021	서귀포	초등학교	30	3	10	18	60	9	30	30	100
	제주	초등학교	74	31	41	37	50	6	9	74	100
	서귀포	중학교	15	9	60	6	40	0	0	15	100
	제주	중학교	108	66	61	26	24	16	15	108	100
	계		456	221	48	181	38	54	14	227	100
2022	서귀포	초등학교	41	7	17	25	61	9	22	41	100
	제주	초등학교	109	38	34	64	58	7	8	109	100
	서귀포	중학교	25	13	52	9	36	3	12	25	100
	제주	중학교	128	75	58	37	28	16	14	128	100
	계		303	133	43	135	44	35	13	303	100

◦ 고등학교 현황

연도	학교	종목	졸업생 수(명)	체육 관련			체육 관련 외
				특기자로 대학교 진학	일반학생으로 체육관련진학	실업 및 프로팀 입단	일반학생으로 체육과 이외진학	기타 (취업,무직,재수생,입대자 등)
2020	고(16교)	10종목	70(100%)	27(39%)	20(28%)	1(2%)	20(28%)	2(3%)
	남녕고	10종목	37(100%)	6(16%)	12(33%)	1(2%)	12(33%)	6(16%)
	계		107(100%)	33(31%)	32(30%)	2(2%)	32(30%)	8(7%)
2021	고(16교)	9종목	65	31(48%)	10(15%)	4(6%)	18(28%)	2(3%)
	남녕고	10종목	33	9(27%)	5(15%)	0	16(49%)	3(9%)
	계		107	33(51%)	32(5%)	2(4%)	32(35%)	8(5%)
2022	고(16교)	9종목	61	36(59%)	18(30%)	0	3(5%)	4(6%)
	남녕고	10종목	32	10(31%)	15(47%)	3(10%)	0	4(12%)
	계		93	33	32(50%)	2(36%)	32(3%)	8(3%)

[ 학교교육과, 교육행정과, 교원인사과 ]

9. 유아교육 관련

(학교교육과  장학관  김희정  ☎710-0311)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오윤정  ☎710-0661)

(교원인사과  장학관  오상혁  ☎710-0331)

□ 2022년 기준 도교육청 병설유치원 현황(학급/원아수)

(기준: 2022.4.1.)

연번	소속기관	설립구분	유치원명	학급수 (일반학급)	원아수	비고
1	제주시	공립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1
2	제주시	공립	광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8
3	제주시	공립	광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29
4	제주시	공립	구엄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3
5	제주시	공립	구좌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4
6	제주시	공립	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0
7	제주시	공립	김녕초등학교병설동복분교장유치원	1	14
8	제주시	공립	김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0
9	제주시	공립	납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1
10	제주시	공립	노형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100
11	제주시	공립	대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6
12	제주시	공립	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78
13	제주시	공립	도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79
14	제주시	공립	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8
15	제주시	공립	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3
16	제주시	공립	동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52
17	제주시	공립	동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88
18	제주시	공립	물메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2
19	제주시	공립	백록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78
20	제주시	공립	봉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6
21	제주시	공립	북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5
22	제주시	공립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87
23	제주시	공립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104
24	제주시	공립	삼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52
25	제주시	공립	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5
26	제주시	공립	송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1
27	제주시	공립	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8
28	제주시	공립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25
29	제주시	공립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1
30	제주시	공립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2
31	제주시	공립	아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30
32	제주시	공립	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1
33	제주시	공립	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5
34	제주시	공립	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6
35	제주시	공립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52
36	제주시	공립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104
37	제주시	공립	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5
38	제주시	공립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26
39	제주시	공립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78
40	제주시	공립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81
41	제주시	공립	일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2
42	제주시	공립	장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6
43	제주시	공립	재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7
44	제주시	공립	저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2
45	제주시	공립	제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7
46	제주시	공립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80
47	제주시	공립	제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8
48	제주시	공립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63
49	제주시	공립	제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93
50	제주시	공립	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8
51	제주시	공립	종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7
52	제주시	공립	추자초등학교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	-	-
53	제주시	공립	추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7
54	제주시	공립	평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7
55	제주시	공립	하귀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52
56	제주시	공립	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7
57	제주시	공립	하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6
58	제주시	공립	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8
59	제주시	공립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47
60	제주시	공립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2
61	제주시	공립	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84
62	제주시	공립	화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3
63	서귀포시	공립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3
64	서귀포시	공립	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1
65	서귀포시	공립	대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6
66	서귀포시	공립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4
67	서귀포시	공립	도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8
68	서귀포시	공립	동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5
69	서귀포시	공립	무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7
70	서귀포시	공립	법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2
71	서귀포시	공립	보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8
72	서귀포시	공립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8
73	서귀포시	공립	사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8
74	서귀포시	공립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8
75	서귀포시	공립	서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6
76	서귀포시	공립	서귀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8
77	서귀포시	공립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74
78	서귀포시	공립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31
79	서귀포시	공립	서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52
80	서귀포시	공립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5
81	서귀포시	공립	성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9
82	서귀포시	공립	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8
83	서귀포시	공립	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6
84	서귀포시	공립	신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6
85	서귀포시	공립	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2
86	서귀포시	공립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2
87	서귀포시	공립	예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0
88	서귀포시	공립	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6
89	서귀포시	공립	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7
90	서귀포시	공립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7
91	서귀포시	공립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64
92	서귀포시	공립	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2
93	서귀포시	공립	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8
94	서귀포시	공립	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9
95	서귀포시	공립	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29
96	서귀포시	공립	표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2
97	서귀포시	공립	풍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6
98	서귀포시	공립	하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0
99	서귀포시	공립	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18
100	서귀포시	공립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21
101	서귀포시	공립	효돈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42
102	서귀포시	공립	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6
합 계(102개원)				182개 학급, 3,578명

□ 전국 및 제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교원당 원아수 및 취원율

◦ 전국 및 제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및 취원율

(기준: 2022.4.1.)

연번	교육청명	원아수	학급수	급당 원아수	취원율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	서울특별시교육청	66,650	3,642	18.3		24.0%	76.0%
2	부산광역시교육청	36,305	1,898	19.1		21.8%	78.2%
3	대구광역시교육청	32,357	1,593	20.3		19.7%	80.3%
4	인천광역시교육청	35,567	1,857	19.2		24.2%	75.8%
5	광주광역시교육청	21,026	1,136	18.5		18.2%	81.8%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455	1,171	17.5		18.6%	81.4%
7	울산광역시교육청	14,790	756	19.6		30.3%	69.7%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6,457	396	16.3		98.3%	1.7%
9	경기도교육청	153,765	9,181	16.7		30.8%	69.2%
10	강원도교육청	13,184	889	14.8	0.4%	44.4%	55.2%
11	충청북도교육청	14,996	975	15.4	0.7%	52.3%	47.0%
12	충청남도교육청	23,711	1,493	15.9	0.4%	35.9%	63.7%
13	전라북도교육청	18,760	1,347	13.9		38.7%	61.3%
14	전라남도교육청	16,351	1,211	13.5		51.1%	48.9%
15	경상북도교육청	31,424	1,940	16.2		28.3%	71.7%
16	경상남도교육청	42,444	2,316	18.3		29.6%	70.4%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945	275	21.6		60.2%	39.8%

※ 학급수는 특수학급 제외, 원아수는 특수장애아 포함

◦ 전국 및 제주지역 교원당 원아 수

(공립, 단위: 명)

구분	교원당 원아 수
전국	11.4
제주	18.4

※ 전국 지표: 2022.4.1.기준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활용

※ 제주 지표: 2022.4.1. 기준 공립유치원 현황 자료 활용

※ 교원 수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 일반교사 및 특수학급 담당 교사 포함

(단, 원감, 비교과교사,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 제외)

□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

◦ 사업 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19년 5월~2024년 6월

- 개원예정: 2024년 7월

-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2307

- 대지면적: 11,183㎡(3,382평)

- 건축면적: 연면적: 2,999㎡(907평) 지하1층, 지상2층

- 시설현황: 지하1층~지상2층

◦ 시설공사 추진 현황

-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공간구성방안 연구 용역(학교교육과): 2020년 1월~5월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년 5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020년 6월

- 건축 설계공모: 2020년 8월~10월

- 설계용역 착수: 2020년 11월~2021년 11월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2022년 1월~3월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2022년 5월

- 지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2022년 5월~7월

- 석면철거 사업: 2022년 6월 27일~8월 30일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2022년 9월

- 공사발주 및 계약: 2022년 10월~11월

- 시설공사: 2022년 12월~2024년 5월(18개월)

◦ 향후 운영 계획(인력 포함)

-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놀이 공간으로 조성, 자연 속에서 놀이가 중심이 되는 실외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

- 조직 및 인력 배치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수립할 예정임

□ 방학 중 유치원 운영 현황

◦ 방과후전담사 운영 현황(시간, 인원 등)

방과후과정 운영 학급수	방과후 과정 담당자 배치				근무시간 (*유치원 자체계획에 따름)
	정교사	전담사 (교육공무직)	기타	미배치교
182	12	168	1	1	방학중 8시간 근무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학교별, 주당시수, 내용)

연번	유치원명	내용	주당 시수(40분 기준)
1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2	광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3	광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통놀이	1
		유아체육	1
4	구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5	구좌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전통놀이	1
6	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국악	1
7	김녕초등학교병설동복분교장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8	김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국악	1
9	납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10	노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미술	1
11	대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12	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13	도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14	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미술	1
		유아음악	1
15	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16	동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17	동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18	물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19	백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20	봉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21	북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22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미술	1
23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24	삼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25	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통놀이	1
		유아음악	1
26	송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27	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28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전통놀이	1
29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통놀이	1
		유아음악	1
30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31	아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국악	1
32	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33	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34	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35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36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37	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화연극	1
		유아음악	1
38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39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국악	1
40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과학	1
		유아체육	1
41	일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42	장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43	재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국악	1
44	저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45	제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46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47	제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48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49	제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50	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51	종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52	추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미운영
53	평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54	하귀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55	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56	하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전통놀이	1
57	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58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59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60	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61	화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62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미운영
63	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64	대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65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국악	1
66	도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67	동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68	무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69	법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70	보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71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72	사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73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74	서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미술	1
		유아체육	1
75	서귀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76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77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78	서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79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80	성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통놀이	1
81	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82	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83	신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흙놀이	1
		유아체육	1
84	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미술	1
		유아체육	1
85	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86	예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흙놀이	1
		유아체육	1
87	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88	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89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흙놀이	1
90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91	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92	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93	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94	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미술	1
95	표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96	풍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통놀이	1
97	하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흙놀이	1
98	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국악	1
99	한마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체육	1
		유아음악	1
100	효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음악	1
		유아체육	1
101	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국악	1
		유아체육	1

□ 2022년 8월 기준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555개원)

(단위: 개원)

연번	시도명	총 단설유치원 수	초중고학교부지 내 단설유치원 수	병설에서 단설 전환된 유치원 수
1	서울	47	20	10
2	부산	33	24	4
3	인천	17	2	3
4	대구	23	19	10
5	울산	12	0	0
6	광주	12	3	3
7	대전	12	11	10
8	세종	42	31	1
9	경기	157	32	12
10	강원	26	8	10
11	충북	26	11	11
12	충남	28	6	0
13	경북	20	4	0
14	경남	42	7	6
15	전북	30	11	3
16	전남	28	5	2
총계		555	194	85

□ 2022년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실태 현황

(단위: 명)

방학중 급식 유치원수	전체 원아수	방학중 급식인원			급식운영형태		조리종사자 현황
		원아	교직원	계	직영	위탁*	1명	2명
100개원	3,602	3,325	579	3,904	97개원	3개원	82개원	18개원

* 전체 병설유치원(102개원) 중 2개원(가파초 병설유, 추자초 신양분교장 병설유) 제외

* 위탁급식 유치원(3개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등에 따른 위탁급식 운영

연번	유치원명	전체 원아수	급식인원			조리 종사자수	급식 방법	조리 장소	배식 장소
			원아	교직원	계
1	고산초 병설유	11	9	7	16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	광령초 병설유	44	37	4	4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	광양초 병설유	29	27	6	33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	구엄초 병설유	16	16	5	2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	구좌중앙초 병설유	14	13	5	1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	귀덕초 병설유	8	8	2	10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7	김녕초 병설유	20	20	6	26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	김녕초 동복분교장 병설유	14	12	3	15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	납읍초 병설유	31	26	4	30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0	노형초 병설유	100	92	13	105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1	대흘초 병설유	48	38	6	44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2	도남초 병설유	78	64	3	67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3	도련초 병설유	79	74	11	85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4	도리초 병설유	38	34	4	3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5	도평초 병설유	46	45	2	47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6	동광초 병설유	52	52	2	54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7	동화초 병설유	89	86	5	91	1	위탁		유치원 교실
18	물메초 병설유	21	21	8	29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19	백록초 병설유	78	74	6	80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0	봉개초 병설유	26	24	1	25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1	북촌초 병설유	17	12	9	2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2	삼성초 병설유	88	84	19	103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3	삼양초 병설유	97	97	15	112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4	삼화초 병설유	52	52	3	55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5	세화초 병설유	15	15	3	1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6	송당초 병설유	11	11	6	17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7	수원초 병설유	8	8	7	15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8	신광초 병설유	123	112	6	118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29	신창초 병설유	11	11	1	12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0	신촌초 병설유	34	29	4	33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1	아라초 병설유	130	125	13	138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2	애월초 병설유	11	11	4	15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3	어도초 병설유	15	13	4	17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4	영평초 병설유	26	26	2	28	1	위탁		식당+ 유치원 교실
35	오라초 병설유	52	52	2	54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6	외도초 병설유	104	99	10	109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7	우도초 병설유	5	5	2	7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8	월랑초 병설유	126	116	16	132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39	이도초 병설유	78	75	7	82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0	인화초 병설유	81	75	9	84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1	일도초 병설유	31	31	9	40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2	장전초 병설유	26	18	4	22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3	재릉초 병설유	19	19	7	26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4	저청초 병설유	22	19	5	24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5	제주남초 병설유	16	16	1	17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6	제주동초 병설유	80	71	9	80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7	제주북초 병설유	38	36	11	47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8	제주서초 병설유	63	51	10	6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49	제주중앙초 병설유	93	86	15	101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0	조천초 병설유	41	37	6	43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1	종달초 병설유	7	7	1	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2	추자초 병설유	7	7	6	13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3	평대초 병설유	6	6	4	10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4	하귀일초 병설유	52	47	13	60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5	하귀초 병설유	49	44	6	50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6	하도초 병설유	7	7	4	1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7	한동초 병설유	8	8	1	9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8	한림초 병설유	47	37	6	43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59	한천초 병설유	32	32	11	43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0	함덕초 병설유	87	77	9	86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1	화북초 병설유	44	41	9	50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2	강정초 병설유	18	13	5	1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3	대정서초 병설유	6	6		6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4	대정초 병설유	45	44	4	4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5	도순초 병설유	50	44	8	52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6	동남초 병설유	15	14	4	1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7	무릉초 병설유	8	8	1	9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8	법환초 병설유	22	19	3	22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69	보목초 병설유	9	9	7	16	1	직영	유치원조리실	유치원 교실
70	보성초 병설유	39	34	11	45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71	사계초 병설유	19	18	2	20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72	서광초 병설유	17	15	6	2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73	서귀북초 병설유	51	44	2	46	1	직영	유치원 조리실	유치원 교실
74	서귀서초 병설유	48	47	5	52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75	서귀중앙초 병설유	75	70	19	89	2	직영	유치원 조리실	유치원 식당
76	서귀포초 병설유	33	29	3	32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77	서호초 병설유	50	50	9	59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78	성산초 병설유	7	5	6	1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79	성읍초 병설유	10	10	1	1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0	수산초 병설유	9	7	10	17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1	시흥초 병설유	6	6	3	9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2	신례초 병설유	6	6	2	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3	신산초 병설유	12	12	3	15	1	직영	유치원 조리실	유치원 교실
84	안덕초 병설유	21	19	5	24	1	직영	학교급 식실	급식실 식당
85	예래초 병설유	11	9	6	15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6	온평초 병설유	12	11	8	19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7	위미초 병설유	16	14	2	16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8	의귀초 병설유	7	7	1	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89	중문초 병설유	71	69	12	81	2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0	창천초 병설유	12	12	1	13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1	태흥초 병설유	9	8	13	2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2	토산초 병설유	9	7	1	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3	토평초 병설유	27	27	6	33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4	표선초 병설유	44	38	4	42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5	풍천초 병설유	8	6	1	7	1	위탁		유치원 교실
96	하례초 병설유	10	9	2	1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7	하원초 병설유	20	20	1	21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8	한마음초 병설유	21	14	4	18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99	효돈초 병설유	42	42	5	47	1	직영	유치원 조리실	유치원 교실
100	흥산초 병설유	6	6	1	7	1	직영	학교 급식실	급식실 식당

※ 병설유치원별 세부내역

□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 정책 방향

◦ 현재와 같이 유치원교사 및 영양(교)사, 조리사간 업무 협조를 통한 급식 운영

◦ 교육(지원)청에서 표준식단·급식운영 관련서류 제공 및 학교 현장방문을 통한 조리사 교육 등 업무지원

[ 학교교육과 ]

10.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관련

(학교교육과  장학관  국윤학  ☎710-0321)

□ 2022학년도 각급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                 (2022.9.1. 기준)

학교급	학교명	특수 교육 대상 학생수	특수학급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특수교육보조인력 수				정원초과 학생수 현황
						특수 교육 실무원	자원 봉사자	사회 복무 요원	계
유치원	노형초등학교병설유치원	11	2	10	2	2	2	0	4	2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7	1	6	1	1	2	1	4	2
	제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	5	1	1	4	0	5	1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6	1	5	1	1	4	0	5	1
	아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7	1	7	1	1	6	0	7	3
	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	5	1	1	3	0	4	1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	5	1	1	3	0	4	1
	도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	4	1	4	1	1	1	1	3	0
	동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0	0	0	0	1	0	1	0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1	0	1	0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1	0	1	0
	일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0	0	0	0	2	0	2	0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0	0	0	0	3	0	3	0
	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0	0	0	0
	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0	0	0	0
	봉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1	0	1	0
	제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0	0	0	0	0	0	0	0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0	0	0	0	1	0	1	0
	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1	0	1	0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0	0	0	0	1	0	1	0
	제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0	0	0	0
	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1	0	1	0
	금호유치원	2	0	0	0	0	2	0	2	0
	제주까리따스유치원	2	0	0	0	0	1	0	1	0
	동원유치원	6	0	0	0	0	5	0	5	0
	제주영락유치원	2	0	0	0	0	2	0	2	0
	전원유치원	2	0	0	0	0	0	0	0	0
	충신유치원	1	0	0	0	0	1	0	1	0
	한림성모유치원	3	0	0	0	0	1	0	1	0
	제주YMCA유치원	3	0	0	0	0	3	0	3	0
	제주시 유치원계		9	47	9	9	53	2	64	11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10	2	10	2	1	2	2	5	2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1	5	1	1	2	0	3	1
	보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1	0	1	0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0	0	0	0	2	0	2	0
	서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1	0	1	0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0	0	0	0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0	0	0	0
	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2	0	2	0
	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0	0	0	0	0	0	0	0
	남원유치원	1	0	0	0	0	2	0	2	0
	예원유치원	1	0	0	0	0	2	0	2	0
	해성유치원	5	0	0	0	0	7	0	7	0
	서귀포시 유치원계	31	3	15	3	2	21	2	25	3
	유치원 총계	123	12	62	12	11	74	4	89	14
초	제주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8	1	6	1	1	0	0	1	0
	광양초등학교	10	1	4	1	0	4	1	5	0
	남광초등학교	17	2	14	2	2	4	0	6	2
	노형초등학교	18	2	13	2	2	3	0	5	1
	도남초등학교	15	2	12	2	1	5	0	6	0
	도련초등학교	15	2	10	2	1	4	0	5	0
	도리초등학교	9	1	7	1	1	1	1	3	1
	도평초등학교	12	1	8	1	1	3	0	4	2
	동광초등학교	19	2	13	2	1	5	0	6	1
	동화초등학교	10	1	8	1	1	3	0	4	2
	백록초등학교	7	1	5	1	1	1	0	2	0
	봉개초등학교	6	1	6	1	1	2	0	3	0
	삼성초등학교	21	2	16	3	2	3	0	5	4
	삼양초등학교	18	2	14	2	1	3	0	4	2
	삼화초등학교	7	1	5	1	0	2	0	2	0
	신광초등학교	15	2	11	2	1	2	0	3	0
	신제주초등학교	16	2	14	2	2	2	0	4	2
	아라초등학교	20	2	12	2	1	2	1	4	0
	영평초등학교	10	1	7	1	0	3	0	3	1
	오라초등학교	12	1	11	2	1	3	0	4	0
	외도초등학교	26	2	20	2	2	2	0	4	8
	월랑초등학교	8	1	5	1	0	2	0	2	0
	이도초등학교	12	1	9	2	1	4	0	5	3
	인화초등학교	17	2	14	2	1	2	0	3	2
	일도초등학교	10	2	10	2	1	3	0	4	0
	제주남초등학교	5	1	5	1	1	2	0	3	0
	제주동초등학교	16	2	14	2	1	2	0	3	2
	제주북초등학교	10	1	7	1	1	2	0	3	1
	제주서초등학교	12	2	10	2	1	4	0	5	0
	제주중앙초등학교	17	1	10	2	1	5	0	6	4
	한라초등학교	19	2	9	2	1	1	0	2	0
	화북초등학교	17	2	13	2	2	1	0	3	1
	고산초등학교	6	1	5	1	1	0	0	1	0
	광령초등학교	7	1	7	2	1	1	0	2	1
	구엄초등학교	11	1	9	1	1	2	0	3	3
	김녕초등학교	3	1	3	1	0	2	0	2	0
	수원초등학교	5	1	5	1	1	1	0	2	0
	우도초등학교	1	1	1	1	0	0	0	0	0
	재릉초등학교	6	1	6	1	1	1	0	2	0
	조천초등학교	11	1	11	2	1	3	0	4	5
	하귀일초등학교	8	1	4	1	1	3	0	4	0
	하귀초등학교	11	1	10	2	1	2	0	3	4
	한림초등학교	8	2	8	2	1	0	0	1	0
	함덕초등학교	11	2	11	2	2	1	0	3	0
	한천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곽금초등학교	2	0	0	0	0	1	0	1	0
	금악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귀덕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납읍초등학교	3	0	0	0	0	1	0	1	0
	대흘초등학교	2	0	0	0	0	2	0	2	0
	더럭초등학교	2	0	0	0	0	0	0	0	0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	2	0	0	0	0	1	0	1	0
	물메초등학교	3	0	0	0	0	0	0	0	0
	북촌초등학교	4	0	0	0	0	2	0	2	0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	2	0	0	0	0	1	0	1	0
	세화초등학교	2	0	0	0	0	1	0	1	0
	신창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신촌초등학교	4	0	0	0	0	0	0	0	0
	애월초등학교	5	0	0	0	0	1	0	1	0
	어도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장전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종달초등학교	1	0	0	0	0	1	0	1	0
	추자초등학교	1	0	0	0	0	1	0	1	0
	평대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한동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해안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제주시 초등학교계	564	63	402	70	45	113	3	161	52
	동홍초등학교	7	1	4	1	1	0	0	1	0
	서귀북초등학교	13	2	11	2	2	1	0	3	0
	서귀서초등학교	13	1	12	2	1	3	1	5	0
	서귀중앙초등학교	23	2	13	2	2	4	3	9	1
	서귀포초등학교	9	1	7	1	1	2	1	4	1
	서호초등학교	18	2	11	2	2	4	1	7	0
	중문초등학교	9	1	7	1	1	3	0	4	1
	토평초등학교	4	1	4	1	1	2	0	3	0
	효돈초등학교	4	1	4	1	0	1	0	1	0
	남원초등학교	10	1	9	2	1	2	1	4	3
	대정초등학교	17	2	15	2	2	1	2	5	3
	동남초등학교	6	1	4	1	1	1	1	3	0
	안덕초등학교	11	2	11	2	2	4	0	6	0
	위미초등학교	8	1	6	1	1	1	2	4	0
	표선초등학교	11	1	9	2	1	2	0	3	3
	강정초등학교	2	0	0	0	0	0	0	0	0
	법환초등학교	3	0	0	0	0	1	0	1	0
	보목초등학교	1	0	0	0	0	2	0	2	0
	새서귀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대정서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덕수초등학교	1	0	0	0	0	1	0	1	0
	무릉초등학교	3	0	0	0	0	0	0	0	0
	보성초등학교	3	0	0	0	0	3	0	3	0
	서광초등학교	2	0	0	0	0	0	0	0	0
	성산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시흥초등학교	3	0	0	0	1	0	1	2	0
	신산초등학교	1	0	0	0	0	1	0	1	0
	온평초등학교	1	0	0	0	0	1	0	1	0
	의귀초등학교	2	0	0	0	0	0	0	0	0
	창천초등학교	2	0	0	0	0	0	1	1	0
	태흥초등학교	1	0	0	0	0	0	1	1	0
	풍천초등학교	2	0	0	0	0	1	1	2	0
	하례초등학교	1	0	0	0	0	0	0	0	0
	흥산초등학교	1	0	0	0	0	1	0	1	0
	서귀포시 초등학교계	195	20	127	23	20	42	16	78	12
	초등학교 총계	759	83	529	93	65	155	19	239	64
중	제주대사범대학부설중학교	11	2	9	2	1	0	1	2	0
	노형중학교	18	2	10	2	2	0	0	2	0
	아라중학교	15	2	11	2	1	2	0	3	0
	오름중학교	12	1	10	2	1	0	0	1	4
	제주동중학교	15	2	14	2	2	0	0	2	2
	제주서중학교	16	2	12	2	0	0	2	2	0
	제주중앙여자중학교	4	1	3	1	0	0	0	0	0
	제주중앙중학교	8	1	8	1	1	0	0	1	2
	탐라중학교	23	2	18	3	2	0	0	2	6
	한라중학교	10	1	6	1	1	0	0	1	0
	세화중학교	4	1	2	1	0	0	0	0	0
	신엄중학교	7	1	6	1	1	1	0	2	0
	애월중학교	4	1	4	1	0	0	0	0	0
	조천중학교	4	1	3	1	0	0	0	0	0
	한림여자중학교	5	1	4	1	0	0	0	0	0
	한림중학교	8	1	7	1	0	0	0	0	1
	함덕중학교	4	1	3	1	1	1	0	2	0
	신성여자중학교	1	0	0	0	0	0	0	0	0
	오현중학교	4	0	0	0	0	0	0	0	0
	제주동여자중학교	2	0	0	0	0	0	0	0	0
	제주여자중학교	2	0	0	0	0	0	0	0	0
	제주제일중학교	3	0	0	0	0	0	0	0	0
	제주중학교	2	0	0	0	0	0	0	0	0
	김녕중학교	1	0	0	0	0	1	0	1	0
	귀일중학교	1	0	0	0	0	0	0	0	0
	저청중학교	1	0	0	0	0	1	0	1	0
	제주시 중학교계	185	23	130	25	13	6	3	22	15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0	1	9	2	1	0	0	1	3
	서귀포중학교	15	2	12	2	2	0	2	4	0
	중문중학교	5	1	5	1	0	2	1	3	0
	남원중학교	3	1	3	1	0	0	0	0	0
	대정중학교	8	1	7	1	1	0	1	2	1
	성산중학교	3	1	3	1	0	0	0	0	0
	안덕중학교	5	1	3	1	0	0	0	0	0
	표선중학교	4	1	4	1	1	0	0	1	0
	서귀포대신중학교	1	0	0	0	0	0	0	0	0
	효돈중학교	1	0	0	0	1	0	0	1	0
	위미중학교	1	0	0	0	0	0	0	0	0
	서귀포시 중학교계	56	9	46	10	6	2	4	12	4
	중학교 총계	241	32	176	35	19	8	7	34	19
*고	제주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007, 2012, 2016) (감축: 2018)	24	2	18	2	2	0	0	2	4
	대정고등학교 (2020)	6	1	4	1	1	0	0	1	0
	서귀포고등학교 (2020)	4	1	2	1	0	1	0	1	0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014)	4	1	4	1	0	0	0	0	0
	성산고등학교 (2009)	6	1	6	1	0	0	0	0	0
	제주고등학교 (2005, 2006, 2008)	36	3	29	5	3	1	0	4	8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010, 2013) (감축: 2021)	8	1	8	1	1	0	0	1	1
	제주제일고등학교 (2014, 2015)	28	2	17	2	0	0	3	3	3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013, 2014)	18	2	16	3	2	0	0	2	2
	중문고등학교 (2008, 2009)	12	2	11	2	2	0	1	3	0
	표선고등학교 (2010)	5	1	5	1	1	0	0	1	0
	한림공업고등학교 (2010, 2022)	13	2	11	2	1	0	0	1	0
	함덕고등학교 (2001, 2002, 2008) (감축: 2018)	17	2	14	2	2	2	0	4	0
	대기고등학교 (2019)	9	1	6	1	1	0	0	1	0
	오현고등학교 (2018)	15	1	11	1	1	4	0	5	4
	남녕고등학교 (2023 예정)	7	0	0	0	1	0	0	1	0
	제주과학고등학교	3	0	0	0	0	0	0	0	0
	신성여자고등학교	1	0	0	0	0	0	0	0	0
	영주고등학교	2	0	0	0	0	0	0	0	0
	제주중앙고등학교	1	0	0	0	0	0	0	0	0
	제주여자고등학교	1	0	0	0	0	0	0	0	0
	세화고등학교	2	0	0	0	0	0	0	0	0
	애월고등학교	3	0	0	0	0	0	0	0	0
	한림고등학교	3	0	0	0	0	0	0	0	0
	삼성여자고등학교	3	0	0	0	0	0	0	0	0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	0	0	0	0	0	0	0	0
	대정여자고등학교 (2023 예정)	1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총계	234	23	162	26	18	8	4	30	22
총합계		1357	150	929	166	113	245	34	392	119

□ 유, 초, 중, 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지역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
제주시	유치원	동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일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봉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제주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제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금호유치원	2
		제주까리따스유치원	2
		동원유치원	6
		제주영락유치원	2
		전원유치원	2
		충신유치원	1
		한림성모유치원	3
		제주YMCA유치원	3
	제주시 미설치 유치원계	22교	42
	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1
		곽금초등학교	2
		금악초등학교	1
		귀덕초등학교	1
		납읍초등학교	3
		대흘초등학교	2
		더럭초등학교	2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	2
		물메초등학교	3
		북촌초등학교	4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	2
		세화초등학교	2
		신창초등학교	1
		신촌초등학교	4
		애월초등학교	5
		어도초등학교	1
		장전초등학교	1
		종달초등학교	1
		추자초등학교	1
		평대초등학교	1
		한동초등학교	1
		해안초등학교	1
	제주시 미설치 초등학교계	22교	42명
	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1
		오현중학교	4
		제주동여자중학교	2
		제주여자중학교	2
		제주제일중학교	3
		제주중학교	2
		김녕중학교	1
		귀일중학교	1
		저청중학교	1
	제주시 미설치 중학교계	9교	17명
	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7
		제주과학고등학교	3
		신성여자고등학교	1
		영주고등학교	2
		제주중앙고등학교	1
		제주여자고등학교	1
		세화고등학교	2
		애월고등학교	3
		한림고등학교	3
	제주시 미설치 고등학교계	9교	23명
서귀포시	유치원	보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서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3
		서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의귀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남원유치원	1
		예원유치원	1
		해성유치원	5
	서귀포시 미설치 유치원계	10교	16명
	초등학교	강정초등학교	2
		법환초등학교	3
		보목초등학교	1
		새서귀초등학교	1
		대정서초등학교	1
		덕수초등학교	1
		무릉초등학교	3
		보성초등학교	3
		서광초등학교	2
		성산초등학교	1
		시흥초등학교	3
		신산초등학교	1
		온평초등학교	1
		의귀초등학교	2
		창천초등학교	2
		태흥초등학교	1
		풍천초등학교	2
		하례초등학교	1
		흥산초등학교	1
	서귀포시 미설치 초등학교계	19교	32명
	중학교	서귀포대신중학교	1
		효돈중학교	1
		위미중학교	1
	서귀포시 미설치 중학교계	3교	3명
	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3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
		대정여자고등학교	1
	서귀포시 미설치 고등학교계	3교	6명
총합계		97교	181명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현황

□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취업현황                           (2022.9.1. 기준)

년도	학교급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20년	일반학급	30	24	2	33.3
	특수학급	52	37	7	46.7
	특수학교(고등)	32	10		0
	특수학교(전공)	18		7	44.4
2021년	일반학급	25	16	2	22.2
	특수학급	40	24	5	31.3
	특수학교(고등)	38	10	1	3.6
	특수학교(전공)	31		20	64.5
2022년	일반학급	24	14	4	40.0
	특수학급	59	41	4	22.2
	특수학교(고등)	38	8		0
	특수학교(전공)	38		23	62.2

□ 장애학생 직업교육 현황 및 성과, 문제점, 취업률 상향을 위한 향후 계획

◦ 장애학생 직업교육 현황 및 성과

- (진로체험 기회 확대) 전공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장애학생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어린이도서관(별이 내리는 숲) 바리스타 직무체험관 운영

- (통합 지원체계 운영) 관계부처(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및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 (전문 인력 배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 특수교사 배치

◦ 장애학생 직업교육 문제점

-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중증 장애학생 증가로 취업중심 직업교육 실시 어려움

- 도내의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직무체험 직종 부족(세탁, 포장, 청소, 바리스타 등 단순 직무체험 직종)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실습 형태의 현장실습 시행 저조

-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선도기업 외 표준사업장 현장실습 진행의 어려움

◦ 취업률 상향을 위한 향후 계획

-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직무체험 직종 다변화

- 고등학교 현장실습 순회지도 실시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효과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위원 추가

-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 취업지원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장애학생 직업교육 일원화 체계 확보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직무 개발(클린마스터 업무 등)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직무체험 방법 개설

□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인권 침해 실태

연도	일반폭력		성폭력		연계				비고
	가해	피해	가해	피해	해바라기 센터	경찰	여성 장애인상담소	기타*
2020		5		1		5	1
2021	1	5		4	1	6	2	7
2022 ~ 현재		2				1

* 기타: 특별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 등

◦ 202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 조사대상: 초4학년 – 전공과 과정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교원

- 조사기간

· 온라인조사: 2022년 6월 7일(화) ~ 7월 11일(월)

· 대면조사: 2022년 9~10월(예정)

· 후속조치: 2022년 11월 이후(예정)

□ 최근 3년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주요계획	2019	2020	2021
특수교육 기관 확충	-학급신설: 5(유 3, 고 2) -학급증설: 10(유 1, 초 9) -학교증설: 1	-학급신설: 5(유3, 고2) -학급증설: 3(초3) -학교증설: 6	-학급신설: 4(유3, 초1) -학급증설: 5(초2, 중3) -학교증설: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국립특수교육원: 207명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이수: 845명	-국립특수교육원: 437명 -자유학기제 연수: 57명 -교육과정 재구성 직무연수: 16명	-국립특수교육원: 473명 -자유학기·학년제연수: 115명 -교수·학습지도방법 연수: 18명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활용 -편의시설 컨설팅 및 실태점검 1개교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활용 -편의시설 컨설팅 및 실태점검 2개교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활용 -편의시설 컨설팅 및 실태점검 1개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실무원: 147명 -자원봉사자: 230명 -사회복무요원: 70명 -보조인력 역량강화 연수: 158명	-실무원: 154명 -안전실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 79명 -자원봉사자: 276명 -보조인력 역량강화 연수: 123명	-실무원: 165명 -안전실무원: 6명 -사회복무요원: 69명 -자원봉사자: 243명 -보조인력 역량강화 연수: 151명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주요계획	2019	2020	20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4개교) -정다운학교 운영(5개교) -치료지원전담팀(5개팀)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6개교) -정다운학교 운영(6개교) -치료지원전담팀(6개팀)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7개교) -정다운학교 운영(3개교) -치료지원전담팀(6개팀)
일반학교 및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통합교육연찬회(360명) -장학 및 지원: 6명 -수업연구회 지원: 1개	-통합교육연찬회(39명) -장애이해의 인사이더(146명) -인권보호 연수(69명) -수업연구회 지원: 1개	-통합교육연찬회(44명) -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292명) -장애이해교육(147명) -인권보호교직원연수(164명) -수업연구회 지원: 1개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컨설팅 장학(102개교)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유학기제 컨설팅	-컨설팅 장학(116개교)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유학기제 컨설팅	-컨설팅 장학(112개교)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유학기제 컨설팅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특수학교 순회학급(9학급) -순회교육: 84명	-특수학교 순회학급(9학급) -순회교육: 95명	-특수학교 순회학급(9학급) -순회교육: 118명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1개교)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2개교)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2개교)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학국교육개발원(20명) -꿈사랑학교(32명)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운영	-한국교육개발원(14명) -꿈사랑학교(28명)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운영	-한국교육개발원(15명) -꿈사랑학교(20명)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운영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629명) -가족지원프로그램(125명)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대여(78회) -장애학생인권지원단(3개소) -방학 중 계절학교(3개교, 2기관) -토요프로그램 운영(2개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514명) -가족지원프로그램(205명)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대여(58회) -장애학생인권지원단(3개소) -방학 중 계절학교(3개교, 2기관) -토요프로그램 운영(2개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695명) -가족지원프로그램(217명)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대여(47회) -장애학생인권지원단(3개소) -방학 중 계절학교(3개교, 2기관) -토요프로그램 운영(2개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보조인력 지원(447명) -통학비 지원(679명) -치료비 지원(94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실 운영(48명)	-보조인력 지원(516명) -통학비 지원(770명) -치료비 지원(88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실 운영(49명)	-보조인력 지원(519명) -통학비 지원(679명) -치료비 지원(1108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실 운영(68명)

-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강화

주요계획	2019	2020	2021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111,600천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48학급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3개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6개교 -장애학생취업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112,000천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46학급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3개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6개교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112,000천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50학급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3개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8개교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수 3개교 -교실수업개선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3개 동아리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수 3개교 -교실수업개선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3개 동아리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수 3개교 -교실수업개선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3개 동아리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주요계획	2019	2020	2021
범국민 장애공감 문화 조성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15개교)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36학급)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강사 지원(200학급)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DVD제작)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 보급(우리는 모두 친구)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강사 지원(170학급)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자료(191개교)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 보급(우리가 꿈꾸는 세상)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강사 지원(175학급) -블루라이트 캠페인 참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3개팀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100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3개팀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105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3개팀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109교
방과후교육 돌봄 지원 체계 강화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개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25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주말학교 운영(68명)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 중 계절학교(261명) -특수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3개교)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70명 -장애학생 계절학교 운영: 40명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개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31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주말학교 운영(62명)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 중 계절학교(732명) -특수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3개교)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54명 -장애학생 계절학교 운영: 68명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개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38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주말학교 운영(6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토요 프로그램 운영(4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 중 계절학교(936명) -특수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3개교)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54명 -장애학생 계절학교 운영: 61명
장애영유아 교육비 지원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33명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31명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25명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신증설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15학급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14학급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125학급 -사립특수학교 통학편의 지원: 차량교체 1대, 임차버스 2대	-신증설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11학급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10학급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131학급 -사립특수학교 통학편의 지원: 임차버스 2대	-신증설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11학급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3학급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140학급 -사립특수학교 통학편의 지원: 임차버스 2대

◦ 순회교육지원 현황 및 순회교육 지원 기준에 따른 교사 지원 변동 현황

년도	센터명	순회교육 특수교사 수	학생 수
			유	초	중	고	합계
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3	0	0	0	3	3
	제주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10	18	26	1	0	45
	서귀포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8	13	19	2	0	34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3	0	0	0	3	3
	제주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14	19	33	5	0	57
	서귀포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11	7	22	4	0	33
20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5	0	0	0	5	5
	제주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16	25	31	4	0	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11	8	22	0	0	30

□ 최근 3년간 특수학교(영지, 영송, 서귀포온성) 교원 및 학생 수, 학급 수 현황

◦ 2020년

학교명	과정	학급 수	학생 수	특수교사 수
제주 영지학교	유치원	2	9	2
	초등	17(2)	78(3)	22
	중등	11(1)	46(2)	17
	고등	10(1)	39(2)	19
	전공	4	35	6
소 계		44(4)	207(7)	66
서귀포 온성학교	유치원	1	3	1
	초등	8(1)	32(2)	10
	중등	5	25	11
	고등	7	29	10
	전공	2	18	3
소 계		23(1)	107(2)	35
제주 영송학교	유치원	1	1	1
	초등	12	53	16
	중등	8	42	13
	고등	9	49	15
	전공	2	19	4
소 계		32	164	49

※(  ) 안은 순회학급 학급 수 및 학생 수

◦ 2021년

학교명	과정	학급 수	학생 수	특수교사 수
제주 영지학교	유치원	2	8	2
	초등	18(2)	80(7)	22
	중등	11(1)	52(3)	21
	고등	10(3)	42(11)	17
	전공	4	25	5
소 계		45(6)	207(21)	67
서귀포 온성학교	유치원	1	4	1
	초등	10(2)	38(4)	12
	중등	5	25	10
	고등	6(1)	22(1)	10
	전공	2	18	3
소 계		24(3)	107(5)	36
제주 영송학교	유치원	2	5	2
	초등	12	56	16
	중등	8	40	13
	고등	8	47	14
	전공	2	19	4
소 계		32	167	49

◦ 2022년

학교명	과정	학급 수	학생 수	특수교사 수
제주 영지학교	유치원	2	8	2
	초등	19(3)	81(5)	25
	중등	12(1)	63(3)	23
	고등	9(2)	42(7)	15
	전공	4	23	6
소 계		46(6)	217(15)	71
서귀포 온성학교	유치원	1	1	1
	초등	11(2)	48(5)	13
	중등	6	31(1)	10
	고등	5(1)	20(2)	9
	전공	2	16	3
소 계		25(3)	116(8)	36
제주 영송학교	유치원	2	8	2
	초등	13	71	17
	중등	7	35	12
	고등	8	45	14
	전공	2	17	4
소 계		32	176	49

□ 제주영지학교 과밀 해소 방안

◦ 배경 및 필요성

- 교실 및 특별실 증축을 통한 과밀화된 제주영지학교 교육환경 개선

- 전공과 확대 설치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제공 및 사회통합 지원

◦ 추진 경과

- 학생수 증가로 과밀화된 제주영지학교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요구 증대

- 학교 과밀 및 진로 선택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 현장 의견 수렴(7월)

- 과밀화 제주영지학교 교실증축, 전공과 확대 계획 수립 및 협의(7~8월)

- 증축을 통한 보통교실 및 직업실 확보로 전공과 2학급(2026년 1학급, 2027년 1학급) 확대 계획 추진

- 과밀화 제주영지학교 교실증축, 전공과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절차 및 예산 확보

◦ 향후 계획

- 제주영지학교 증축 사전 기획용역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및 추진

- 제주영지학교 증축 사전 기획용역 추진: 2022. 9. ~ 2023. 1.

- 설계용역 사전절차 및 설계자 선정: 2022. 9. ~ 2024. 1.

- (중앙)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3. 2. ~ 2023. 5

- (지역) 공공건축심의: 2023. 6. ~ 2023. 8.(2개월)

- 설계공모: 2023. 9. ~ 2023. 12.(일반공모 시 3개월)

◦ 기대효과

- 과밀화된 제주영지학교 증축을 통한 보통교실 및 직업실 등의 특별실 확보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

- 전공과 2학급 확대 설치를 통한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으로 사회통합 지원

□ 특수교육원 설립 등 추진 관련 교육청 계획

(가칭)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안)

▷ 설립 필요성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

◦제주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장애학생 진로직업지원실 구축으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진로직업체험과 직업훈련 기회 제공

◦통합교육 정착을 위한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및 특수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설립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중략) ...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 (중략) ...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중략) ...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주형 특수교육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2020년)

‐ 총사업비: 47,000천원(4천 7백만 원), ‐ 연구용역 기간: 2019. 10.~2020. 12.

‐ 연구목적: 제주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중증장애학생 증가율에 따른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제주형 특수교육 발전방안 분석

- 제주지역에 맞는 특수교육 발전 모형 개발 필요

◦『제주미래교육 비젼 2030』 추진 계획(2022년)

3-5.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현

- 제주특수교육원 설치 타당성 조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선진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체험 시설 및 진로 설계관 등을 갖춘 제주특수교육원 설치 타당성 조사

◦(참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발의(2022.7.22.)

제19조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각급학교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체험ㆍ실습 등의 교육 활동 지원,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특수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한다.

▷ 설립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강화

◦장애 특성 맞춤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안전, 체험학습 공간 조성

◦진로직업․전환교육 지원 센터의 허브 역할 수행

◦행동중재지원센터로서의 장애학생 도전행동에 대한 학교 현장 지원

◦장애인식개선 연수 및 장애체험 교육으로 장애공감 분위기 조성

◦특수교육 정책 연구, 연수, 장애 전문성 지원 등 종합적 특수교육 현장 지원

◦미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역할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기구(체제) 마련

▷ 추진 방침

◦(공약) 특수교육정책 발전 자문기구와 연계한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종합적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립

◦전문적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시설, 인력,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동중재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종합 시설 구성

◦특수교육원 본관 및 진로직업교육 체험장, 장애이해교육 등과 연계 구성

◦2023년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

▷ 추진 경과

◦2019. 11. 21. 제378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고현수 의원” 제주특수교육원 설치

◦2020. 4. 24. 제381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김경학 의원”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2020. 11. 20. 제389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고은실 의원”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2020. 12. 24. 특수교육발전 용역 결과 보고서

- 특수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타당성 검토 추진

◦2021. 4. 26. 제394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고현수 의원” 특수교육원 설립 검토

◦2021. 11. 23. 제400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김경학 의원” 특수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실시

◦2022. 2. “제주미래교육 비젼 2030” -2022년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조사 필요

◦2022. 8.  김광수 교육감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업무 보고

◦2022. 9.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안)”내부 결재

▷ 사업 개요(안)

◦기관명 : 제주특수교육원

◦개원 예정일 : 2028. 6.

◦예정 부지 : (미정)

◦ 규모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 후 결정

▷ 제주특수교육원 기능 및 조직 체제

						제주특수교육원
특수 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 평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 교육 등 통합 교육 지원			특수 교육 연수			교수ㆍ 학습 활동 지원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학생 방과후 및 특기적성교육 운영

			원장
기획연구과			특수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 정책연구 개발 - 특수교육 연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 원격수업 정보지원 - 장애학생 방과후활동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장학자료 개발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 장애학생인권지원단 - 발달장애훈련센터 운영 - 장애학생 가족지원 - 순회교육지원 진로직업 체험관 운영 - 장애이해 체험관 운영			- 특수교육원 예산 - 교육훈련 - 계약, 민원 - 시설관리 - 차량 운영

▷ 사업 추진 계획

구분	추진 기간	세부 추진 내용	비고
기본 계획 수립 및 타시도 벤치마킹	2022. 9. 1. ~ 11. 30.	기본 계획 수립 타시도 벤치 마킹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2023. 1. 1. ~ 7. 30.	지역사회 사업 설명회 개최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연구 용역
기본 계획 보완 및 사업심사	2023. 8. 1 ~ 12. 31.	연구용역 결과 반영 사업심사(공유재산 등)
특수교육원 설계 사전기획 용역	2024. 1. 1. ~ 12.31.	특수교육원 설계 사전 기획 용역
설계 공모 및 설계 공공건축 심의	2025. 1. 1. ~ 12.31.	건축설계 공모 공공건축 심의
공사비 예산 반영 및 조례제정	2025. 11.	공사 사업비 반영 특수교육원 설립 조례 제정
공사계약 및 시설 공사	2026. 1. 1. ~ 2027. 12. 31.(24개월)	공사 발주 및 계약 시설공사
조직구성(인사) 및 실내환경 구성	2028. 1. 1. ~ 4. 30.	특수교육원 조직 구성, 인사발령 실내 교육환경 구성
개원 준비 및 개원식	2028. 5. 1. ~ 6. 5.	개원식 준비 개원식(2028. 6. 5.)

☐ 기대효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활동 지원 내실화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계절학교, 주말학교, 가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특수교육담당교원 및 일반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연수기관 설립으로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

◦다목적 학습공간 및 진로직업교육실을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기회 제공

참고

☐ 전국 시도별 특수교육원 설립 현황

◦설립 운영 중: 국립특수교육원, 경남, 충북, 대전, 대구

◦설립 추진 중: 충남, 세종

☐ 충북특수교육원 운영 개요

▣ 충북특수교육원(2017. 11. 1. 충청북도특수교육원 개원)

- 공사기간 : 2016. 12. 22. ~ 2017. 10. 16.(299일)

- 공사면적: 3481.15㎡

- 공사금액: 7,379,557,640원(집기구입비 별도)

▣ 충북특수교육원 조직

원장	전문직·교원				일반직					교육 공무직원	계(명)
	연구관	연구사	교사	소계	5급	7급	8급	9급	소계
1	1	5	13	19	1	3	2	0	6	6	32

▣ 부서팀 구성 및 역할

◦기획연구팀: 특수교육원 운영 총괄

◦특수교육지원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전환교육팀: 장애학생 취업지원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총괄

◦교원연수팀: 특수교육담당교원 연수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총괄

◦총무팀: 특수교육원 운영 예산 및 관리 총괄

☐ 제주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수	면적(㎡)	시설명
제주시 특수교육 지원센터	5	307	사무실 34㎡, 영아교육지원실 59㎡,치료지원실(3) 118㎡, 일상생활훈련실 59㎡,상담실 및 교재교구실 37㎡
서귀포시 특수교육 지원센터	5	245.08	운동재활실(67.76㎡), 유아교육실(67.76㎡), 통합교육지원실(33.88㎡), 일상생활훈련실(33.88㎡)감각장애지원센터 개별치료실(41.8㎡)
계	10	552.08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

센터명	전문직		특수교사(순회교사)			치료사
	장학관	장학사	유치	초등	중등	언어	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2		1*	6**
제주시교육지원청		1	6	8	2	2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5	5	1	2	2
계	1	4	11	14	9	4	4

[ 체육건강과, 미래인재교육과 ]

11. 학생 중독 관련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유정  ☎710-0441)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양순택  ☎710-0361)

□ 최근 3년간 각종 중독 실태조사 결과

◦ 학생 흡연 및 음주 지표 현황

(단위 : %)

분야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현재 흡연율	5.9	6.7	4.7	4.4	4.3	4.5
현재 음주율	11.8	15.0	9.3	10.7	9.3	10.7

※ 자료출처: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동, 중‧고등학생 대상)

□ 최근 3년간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도박 중독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중 과다사용자 비율

(단위 : %)

구 분		인터넷 과다사용자 비율(%)				스마트폰 과다사용자 비율(%)
		초4	중1	고1	계	초4	중1	고1	계
2020	제주	12.98	17.71	17.04	15.91	7.89	13.64	18.48	13.34
	전국	12.11	14.60	12.73	13.15	8.00	10.38	12.94	10.44
2021	제주	15.03	18.75	21.73	18.23	8.88	12.99	20.12	13.50
	전국	12.73	15.95	14.51	14.39	7.70	12.75	12.75	10.39
2022	제주	14.60	19.23	20.21	17.84	8.43	13.97	18.82	13.45
	전국	13.43	16.67	14.50	14.84	7.90	11.68	12.87	10.76

※ 자료출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여성가족부)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연도	지역	사례수(명)	위험군(Yellow)	문제군(Red)	위험집단
					위험군+문제군
2018년	제주	251	11.1	3.0	14.1
	전국	17,520	4.9	1.5	6.4
			6.2	1.5	7.7
2020년	제주	219	1.7	0.4	2.1
	전국	15,347	1.8	0.8	2.6
			-0.1	-0.4	-0.5

※ 자료출처: 청소년도박문제실태조사결과보고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21.02.)

◦ 과의존 학생 감소를 위한 교육청 노력(’22.8.기준)

- 월 1회 학부모 안내자료 문자서비스(또는 학교별 SNS,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발송

- 전문기관 연계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중독예방 교육: 레몬교실 368회 18,621명, WOW건강한멘토링 98회 2,169명

· 사이버 도박 중독예방 교육: 128회 7,021명

· 사이버중독 치유캠프(11박12일): 중학생 19명

- 중독(과의존)학생 치유상담프로그램 운영: 10회

-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성장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교육(학생대상 112회, 학부모 3회)

·치유프로그램(4회)

-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교원 78명

- 「디지털OFF 일상ON」캠페인 주간 운영: 전체학교 2회(6월, 12월)

- 교육과정 내 정보통신윤리교육 10시간 이상 실시 권장

□ 학생 약물중독 예방 및 지원 대책

◦ 식약처 등 전문부터와 연계한 교육·홍보 강화

-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www.schoolhealth.kr) 자료 활용(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 마약류 등 유해약물 담당교사 연수 실시

- 대상 및 인원: 업무 관련 교사(보건,생활지도,상담 등) 200여명

- 일시 및 시수: 2022.7.19.(화), 2시간

- 내용: 청소년 마약 실태 및 마약 구매 방법 등 학교급별 예방교육을 위한   목표설정 등 지도 방법 안내

◦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교수학습과정안 제작·배부

- 제작 T/F팀 구성: 의사, 교수, 중독관리센터담당, 보건교사 등

- 제작형태: 교수학습과정안 (2차시용)

- 배부시기: 2022년12월 중

※ 교육부 제작 자료(2022년6월)를 기초로 제작(가독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쉬운 용어 및 흐름도 등 재구성)

[ 안전복지과 ]

12. 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

(안전복지과  장학관  김인선  ☎710-0792)

□ 최근 3년간 스쿨존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현황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구분	2019	2020	2021
사고건수	18	11	8
사망자수	0	0	0
부상자수	18	11	8

※ 2022년 자료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미제공 자료임

□ 학교 통학로 미확보 학교 현황 및 향후 통학로 확보 계획

◦ 학교 둘레 통학로 미확보 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교 둘레 통학로 현황				비고
		북측	동측	남측	서측
1	선흘초	-	-	×	-	학교둘레 통학로 없는 학교 (5교)
2	추자초신양분교장	×	×	-	×
3	토산초	-	×	×	-
4	가파초	-	×	-	-
5	우도초	×	-	-	×
6	성읍초	×	○	-	-	학교둘레 통학로 일부 확보 학교 (25교)
7	예래초	×	-	-	○
8	제주남초	-	×	○	×
9	신제주초	○	○	×	○
10	창천초	-	○	-	×
11	고산초	-	×	○	-
12	종달초	×	-	×	○
13	더럭초	○	×	-	○
14	도순초	-	○	×	-
15	보목초	×	×	○	○
16	도리초	×	-	○	-
17	동광초	○	○	○	×
18	신광초	×	○	○	○
19	일도초	○	○	○	×
20	도남초	×	○	-	○
21	김녕초	×	×	○	×
22	평대초	-	-	○	×
23	신촌초	×	-	○	○
24	수원초	○	-	-	×
25	하귀일초	○	×	-	-
26	남원초	-	○	○	×
27	가마초	○	×	-	-
28	법환초	-	-	○	×
29	강정초	×	○	-	-
30	표선초	-	-	○	×

◦ 향후 통학로 확보 계획

- 도로 폭 협소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추진계획

(‘22.8.30) 교육청-자치경찰단 업무협의

(‘22.9.5.~9.16) 학교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2.9~10월) 자치경찰단과 함께 학교 현장 방문하여 통학로 확보 방안 세부 협의

□ 최근 3년간 어린이(12세 이하) 보행 교통사고 현황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구분	2019	2020	2021
사고건수	99	62	69
사망자수	0	0	0
부상자수	100	62	70

※ 2022년 자료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미제공 자료임

[ 체육건강과, 안전복지과, 학생건강추진단 ]

13. 학생건강 관련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유정  ☎710-0441)

(체육건강과  장학관  김병성  ☎710-0411)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강미선  ☎710-0421)

(안전복지과  장학관  김인선  ☎710-0792)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장학사  임경선  ☎710-0041)

□ 최근 3년간 아침밥 결식률 현황(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결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결식율	낮은순위	결식율	낮은순위	결식율	낮은순위
제주	35.0%	8	35.5%	2	35.3%	2
서울	36.3%	14	36.8%	8	39.2%	14
부산	34.8%	6	36.3%	6	38.7%	11
대구	33.1%	2	37.0%	9	37.4%	5
인천	35.9%	12	39.8%	14	37.5%	6
광주	35.7%	10	40.4%	15	38.7%	11
대전	35.8%	11	39.1%	13	39.2%	14
울산	33.9%	4	35.8%	3	35.8%	3
세종	31.6%	1	32.3%	1	28.7%	1
경기	36.4%	15	35.9%	4	37.7%	9
강원	33.5%	3	41.0%	17	39.0%	13
충북	34.6%	5	39.1%	13	40.4%	16
충남	36.2%	13	36.2%	5	38.1%	10
전북	39.1%	17	40.9%	16	37.5%	6
전남	36.5%	16	38.9%	11	40.8%	17
경북	35.2%	9	38.0%	10	36.1%	4
경남	34.9%	7	36.5%	7	37.5%	6
전체 평균	35.7%		37.3%		38.0%

□ 최근 3년간 전국 학생 비만 현황 통계 자료

(교육부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2021
전국	14.4	15.1	- 2020년 :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예 - 2021 : 교육부 통계 결과 미발표
제주	17.8	18.3
전국 대비(%p)	3.4	3.2

□ 최근 3년간 ‘와봐’걷기 캠페인 참여 현황(학교별/참여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초	78.6	77.6	74.2
중	62.1	58.8	64.6
고	30.8	45.4	49.3
계	62.8	65.3	66.1

※ 2022년 ᄒᆞᆫ디걸으멍 WaBa캠페인 참여현황 등 평가는 2023년 1월 예정

※ 참여율: 걷기 실천율(주5일 중 주3일 이상 1km이상 걷기 실천율, 등교 후 일과시작 전 운동장 걷기 등 포함)

□ 학교별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현황

(2022.9.1.기준)

학교급	자전거 거치 수용대수 별 학교 수
	미설치	1~10대	11~20대	21~30대	31~50대	51~99대	100대 이상	계
초	9(1)	25(1)	31(1)	16(1)	18	14	1	114(4)
중	1	8	8	9	6	11	2	45
고	8	6	9	4	2	1	-	30
특수	2	1	-	-	-	-	-	3
합계	20(1)	40(1)	48(1)	29(1)	26	26	3	192(4)

※ ( )분교장수로 학교 수에 미포함됨

연번	급별	지역별	학교명	자전거 거치 수용대수
1	초	제주시 동	교대부초	0
2	초	제주시 동	광양초	10
3	초	제주시 동	구엄초	40
4	초	제주시 동	남광초	60
5	초	제주시 동	노형초	78
6	초	제주시 동	도남초	32
7	초	제주시 동	도련초	70
8	초	제주시 동	도리초	7
9	초	제주시 동	도평초	20
10	초	제주시 동	동광초	63
11	초	제주시 동	동화초	36
12	초	제주시 동	백록초	14
13	초	제주시 동	봉개초	8
14	초	제주시 동	삼성초	20
15	초	제주시 동	삼양초	66
16	초	제주시 동	삼화초	50
17	초	제주시 동	수원초	20
18	초	제주시 동	신광초	30
19	초	제주시 동	신제주초	20
20	초	제주시 동	아라초	30
21	초	제주시 동	영평초	10
22	초	제주시 동	오라초	19
23	초	제주시 동	외도초	44
24	초	제주시 동	월랑초	60
25	초	제주시 동	이도초	80
26	초	제주시 동	인화초	30
27	초	제주시 동	일도초	30
28	초	제주시 동	제주남초	26
29	초	제주시 동	제주동초	50
30	초	제주시 동	제주북초	10
31	초	제주시 동	제주서초	79
32	초	제주시 동	제주중앙초	60
33	초	제주시 동	한라초	87
34	초	제주시 동	한림초	108
35	초	제주시 동	한천초	35
36	초	제주시 동	해안초	10
37	초	제주시 동	화북초	10
38	초	제주시 읍면	고산초	35
39	초	제주시 읍면	곽금초	20
40	초	제주시 읍면	광령초	30
41	초	제주시 읍면	구좌중앙초	16
42	초	제주시 읍면	귀덕초	0
43	초	제주시 읍면	금악초	20
44	초	제주시 읍면	김녕초	30
45	초	제주시 읍면	김녕초동복분교	15
46	초	제주시 읍면	납읍초	30
47	초	제주시 읍면	대흘초	0
48	초	제주시 읍면	더럭초	14
49	초	제주시 읍면	물메초	20
50	초	제주시 읍면	북촌초	10
51	초	제주시 읍면	선흘초	20
52	초	제주시 읍면	세화초	30
53	초	제주시 읍면	송당초	10
54	초	제주시 읍면	신창초	40
55	초	제주시 읍면	신촌초	30
56	초	제주시 읍면	애월초	50
57	초	제주시 읍면	어도초	34
58	초	제주시 읍면	우도초	56
59	초	제주시 읍면	장전초	2
60	초	제주시 읍면	재릉초	20
61	초	제주시 읍면	저청초	10
62	초	제주시 읍면	조천초	18
63	초	제주시 읍면	조천초교래분교	0
64	초	제주시 읍면	종달초	10
65	초	제주시 읍면	추자초	10
66	초	제주시 읍면	추자초신양분교	6
67	초	제주시 읍면	평대초	20
68	초	제주시 읍면	하귀일초	40
69	초	제주시 읍면	하귀초	30
70	초	제주시 읍면	하도초	28
71	초	제주시 읍면	한동초	17
72	초	제주시 읍면	함덕초	40
73	초	제주시 읍면	함덕초선인분교	29
74	초	서귀포시 동	강정초	0
75	초	서귀포시 동	도순초	20
76	초	서귀포시 동	법환초	24
77	초	서귀포시 동	보목초	40
78	초	서귀포시 동	새서귀초	30
79	초	서귀포시 동	서귀북초	17
80	초	서귀포시 동	서귀서초	13
81	초	서귀포시 동	서귀중앙초	30
82	초	서귀포시 동	서귀포초	6
83	초	서귀포시 동	서호초	10
84	초	서귀포시 동	예래초	10
85	초	서귀포시 동	중문초	60
86	초	서귀포시 동	토평초	40
87	초	서귀포시 동	하원초	20
88	초	서귀포시 동	효돈초	20
89	초	서귀포시 읍면	가마초	10
90	초	서귀포시 읍면	가파초	0
91	초	서귀포시 읍면	남원초	19
92	초	서귀포시 읍면	대정서초	20
93	초	서귀포시 읍면	대정초	95
94	초	서귀포시 읍면	덕수초	14
95	초	서귀포시 읍면	동남초	50
96	초	서귀포시 읍면	동홍초	20
97	초	서귀포시 읍면	무릉초	20
98	초	서귀포시 읍면	보성초	0
99	초	서귀포시 읍면	사계초	20
100	초	서귀포시 읍면	서광초	0
101	초	서귀포시 읍면	성산초	20
102	초	서귀포시 읍면	성읍초	10
103	초	서귀포시 읍면	수산초	20
104	초	서귀포시 읍면	시흥초	50
105	초	서귀포시 읍면	신례초	10
106	초	서귀포시 읍면	신산초	60
107	초	서귀포시 읍면	안덕초	10
108	초	서귀포시 읍면	온평초	30
109	초	서귀포시 읍면	위미초	10
110	초	서귀포시 읍면	의귀초	20
111	초	서귀포시 읍면	창천초	10
112	초	서귀포시 읍면	태흥초	10
113	초	서귀포시 읍면	토산초	0
114	초	서귀포시 읍면	표선초	40
115	초	서귀포시 읍면	풍천초	10
116	초	서귀포시 읍면	하례초	10
117	초	서귀포시 읍면	한마음초	0
118	초	서귀포시 읍면	흥산초	15
119	중	제주시 동	사대부중	114
120	중	제주시 동	노형중	91
121	중	제주시 동	아라중	65
122	중	제주시 동	오름중	80
123	중	제주시 동	저청중	20
124	중	제주시 동	제주동여중	10
125	중	제주시 동	제주동중	94
126	중	제주시 동	제주서중	74
127	중	제주시 동	제주제일중	166
128	중	제주시 동	제주중앙여중	8
129	중	제주시 동	제주중앙중	64
130	중	제주시 동	탐라중	55
131	중	제주시 동	한라중	80
132	중	제주시 동	신성여중	40
133	중	제주시 동	오현중	48
134	중	제주시 동	제주여중	10
135	중	제주시 동	제주중	16
136	중	제주시 읍면	고산중	30
137	중	제주시 읍면	김녕중	28
138	중	제주시 읍면	세화중	20
139	중	제주시 읍면	신엄중	30
140	중	제주시 읍면	신창중	40
141	중	제주시 읍면	애월중	20
142	중	제주시 읍면	우도중	30
143	중	제주시 읍면	조천중	10
144	중	제주시 읍면	추자중	30
145	중	제주시 읍면	한림여중	10
146	중	제주시 읍면	한림중	60
147	중	제주시 읍면	함덕중	23
148	중	제주시 읍면	귀일중	30
149	중	서귀포시 동	서귀중앙여자중	27
150	중	서귀포시 동	서귀포대신중	18
151	중	서귀포시 동	서귀포여자중	25
152	중	서귀포시 동	서귀포중	98
153	중	서귀포시 동	중문중	20
154	중	서귀포시 동	효돈중	40
155	중	서귀포시 동	남주중	0
156	중	서귀포시 읍면	남원중	15
157	중	서귀포시 읍면	대정중	40
158	중	서귀포시 읍면	무릉중	20
159	중	서귀포시 읍면	성산중	10
160	중	서귀포시 읍면	신산중	60
161	중	서귀포시 읍면	안덕중	10
162	중	서귀포시 읍면	위미중	6
163	중	서귀포시 읍면	표선중	50
164	고	제주시 동	사대부고	15
165	고	제주시 동	세화고	10
166	고	제주시 동	제주고	20
167	고	제주시 동	제주과학고	0
168	고	제주시 동	제주여상	0
169	고	제주시 동	제주제일고	80
170	고	제주시 동	제주중앙여고	10
171	고	제주시 동	남녕고	30
172	고	제주시 동	대기고	18
173	고	제주시 동	신성여고	30
174	고	제주시 동	영주고	0
175	고	제주시 동	오현고	14
176	고	제주시 동	제주여고	0
177	고	제주시 동	제주중앙고	18
178	고	제주시 읍면	애월고	5
179	고	제주시 읍면	제주외고	0
180	고	제주시 읍면	한국뷰티고	30
181	고	제주시 읍면	한림고	20
182	고	제주시 읍면	한림공고	24
183	고	제주시 읍면	함덕고	10
184	고	서귀포시 동	서귀포고	20
185	고	서귀포시 동	서귀포산업과학고	10
186	고	서귀포시 동	서귀포여고	0
187	고	서귀포시 동	중문고	20
188	고	서귀포시 동	표선고	10
189	고	서귀포시 동	남주고	0
190	고	서귀포시 동	삼성여고	0
191	고	서귀포시 읍면	대정고	40
192	고	서귀포시 읍면	대정여고	15
193	고	서귀포시 읍면	성산고	40
194	특수	제주시 동	제주영지학교	0
195	특수	제주시 읍면	제주영송학교	0
196	특수	서귀포시 동	서귀포온성학교	3

□ 최근 3년간 도교육청 학생비만 조사 현황

(도교육청 자체전수조사, 체질량지수 기준,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초	21.1	19.4	학교별 측정 진행중
중	22.4	21.8
고	25.0	25.1
계	22.4	21.3

◦ 연도별 조사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 추진시책 및 결과

- 2020년도

분야	추진 사업별	추진 결과
보건	관련지표 분석 등 근거기반 구축	- 객관적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 근거기반 마련 ·활용자료명: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학교 건강검사 결과, 자체비만실태조사 결과 ·사업평가 및 정보공유: 1회
	지역사회 비만예방협의회	-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계획 자문 ·제주도, 지역사회전문가(교수), 지역보건소, 학교, 교육(지원)청 ·운영회수: 1회
	건강5행 교육	- 유․초․중학교 *고등학교 권장 -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교육 10차시 운영 - 학생건강증진 및 비만줄이기 학교운영비(권장) * 12학급이하 500천원, 13학급이상 1,000천원
	도전몸짱 운영 및 비만통계관리시스템	- 자신(자녀)의 건강한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 계기 제공 - 대상: 전 학교, 전체 학생 ·연 2~3회 신체계측 및 학생지도, 가정통신 ·결과활용: 가정연계를 위한 가정통신, 비만통계 - 학생 비만통계관리프로그램 재개발: 체질량지수 비만율 산출 반영, 16,500천원
	건강생활기록지 제작보급	-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생활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건강생활기록지, 건강5행 알림장 제작 보급 ·유치원 및 초 1, 2학년, 68,783천원
	비만예방 리플릿 제작․보급	- 비만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3D형태 리플릿 제작․보급 ·초등학교 전 학년, 19,928천원
	교직원 연수과정 운영	- 교직원의 학생건강증진교육 역량 강화 연수(탐라교육원, 원격) ·운영기간: 연중 ·건강지킴이 건강 5행, 교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등
	학생주체 건강증진활동 지원	-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 학생 주체가 되어 다양한 건강증진활동 운영 ·대상: 전 학교, 134,500천원 (학교수요에 따라 500천원 또는 1,000천원 지원)
	혼디 걸으멍 WaBa 캠페인 운영	- 일상의 신체활동 늘리기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등굣길 및 일과 시간 중 걷기 캠페인 운영(* 코로나19상황으로 일과시간 포함 운영) ·학교운영비 편성(권장): 12학급 이하 500천원, 13학급 이상 1,000천원 ·걷기실천율: 65.3% (초) 77.6%, (중) 58.8%, (고) 45.4%
체육	학생건강체력평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체력평가 생략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교육감배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종목별 인증제 운영 및 인증학생 상품, 인증서 교부 ·농구 외 14종목, 참가 2,970명, 775,226천원
	1교1스포츠 활성화 지원	- 학교별 1종목 선정하여 체육시간에 1시간 이상 운영 - 스포츠(교기) 활성화 지원: 초66교, 중29교, 고30교, 375,000천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전 학교 인성교육 실천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84팀, 168,000천원 ·초 28교 34클럽, 중 27교 40클럽, 고 12교 20클럽
	스포츠강사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사 지원 ·초등(특수)학교 37명, 중학교 134명 채용, 2,186,979천원
	7560+운동 지원	-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체력 증진, 질병예방, 비만 감소를 위해 지속적 운동 필요함에 따라 7560+ 운동 선도학교 지원 ·초10교, 중12교, 고9교, 150,000천원
	여학생체육활동지원	- 우수 특화 체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초6교, 중6교, 고6교, 42,000천원
급식	건강지향적인 학교급식 운영	- 당·나트륨 저감화 식단, 주1회 과일 제공, 채식의 날 및 통곡물 급식 운영: 월1회, 전 학교
	채소 섭취 확대 시범학교 운영	- 채소섭취 확대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초 5교, 150,000천원 ·텃밭가꾸기, 채소활용 요리실습,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채소섭취 확대 운영 사례 공유
	학교급식 레시피 제작․보급	- 학교 급식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식단 및 건강레시피 제공 ·전 학교, 3,750천원
	올바른 식생활 교육 활성화	- 전국 최초 놀이형 교구 ‘골고루 씽씽이’ 제작․보급 ·유치원 및 초1~2학년 대상, 129,695천원
	학교급식연구회 지원	- 다양한 채소 레시피 개발 및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학교급식 연구회 활동비 지원(4팀), 12,000천원 * 교사 연구회(2팀): 수업자료 및 지도안 제작 보급 * 식단·조리연구회(2팀): 학교급식레시피북 제작 보급

- 2021년도

분야	추진 사업별	추진 결과
보건	관련지표 분석 등 근거기반 구축	- 객관적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 근거기반 마련 ·활용자료명: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학교 건강검사 결과, 자체비만실태조사 결과 ·사업평가 및 정보공유: 1회
	건강5행 교육	- 유․초․중학교 *고등학교 권장 -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교육 10차시 운영 - 학생건강증진 및 비만줄이기 학교운영비(권장) * 12학급이하 500천원, 13학급이상 1,000천원
	도전몸짱 운영 및 비만통계관리시스템	- 자신(자녀)의 건강한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 계기 제공 - 대상: 전 학교, 전체 학생 ·연 2~3회 신체계측 및 학생지도, 가정통신 ·결과활용: 가정연계를 위한 가정통신, 비만통계
	건강생활기록지 제작보급	-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생활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건강생활기록지, 건강5행 알림장 제작 보급 ·대상: 유치원 및 초 1, 2학년, 74,991천원
	교직원 연수과정 운영	- 교직원의 학생건강증진교육 역량 강화 연수(탐라교육원, 원격) ·운영기간: 연중 ·건강지킴이 건강 5행, 교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등
	학생주체 건강증진활동 지원	-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 학생 주체가 되어 다양한 건강증진활동 운영 ·대상: 전 학교, 133,500천원 (학교수요에 따라 500천원 또는 1,000천원 지원)
	비만예방 교육자료 제작‧보급	건강한 돌봄놀이터 컬러링북 활동자료 제작‧보급 ·대상: 유치원 및 초 1, 2학년, 12,329천원
	혼디 걸으멍 WaBa 캠페인 운영	- 일상의 신체활동 늘리기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등굣길 및 일과 시간 중 걷기 캠페인 운영(* 코로나19상황으로 일과시간 포함 지속) ·학교운영비 편성(권장): 12학급 이하 500천원, 13학급 이상 1,000천원 ·걷기실천율: 66.1% (초) 74.2% (중) 64.6%, (고) 49.3% 혼디걸으멍 WaBa 비대면 챌린지 운영 예정(2회)
	웨어러블디바이스기반 학생주체건강증진활동	- 웨어러블디바이스 기반 학생주체 건강증진 활동 시범운영으로 능동적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 ·대상: 시범운영학교 19교, 2,487명(179,400천원) ·시범운영학교 선정 및 웨어러블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지원
체육	저체력․비만학생 건강체력교실 지원 강화	- 건강체력교실 운영: 188교, 188,000천원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 교육감(장)배, 전국 비대면 학교스포스클럽 축전 개최 및 참가 지원 ·전학교 대상, 10월~11월, 922,535천원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시범경기 영상 촬영, 활용 안내 ·교육감배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인원(138교, 4,861명)
	1교1스포츠 활성화 지원	- 학교별 1종목 선정하여 체육시간에 1시간 이상 운영 - 스포츠(교기) 활성화 지원: 전학교, 468,500천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전 학교, 724,095천원 ·학생자치외 또는 스포츠 봉사단 중심의 학교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활성화 지원, 안내자료 배부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초 5교, 중 7교, 고 3교), 75,000천원 ·수능 이후 고교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고 12교), 12,000천원
	스포츠강사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사 지원 ·초등(특수)학교 36명, 중학교 134명 채용, 2,281,286천원
급식	건강지향적인 학교급식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및 Non-GMO 식품을 활용한 건강급식 제공 건강지향적인 학교급식 식단관리: 전학교 ·당·나트륨 저감화 식단(국염도 측정 기록관리) ·친환경 채식의 날 및 전통(향토)음식의 날 월1회 이상 운영 ·통곡물 제공의 날 월1회 이상, 주2회 이상 과일 제공
	채소섭취 확대을 위한 학교 운영 지원	- 채소섭취 확대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13교(초9, 중1, 고3), 32,500천원 ·텃밭가꾸기, 채소활용 요리실습,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채소섭취 확대 운영 사례 공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	- 학생 주도의 체험․실천 중심 활동을 통한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고 4교, 6,000천원 ·학생 주도 토론회, 캠페인 등 활동과 급식수요자인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으로 학교급식만족도 제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 활성화	-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5행 실천‘골고루 키쑤욱’ 제작․보급 ·초1학년 가정 및 초등교실, 72,845천원 - 7가지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교육영상 제작․보급(키측정교구 연계) ·유·초·중·특수 학교, 19,910천원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골고루 씽씽이’놀이형교구 활용 안내 [기후위기 대응, 왜 채식인가] 강사지원 ·(신청) 초·중·고 17교, 923명 교육, 2,720천원 식생활지도 및 식품안전·영양교육 내실화: 월 2회 이상, 전학교 더 맛있고 더 건강한 학교급식 홍보를 위한 공모전 실시: 11~12월 ·학교 영양교육 및 급식운영 우수사례 공모: 10교, 2,000천원 ·가정연계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진공모: 116명, 1,160천원
	학교급식연구회 지원	- 다양한 채소 레시피 개발 및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학교급식 연구회 활동비 지원(4팀), 4,000천원

- 2022년도

분야	추진 사업별	추진 결과
보건	관련지표 분석 등 근거기반 구축	- 객관적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 근거기반 마련 ·활용자료명: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학교 건강검사 결과, 자체비만실태조사 결과 ·사업평가 및 정보공유: 1회
	지역사회 비만예방협의회	-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계획 자문 ·제주도, 지역사회전문가(교수), 지역보건소, 학교, 교육(지원)청 ·상반기 비만예방협의회 소위원회 1회 운영
	건강5행 교육	- 유․초․중학교 *고등학교 권장 -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교육 10차시 운영 - 학생건강증진 및 비만줄이기 학교운영비(권장) * 12학급이하 500천원, 13학급이상 1,000천원
	도전몸짱 운영 및 비만통계관리시스템	- 자신(자녀)의 건강한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 계기 제공 - 대상: 전 학교, 전체 학생 ·연 2~3회 신체계측 및 학생지도, 가정통신 ·결과활용: 가정연계를 위한 가정통신, 비만통계
	건강생활기록지 제작보급	-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생활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건강생활기록지, 건강5행 알림장 제작 보급 ·유치원 및 초 1, 2학년, 67,775천원
	교직원 연수과정 운영	- 교직원의 학생건강증진교육 역량 강화 연수(탐라교육원, 원격) ·운영기간: 연중 ·건강지킴이 건강 5행, 교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등
	학생주체 건강증진활동 지원	-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 학생 주체가 되어 다양한 건강증진활동 운영 ·대상: 전 학교, 203,200천원 (학교수요에 따라 500천원 또는 1,000천원 지원)
	혼디 걸으멍 WaBa 캠페인 운영	- 일상의 신체활동 늘리기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등굣길 및 일과 시간 중 걷기 캠페인 운영 ·학교운영비 편성(권장): 12학급 이하 500천원, 13학급 이상 1,000천원 ·참여현황 등 평가: 2023. 1월 중 예정 상반기 혼디걸으멍 WaBa 비대면 걷기 챌린지 및 사진공모전 운영(873명) 하반기 혼디걸으멍 WaBa 비대면 챌린지 운영 중(9~11월, 3회)
	웨어러블디바이스기반 학생주체건강증진활동	- 웨어러블디바이스 기반 학생주체 건강증진 활동 시범운영으로 능동적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 ·대상: 시범운영학교 17교, 1,784명(105,200천원) ·시범운영학교 선정 및 웨어러블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지원
	학생비만예방활동 활성화 지원	- 비만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추진 지원(예산 지원) ·대상: 비만율순 상하위 10% 대상학교 62교(276,500천원)
체육	저체력․비만학생 건강체력교실 지원 강화	- 건강체력교실 운영: 188교, 386,000천원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 교육지원청 스포츠클럽리그 운영 225,423천원 - 제16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운영 454,750천원 - 제1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출전 지원 524,850천원 - 제56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459,750천원
	1교1스포츠 활성화 지원	- 학교별 1종목 선정하여 체육시간에 1시간 이상 운영 - 스포츠(교기) 활성화 지원: 전학교, 466,500천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학생자치회 중심의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활성화 지원: 1,685,588천원 ·초 114교, 중 45교, 고 30교, 특수학교 3교 지원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5교, 75,000천원 - 수능 이후 고교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고 13교), 13,000천원
	스포츠강사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사 지원 ·초등(특수)학교 34명, 중학교 78명 채용, 2,238,035천원
급식	건강지향적인 학교급식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및 Non-GMO 식품을 활용한 건강급식 제공 건강지향적인 학교급식 식단관리: 전학교 ·당·나트륨 저감화 식단(국염도 측정·기록관리), ·친환경 채식의 날 및 전통(향토)음식의 날 월1회 이상 운영 ·통곡물 제공의 날 월2회 이상 확대 및 주2회 이상 과일 제공
	채소섭취 확대을 위한 학교 운영 지원	- 채소섭취 확대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 운영 지원 확대 ·22교(초14, 중3, 고5), 66,000천원 ·텃밭가꾸기, 채소활용 요리실습,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채소섭취 확대 운영 사례 공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	- 학생 주도의 체험․실천 중심 활동을 통한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고 5교, 10,000천원 ·학생 주도 토론회, 캠페인 등 활동과 급식수요자인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으로 학교급식만족도 제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제주생태환경과 채식) 관련 교구 제작: 12월 ·초·중·고, 95,000천원 - 건강생활습관 형성으로 키성장교구‘골고루 키쑤욱’ 제작․보급: 8월 ·초1학년 가정 및 초등교실, 73,779천원 ·7가지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교육영상 활용 (‘골고루 키쑤욱’ 연계)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골고루 씽씽이’놀이형 교구 활용 [기후위기 대응, 왜 채식인가] 강사지원 ·(신청) 초·중·고 33교, 2.688명 교육 예정, 6,500천원 식생활지도 및 식품안전·영양교육 내실화: 월 2회 이상, 전학교 더 맛있고 더 건강한 학교급식 홍보를 위한 공모전 실시: 9~11월
	학교급식연구회 지원	- 다양한 채소 레시피 개발 및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학교급식 연구회 활동비 지원(2팀), 6,000천원

□ 최근 3년간 정서행동검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대상 학생수	실시 학생수	관심군 관심군: 학교내 면(상)담 결과를 반영한 관심군(우선관리+일반관리) 학생 수
				소계	자살위험군
2020 (2020.12.30.기준)	초	13,329	13,208 (99.1)	568 (4.3)	-
	중	6,972	6,934 (99.5)	485 (7.0)	207 (3.0)
	고	6,157	6,118 (99.4)	378 (6.2)	109 (1.8)
	합계	26,458	26,260 (99.3)	1,431 (5.4)	316 (2.4)
2021 (2021.12.30.기준)	초	13,750	13,605 (98.9)	621 (4.6)	-
	중	6,611	6,566 (99.3)	412 (6.3)	141 (2.1)
	고	5,970	5,933 (99.4)	316 (5.3)	104 (1.8)
	합계	26,331	26,104 (99.1)	1,349 (5.2)	245 (2.0)
2022※ (2022.08.31.기준) 1차 검사 결과	초	14,170	13,999 (98.8)	655 (4.7)	-
	중	6,562	6,474 (98.7)	461 (7.1)	181 (2.8)
	고	6,215	6,155 (99.0)	385 (6.3)	166 (2.7)
	합계	26,947	26,628 (98.8)	1,501 (5.6)	347 (2.7)

※ 2022 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1차 검사 결과임. 최종 결과는 전문기관 2차 조치현황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출처: NEIS-장학-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학교급별검사결과통계>

□ 최근 3년간 학생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현황

(단위 : 명)

연도	자살 사망 현황					자살 시도 현황
	초	중	고	특수	합계	초	중	고	특수	합계
2020	1	1	0	0	2	0	0	6	0	6
2021	0	1	1	0	2	0	3	8	0	11
2022	0	0	0	0	0	0	1	3	0	4

[ 민주시민교육과 ]

14.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추진 현황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두식  ☎710-0471)

□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추진 현황

연도	추진 내용	주요 추진 결과(성과)	비고
2020	인성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지속적 운영 지원	□ 단위 학교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수립·운영 지원(191교) □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지원 □ 학교별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자치활동 활성화 □ 마음건강 지원: 마음건강 관심군 상담, 교육복지 대상 통합적 지원, 학교폭력 예방 평화교실 운영, 찾아가는 인성교육활동 운영 □ 학교 예술교육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초⋅중⋅고 30교, 13개 단체) - 다양한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초⋅중⋅고 115교, 고교연합동아리 1팀) - 1인 1악기연주 활성화(초⋅중⋅고 66교, 35동아리) □ 학교 맞춤형 독서교육 지원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 사례나눔 워크숍(2020.11.30.)
	교원 인성교육 실천 역량 강화	□ 인성교육 역량 강화 교사 연수 지원 - 2020 교직 생애주기별 생활인성지도 역량강화 직무연수 초⋅중등 6회 운영 - 인성교육 연수(집합, 원격) 교사별 4시간 이수 권장 □ 학교 내외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인성교육 관련 정보 제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15개, 170,000천원) □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개 종교단체, 39,000천원) □ 부서 및 직속기관 간 인성교육 협업 강화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2020.12.8.) - 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추진 자문 -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심의 □ 2021 인성교육 시행계획(안) 설명회 개최(2020.11.30.)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 보고서 제출: 유 2명, 초 7명 총 9명 - 1등급: 전국대회에 작품 제출(전국대회 2등급)
2021	인성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단위 학교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수립·운영 지원(191교) □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및 융합수업 지원 □ 학생자치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 □ 마음건강 지원 및 학생상담활동 강화 - 마음건강 상담⋅교육 및 자문, 위기학생 추수 상담 □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위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지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실 운영 - 단위 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 학교 예술교육 지원 - 1학생 1악기 연주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연극) 운영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 실천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운영 지원 - 1교 1운동 활성화 지원: 모다들엉 운동할 樂 □ 학교 맞춤형 독서교육 운영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 인성교육 사례나눔 워크숍 개최: 2021. 11. 25.(목) □ 탐라교육원: 몸과 마음이 자라는 인성예절교육, 찾아가는 탐라인성예절교육
	학교⋅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 인성교육 역량 강화 교원 연수 지원 - 교직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강화 연수 - 인성교육 관련 연수(집합, 원격) 교사별 1시간 이수 권장 - 인성교육 중심 교사 동아리 운영 지원 □ 학교 내⋅외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인성교육 선도 교원 선정 및 지도사례 공유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 가정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등 운영 지원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지원 □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5개 단체, 150,000천원 □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개 종교단체, 48,000천원 □ 부서 및 직속기관 간 인성교육 협업 강화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2021.12.8.(수) - 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추진 자문 - 2022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 심의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 보고서 제출: 유 5명, 초 8명, 중 3명, 고 1명 총 17명 - 입상자 6명 선정 - 1등급: 전국대회에 작품 제출
2022	인성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지원 □ 단위학교 상황에 맞는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수립⋅운영(192교) □ 인성교육 우수사례 나눔⋅공유 및 워크숍 개최: 11월 예정 □ 교육부 개발⋅인증 인성교육 프로그램 안내 □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 - 학생자치 회의실 구축 지원(34교),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지원(75교) □ 마음 건강 지원체제 구축 운영 및 맞춤형 학생상담 활동 강화 - 단위학교-Wee센터⋅ᄒᆞᆫ디거념지원팀-도교육청 연계 마음건강 지원 - 정서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 학교 부적응 위기학생 상담⋅교육 지원 □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실 운영 지원: 180교 2,645학급 - 관계중심(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운영: 10회 운영, 131명 이수 - 단위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찾아가는 뮤지컬 84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58교.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동아리 36교 □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 활동 - 1학생 1악기 연주 지원: 79교 - 예술교육 특화 프로그램(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운영 지원: 116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학생자치회 중심의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활성화 - 1교 1운동 활성화 지원: 모다들엉 운동할 樂 -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및 바른 인성함양 체육교육 □ 체험⋅실천 중심의 건강한 학교 생태환경교육 □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감 및 소통 능력 함양 -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지원 - 책 읽어주는 학부모독서동아리를 통한 독서환경 조성 - 학교도서관 운영을 통한 스스로 즐겨하는 독서생활 지원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기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학교⋅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 인성핵심역량 중심 프로젝트 수업 지원 및 사례공유 -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수업 지원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지원: 1명 □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네트워크 운영 지원: 1명 □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수업연구 지원을 위한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학교 안 인성교육 수업연구동아리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사 문화 확산 - 수업나눔축제를 통한 인성중심 교유과정 운영 사례 나눔⋅공유 □ 아름다운 예술여행 직무연수 운영: 197명 □ 인성교육 중심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급별 사례 발굴⋅공유: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 탐라교육원 연수: (생애주기 생활⋅인성지도) 치유와 성장이 있는 감정코칭, 함께 성장하는 학급문화 만들기,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회복적 생활교육, 인성을 키우는 좋은 체육수업 만들기 등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 단위학교별 인성교육중심 학부모 설명회 및 학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학부모 협력문화 조성 □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22개 단체 □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10개 단체 □ 제주어 축제 지원: 1개 단체 □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11개 단체 □ 학교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4개 단체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 개최일: 2022년 11~12월 중 - 2023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 심의 - 제주교육청 인성교육 추진 정책 자문 등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 2022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 기간: 2022.3.~9. -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교원 - 계획서 제출: 유 2명, 초 7명, 중 1명, 고 1명 총 11명 - 보고서 및 현장실사: 10월 중 - 1등급: 전국대회 작품 제출
	인성교육 사례나눔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	□ 2023 인성교육 시행계획(안) 설명회 개최 - 개최일: 2022.11월 중 -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교원 - 내용 ⋅인성교육 우수사례 나눔 및 공유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제주교육가족 의견 청취

□ 향후 계획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인성 역량 요소를 반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확대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확대 지원

◦ 인성교육 우수사례 나눔 및 공유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통한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보급

- 인성교육 설문조사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 지원(*교육부 및 연수 관련 기관 협조)

[ 미래인재교육과, 학교교육과 ]

15. 예술영재교육

(미래인재교육과  교육연구관  양순택  ☎710-0361)

(학교교육과  장학관  장은경  ☎710-0291)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예술영재교육 추진 현황

◦ 예술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연도	기관수	학급수	모집학생수(명)	비고
2022	4	6	115
2021	4	6	120
2020	4	6	120

◦ 예술영재교육기관별 모집인원(2020~2022)

구분	기관 구분	운영 기관	영역	학급수	응시 대상	교육 대상	정원 (명)	비고
영재 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음악	1	초4~5	초5~6	20
			미술	1	초4~5	초5~6	20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음악	1	초4~5	초5~6	20
			미술	1	초4~5	초5~6	20
지역 공동 영재 학급	영재학급(고)	함덕고등학교	음악	1	초6~중2	중1~3	20	2022년 정원 15명
		애월고등학교	미술	1	초6~중2	중1~3	20

□ 예술 분야 진로 연계 관련

◦ 초등 예술 영재교육기관(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수료한 학생이 중등 예술 영재교육기관(함덕고, 애월고)에 선정된 비율

선정된 학생 수(비율)

초등 예술 영재교육기관	중등 예술 영재교육기관	정원	입학년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제주․서귀포 학생문화원	함덕고 음악 영재학급	20명	4명(20%)	5명(30%)	9명(60%)	2022년 정원 15명
	애월고 미술 영재학급	20명	6명(30%)	8명(40%)	4명(20%)

◦ 최근 3년간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신입생 전형 결과

- 애월고 미술과 신입생 전형 결과

학년도(전형)	정원	지원자수	합격자수
2021(2022)	40	76	41(정원외1명)
2020(2021)	40	73	40
2019(2020)	40	76	40

- 함덕고 음악과 신입생 전형 결과

학년도(전형)	정원	클래식(35)		실용음악(5)		합계(40)
		지원자	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2021(2022)	40	22	22	7	5	29		27
2020(2021)	40	19	19	9	5	28	31	24	26
	추가 모집	3	2	·	·	3		2
2019(2020)	40	28	27	12	3	40		30

[ 미래인재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인사과 ]

16. 독서교육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정환  ☎710-0391)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두식  ☎710-0471)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 최근 3년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 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 현황

◦ 도서관별 도서 대출 및 미회수 현황

◦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단위: 천원, 권)

도서관명	연도	도서구입예산	도서대출 수	대출 미회수 (미회수율)	학교연계실적
제주도서관	2020	163,200	114,799	0	프로그램 10개 운영(3,026명)
	2021	230,000	134,493	12(0.01%)	프로그램 10개 운영(6,013명)
	2022	230,000	196,620	255(0.13%)	프로그램 13개 운영(4,371명)
	합계	623,200	445,912	267(0.06%)	총 33개 운영(13,410명)
한수풀도서관	2020	54,000	29,758	0	프로그램 4개 운영(552명)
	2021	60,000	44,644	5(0.01%)	프로그램 5개 운영(1,714명)
	2022	60,000	43,857	92(0.20%)	프로그램 4개 운영(1,626명)
	합계	174,000	118,259	97(0.08%)	총 13개 운영(3,892명)
동녘도서관	2020	60,000	23,837	0	프로그램 10개 운영(747명)
	2021	60,000	43,789	0	프로그램 16개 운영(825명)
	2022	60,000	34,714	0	프로그램 9개 운영(689명)
	합계	180,000	102,340	0	총 35개 운영(2,261명)
서귀포도서관	2020	100,000	37,286	0	9개 운영(1,852명)
	2021	100,000	65,179	0	9개 운영(1,983명)
	2022	110,000	62,278	121(0.19%)	11개 운영(696명)
	합계	310,000	164,743	121(0.07%)	총 29개 운영(4,531명)
송악도서관	2020	60,000	28,136	0	프로그램 7개 운영(1,522명)
	2021	60,000	56,377	0	프로그램 15개 운영(1,664명)
	2022	60,000	45,685	30(0.07%)	프로그램 10개 운영(1,184명)
	합계	180,000	130,198	30(0.02%)	총 32개 운영(4,370명)
제남도서관	2020	60,000	16,102	0	프로그램 8개 운영(666명)
	2021	60,000	31,924	0	프로그램 9개 운영(1,360명)
	2022	60,000	21,476	2(0.01%)	프로그램 5개 운영(1,016명)
	합계	180,000	69,502	2(0.002%)	총 22개 운영(3,042명)

□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이용실태

◦ 1인당 대출량 및 총 이용자수

구분	2020년 (2020.3.1.~2021.2.28.)		2021년 (2021.3.1.~2022.2.28.)		2022년 (2022.3.1.~2022.8.31.)
	총 이용자수	1인당 대출권수	총 이용자수	1인당 대출권수	총 이용자수	1인당 대출권수
초	283,053	11.9	683,146	40.7	278,829	12.8
중	18,634	1.6	56,494	4.5	36,292	3.3
고	29,522	2.6	34,402	3.2	49,095	2.5
계	331,209	7.1	774,042	48.4	364,216	8.1

(단위: 명, 권)

◦ 도서관 활용 수업시수

(단위: 시간)

구분	2020년 (2020.3.1.~2021.2.28.)	2021년 (2021.3.1.~2022.2.28.)	2022년 (2022.3.1.~2022.8.31.)	비고
초	7,000	10,117	9,458
중	1,720	2,214	2,074
고	1,084	1,764	1,622
계	9,804	14,095	13,154

□ 2022년 8월 기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현황

(단위: 명)

교육청	초	중	고	총합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	4		8
제주시교육지원청	11	8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	14
총합계	15	12	14	41

[ 민주시민교육과 ]

17. 헌법 및 선거법 관련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영관  ☎710-0461)

1) 최근 3년간 고등학생 대상 헌법 및 선거법 등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교과 교육과정 내 교육 운영

◦ 헌법(선거법 포함) 등은 2015교육과정 교과내용으로 편성되어 교육되고 있음

- (공통)통합사회, 국어, 통합과학

- (선택)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독서 등

◦ 주요 세부내용

- 법의 의미, 법의 종류와 특징

-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구성 및 조직

-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헌법정신과 가치 등

□ 선거 대비 집중 교육 운영 현황

[참고] 학생 참정권 보유 및 정치활동 참여 확대

◦ 공직선거법 개정(2020.1.): 선거권 연령 하향(18세)

◦ 공직선거법 개정(2022.1.): 피선거권 연령 하향(18세)

◦ 정당법 개정(2022.1.): 정당가입 연령 하향(16세)

[2020년]

◦ 선거법(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사항 및 선거제도 등 선거법 교육 실시

- ‘2020년(4월 총선), 2022년(3월 대통령선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교육 집중 운영

◦ 선거법 개정사항 관련 유관기관(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교육부) 개발 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실시

- 내용: 학생이 알아야 할 선거법, 유권자의 의미, 선거과정, 선거운동방법, 정당 및 후보자 정보취득 방법 등

- 형태: 동영상, SNS 및 문자 안내 자료, 책자, 리플릿 등

- 교육방법: 교육자료 활용 교육(교과 또는 창체시간 활용), 제주선관위 협업 전문강사 교육 등

- 교육대상: 선거권 보유 학생 및 동학년 전학생

◦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및 선거 관련 교원 연수 운영(2020.2.~3.)

- 운영: 총33교(고 30교,특수학교 3교)

- 방법: 학교별 교직원 연수의 시간 등 활용, 자체 교육

◦ 새내기유권자 연수 운영(2020.9.~11.)

- 대상: 고 3교 246명(학생자치회 임원, 1학년 등)

- 방법: 비대면(화상시스템 활용), 제주선관위 협업(전문강사 교육)

◦ 2020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 현황

-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유권자 교육’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자료 보급 및 학교별 원격교육으로 대체 운영

- 선거교육 집중기간 운영(2020.3.9.~4.13.)

[선거교육 운영 현황 학교(2020.4.기준)]

운영 대상	내용	방법	참여 학생수 (운영 학교수)	참여율
선거권 보유학생 및 고 3학년	-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법 안내 -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및 운용기준 이해 - 선거제도, 투표 절차 등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	콘텐츠 활용 과제수행중심 교육(구글클래스 온라인 수업) 창체(자율활동) 시간 활용 교육	학생유권자 및 고3학생 (2,416명) _고(특수학교 포함) 33교	4,124/ 19,157명 (22%)
-학생유권자: 총선 1,708명(고30교,특수3교_방송통신중고 제외)

[2021년]

◦ 새내기유권자 연수 운영(2022.5.~11.)

- 내용: 민주주의와 주권행사의 중요성, 새내기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

- 방법: 제주 선관위 소속 선거교육 전문강사 학교 방문 강의 또는 화상강의

- 대상: 도내 고12교(13회, 총 3,400명), 전교생 또는 일부학년(3학년), 학생회 대의원, 학생자치회 등

◦ 교원선거전문교육‘온택트 맞춤형 선거교실’ 교원 연수(2021.8.)

- 대상: 초중등 교원(16명)

- 내용: 교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민주시민교육 이해, 학교선거 관리 등

◦ 새내기유권자 대상 맞춤형 선거정보 소식지(분기별 1회, 총4회) 학교 보급

- 제주 선관위 제작 자료 보급, 고등학생 대상 교육 활용 안내

- 내용: 우리나라 민주선거 살펴보기, 관련 선거일 안내, 선거절차,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 등

[2022년]

◦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관련 교원 연수(2022.2.)

- 대상: 고등학교 학교관리자 및 선거교육 담당 교사

- 내용: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사항, 학생 정치참여 확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등

◦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 대비 선거교육 현황

- 선거교육 집중기간 운영(2022.3.2.~5.31.)

[선거교육 운영 현황 학교(2022.5.기준)]

운영 대상	내용	방법	참여 학생수 (운영 학교수)	참여율
선거권 보유학생 및 고 1~3학년	- 선거제도, 투표 절차 등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정치관계법(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및 운용기준 등	- 교과시간(통합사회, 한국사, 사회문화, 문학, 정치와 법 등) 활용 - 창체(자율활동) 시간 활용 - 조·종례 시간 활용 제주선관위 강사 학교방문 교육	학생유권자 및 고1~3학생 (20,805명) _고(특수학교 포함) 33교	20,805/ 18,642명 (112%)
-학생유권자: 대통령선거(1,806명), 지방선거(3,241명)(고30교,특수3교_방송통신중고 포함)

2) 학생 정당 가입 현황(2022.8.30.기준)

[참고] 정당법 (2022.1.21. 개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요구하신 자료는 학교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사항임

◦ 16세 이상 학생은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함(정당가입에 따른 학생이 학교장에 대해 사전(후) 허가 또는 승인의 절차가 없음)

◦ 또한 학생이 입당한 정당에서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 가능함(정당법 제25조(탈당) 1항)

3) 중,고등학교 학교규정에 정당가입 금지조항 여부 현황

◦ 정치관계법이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정당가입 금지 조항(학생정치참여 활동 금지) 삭제

◦ 2022년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현황

- 정당 가입 금지조항은 없음

[ 미래인재교육과, 교원인사과 ]

18.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하성일  ☎710-0371)

(교원인사과  장학관  오상혁  ☎710-0331)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 최근 3년간 특성화고 학교별 진학률 및 취업률

✽ 학교알리미 기준(국가승인통계 연계)

연번	학교명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 2. 학교제출자료)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1	제주고	67.3	50.0	64.9	44.7	64	미산출
2	제주여상	62.0	67.9	67.0	69.2	70.1
3	한림공고	55.6	50.9	51.3	55.0	59.1
4	한국뷰티고	39.2	43.2	34.4	74.4	76.9
5	중문고	60.6	53.3	57.4	59.1	74.7
6	서귀산과고	43.2	32.9	42.2	34.4	53.0
	평균	58.2	50.4	56.5	54.1	62.6

※ 2019학년도부터 국가승인 통계로 취업률 산정 방식 변경

ㅇ 취업률(%) =	취업자	× 100
	졸업자 - (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

- 취업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계획

영역	주요 내용	비고
취업역량강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교육) 참여 확대 취업 희망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동아리 ‧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및 취업 연계 기업체 연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취업 연계(JDC, 모노리스 등) - 선도기업 안정인정제를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특성화고 안정적 성장 지원	제주형 도제학교 운영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산학겸임교사 지원 산학협력을 위한 학교별 협약기업 발굴 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담당관 채용 학생 취업역량 및 교사의 취업지도 역량 강화 지원 화상면접, 동행면접, 취업희망 업체 정보 제공 등 집중교육 아카데미 운영(공무원, 군부사관, 일학습 병행 등)
정부 부처 연계 지원	군특성화고(국방부) 말산업전문인력양성(농림축산식품부) 발명특허(특허청) 전문대연계기술사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중소벤처기업부)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지원(교육부)
특성화고 인식 개선	학교별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내실화 특성화고 인식 개선 홍보 찾아가는 특성화고 이해프로그램

□ 최근 3년간 학교별 특성화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전공 현황

학교명	2020년		2021년		2022년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상업	상업	영어	상업	국어
제주고등학교	물리	상업	물리	상업	물리	상업
한림공업고등학교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중문고등학교	상업	기술	물리	수학	물리	수학
한국뷰티고등학교	기계금속	수학	기계금속	국어	수학	국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기계	토목	사회	토목	사회	상업

□ 최근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

연도	학교명	기존학과	학급	개편학과	학급	신청내용
2019	제주고	관광그린자원과 관광호텔경영과 관광외국어과 관광조리과 관광시스템설비과	2 2 3 2 2	관광그린자원과 관광경영과 관광외국어과 관광조리과	2 2 3 2	·관광호텔경영과를 관광경영과로 학과 변경 ·관광시스템설비과 폐과
2019	서귀 산과고	자영생명산업과 (원예전공) (조경전공) (말산업전공) 인테리어디자인과 자동차과 전자컴퓨터과	1 1 1 1 2 2	자영생명산업과 (원예전공) (조경전공) 자영말산업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자동차과 통신전자과	1 1 1 1 1 2	·말산업전공을 자영말산업과로 학과 분리 ·자동차과 1학급 감축 ·전자컴퓨터과를 통신전자과로 학과 변경
	영주고	디지털영상과 컴퓨터공업과	2 2	방송영상과 모바일콘텐츠과	2 2	·디지털영상과를 방송영상과로, 컴퓨터공업과를 모바일콘텐츠과로 학과 변경

□ 최근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3년간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현황

(교육부 취업포털사이트Hihive 2022.2.기준)

학교명	학과명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제주 고등학교	관광그린자원과	5	5	7
	관광호텔경영과	14	9	13
	관광조리과	13	17	7
	관광외국어과	6	2	2
	관광시스템설비과	3	5	10
제주여자 상업 고등학교	회계금융과	18	21	19
	글로벌유통과	15	7	․
	디지털콘텐츠과(‘20년 경영사무과)	10	8	15
한림공업 고등학교	기계과	1	1	․
	토목과	12	12	6
	건축과	7	14	4
	전기과	5	9	4
	전자과	9	13	2
한국뷰티 고등학교	토탈뷰티과	19	34	25
중문 고등학교	보건간호과	3	9	1
	의료관광과	15	17	7
	의료정보과	16	-	-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생명산업과	7	8	1
	인테리어디자인과	2	3	․
	자동차과	0	4	․
	전자컴퓨터과	0	0	․
합계		180	198	123
전체인원		1,130	1,038	1,018
비율		15.9%	19.1%	12.1%

◦ 특성화고 현장실습 향후 계획

- 2022년 하반기 산업체 채용형현장실습 최소 운영

- 2023년 산업체 채용형현장실습 폐지

- 2023년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확대

- 교육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인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참가 확대

□ 산학연 지원을 위해 제주지역 업체와 협약한 실적

연번	협약일자	업무협약명	협약기관
1	2017.04.18.	관광교육 활성화와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2	2017.05.12.	특성화고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립기술전문대학위원회 (NSWTAFE)
3	2017.05.22.	보건인력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4	2018.04.26.	핀란드 코리아 테크넷 컨소시엄간의 교육 교류 협약	핀란드 코리아 테크넷 컨소시엄 (핀란드 국가교육원)
5	2018.07.04.	직업진로교육 지원 및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6	2018.11.07.	미래핵심역량 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주캠퍼스
7	2019.12.18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해외진로,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8	2020.08.18.	제주지역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제주도내 운전전문학원(7개)

□ 특성화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입장

◦ 특성화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는 마이스터고 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 가능하나,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도입 등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체육건강과 ]

19. 학교급식 운영 현황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강미선  ☎710-0421)

□ 3교대 급식학교 현황

학교수	학교명	3교대 사유
13교	인화초, 노형초, 월랑초, 백록초, 삼화초, 이도초, 도리초, 남광초, 삼양초, 도련초, 아라초, 한라초, 외도초	o 급식 인원수 대비 식당 좌석수 부족으로 3교대 운영 o 대부분 동지역 과대학교로 학생수 조정이 필요

□ 향후 계획

◦ 2022년 설계용역 중, 2025년 환경개선 공사 완료 예정: 1교(인화초)

◦ 2023년 학교급식 운영 변경으로 2교대로 전환 가능: 2교(도리초, 월랑초)

◦ 2025년까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거 학생수 자연감소 : 5교

- 노형초, 월랑초, 백록초, 삼화초, 이도초

◦ 급식 시설 환경개선 사업 시 식당 적정면적 확보 노력

◦ 정량배식을 통한 배식관리 강화

□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문제(질병 발생 등) 발생 원인과 조치결과

발생일자	학교명	조사결과			조치결과
		추정원인 병원체	감염경로	발생원인
2021.03.30.	** 고등학교	캠필로박터 제주니	불명	원인불명	”주의“ 관련담당자 (학교장, 영양교사)

- **고등학교는 발생원인이 불명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나 식품매개 식중독균 검출에 따라 식중독 통계에 포함됨 (관련 :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9373(2022.4.13.호)

- 자료 작성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통계 기준

□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점검단 활동 시 지적 사항

연도별	교육청	급별	주요 지적 사항
2020	제주시 교육지원청	초	생채소 세척․소독 관리 기준 준수 요함 냉장고 보관 식재료 기록 유지 요함
		중	작업 공정별 앞치마 구분사용 요함 배수관 배수로 연결 관리 요함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초	생채소 및 과일 소독 농도 및 시간 확인 미흡 조리종사원 작업 중 손 씻기 미흡
		중	고무장갑 및 앞치마 용도별 구분사용 보완 요함 가열조리 식품 중심온도 측정 및 관리 보완 요함
	도교육청	고· 특수	- 작업 용도별 조리도구 구분사용 보완 요함 식재료 납품 검수관리 미흡
2021	제주시 교육지원청	초	작업 공정별 고무장갑, 앞치마 구분사용 요함 일일 위생․안전점검표 기록관리 미흡
		중	작업 공정별 조리기구 구분사용 요함 일일 위생․안전점검표 기록관리 미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초	조리기구 일부 세척 및 소독 관리 미흡 앞치마 및 고무장갑 구분 사용 보완 요함
		중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내용 기록 및 관리 보완 요함 소독된 식재료 작업 중 교차오염 방지 보완 요함
	도교육청	고· 특수	- 작업 용도별 조리도구 구분사용 보완 요함 생채소 소독 헹굼 후 잔류염소 확인 미흡
2022	제주시 교육지원청	초	가열조리음식에 대한 온도 및 시간 관리 보완요함 세척 및 소독관리 보완요함
		중	일일 위생․안전점검표 기록관리 보완요함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초	앞치마 및 고무장갑 구분사용 보완 요함 조리장 내 음식물쓰레기통 덮개 미사용 보완 요함
		중	조리도구 소독 및 관리 보완 요함 조리장 내 개수대 배수관 관리 보완 요함
	도교육청	고· 특수	- 조리도구(칼, 도마, 앞치마 등) 세척·소독 관리 보완 요함 소쿠리운반카 밸브 열고 작업으로 바닥관리 요함

□ 급식실 현대화 사업 (교육시설과)

◦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2020년도(예산확보 기준)에 완료됨

(다만, 급식소 노후로 인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신청’에 의해 추진)

* 급식실 현대화 사업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용하여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 공간 구획 구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 급식환경개선계획 (체육건강과)

◦ 매년 급식환경개선 예산을 편성 지원

- 지원대상: 사립유·초·중·고·특수학교

- 지원내용: 급식기구 구입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업무경감을 위한 자동화기구(자동애벌세척기, 컵자동세척기 등) 확충

·급식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인덕션 교체, 에어컨·오븐 추가 구입

·학교급식 자동기록온도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 2022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학교급별	예산액	비 고
제주시	초	1,706,500
	중	853,000
	소계	2,559,500
서귀포시	초	762,000
	중	493,500
	소계	1,255,500
본청	고	1,942,288
	특수	65,000
	소계	2,007,288
합 계		5,822,288

□ 학교급별 전기 급식기구(인덕션) 설치현황

(기준: 2022.7.13.현재)

학교급	학교수	오븐		국솥 (튀김,볶음포함)			부침기		취반기 (밥솥)		낮은 렌지
		전기	가스	전기	등유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초	113	97	21	39	11	139	1	38	7	176	13	202
중	45	35	7	17	9	74	2	23	0	92	2	82
고	30	33	7	22	27	56	6	26	5	90	0	60
특수	3	3	0	0	0	4	0	0	0	3	0	6
합계	191	168	35	78	47	273	9	87	12	361	15	350
비율(%)		82.8	17.2	19.6	11.8	68.6	9.4	90.6	3.2	96.8	4.1	95.9

※ 학교 규모에 따라 기구별로 사용기구 및 설치 수량 상이함

◦ 오븐 > 국솥 > 부침기 > 낮은 렌지 > 취반기 순으로 설치

☞ 전기오븐 82.8%, 전기국솥 19.6%, 전기부침기 9.4%의 설치율을 보임

※ 학교급별 전기 급식기구(인덕션) 설치현황

(기준: 2021.9.24.현재)

학교급	학교수	오븐		국솥 (튀김,볶음포함)			부침기		취반기 (밥솥)		낮은 렌지
		전기	가스	전기	등유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초	113	97	21	18	11	157	1	37	4	180	4	205
중	45	35	7	8	10	83	2	23	0	92	0	86
고	30	33	7	9	30	60	1	31	0	97	0	60
특수	3	3	0	0	0	4	0	0	0	3	0	6
합계	191	168	35	35	51	304	4	91	4	372	4	357
비율(%)		82.8	17.2	9.0	13.1	77.9	4.2	95.8	1.1	98.9	1.1	98.9

※ 학교 규모에 따라 기구별로 사용기구 및 설치 수량 상이함

◦ 오븐> 국솥 > 부침기 > 취반기 > 낮은 렌지 순으로 지원

☞ 전기오븐 82.8%, 전기국솥 9.0%, 전기부침기 4.2%의 설치율을 보임

[ 교원인사과 ]

20. 기간제 교사 현황

(교원인사과  장학관  오상혁  ☎710-0331)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교원인사과  장학관  이경미  ☎710-0351)

□ 최근 3년간 정원외 기간제 현황

(단위: 명)

학년도	초등	중등	총합계
2020
2021	27	37	64
2022	43	109	152
총합계	70	146	216

□ 최근 3년간 각급학교 기간제 교사 운영 현황

(기준일: 매해 4.1. 공립 초,중,고,특수)

연도	학교급별	교사 수				담임교사 수				담임 비율
		정규직	기간제	계	기간제교사비율	정규직	기간제	계	기간제교사비율	정규직	기간제
2020	특	87	20	107	18.69	50	17	67	25.37	74.63	25.37
	초	2,185	101	2,286	4.42	1,713	58	1,771	3.27	96.73	3.27
	중	950	154	1,104	13.95	497	103	600	17.17	82.83	17.17
	고	791	127	918	13.83	340	74	414	17.87	82.13	17.87
	합	4,013	402	4,415	9.11	2,600	252	2,852	8.84	91.16	8.84
2021	특	94	15	109	13.76	55	14	69	20.29	79.71	20.29
	초	2,256	101	2,357	4.29	1,780	49	1,829	2.68	97.32	2.68
	중	903	224	1,127	19.88	492	128	620	20.65	79.35	20.65
	고	779	162	941	17.22	351	63	414	15.22	84.78	15.22
	합	4,032	502	4,534	11.07	2,678	254	2,932	8.70	91.30	8.70
2022	특	92	21	113	18.58	51	20	71	28.17	71.83	28.17
	초	2,250	198	2,448	8.09	1,769	112	1,881	5.95	94.05	5.95
	중	890	259	1,149	22.54	477	159	636	25.00	75.00	25.00
	고	758	174	932	18.67	340	74	414	17.87	82.13	17.87
	합	3,990	652	4,642	14.05	2,637	365	3,002	12.16	87.84	12.16

□ 최근 2년간 유초중고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 현황

(기준일: 4.1. 공립 유,초,중,고)

연도	구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021년	유치원		1		13
	초등학교	6	38		57
	중학교	9	23	4	188
	고등학교	15	17	4	126
2022년	유치원	2			17
	초등학교	14	84	7	93
	중학교	6	26	4	223
	고등학교	8	25	3	138

□ 최근 2년간 사립중고 학교별 기간제 교사 현황

(기준일: 4.1.)

연도	구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021	제주중학교			1	3
	오현중학교	2			7
	제주여자중학교		1		4
	신성여자중학교	1			7
	남주중학교				4
	귀일중학교				4
	남녕고등학교				26
	남주고등학교				5
	대기고등학교				19
	삼성여자고등학교				6
	신성여자고등학교				20
	영주고등학교				8
	오현고등학교	3			24
	제주여자고등학교				25
	제주중앙고등학교				10
2022	제주중학교		1		6
	오현중학교	1	3		6
	제주여자중학교	1			4
	신성여자중학교				3
	남주중학교				2
	귀일중학교				5
	남녕고등학교				26
	남주고등학교				5
	대기고등학교				14
	삼성여자고등학교		2		8
	신성여자고등학교				20
	영주고등학교				8
	오현고등학교		2		19
	제주여자고등학교	2			22
	제주중앙고등학교		2		9

[ 교원인사과 ]

21. 교권보호 관련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 최근 3년간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및 조치현황

◦ 교권침해 현황

연도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적굴욕감·혐오감느끼게하는행위	공무 및 업무 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이용불법정보유통	정당한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부당하게간섭	기타	합계
2020	1	8	3		2	1	1				16
2021	8	23	4		1	1	1	2			40
2022	8	9	1	3	2	1	3		1	2	30

◦ 조치현황

연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상담	기타 (미조치 포함)	합계
2020	1	2	3	6	1			3	16
2021	3	2	8	11	3			4	31
2022	1	3	2	12	4			1	23

[2022학년도] 중복(동일학생) 현황: 23건(30건–7건)

- OOO중: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출석정지

- OOO중: 학생1  ➜ 교사3, 중복 2건: 전학

- OOO중: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교내봉사

- OOO중: 학생1  ➜ 교사3, 중복 2건: 출석정지

- OOO고: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전학

[2021학년도] 중복(동일학생) 현황: 중(7건), 특(5건), 초(2건) ➜ 합계 31건(40-9=31)

- OOO학교: 학생1명 ➜ 교사5, 중복 4건

- OOO초: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 OOO중: 학생1 ➜ 교사3, 중복 2건

- OOO중: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 OOO중: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 OOO중: 학생2 ➜ 교사1명, 감소 1건

□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쉼팡) 운영 실적 및 관리 인력

◦ 관리 인력

소속	직위	역할
교원인사과	과장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기획
	장학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기획
	장학사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 기획
	전담변호사	법률상담․자문, 예방교육, 연수 등 지원
	전문상담교사	심리상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협력부서 (학생건강증진 추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원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지원
	전문상담가	교원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전문상담교사	교원 치유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협약기관	병․의원(7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료 지원

◦ 운영 실적

-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법률·상담·행정) 지원

- 교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2022.1.1. ~ 2022.12.31.)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료비(2명, 13건) 및 약제비(1명, 3건)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 마음돌봄·마음단단·마음채움 프로그램(47회, 295명) 운영

-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워크숍(3회, 252명)

- 상반기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19개교) 운영

- 교육활동 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자료 제작·배부(매뉴얼, 홍보물품)

-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교사 심리적 소진 검사, 통합스트레스 검사 등) 실시

- 학교단위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192개교, 250만원)운영

□ 최근 3년간 교육활동(교권)침해 신고 및 접수, 처리현황

◦ 신고 및 접수

연도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적굴욕감·혐오감느끼게하는행위	공무 및 업무 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이용불법정보유통	정당한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부당하게간섭	기타	합계
2020	1	8	3		2	1	1				16
2021	8	23	4		1	1	1	2			40
2022	8	9	1	3	2	1	3		1	2	30

◦ 처리현황

연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상담	기타 (미조치 포함)	합계
2020	1	2	3	6	1			3	16
2021	3	2	8	11	3			4	31
2022	1	3	2	12	4			1	23

[2022학년도] 중복(동일학생) 현황: 23건(30건–7건)

- OOO중: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출석정지

- OOO중: 학생1  ➜ 교사3, 중복 2건: 전학

- OOO중: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교내봉사

- OOO중: 학생1  ➜ 교사3, 중복 2건: 출석정지

- OOO고: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전학

[2021학년도] 중복(동일학생) 현황: 중(7건), 특(5건), 초(2건) ➜ 합계 31건(40-9=31)

- OOO학교: 학생1명 ➜ 교사5, 중복 4건

- OOO초: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 OOO중: 학생1 ➜ 교사3, 중복 2건

- OOO중: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 OOO중: 학생1 ➜ 교사2, 중복 1건

- OOO중: 학생2 ➜ 교사1명, 감소 1건

[ 정책기획과, 총무과 ]

22. 교육감 공약 추진 관련

(정책기획과  정책기획담당 장학관  김남규  ☎710-0171)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영석  ☎710-0613)

□ 공약별 목록 및 이행계획

“본 건 요구 자료는 분량이 많으므로

요구하신 의원님에게만 1부 제출 합니다”

□ 수정⋅폐기된 공약 목록 및 그 사유

◦ 폐기 공약: 없음

◦ 수정된 공약 목록 및 사유

공약번호	공약과제(사업)명		사유
	변경 전 (인수위 공약과제명)	변경 후
1-10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학교체육관 등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 면제의 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 필요
3-3	초⋅중학생 스마트기기(태블릿 및 노트북) 지원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일괄 지원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 등 역기능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 범위 축소
3-7	만 3~5세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도내 모든 만 3~5세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은 어린이집 관할청과의 협의, 재정확보 필요 등으로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으로 변경
4-2	스포츠 재활 치료센터 건립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 치료 지원망 구축	건립 운영의 예산 활용보다는 치료비 지원망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 확대
5-5	잡월드(직업체험관) 설립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 기반 확대	◦진로교육지원센터(제주시 꿈팡/서귀포시 꿈왓) 확대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직업체험교육 활성화 및 진로교육 기반 확대 도모 ◦다른 시도 잡월드인 경우 부지, 설립예산, 전문 일력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이 아닌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이 운영(국립한국잡월드, 순천만잡월드, 키자니아)

□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 현황

◦ 인수위원회 분장 업무

구 분	업 무
위원장	인수위원회 업무 총괄
부위원장	인수위원회 운영 기획 및 관리
미래교육소통분과	소통, 갈등조정, 민원·청원, 미래교육, 조직개편, 도민제안
교육정책분과	학력향상, 진로·진학, 교육과정, 학사운영, 4·3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국제학교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개편분과	학교 설립·이전, 학생 배치, 특성화고, 예술·체육 중·고
교육복지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 돌봄교실, 대안교육, 환경교육, 학생복지, 교직원복지
교육안전분과	학생건강, 학생안전, 생존교육, 학생급식, 시설안전
취임준비 및 행정 지원팀	- 교육감 당선인 수행, 취임식 기획, 인수위 백서 발간 - 공보 업무, 인수위원회 예산집행, 행정 처리·지원 등

◦ 인수위원회 구성 인원 및 명단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미래교육 소통분과	교육정책 분과	학교체제 개편분과	교육복지 분과	교육안전 분과	행정 지원팀	소계
인수 위원	1	1	2	2	2	2	2		12
전문 위원			5	6	5	6	2		24
자문 위원			8	6	7	10	8		39
정책보								3	3
파견 공무원			2	2	2	2	3	7	18
합계	1	1	17	16	16	20	15	10	9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고창근	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부위원장	김양택	前 탐라교육원장

◦ 교육정책분과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인수위원	강덕부	前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분과장
인수위원	한경희	前 서귀포중학교 교장
전문위원	고덕훈	前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전문위원	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영	前 제주특별자치도청 과장
전문위원	장승택	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과장
전문위원	이종문	前 중등교사
전문위원	우옥희	前 중등교장
자문위원	강경문	前 교총회장
자문위원	강위인	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자문위원	김승근	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
자문위원	라공우	제주대학교 무역과 교수
자문위원	이철호	前 국제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이성재	제주도청소년육성위원회 부위원장
파견	원충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장학사
파견	홍일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미래교육소통분과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인수위원	강시백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분과장
인수위원	김대호	前 한림고등학교 교장
전문위원	김행훈	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전문위원	박정환	제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문위원	현연숙	前 유아교육진흥원장
전문위원	강익범	前 항공사 근무
전문위원	이지현	영어전문강사 대표
자문위원	김근범	前 중앙로타리클럽 회장
자문위원	김성철	前 제주대 총학생회장
자문위원	윤여범	前 중등교사
자문위원	황순익	삼락회 회장
자문위원	고인방	한경면 제주시향우회장
자문위원	고창성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문위원	박준영	前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자문위원	정은석	국민의힘 도지사예비후보
파견	최범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
파견	김영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주무관

◦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개편분과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인수위원	김성덕	前 송당초등학교 교장	분과장
인수위원	이종실	前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전문위원	강문식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석	한라중학교 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정순식	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장
전문위원	안재영	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담당
전문위원	김수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장
자문위원	고상진	前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장
자문위원	고여호	前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장
자문위원	김용호	前 중등교장
자문위원	김용우	제주교육사랑회 회장
자문위원	오용관	前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문위원	홍환규	前 초등교장
자문위원	한세봉	사)문우회 사무국장
파견	김은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파견	김기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주무관

◦ 교육복지분과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인수위원	김순신	前 하귀일초등학교 교장	분과장
인수위원	고성만	제주도학원연합회장
전문위원	김연수	前 제주도학부모회연합회장
전문위원	안동훈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유혜영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문위원	이용임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운영위원장
전문위원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위원	이민철	제주뇌병변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간사
자문위원	김경민	하귀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자문위원	김봉현	바른교육연대 사무국장
자문위원	박재형	제주문인협회장
자문위원	윤정경	대기고등학교 운영위원
자문위원	윤현국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
자문위원	홍경수	제주도연합청년회장
자문위원	고정희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자문위원	강은숙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
자문위원	김진옥	제주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자문위원	김연실	前 대기고등학교 학부모회장
파견	한수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파견	이승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주무관

◦ 교육안전분과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인수위원	고태용	前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분과장
인수위원	홍성은	前 아라중학교 행정실장
전문위원	김은태	김은태 바로구조사무소장
전문위원	오태권	건축사
자문위원	고윤권	생명의 숲 대표
자문위원	김원순	前 대한항공 근무
자문위원	이창준	前 제주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자문위원	송정열	제주녹색어머니연합회
자문위원	양순애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자문위원	고을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서귀포시지회장
자문위원	김은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파견	김명관	제주고등학교 주무관
파견	오현종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주무관
파견	원순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주무관

◦ 취임준비 및 행정지원팀

구분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비고
정책보	정청용	-
정책보	한정용	-
정책보	김동윤	-
파견	김우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장학사
파견	정재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파견	최준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파견	김군황	탐라교육원 주무관
파견	이선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주무관
파견	김재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주무관
파견	고성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 예술계고, 체육고 공약 관련 추진 계획

“본 건 요구 자료는 분량이 많으므로

요구하신 의원님에게만 1부 제출 합니다”

[ 교육행정과, 정책기획과, 교원인사과 ]

23. 학생배치 관련(유·초·중·고·특수)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오윤정  ☎710-0661)

(정책기획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정우영  ☎710-0191)

(교원인사과  장학관  오상혁  ☎710-0331)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최근 수립 자료)

“본 건 요구 자료는 분량이 많으므로

요구하신 의원님에게만 1부 제출 합니다”

□ 향후 5년간 학교 신설 및 이전 배치 예정 학교 현황

◦ 향후 5년간 학교 신설 계획

학교명	위치	개교 예정	설립 규모
			완성 학생수	완성 학급수	급당 인원	부지 면적
가칭 서부중학교	제주시 외도동 일원	2027.3.	843명	30(1)	28.1명	26,020㎡
평준화 일반고	제주시 일원	미정	870명	30(1)	29명	미정

※ ( ) 특수학급수로 학급수에 불포함

□ 2022년 기준 학교급별 과대학교 현황

◦ 과대학교

- 초: 제주시 1,200명 초과, 서귀포시 900명 초과

- 중·고: 1,100명 초과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함(교육행정과-8322, 2021. 10. 8.)

(기준: 2022.4.1. 교육통계)

구분	초		중		고
제주시 동	5교	도련초 아라초 외도초 이도초 한라초	3교	노형중 제주서중 한라중	3교	남녕고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제주시 읍면	0교		0교		0교
서귀포시 동	3교	동홍초 새서귀초 서귀북초	0교		0교
서귀포시 읍면	0교		0교		0교
계	8교		3교		3교

□ 최근 3년간 신입생 수 10명 이하 학교 현황

(기준: 2022.4.1. 교육통계)

구분		2020		2021		2022
초	제주시 동	1교	제주남초	0교		0교
	제주시 읍면	8교 (4교)	구좌중앙초 김녕초동복분교장 더럭초 송당초 우도초 조천초교래분교장 종달초 추자초 추자초신양분교장 평대초 한동초 함덕초선인분교장	6교 (4교)	귀덕초 김녕초동복분교장 송당초 우도초 조천초교래분교장 추자초 추자초선인분교장 평대초 하도초 함덕초선인분교장	8교 (3교)	곽금초 구좌중앙초 김녕초 김녕초동복분교장 선흘초 송당초 우도초 조천초교래분교장 추자초 추자초신양분교장 한동초
	서귀포시 동	3교	보목초 예래초 하원초	1교	하원초	2교	강정초 하원초
	서귀포시 읍면	13교	가마초 무릉초 성산초 성읍초 수산초 시흥초 신례초 신산초 의귀초 창천초 토산초 풍천초 하례초	12교	가마초 가파초 무릉초 성산초 성읍초 수산초 시흥초 신례초 신산초 토산초 하례초 흥산초	11교	가파초 대정서초 무릉초 성산초 수산초 시흥초 신례초 온평초 창천초 태흥초 토산초
중	제주시 동	0교		0교		0교
	제주시 읍면	3교	우도중 저청중 추자중	2교	우도중 추자중	1교	추자중
	서귀포시 동	0교		0교		0교
	서귀포시 읍면	1교	무릉중	0교		1교	무릉중
계		29교(4교)		21교(4교)		23교(3교)

※ ( )는 분교장 수이며, 휴교상태인 학교(분교장) 제외함.

□ 2022년 기준 원도심학교, 읍면 작은학교 현황

(2022.4.1. 교육통계 기준)

구분	지역	학교수	학교명
원도심 학교	제주시	5교	제주남초, 제주북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서귀포시	3교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합계	8교(초 8)
읍면지역 작은학교	제주시	27교 (초 21, 중 6)	고산초, 곽금초, 구좌중앙초, 귀덕초, 금악초, 김녕초 더럭초, 물메초, 북촌초, 선흘초, 세화초, 송당초, 신창초, 어도초, 우도초, 저청초, 종달초, 추자초, 평대초, 하도초, 한동초 고산중, 김녕중, 신창중, 우도중, 저청중, 추자중
	서귀포시	24교 (초 21, 중 3)	가마초, 가파초, 대정서초, 덕수초, 무릉초, 사계초 서광초, 성산초, 성읍초, 수산초, 시흥초, 신례초, 신산초, 온평초, 의귀초, 창천초, 태흥초, 토산초, 풍천초, 하례초, 흥산초 무릉중, 신산중, 위미중
	합계	51교(초 42, 중 9)

□ 과밀학교 해소정책

◦ 초등학교

- 초등 신입생 배치기준 하향 조정 (‘23학년도부터 1학년 배치기준 25명)

- 동(洞)지역 학급당 학생배치기준 연차별 완화

(‘23년: 28명 → ‘24년: 27명 → ‘25년: 25명 → ‘26년: 24명 → ‘27년: 23명)

- 학급편성계획 수립시 급당 28명이상 학급에 대하여 배치기준과 별도로 추가 학급 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예정

◦ 중 학 교

- 제주시 동(洞)지역 동·중부, 서귀포시 동(洞)지역 배치기준 전년대비 1명 감축

(‘22학년도 29명 → ‘23학년도 28명)

- 읍면지역 배치기준 전년대비 1명 감축 (‘22학년도 27명 → ‘23학년도 26명)

- 학급편성계획 수립시 급당 30명이상 학급에 대하여 배치기준과 별도로 추가 학급 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예정

※ 2022학년도 학급편성 시 과밀해소를 위한 추가 학급 증설로 동(洞)지역 학급당 학생수 전년대비 평균 0.5명 감소효과

◦ 고등학교

- 학생 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평준화고 배치기준 29명 유지

- 향후 2천명 이상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한 학급 증설

(‘27학년도까지 국·공·사립 평준화고 26학급, 비평준화고 22학급 증설)

□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기준: 2022.4.1. 교육통계,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제주시 동	25.6	29.0	28.4
제주시 읍면	18.7	21.8	22.8
서귀포시 동	23.6	27.4	25.0
서귀포시 읍면	16.3	23.1	21.8
제주도 전체	22.9	27.1	26.3

□ OECD 한국/제주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현황

◦ OECD 한국/제주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1)
OECD2)	평균	21.1	23.3
	한국	23.0	26.1
제주3)		22.9	27.1	26.3

1) OECD교육지표는 고등학교 단계의 학급당 학생 수를 미산출하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사 및 학생은 제외됨.

2) 2022.9.19. 현재 기준 「OECD교육지표 2022」 미발표로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함.

3) OECD교육지표는 전국 학급당 학생수만 발표하므로, 제주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통계(4.1.) 기준으로 작성함.

◦ OECD 한국/제주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OECD1)	평균	14.5	13.1	13.0
	한국	16.6	13.0	11.4
제주2)		18.4	14.9	10.9

1) ｢OECD 교육지표 2021｣: 2021.9.16. 11:00(프랑스 기준) 공개_학급당 학생 수(2019 기준)

OECD 지표 산출 시 교사에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일반, 보직, 수석, 특수 등)는 포함하며,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과 비교과교사는 제외됨

2) 제주

- 학생 수: 2022.4.1. 기준 공립 학생 수 활용

- 교사 수: 2022.4.1. 기준,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 OECD 지표 산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국제교육협력과 ]

24. 최근 3년간 다문화교육 진행 현황

(국제교육협력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수미  ☎710-0251)

□ 다문화학생 현황 및 다문화교육 추진 실적

◦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합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국내출생	중도 입국			국내출생	중도입국			국내 출생	중도 입국
2020	1,558	114	165	1,837	213	46	48	307	84	20	11	115	1,855	180	224	2,259
2021	1,720	119	189	2,028	325	55	59	439	97	25	27	149	2,142	199	275	2,616
2022	1,790	124	200	2,114	429	63	71	563	136	24	39	199	2,355	211	310	2,876
증감	70	5	11	86	104	8	12	124	39	-1	12	50	213	12	35	260

※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연도 인원수	2020	2021	2022
다문화학생(A)	2,259	2,616	2,876
전체 학생수(B)	78,722	78,900	79,847
다문화학생 비율(A/B*100)	2.87%	3.3%	3.6%
전년 대비 증가 수(증감률)	180(9%)	357(15.8%)	260(9.9%)

연도별	주요 추진현황
2020	국제교육협력과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 봉개초병설유치원, 무릉초병설유치원, 구좌중앙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 다문화교육 참여 활성화와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학생(유아) 맞춤형 교육 - 실적: 유 2개원, 초 4개교(교(원)당 7,000천원)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사업) - 이중언어교육,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인식개선교육 등 - 실적: 문화예술교육(24명), 이중언어교육(21명), 코딩교육(20명), 학부모 인식개선 5회 2.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노둣돌 한국어학교 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지원 - 실적: 49교 87명(초 59명, 중 23명, 고 5명) □ 학습지원 멘토링 및 학력지원 학습코칭단 - 기초학력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실적: 멘토링(초 97명, 중 6명, 고 1명), 코칭단(초 61명) □ 겨울방학 기초 더하기 - 학년 전환기 학교생활 적응 준비 및 기초학습 지원 - 실적: 학생 38명, 대학생 강사 24명 □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 교육 활동 소개 및 가정 학습 지도 방법 안내로 학교생활 이해도 향상 - 실적: 학생 7명, 학부모 24명 □ 부모와 함께하는 이중언어말하기 UCC 대회 운영 - 다문화학생의 강점 계발 및 자긍심 형성 - 실적: 다문화학생 7명, 학부모 6명 □ 학부모교육 실시 - 신청학교로 방문,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가정 학부모 통합교육 - 실적: 유 1회, 초 7회 , 중 4회, 고 1회(총13회 128명) □ 다문화교육 체험활동 지원 - 다문화교실(찾아가는․찾아오는․자유학기제 연계․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다문화학생 책 친구 만들기 등 - 실적 ·찾아오는 다문화교실(94회, 5,810명) ·찾아가는 다문화교실(14회, 324명) ·자유학기(년)제 연계 다문화교실(14회, 543명)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다문화 교실(17회, 479명) ·다문화학생 책 친구 만들기(다문화학생 1~3학년 14명, 4~6학년 5명) □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지원 -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강화 교육: 초 3교, 교원 42명 - 다문화학생 지원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다문화교육의 이해(8명), 학습지도(12명), 생활지도(7명), 진로지도(8명) - 다문화교육 관리자 과정 연수 Ⅰ, Ⅱ: 교장 30명, 교감 25명 - 다문화학생 상담역량강화 직무연수: 전문상담사·학생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19명 - 노둣돌 한국어학교 강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 30명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강사 17명 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가족센터,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2020. 5.) - 다문화가정 학생 번역 지원 관련「소통하는 교육, 마음의 거리 좁히기」사업 운영 (외국어 번역 전문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2021	국제교육협력과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2원,6교) - 제주북초병설유치원, 성모유치원, 구좌중앙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 다문화교육 참여 활성화와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학생(유아) 맞춤형 교육 - 실적: 유 2개원, 초 4개교(교(원)당 7,000천원)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사업) - 이중언어교육,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인식개선교육 등 - 실적: 문화예술교육(17명), 이중언어교육(22명), 코딩교육(17명), 학부모 인식개선 3회 2.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노둣돌 한국어학교 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지원 - 실적: 46교 76명(초 49명, 중 20명, 고 7명) □ 학습지원 멘토링 및 성장지원 학습코칭 - 기초학력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다문화학생의 자아정체성 찾기 및 교과학습 방법 습득 지원 - 실적: 멘토링(초 77명), 코칭단(초 28명, 중 5명, 고 4명) □ 겨울방학 기초 더하기 - 학년 전환기 학교생활 적응 준비 및 기초학습 지원 - 실적: 학생 59명, 대학생 강사 30명 □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 교육 활동 소개 및 가정 학습 지도 방법 안내로 학교생활 이해도 향상 - 실적: 학생 9명, 학부모 23명 □ 부모와 함께하는 이중언어말하기 UCC 대회 운영 - 다문화학생의 강점 계발 및 자긍심 형성 - 실적: 다문화학생 19명, 학부모 7명 □ 청소년 문화다양성 어울림 캠프 - 또래 어울림 활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 실적: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가정 초(4년 이상)・중・고등학생(2과정 29명) □ 다문화가정 한국어 방문 교육 - 시니어클럽과 연계, 퇴직교원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 및 자녀 한국어 교육, 자녀 기초학력 지원, 정서지원 및 상담, 학교와의 의사소통 지원 등 - 실적: 25교 39가정 □ 학부모교육 실시 - 신청학교로 방문,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가정 학부모 통합교육 - 실적: 유 2회, 초 5회, 중 2회, 고 1회(총 10회 138명),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2회 19명 □ 다문화교육 체험활동 지원 - 다문화교육 꾸러미 이용 프로그램, 다문화교실(찾아가는․찾아오는․자유학기제 연계․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등 운영 ·찾아오는 다문화교실(337회, 8,017명) ·찾아가는 다문화교실(34회, 759명)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다문화 교실(87회, 1,889명) ·다문화교육 꾸러미 이용 프로그램 운영(유 8회, 초 73회, 중 1회, 특수 2회) □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지원 -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강화 교육: 초 6교, 중 3교 교원 259명 - 다문화학생 지원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다문화교육의 이해(17명), 학습지도(15명), 생활·진로지도(13명), 정서지원(13명) - 다문화교육 관리자 과정 연수 Ⅰ, Ⅱ: 교장 13명,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23명 - 다문화학생 상담역량강화 직무연수: 전문상담사·학생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15명 - 노둣돌 한국어학교 강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 20명 - 겨울방학 기초 더하기 강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 30명 - 겨울방학 기초탄탄교실 강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 32명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강사 19명 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가족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서귀포시가족센터와 다문화교육과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MOU 체결(2021. 11.) - 다문화체험연수 비대면 전환에 따른 간식 및 물품 꾸러미 배부: 11가정, 30명(2021. 12.)
2022	1. 국제교육협력과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2원,6교) - 노형초병설유치원, 성모유치원, 구좌중앙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서광초등학교 - 다문화교육 참여 활성화와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학생(유아) 맞춤형 교육 - 실적: 유 2개원, 초 4개교(교(원)당 10,000천원) 2.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노둣돌 한국어학교 운영 - 유․초․중․고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지원 - 실적: 40교 74명(유 4명, 초 49명, 중 17명, 고 4명) □ 한국어 이음교실 운영[신규] - 한국어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다문화학생의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상담(노둣돌 한국어학교와 연계 운영) - 실적: 17교 38명(초 30명, 중 5명, 고 3명) □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 초·중·고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력 지원 - 실적: 53교, 81명(초 76명, 중 1명, 고 4명) □ 겨울방학 기초 탄탄교실 - 학년 전환기 학교생활 적응 준비 및 기초학습 지원 - 실적: 34교 82명(초 79명, 중 3명) □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 교육 활동 소개 및 가정 학습 지도 방법 안내로 학교생활 이해도 향상 - 실적: 2회(학생 19명, 학부모 27명) □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운영 - 다문화학생의 강점 계발 및 자긍심 형성 - 계획: 9.24.(토) 다문화학생 23명 예정 □ 청소년 문화 어울림 성장 캠프 - 다문화학생과 비(非)다문화학생 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화합 도모, 향토문화 탐방 및 배움, 진로 탐색 및 창의성 향상(초(4년 이상)・중・고등학생) - 실적: 27교, 38명(초 32명, 중 6명)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신규] - 다문화가족 간 어울림 활동 기회 제공, 부모-자녀 간 소통의 장 마련 - 실적: 다문화 11가족 22명 □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 *친근하고 따뜻한 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 멘토링[확대] - 멘토(퇴직교원)가 다문화가정 방문하여 학부모 및 자녀 한국어 교육, 자녀 기초학력 지원, 정서지원 및 상담, 학교와의 소통 지원 등 - 실적: 55가정 85명(학생 58명, 학부모 27명) □ 다정다감 프로그램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신규] - 다문화학생과 비(非)다문화학생의 학급 내 어울림, 다문화학생 정서 파악 및 개별 맞춤형 상담 - 실적: 10교 □ 학교 방문 학부모 다문화교실 - 신청학교로 방문, 다문화 및 비(非)다문화가정 학부모 통합교육 - 실적: 유 1회, 초 10회, 고 1회(총 12회 112명) □ 다문화교육 체험활동 지원 - 다문화교육 꾸러미 이용 프로그램, 다문화교실(학교 방문, 센터 체험,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등 운영 ·학교 방문 다문화교실(376회, 8,639명) ·센터 체험 다문화교실(43회, 972명)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다문화 교실(44회, 1,087명) ·꾸러미 이용 프로그램 운영(초 50회, 중 5회) □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지원 - 다문화교육 지원단 직무연수: 13명 - 다문화학생 지원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유·초·중등학교 교사 15명 - 다문화교육 관리자 과정 연수 Ⅰ, Ⅱ: 교장 26명 - 다문화학생 상담역량강화 직무연수: 전문상담사·학생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18명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강사 17명 - 한국어학교 강사 역량강화 연수: 노둣돌 한국어학교 강사 및 한국어 이음교실 강사 37명 - 한국어 이음교실 강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 35명 □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신규]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 5개 언어 제공(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 상반기 시범학교 초 4교 운영, 하반기 초 전체 확대 예정 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2022 다문화가정 체험연수 운영: 1회, 30명(2022. 10. 예정)

◦ 최근 3년간 다문화교육 추진 실적

□ 다문화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 및 추진실적

◦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개최(2022.2.21.)

- 위원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시가족센터,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대학교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사업단)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 각 기관별 사업을 홍보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 중임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협의기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 협의내용: 다문화가정 학생 번역 지원을 위한「소통하는 교육, 마음의 거리 좁히기」

사업 운영 (외국어 번역 전문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 사업취지: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글 해독이

어려운 다문화가정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번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 반영

- 추진실적: 22건 (2020.5.~ 2021.2)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이용실적

(단위:명)

연도	학생	학부모	교원	기타	방문자	합계
2020	7,367	158	182	80	84	7,871
2021	11,007	203	447	116	204	11,977
2022	15,712	177	219	161	217	16,486

※ 기타: 강사직무연수 및 워크숍 참여 인원

□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와의 대화실적

◦ 도교육청

- 2022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 발송: 각급학교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와의 소통,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생활 안내 및 적응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연 2회

이상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실시 안내(추후 실적 수합 예정)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학생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 교육 활동 소개 및 가정

학습 지도 방법 안내로 학교생활 이해도 향상 및 학생 학교 적응력 향상

- 2020년 서귀포시 지역 대상 운영(1회 운영) ⇒ 2021년 및 2022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 대상으로 확대 시행(2회 운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일시 및 장소	◦ 2020.2.11.(화) 13:30 ~ 16:30 ◦ 서귀서초등학교	◦ 2021.2.8.(월)~2.9.(화) 14:00 ~ 16:00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 2022.2.8.(화)~2.9.(수) 13:30 ~ 16:30 ◦ 월랑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내용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생활 안내, 가정학습 지도방법
참석 대상	2020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2022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참석 인원	31명 (학부모 24명, 학생 7명)	32명 (학부모 23명, 학생 9명)	46명 (학부모 27명, 학생 19명)

□ 다문화가정 방문대화 실적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구분	2021년	2022년
명칭	다문화가정 한국어 방문교육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
기간	2021.9.23.~2021.12.24.	2022.2.1.~2022.11.30.
대상	부모의 한국어 수준이 낮은 다문화 학부모 및 학생
내용	멘토(퇴직교원)가 다문화가정 주 2~5회 방문교육(1일 3시간 내외) 학부모 및 자녀 한국어교유, 자녀 기초학력 지원, 정서지원 및 상담, 학교와의 의사소통 ※시니어클럽과 연계 운영
참석 인원	23교 39가정 52명(학부모 16명, 학생 36명)	37교 55가정 85명(학부모 27명, 학생 58명)

※ 2021년 시범 운영 후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으로 명칭 변경함.

-‘다문화가정 한국어 방문교육’의 경우 한국어 지도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가정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 전체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친근하고 따뜻한   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 멘토링’으로 변경

-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학생 기초학력 향상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역량강화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도 향상

[ 국제교육협력과 ]

25.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국제교육협력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미옥  ☎710-024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회의록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

○ 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14시

○ 장소 : 도청 삼다홀

(14시 03분 개회)

개회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교육행정협의회 워원님들이 전부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장 ○○○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협의회는 참석위원 소개,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공동의장님 인사말씀, 안건협의, 마무리말씀 후 공동합의서 낭독과 서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위원 소개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협의회 공동의장님이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역시 공동의장님신 ○○○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다음은 우리 도청을 방문해 주신 교육청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님입니다.

(박수)

○○○ 교육국장님입니다.

(박수)

○○○ 행정국장님입니다.

(박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특별자치행정국장님입니다.

(박수)

○○○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수)

○○○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수)

○○○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박수)

국민의례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어서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의장 인사말씀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은 본 협의회 공동의장이신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 권한대행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반갑습니다. ○○○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원님, 그다음에 ○○○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 사실상은 동네 한 마을 전체가 다 사실 관여를 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반행정이고. 사실은 예전에는 교육행정 분야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행정직렬이 없다가 교육행정직렬의 필요성을 느껴서 각종 시험에서 교육행정직렬도 만들다 보니까 교육분야의 전문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뒤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아이를 키우는 마음은 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 하시는 분만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일반행정 하시는 분도 다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간혹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런 서로 다른 입장, 그렇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점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진 게 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제주는 고교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도세전출비율 상향조정이라든지 4·3 교육 확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인재교육 등 다방면에서 큰 진전을 이뤄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지 1년 10개월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학교도 교육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면서 학교의 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 시대가 급변하면서 교육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소득과 지역과 같은 특정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폭넓은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 코로나19 급변하는 세상에 학교교육이 대응해 나가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주요안건들도 코로나19로 심화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사업과 안전한 통학로 보장, 제주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교육 강화,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지원예산 등 예산과 관련해서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 기관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 일상에 위축되고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은 ○○○ 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공동의장 (교육감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년 만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게 되어 감회가 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도민들과 아이들에게 제주 교육발전과 교육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다해 주신 ○○○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 ○○○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과 교육청, 도청 실국장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대표 기관장들이 코로나19를 넘어 다시 얼굴을 맞이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협의회를 재개하기까지 의료진과 방역당국, 도민, 학부모, 선생님, 아이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의회는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의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해와 올해 교육투자액이 과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만남과 협력,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합의의 성과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결의 지혜를 모으면서 진정한 교육회복과 일상회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안건 설명 및 협의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은 안건설명 및 토론 차례입니다.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마는 기자실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안건협의 후에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설명 전에 간략히 금번 교육행정협의회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금번 상반기부터 실무부서 간 그리고 총괄부서 간 수십 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을 비롯해서 현안 사업들로 안건을 다듬어 왔으며, 9월경 상호 안건을 교환하였습니다.

부단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28일, 29일 두 차례 실무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견을 꾸준히 좁혀가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설명이 있겠습니다. 회의자료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 논의될 안건은 총 8건으로서 도청에서 4건, 교육청에서 4건을 제안하였습니다. 회의자료순으로 도청 안건에 대해서는 도청 소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대상 확대 건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도청 ○○○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네.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회의자료 5쪽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대상 확대의 건입니다.

도내 저소득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는 그 대상에 초·중·고 각급 학교 재학생에 국한돼 있는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는 저소득층 교육복지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교밖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내년 초 사업시행 전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고, 추가되는 재원부담은 이미 편성된 본예산 내역으로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 단계에서 교육청에서도 이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안건을 수용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들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 2호 안건인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서 ○○○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네. 회의자료 8쪽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손 및 디지털교육 여건에 따른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도움이 되고자 금년부터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스마트학습 시스템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성과평가에서도 학부모, 학생, 교사의 만족도가 높고요. 학습태도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사업을 확대해서 중학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건 역시 실무 논의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흔쾌히 사업 공동추진을 수용해 주셨고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 3호 안건인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청 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입니다.

작년도 3월 25일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저희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당국하고 저희 제주자치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교통정보센터에 안전관리전담팀을 새로 만들었고, 또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유일의 맞춤형 교통안전모델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하는 그 추진 과정에서 보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 여건상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학교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통학로를 필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돼야 되는 지점에 전신주가 박혀 있어서 그게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도내에 한 11개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돼서 한전 같은 데서, 관계기관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이 11개교에 해당하는 전신주는 다 뽑기로 기본적으로 결정을 했고. 금년도에 이미 4개교를 제거하고 지중화 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학교 중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통학로가 도저히 없어서 학교부지를 약간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잘 되어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되어서 참 협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러한 협의 결과가 학교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잘 원활하게 순조롭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좀 당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은 제4호 안건인 2022년도 교육행정지원예산 조정 건에 대해서 ○○○ 국장님께서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는 10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지원예산 조정의 건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학교급식과 학교체육관 지원까지 총괄해서 담고 있고요.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의 건입니다.

이 사안은 작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차원이고요. 발전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당초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고시를 발표한 이래 법령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도에서 이를 풀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법적방안보다 기관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요청하는 부처의 권고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도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교육부가 고시개정을 검토할 때에 의견제출 등 도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의 지원사업 중 일부에 대한 교육청 일원화를 제안합니다.

기존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중에 교육청이 일괄 수행하면서 도 지원폭이 10% 내외인 사업들에 대해 검토하여 총 6건, 올해 기준으로 16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2017년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전출금 비율상향 취지를 감안하여 법정률 3.6% 외 초과지원분을 활용해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교육청에서도 공감해 주신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 건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내년도 급식단가를 올해 대비 5%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3% 인상분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현재 비율대로 분담하고, 2% 추가인상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관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전년도 도와 교육청 소관부처 간 협의 시 내년에는 중학교 2개교 증개축과 초등학교 3개교 신축을 지원할 것으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실무협의 단계에서 체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면역력 증진 필요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요 등 다양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 의견들을 반영하여 당초 협의내용 외에도 제주시 지역 1개교, 서귀포시 지역 1개교의 체육관 신축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예산지원 조정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 제안설명은 교육청 제안 안건입니다.

제5호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협력의 건, 제6호 2022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제7호 학교 생태환경교육 확대의 건, 제8호 정서위기학생 지원 협력의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네. 정책기획실장 ○○○입니다.

제5호 회의자료입니다. 12쪽.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협력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고 인구소멸 지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균형발전 추진이 지금 요구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은 약간 부진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마을교육 프로젝트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마을 방과후·돌봄사업 등이 있고. 도청에서는 또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서귀포 늘품 마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하나가 되어서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자 하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실무협의 단계에서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방과후·마을 돌봄을 위한 공간협조에 대한 수락의 말씀이 있었고,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늘품 마을학교 운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상시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향후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체제를 건실히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15쪽입니다.

2022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지사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22년도 제주자치도 법정전입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2021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 성과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반영해서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사업은 제외를 하였고, 공립학교운영비 편성비율은 60.9%에서 47.8%로 낮췄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또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위드코로나 시대 방역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강화로 학습건강권 보호사업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전출금 673억 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운영비,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방역보강으로 학생의 건강권 회복·보호, 교육복지 지원, 안전교육 환경조성,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편성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세 1,174억 원에 대해서는 CCTV관제센터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안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중 지방교육세 또는 도세전출금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법정전입금 사업에 반영 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건은 2022년 본예산 도의회 제출기한이 촉박해서 2021년 11월 5일 자로 양 기관 간 서면으로 합의를 하의 추진하였음을 거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7호 회의 안건, 23쪽입니다.

학교 생태환경교육 확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대응을 위해서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제주자치도는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공동추진 협약을 맺어서 환경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과 연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 캠페인, 생태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도의 지원으로 환경교육 선도학교 9교, 생태환경 동아리, 세계자연유산 탐방, 생태환경 주제 탐구 발표회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과 제주자치도가 상호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제주자치도의 제주환경교육 포털사이트 및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또 학교 환경교육 학교별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자원순환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견학 협조 등을 함께 실무협의회에서 요청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서로 협력하에 환경생태교육을 위한 공동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자료 25쪽입니다.

정서위기학생 협력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인해서 가정의 지지기반이 취약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한 공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등교 정상화 이후에 학업과 또래관계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 시급하게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의, 학습심리지원관, 전문상담교사가 통합적으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상시적인 응급심리 지원체계, 정신건강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병원비, 치료비 지원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때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서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지원, 생명지킴이 전문강사들을 활용한 학교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을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모든 사안에 대한 세부내용들은 도청 부서와 교육청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기로 실무협의회 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지금부터는 공동의장님 주재로 해서 상호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제출한 1호부터 4호 안건에 대해서는 ○○○ 권한대행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 제안한 5호부터 8호 안건에 대해서는 ○○○ 교육감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권한대행님께서 먼저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산 문제군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건 맞는 것 같고 사업방식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을 누가 조금 더 부담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핵심은.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들을 보면 별도로 토의할 게 뭐 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더욱더 발전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나가고, 또 이러한 서로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1호 안건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대상 확대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도에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 안건입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실무협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마는 경비부담이 추가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한에서 대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학교밖 청소년에게까지도 지원해 주고 싶다는 도청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적극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대상이 학생들인데.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해보면 이용률을 저희들 높이지 못해서 읍면동이라든가 행정시에 굉장히 저희들이 좀 독촉하고 하는데.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도 홍보를 해서 교육바우처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소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홍보를 좀 더.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더 추가 말씀하실 사항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호 안건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추진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청 교육국장)

이 사업이 도에서 해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우리 교육청하고의 협력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6개 학교 운영돼 있고 올해 10개 확대를 하는데 중학교까지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입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연계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AI 관련해서 스마트학습 시범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 AI 교육이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AI 교육이 여기서는 그걸 활용하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AI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안에 인공지능기초라든가 인공지능수학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고 해서 AI가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 발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한번 저희들이 해보고, 나중에 평가도 해보고 하면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제3호 안건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실무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토지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울타리는 그냥 둔 상태에서도 충분히 공간혁신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함께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자치경찰단 그리고 도청과 함께 그 장소를 직접 가서 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긍정적인 방안으로 많은 해결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중에 협의회를 해서 직접 가서, 함께들 같이 가서 장소를 보기로 했고, 그다음에 대책들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또 토를 다는 건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시되, 제일 중요한 건 내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옆에 가족, 친구분의 어린이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이 중요한 것이지, 내 예산, 내 토지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 논점은 어린이 안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 (도의회 의원)

지금까지 좋은 제안들 하시고 다 협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문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문제.

이건 앞으로 머리를 맞대신다고 하셨고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시는 거죠?

○ ○○○ (도청 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 ○○○ (도의회 의원)

통학로를 만드는 걸 전제로 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한다는 얘기죠?

○ ○○○ (도청 자치경찰단장)

예.

◉ ○○○ (도의회 의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 ○○○ (도청 자치경찰단장)

그게 아니고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쓸 거냐, 제일 좋은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걸 논의하는 겁니다.

◉ ○○○ (도의회 의원)

예.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4호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3호 안건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3호 안건에 대해서 정말 안전을 중심에 두고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어른 중심의 도로에서 학생 중심으로 우리 모든 도민이 하자. 그래서 주정차 관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CCTV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 그리고 자치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정말 이 기회에 시선을 어른의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학생 중심으로 보자. 그렇게 하니까 해결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이번에 좀 캠페인이든 뭐든 도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아이 보호. 아이 안전이 아까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아이 중심으로 보자’라는 그런 관점들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네. 감사합니다.

◉ ○○○ (도의회 의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네. ○○○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 (도의회 의원)

이번 상당한 부분이 양 기관이 협의가 돼서 참 보기에 흐뭇합니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서 다행이고요.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해서 우리 ○○○ 단장님이나 우리 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관점을, 아까 우리 ○○○ 실장님같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만도 지금 11군데가 넘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이제는 없앨 방법으로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차로를 학교... 뭐 학교운동장을 1cm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우리 교육감님 과거의 답변도 있었지마는 이제는 아마 많은 인식의 전환을 해주셔서 바뀔 걸로 됩니다마는. 특히 차로폭을 지금 5030이 됐으니까 3m나 2m 80 된 도로폭도 한 2m 50까지 줄이는 방안까지도 참고해서 강력하게 성과를 좀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도청 자치경찰단장)

네. 부연해서 제가.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주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이 일부는 제거가 됐고 남아 있는 게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고.

정책적으로 지난번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전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미 기 계획을 해서. 물론 주위 업주민들의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그 고정주차장은 다 제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안건 마지막이네요.

4호 안건 2022년 교육지원예산 조정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안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마도 의원님 두 분이 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 의원님... ○○○ 의원님은 없으시고?

○○○ 의원님?

◉ ○○○ (도의회 의원)

흐뭇합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흐뭇하시고?

◉ ○○○ (도의회 의원)

뭐 저도 굉장히 흐뭇한데.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다 합의했으니까 하실 말씀 없...

◉ ○○○ (도의회 의원)

우리 실장님이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또 그냥 넘어가야죠 뭐.

정말로 잘하셨는데. 하여간 끝날 때쯤 내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서.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그러시죠.

다음은 ○○○ 교육감님게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제 관할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의장 (교육감 ○○○)

1, 2, 3, 4, 5호 안건이 너무 잘 넘어갔고 또 충분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두 분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교육청 안건은 제5호부터 8호까지 4건입니다.

우선 제5호 안건인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협력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수익 이 분야로 갔는데, 앞으로 교육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여기는 지금 서귀포 행정시 부분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이제 한 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추후 계속 논의하면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교육이 들어가고 또 인재가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의장 (교육감 ○○○)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마을, 교육공동체가 결합된 시스템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마을 방과후·돌봄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은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마을 돌봄이 주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마을 단위의 돌봄 체계를 어떤 형태로든 결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 공동의장 (교육감 ○○○)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좀 이런 게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곳은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든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어떻게? 실장님?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만나뵙고 이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이 회의가 끝나고 이어서 돌봄·방과후 담당들과 도청의 또 하나의 새로운 협력체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찾아뵙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의 온종일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돌봄 대상자가 약 9,000명인데 약 3,000명 정도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돌봄을 해야 됩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 ○○○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아마 교육청하고 도하고 아주 긴밀하게 덧붙여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혹시 행정시의 역할이 더 긴요하게 필요하면 행정시와도 협의를 하시고.

○ ○○○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우리는 기초가 아니고 행정시로 돼 있지만 실제로 중앙부처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기초로 간주해 달라고 우리는 항상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 ○○○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율배반이니까 우리 자체도 행정시를 거의 기초단체로 간주를 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예.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네.

● 공동의장 (교육감 ○○○)

돌봄과 관련해서 ○○○ 국장님께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안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6호 안건인 2022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이 도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온 부분입니다. 운영비에 편중돼서 실제적으로 적립금이 애들한테 가야 되는데 애들한테 안 가고 우리 시설에 가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47%에서 많이 낮춰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가관리를 해서 우수한 것은 또 키워나가야 되고 좀 미진한 것은 다시 개선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 공동의장 (교육감 ○○○)

예.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 제7호 안건인 학교 생태환경교육 확대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청 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환경 관련된 교육은 저희들 여기 나와 있지만 2017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서로 공동추진협약을 통해가지고 환경교육에 대한 협력들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환경교육강화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해서, 여기 문영봉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 주재를 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심을 두고 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특히나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런 환경교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특별과정 내지는 또 특히나 요즘 탄소중립의 시대고. 최근에 교육기본법이 9월 24일인가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교육이 의무화가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위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습관화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의장 (교육감 ○○○)

생태환경교육은 어쩌면 제주도의 기본 가치이고 또 기후위기의 실천운동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호 안건인 정서위기학생 협력 지원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청소년의 자살률이라든가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비만 문제 이런 것들이 상호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테마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작년 8월부터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발견, 검진, 치료 연계시스템을 이렇게 전달체계로 하는 마인드링크사업을 저희가 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주치의, 제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다섯 분을 이렇게 위촉해서 청소년 건강문제의 조기중재를 하는 거고, 진단하고, 검사까지 하고, 치료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재와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무인정신건강검진기란 게 있습니다. 일단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중독 있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같은 것들이 청소년기에 상당히 이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하는 게 이게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여섯 군데. 시청, 영화관, 도서관 같은 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여섯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올해만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300명이 검사를 해서 390명이 지금 위험인자를 발견해 냈습니다.

학교도 쉽게 접근해서 한번, 본인의 지금 현재 어떤 정신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자기가 검사한 걸 심심풀이로 했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 아이의 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 중독 같은 게 27종이 다 검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갖고 본인이나 본인 부모와 전화상담을 통해서 검사와 치료로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도 스크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재도 한번 교육청과 시범적으로 몇몇 학교에 설치를 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또 도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협력해서 함께 한다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들이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의장 (교육감 ○○○)

5호부터 8호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공동의장이신 ○○○ 권한대행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제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건의 안건을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오기까지 실무부서 간 그리고 총괄부서 간에 수없이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그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루에 끝낼 실무협의회를 이틀간에 거쳐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에 거쳐서 했고. 그래서 오늘 협의회가 원만히 이렇게 전부 원안대로 협의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말씀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이어서 협의안건을 마치고 공동의장님이신 ○○○ 교육감님 마무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잠깐만. 마무리말씀 하게 되면.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죄송합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의원님 두 분이 할 말씀 없으니까.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죄송합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 의원님하고 ○○○ 의원님, 두 분이서 말씀을 먼저 하시죠.

◉ ○○○ (도의회 의원)

제가 별로 기분 좋은 소리를 회의 때 잘 못하는 형편인데. 근데 오늘 참 기분 좋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그동안 또 우리 도하고 교육청이 그렇게 썩 이 문제를 가지고 매끄럽게 오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로 교육적으로도 또 도민 전체로도 볼 때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자의 말을 빌리자면 수십 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무협의회를 하신 분들께, 우리 도청, 교육청 양쪽에 협의를 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문제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면. 제가 양쪽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은 돈을 얻어다 쓰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저기 계신 분들. 그러면 얻어다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좀 달라고 매일 졸라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또 도청은 또 돈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보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육청이 설령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돈 쓸 일 없냐?”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고. 학교 교육이든 그것이 학교밖 교육이든 간에 전부 우리의 아들딸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물론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뭐 예산 사항도 있고 그러기도 하겠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마는 이게 제주도의 미래고. 제주의 아이들을, 학교밖이든 안이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서로가 먼저 이야기하거나 나중에 대답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서로 협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와서 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오늘 아주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다만 하나만 좀 말씀을 추가하면.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합니다. 도에서 좀 생각의 폭을 조금만 넓혀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이 낮에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서 사용을 하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 또는 휴일은 100% 풀타임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건강문화 공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막 앞서는 것보다 우리 도청이 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서서 먼저 “저 지역에 다목적체육관 빨리 하십시다.” 이렇게 교육청에 요구를 하는 것도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갖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가 아니고 좀 폭을 키워서 도청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다만 아이들만을 전적으로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청에다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생각해서도 도청이 좀 먼저 나서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또 지역주민들도 고마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도 해 왔고요. 앞으로 계속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건 방법을 갖고 가는 거지, 이게 뭐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설계하는 순서가 있고 또 우선순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도의회 의원)

그니까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기준을 봤더니 제가 보는 데는 기준이 없어요. 정말로.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그니까 그 기준도...

◉ ○○○ (도의회 의원)

원래는 도시보다는 시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시골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 여기저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을 좀 키워달라.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 ○○○ (도의회 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

예.

◉ ○○○ (도의회 의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얘기 안 된 걸 잘 좀 말씀되신 것 같아요.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히스토리 모르고 하는 게 훨씬 편할 때도 있습니다.

◉ ○○○ (도의회 의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예. 우리 ○○○ 의원님께서.

◉ ○○○ (도의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도의회 의원)

예. ○○○입니다.

참 정말 흐뭇합니다. 조금 그동안 몇 가지 도민들한테 좀 껄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양 기관이 실무적으로 협의하시고 또 논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쪽 도청 라인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평가를 잘해서 확대할 사업들은 어떤 거, 그다음에 조금 정리할 사업들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AI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생태환경교육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를 하신다고는 그러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생색내기로 그쳐버릴 소지가 크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보편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경험들을 쌓아가고. 섬 아이들만 AI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또 도시 아이들도 받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생태환경교육도 지금 확대를 하시는데 모든 아이들이, 모든 동아리나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또 예산이 문제겠죠. 우리 ○○○ 위원장님이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걸로 믿고.

◉ ○○○ (도의회 의원)

여기서 10억은 푼돈이라니까요.

◉ ○○○ (도의회 의원)

좀 더 이런 것도 성과가 있고 도민들에게 효과가 있으면 아마 공감 얻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도와 교육청 양 기관이 오랜만에 우리 도민들에게 뿌듯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지켜보기가 고맙고요. 아무튼 내년 사업들 잘해 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교육감님 마무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의장 (교육감 ○○○)

아마 올해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긴축해야 됐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회복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그 간격의 차이를 수없이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자’와 ‘지금 가자’라는 그 과정에 실국장님들, 특히 도 관계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의회에서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 의원님 그리고 ○○○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이나 양 기관이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의 첫걸음들을 우리 권한대행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올리겠습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이어서 금번 교육행정협의회를 주관하신 ○○○ 권한대행님께서 마무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마지막이죠?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예.

○ 공동의장 (도지사 권한대행 ○○○)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차례 협의를 했다는데 다음부터는 좀 숫자를 줄이시면서 핵심 위주로 협의를 하시면 여러분들 또 행정비용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결론을 맺어놓고 아마 협상에 임하게 되면 실무진 여러분들께서는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 협상하실 때는 내가 물러날 곳은 무한히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협상이 쉬워질 겁니다.

그런 과거 전통적인 협상전력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계속 만나게 되고, 진전은 별로 없게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 다음부터는 하실 때는 좀 서로들 터놓고 협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더 빠른 그리고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 의원님, 그다음에 ○○○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도정과 교육청에 대해서 또 격려의 말씀 주셔서 아마도 우리 간부님들, 실무자들이 더 일할 분위기가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상교육 경비부담의 경우에는 제가 오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볼 때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도 입장에서는 대승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협력사업 일원화 등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최선의 대안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안건들을 논의했음에도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실무 단계에서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도와 교육청 실무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통창구가 되어서 행정과 교육의 협치의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과 학교를 지켜 주신 모든 교육 관계자분의 헌신과 노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건강, 학교의 안전입니다. 제주도정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합의문 낭독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협의된 사항 및 공동의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서명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도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양 기관의 원활한 소통화 협력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교육청 ○○○ 정책기획실장님께 대표로 합의서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제주 교육 발전 공동협력 합의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맞춰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제주 미래의 가치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한다.

1. 도와 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회복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공동추진 및 대상 확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를 학교밖 청소년으로 포함한다.

2. 도와 교육청은 학생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22년 학교 급식단가를 5% 인상하고 분담한다.

또한 2022년 학교체육관 신축 7개교 지원, 정서위기학생 지원 협력, 안전한 통학로 조성 추진에 협력한다.

3. 도와 교육청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 인재교육에 환경과 공동체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최소시수 확보,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한다.

4. 2019년부터 전국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도에서 부담한다.

단 2023년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검토할 때는 도와 교육청이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하여 공동 대응한다.

5. 도와 교육청은 협력사업 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6개의 사업을 교육청으로 일원화 하여 시행한다.

2021년 11월 11일.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공동합의문 서명·교환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공동의장님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합의서 서명·교환)

사진촬영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은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공동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서 기념촬영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촬영)

(박수)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다음은 전체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

◎ 간사 (도청 평생교육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행정협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8분 폐회)

( 이 상 )

※ 2020년 교육행정협의회(미개최), 2022년 교육행정협의회(‘22.10월말~11월초 예정)

□ 최근 3년 연도별 안건별 합의사항 및 이행 결과

연도

안건명

(소관부서)

추진현황

비고

2020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초등학생 인구교육 강의(계획서) 검토 및 실시

❍ 인구교육 영상 및 교재 공유

1. (공무원·공공기관 인구교육) 인구구조 변화로 달라지는 미래.mp4

2. (청소년·시민·군인 인구교육) 청년이 미래다.mp4

3. 비대면 인구교육 영상 공유 링크

※ 추진상황: 완료

실무

협의회

2020

고교학점제 학교현장 안착 지원사업 협력

(학교교육과)

□ 관계 부서에 고교학점제 학교현장 안착 지원사업(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설명(2020.9.28.)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과 도청의 기관별 역할 협의 (2020.10.19.)

※ 추진상황: 정상추진

실무

협의회

2020

정서위기학생

협력지원 방안

(학생건강추진단)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 추진

- 정서위기학생 및 가정 지원 사업 공유 및 협력 지원(단위학교 연계 통합 사례관리 협력,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 추진

- 학생정서행동특성특성검사 심층검사 협조

-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치료 지원

- 자살 징후 모니터링 체계 협력

- 자살예방포럼, 정신건강 인식 개선 마인드 크래프트 협력 지원

-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중학생 연계), 생명존중 문화 공연 프로그램 운영(고6교 및 도민 대상), 생명존중학교 운영(고2교)

❍ 지역사회 대상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문화 확산 인식 제고(11~12월)

- 생명존중 문화 확산 광고(2편 제작, TV․라디오방송 7곳 송출)

❍ 학생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운영 홍보 연계

- 카카오톡, 페이스북, 전용어플(‘다 들어줄 개’), 문자(1661-5004) 등으로 참여

※ 추진상황: 완료

실무

협의회

2020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역학조사 정보공유

(체육건강과)

□ 정보공유 및 소통채널 운영

□ 확진자 발생시 공동 대응

※ 추진상황: 완료

실무

협의회

2020

2021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협의안

(교육예산과)

□ 2021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세	도세전출금	계
법정전입금	116,213	61,337	177,550

- 지방교육세 : CCTV 관제센터 등 학생안전강화 외 4개 사업으로 편성

- 도세전출금 : 공립학교 운영비(42,874백만원) 외 5개 사업으로 편성

※ 추진상황: 완료

실무

협의회

2021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대상 확대

(안전복지과)

□ 도-교육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학습비 지원 5:5 매칭 합의: 2018.11.6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9.7.31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카드 발급 및 학습비 지원 : 2020.3.2. ~

* (2020.12.) 4,173명 대상 4,079명 카드 발급‧1,499백만원 지원 완료

**(2021.10.) 4,165명 대상 3,818명 카드 발급‧1,442백만원 지원 중

□ 2022년 본예산에 1,850백만원 예산 편성

(도 925백만원, 교육청 925백만원)

※ 추진상황: 정상추진

실무

협의회

및 본회의

2021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추진

(학교교육과)

❍ 2021년 인공지능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성과평가회 참석

- 일시: 2021.12.3.(금) 15:00

- 대상: 시범학교(5교) 교장, 사례발표 교사, 업무담당자 등

- 내용: 학생 참여율 및 향상율, 우수사례 발표

❍ 2022년 사업 공동 추진 1차 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2021.12.24.(금) 10:00

- 내용: 사업 대상 협의 및 학교 계약 지원 방법 등

❍ 2022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운영학교 담당자 협의회 개최

- 일시: 2022.6.17.(금) 15:00

- 대상: 11교(초 6, 중 5) 업무담당자

- 내용: 학교별 운영현황 공유 및 향후 추진 방향 협의

※ 추진상황: 정상추진

실무

협의회

및 본회의

2021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안전복지과)

❍ 18개교 통학로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 현장점검 실시(2018.11.)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2018.12.7.)

- 주관/용역기관: 자치경찰단/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 내용: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로 확보여부 현황 및 개선방향

❍ 2021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2021.11.11.)

- 2018년 교육행정협의회(018.11.6.) 합의사항 충실한 이행 협조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기본계획(‘20.3.) 이행

❍ 도로폭 협소로 학교 용지 활용 통학로 확보 주요 사례

- 2020년(4개교)

·학교 울타리 안쪽 확보: 오라초, 중문중(초), 예래초

·학교 용지 제공(지자체 도로정비 사업): 대흘초

- 2022년(1개교)

·학교 용지 사용 승인: 더럭초

❍ 자치경찰단 방문하여 업무협의(2022.8.30.)

- 도로폭 협소로 통학로 미확보된 학교 의견수렴 및 현황 파악 후 현장 방문하여 확보 방안 마련하기로 협의

※ 추진상황: 정상추진

실무

협의회

및 본회의

2021

2022년 교육지원예산 조정

(국제교육협력과 외/체육건강과)

❍ 교육협력지원사업(비법정전입금,6개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여 추진

❍(학교급식) ’22년 급식비 단가 5% 인상

- 3% 인상분 공동분담(도 60% : 교육청 40%) 및 2% 추가 인상분 교육청 부담

❍ (학교체육관) 7개 지원

※ 추진상황: 완료

실무

협의회

및 본회의

202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협력

(정책기획과)

□ 2021년 제2회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개최(2021.12.28.)

- 도청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 위원 포함 추진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 위촉직 위원: 제주시청 자치행정과장, 서귀포시청 평생교육지원과장

- 참석위원: 제주시 자치행정과 과장,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과장

- 2022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세부 시행 계획(안)에 2021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협력)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포함했고,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

□ 2022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세부시행 계획 수립(2021.12.31.)

※ 추진상황: 정상추진

실무

협의회

및 본회의

2021

2022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안)

(교육예산과)

□ 2022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세	도세전출금	계
법정전입금	117,440	67,333	184,773

- 법정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방역보강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교육복지 지원, 안전교육환경조성,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편성

※ 추진상황: 완료

실무

협의회

및 본회의

2021

학교 생태환경교육 확대

(미래인재교육과)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제주자치도 협약*에 따른 연계 지원

- (교육청)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실시(192교), 학교텃밭꽃밭 운영 지원(97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운영(4교), 탄소저감 실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2종), 기후위기 대응 실천 캠페인,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지역 생태지도 제작 및 보급(1종), 생태환경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3종)

- (도) 기후행동실천학교(13교), 생태환경동아리(33교), 세계자연유산 탐방(40교) 지원, 생태환경 주제 탐구 발표회 지원 등

*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공동추진 협약(도·도의회·

도교육청·한국세계자연기금, ‘17)

※ 추진상황: 정상추진

실무

협의회

및 본회의

2021

정서위기학생

협력 지원

(학생건강추진단)

❍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예산 계획 수립

❍ 정신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

- 고위기 학생에 대한 응급 심리 지원 협력 체계

- 고위기 청소년 상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 및 병의원 심리치료비 지원

-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 정신건강 검사기기 시범 적용(기관 3, 중1, 고5)

❍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추진상황: 정상추진

실무

협의회

및 본회의

2022

미실시

❍ 실무협의회: 2022. 10. 14. 예정

❍ 본회의: 2011. 10월 말 ~ 11월 초 예정 (본예산 편성 전)

[ 체육건강과 ]

26. 다목적강당 관련

(체육건강과  교육연구관  김병성  ☎710-0411)

□ 2022년도 다목적체육관 증축 추진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규모	예산				완공예정일
			총사업비	도청	교육청	국비
1	북촌초	체육관, 급식실	6,047,500	660,000	5,387,500		2024년 01월
2	영평초	체육관, 급식실	9,676,300	1,000,000	5,676,300	3,000,000	2022년 10월
3	종달초	체육관, 급식실	7,346,880	1,119,000	6,227,880		2023년 04월
4	한림초	체육관, 급식실, 수영장	9,610,500	1,500,000	5,110,500	3,000,000	2022년 10월
5	하도초	체육관, 급식실	6,332,800	1,119,000	5,213,800		2023년 09월
6	더럭초	체육관, 급식실	7,462,967	780,000	6,682,967		2024년 01월
7	도순초	체육관	3,491,700	1,119,000	2,372,700		2022년 12월
8	아라중	체육관, 급식실, 수영장	9,996,600	1,830,000	5,445,600	2,721,000	2022년 12월
9	서귀포중	체육관, 급식실, 수영장	9,907,000	1,910,000	5,274,000	2,723,000	2022년 09월

□ 다목적체육관 미설치 학교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미설치 학교 현황

- 김녕초, 한동초, 흥산초, 가파초, 서귀북초, 성산초, 수산초, 온평초, 덕수초, 창천초, 납읍초, 도평초, 추자초, 토산초, 선흘초, 제주중, 추자중

◦ 연도별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정)학교(미보유 15교)

건립연도	2024	2025	2026	보류	계
학교 수	1	4	6	4	15

※ 단순 로드맵으로 확정적이지 않음

※ 교육부 특교 사업 및 자체 사업 2가지 방법으로 사업 진행 예정

※ 학생 수, 체육관 부지확보, 급식실 개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서귀북초등학교와 성산초등학교는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으로 추진계획에서 제외

□ 다목적체육관 예산 분담 변경 연도별 현황(교육부, 지자체, 도교육청 분담 비율)

◦2015년 → 자체사업 3(도) : 7(교육청), 교육부 사업 2(도) : 3(교육청) : 5(교육부)

◦2017년 → 자체사업 5(도) : 5(교육청), 교육부 사업 총사업비의 30% 지자체 부담

◦2020년 → 자체사업 5(도) : 5(교육청), 교육부 사업 총사업비의 30% 지자체 부담

◦2021년 → 자체사업 3(도) : 7(교육청)

□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실시설계비 예산집행 유보 지시 관련 시행문서: 붙임 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나. 체육진흥과-12321(2020.11.9.)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에 의하면, 도 보조금 지원 확정 전에 시행한 설계비 등 사업비 및 도 보조금 교부 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바,

3. 현재 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의 경우,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 공유를 통한 시기 조정 예정).

가. 대상 학교

학교명	도비 지원(예정) 연도	비고
북촌초등학교	2024
하례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미정	- 지자체와 지원 여부 협의 예정
서귀북초등학교

나. 협의 내용: 설계 용역 발주 등 사업 추진 시기.  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수신자				교육예산과장,교육시설과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시설지원과장),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재정시설지원과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학생안전지원과장),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학생안전지원과장)
★주무관								체육교육담당									체육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체육건강과-130									(					)		접수												(					)
우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http://www.jje.go.kr
전화		064-710-0418							/전송			064-710-0419					/		elinor21@korea.kr									/	비공개(5)

[ 교육시설과 ]

27. 최근 3년간 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현황

(교육시설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경무  ☎710-0481)

□ 2021~2023년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현황(2022.8.31.자 기준)

사업년도	건물수	면적	총사업비	대상학교	추진현황
2021	3	13,646	242	(리모델링) 제주여상, 한림여중 위미중	- 설계완료 - 일상감사 및 계약요청 : 2022. 8. ~ 12. - 모듈러교실 임대 및 설치 : 2022. 9. ~ 2023. 1.
2022	4	13,324	379	(개축) 서귀포여고, 한림공고, 삼양초 (리모델링) 도순초	- 사전기획 용역 중 : 2022. 4. ~ 10.
2023	3	13,906	419	미정 선정(예정)학교: 3교	- 교육부 승인대기 중
계	10	40,876	1,040

□ 2021~2023년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계획(2022.8.31.자 기준)

사업년도	대상학교	추진계획
2021년 (3교)	[리모델링] 제주여상, 한림여중, 위미중	- 설계용역: 2021. 12. ~ 2022. 7. - 일상감사 및 계약: 2022. 8. ~ 12. - 모듈러교사 임대 및 설치: 2022. 8. ~ 2023. 1. - 공사기간: 2023. 2. ~ 2023. 12.
2022년 (4교)	[개축] 서귀포여고, 한림공고, 삼양초 [리모델링] 도순초	- 사전기획용역: 2022. 3. ~ 10. - 공공건축심의(지자체): 2022. 11. - 설계(제안)공모: 2022. 12. ~ 2023. 1. - 설계용역: 2023. 2. ~ 7. - 공사기간: 리모델링(10개월), 개축(2년이상)
2023년 (미정)	미정 - 신청학교: 9교 - 선정(예정)학교: 3교	-현재 교육부 승인요청 중 -향후 교육부 승인결과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반영

[ 교육시설과 ]

28. 최근 3년간 학교공간 재구조화 실적 및 추진현황

(교육시설과  지방시설사무관  변광필  ☎710-0761)

□ 학교 공간 재구조화 실적 및 추진현황

연도	예산액 (천원)	학교수	사업완료	추진중	비고
2020	820,000	2교	하도초, 노형중
2021	3,172,813	14교	남광초, 한천초 한림초, 서귀북초 제주중앙초, 한림여중, 남원중 제주여고 일도초, 성읍초, 덕수초, 중앙여고, 제주외고, 남주고
2022	864,000	2교		한라초, 어도초	설계중
합계	4,856,813	18교	16교	2교

※ 2020년 10교중 8교(밑줄)는 예산 삭감 후 2021년 시설비 재편성 추진함

□ 향후 추진 계획

◦ 학교 참여 설계 및 설계용역 실시(2022.5.~10.)

◦ 학교공간혁신 사업 실시(2022.11.~2023.02.)

[ 교육재정과 ]

29.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관련 도청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교육재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영국  ☎710-0751)

□ 도청과의 진행 상황

◦ 도청 건설과와 협의 3회(과장 외 3명)

- 제주대학교 관리 국유지 대체부지 제시 등 협의

- 대체부지 관련 적극 협조 및 이설 기관 결정 등 협조 협의

- TF팀 구성 협조 요청 등 협의

◦ 제주대학교와 국유지 관련 협의 1회

◦ 도청 협조 요청 문서 접수 2회 및 건설과와 면담 2회

- 지상차로 설치 시 예상되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녹지공간 축소 문제, 대체 녹지 공간 조성 등 대안 제시 요구

- 도~도교육청 현안 해결 TF 구성에 따른 명단 협조 요청

◦ 도청 협조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1회 및 현안 해결 T/F 구성 협조

- 도로 개설 시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이설과 관련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체 부지를 보장받는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 조건 전제하에 투명방음벽 설치, 주차공간 조성, 지하보도 또는 스마트횡단보도설치, 과속단속카메라설치, 과속방지턱설치, 도로경계 안전휀스설치, 도로에 학생 및 이용자 승하차 구역 설치, 교통신호등 설치 등 요구

- 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담당 T/F 구성 참여 협조

□ 향후계획

◦ 우리 교육청 담당부서 및 직속기관과 이설 등에 따른 회의를 거쳐 의견수렴

◦ 2022.9.30.(금) 도~도교육청 현안 해결 TF팀 1차 회의 예정

◦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을 전제로, 도시우회도로(35㎡, 6차선)가 개설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을 포함한 4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관련 행사의 진행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유아나 유치원생, 학생들이 선호하는 야외 체험행사 추진이 어렵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기관 이설을 염두에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이 문제를 적극 협의

[ 교육행정과, 총무과 ]

30.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은형  ☎710-0671)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한경미  ☎710-0621)

□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TF 활동 일지(2022.7.~2022.8.)

◦ 조직개편 TF팀 구성: 본청 부서별 담당급 1명, 교육지원청별 과장급 2명, 직속기관별 부장급 1명,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장 2명, 교직단체 및 공무원 노동조합 추천 4명(총 34명)

구분	일시	참석대상 (참석인원)	회의내용
1차 회의	2022. 7. 18.	전체 팀원 (34명)	∙ 부서(기관)별 기구개편 의견 검토 - 부서별 개편 요구 내용 설명 및 관련 부서 의견 청취 등
2차 회의	2022. 7.29./ 8.2.(연장회의)	본청 소속 팀원(16명)	∙ 본청 개편 조직도 검토 ∙ 주요 의견 - 정책기획관이 비대하여 업무 조정 필요 - 유아특수교육과 신설보다는 유아교육담당은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담당은 중등교육과에 배치 바람직 - 교원인사과 존치가 필요하며 임용(고시)담당 신설 필요 - 예술교육은 중·고등학교 비중이 높고, 고교체제 개편 등과 연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인성예술담당은 학교생활교육과 배치가 바람직 - 시설관련 법령 강화로 시설기획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시설기획 및 시설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신설 필요 등
3차 회의	2022. 8. 5.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한수풀도서관, 서귀포도서관 소속 팀원(12명)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도, 업무이관 검토 ∙ 주요 의견 - 제주도서관 및 지역도서관 협의 결과 분관화에 동의, 제주도서관 3~4부로 분리 신설 필요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연구사 인력 증원 필요. 정보화 연수 기능 탐라교육원 이관 필요하며, 어려울 시 전산직이라도 충원 필요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담당명칭 중 초등학사관리, 중등학사관리를 초등장학, 중등장학으로 변경 요청. 교육시설지원과의 담당 명칭을 시설1, 시설2, 시설3으로 변경 요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의 담당명칭을 대상중심으로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으로 변경 요청 등
4차 회의	2022. 8. 9.	본청 소속 팀원(16명)	∙ 개편 조직도, 본청 업무이관 및 정원 산정(안)검토 - 미래인재교육과 부서 명칭 창의인재교육과로 변경 필요. 융합교육담당은 창의융합교육으로 변경 바람직 - 체육예술교육과 전환 반대. 2019년 개편 시 보건담당을 체육건강과로 이관한 이유는 비만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의료, 식단, 체육활동을 결합하는 취지가 있었음. 현행 체제 유지를 희망함 - 상담교사를 Wee센터로 보내면서 고등학교 및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업무를 같이 이관하고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정서 고위기 학생 지원 중심으로 관리함이 바람직 - 초등교육과 업무가 비대하여 특수교육담당은 중등교육과에 배치 검토 필요 등
5차 회의	2022. 8. 17.	전체 팀원 (31명)	∙ 개편 조직도, 업무이관 및 정원 산정(안) 검토 -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전문가 그룹인 센터 운영 필요. 돌봄·방과후담당이 정서복지지원과에 이관되면 부서의 비대화가 우려됨 -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역할이 학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음. Wee센터 업무와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과 배치 검토 필요 - 제주의 특색있는 교육자치와 교육적 추진으로 타시도와 다른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었던 정책기획실을 폐지하고 부교육감 직속의 기구를 만들게 되면 교육부 정책 위주로 되고 제주만의 정책 추진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됨 - 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환경’이 명칭에 드러나야 할 것임. 환경 업무는 돌봄·방과후보다는 창의융합교육담당에서 운영함이 어울림 - 안전복지국 명칭이 교육청 조직에 어울리는 명칭인지 검토 필요 등

□ 각 부서별 조직개편 의견수렴 자료(해당문서 포함)

“본 건 요구 자료는 분량이 많으므로

요구하신 의원님에게만 1부 제출 합니다”

□ 정원규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향후 지방공무원 인력운영 계획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전국 및 제주 지방공무원 직급별 비율현황

(기준: 2022.9.1., 단위: 명, %)

시도	구분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6·7급	7급	7·8급	8급	8·9급	9급	합계
제주	인원		1	1	12		60	274		371		575		15	1,309
	비율	0.00	0.08	0.08	0.92	0.00	4.58	20.93	0.00	28.34	0.00	43.93	0.00	1.15	100
서울	인원	1	9	3	40	9	328	1,833		2,596		2,241		44	7,104
	비율	0.01	0.13	0.04	0.56	0.13	4.62	25.80	0.00	36.54	0.00	31.55	0.00	0.62	100
부산	인원		8		25		169	843		1,508		1,086			3,639
	비율	0.00	0.22	0.00	0.69	0.00	4.64	23.17	0.00	41.44	0.00	29.84	0.00	0.00	100
대구	인원		7		23		132	560		907		961		18	2,608
	비율	0	0.27	0.00	0.88	0.00	5.06	21.47	0.00	34.78	0.00	36.85	0.00	0.69	100
인천	인원		6		29		186	900		970		1,150			3,241
	비율	0	0.19	0.00	0.89	0.00	5.74	27.77	0.00	29.93	0.00	35.48	0.00	0.00	100
광주	인원		5		19		96	439		506			601		1,666
	비율	0	0.30	0.00	1.14	0.00	5.76	26.35	0.00	30.37	0.00	0.00	36.07	0.00	100
대전	인원		5		19		105	427		532		699			1,787
	비율	0.00	0.28	0.00	1.06	0.00	5.88	23.89	0.00	29.77	0.00	39.12	0.00	0.00	100
울산	인원		3	2	20		114	393		506			631		1,669
	비율	0.00	0.18	0.12	1.20	0.00	6.83	23.55	0.00	30.32	0.00	0.00	37.81	0.00	100
세종	인원		3		11		60	252		274		220			820
	비율	0.00	0.37	0.00	1.34	0.00	7.32	30.73	0.00	33.41	0.00	26.83	0.00	0.00	100
경기	인원		12		66		678	3,961		5,115		3,636			13,468
	비율	0.00	0.09	0.00	0.49	0.00	5.03	29.41	0.00	37.98	0.00	27.00	0.00	0.00	100
강원	인원		5		17		127	929		1,305		1,357			3,740
	비율	0.00	0.13	0.00	0.45	0.00	3.40	24.84	0.00	34.89	0.00	36.28	0.00	0.00	100
충북	인원		5		22		119	727		1,115		1,106			3,094
	비율	0.00	0.16	0.00	0.71	0.00	3.85	23.50	0.00	36.04	0.00	35.75	0.00	0.00	100
충남	인원		5		22		165	903		1,499		1,306			3,900
	비율	0.00	0.13	0.00	0.56	0.00	4.23	23.15	0.00	38.44	0.00	33.49	0.00	0.00	100
전북	인원		3	2	19		116	1,062	3	1,644		1,219			4,068
	비율	0.00	0.07	0.05	0.47	0.00	2.85	26.11	0.07	40.41	0.00	29.97	0.00	0.00	100
전남	인원		4		26		163	1,182		1,366		1,601		493	4,835
	비율	0.00	0.08	0.00	0.54	0.00	3.37	24.45	0.00	28.25	0.00	33.11	0.00	10.20	100
경북	인원		3	5	20		182	1,022		1,703		2,098			5,033
	비율	0.00	0.06	0.10	0.40	0.00	3.62	20.31	0.00	33.84	0.00	41.68	0.00	0.00	100
경남	인원		2	4	24		213	1,184	19	1,923	20	2,031			5,420
	비율	0.00	0.04	0.07	0.44	0.00	3.93	21.85	0.35	35.48	0.37	37.47	0.00	0.00	100

□ 제주도서관 정·현원 현황 및 조직개편 추진사항

◦ 정·현원 현황

(기준: 2022.9.1., 단위: 명)

구분	일반직						특정직	합계
	교육행정	사서	공업	시설관리	운전	사무운영	교육연구사
정원	6	9	1	1	1	2	1	21
현원	5	7	1		1	2	1	17
결원	1	2		1				4

◦ 조직개편 추진사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주도서관에 분관화 의견 접수(2022.7.11.)

- 조직개편 TF팀 협의 시 제주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은 분관화에 동의 의견 개진. 소속도서관 교육행정직렬 2명 중 1명은 사서직으로 전환 요청(2022.8.5. TF 3차 회의)

- 도서관은 현재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분관화 되기를 희망. 분관장 명칭 삭제, 예산편성 및 집행 현행 유지, 분관화된 도서관장 명의로 문서 수․발신, 본관과 분관 체제가 아니라, 대표도서관과 지역도서관으로 구분하여 현행처럼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운영 등(2022.8.17. TF 5차 회의)

- 현재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 소속기관만 변경되는 조직 재구조화가 개편 취지 및 조직 운영 방식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 및 검토 진행 중

[ 각 직속기관 ]

31. 직속기관 관련

【 탐라교육원 】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연수부				인성예절교육부			총무부			합계
	자격 연수	직무 연수	교육 훈련	소계	인성예절교육	대안 교육	소계	시설대관	운동장대 여	소계
2020년	197	2,766	536	3,499	1,092	33	1,125	217		217	4,841
2021년	255	2,691	1,113	4,059	3,072	28	3,100	1,027		1,027	8,186
2022년 (8월31일)	181	1,990	780	2,951	2,202	18	2,220	2,583	39,219	40,558	45,729

□ 최근 3년간 신규 및 폐지 사업

◦ 연수부

연도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2020	신규사업	2020 중등학교 정교사(1급) 국어 자격연수 외 6개 과정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의한 기본역량, 전문역량에 대한 지식 함양 및 실무 능력 향상 ◦교원 역량 강화	59,649
		화상교육실 구축 및 운영	◦ 각종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집합교육 운영 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연수 방식의 시도	27,200
		지방공무원 현장 기획형 과정	◦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 운영 ☞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학습공동체를 매개로 교육수요자가 주체적으로 과정을 설계하여 교육 실시(4개 과정 실시)	9,258
	폐지사업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진로진학상담 자격연수 6개 과정	◦연수 요청 부서 및 자체 협의 후 변경 및 해당 부서에서 운영
2021	신규사업	202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자격연수 외 5개 과정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의한 기본역량, 전문역량에 대한 지식 함양 및 실무 능력 향상 ◦교원 역량 강화	40,566
		지방공무원 스마트워크 활용능력 향상과정 등 4개 과정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업무 능력 제고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21,986
	폐지사업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위한 감정코칭 외 3개 과정	◦연수 요청 부서 및 자체 협의 후 변경 및 해당 부서에서 운영
		지방공무원 세무관리 능력 향상과정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과정으로 전환하여 실시
2022	신규사업	화상교육실 구축	◦원격연수 질 제고	220,000
		인문학 산책 외 3개 과정	◦화상연수실 구축에 따른 홍보 및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 인권 의식 향상	17,815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외 1개 과정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현장 적응력 향상 및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관점 이해 ◦ 계약 절차 등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18,492
	폐지사업	중등학교 정교사(1급) 수학 자격연수 외 2개 과정	◦대상자 인원 미달로 타 시도 위탁, 연수생의 요구를 파악한 맞춤형 연수 운영

◦ 인성예절교육부

연도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2022	신규사업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	◦도내 초,중,고등학교 회장단(회장, 부회장)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리더십교육 운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도내 학생 리더십교육 확대·추진’주문에 따른 사업 추진	21,240

□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내역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연도	구분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결원 대체	합계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	일반직	지방전문 경력관	행정 실무원	수련 지도원	조리 실무사	시설 관리원	청소원
2020 1.1.	정원	2	5	24	5	1	2		2			41
	현원	2	5	22	5	1	2		2		2	41
2021 1.1.	정원	2	4	19	5		2	4	2			38
	현원	2	4	19	5		2	4	2			38
2022 9.1.	정원	2	4	18	5		2	5	1	1		38
	현원	2	4	17	3		2	5	1	1	3	38

※ 결원 대체인력 현황(2020~2021년: 1월1일 기준, 2022년: 9월1일 기준)

- 2020년: 지방공무원(시설관리) 결원대체 1명, 지방공무원(조리) 결원대체 1명

- 2022년: 지방공무원(보건) 휴직대체 1명, 지방전문경력관(휴직대체 1명, 결원대체 1명)

◦ 정원 변동 내역

연도	감원	증원	증감
2021	교육연구사(중등) 1명		(감) 3명
	지방공무원(운전) 1명
	교육공무직(행정실무원) 1명
	지방공무원(위생․조리) 4명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4명
2022	지방공무원(위생․조리) 1명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1명

◦ 인력 부족 사유

- 연수부

･ 최근 3년간 교육연구사 담당 연수 과정 수

연도	교육연구사 1인 평균 연수 과정 수	교육연구사별 담당 연수 과정 수
		초등연구사 A	초등연구사 B	중등연구사 C	중등연구사 D
2020	19.3	20	20	20	17
2021	27	25	25	31
2022	28	25	25	33

※ 15시간 미만 연수 과정 수 포함

･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탐라교육원에 요구하는 연수과정과 교과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연구사 인력 부족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2021년 3월부터 중등 연구사 1명이 감축되어 업무가 과중되고, 초등 교육연구사가 중등 자격연수를 진행하는 등 교원연수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추가 필요인력: 교육연구사(중등) 1명

- 인성예절교육부

･ 학생 인성예절교육 2020년 20기 1,092명 → 2021년 64기 3,072명 → 2022년 95기 5,105명(예정)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23년 133기 7,738명으로 예상됨

･ 2023년부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대상을 확대(초, 중 → 초, 중, 고)하고, 방법 개선(각급학교 인성교육 참여 안내) 및 프로그램 전문성 향상이 요구됨

･ 대안교육 함성교실 대상이 2020년 33명 → 2021년 28명 → 2022년 40명(예정)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인성교육과 대안교육이 같은 날 병행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임장 지도 및 안전지도 시 최소인력 부족

･ 현재 인력인 인성교육 4명(전문경력관 1명, 전문경력관 대체인력 2명, 교육공무직원 1명), 대안교육 3명(전문경력관 2명, 교육공무직원 1명)으로는 확대되는 인성교육 수요 및 1:1 맞춤형 대안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 제주과학체험관 자유체험객 현황(2022.8.31.현재)

연도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지도교사, 학부모)	합계
2020	3,419	1,271	245	88	2,464	7,487
2021	2,789	2,427	237	67	2,832	8,352
2022	4,823	4,089	369	66	5,295	14,642

◦ 제주수학체험관 현황(2022.8.31.현재)

연도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지도교사, 학부모)	합계
2020	16	473	1,150		101	1,740
2021	715	1,634	528	36	969	3,882
2022	1,401	2,281	392	21	1,748	5,843

□ 최근 3년간 신규 및 폐지 사업

연도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2020	신규사업	교육연구 연수 운영	◦ 교육연구 관련 연수 운영 - 교육연구 방법 연수 - 서술형 평가 문항의 이해와 활용 직무 연수	8,802
		제주수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주수학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수학학습법, 체험중심탐구프로그램, 수학체험버스킹, 수학클리닉 연수	12,843
		코딩융합교육	◦ 사물인터넷 활용 코딩융합 교육 - 코딩, 3D디자인 및 IoT를 융합한 움직이는 4족 로봇 구현	46,000
		공동실험실 운영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탐방 및 자유학기 진로체험프로그램 등 통합 ◦ 학생활동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개방형실험실, 토요실험과학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 첨단기기 체험프로그램: 5인 이하 소그룹 체험 - 과학체험꾸러미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학교 및 가정에서 개인 체험	141,050
	폐지사업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탐방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제한으로 공동실험실 운영 사업과 통합 운영
2021	신규사업	수학문화의거리 환경 조성	◦ 수학문화 확산을 통한 콘텐츠 조성 - 수학 LED 아트사인 설치 - 놀래올래 공간 수학벽화 조성	65,185
		제주수학체험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유아대상 프로그램 제공 - 디딤돌 수학 창의교실 ◦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온택트 Math SW 프로그램 지원 - 수학교구 활용 수개념 형성 온라인 콘텐츠 10종 개발	4,720
		SW·AI체험관 구축	◦ SW·AI체험관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연계 SW·AI교육(코딩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체험 콘텐츠 등 SW·AI체험관 구축	310,380 ※ 2021년 명시 이월액(시설구축) : 639,620천원
		SW·AI 창의융합형 미래교실 구축	◦ 미래형 SW·AI교육 기반 조성 - SW·AI 교육실 구축 - 원격수업 지원실 및 시스템 구축	261,845
		토요과학체험	◦ 과학탐구체험관 체험 아동들을 위한 상설 체험프로그램 - 대상: 체험관 체험 아동 및 보호자 - 학교별 과학동아리 운영 재료 및 장소 지원 - 과학관 방문 학생 및 보호자 체험재료 지원, 프로그램 참가학생 창의적체험활동확인서 발급, 지도교사 강사수당 지급, 각종 프로그램 운영물품 지원	12,480 (4,745)
		과학체험프로그램 동영상 서비스	◦ 코로나19 시기 및 이후 과학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서비스 시스템 구축 - 과학체험프로그램 영상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과학체험프로그램 영상 제작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체험물 체험 영상 ·활동중심체험프로그램(드론, 3D, ICT, 등) ·개방형실험실 등 운영 과학체험프로그램 - 홈페이지 및 유튜브 탑재 운영	20,000 (8,000)
		자유과학체험	◦ 과학탐구체험관 체험 아동들을 위한 상설 체험프로그램 - 동영상과 과학체험꾸러미를 이용하여 지도 강사 없이 스스로 체험	11,658
	폐지사업	창의체험교실	◦ 기관 내 조직개편(과학수학교육부→과학교육부, 수학정보교육부)으로 각 부서 (과학·수학) 체험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변경 운영
2022	신규사업	수업혁신 연구 컨설팅 지원	◦ 수업혁신사례연구와 실천을 위한 컨설팅 운영 - 컨설팅 위원 위촉 및 컨설팅 지원	1,500
		제주형 학교조직진단도구 연구 용역 및 시스템 개발	◦ 제주형 학교조직진단도구 모형 개발 및 시스템 개발 - 학교평가 결과 연계 후속 컨설팅 지원	49,200
		교육정책연구	◦ 교육정책 연구 수행 - 현안 과제 및 단기 과제 연구 - 연구 보고회 및 공개행사 추진 ◦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운영 -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 설문통계분석시스템 관리 및 활용 지원	62,022
		수학체험 프로그램	◦ 해설이 있는 수학체험관 - 초·중학생 대상 수학체험관 콘텐츠 해설 프로그램 - 월 1회 운영 ◦ 방학중 집중 프로그램 - 방학 중 초·중 대상 15차시 수학체험 프로그램 4종	62,740
		SW·AI체험관 운영	◦ SW‧AI체험관 구축 및 개관 - SW‧AI기술 중심 실감형 콘텐츠 체험 중심의 전시 체험관 조성 - 코딩존, IoT 존 활용 인공지능 연계 메이커 활동 체험이 가능한 SW교육실 조성 ◦ SW‧AI체험관 운영 - 2022.8 이후 학교 단체 및 개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 - 학생 대상 피지컬 컴퓨팅 및 SW교육, 교원 대상 정보화 연수 운영	156,020 ※ 2021년 명시 이월액(시설구축) : 639,620천원
		SW·AI교육 프로그램	◦ SW‧AI교육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 교육용 IoT 활용 코딩융합교육 - 초등 저학년 대상 코딩 체험 프로그램 - 중등 코딩융합교육 -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및 원도심 학교 대상 코딩교육 -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 메타버스 활용 SW교육 - SW‧AI체험관 및 제주수학체험관 연계 프로그램	178,300
		제주 e학습터 활용 안내 자료 제작 및 보급	◦ 제주 e학습터 활용 안내 자료 제작 및 보급 -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e학습터 사용 대상자별 활용 방법 안내 자료 제작 및 배부	29,000
		학교실험실 기자재 정비	◦ 수리가 필요한 학교 과학교구(현미경, 망원경)를 정기적으로 정비지원 - 과학실험기자재 정비로 과학실험수업 활성화	13,000
		과학탐구체험관 상설체험코너	◦ 과학탐구체험관 체험 아동들을 위한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 활동의 대중화 및 과학적 흥미 유발 - 자유과학체험: 체험 동영상을 통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DIY 활동 - 도전!골드버그: 골드버그 장치를 이용한 과제해결형 코너 운영	10,000
		과학나들이	◦ 과학탐구체험관 및 과학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체험활동 지원 - 대상: 소규모 초등학교 (18개교) 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14개교)	20,000
		과학탐구체험관 해설의 날	◦ 과학탐구체험관 방문 아동과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 매달 1회 과학관 해설의 날 운영	3,000 (1,500)
	폐지사업	수학체험프로그램	◦ 현장요청형 수학체험 아카데미 - 교사 역량강화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대체
		e학습터 선도교사 운영	◦ 제주e학습터 선도교사 운영 -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에서 학생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
		과학체험프로그램 동영상 서비스	◦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지역과학관과 연합하여 다양한 과학체험 동영상을 개발, 보급에 따라 자체 동영상 서비스 폐지

□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내역

연번	기관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내용(요지)	처리결과	비고
1	제주 미래교육연구원	2021.10.21.	2021.10.25.	체험프로그램의 신청시간 및 기간 연장 / 접수 인원 미충족 강좌 추가 모집 요구	- 당초 신청기간을 여유롭게 하였으나 조기 마감 문제로 부득이하게 짧게 설정하였으며 이후 접수인원 미충족 강좌는 연장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추가 모집 실시하여 수혜학생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수학정보교육부-1276, 2021. 10. 25.)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2020.1.1. 기준)

구분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합계
정원	8	18	3	28
현원	8	17	3	28

※ 인력부족 사유: 결원 공무원(사서직)

(2021.1.1. 기준)

구분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합계
정원	7	16	3	26
현원	7	16	3	26

※ 인력부족 사유: 교육연구사 1명, 일반직(운전 직렬) 1명 정원 줄어듬

(2022.9.1. 기준)

구분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기타(파견교사)	합계
정원	7	17	3	0	27
현원	7	17	3	4	31

※ 인력부족 사유: 일반직(교육행정) 1명 결원대체 인력으로 채용

※ 2022년 3월 정책연구소 업무이관에 따라 파견교사 4명(현원) 증

【 제주국제교육원 】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8.31.기준)	비고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유아 및 학생	유아·유치원	0	48	98
		초	18,059	27,613	15,786
		중	893	2,543	1,779
		고	499	1,032	624
		소계	19,451	31,236	18,287
	일반		4,179	7,603	4,107
	합계		23,630	38,839	22,394
동부외국 문화학습관	유아 및 학생	유아·유치원	0	0	15
		초	7,451	11,056	6,998
		중	996	1,230	599
		고	0	87	57
		소계	8,447	12,373	7,669
	일반		206	343	162
	합계		8,653	12,716	7,831
서부외국 문화학습관	유아 및 학생	유아·유치원	0	63	73
		초	6,907	12,947	8,290
		중	782	1,897	955
		고	0	3	86
		소계	7,689	14,910	9,404
	일반		259	407	337
	합계		7,948	15,317	9,741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유아 및 학생	유아·유치원	0	30	156
		초	16,591	26,182	14,544
		중	1,560	2,022	1,049
		고	4	468	90
		소계	18,155	28,702	15,839
	일반		742	897	780
	합계		18,897	29,599	16,619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유아 및 학생	유아·유치원	0	28	66
		초	16,809	31,357	15,233
		중	2,321	3,308	1,913
		고	693	689	212
		소계	19,823	35,382	17,424
	일반		4,448	4,887	3,751
	합계		24,271	40,269	21,175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유아 및 학생	유아·유치원	1,899	2,964	2,070
		초	3,927	6,523	12,363
		중	1,169	1,250	986
		고	372	270	181
		소계	7,367	11,007	15,600
	일반		504	970	774
	합계		7,871	11,977	16,374
제주국제 교육원	유아 및 학생	유아·유치원	1,899	3,133	2,478
		초	69,744	115,678	73,214
		중	7,721	12,250	7,281
		고	1,568	2,549	1,250
		소계	80,932	133,610	84,223
	일반		10,338	15,107	9,911
	합계		91,270	148,717	94,134

□ 최근 3년간 신규 및 폐지 사업

(단위:천원)

연도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예산액
2020	신규사업	겨울방학 기초 더하기	◦추진 사유: 다문화학생 겨울 방학 중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난민가정 등 기초학력 부족 다문화학생 ◦내용: 겨울방학 기간 멘토(제주대학교 학생) 활용 한국어 교육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	33,550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추진 사유: 입학을 앞둔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대상: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내용: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생활 및 가정학습 지도 방법 안내 등	816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추진사유: 다수 교원의 역량강화 교육 참여 제공(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대체)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내용: 다문화교육의 이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교육 등 4개 영역에 대한 교원 연수	12,811
	폐지사업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폐지 사유: 소수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에 치중되어 다수 교원의 참여를 위한 연수 운영 필요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내용: 전문교사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단계형 연수
2021	신규사업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학부모 동아리운영	◦추진 사유: 업무이관(국제교육협력과→제주국제교육원) ◦대상: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학부모동아리 ◦내용: - 학부모동아리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 학부모동아리 운영에 따른 멘토지원	47,662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추진 사유: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대상: 중학생, 초등학생 및 자원봉사자 ◦내용: - 영어 도서 및 영화를 활용한 독후활동, 핵심표현 익히기 등 동기부여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	1,500
		중·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추진 사유: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대상: 중·고등학교 창의체험활동 동아리 ◦내용: 원어민교사가 학교의 창의적체험학습 운영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영어 동아리 활동 지원	4,120
		고등학생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추진 사유: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대상: 고등학교 동아리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지원 프로젝트 수업	8,640
		나의 스토리 구성하기 (Creative Storytelling)	◦추진 사유: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대상: 중학생 ◦내용 - 숭실대 교수와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 화상수업 -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프로젝트 활동 수업	1,500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추진 사유: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내용: 원어민교사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체험형 수업 진행	4,040
		다문화교육 꾸러미 이용 프로그램	◦추진 사유: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다문화 자료 제공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내용: 다문화교육 꾸러미 자료를 학교에 대여하여 다문화교육에 활용	9,986
	폐지사업	영어교사연수	◦폐지 사유: 도교육청 및 탐라교육원 연수와 중복, 교원 대상 필수·통합연수에 영어 교사 참여 필요 ◦대상: 초등 영어지도교사, 중등 영어교사 ◦내용: - 영어회화 연수(2010년~2014년) - 2015개정 교육과정 및 과정중심평가 연수(2015년~2020년)
		방학중 집중 프로그램 운영	◦폐지 사유: 방학 중 단기간 지원하는 것보다 학기 중 꾸준한 멘토링, 코칭을 통한 지원이 학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대상: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내용: 여름 방학 중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및 지역외국문화학습관을 활용하여 책 읽기 힘을 키우는 독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놀이 및 코딩 프로그램 운영
		자유학기연계 프로그램 운영	◦폐지 사유: 진로탐색과정과 다문화이해교육 및 체험활동과의 연계성 부족. 다문화교실 및 다문화교육 꾸러미 이용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생 ◦내용: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및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
2022	신규사업	외국어듣기 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추진 사유: 자연스러운 듣기 및 언어습득을 활용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제기 ◦대상: 공립초(30교) ◦내용: 특별프로그램 운영학교 30교 지원	300,000
		중학생 특별프로그램	◦추진 사유: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대상: 중학생 ◦내용 - (방학 특별프로그램) 주제별 체험 활동 - (주제탐구 프로젝트) 자기주도적 주제 탐구 프로젝트 활동 지원	5,760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	◦추진 사유: 원도심학교 지원 확대 ◦대상: 원도심학교(6교) ◦내용: 정규 수업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 지원	2,420
		다정다감* 프로그램	◦추진 사유: 정서지원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대상: 다문화학생 재학 초등학교 10교 ◦내용: 다문화‧비(非)다문화학생 간 어울림, 다문화학생 정서 파악 및 상담 *다정다감: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35,000
		한국어 이음교실	◦추진 사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 한국어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 ◦내용: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상담	2,000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	◦추진 사유: 다문화가정 구성원 역량 강화 ◦대상: 부모 한국어 수준 낮은 다문화 40가정 ◦내용: 멘토(퇴직교원)가 다문화가정 방문하여 학부모 및 자녀 교육 **친정부모: 친근하고 따뜻한 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 멘토링	1,000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추진 사유: 학교와의 소통 지원 ◦대상: 초등학교 ◦내용: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42,030
	폐지사업	중ㆍ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폐지 사유 - 학교별 동아리 운영일 변경 및 취소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율이 매우 낮음. - 월 1회 정도 운영으로 연속성 있는 학습지원이 어려움. ◦대상: 중·고등학교 창의체험활동 동아리 ◦내용: 원어민교사가 학교의 창의적체험학습 운영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영어 동아리 활동 지원
		나의 스토리 구성하기 (Creative Storytelling)	◦ 폐지 사유 - 학생활동중심 수업으로 원격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 어려움. 원어민교사 활용 중학생 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 ◦대상: 중학생 ◦내용: 숭실대 교수와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 화상수업

□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내역

연번	기관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내용(요지)	처리결과	비고
1	제주국제 교육원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	2020.1.3.	2020.1.13.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한 수업 신청 피해	- 관련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고, 향후 수강 신청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내 실시함.(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19, 2020. 1. 10.)
2	제주국제 교육원 (국제 교육부)	2020.1.17.	2020.1.28.	제주국제교육원 도서 및 DVD 이용 회원가입 신청 시, 아이를 동행하지 않고 부모님만 온 경우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아이를 동행하지 않고 부모님만 온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에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4개 지역외국문화학습관(동부, 서부, 서귀포, 신제주)의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제주국제교육원 소속 지역외국문화학습관에도 적용될수 있도록 시정함.(국제교육부-68, 2020. 1. 28.)
3	제주국제 교육원 (국제 교육부)	2020.9.16.	2020.12.24.	- 외국어강좌를 운영하는 원어민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이나 학생 지도 역량이 매우 부족함. - 해당 원어민교사 해고 처리 및 소속직원 지도 부족에 대한 기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징계 요구(전화 및 방문 민원)	- 해당 원어민교사의 부적절한 학생지도 방법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 및 수업컨설팅 실시함.(국제교육부-647, 2020. 9. 29) - 사안 발생에 따른 도교육청 감사관 조사 결과 해당원어민 해고조치 할 근거 없으며, 기관장 징계 또한 조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처분 받음.(감사관-6810, 2020. 12. 23.) - 제주국제교육원 운영 지침, 규정 등이 현행화 되지 않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 처분(감사관-6810, 2020. 12. 23.)이 내려졌으나 사전 조치함: 「제주국제교육원 소속 원어민교사 관리 업무 지침」 (국제교육부-896, 2020. 12. 21.)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기준: 2020.1.1. /  2021.1.1. /  2022.9.1.)

연도	구분	교육 전문직	일반직	파견 교사	교육 공무직	원어민 교사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기타	합 계	비고
2020	정원	4	25		21	18			68
	현원	4	25		16	18		5	68
2021	정원	4	29		15	18			66
	현원	4	29		14	18	2	1	68
2022	정원	4	29		15	18			66
	현원	4	27	2	12	18	2	5	70

※ 기타

- 2020년: 교육공무직(외국어교육실무원) 대체인력 3명 , 교육공무직(행정실무원) 대체인력 2명

- 2021년: 교육공무직(외국어교육실무원) 대체인력 1명

- 2022년: 지방공무원(교육행정) 결원지원 2명, 교육공무직(외국어교육실무원) 대체인력 3명

◦ 인력부족 사유

- 필요인원 : 교육연구사 1명, 교육행정직 1명

- 부족사유:

․ 도내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학생수 급증에 따라,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의 중요성과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센터 프로그램과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

․ 센터 체험 다문화교실 운영 시 행정인력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 지원 행정인력 증원 필요

․ 다문화학생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특성상 사업 수혜자들의 더욱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다문화교육센터 독자적 지원과 함께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제주학생문화원 】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연도	구분	이용일수(일)	이용자 수(명)			수입액 (천원)	비고
			학생 (유아포함)	일반	계
2020	대극장	24	6,719	3,317	10,036	978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제한적 대관 운영
	소극장	74	1,553	4,169	5,722	245
	전시실	22	253	175	428	0
	교육활동실(13실)	137	1,431	1,150	2,581	0
	계	257	9,956	8,811	18,767	1,223
2021	대극장	38	2,277	3,211	5,488	1,703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제한적 대관 운영
	소극장	73	1,053	4,030	5,083	78
	전시실	23	210	386	596	370
	교육활동실(13실)	233	4,037	3,080	7,117	0
	계	367	7,577	10,707	18,284	2,151
2022 (8.31.기준)	대극장	0	0	0	0	0	대수선공사로 대관휴무지정 운영(2022.1.1.~ 2022.10.31)
	소극장	0	0	0	0	0
	전시실	0	0	0	0	0
	교육활동실(3실)	52	2,370	300	2,670	0
	계	52	2,370	300	2,670	0

□ 최근 3년간 신규 및 폐지 사업

연도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2020	신규사업	없음
	폐지사업	없음
2021	신규사업	주말체험학교 운영(제주어 뮤지컬)	◦ 대상: 초2 ~ 중3까지, 29명 ◦ 내용 □ 오디션을 통한 뮤지컬 단원 모집 □ 매주 토요일 2~3시간 운영(2021.4월~11월) □ 노래, 연기, 무용 및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예술 함양 교육 □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공연 및 유튜브 송출 - 「검은 인어공주」, 「학교 가는 날」	54,541
	폐지사업	없음
2022	신규사업	우리동네 예술샘터 운영	◦ 운영기간 □ 2022. 5. 2.(월)〜11. 26.(토) 25회 (매주 1일, 2시간) ◦ 운영내용 □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4곳, 지역아동센터 6곳과 연계하여 강좌 운영 □ 프로그램명: 댄스스포츠, 보컬, 방송댄스, 매직월드, 칼림바, 칼라클레이, 생활공예, 오카리나, 신나는 마술여행, 라탄공예	31,800
		노래가 된 아이들 운영	◦ 대상학교: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3교 ◦ 내용 □ 시 창작 수업: 9월 ~ 10월 중순 □ 시 선정(2~3곡) 및 작곡수업, 노래 연습: 10월 말 ~ 11월 □ 합동음악회 발표 - 날짜: 2022. 12. 13.(화) - 장소: 제주학생문화원 - 내용: 시낭송 및 음악회	30,000
	폐지사업	방학 중 문화교실 운영	◦ 문화원 자체 및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강좌 운영(10개 내외)

□ 최근 3년간 학생문화원과 지역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실적

(단위: 명)

구 분	사업실적	기간	대 상	인원	비고 (협약기관)
2020년	방학중 문화교실 (겨울방학)	2020.1.2. ~ 2020.1.22. (10일~14일, 20시간~28시간)	초등학생, 중학생	56	신산청소년문화의 집 외 3개
2021년	방학중 문화교실 (여름방학)	2021.8.3. ~ 2021.8.18. (10일~12일, 20시간~24시간)	초등학생, 중학생	30명	한림청소년문화의 집 외 1개, 코로나19 상황악화로 취소함.
2022년	우리동네 예술샘터	2022.5.2.~ 2022.11.26. (6일~25일, 12시간~50시간)	초등학생, 중학생	134명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외 9개

□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내역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 최근 3년간 정ㆍ현원 현황

구 분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파견교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계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	일반직	전문 경력관			전문 상담사	청소원	결원 대체	근로 지원
정 원	1	2	16	1	3		1	2			26
현 원	1	2	15	1	3		1	2			25
증 감	결원: 공업 1명

- 2020년도(2020.10.1.기준)

구 분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파견 교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계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	일반직	전문 경력관		전문 상담사	청소원	결원대체
정 원	1	2	14	1	3	1	2	0	24
현 원	1	2	12	1	3	1	2	2	24
증 감	- 결원: 공업 1명, 사무운영 1명 - 감원: 2021. 1.1.자 교육행정 1명: 학생상담자원봉사자운영관리 도교육청 업무이관으로 1명 감 2021. 10.1.자 운전원 1명

- 2021년도(2021.10.1.기준)

구 분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파견교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계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	일반직	전문 경력관		전문 상담사	청소원	결원 대체	근로 지원
정 원	1	2	13	1	3	1	2	0	0	23
현 원	1	2	12	1	3	1	2	0	1	23
증 감	- 결원: 일반직 1명(공업·시설 1명) - 감원: 공업 1명(2022. 4.1.자)

- 2022년도(2022.10.1.기준)

◦ 인력부족 사유

- 2022.4.1.기준 일반직 15명→14명으로 공업 1명 감원

･ 최근 코로나19 지속으로 대관운영일수 감소와 대수선공사 기간 고려 한시적 감 조정

- 대관운영 적정인원: 대극장 3명(무대기계·조명·음향), 소극장 1명, 전시실 1명 등 총 5명이 배치 필요

･ 대수선공사 완료 11월 이후 정상적인 대관 운영을 위해 대관운영 담당 현행   4명→ 5명으로 공업 1명이 증원 필요한 실정

【 서귀포학생문화원 】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기관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8.31.현재)	비고
서귀포 학생문화원	대강당	1,584	1,297	2,510
	전시실	41	27	65
	활동실	6,024	23,825	10,520
	야영수련장	1,326	2,840	2,597
	계	8,975	27,989	15,692
전년대비 증․감(율)		△21,168 (△70%)	19,014 (211%)	△12,297 (△44%)

※ 참고

- 2020년도 이용자 감소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 축소·중단됨

･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주관행사에 한하여 대관 허용 및

대관 시설물별 이용가능 인원수 제한에 따라 이용자 감소함

- 2021년도 이용자 증가 사유

･ 2021년도는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4단계 발생 시 원격수업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각종 프로그램 대면수업에 따라 이용자 수 증가

- 2022년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대강당

및 활동실 대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신규 및 폐지 사업

◦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액
2021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학교급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찾아가는 공연으로 만족감과 행복감 증대	- 대상: 서귀포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 내용: 도내 우수 공연단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운영 - 시기: 6월~10월	10,000
	읍면지역 기관연계 문화예술교실	읍면지역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대상: 읍면지역 초⸱중⸱고등학생 내용: 읍면지역 청소년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강좌 운영 기간: 1월(겨울방학), 7월(여름방학)	18,000
	학교 속 야영수련	여건상 수련활동이 어려운 소규모 초등학교에 학교현장과 시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대상: 도내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기간: 2021.4.~12. - 내용: 숲밧줄놀이, 전통놀이체험, 뉴스포츠, 소원통만들기, 파라코드 등 운영실적: 11기 340명	7,600
2022	제주문화 사랑교육	제주어 전승 보전 및 지역과 연계된 제주 이해교육 활성화 기여	- 대상: 서귀포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 내용: 제주어시 선정 및 홍보(월 1편, 홈페이지 탑재), 제주어 시낭송 및 동화구연 대회(연 1회 운영)	2,180
	가족 축제의 날	가족 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심리․정서 소진에 대한 회복 지원	- 대상: 도내 유아, 학생, 지역주민, 프로그램 수강생 및 유관 교육기관 - 내용: 가족 플리마켓, 환경사진전, 작은음악회, 가족 소통활동, 유관기관 프로그램 등 - 기간: 5월, 10월(연 2회) - 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22,700
	가족사랑캠프	코로나19 등 가족간의 일상적 교류와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족공동체의 회복과 소통의 장 마련	- 대상: 도내 초등학생 가족 기간: 2022. 8. - 내용: 레크리에이션, 가족 액자 만들기, 모험활동 등 운영실적: 1기 40명	6,631

◦ 최근 3년간 폐지사업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폐지 사유	사업내용	예산액
2020	기아체험의 날	학생을 별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은 우리원 설립 취지와 관련하여 적합성이 낮음.	- 대상: 서귀포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 내용: 제3세계 아이들의 삶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한 세계의 문제점 고취	비예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캠프	신청자 모집의 어려움(신청자 0명)	- 대상: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 내용: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및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 마련	비예산
2022	진로체험의 날	진로체험처에 적합한 시설이 미비하고 타기관과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중복됨.	- 대상: 서귀포시 관내 중학교 - 내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3,190

□ 최근 3년간 학생문화원과 지역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실적

(단위: 명)

구 분	사업명	운영기간	강좌수	대상	수료 인원	협약기관
서귀포 학생문화원	읍면지역 기관연계 문화예술교실 (방학중)	2021.2.16.~2.26. 겨울방학 (10일 20시간)	4강좌 (기관별 1강좌)	초, 중학생	38	안덕 청소년문화의 집 신산 청소년문화의 집 남원 청소년문화의 집 표선 청소년문화의 집
		2021.8.3.~8.7. 여름방학 (5일 10시간)	8강좌 (기관별 2강좌)	초, 중학생	80	안덕 청소년문화의 집 남원 청소년문화의 집 표선 청소년문화의 집 대정 청소년 수련관
		2022.1.18.~1.29. 겨울방학 (5일 10시간)	8강좌 (기관별 2강좌)	초, 중학생	75	안덕 청소년문화의 집 남원 청소년문화의 집 표선 청소년문화의 집 대정 청소년 수련관
		2022.7.26.~8.6. 여름방학 (5일 10시간)	7강좌 (기관별 1~2강좌)	초, 중학생	77	신산 청소년문화의집 안덕 청소년문화의 집 표선 청소년문화의 집 대정 청소년 수련관

□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내역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직	계약직	교육공무직	합계
2020.1.1.기준	정원	2	20	・	2	24
	현원	2	18	1	2	23
2021.1.1..기준	정원	2	19	・	2	23
	현원	2	17	1	2	22
2022.9.1.기준	정원	2	18	・	2	22
	현원	2	15	2	2	21
인력부족 사유		- 2020.10.1.자 정원조정: 정원 1명 증(공업6급), 정원 1명 감(통신.전기.기계운영8급) 2021.1.1.자 정원조정: 정원1명 감(운전8급) - 2022.4.1.자 정원조정: 정원1명 감(공업8급) - 결원1명(사무운영):결원대체인력채용 - 육아휴직(보건): 대체없음(간호사 자격증 소지 지원자 없음) - 육아휴직(지방전문경력관): 결원대체인력채용

【 제주교육박물관 】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2022.8.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도 내	학 생	2,326	4,508	4,308
	일 반	6,771	4,535	4,335
도 외	학 생	591	564	464
	일 반	1,508	743	646
소 계	학 생	2,917	5,072	4,772
	일 반	8,279	5,278	4,981
외국인		0	20	17
계		11,196	10,370	9,770

□ 최근 3년간 신규 및 폐지 사업

연도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2020	신규사업	문헌정보실 구축	◦ 사업기간: 2월 ~ 3월 ◦ 사업내용 - 박물관 소장 일반도서 열람 및 정보 검색 공간 마련 - 내부 환경 개선 및 집기 구입・설치	38,860
		박물관 기획전시실 공간 개선	◦사업기간: 2월 ~ 3월 ◦ 사업내용 - 기획전시실 벽면 보수 (1실) - 전시용 가벽 신규 제작 (1식)	10,000
		상설전시실 전시 구성 변경	◦사업기간: 3월 ~ 11월 ◦사업내용 - 유물받침대, 전시설명판 교체 (8코너)	27,174
	폐지사업		해당사항 없음
2021	신규사업	기증자현황판 제작·설치	◦ 사업기간: 9월 ~ 10월 ◦ 사업내용 - 기증자현황판을 제작하여 관람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20,000
		상설전시실 VR 구축	◦ 사업기간: 8월 ~ 12월 ◦ 사업내용 - 상설전시실 가상현실(VR)영상 제작 - 전시실 내부 고화질 VR 촬영 - 주요 전시자료에 대한 3D 촬영 -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에 탑재	30,000
		역사와 함께 배우는 토요 천자문 교실	◦ 사업기간: 10월 ~ 11월 ◦ 사업대상: 초등학교 1~2학년 ◦ 사업내용 - 토요일 여가를 활용한 천자문 배우기 - 예절 및 학습방법 습득	4,760
	폐지사업		해당사항 없음
2022	신규사업	학교 소장 교육자료 수집 및 보존지원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 중기계획 및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학교별 소장 교육자료 보존 지원을 위한 자료관리 실태 파악 및 컨설팅	비예산
		제주 독도체험관 운영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관람객 ◦사업내용 - 2022년 1월부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관하여 운영 - 제주와 독도의 역사·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자료 등 전시	34,900
	폐지사업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내역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 2020년(1.1.기준)

(단위:명)

구 분	관 장	학 예 연구관	학 예 연구사	교육 행정	시설 관리	공업	통신 전기 기계	운전	교 육 공무직	지방 공무원결원 지원	합 계
정 원	1	1	3	4	2	1	1	1	1	0	15
현 원	1	1	2	4	1	0	2	1	1	2	15

※ 결원: 학예연구사(육아휴직 1명), 시설관리(결원 1명)

- 2021년(1.1.기준)

(단위:명)

구 분	관 장	학 예 연구관	학 예 연구사	교육 행정	시설 관리	공업	통신 전기 기계	운전	교 육 공무직	지방 공무원결원 지원	합 계
정 원	1	1	3	5	1	1	1	1	1	0	15
현 원	1	1	2	5	1	0	1	1	1	2	15

※ 결원: 학예연구사(육아휴직 1명), 공업(결원 1명)

- 2022년(9.1.기준)

(단위:명)

구 분	관 장	학 예 연구관	학 예 연구사	교육 행정	시설 관리	공업	교 육 공무직	지방 공무원 결원 지원	합 계
정 원	1	1	3	5	1	1	1	0	13
현 원	1	1	0	5	1	0	1	4	13

※ 결원: 학예연구사(육아휴직 2명, 결원 1명), 공업(결원 1명)

【 제주도서관 】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연 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	계
2020년	25,811	22,088	38,669	86,568
2021년	24,939	19,546	42,204	86,689
2022년 8월	45,823	24,646	52,343	122,812

연도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2020	신규사업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빌리고 이용 후 서점으로 반납	10,948
		숨은 도서 찾기	◦ 도서관 소장자료 중 대출이력이 없는 도서를 전시하여 이용자들의 자료이용 유도	454
		온 책 읽기 지원을 위한 추천도서목록 발간	◦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레시피」 - 학년별 추천도서 선정하여 도서별 서평, 질문, 관련도서 안내	6,000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	◦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제한에 따른 대안으로 소장자료 예약 대출 운영	비예산
		비대면 독서문화 사업	◦ 비대면 온라인 정보 서비스 - 도서관 SNS(인스타그램), 도서관 홈페이지 추천도서 코너 ◦ 어린이 ‧ 청소년 책 꾸러미 - 책꾸러미 배부, 느낌글 올리기 등 ◦ 숲 속 도서관 - 추천도서 전시, 독서 체험 등	12,284
	폐지사업	도서관 작은 음악회	◦ 작은 음악회「봄을 기다리는 마음」 - 성악, 무용, 시낭송 공연 및 체험 ◦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도서관 작은 음악회 - 음악과 해설이 함께하는 즐거운 클래식 연주회, 음악 관련 도서 전시	1,966
		제주 이해 도서목록 발간	◦ 「책으로 만나는 제주」 - 제주의 자연과 환경, 신화와 전설, 말과 글, 역사, 생활문화 등 수록	7,500
2021	신규사업	생애주기별 독서활동지원 (북스타트 및 꾸러미)	◦ 단계별 책 꾸러미 - 영‧유아 북스타트‘책걸음’(0~3세, 4~7세) - 초등 저학년 책 꾸러미‘도란도란 책놀이’ - 초등 고학년 책 꾸러미‘책나라’ - 중학교 신입생 책 꾸러미‘책오름’ - 중‧고등학생 책 꾸러미‘책다짐’ - 성인 책 꾸러미‘책바당’ ◦ 책 꾸러미 활동 모음집 발간 - 책 꾸러미 참여자 느낌글, 활동지 등 수록	23,762
		도서관 소식지 발간	◦ 「제주도서관 이야기」 - 도서관 행사, 추천도서 등의 내용을 수록한 홍보지 발행(격월) - 온라인(홈페이지 게시), 오프라인(소식지 발간) 서비스	1,955
	폐지사업	주말 그림책 읽기	◦ 주말 그림책 읽기 - 유아 대상 그림책 읽기와 독후활동	4,100
		서예교실	◦ 서예교실 - 서예의 이론‧실기 지도, 작품 전시회	4,700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동화구연	◦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동화구연 - 사회복지 시설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독서 ‧ 체험 프로그램 운영	2,100
2022	신규사업	독서공모전	◦ 제주도서관 독서공모전 - 공모분야: 독후감, 그림, 영상 - 대상: 초 ․ 중 ․ 고 ․ 일반 - 내용: 계층별 선정도서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글 ․ 그림 ․ 영상으로 표현 - 시상: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20,190
		별숲과 함께하는 도서관 체험	◦ 별숲 나들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 도서관 에티켓, 도서관 둘러보기, 책읽기 ◦ 도서관 체험학습 - 초등학교 대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 도서관 탐험 ◦ 테마가 있는 책놀이 - 어린이 대상 - 핵심 개념을 테마로 책과 함께 놀이하기 ◦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 어린이 ․ 청소년 가족 대상 - 지역 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햇살정원 환경 생태동아리 - 자발적 환경생태동아리를 구성하여 옥상 텃밭 가꾸기	16,740
		책 추천 영상 제작	◦ 사서 추천도서 ․ 신간도서 동영상 제작 ◦ 독서공모전 영상부문 입상작 편집 ․ 안내	5,000
	폐지사업	제주학생 독후감 공모	◦ 제주학생독후감 공모 - 도내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독후감 공모	4,540
		성인 독후감 공모	◦ 성인 독후감 공모‘제주를 읽고 쓰다!’ - 제주의 역사, 문화 등을 소재로 한 책을 읽고 독후감 공모	3,092

□ 최근 3년간 신규 및 폐지 사업

□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내역

연도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2020	2020.1.14.	제주도서관 실외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조치 및 지속적 단속 요구	우리도서관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라 도서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실외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였음 당장 흡연구역을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칭‘제주어린이도서관’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흡연구역(부스)을 철거 예정 중에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할 수 있게 지속적인 안내 및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음	2020.1.18.
	2020.1.22.	제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원문DB 검색PC 사용 여부 문의	현재 원문DB 검색PC1, PC2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함. 앞으로 관리에 주의를 더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20.1.28.
2021	2021.7.12.	제주도서관 이용자들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장소에서의 흡연에 의한 간접 흡연 피해 호소	우리도서관은 현재 어린이도서관 증축공사로 인해 임시 흡연 장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음. 흡연 장소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 시 등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흡연 장소에 가림막 설치는 물론 금연구역 안내문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도 흡연 장소를 이용하도록 꾸준히 홍보하고 있음 증축공사는 2021년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공사 완료 후 흡연박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음	2021.7.13.
	2021.12.22.	공익근무요원의 이용자 대응 (코로나 QR코드 인증 관련 변경지침 미숙지로 인한 안내 불만)	코로나19 도서관 방역관리 지침에 대한 재교육을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변경되는 코로나 대응 방역 지침에 대한 교육을 적시에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2022.1.28.
2022	2022.5.2.	제주학생문화원(제주도서관) 잔디밭 반려견 산책 금지 현수막 게시 불만	제주학생문화원(제주도서관) 구내 중앙에 위치한 잔디광장 및 제주도서관 건물 주변 잔디밭은 어린이도서관 개관 이후,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나들이하고, 도서관 방문 어린이들이 뛰고, 뒹굴며 노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잔디밭에 반려견 배설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책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현수막 문구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2022.5.10.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 정·현원 현황

- 2020년(1.1.기준)

(단위:명)

구 분	관 장	교 육 연구사	사 서	교육 행정	공 업 (기계)	운 전	시설 관리	사무 운영	교 육 공무직	합 계
정 원	1		8	5	1	1		1	8	25
현 원	1		6	5	1	1		1	8	23

- 2021년(1.1.기준)

(단위:명)

구 분	관 장	교 육 연구사	사 서	교육 행정	공 업 (기계)	운 전	시설 관리	사무 운영	교 육 공무직	합 계
정 원	1		8	5	1	1		1	8	25
현 원	1		8	5	1	1		1	7	24

- 2022년(9.1.기준)

(단위:명)

구 분	관 장	교 육 연구사	사 서	교육 행정	공 업 (기계)	운 전	시설 관리	사무 운영	교 육 공무직	합 계
정 원	1	1	9	5	1	1	1	2	9	30
현 원	1	1	7	4	1	1		2	12	29

* 교육공무직 현원 12명에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사서1, 교행1, 시설관리1) 3명 포함

* 사서5급 미발령으로 1명 결원

◦ 인력부족 사유

- 필요인원 : 사서 3명

- 부족사유:

․ 도서관 현장 체험 및 견학 공간으로 활용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으로 많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용자 관리 직원 부족

․ 많은 이용자가 방문하는 토, 일에는 층별 배치인원 부족으로 자료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안전 및 민원 관리, 점심 교대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신규 회원 및 가족 단위 방문 증가로 회원 가입 업무가 급증하여 이용자 안내 및 정보제공에 한계

․ 놀이와 독서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어린이들이 이용된 책들을 신속하게 서가에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어린이도서관 개관 전·후 비교

구 분	어린이도서관 개관 전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도서관 개관 후 (별이내리는숲)	비 고
면 적	492.91㎡	2,865.2㎡	481% 증가
실 구성	어린이자료실, 어린이교육실	자료실, 교육실, 미디어실, 다목적실, 계단서가 등 (지하1층, 지상 4층)
좌석 수	95석	400석	321% 증가
어린이자료 대출자수(일평균)	250명	530명 (주말810명)	112% 증가
어린이자료 대출권수(일평균)	296권	740권	150% 증가
프로그램 운영 수	7개 강좌	12강좌	71% 증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1~8월)
기관방문	유아체험	단체체험	1,196	2,220 (코로나19 대응 대체프로그램 5,432명 미포함)	2,560
		토요가족체험	192	285	196
	집합연수	교원연수	438	185 (원격연수 187명 미포함)	119
		학부모연수	137	40 (원격연수 326명 미포함)	105
	놀이주머니 제공		352	538	322
	기타 기관 방문(외부)		24	5	79
	소계		2,315	3,268	3,381

※ 실제 기관 방문 인원에 대해서만 포함

□ 최근 3년간 신규 및 폐지 사업

연도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사업 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2020	신규사업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자격연수 운영 - 대상: 공·사립유치원 36명 - 이수 시간: 96시간 - 평가 방법: 절대평가	15,373천원
		찾아가는 유아 건강·영양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현장 지원 프로그램 - 내용: 영양 및 비만예방교육 - 지원 대상: 1~2학급 유치원 - 지원 시간: 1일 2차시 - 지원 실적: 67개원, 1,603명	12,540천원
	폐지사업	자녀사랑 학부모 동아리	◦ 미래인재교육과 초·중·고 학부모 동아리와 통합	0천원
		찾아가는 창의·인성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내용 변경 - 변경 내용: 건강·영양교육 프로그램	0천원
2021	신규사업	함께 놀아요! 놀이 프로그램	◦찾아가는 현장 지원 프로그램 - 내용: 자연 및 전통놀이 - 지원 대상: 공·사립유치원 - 지원 횟수: 1일 2차시, 3학급 이상 2회 - 지원 현황: 1~9월, 개원, 5,212명	18,640천원
	폐지사업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 사업과 통합	0천원
		찾아가는 유아 건강·영양교육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내용 변경 - 변경 내용: 함께 놀아요! 놀이 프로그램	0천원
2022	신규사업	현장기획형 학부모 소통 연수	◦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학부모 연수 - 대상: 공·사립유치원 - 신청 및 지원 현황: 11개원 - 내용: 금쪽같은 가족수업, 자연생태교육, 생각의 힘을 기르는 하브루타, 성인지 및 성폭력예방교육, 독서문화 형성, 웃음 치료, 유치원 교육과정, 예비학부모 교육 등	5,000천원
	폐지사업		없음

□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내역

접 수 현 황			처 리 현 황			처리불가 또는 지연사유
접수일	제 목	주요내용	처리일	처리 부서	처 리 결 과
2020. 4.2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관련	본원 홈페이지 접속시 팝업창 3개가 열리며 웹접근성 저해	2020. 4.23.	연구운영부	긴급하게 코로나 관련 팝업창을 게시한 내용으로, 이후 팝업창을 정리함.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2020.4.21. 본원 홈페이지 접속시 팝업창 3개가 열리며 웹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민원

- 2020.2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국내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의 국내 발생이 급증하여, 긴급하게 코로나 관련 팝업창을 게시한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 확인

- 2020.4.23. 코로나 관련 홈페이지 내 안내를 팝업창으로 게시하면서 해당 기간 중 타 안내 팝업창이 추가로 게시되면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한 답변 및 팝업창 정리

□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인력부족 사유

◦ 2020년도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 직원	계
	연구관	연구사	교육행정				시설관리		운전
			5-6급	6급	7급	8급	7급	8급	7급	8급
정원	1	1	1		1	1	1			1	3	10
현원	1	1		1	2		1		1		3	10

◦ 2021년도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 직원	계
	연구관	연구사	교육행정				시설관리		운전
			6급	7급	8급	9급	7급	8급	7급	8급
정원	1	1	1	1	1		1			1	3	10
현원	1	1	1	2				1	1		3	10

◦2022년도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 직원	계
	연구관	연구사	교육행정				시설관리		운전
			6급	7급	8급	9급	7급	8급	7급	8급
정원	1	1	1	1	1		1			1	3	10
현원	1	1	1	1	1		(1)		1		3	10

※ (1)은 대체인력임

[ 정책기획과 ]

32. 제주형 자율학교 및 교육중심학교 관련

(정책기획과  장학관  김남규  ☎710-0171)

(정책기획과  장학사  김우철  ☎710-0181)

□ 최근 3년간 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성과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으로 학생 수 증가

- 2015년 대비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학생 수 증가 현황: 초 21.2%, 중 6.9%

(기준일: 교육통계, 매년 4.1. 특수학교 제외)

구분	학교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2015 대비)
초등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9교)	5,982	6,039	6,178	6,559	6,758	6,798	7,103	7,253	21.2%
	일반학교 (74교)	29,543	29,592	30,088	30,838	31,604	31,106	31,521	34,390	16.4%
	계 (113교)	38,164	38,272	38,901	40,096	41,068	40,575	41,328	41,643	9.1%
중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13교)	4,053	3,794	3,756	3,831	3,823	3,934	4,135	4,333	6.9%
	일반학교 (32교)	17,998	16,835	15,847	15,475	15,076	15,534	15,854	15,789	-12.3%
	계 (45교)	22,051	20,629	19,603	19,306	18,899	19,468	19,989	20,122	-8.7%

◦ 2015년 대비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학생 수 증가 사례

구분	학교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2015대비)
초등학교	저청초	58	67	70	102	105	113	133	139	139.7%
	금악초	52	47	45	56	60	86	90	96	84.6%
	재릉초	131	148	182	204	223	232	254	258	96.9%
	가마초	34	41	48	58	64	64	65	73	114.7%
	덕수초	57	62	65	67	76	92	102	105	84.2%
중학교	애월중	167	146	171	196	226	242	265	262	56.9%

◦ 제주특별법 활용으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제주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적용 현황

조항	내용	현황	적용 여부
§216①	자율학교 지정 운영	2007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
§216②	교원의 임용 또는 전보 유예	교장공모제․초빙교사제 운영, 유예(8년) 등 실시	○
§216③	특별수당	형평성 문제로 미적용(조례 미제정)	×
§216④	운영 사항 대통령령 제정	제주특별법시행령 제44조~제46조 제정	○
§216⑤	학력인정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	○
§216⑥	불이익 금지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불이익 금지	○

- 제주특별법시행령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적용 현황(2022.3. 기준)

조항	권한 주체	내용	적용 학교		내용
			학교 수	비율
§46①	학교장	1. 교육과정과 교과 자율성	21교	38.2%	교과(군)시수 20%이상 감축 및 증배, 교과시수 감축 및 창체 시수 증가, 교과신설
		2. 학년도	0교	0%
		3. 학기와 수업일수	2교	3.8%	한림여중(185일), 효돈중(186일)
		4. 학년제	0교	0%
		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9교	34.5%
§46②	교육감	1. 교원의 배치기준
		2. 수업연한
§46③	학교장	학교 규칙 제정	55교	100%
§46④	교육감	내부형 교장, 교감 임용	15교	27.3%
§46⑤	학교장	산학겸임교사
§46⑥	학교장	교과용도서	3교	5.8%	종달초(종달교재), 애월중(더불어 나누는 철학 1, 2학년) 제주중앙고(제주문화상징, 1학년)
§46⑦	학교장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55교	100%
§46⑧	교육감	교원의 임용․전보 유예	55교	100%
§46⑨	교육감	특별수당
§46⑩	교육감	입학전형 및 전학 절차	9교	16.4%	-과대학교 전입학생 납읍초(1), 재릉초(4), 대흘초(1), 북촌초(2), 도순초(70), 신례초(1), 하원초(1), 김녕중(3), 애월중(2)
§46⑪	교육감	운영․지원사항 교육 규칙 지정

◦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장임용 다양화로 민주적 학교 문화 견인

- 2022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공모 교장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빙형	6	1	-	7
내부형	10	5	-	15
개방형	-	-	1	1
계	16	6	1	23

◦ 최근 3년간 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예산 지원 현황

연번	교육 지원청	지역	급	학교명	지원 예산액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1	제주	구좌읍	초	종달초	21,000	18,000	21,000
2	제주	애월읍	초	애월초	22,000	21,000	24,000
3	제주	애월읍	초	납읍초	22,000	20,000	23,000
4	서귀포	성산읍	초	수산초	21,000	18,000	21,000
5	서귀포	대정읍	중	무릉초	21,000	18,000	21,000
6	서귀포	대정읍	중	무릉중	20,000	17,000	20,000
7	제주	동지역	초	광양초	30,000	25,000	28,000
8	제주	한경면	초	저청초	21,000	18,000	21,000
9	제주	한경면	중	저청중	20,000	17,000	20,000
10	제주	구좌읍	중	세화중	24,000	21,000	24,000
11	제주	동지역	고	제주중앙고	30,000	27,000	30,000
12	서귀포	안덕면	초	덕수초	20,000	17,000	20,000
13	제주	애월읍	초	구엄초	27,000	23,000	26,000
14	제주	한림읍	초	귀덕초	21,000	18,000	21,000
15	제주	한림읍	초	금악초	20,000	17,000	20,000
16	제주	동지역	중	오름중	30,000	27,000	30,000
17	제주	동지역	중	제주동중	30,000	27,000	30,000
18	제주	애월읍	중	애월중	26,000	24,000	27,000
19	서귀포	대정읍	초	대정초	32,000	29,000	32,000
20	서귀포	성산읍	초	풍천초	21,000	18,000	IB학교로 전환운영
21	서귀포	남원읍	초	흥산초	21,000	18,000	21,000
22	서귀포	대정읍	중	대정중	30,000	27,000	30,000
23	서귀포	대정읍	고	대정고	27,000	23,000	26,000
24	제주	동지역	초	제주북초	29,000	26,000	IIB학교로 전환운영
25	제주	동지역	중	제주중	30,000	27,000	30,000
26	제주	한림읍	중	한림여중	22,000	20,000	23,000
27	서귀포	대정읍	초	대정서초	21,000	18,000	21,000
28	서귀포	성산읍	초	시흥초	21,000	18,000	21,000
29	서귀포	표선면	초	토산초	21,000	IB학교로 전환운영	-
30	서귀포	안덕면	중	안덕중	24,000	21,000	24,000
31	제주	조천읍	초	신촌초	38,000	26,000	29,000
32	제주	조천읍	초	북촌초	31,000	18,000	21,000
33	제주	한림읍	초	재릉초	37,000	25,000	28,000
34	제주	조천읍	중	조천중	37,000	25,000	28,000
35	서귀포	동지역	초	도순초	30,000	19,000	22,000
36	서귀포	남원읍	초	남원초	38,000	25,000	28,000
37	서귀포	안덕면	초	사계초	31,000	18,000	21,000
38	서귀포	동지역	중	효돈중	30,000	18,000	21,000
39	제주	동지역	초	영평초	50,000	36,000	31,000
40	제주	동지역	초	한천초	49,000	33,000	28,000
41	제주	구좌읍	초	하도초	41,000	26,000	21,000
42	제주	조천읍	초	대흘초	46,000	33,000	28,000
43	서귀포	동지역	초	하원초	41,000	26,000	21,000
44	서귀포	표선면	초	가마초	40,000	25,000	20,000
45	제주	동지역	초	오라초		46,000	42,000
46	제주	동지역	초	일도초		41,000	37,000
47	제주	동지역	초	제주중앙초		49,000	45,000
48	제주	구좌읍	초	송당초		35,000	31,000
49	제주	구좌읍	중	김녕중		34,000	30,000
50	서귀포	성산읍	초	성산초		35,000	31,000
51	서귀포	안덕면	초	창천초		35,000	31,000
52	서귀포	표선읍	초	성읍초		35,000	31,000
53	서귀포	표선읍	초	한마음초		38,000	34,000
54	제주	동지역	초	제주서초			54,000
55	제주	한경면	초	고산초			42,000
56	제주	구좌읍	초	세화초			42,000
57	서귀포	남원읍	초	신례초			41,000
58	서귀포	동지역	고	서귀산과고			50,000
계					1,264,000	1,319,000	1,543,000

□ 2022년 현재 제주형자율학교, 교육중심학교 운영 현황

◦ 2022년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현황

- 2022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현황

지정연도	초	중	고	계
2015~	납읍초, 무릉초, 수산초 애월초, 종달초	무릉중		6
2016~	광양초, 덕수초, 저청초	세화중, 저청중	제주중앙고	6
2017~	구엄초, 귀덕초, 금악초 대정초, 흥산초	대정중, 오름중 애월중, 제주동중	대정고	10
2018~	시흥초, 대정서초	제주중, 한림여중 안덕중		5
2019~	신촌초, 북촌초, 재릉초 남원초, 도순초, 사계초	조천중, 효돈중		8
2020~	가마초, 대흘초, 영평초 하도초, 하원초, 한천초			6
2021~	성산초, 성읍초, 송당초 오라초, 일도초, 제주중앙초 창천초, 한마음초	김녕중		9
2022~	고산초, 세화초, 신례초 제주서초,		서귀산과고	5
계	39	13	3	55

- 2022 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 현황

지정연도	초	중	고	계
2021~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4
2022~	온평초, 제주북초, 풍천초	성산중		4
계	5	2	1	8

- 2022 제주형 자율학교(건강생태학교) 현황

지정연도	초	중	고	계
2022~	선흘초, 하례초			2
계	2	0	0	2

◦ 2022년 현재 교육중심학교 운영 현황

- 2022 교육중심학교 운영 현황(총괄)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비고
2022	102	26	1	129	도내 초·중 공립학교 대상 운영 ※표선고(IB학교) 예외적용

- 2022 교육중심학교 운영 현황(초등)

연도	전체 학교수	교육중심 운영	수업지원교사제 운영	행정실무원 배치	교육과정지원인력 (기간제교사) 충원	학교지원 센터지원	비고
2022	113	102	96	56	14	61	미운영: 11교

- 2022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 학교 현황(중학교)

연도	전체 학교수	교육 중심 운영	교육과정 지원교사제 운영	교육과정지원인력 (기간제교사) 충원	행정 실무원 배치	학교지원 센터지원	비고
2022	38	26	18	18(기간제11,시수지원7)	10	30	미운영: 12교

- 2022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 학교 현황(고등학교)

연도	학교수	교육중심 운영	교육과정 지원교사제 운영	교육과정지원인력 (기간제교사) 충원	행정실무원 배치	학교지원 센터지원	비고
2022	20	1	1	1	1	0	표선고

강동우 의원

강동우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33	도교육청 SW교육지원센터 추진 현황 (시설배치/프로그램 운영 계획)	256	미래인재교육과
34	도교육청 무한상상실 운영 설치 및 운영 현황 (학교급별 시설기자재/프로그램 운영/운영형태 등)	257	미래인재교육과
35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읍면동지역 학교별 대상인원/참가인원/참가율/성과/ 학교별 예산)	260	학교교육과
36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교수학습 방법 도입 현황	265	미래인재교육과
37	향후 5년내 개교 100주년 학교 현황	266	교육행정과
38	최근 3년간 시설관리직 정원/현원 현황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267	교육행정과 총 무 과
39	최근 3년간 코로나19 유공 포상 현황	268	체육건강과

[ 미래인재교육과 ]

33. 도교육청 SW교육지원센터 추진 현황(시설배치/프로그램   운영 계획)

(미래인재교육과  교육연구관  양순택  ☎710-0361)

□ 제주SW․AI체험관 추진 현황(시설배치)

◦ 제주SW․AI체험관 구축(총 291㎡, 1층 255㎡, 2층 36㎡)

- 1층: AI 자율주행 자동차(4코스 4대, 경기장 1세트), AR(3종 프로그램 4태블릿), 드론 시뮬레이터(5종 프로그램 3부스), 스마트홈(조명, 커튼, 블라인드,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음성 인식 제어), AI 리사이클링(4종 쓰레기 분류, 2대), 로봇팔(5종 협업 프로그램 3대), 코딩 미디어 테이블(150여 종 프로그램, 2대), 반사형 3D모델링 디스플레이(1만여 점의 3D 데이터, 1대), 도서(100여 권), 키오스크, 사이니지

- 2층: 3D 모델링(오큘러스 활용 1대, 태블릿 활용 2대), 메타버스(오큘러스 2대), 페이퍼 크래프트(4종)

- SW교육1실: 피지컬 컴퓨팅, AI, 메타버스 활용 코딩 체험 운영 등

□ 제주SW․AI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초․중등 코딩융합교육(초 21기, 중 3기), 찾아가는 로봇활용 인공지능 코딩교육(11교 14프로그램), 모여서 듣는 인공지능교육(초 10기, 중 2기),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코딩(4기 예정), 읍면지역 찾아가는 코딩융합교육(20교 예정) 등 운영

◦ 제주수학체험관 연계 제주SW․AI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2022. 2학기)

□ 추후 추진 일정

◦ 제주SW․AI체험관 개관: 2022. 12.

[ 미래인재교육과 ]

34. 도교육청 무한상상실 운영 설치 및 운영 현황

(미래인재교육과  교육연구관  양순택  ☎710-0361)

□ 학교급별 구축 현황

학교급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비고
2012			1	1	제주과학고
2017			1	1	제주일고
2018		1		1	한림중
2019			2	2	사대부고, 표선고
2020	1		1	2	제주중앙초, 서귀포고
2021	2			2	도련초, 서귀포초
2022		3	1	4	사대부중⁕, 제주동중⁕⁕, 성산중, 대기고
계	3	4	6	13

* 사대부중: 교육부 지정 무한상상실 구축교 지원

** 제주동중: 교육부 지정 창의융합형과학실 구축교 지원

□ 학교급별 시설기자재

◦ 구축 요청사항

- (구축 내용) 3D프린터, 목공 장비, SW교구 등 학생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융합교육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인근 학교(무한상상실, 발명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개념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과 협업하여 구축 기자재 및 시설을 대여‧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 활용도를 확장하는 공간으로도 구축 가능

연번	장비명	설명
1	3D 프린터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 적층해서 3D 형상을 출력하는 데 쓰임
2	각도 절단기	정확한 각도로 절단하기 위한 지표 장치와 둥근 톱으로 구성된 장치
3	레이저 커터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한 2차원 형상 절단 및 새김이 가능한 기계
4	3D 스캐너	사물의 형상을 3D 데이터로 변환 스캔
5	PC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이용
6	톱(테이블쏘, 밴드쏘, 스크롤쏘)	목재·금속·석재·플라스틱 등을 절단하기 위한 공구
7	집진기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
8	3D 펜	3D프린터의 전동장치 보드 등의 장치를 제거하고 노즐과 모터만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기기
9	전동드릴	목재에 구멍을 뚫고 나사못을 박는 작업을 동시에 하는 공구
10	유니맷	비금속, 목재, 플라스틱을 소재로 메이커 결과물 제작 기기

- (구축기자재, 예시)

◦ 학교별 무한상상실(메이커스페이스) 설치 이후 운영 현황(2021년 기준)

1) A고등학교 (2017년 구축)

- 활용 현황

내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연수	동아리 운영
실적	52시간(1194명)	9건 113차시 320명	48차시 14명	34차시 20명

- 교육 내용

교과 관련	- 행복성장주간 탐구활동 - 과학융합 수업 - 물리학실험 수업 등
교과 관련 이외	- 체인지메이커동아리 활동 - 4족보행 로봇제작 교육 - 파인썬을 활용한 창의적 산출물 제작 - 안전교육, 교사연수 등

2) B초등학교 (2021년 구축)

- 활용 현황

내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연수	동아리 운영
실적	17시간(262명)	5건 10차시 241명	3차시 33명

- 교육 내용

교과 관련	- 3D프린터 활용 마스크 장식품 만들기 - 3D 펜 활용 생활용품 만들기 - 3D 프린터 활용 나만의 작품 만들기 - 디폼블럭 활용 나만의 작품 만들기 등
교과 관련 이외	- 안전교육, 교사연수 등

3) C중학교 (2018년 구축)

- 활용 현황

내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연수	동아리 운영
실적	34시간 509명	8건 59차시 686명	6차시 20명	12명 18차시

- 교육 내용

교과 관련	- 재료의 특성을 활용한 메이커활동 - 교과연계 융합 수업(과학, 미술)
교과 관련 이외	-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작물 만들기 - 블록 코딩 활용 새로운 것 만들기 - 3D 펜을 활용한 창작물 만들기

4) D초등학교 (2020년 구축)

- 활용 현황

내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연수	동아리 운영
실적	2시간 45명	4건 14차시	5차시 90명	15명 30차시

- 교육 내용

교과 관련
교과 관련 이외	3D프린터 활용 피젯스피너 만들기 레이저커팅기 활용 시계 만들기 3D 펜 활용 생활용품 만들기 등

5) E고등학교 (2020년 구축)

- 활용 현황

내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연수	동아리 운영
실적	7시간 153명	2건 12차시 252명	10차시 76명	12명 37차시

- 교육 내용

교과 관련	실험으로 풀어보기(물리학Ⅰ) 네온 아트(나만의 네온 사인 만들기) 목공교육(스톨의자 만들기)
교과 관련 이외	창의과학캠프(드론 교육) 창의과학캠프(아두이노 교육) 창의과학캠프(3D 모델링 교육)

[ 학교교육과 ]

35.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읍면동지역/학교별 대상인원/참가율/성과/학교별 예산)

(학교교육과  장학관  신문진  ☎710-0281)

□ 2022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읍면, 동지역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준: 2022.8.31.)

구분	구분	프로그램 참가 학교		프로그램 참가 학생
		학교수(교)	전체학생수(명)	학생수(명)	참가율(%)
동	제주시	34	25,447	2,542	9.99
	서귀포	16	6,367	692	10.87
	소계	34	25,447	2,542	10.17
읍면	제주시	35	6,280	888	14.14
	서귀포	29	3,630	608	16.75
	소계	69	31,727	3,430	15.10
합계		114	41,724	4,730	11.34

◦ 학교별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제주시교육지원청                                      (기준: 2022.8.31.)

연번	학교명	구분	전체 학생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예산(천원)	비고
1	고산초	읍면지역	75	13	9,840
2	곽금초	읍면지역	96	10	11,040
3	광령초	읍면지역	353	22	33,250
4	광양초	동지역	242	35	20,840
5	구엄초	읍면지역	209	20	22,380
6	구좌중앙초	읍면지역	63	32	13,200
7	귀덕초	읍면지역	92	12	13,310
8	금악초	읍면지역	97	11	13,680
9	김녕초	읍면지역	101	13	11,400
10	김녕초 동복분교장	읍면지역	59	15	11,580
11	남광초	동지역	1161	120	75,920
12	납읍초	읍면지역	148	24	14,720
13	노형초	동지역	1024	74	79,120
14	대흘초	읍면지역	278	68	27,270
15	더럭초	읍면지역	103	22	15,560
16	도남초	동지역	700	58	54,580
17	도련초	동지역	1217	78	99,000
18	도리초	동지역	284	27	26,400
19	도평초	동지역	382	34	30,400
20	동광초	동지역	1091	63	69,210
21	동화초	동지역	455	39	39,100
22	물메초	읍면지역	112	16	14,530
23	백록초	동지역	928	63	77,000
24	봉개초	동지역	204	33	23,810
25	북촌초	읍면지역	87	10	14,280
26	삼성초	동지역	717	63	58,420
27	삼양초	동지역	1059	130	90,480
28	삼화초	동지역	749	36	58,660
29	선흘초	읍면지역	92	33	11,250
30	세화초	읍면지역	112	10	11,300
31	송당초	읍면지역	68	12	13,080
32	수원초	읍면지역	159	20	15,540
33	신광초	동지역	789	63	71,400
34	신제주초	동지역	1182	156	79,520
35	신창초	읍면지역	119	15	10,600
36	신촌초	읍면지역	283	29	32,860
37	아라초	동지역	1867	167	124,880
38	애월초	읍면지역	171	34	18,040
39	어도초	읍면지역	106	15	14,800
40	영평초	동지역	644	49	46,780
41	오라초	동지역	686	45	60,300
42	외도초	동지역	1512	173	105,240
43	우도초	읍면지역	45	9	15,630
44	월랑초	동지역	663	50	62,400
45	이도초	동지역	1203	147	90,060
46	인화초	동지역	1104	83	90,600
47	일도초	동지역	152	9	19,800
48	장전초	읍면지역	318	34	31,000
49	재릉초	읍면지역	259	29	28,220
50	저청초	읍면지역	138	21	15,240
51	제주교대부설초	동지역	426	59	39,800
52	제주남초	동지역	112	61	18,500
53	제주동초	동지역	521	48	51,640
54	제주북초	동지역	236	25	31,860
55	제주서초	동지역	651	83	58,530
56	제주중앙초	동지역	622	66	57,320
57	조천초	읍면지역	320	30	29,420
58	조천초 교래분교	읍면지역	13	3	4,000
59	종달초	읍면지역	74	47	17,600
60	추자초	읍면지역	36	15	14,000
61	추자초 신양분교	읍면지역	1	1	2,000
62	평대초	읍면지역	57	57	13,200
63	하귀일초	읍면지역	619	34	44,200
64	하귀초	읍면지역	298	24	23,520
65	하도초	읍면지역	69	9	12,600
66	한동초	읍면지역	59	17	26,370
67	한라초	동지역	1970	308	155,500
68	한림초	읍면지역	475	56	51,100
69	한천초	동지역	263	29	21,400
70	함덕초	읍면지역	463	33	41,500
71	함덕초 선인분교장	읍면지역	53	13	11,040
72	해안초	동지역	117	10	12,000
73	화북초	동지역	514	58	48,400
계			31,727	3,430	2,783,02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준: 2022.8.31.)

연번	학교명	구분	전체학생수	참여학생수	예산(천원)	비고
1	가마초	읍면지역	74	16	16,800
2	가파초	읍면지역	5	5	3,840
3	강정초	동지역	84	24	13,200
4	남원초	읍면지역	271	53	29,200
5	대정서초	읍면지역	79	16	11,200
6	대정초	읍면지역	428	51	44,000
7	덕수초	읍면지역	106	20	13,200
8	도순초	동지역	112	16	13,000
9	동남초	읍면지역	275	26	27,600
10	동홍초	동지역	1,190	99	96,310
11	무릉초	읍면지역	79	14	13,200
12	법환초	동지역	212	38	21,890
13	보목초	동지역	77	15	11,790
14	보성초	읍면지역	291	24	24,600
15	사계초	읍면지역	107	15	11,260
16	새서귀초	동지역	984	96	73,520
17	서광초	읍면지역	116	9	10,800
18	서귀북초	동지역	981	89	75,410
19	서귀서초	동지역	280	30	32,550
20	서귀중앙초	동지역	374	47	37,300
21	서귀포초	동지역	230	38	26,120
22	서호초	동지역	457	51	40,180
23	성산초	읍면지역	76	21	13,200
24	성읍초	읍면지역	64	15	12,800
25	수산초	읍면지역	52	19	12,770
26	시흥초	읍면지역	50	22	13,200
27	신례초	읍면지역	47	34	10,710
28	신산초	읍면지역	70	17	11,400
29	안덕초	읍면지역	234	28	28,370
30	예래초	동지역	94	11	12,000
31	온평초	읍면지역	55	18	11,220
32	위미초	읍면지역	171	22	15,080
33	의귀초	읍면지역	75	12	13,100
34	중문초	동지역	786	62	51,490
35	창천초	읍면지역	40	28	13,470
36	태흥초	읍면지역	87	11	11,520
37	토산초	읍면지역	53	8	12,900
38	토평초	동지역	230	31	26,400
39	표선초	읍면지역	345	23	26,900
40	풍천초	읍면지역	94	14	13,200
41	하례초	읍면지역	57	43	14,480
42	하원초	동지역	62	11	13,200
43	한마음초	읍면지역	178	16	18,820
44	효돈초	동지역	214	34	24,200
45	흥산초	읍면지역	51	8	13,200
계			9,997	1,300	1,040,600

◦ 2022년 1학기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성과

- 프로그램 참여 전후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기초학력 향상도

지원청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참가 현황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참여 결과
	학교수 (교)	참가학교 전체 학생수(명)	프로그램참가 학생수(명)	4월 진단 검사 미도달 학생수	7월 향상도 검사 미도달 학생수	구제율(%)
제주시	69	31,727	3,430	1,363	437	67.9%
서귀포시	45	9,997	1,300	679	208	69.4%
합계	114	41,724	4,730	2,042	645	68.4%

※ 학기초 진단결과 미도달 학생 중 43.2%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참가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참가한 미도달 학생 중 68.4% 1차 향상도 검사 도달

- 1학기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조사기간: 2022.7.13.(수) ~ 7.20.(수)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업무담당자	초 4~6학년	전체
항목	예산집행현황, 향상도	참여도 및 향상도	만족도 및 향상도
방법	엑셀 서식 작성	설문응답	설문응답
제출현황	초 114명	796명	782명

□만족도 설문 결과

지원청	설문 응답자(명)	프로그램 참여 후 학습능력이 향상됨
		웅답자(명)	비율(%)
학생	796	680	85.43
학부모	782	701	89.65
합계	1,578	1,381	87.52

※ 학생 및 학부모 87.52%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참여 후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

[ 미래인재교육과 ]

36.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교수학습 방법 도입 현황

(미래인재교육과  교육연구관  양순택  ☎710-0361)

□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활용학교 지원 현황

◦ 대상교: 5교(초 1, 중 1, 고 3)

◦ 지원금액: (1년차, 구축 및 운영) 40,000천원, (2년차, 운영 및 정착) 20,000천원

◦ 학교별 운영 현황

학교명	참여인원 및 교과	연수계획	추진내용	메타버스 유형
안덕초	◦5명(과학, 영어, 국어,수학,사회,음악,미술)	◦VR기기 사용 방법 및 교과수업활용방법 연수 등	◦메타버스 활용교육 체험 동아리 운영 ◦메타버스 체험 캠프 운영 ◦교원 대상 연수 운영	증강현실 가상세계
제일중	◦5명(과학,수학,도덕,기가)	◦메타버스 활용사례 연수 등	◦메타버스 공간 구축 및 학생 실습 ◦학교 축제 때 메타버스 체험 활동 공간 구축	가상세계
남주고	◦10명(수학,정보,국어,영어,과학,사회,체육)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 전문가 초빙 특강 등	◦메타버스학교 및 교과교실 구축 ◦학교 설명회, 동아리 활동 발표회	가상세계
신성 여고	◦6명(지구과학,정보,일반사회,화학,세계지리,물리)	◦메타버스 관련 교원 연수	◦메타버스 활용 수업 설계 및 적용 ◦전시 및 부스운영	가상세계 라이프로깅
오현고	◦6명(정보,영어,과학,수학)	◦메타버스 및 VR,AR 기기 등 정보 기술 관련 연수	◦야외형/모바일형/키트형 등 메타버스 및 증강현실 활용 콘텐츠 체험 활동 ◦콘텐츠 저작도구 활용 및 콘텐츠 제작	증강현실 가상세계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메타버스, 빅데이터, AI기술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학교관리자 연수: 25명

◦ 에듀테크로 디자인하는 학생참여수업 연수: 22명

□ 제주과학축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체험 37개 부스 운영

□ 향후계획

◦ 메타버스 활용 교원 역량 강화 연수 3회 실시 예정(본청, 연구원, 탐라교육원)

◦ 학생 대상 메타버스 활용 SW교육 운영(연구원)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과학 탐구활동 지도 자료 개발

[ 교육행정과 ]

37. 향후 5년내 개교 100주년 학교 현황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오윤정  ☎710-0661)

□ 향후 5년내 개교 100주년 현황

(기준: 2022.8.31.)

연번	소속기관	설립구분	학교급	학교명	최초개교일	비고
1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조천초등학교	1922.11.01.
2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구엄초등학교	1923.04.01.
3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한림초등학교	1923.09.01.
4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김녕초등학교	1923.09.01.
5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1923.09.01.
6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애월초등학교	1923.09.04.
7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구좌중앙초등학교	1924.05.10.
8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1924.11.24.
9	제주시	공립	분교장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1925.06.30.
10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	1925.09.01.
11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화북초등학교	1926.07.15.
12	제주시	공립	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1927.05.03.
합계			12교(초 11, 분교장 1)

[ 교육행정과, 총무과 ]

38. 최근 3년간 시설관리직렬 직급별 정·현원 현황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은형  ☎710-0671)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한경미  ☎710-0621)

□ 최근 3년간 시설관리직렬 직급별 정·현원 현황

(매년 9.1.기준, 단위: 명)

연도	구분	정원(A)				현원(B)				과부족(B-A)
		6급	7급	8급	계	6급	7급	8급	계	6급	7급	8급	계
2020	본청	1	3	2	6		2	3	5	-1	-1	1	-1
	교육지원청	1	1	5	7			4	4	-1	-1	-1	-3
	직속기관	4	2	4	10		1	8	9	-4	-1	4	-1
	각급 학교	5	26	208	239	13	86	99	198	8	60	-109	-41
	합계	11	32	219	262	13	89	114	216	2	57	-105	-46
2021	본청	1	3	2	6		1	2	3	-1	-2		-3
	교육지원청	1	4	12	17	1	2	6	9		-2	-6	-8
	직속기관	4	3	2	9		3	5	8	-4		3	-1
	각급 학교	5	23	203	231	13	87	79	179	8	64	-124	-52
	합계	11	33	219	263	14	93	92	199	3	60	-127	-64
2022	본청	1	2	3	6		2	3	5	-1			-1
	교육지원청	1	4	8	13	1	3	5	9		-1	-3	-4
	직속기관	4	4		8		3	5	8	-4	-1	5
	각급 학교	5	23	201	229	11	89	67	167	6	66	-134	-62
	합계	11	33	212	256	12	97	80	189	1	64	-132	-67

※ 현원은 휴직, 퇴직준비교육파견 인원 포함임

[ 체육건강과 ]

39. 최근 3년간 코로나19 유공 포상 현황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유정  ☎710-0441)

□ 『21년 코로나19 대응 교원 유공 표창』 개요

◦ 유공 포상 훈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

◦ 포상일자: 2021.12.31.

◦ 추천 대상

-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한 유공 교원

-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당 1명

◦ 추천 기준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방역수칙 지도 및 교육에 적극 기여한 교원

-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병 유입을 예방하고 대응에 적극 기여한 교원

- 기타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응에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에 기여한 교원

◦ 추천 제한

- (재표창 금지) 동일분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수상하였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교육감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제외(2021.12.31. 기준)

□ 『21년 코로나19 대응 교원 유공 표창』 포상 현황

◦ 유공 표창 인원: 총 147명

(단위: 명)
구분 학교급	교(원)감	보건교사	교사(담임)	영양교사	사서교사	총계
유	4		13			17
초	4	42	23	3		72
중		23	12	1		36
고	1	8	8	2	1	20
특수		1	1			2
총계	9	74	57	6	1	147

※ 학교 추천 인원 총 148명, 1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계기록에 따라 포상 제외

고의숙 의원

고의숙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40	초등 돌봄교실 관련	272	미래인재교육과 정책기획과
41	노후학교 관련	283	교육시설과
42	최근 3년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288	미래인재교육과 정책기획과
43	석면교체 공사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 실적	294	교육시설과
44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현황	297	전기관
45	교육자치 관련	300	정책기획과 국제교육협력과 교육행정과
46	최근 2년간 교육 균형 발전 사업 추진 현황	305	정책기획과
47	학교자치, 학생자치 추진 상황	308	정책기획과 교육행정과
48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18	교육재정과
49	김광수 교육감 출범 후 소통강화를 위한 실적 및 향후 계획	321	정책기획과
50	학생 통학 지원 계획	322	안전복지과

[ 미래인재교육과, 정책기획과]

40. 초등 돌봄 교실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김용민  ☎710-0381)

(정책기획과  장학사  김우철  ☎710-0181)

1-1) 2022년 학교별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학기중)

(2022.4.30.기준)

연번	교육지원청	학교명	돌봄운영 교실수	신청 학생수	수용 학생수	대기 학생수
1	제주시	고산초	1	25	25
2	제주시	곽금초	1	20	20
3	제주시	광령초	3	56	56
4	제주시	광양초	2	31	31
5	제주시	구엄초	2	30	30
6	제주시	구좌중앙초	1	16	16
7	제주시	귀덕초	1	22	22
8	제주시	금악초	1	25	25
9	제주시	김녕초	1	17	17
10	제주시	김녕초 동복분교장	1	19	19
11	제주시	남광초	5	164	125	39
12	제주시	납읍초	1	24	24
13	제주시	노형초	6	152	150	2
14	제주시	대흘초	1	27	25	2
15	제주시	더럭초	1	18	18
16	제주시	도남초	4	103	100	3
17	제주시	도련초	8	202	200	2
18	제주시	도리초	2	49	49
19	제주시	도평초	4	91	91
20	제주시	동광초	4	152	100	52
21	제주시	동화초	3	81	75	6
22	제주시	물메초	1	19	19
23	제주시	백록초	3	93	75	18
24	제주시	봉개초	1	26	25	1
25	제주시	북촌초	1	24	24
26	제주시	삼성초	4	110	99	11
27	제주시	삼양초	3	155	75	80
28	제주시	삼화초	5	113	113
29	제주시	세화초	1	27	25	2
30	제주시	송당초	1	16	16
31	제주시	수원초	1	27	27
32	제주시	신광초	4	99	99
33	제주시	신제주초	5	168	125	43
34	제주시	신창초	1	22	22
35	제주시	신촌초	1	31	25	6
36	제주시	아라초	9	324	225	99
37	제주시	애월초	1	25	25
38	제주시	어도초	1	24	24
39	제주시	영평초	5	124	122	2
40	제주시	오라초	5	143	125	18
41	제주시	외도초	6	215	150	65
42	제주시	월랑초	4	98	97	1
43	제주시	이도초	6	180	150	30
44	제주시	인화초	5	137	125	12
45	제주시	일도초	1	19	19
46	제주시	장전초	1	31	25	6
47	제주시	재릉초	2	37	37
48	제주시	저청초	1	26	25	1
49	제주시	제주남초	2	32	32
50	제주시	제주동초	3	78	75	3
51	제주시	제주북초	1	25	25
52	제주시	제주서초	4	107	100	7
53	제주시	제주중앙초	3	91	75	16
54	제주시	조천초	2	50	50
55	제주시	종달초	1	24	24
56	제주시	추자초	1	9	9
57	제주시	평대초	1	13	13
58	제주시	하귀일초	3	90	75	15
59	제주시	하귀초	3	72	72
60	제주시	한동초	1	19	19
61	제주시	한라초	4	205	100	105
62	제주시	한림초	2	66	50	16
63	제주시	한천초	2	53	50	3
64	제주시	함덕초	3	76	75	1
65	제주시	해안초	1	17	17
66	제주시	화북초	3	85	75	10
소계			172	4,749	4,072	677
1	서귀포시	가마초	1	8	8
2	서귀포시	강정초	1	18	18
3	서귀포시	남원초	2	61	53	8
4	서귀포시	대정서초	1	22	22
5	서귀포시	대정초	2	47	47
6	서귀포시	덕수초	1	23	23
7	서귀포	도순초	1	25	25
8	서귀포시	동남초	2	49	48	1
9	서귀포시	동홍초	4	136	100	36
10	서귀포시	무릉초	1	13	13
11	서귀포시	법환초	1	34	25	9
12	서귀포시	보목초	1	16	16
13	서귀포	보성초	1	18	18
14	서귀포시	사계초	1	22	22
15	서귀포시	새서귀초	4	121	88	33
16	서귀포시	서광초	2	31	31
17	서귀포시	서귀북초	3	113	75	38
18	서귀포시	서귀서초	2	49	49
19	서귀포시	서귀중앙초	2	59	50	9
20	서귀포시	서귀포초	1	25	25
21	서귀포시	서호초	3	82	76	6
22	서귀포시	성산초	1	20	20
23	서귀포시	성읍초	1	22	22
24	서귀포시	수산초	1	14	14
25	서귀포시	시흥초	1	15	15
26	서귀포시	신례초	1	17	17
27	서귀포시	신산초	1	19	19
28	서귀포시	안덕초	1	25	25
29	서귀포시	예래초	1	25	25
30	서귀포시	온평초	1	22	22
31	서귀포시	위미초	1	31	25	6
32	서귀포시	의귀초	1	25	25
33	서귀포시	중문초	3	78	72	6
34	서귀포시	창천초	1	14	14
35	서귀포시	태흥초	1	16	16
36	서귀포시	토산초	1	16	16
37	서귀포시	토평초	2	50	50
38	서귀포시	표선초	2	48	48
39	서귀포시	풍천초	1	25	25
40	서귀포시	하례초	1	21	21
41	서귀포시	하원초	1	14	14
42	서귀포시	한마음초	1	25	25
43	서귀포시	효돈초	2	49	47	2
44	서귀포시	흥산초	1	24	24
소계			65	1,587	1,433	154
합계			237	6,336	5,505	831

1-2) 2022년 학교별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방학중)

연번	교육지원청	학교명	돌봄운영 교실수	신청 학생수	수용 학생수	대기 학생수
1	제주시	고산초	1	14	14
2	제주시	곽금초	1	15	15
3	제주시	광령초	3	33	33
4	제주시	광양초	2	26	26
5	제주시	구엄초	2	16	16
6	제주시	구좌중앙초	1	12	12
7	제주시	귀덕초	1	16	16
8	제주시	금악초	1	17	17
9	제주시	김녕초	1	16	16
10	제주시	김녕초 동복분교장	1	14	14
11	제주시	남광초	5	148	125	23
12	제주시	납읍초	1	11	11
13	제주시	노형초	6	108	108
14	제주시	대흘초	1	14	14
15	제주시	더럭초	1	9	9
16	제주시	도남초	4	83	83
17	제주시	도련초	8	169	169
18	제주시	도리초	2	41	41
19	제주시	도평초	4	66	66
20	제주시	동광초	4	88	88
21	제주시	동화초	3	75	75
22	제주시	물메초	1	13	13
23	제주시	백록초	3	75	75
24	제주시	봉개초	1	18	18
25	제주시	북촌초	1	8	8
26	제주시	삼성초	4	92	92
27	제주시	삼양초	3	144	75	69
28	제주시	삼화초	5	90	90
29	제주시	세화초	1	24	24
30	제주시	송당초	1	12	12
31	제주시	수원초	1	9	9
32	제주시	신광초	4	100	100
33	제주시	신제주초	5	125	125
34	제주시	신창초	1	14	14
35	제주시	신촌초	1	21	21
36	제주시	아라초	9	182	182
37	제주시	애월초	1	25	25
38	제주시	어도초	1	16	16
39	제주시	영평초	5	99	99
40	제주시	오라초	5	141	125	16
41	제주시	외도초	6	111	111
42	제주시	월랑초	4	82	82
43	제주시	이도초	6	144	144
44	제주시	인화초	5	104	104
45	제주시	일도초	1	15	15
46	제주시	장전초	1	13	13
47	제주시	재릉초	2	18	18
48	제주시	저청초	1	12	12
49	제주시	제주남초	2	32	32
50	제주시	제주동초	3	51	51
51	제주시	제주북초	1	16	16
52	제주시	제주서초	4	68	68
53	제주시	제주중앙초	3	75	75
54	제주시	조천초	2	17	17
55	제주시	종달초	1	14	14
56	제주시	추자초	1	6	6
57	제주시	평대초	1	8	8
58	제주시	하귀일초	3	57	57
59	제주시	하귀초	3	41	41
60	제주시	한동초	1	10	10
61	제주시	한라초	4	85	85
62	제주시	한림초	2	54	50	4
63	제주시	한천초	2	39	39
64	제주시	함덕초	3	51	51
65	제주시	해안초	1	11	11
66	제주시	화북초	3	71	71
소계			172	3,404	3,292	112
1	서귀포시	가마초	1	8	8
2	서귀포시	강정초	1	11	11
3	서귀포시	남원초	2	50	50
4	서귀포시	대정서초	1	9	9
5	서귀포시	대정초	2	37	37
6	서귀포시	덕수초	1	11	11
7	서귀포	도순초	1	19	19
8	서귀포시	동남초	2	27	27
9	서귀포시	동홍초	4	82	82
10	서귀포시	무릉초	1	8	8
11	서귀포시	법환초	1	29	25	4
12	서귀포시	보목초	1	9	9
13	서귀포	보성초	1	18	18
14	서귀포시	사계초	1	11	11
15	서귀포시	새서귀초	4	85	85
16	서귀포시	서광초	2	31	31
17	서귀포시	서귀북초	3	57	57
18	서귀포시	서귀서초	2	30	30
19	서귀포시	서귀중앙초	2	32	32
20	서귀포시	서귀포초	1	20	20
21	서귀포시	서호초	3	49	49
22	서귀포시	성산초	1	20	20
23	서귀포시	성읍초	1	6	6
24	서귀포시	수산초	1	12	12
25	서귀포시	시흥초	1	15	15
26	서귀포시	신례초	1	14	14
27	서귀포시	신산초	1	13	13
28	서귀포시	안덕초	1	25	25
29	서귀포시	예래초	1	17	17
30	서귀포시	온평초	1	10	10
31	서귀포시	위미초	1	23	23
32	서귀포시	의귀초	1	17	17
33	서귀포시	중문초	3	60	60
34	서귀포시	창천초	1	7	7
35	서귀포시	태흥초	1	7	7
36	서귀포시	토산초	1	7	7
37	서귀포시	토평초	2	50	50
38	서귀포시	표선초	2	28	28
39	서귀포시	풍천초	1	15	15
40	서귀포시	하례초	1	16	16
41	서귀포시	하원초	1	6	6
42	서귀포시	한마음초	1	15	15
43	서귀포시	효돈초	2	35	35
44	서귀포시	흥산초	1	15	15
소계			65	1,066	1,062	4
합계			237	4,470	4,354	116

2) 위1)에 따른 탈락자 구제대책

□ 돌봄교실 증실이 어려운 경우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운영 권장

□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구축이 어려운 지역이나 돌봄대기자 과다 발생학교 중심으로‘마을키움터’민간위탁사업 확대 운영

◦ 2021년 10개 기관(단체) → 2022년 13개 기관(단체)

□ 매년 돌봄지도 현행화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3) 2022년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연번	교육지원청	학교명	운영시간	매식(도시락) 총 48교	간식 총 62교
1	제주시	고산초	08:30~12:30		○
2	제주시	곽금초	09:00~13:00		○
3	제주시	광령초	09:00~13:00	○
4	제주시	광양초	09:00~13:00		○
5	제주시	구엄초	09:00~13:00		○
6	제주시	구좌중앙초	09:00~13:00		○
7	제주시	귀덕초	09:00~13:00		○
8	제주시	금악초	09:00~13:00		○
9	제주시	김녕초	09:00~13:00	○
10	제주시	김녕초 동복분교장	09:00~13:00	○
11	제주시	남광초	09:00~13:00	○
12	제주시	납읍초	09:00~13:00		○
13	제주시	노형초	09:00~13:00	○
14	제주시	대흘초	09:00~13:00		○
15	제주시	더럭초	09:00~13:00		○
16	제주시	도남초	09:00~13:00	○
17	제주시	도련초	09:00~13:00	○
18	제주시	도리초	09:00~13:00	○
19	제주시	도평초	09:00~13:00	○
20	제주시	동광초	09:00~13:00	○
21	제주시	동화초	09:00~13:00	○
22	제주시	물메초	08:30~12:30		○
23	제주시	백록초	09:00~13:00	○
24	제주시	봉개초	09:00~13:00	○
25	제주시	북촌초	09:00~13:00		○
26	제주시	삼성초	09:00~13:00	○
27	제주시	삼양초	09:00~13:00	○
28	제주시	삼화초	09:00~13:00	○
29	제주시	세화초	09:00~13:00		○
30	제주시	송당초	09:00~13:00		○
31	제주시	수원초	08:30~12:30		○
32	제주시	신광초	09:00~13:00	○
33	제주시	신제주초	09:00~13:00	○
34	제주시	신창초	08:40~12:40		○
35	제주시	신촌초	09:00~13:00		○
36	제주시	아라초	09:00~13:00	○
37	제주시	애월초	09:00~13:00		○
38	제주시	어도초	09:00~13:00		○
39	제주시	영평초	09:00~13:00	○
40	제주시	오라초	09:00~13:00	○
41	제주시	외도초	09:00~13:00	○
42	제주시	월랑초	09:00~13:00	○
43	제주시	이도초	09:00~13:00	○
44	제주시	인화초	09:00~13:00	○
45	제주시	일도초	09:00~13:00		○
46	제주시	장전초	09:00~13:00	○
47	제주시	재릉초	08:30~12:30		○
48	제주시	저청초	08:30~12:30		○
49	제주시	제주남초	08:30~12:30	○
50	제주시	제주동초	09:00~13:00	○
51	제주시	제주북초	09:00~13:00		○
52	제주시	제주서초	09:00~13:00	○
53	제주시	제주중앙초	09:00~13:00	○
54	제주시	조천초	08:40~12:40		○
55	제주시	종달초	08:40~12:40		○
56	제주시	추자초	09:00~13:00		○
57	제주시	평대초	08:30~13:00		○
58	제주시	하귀일초	09:00~13:00	○
59	제주시	하귀초	09:00~13:00	○
60	제주시	한동초	09:00~13:00	○
61	제주시	한라초	09:00~13:00	○
62	제주시	한림초	09:00~13:00	○
63	제주시	한천초	09:00~13:00	○
64	제주시	함덕초	08:30~12:30	○
65	제주시	해안초	09:00~13:00	○
66	제주시	화북초	09:00~13:00	○
소계				39교	27교
1	서귀포시	가마초	08:30~12:30		○
2	서귀포시	강정초	08:30~12:30		○
3	서귀포시	남원초	09:00~13:00	○
4	서귀포시	대정서초	08:30~12:30		○
5	서귀포시	대정초	08:40~12:40	○
6	서귀포시	덕수초	09:00~13:00		○
7	서귀포	도순초	08:30~12:30		○
8	서귀포시	동남초	08:30~12:30		○
9	서귀포시	동홍초	08:30~12:30		○
10	서귀포시	무릉초	09:00~13:00		○
11	서귀포시	법환초	08:30~12:30		○
12	서귀포시	보목초	08:30~12:30		○
13	서귀포	보성초	09:00~13:00		○
14	서귀포시	사계초	09:00~13:00		○
15	서귀포시	새서귀초	09:00~13:00		○
16	서귀포시	서광초	09:00~13:00		○
17	서귀포시	서귀북초	08:30~12:30		○
18	서귀포시	서귀서초	08:30~12:30		○
19	서귀포시	서귀중앙초	08:30~12:30		○
20	서귀포시	서귀포초	09:00~13:00		○
21	서귀포시	서호초	08:30~12:30		○
22	서귀포시	성산초	09:00~13:00		○
23	서귀포시	성읍초	09:00~13:00		○
24	서귀포시	수산초	09:00~13:00		○
25	서귀포시	시흥초	09:00~13:00		○
26	서귀포시	신례초	09:00~13:00		○
27	서귀포시	신산초	08:30~12:30		○
28	서귀포시	안덕초	08:40~12:40		○
29	서귀포시	예래초	08:30~12:30		○
30	서귀포시	온평초	08:30~12:30	○
31	서귀포시	위미초	08:30~12:30		○
32	서귀포시	의귀초	09:00~13:00		○
33	서귀포시	중문초	09:00~13:00	○
34	서귀포시	창천초	09:00~13:00		○
35	서귀포시	태흥초	09:00~13:00		○
36	서귀포시	토산초	08:30~12:30	○
37	서귀포시	토평초	08:30~12:30	○
38	서귀포시	표선초	09:00~13:00	○
39	서귀포시	풍천초	09:00~13:00	○
40	서귀포시	하례초	09:00~13:00		○
41	서귀포시	하원초	08:30~12:30		○
42	서귀포시	한마음초	09:00~13:00		○
43	서귀포시	효돈초	08:30~12:30	○
44	서귀포시	흥산초	08:30~12:30		○
소계				9교	35교
합계				48교	62교

4) 최근 3년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참가) 현황

□ 2019년부터 지자체(도청) 중심으로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 참석(운영)일자: 2019.12.17. / 2020.9.17. / 2022.4.26.

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과 연계한 돌봄 운영 현황

- 지역기관(단체)과 연계한‘마을키움터’민간위탁사업 돌봄운영 현황

연도	위탁기관명	지원금액 (단위:천원)	돌봄 소재지	계약기간
				계약일	종료일
2022	호꼼슬로 작은도서관	25,000	제주시	2022-03-10	2023-02-28
	퐁낭 작은도서관	25,000	서귀포시	2022-03-10	2023-02-28
	참꽃 작은도서관	25,000	제주시	2022-03-10	2023-02-28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25,000	제주시	2022-03-10	2023-02-28
	사단법인 청소년꿈틀세상	25,000	서귀포시	2022-03-10	2023-02-28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흘중앙교회	25,000	제주시	2022-03-10	2023-02-28
	제주교육사회적협동조합	25,000	제주시	2022-04-20	2023-02-28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25,000	제주시	2022-04-20	2023-02-28
	서귀포와수다	25,000	서귀포시	2022-04-20	2023-02-28
	꿈키교육문화원	25,000	서귀포시	2022-06-09	2023-02-28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25,000	제주시	2022-06-09	2023-02-28
	성짓골 작은도서관	25,000	제주시	2022-06-09	2023-02-28
	브레인코칭&감성융합연구소	25,000	제주시	2022-07-12	2023-02-28
	13개 기관(단체)	325,000

- ‘마을교육공동체’ 민간보조금사업 돌봄운영 현황

연도	단체명	지원금액 (단위:천원)	돌봄 소재지	돌봄 운영 현황	돌봄 운영 기간
2022	김영수도서관친구들	17,000	제주시 원도심지역	여름방학 중 마을방과후 및 돌봄 운영	2022.7.27. ~8.22.

6) 100% 완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업무 구분과 협력에 대한 모형 제시)

□ 현황

◦ 유사하고 중복된 돌봄정책이 각 부처별로 분산·추진

◦ 아동돌봄이 중요한 국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돌봄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운영

◦ 아동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있음에도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사업 중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규모가 가장 큼

◦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학교에서 수용하는데 가용공간 부족으로 한계점 발생

□ 문제점

◦ 돌봄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정책 효율성 저하

◦ 분절적인 돌봄정책으로 사업간 연계협력 어려움

◦ 각 부처별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수준 격차 발생(붙임 자료 참조)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돌봄정책으로 개선 필요

◦ 동지역인 경우 교육청-지자체 모두 공간 부족 현상 발생

□ 필요성

◦ 장기적으로 다양한 돌봄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일원화된 돌봄 정책이 필요하므로 각 부처별 돌봄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교육청 지원 사업 현황

◦ 안전한 초등돌봄교실 구축을 위해 학교 수요가 있는 경우 적극 예산 지원

◦ 학교 내 가용공간 부족으로 돌봄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 밖 ‘마을키움터’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운영

◦ 매년 지역 돌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돌봄지도 현행화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지자체 협조 사항

◦ 돌봄기관 신규 구축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예) 차량 지원, 공간 제공, 돌봄전담인력 양성 등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초등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관련 시책 추진·협력 필요

<붙임> 지역 내 방과후 돌봄 운영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지자체)		여성가족부(지자체)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근거법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도입 정부정책에 따라 실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지원 대상		초등학생 1~2학년 초등돌봄교실 1~6학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만 18세 미만	만 6~12세 미만	초등 4학년 ~중등 3학년
지원 내용		보호, 놀이·쉼 중심 프로그램 및 일부 급･간식지원	보호, 학습지도, 급식,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시간제 돌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 및 생활지원 (급식지원 포함)
지원 형태		무상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 교육비 지원대상 전액 지원)	무상 (소득별 이용료 10만원 이내 부담)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 간식비는 실비 부담)	무상
운영 주체		학교(109교)	법인, 개인 등 민간(65개소)	법인 등 민간 (3개소)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10개소)
운영시간	학기	방과후~17시	필수운영시간 14시 ~ 19시	표준운영시간 14시 ~ 19시	방과후 ~ 21시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필수운영시간 12시 ~ 17시	표준운영시간 09시 ~ 18시	여건에 따라 자율

[ 교육시설과 ]

41. 노후학교 관련

(교육시설과  지방시설사무관  김봉수  ☎710-0771)

□ 40년 이상 노후학교 현황

(단위: 년, ㎡)

연번	기관명	학교명	시설명	구조	건축 연도	경과 연도	연면적	안전 등급
1	서귀포시	중문초등학교	돌봄교실	기타	1957	65	355	C
2	제주시	구좌중앙초등학교	별관동(다동)	기타	1958	64	371.63	B
3	서귀포시	대정중학교	선수휴게실	조적조(벽돌,블록)	1958	64	150.74	B
4	서귀포시	대정중학교	체육실	기타	1961	61	257.85	B
5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트리트조	1963	59	8,095	C
6	서귀포시	대정중학교	미술실	조적조(벽돌,블록)	1963	59	177.52	B
7	본청	대정여자고등학교	다목적실	기타	1964	58	134	B
8	제주시	저청초등학교	도서관동(초)	조적조(벽돌,블록)	1964	58	166	B
9	제주시	추자초등학교	본관동(가동)	철근콘크리트조	1964	58	2,116.11	B
10	본청	한국뷰티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67	55	7,520.12	B
11	제주시	구엄초등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67	55	509.18	B
12	제주시	저청중학교	음악실	조적조(벽돌,블록)	1967	55	132.33	B
13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도서관(B동)	철근콘크리트조	1968	54	355.44	B
14	제주시	제주중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68	54	1,653.14	A
15	제주시	화북초등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69	53	4,132.16	B
16	제주시	한림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69	53	7,695.96	D
17	본청	대정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3,172	B
18	제주시	물메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2,056.55	B
19	제주시	장전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984.22	B
20	제주시	종달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1,562.46	B
21	제주시	제주서초등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1,704	B
22	제주시	한동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2,889.19	B
23	제주시	귀덕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1,772.87	B
24	제주시	고산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2,064.06	B
25	제주시	한림여자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3,640.8	B
26	제주시	애월중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689.5	B
27	서귀포시	가마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1,754	B
28	서귀포시	남원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3,683.81	B
29	서귀포시	서광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1,881.13	B
30	서귀포시	서귀포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6,602.95	B
31	서귀포시	덕수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2,040.76	B
32	서귀포시	위미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2,633	B
33	서귀포시	안덕중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0	52	1,780.2	B
34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본관동(A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5,892	A
35	제주시	조천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3,290.49	B
36	제주시	선흘초등학교	본관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2,059.57	B
37	제주시	도평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4,171.9	B
38	제주시	저청초등학교	본관동(초)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1,500	B
39	제주시	어도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2,203.93	B
40	제주시	세화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4,312.74	B
41	제주시	신엄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2,583.44	B
42	서귀포시	중문초등학교	본관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5,957.53	B
43	서귀포시	하원초등학교	본관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2,196.54	B
44	서귀포시	창천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1,724	B
45	서귀포시	대정서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2,035.82	B
46	서귀포시	풍천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1,894.55	B
47	서귀포시	서귀중앙여자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4,022.06	B
48	서귀포시	위미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1	51	3,530.19	B
49	본청	오현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8,130	B
50	제주시	수원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2,048.47	B
51	제주시	세화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2,869	B
52	제주시	제주여자중학교	본관동(A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4,241	A
53	서귀포시	서귀중앙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5,591.04	B
54	서귀포시	시흥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1,729.87	B
55	서귀포시	흥산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1,846.43	B
56	서귀포시	표선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3,497.72	B
57	서귀포시	대정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4,681.14	B
58	서귀포시	서귀포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5,610.75	B
59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862.81	C
60	서귀포시	효돈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2	50	3,733.83	B
61	본청	제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4,744.06	B
62	본청	제주여자고등학교	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1,173.56	B
63	제주시	광양초등학교	본관동(에이동)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5,530	B
64	제주시	한천초등학교	본관동(A동)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3,604.74	B
65	제주시	더럭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1,105.59	A
66	제주시	한림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2,977	B
67	서귀포시	법환초등학교	교구보관실	조적조(벽돌,블록)	1973	49	108	B
68	서귀포시	하례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1,898.05	B
69	서귀포시	위미초등학교	강당(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298	B
70	서귀포시	성산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3	49	4,259.66	B
71	본청	대정여자고등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1,322	B
72	본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목장연수실	조적조(벽돌,블록)	1974	48	141.16	B
73	본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목장창고	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120	B
74	본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목장축사	조적조(벽돌,블록)	1974	48	301	B
75	제주시	함덕초등학교	본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3,575.2	B
76	제주시	삼양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5,582.37	B
77	제주시	어도초등학교	미술실	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170.55	B
78	제주시	저청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1,175	C
79	제주시	귀일중학교	본관동(아동)	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4,911.56	B
80	서귀포시	동남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3,364.67	B
81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4	48	4,241.4	B
82	본청	한림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975	47	4,376	B
83	본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5	47	4,981.12	B
84	서귀포시	효돈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5	47	3,812	B
85	본청	제주고등학교	공동실습소실습동	철근콘크리트조	1976	46	1,272.91	B
86	본청	제주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6	46	6,633.02	A
87	본청	제주고등학교	예술직업교육실습동	철근콘크리트조	1976	46	954	B
88	본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기숙사(별동)	조적조(벽돌,블록)	1976	46	165.6	B
89	제주시	종달초등학교	급식소	조적조(벽돌,블록)	1976	46	170.37	B
90	제주시	오현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6	46	4,953.35	B
91	본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4,580.08	B
92	본청	함덕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5,732.46	B
93	본청	제주고등학교	생명공학기술실습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168.26	B
94	본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실습A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1,363.5	B
95	본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실습B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3,030.3	B
96	제주시	제주중앙초등학교	본관동(A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5,789.33	B
97	제주시	하귀초등학교	가동(본관)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2,677.63	B
98	제주시	외도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8,940.95	B
99	제주시	애월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3,743.09	B
100	서귀포시	수산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1,784.01	B
101	서귀포시	의귀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2,326.71	B
102	서귀포시	무릉중학교	별관동(중학교)	철근콘크리트조	1977	45	810	B
103	본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8	44	3,827.32	B
104	제주시	한천초등학교	별관(B동)	철근콘크리트조	1978	44	2,463.76	B
105	제주시	제주중앙중학교	본관	철근콘크리트조	1978	44	5,602.4	A
106	제주시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8	44	8,082.87	B
107	서귀포시	예래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본관	철근콘크리트조	1978	44	1,661.8	B
108	서귀포시	토산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8	44	2,336.24	B
109	본청	한림공업고등학교	기계실습실2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2,774.43	B
110	본청	제주고등학교	조리실습동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1,048.25	B
111	본청	제주고등학교	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1,689.2	B
112	본청	대정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4,544.12	B
113	본청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축사	기타	1979	43	336	B
114	제주시	신촌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3,792.16	B
115	제주시	재릉초등학교	본관동(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2,947.35	B
116	제주시	고산초등학교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294.9	A
117	제주시	고산초등학교	도서실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159.2	B
118	제주시	함덕중학교	체육관(B동)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857	B
119	제주시	김녕중학교	음악실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127.74	B
120	제주시	제주제일중학교	본관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7,783.08	B
121	제주시	한림중학교	별관동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1,464	B
122	서귀포시	도순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1,970.26	B
123	서귀포시	신례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2,033.69	B
124	서귀포시	서귀서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4,743.27	B
125	서귀포시	효돈초등학교	특별활동실	철근콘크리트조	1979	43	164	B
126	본청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0	42	7,931.73	B
127	본청	제주고등학교	양지관	철근콘크리트조	1980	42	1,562.5	A
128	본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0	42	1,737.37	B
129	본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인쇄실및휴게실	철근콘크리트조	1980	42	110.25	B
130	제주시	제주남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0	42	5,047	C
131	제주시	신제주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0	42	9,127.08	B
132	제주시	함덕중학교	본관동(A동)	철근콘크리트조	1980	42	3,779	B
133	제주시	인화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1	41	7,589.16	B
134	제주시	김녕초등학교	도서관	철근콘크리트조	1981	41	391.93	B
135	본청	한림공업고등학교	전기실습실	철근콘크리트조	1982	40	1,736	B
136	본청	제주여자고등학교	별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2	40	1,415.4	B
137	본청	표선고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2	40	7,759.67	B
138	제주시	평대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2	40	2,325.98	B
139	제주시	조천중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2	40	4,254.5	B
140	제주시	제주중앙중학교	별관	철근콘크리트조	1982	40	1,260	B
141	제주시	제주동여자중학교	본관동(A동)	철근콘크리트조	1982	40	6,274.42	B
142	제주시	제주동여자중학교	사격장	경량철골조	1982	40	153.45	B
143	서귀포시	성읍초등학교	본관동	철근콘크리트조	1982	40	2,246	B

※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있을 시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노후 및 재난위험 교육시설 개선대책

◦ 각급 학교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 연 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점검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재해취약시설 지정･관리

-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반영

◦ 40년이상 노후 학교시설물

- 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위험 징후 발견 시 우선적으로 보수･보강

실시

- 정밀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 재난위험시설이 D･E등급인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내 해소를 목표로 시

설사업비 반영

◦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 제3종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연 2회 정기점검 실시･관리

-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

[ 미래인재교육과, 정책기획과 ]

42. 기후위기 대응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김용민  ☎710-0381)

(정책기획과  장학사  김우철  ☎710-0181)

1)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생태환경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및 학교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3월)

- 학교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4월, 11월(예정))

◦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공유

생태환경교육 수업 및 우수사례소개

- 위치: 도교육청 홈페이지/제주이해교육/제주생태환경교육/생태환경교육자료

※ 생태환경교육자료 바로가기 단축 url (https://url.kr/nkIzAE)

◦ 기후위기 대응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운영

- 지구의 날 기념 ‘기후행동 실천 릴레이’(4월) 운영

- 환경교육주간 연계 ‘지구를 쿨하게, 「기후행동 7일 실천」 온라인 캠페인’(6월) 운영

◦ 생태환경 체험학습의 장으로서의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지원: 95교(초 58, 중 22, 고 12, 특 3)

◦ 제14차 람사르총회 습지교육 결의문 채택 공동 추진

습지교육 활성화 결의문 채택 추진: 제14차 람사르총회(11월 예정, 스위스)에서 습지교육 활성화 결의문 채택 예정

학교 교육과정 내 습지교육 지원: 지역사회 습지센터 교육프로그램 활용 등

□ 학생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 교육과정 연계 기후행동 실천학교 운영: 13교(초 7, 중 3, 고 3)

- 학생 탐구 중심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33교(초 14, 중 13, 고 6)

세계자연유산 제주 탐방 지원: 40교(초 26, 중 9, 고 5)

◦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운영(7개 환경교육단체 참여)

구분	단체명	프로그램	추진 현황
			횟수	참여인원
1	곶자왈공유화재단	찾아가는 곶자왈 학교	16회 (초 16회)	537명
2	동백동산습지센터	찾아가는 습지·생태·지질 환경교육	35회 (초 27회, 중 5회, 고 2회, 특수 1회)	546명
3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24회 (초 15회, 중 7회, 고 2회)	1,154명
4	(사)제주환경교육센터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제주 환경교육 <Play on, 제주>	66회 (초 66회)	670명
5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프로그램	467회(유 29회, 초 264회, 중 163회, 고 4회, 학부모 3회, 교직원 3회)	13,515명
6	이니스프리모음재단	비대면 자연생태보전교육	17회 (초 17회)	472명
7	재단법인 환경재단	서울환경영화제 <시네마그린틴>	7회 (초 4회, 중 3회)	538명
		계	632회	17,432명

◦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위탁 운영

- 제주의 숲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숲길 체험프로그램 운영(15회)

- 친환경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친환경제품 체험프로그램 운영(40회)

-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 운영(54회)

◦ 학생 중심 생태탐구 프로젝트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생태탐구 프로젝트 운영 6교(초 4, 중 1, 고1)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생태탐구 프로젝트 운영 5교(초 2, 고 3)

- 제비생태탐구 공동조사 프로젝트 운영 7교(초 2, 중 2, 고 3)

·생물지표종 중 하나인 제비 생태탐구를 위한 우포생태교육원과의 제비생태탐구 공동조사 프로젝트 진행

·지오로케이터 활용 이동 경로 추적, 성조 12마리 지오로케이터 부착(6~7월))

- 우리 고장 생태지도 제작(12월 예정)

◦ 제주 바다 쓰레기 저감 실천 지원

- 제주 바다 쓰레기 저감 실천학교 지원 9교(초 5, 중 1, 고 3)

- 제주 바다 쓰레기 저감 캠페인 운영(9월 예정)

◦ 생태환경교육 주제탐구 발표회 운영(11월 예정)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적 多가치 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 연계 통합적 多가치 생태환경교육 운영(전학교)

- 교육과정 재구성 및 주제통합 프로젝트수업 운영

-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삶 중심, 실천 중심 환경교육 추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지원

-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연계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지원(안전복지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연계)

- (특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4교(초 2, 중 1, 고 1)

- (특교) 탄소중립 환경교육 지원: 탄소중립 전담기관 운영, 학교환경교육 정보센터 플랫폼 구축, 학교 탄소중립 포럼 및 컨퍼런스 운영(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추진)

- 탄소중립 실천교육자료 개발(초등 1종, 중등 1종)

◦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 교원 직무연수 운영

- 생태환경교육 주제선택형 직무연수(생태탐구편) 운영(6~7월, 52명)

-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학교관리자 직무연수 운영(7월, 79명)

- (탐라교육원 연계) 생태환경교육 관련 원격연수 운영(~8월, 총 51명)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2명

·제주의 자연에서 배우는 생태환경교육 26명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1명

·세계인의 환경보물섬 제주 22명

◦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 토크 콘서트 운영

환경교육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생태환경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6월, 3회)

◦ 생태환경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 운영(11월 예정)

2) 도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추진 현황

□ 도청 연계 환경교육 추진 현황

◦ (근거)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 공동추진 협약(2017년~)

◦ 생태환경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및 학교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3월)

- 학교환경교육 강화위원회 운영(4월, 11월(예정))

◦ (도전입금) 학교 환경교육 지원사업 운영

-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업명	연도	학교급(교)				재원
		초	중	고	계
기후행동 실천학교 *2022년 명칭 변경, 2021년 까지 ‘환경교육 선도학교’로 운영	2018	8	1	2	11	도청
	2019	5	4	3	12
	2020	2	5	4	11
	2021	6	1	2	9
	2022	7	3	3	13
생태환경 동아리	2018	12	8	11	31	도청
	2019	9	10	12	31
	2020	12	13	11	36
	2021	13	10	8	31
	2022	14	13	6	33
제주 탐방 지원	2018	2	4	0	6	교육청
	2019	10	5	3	18
	2020	12	4	2	18	도청
	2021	7	7	2	16
	2022	26	9	5	40

- 생태환경교육 교류활동 추진(습지교육 등)

- 생태환경교육 주제탐구 발표회 운영(11월 예정)

◦ 도교육청-도청-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연계 ‘제2회 제주 환경교육 한마당’운영(11월 예정)

◦ 도청 예산 지원 현황

년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도청 전입금 (단위: 천원)	285,000	271,500	285,000

□ 지역사회 연계 환경교육 추진 현황

◦ 도내 7개 환경교육 단체 연계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운영

- 학교 생태환경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회(2021. 3. 12.)에서 도내 민간 환경교육단체의 사업 연계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2022년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추진 현황

구분	단체명	프로그램	추진 현황
			횟수	참여인원
1	곶자왈공유화재단	찾아가는 곶자왈 학교	16회 (초 16회)	537명
2	동백동산습지센터	찾아가는 습지·생태·지질 환경교육	35회 (초 27회, 중 5회, 고 2회, 특수 1회)	546명
3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24회 (초 15회, 중 7회, 고 2회)	1,154명
4	(사)제주환경교육센터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제주 환경교육 <Play on, 제주>	66회 (초 66회)	670명
5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프로그램	467회(유 29회, 초 264회, 중 163회, 고 4회, 학부모 3회, 교직원 3회)	13,515명
6	이니스프리모음재단	비대면 자연생태보전교육	17회 (초 17회)	472명
7	재단법인 환경재단	서울환경영화제 <시네마그린틴>	7회 (초 4회, 중 3회)	538명
		계	632회	17,432명

◦ 제주지방기상청 연계 ‘2022년 「기상기후 교육프로그램」’운영(5교)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연계 ‘2022년 「제주 바당 환경학교」’운영(5교)

◦ 제주지역 기관·단체의 생태환경교육 관련 행사·교육 홍보 및 참여 안내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부, 제주연구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사진연합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제주농촌교육농장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등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부, 제주시 생활환경과,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제주올레, (사)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제주문화기획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곶 등

3) 건강생태학교 운영 학교 현황 및 향후 지정·추진 계획

□ 2022년 건강생태학교 운영 학교

구분	학교	운영 년차	신규지정 연도	재지정 연도	(재)지정 기간	비고
제주형 자율학교 (건강생태학교)	선흘초 (함덕초 선흘분교장)	8년차	2015	2017, 2019 2021, 2022	2022.3.1. ~2026.2.28.	2022 제주형 자율학교 (건강생태학교)로 전환
	하례초	6년차	2017	2019, 2021 2022	2022.3.1. ~2026.2.28.
건강생태학교	어도초	4년차	2019	2021	2021.3.1. ~2023.2.28.

□ 건강생태학교 향후 지정·추진 계획

◦ 일반운영 건강생태학교는 2022년 지원 종료

◦ 제주형 자율학교(건강생태학교)는 향후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에 맞춰 신규 지정 및 확대 예정

[ 교육시설과 ]

43. 석면교체 공사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 실적

(교육시설과  지방시설사무관  변광필  ☎710-0761)

□ 석면 교체 공사 미완료 학교 현황 및 향후 계획

기관명	급별	학교명	면적(㎡)	계획연도	비고
도교육청	고	제주제일고	4,444.75	2022
	고	서귀포고	1,957.51	2022
	고	오현고	815.67	2022
	고	중앙고	3,223.83	2024
	고	제주여고	980.38	2022
	고	신성여고	3,787.66	2023
	고	남주고	2,477.82	2023
	고	삼성여고	2,424.01	2023
	고	대기고	3,267.97	2023
	고	남녕고	3,60.05	2023
	고	영주고	4,589.47	2023
제주시교육지원청	초	광령초	1,635.05	2022
	초	납읍초	884.8	2022
	초	노형초	3,355.26	2022
	초	도남초	2,183.16	2022
	초	동광초	1,062.77	2022
	초	백록초	1,721.57	2024
	초	삼성초	5,174.95	2024
	초	신광초	1,091.38	2022
	초	인화초	67.47	2022
	초	제주동초	4,186.59	2023
	초	한라초	7,574	2024
	초	한림초	395.42	2022
	중	제주동중	2,584.46	2022
	중	조천중	67.5	2022
	중	한라중	212	2022
	중	귀일중	2,166.42	2022
	중	제주여중	3,781.13	2023
	중	제주중	133.84	202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중	위미중	82.82	2023

□ 석면교체 공사 진행에 따른 애로사항

◦ 공사기간 부족으로 대규모 물량 처리 한계

- 대규모 물량의 석면철거 및 마감공사는 겨울방학 기간에 가능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방학기간 내에 철거 가능한 물량이 한정됨

◦ 석면폐기물 처리 및 비산농도 측정 업체 부족

- 도내 석면폐기물 처리 및 비산농도 측정 업체가 도내 2개 밖에 없어 방학기간에 철거 가능한 학교 수가 한정됨.

◦ 석면감리인 수급 어려움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교육이수제에서 감리인 등록제로 변경됨

※ 감리인 등록 기준(자격, 기술인력 보유, 시설 및 장비 보유 등) 강화됨

- 도내 등록된 감리업체는 8개 업체로 감리자 부족

□ 내진보강 사업 미완료 학교 현황 및 향후 계획

기관명	급별	학교명	건물명	계획연도	비고
도교육청	고	남녕고	본관	2022
	고	남녕고	체육관	2022
	고	대기고	별관동	2022
	고	제주여고	본관동	2022
	고	제주여고	체육관	2022
	고	제주중앙고	본관동	2023
	고	제주중앙고	체육관	2023
	고	삼성여고	별관동B	2023
	고	삼성여고	체육관	2023
	고	신성여고	급식실	2024
	고	성산고	골프연습장	2024
	고	영주고	음악관	2025
	고	서귀여고	급식소	2025
	고	대정여고	다목적실	2028
제주시교육지원청	초	신광초	본관동	2023
	초	재릉초	씨름장,돌봄실	2023
	초	저청초	방과후교실	2023
	초	더럭초	급식실	2026
	초	더럭초	특별교실	2026
	초	장전초	본관동	2026
	초	납읍초	본관	2027
	초	납읍초	유치원	2027
	초	삼성초	본관동	2027
	초	장전초	급식실	2027
	초	한림초	수영장	2027
	초	한림초	방과후교실	2027
	중	오현중	본관동	2023
	중	제주동중	본관동	2023
	중	신성여중	급식소	2025
	중	제주동중	급식소	2025
	중	제주여중	급식소	2026
	중	저청중	음악실	2027
	중	함덕중	사격장	202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초	서광초	특별활동실	2024
	초	동남초	급식실	2025
	초	수산초	급식소	2025
	초	수산초	돌봄교실	2025
	초	신례초	급식소	2025
	초	신례초	돌봄교실	2025
	초	중문초	방과후교실	2025
	초	하원초	돌봄교실	2025
	초	서귀서초	국악실	2028
	초	성읍초	민속자료실	2028
	초	안덕초	풍물실	2028
	초	토산초	방과후교실	2028
	초	효돈초	방과후교실	2028
	중	신산중	창고2	2027
	중	대정중	미술실	2028

[ 전 기관 ]

44.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현황

□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및 기준

기관(부서)명	직종	인건비 지급 기준
안전복지과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비: 8,640,000원 (1일 45,000원, 192일)
	기초학력지도	(외부강사)‘방과 후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보조강사) 시간당 20,000원 이내
	정서위기지원 보조인력	시간당 25,000원 이내
	배움지원선생님	시간당 9,000원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일당 30,000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주당 14시간(1일 2~3시간) 일당 25,000원 내외
미래인재교육과	산학겸임교사	시간당 30,000원
	방과후강사	제주시동지역	시간당 33,000원
		서귀포시 지역,조천, 애월	시간당 35,500원
		그 외 읍면지역	시간당 38,000원
체육건강과	방역자원봉사자	1일 4시간 이상 30,000원, 3시간 25,000원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비 시간당 9,000원 교통비 1일 10,000원
	학생상담활동 배움지원 선생님	활동비 시간당 9,000원 식비 실비(급식)
	학교도서관 배움지원 선생님	봉사활동 실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지급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둥지키움멘토	일당 (동지역학교)30,000원, (읍·면지역학교)40,000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자원봉사자	1일 활동비 30,000원(1일 4시간 이내)
	기초학력지원보조강사	수업 중: 시간당 20,000원 방과후: 방과후학교 강사비 기준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	1일 활동비 91,000원 (시간당 13,000원, 7시간 근무)
	배움터지킴이	1일 봉사활동비: 45,000원 1년 활동비: 8,640,000원(192일)
	정서지원인력보조강사	시간당 25,000원
	방과후강사	제주시 동지역 33,000원 조천읍, 애월읍 지역 35,500원 그 외 읍면지역 38,000원
	돌봄자원봉사자	1일 3시간 25,000원 4시간 이상 30,000원
	사회복무요원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자원봉사자	1일 30,000원
	사회복무요원	이등병(510,100원), 일등병(552,100원) 상등병(610,200원), 병장(676,100원) ※ 2022년 기준
	보건인력	시간당 13,000원
	배움터지킴이	8,640,000원(1일 45,000원, 192일) * 봉사활동 실비(인건비x)
	정서지원인력 보조강사	시간당 25,000원 이내
	기초학력지원 보조강사	시간당 20,000원 이내
	방과후강사	시간당) 동지역 35,500원 시간당) 읍․면지역 38,000원
	돌봄자원봉사자	3시간) 25,000원 4시간 이상) 30,000원
	방역자원봉사자	3시간) 25,000원 4시간 이상) 30,000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배움지원선생님	시간당 9,000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자원봉사자	시간당 9,000원

□ 2022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급 기준

◦ 기본급: 월 2,000,000원(교통보조비 포함)

◦ 급식비: 월 140,000원

◦ 명절휴가비: 1,400,000원(연 2회 분할 지급)

◦ 정기상여금: 900,000원(연 2회 분할 지급)

◦ 가족수당: 교부신청액 지급(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맞춤형복지비: 550,000원

◦ 순회수당: 50,000원(중심(겸임)학교 근무 강사)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

◦ 건강검진복지비(신설): 교부신청액 지급(만 45세 이상 격년제 지원, 짝수년 출생)

◦ 연장,야간,휴일 근로(초과근로) 수당 지급

□ 원어민보조교사의 인건비 지급 현황

- 2020~2022년 원어민(보조)교사 보수 및 보전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보전금	합계
2020	3,506,632	286,309	322,374	407,490	4,522,805
2021	3,352,627	300,333	310,463	360,961	4,324,384
2022 (8.31.자 기준)	2,233,142	255,533	204,228	253,825	2,946,728

* 인건비 : 순회 및 벽지수당, 초과근무수당 포함

**보전금 : 신규계약지원비, 계약완료지원비, 재계약보상비, 정착금, 주거지원비

□ 원어민보조교사의 인건비 기준

< 원어민보조교사 보수 등급 등급별 월 보수표>

등급	자격 조건(등급별 항목 1가지 해당자)	월 급여 (만원)
1+	□ 1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60
1	□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40
2+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20
2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또는 영어(문)학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TaLK 장학생으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10
3	□ 학사학위 소지자	200
기타혜택	- 주거지원비: 월 40만원 혹은 관사 제공 순회수당: 2교 월 10만원, 3교 15만원, 4교 20만원 신규계약지원비(영어/스페인어 130만원, 중국어/일본어 30만원) 재계약보상비(영어/스페인어 130만원, 중국어/일본어 30만원) 정착금 30만원

[ 정책기획과, 국제교육협력과, 교육행정과 ]

45. 교육자치 관련

(정책기획과  장학관  김남규  ☎710-0171)

(국제교육협력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미옥  ☎710-0241)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은형  ☎710-0671)

□ 최근 3년간 교육자치 관련 추진 실적: 2020~2022 교육자치·분권 주요내용

◦ 교육자치추진단 설치(2019.2.1.조직개편)

◦ 제주 교육자치 연구 아카데미 구성 운영(2020.4.~ )

- 월간 아카데미 특강 운영(5월 및 6월) 및 주간 아카데미(8월 워크숍) 운영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회 심사 계류중 (교육분야 2건, 2022.9월 현재)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8단계 제도개선) 추진 전문가 TF 구성 운영(2021.2.~ 6.)

- 전문가TF 7회 운영

◦ 제주특별법 8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23건 자치도 제출(2021.6.23.)

- 신규발굴과제 15건, 재추진과제 8건

◦ 교육부 주관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 추진

- 3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총 143건)

◦ 교육자치추진단 운영 종료(2021.6.30.)

- 일반 교육자치: 정책기획과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국제교육협력과

◦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 계획수립(2021.7.19.), 계약체결(2021.8.24.)

- 용역수행기관: 한국교육행정학회

- 용역수행기간: 2021.8.24.~2022.1.5.(4.5개월)

- 용역수행결과: 발전방안 16건 제안

※ 교육의원제도의 발전방안이 주요 제안 내용이나, 2022.4.15.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일몰제가 결정되면서 제안 내용의 의미가 퇴색되었음

□ 도교육청에서 교육자치 제도개선 요청 현황

- 반영된 목록/ 미반영된 목록 현황

단계	요청 내용	소관부서	반영여부	반영 법조문 (항까지 명시)
1단계	과제 제출 없음
2단계 (반영: 2건, 미반영:5건)	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 조례로 직군․직렬 통합 운영	총무과	반영	제46조제1항,제2항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감사위원 2명 교육감 추천, 감사위원회 사무국 교육행정직 교육감 임명	감사관	미반영	제131조제3항 제133조제1항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추가) 조례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지방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정함 교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배정한 범위에서 통합 운영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에 교원 둘 수 있음	교육행정과	미반영	제79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을 둠	정책기획과	반영	제144조제4항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 단서조항(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삭제 요청	교육시설과	미반영	제407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회의 구성 - 교육감 당연직 위원 포함	국제교육 협력과	미반영	시행령 제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부교육감 당연직 위원 포함	국제교육 협력과	미반영	시행령 제5조
3단계 (반영: 3건, 미반영:6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정원(시행령) - 재학수 기준에서 모집정원 기준	교육행정과	미반영	시행령 제54조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준 교육감이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협의 없이 교육감이 지정	교육기획과	미반영	제216조 관련
	영어전용학교(초․중학교) 특례 규정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년한,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국제교육 협력과	반영 (국제학교)	제223조~제232조
	영어전용학교(초․중학교) 설립 근거 마련	국제교육 협력과	반영 (국제학교)	제223조~제232조
	영어전용학교(초․중학교) 학교 종류 규정	국제교육 협력과	반영 (국제학교)	제223조~제232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운영 수익용 기본재산 보증 보증보험 인정	교육행정과	미반영	제217조
	초․중등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도교육감은 도내 초중등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 도내 초중등 교과를 조례로 정함	학교교육과	미반영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양(제188조) - 도조례로 회계기준 정함	국제교육 협력과	미반영	제188조 삭제 ( 2011.5.23 )
	사립학교 교지․교사 임차 설립 허용	교육행정과	미반영	제211조
4단계 (반영: 1건, 미반영: 5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 확대 (도교육감 당연직 위원)	국제교육 협력과	미반영	시행령 제2조, 제5조
	도교육감 제주특별법 법률안 발의권 부여	국제교육 협력과	미반영	제19조제1항
	도교육감소속기관의 교육․학예에 대한 도교육감이 자체감사권 확보	감사관
	①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교육감 추천권 (2명)		수정반영 (1명)	제131조제3항
	②사무국에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직 파견		미반영	제133조
	③교육감 소속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교육감 자치감사 실시		미반영	제134조
	국가공무원(교육전문직) 정원 조정 도교육감은 필요하다면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상호 조정 운영	교육행정과	미반영	제79조제4항
5단계	과제 제출 없음
6단계 (반영: 1건, 미반영: 3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국제교육 협력과	미반영	시행령 제2조, 제5조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도지사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교육감에게도 부여	총무과	반영	제46조~제60조
	도교육감 주민투표권 부여 - 교육관련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교육감이 도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총무과	미반영	제28조, 제77조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제주지역 인재의 균형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인재 선발채용	미래인재 교육과	미반영	제59조
7단계 (진행중)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교육예산과	국회 계류중	제68조제2항 및 제69조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교원들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근거 조항 마련	국제교육 협력과	국회 계류중	제230조제6항 신설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제주형 자율학교를 특수학교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개정	정책기획과	미반영	제216조제1항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 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수도권처럼 학교 부지와 시설을 설치하여 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교육행정과	미반영	제211조의2 신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 - 도교육감의 소관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도의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	국제교육 협력과	미반영	제19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 및 지출에 관한 특례 -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액의 일부(10%)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교육예산과	미반영	제247조의2 신설
	공립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10%범위 내 추가정원 책정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교원 배정 정원의 10% 범위에서 추가 책정권한 교육감에게 부여	교원인사과	미반영	제214조제3항 신설
	자율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장 최초 임용에 관한 특례 - 교육감이 자율학교 교장 자격 없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 원법｣에 대한 특례 신설 (대통령 최초 임명→교육감 임명)	교원인사과	미반영	제216조제2항 신설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특례 - 교육감이 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절차등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정책기획과	미반영	제214조제3항 신설
	제주특별법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특례 - 중앙투자심사를 자체심사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단, 300억원 이상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부여	교육예산과	미반영	84조의2 신설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 경영학교와 학교법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경영학교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학교법인 지도감독권 부여 및 임원 승인 취소 요청 권한 부여	교육예산과	미반영	제211조제2항 신설

□ 향후 교육자치 관련 추진 계획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제출안 자치도 및 도의회 협의 추진

-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22건 자치도 및 도의회 협의, 지원위 및 국회 협의 진행

※ 과제 1건 철회됨에 따라 2022.9월 현재 22건 협의 진행 중

-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마련 노력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활용을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강화

-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마련

◦ 학교운영 자율권 강화 방안 마련

- 교육중심 학교업무 효율화 운영을 통한 학교 자율권 확대 기반 마련

-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확대로 학교재정 자율성 강화

-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관리자 리더십 연수 운영

□ 교육자치 전담 부서 구성ㆍ운영에 관한 도교육청의 입장

◦ 교육자치·분권 추진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은 교육과정 등 여러 관련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규모 등을 고려 시 정책기획 부서에서 함께 추진함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정책기획과 ]

46. 최근 2년간 교육 균형 발전 사업 추진 현황

(정책기획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정우영  ☎710-0191)

□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실적

◦ 교육균형발전 1단계(2019~2023년) 기본계획 수립(2019)

◦ 교육균형발전 1단계(2019~2023년) 세부 추진 계획 수립(2021, 2022)

- 교육균형발전 집중육성학교 지정‧운영

연도	2021	2022
건강생태학교 운영 학교	- 대상학교 : 3교(선흘초, 어도초, 하례초) - 예산 지원액: 총 30,000천원	- 대상학교 : 3교(선흘초, 어도초, 하례초) - 예산 지원액: 총 90,000천원
원도심학교 지정 학교	- 대상학교 : 8교(제주남초, 제주북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 예산 지원액: 총 160,000천원	- 대상학교 : 8교(제주남초, 제주북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 예산 지원액: 총 200,000천원
읍‧면 및 원도심지역 소재 다혼디배움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 대상학교 : 42교(초 32, 중 9, 고 1) - 예산 지원액: 총 1,017,000천원	- 대상학교 : 43교(초 33, 중 9, 고 1) - 예산 지원액: 총 1,137,000천원
농어촌 예술학교 운영 고등학교	- 대상학교 : 2교(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 예산 지원액: 총 1,335,241천원	- 대상학교 : 2교(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 예산 지원액: 총 1,390,067천원

- 지역교육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2022): 2단체, 20,000천원

- 세부과제별 추진사업(2022): 세부과제 14개 영역, 56개 사업 지원

◦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4~2028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 용역명: 「제주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4~2028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용역기간: 2022.10.~2023.5.(착수일로부터 8개월)

- 예산액: 60,000천원

- 용역내용

‧ 제주 지역 교육불균형(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현황 진단

‧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4~2028년) 기본계획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 모색

□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도청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 2021 교육행정협의회 「제주 교육 발전 공동협력 합의서」(2021.11.11.)

3. 도와 교육청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 인재교육에 환경과 공동체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최소시수 확보,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한다.

- 마을공동체사업에 교육프로그램 제안 등 협력

- 원도심지역 마을돌봄장소 마련 등 검토

- 서귀포시 늘품 마을학교 지속 협의

◦ 원도심지역의 마을돌봄 및 마을방과후학교 협력 운영

-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보조금 및 운영 지원

- (지자체) 마을돌봄 및 마을방과후학교,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장소 제공

◦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정주여건 개선)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도청 소관)

- 사업내용: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빈집정비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정주여건 개선) 사업 현황

(기준일: 2021.12.)

구분	공동주택 건립	빈집정비
제주시	8개 마을 119세대	2개 마을 5개소
서귀포시	9개 마을 75세대	7개 마을 9개소

◦ 농어업인 자녀 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도청 소관)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

- 재원부담: 지자체전입금 100%

- (2021) 499명, 205,999천원 지원, (2022) 470명, 201,534천원 지원

□ 원도심학교 및 읍‧면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 원도심학교 활성화 추진 사업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학생 수 400명 이상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이 원도심학교로 전입학을 원하는 경우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허용

- 학급당 학생 수 별도 기준 적용

‧ 26명 적용(동지역보다 2명 감축)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21) 교당 20,000천원 지원, (2022) 교당 25,000천원 지원

- 학생 수 급감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 학교운영경상경비의 3% 추가 지원

- 원어민 수업시수 지원

‧ 요청 시 초등 5~6학년 주당 2시간 이내 배치(일반학교는 주당 1시간)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또는 학교지원센터 지원

‧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 개선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제도를 통해 원도심학교로 전‧입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개정(2022.7.29.)

제3조(입학배정의 특례) ①「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라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

1. 전학한 학생: 원도심학교로 전학하기 직전 초등학교

2. 입학한 학생: 당초 취학통지서에 지정된 초등학교

◦ 읍‧면작은학교 활성화 추진 사업

-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 예산액: 교당 5,000천원(2021: 4교, 2022: 12교)

- 작은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추가 지원

‧ 학교운영경상경비의 10% 추가 지원(2021: 50교, 2022: 51교)

- 읍‧면작은학교 활성화 관련 사업(16개 사업)

‧ (2021) 50교(초 41, 중 9) 1,997,270천원, (2022) 51교(초 42, 중 9) 2,111,588천원

- 작은학교 육성사업 유공자 표창(감사장) 수여

‧ (2021) 7명, (2022) 12월 수여 예정

[ 정책기획과, 교육행정과 ]

47. 학교자치, 학생자치 추진 상황

(정책기획과  장학관  김남규  ☎710-0171)

(교육행정과  주무관  김태완  ☎710-0662)

□ 2022년 학교자치를 위해 추진한 도교육청의 정책

◦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 활용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강화

- 다혼디배움학교 운영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선도하는 공교육 혁신 모델 강화

- IB학교 운영을 통한 창의성·다양성 지향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 혁신 운영

- 건강생태학교 신규 지정·운영을 통한 제주 미래형 교육과정 모델 마련

◦ 교육중심 학교운영을 통한 학교자치권 확대

- IB학교 대상 행정지원혁신학교 운영으로 학교 경영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학교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주간 운영 및 지원

- 새학년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으로 학교 발송문서 52% 감축

- 학교업무 최적화 운영 지원

-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업무 효율화 운영

- 학교별 맞춤형 행정지원 확대 운영

◦ 학교자치 문화 조성 및 기반 마련

- 교장공모제 실시 및 초빙교사제 운영

- 학교기본경비 확대 및 학교자율선택사업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학대

-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관리자 리더십 연수 운영

□ 최근 3년간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현황

※ 조사대상 기간: 2020.1.1.~2022.8.31.

학년도	급별	학교명	학생대표 참여 횟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비고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2020 2020 2020	초	구좌중앙초	1	1
		대흘초	2				2
		도리초	1		1
		도평초	1	1
		동화초	1	1
		세화초	2		2
		송당초	1	1
		신광초	8	4			4
		신촌초	2	2
		영평초	4	2	2
		인화초	5				5
		재릉초	1	1
		제주남초	2	2
		제주동초	1	1
		제주북초	1	1
		한라초	1				1
		한천초	1	1
		함덕초	4	2	2
		해안초	1	1
		가마초	1				1
		서광초	1	1
		서귀중앙초	1	1
		신례초	1	1
		토평초	1	1
		풍천초	2	1	1
	소 계(25교)		47	26	8		13
	중	김녕중	4	4
		노형중	2	2
		신창중	2		2
		애월중	1	1
		저청중	2	1			1
		제주동중	2	2
		조천중	1		1
		탐라중	1				1
		함덕중	1		1
		귀일중	1				1
		제주중	2	2
		남주중	1	1
		대정중	1	1
		서귀포대신중	1				1
		서귀포여중	1	1
		안덕중	1				1
		표선중	1	1
	소 계(17교)		25	16	4		5
	고고	남주고	3	2	1
		대기고	2	2
		대정여고	1	1
		삼성여고	1	1
		서귀포고	2		2
		성산고	2	2
		제주고	2	2
		제주과학고	2	1	1
		제주여고	1	1
		제주여상	5	5
		제주외국어고	3	1	2
		제주제일고	4	4
		제주중앙고	4	4
		중문고	2	2
		표선고	1				1
		한림공고	2	2
		함덕고	1	1
	소 계(17교)		38	31	6		1
합 계(59교)			110	73	18		19
2021	초	제주교대부초	2		2
		고산초	2	2
		구엄초	2	2
		구좌중앙초	1	1
		김녕초	1	1
		남광초	1	1
		노형초	5				5
		더럭초	1		1
		도남초	5				5
		도평초	1	1
		동화초	3	3
		북촌초	3	3
		삼성초	1	1
		세화초	2	1	1
		신광초	1		1
		신촌초	1	1
		아라초	1		1
		어도초	1		1
		이도초	1				1
2021 2021 2021	초	재릉초	1	1
		제주남초	2	1	1
		제주서초	1				1
		제주중앙초	1				1
		종달초	1	1
		하귀일초	2	2
		하귀초	2	2
		하도초	1	1
		한림초	1				1
		함덕초	1	1
		해안초	2	1	1
		가마초	2	1			1
		대정서초	1	1
		덕수초	1	1
		도순초	2	2
		보목초	1	1
		서귀북초	1	1
		서귀중앙초	5				5
		서귀포초	1	1
		신례초	3	3
		토산초	1	1
		토평초	1		1
		표선초	1		1
		풍천초	2	1			1
		한마음초	2				2
		효돈초	2				2
	소계(45교)		76	40	11		25
	중중	김녕중	4	4
		노형중	2	2
		신엄중	2	2
		신창중	1	1
		애월중	10	1			9
		우도중	2	2
		저청중	1	1
		제주동여자중	1				1
		제주서중	2				2
		제주제일중	2		2
		한라중	1	1
		함덕중	1		1
		귀일중	4	1			3
		제주중	2	2
		남원중	1	1
		남주중	1	1
		대정중	2	2
		무릉중	2	2
		서귀중앙여중	1	1
		서귀포여자중	2	1			1
		성산중	2	2
		위미중	3	3
		표선중	1	1
	소계(23교)		50	31	3		16
	고고	남주고	1	1
		대기고	2		2
		대정고	1	1
		대정여고	1	1
		삼성여고	2	2
		서귀포고	1	1
		서귀포산과고	1	1
		서귀포여고	1	1
		세화고	1	1
		애월고	1	1
		오현고	1	1
		제주고	6	6
		제주과학고	1		1
		제주여상	2	2
		제주외국어고	5	4			1
		제주제일고	4				4
		제주중앙고	3	3
		중문고	1		1
		표선고	2	2
		한림공업고	2	2
		함덕고	1	1
	소계(21교)		40	31	4		5
합계(89교)			166	102	18		46
2022	초	고산초	1	1
		광령초	1	1
		김녕초	1		1
		납읍초	1	1
		대흘초	3				3
		더럭초	1		1
		도평초	1	1
		물메초	2	2
		선흘초	1		1
		세화초	1		1
2022 2022	초	신광초	1	1
		신촌초	1	1
		영평초	1		1
		월랑초	1	1
		재릉초	1	1
		제주남초	2	2
		하귀초	1				1
		한동초	1	1
		한림초	1				1
		함덕초	1	1
		남원초	1	1
		동홍초	3				3
		서귀서초	1	1
		서귀포초	1	1
		서호초	1	1
		성읍초	2				2
		예래초	1	1
		중문초	1				1
		창천초	1	1
		토산초	1	1
		표선초	1				1
		풍천초	1	1
		효돈초	1	1
	소계(33교)		40	23	5		12
	중	김녕중	2	2
		노형중	3	3
		신엄중	2	2
		신창초중	2	2
	중	오름중	1	1
		우도초중	2	2
		저청초중	1	1
		제주제일중	1		1
		제주중앙여중	2	2
		함덕중	1		1
		귀일중	2		2
		제주중	2	2
		대정중	2				2
		서귀중앙여중	1	1
		서귀포여중	2	2
		서귀포중	1	1
		성산중	2	2
		안덕중	2				2
		표선중	1	1
		무릉초중	2	2
	소계(20교)		34	26	4		4
	고	남주고	1		1
		대정고	2	2
		삼성여고	1	1
		서귀포산과고	1	1
		제주고	1	1
		제주사대부고	1	1
		제주여상	2	2
		제주중앙고	1	1
		한림고	1	1
		한림공고	1	1
		제주외고	2	2
		서귀포고	1		1
		제주제일고	1	1
		대기고	1		1
	소계(14교)		17	14	3
합계(67교)			91	63	12		16

[ 교육재정과 ]

48.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교육재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조은숙 ☎710-0731)

□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22.8.31.기준 / 단위: 건, %)

기관명	구분	연도	수 의 계 약 내 역
			제주시업체		서귀포시업체		타시도업체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제주 특별 자치도 교육청	공사	2020	24	85.7	4	14.3	0	0.0	28	100
		2021	22	75.9	7	24.1	0	0.0	29	100
		2022	10	83.3	2	16.7	0	0.0	12	100
	용역	2020	48	82.8	1	1.7	9	15.5	58	100
		2021	49	66.2	7	9.5	18	24.3	74	100
		2022	40	67.8	7	11.9	12	20.3	59	100
	물품	2020	51	86.4	2	3.4	6	10.2	59	100
		2021	52	86.7	5	8.3	3	5.0	60	100
		2022	18	85.7	1	4.8	2	9.5	21	100
제주시 교육 지원청	공사	2020	20	95.2	1	4.8	0	0.0	21	100
		2021	30	88.2	4	11.8	0	0.0	34	100
		2022	21	100.0	0	0.0	0	0.0	21	100
	용역	2020	73	92.4	4	5.1	2	2.5	79	100
		2021	50	86.2	5	8.6	3	5.2	58	100
		2022	32	94.1	2	5.9	0	0.0	34	100
	물품	2020	4	57.1	1	14.3	2	28.6	7	100
		2021	5	71.4	0	0.0	2	28.6	7	100
		2022	5	100.0	0	0.0	0	0.0	5	100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공사	2020	4	21.1	15	78.9	0	0.0	19	100
		2021	3	12.0	22	88.0	0	0.0	25	100
		2022	6	35.3	11	64.7	0	0.0	17	100
	용역	2020	17	45.9	20	54.1	0	0.0	37	100
		2021	30	65.2	16	34.8	0	0.0	46	100
		2022	20	57.1	13	37.1	2	5.7	35	100
	물품	2020	5	62.5	2	25.0	1	12.5	8	100
		2021	2	40.0	3	60.0	0	0.0	5	100
		2022	6	60.0	0	0.0	4	40.0	10	100
탐라 교육원	공사	2020	4	100.0	0	0.0	0	0.0	4	100
		2021	0	0.0	0	0.0	0	0.0	0	100
		2022	0	0.0	0	0.0	0	0.0	0	100
	용역	2020	0	0.0	0	0.0	0	0.0	0	100
		2021	0	0.0	0	0.0	0	0.0	0	100
		2022	0	0.0	0	0.0	0	0.0	0	100
	물품	2020	5	100.0	0	0.0	0	0.0	5	100
		2021	2	100.0	0	0.0	0	0.0	2	100
		2022	8	100.0	0	0.0	0	0.0	8	100
제주 미래교육연구원	공사	2020	4	100.0	0	0.0	0	0.0	4	100
		2021	0	0.0	0	0.0	0	0.0	0	100
		2022	0	0.0	0	0.0	0	0.0	0	100
	용역	2020	2	100.0	0	0.0	0	0.0	2	100
		2021	1	33.3	1	33.3	1	33.3	3	100
		2022	4	100.0	0	0.0	0	0.0	4	100
	물품	2020	6	60.0	0	0.0	4	40.0	10	100
		2021	7	63.6	0	0.0	4	36.4	11	100
		2022	2	40.0	1	20.0	2	40.0	5	100
제주 국제 교육원	공사	2020	5	71.4	2	28.6	0	0.0	7	100
		2021	3	100.0	0	0.0	0	0.0	3	100
		2022	3	100.0	0	0.0	0	0.0	3	100
	용역	2020	0	0.0	0	0.0	0	0.0	0	100
		2021	0	0.0	0	0.0	0	0.0	0	100
		2022	0	0.0	0	0.0	1	100.0	1	100
	물품	2020	2	66.7	0	0.0	1	33.3	3	100
		2021	1	50.0	0	0.0	1	50.0	2	100
		2022	0	0.0	0	0.0	5	100.0	5	100
제주 학생 문화원	공사	2020	6	85.7	0	0.0	1	14.3	7	100
		2021	1	100.0	0	0.0	0	0.0	1	100
		2022	2	100.0	0	0.0	0	0.0	2	100
	용역	2020	1	33.3	0	0.0	2	66.7	3	100
		2021	3	100.0	0	0.0	0	0.0	3	100
		2022	1	100.0	0	0.0	0	0.0	1	100
	물품	2020	0	0.0	0	0.0	0	0.0	0	100
		2021	1	100.0	0	0.0	0	0.0	1	100
		2022	1	100.0	0	0.0	0	0.0	1	100
서귀포 학생 문화원	공사	2020	0	0.0	2	100.0	0	0.0	2	100
		2021	0	0.0	1	100.0	0	0.0	1	100
		2022	1	50.0	1	50.0	0	0.0	2	100
	용역	2020	0	0.0	0	0.0	0	0.0	0	100
		2021	1	100.0	0	0.0	0	0.0	1	100
		2022	0	0.0	1	100.0	0	0.0	1	100
	물품	2020	1	33.3	1	33.3	1	33.3	3	100
		2021	0	0.0	2	66.7	1	33.3	3	100
		2022	0	0.0	1	100.0	0	0.0	1	100
제주 교육 박물관	공사	2020	3	100.0	0	0.0	0	0.0	3	100
		2021	1	100.0	0	0.0	0	0.0	1	100
		2022	3	100.0	0	0.0	0	0.0	3	100
	용역	2020	1	100.0	0	0.0	0	0.0	1	100
		2021	1	100.0	0	0.0	0	0.0	1	100
		2022	1	100.0	0	0.0	0	0.0	1	100
	물품	2020	2	100.0	0	0.0	0	0.0	2	100
		2021	3	100.0	0	0.0	0	0.0	3	100
		2022	3	100.0	0	0.0	0	0.0	3	100
제주 도서관	공사	2020	0	0.0	0	0.0	0	0.0	0	100
		2021	2	66.7	1	33.3	0	0.0	3	100
		2022	1	100.0	0	0.0	0	0.0	1	100
	용역	2020	1	100.0	0	0.0	0	0.0	1	100
		2021	2	66.7	1	33.3	0	0.0	3	100
		2022	1	100.0	0	0.0	0	0.0	1	100
	물품	2020	1	50.0	1	50.0	0	0.0	2	100
		2021	6	50.0	1	8.3	5	41.7	12	100
		2022	0	0.0	1	50.0	1	50.0	2	100
제주 유아교육진흥원	공사	2020	0	0.0	0	0.0	0	0.0	0	100
		2021	0	0.0	0	0.0	0	0.0	0	100
		2022	0	0.0	0	0.0	0	0.0	0	100
	용역	2020	0	0.0	0	0.0	0	0.0	0	100
		2021	7	100.0	0	0.0	0	0.0	7	100
		2022	9	100.0	0	0.0	0	0.0	9	100
	물품	2020	1	25.0	1	25.0	2	50.0	4	100
		2021	1	50.0	0	0.0	1	50.0	2	100
		2022	0	0.0	1	100.0	0	0.0	1	100

[ 정책기획과 ]

49. 김광수 교육감 출범 후 소통강화를 위한 실적 및 향후계획

(정책기획과  장학관  김남규  ☎710-0171)

□ 교육감 출범 후 소통 추진 현황(2022.7.1.~8.31.)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와의 간담회: 삼화초 운영위원회⋅학부모회 등 13회

◦ 교육 관련 단체 간담회: 전교조 제주지부 등 14회

◦ 지역단체 간담회: 제주장애인고용공단 등 25회

◦ 학교 관리자 간담회: 남녕고 등 7회

◦ 학교 방문: 위미중 등 5개교

◦ 교육감과의 토크 콘서트: 고등학교 30개교 학생회장단 90명

□ 향후 계획

◦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공약 1-2)

- 관련 법령 정비: 조례 제·개정

-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열린 교육감실 운영(공약1-3)

- 교육주체(학부모, 교직원 등)와의 간담회 운영

-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

- 교육감과 학생자치회 회장단과의 대화 운영

[ 안전복지과 ]

50. 학생 통학지원 계획

(안전복지과  장학관  김인선  ☎710-0792)

□ 도지사 공약 및 도청과의 협의를 포함한 계획

◦ 연도별 지원 계획(안)

- 2022년 이후: 읍면중학교 학생 교통비

- 2023년 이후: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 및 읍면지역 거주 학생 중 동지역 중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교통비

- 2024년 이후: 읍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비 및 학생 교통비

◦ 도청과의 협의내용

- 도청(평생교육과)

·통학지원 대상 및 연도별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

- 도청(대중교통과)

·도내 중·고등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

김대진 의원

김대진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51	교육공무직 관련	326	총무과 안전복지과 체육건강과
52	안전사고 발생 현황(학교 안전공제회 자료)	330	안전복지과 각 직속기관
53	장애인근로자 채용	332	총무과
54	제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관련	333	미래인재교육과
55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	336	국제교육협력과
56	학교 화재 안전 관련	340	교육시설과
57	Wee프로젝트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351	민주시민교육과
58	최근 3년간 사이버가정학습(e학습터) 참여자 현황	354	미래인재교육과

[ 안전복지과, 체육건강과, 총무과]

51. 교육공무직 관련

(안전복지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현미영  ☎710-0711)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강미선  ☎710-0421)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완근  ☎710-0631)

□ 최근 3년간 공무직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조리종사자, 청소원, 시설관리, 안전실무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현황

		(2022.8.31.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조리종사자	21건	25건	17건
청소원		2건	1건
시설관리		1건	1건
안전실무원		1건
계	21건	29건	19건

□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 배치기준

◦ 조리사 배치기준 (2016. 3. 1.부터 적용)

- 조리사 배치: 1식 학교는 1명, 2~3식 고등학교는 2명

◦ 조리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 구간별 배치기준

[ 2012. 3. 1.부터 적용 ~ 2022. 9. 현재 ]

급식인원 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30명 이하	131~ 330명	331~ 440명	441~ 600명	601~ 860명	861~ 1,170명	1,171~ 1,700명	1,701~ 2,140명	2,141 명~
조리종사원 1명당 급식인원	초	60명	75명	90명	99명	105명	115명	120명	125명	130명

급식인원 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130명 이하	131~ 300명	301~ 420명	421~ 660명	661~ 880명	881~ 1,150명	1,151명 ~
조리 종사원 1명당 급식인원	중 및 고 1식	60명	73명	87명	93명	98명	103명	107명
	고 2~3식	60명	70명	80명	85명	88명	93명	100명

* 급식 인원수(원아+학생+교직원) 기준

* 조리종사자 배치인원 산출 시 소숫점 적용기준

- 각 구간의 급식인원별 조리종사자수는 0.6이상 절상(2016.3.1. 시행)

- 2~3식 고등학교 및 초.중 통합학교는 0.5이상 절상(2019.3.1. 시행)

- 1구간의 92명이하, 특수학교 무조건 절상(2017.3.1. 시행)

- 구간별 경계 시작점은 이전 구간 최대인원 적용(2014.3.1. 시행)

* 50명~60명 사이의 학교(분교 포함)는 조리사외 1명 추가 배치 가능(2016.3.1. 시행)

* 1, 2층 식당 설치학교는 조리실무사 1명 추가 배치 가능(2020.3.1. 시행)

* 고 2~3식(3구간 이상)운영 조리인력 감원학교→ 이전 년도 총 조리원수 유지(2020.3.1. 시행)

(단, 조리인력 감원학교 범위: 직영 2식 이상 제공학교 중 총 급식(조ㆍ중ㆍ석) 인원수 500명 이상 학교)

적용시기	기존 배치기준	변경 배치기준
2014년도	급식인원수에 구간별 조리인력 배치	- 추가: 1구간의 소숫점 2자리수 이하 절사 (예, 65명 → 1.08 → 1명) - 추가: 구간별 경계 시작점은 이전 구간 최대인원 적용 (예시: 5구간~6구간 경계 5구간 850명(8.0) → 6구간 865명(7.4)일 경우 절상 반영)
2015년도	추가	- 추가: 조리실이 있는 분교인 경우 조리사 각 1명 배치 * 급식학교 중 조리실이 1층에 있고, 2층에서 배식하는 경우 * 고등학교 2~3식 급식학교 중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재배치한 경우
2016년도	각 구간의 급식인원별 조리원수는 0.5 이하 절사	- 추가: 학교 및 분교장에 조리사 1명 (2~3식 학교는 2명)을 배치 - 추가: 각 구간의 급식인원별 조리원수는 0.6이상 절상하되, 1구간의 90명 미만은 무조건 절상 - 추가: 50명~60명 사이의 학교는 조리사외 1명 추가 배치 가능
2017년도	1구간의 90명 미만은 무조건 절상	- 추가: 1구간의 92명 이하 및 특수학교는 무조건 절상
2018년도	급식보조원(조리사 업무보조)	- 변경: 조리실무사로 명칭 및 업무 변경 (조리 업무 보조)
2019년도	추가	- 추가: 2~3식 고등학교 0.5이상 절상 - 추가: 1,2 층 식당 설치 학교는 무조건 절상
2020년도	1,2층 식당 설치 학교는 무조건 절상	- 변경: 1, 2층 식당 설치학교는 조리실무사 1명 추가 배치 가능 - 추가: 고 2~3식(3구간 이상) 운영 조리인력 감원학교 → 이전 년도 총 조리종사자수 유지

□ 조리인력 배치기준 변경 및 추가 적용 시기

□ 학교 청소원 배치 기준

◦ 배치기준

구 분	각급학교
배치기준	- 학교당 1명 배치 원칙(통합학교는 상급학교에 배치) 단, 초등학교 50학급 이상 학교 1명 추가 배치 - 6학급 이상 분교장 1명

◦ 청소원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기준

구 분	근로시간 기준	비 고
초등학교	- 6학급 이하 30시간(방학 중 주3일) - 7학급이상~39학급 이하 35시간 (방학 중 주3일) - 40학급 이상 40시간(상시) 단, 50학급 이상 등 2명 배치된 학교인 경우 35시간(방학중 주3일)
중 학 교	- 12학급 이하 30시간(방학 중 주3일) - 13학급 ~ 35학급 35시간(방학 중 주3일) - 35학급이상 40시간(방학 중 주3일)
고등학교	- 12학급 이하 30시간(방학 중 주3일) - 13학급 ~ 24학급 35시간(방학 중 주3일) - 25학급 이상 40시간(방학 중 주3일)
통합학교	35시간(방학 중 주3일)
특수학교	35시간(방학 중 주3일)

□ 배치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근로자 노령화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저하

- 40~49학급 초등학교에서 청소원 추가 배치 요구

◦ 개선방안

- 40~49학급 초등학교 청소원 배치기준 조정 검토

[ 안전복지과, 각 직속기관 ]

52.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학교 안전공제회 자료)

(안전복지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현미영 ☎710-0711)

(탐라교육원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박시현  ☎710-0522)

(서귀포학생문화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정휴  ☎730-5202)

□ 최근 3년 간 일선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비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 학교안전공제회 제공 자료

※단위: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8.31.)	비고
발생 건수	1,257	2,163	1,752
학생 100명당 발생 건수	1.4	2.5	2.0

◦ 학교급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 학교안전공제회 제공 자료

※단위:건, %는 발생비율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2020년	96(7.6%)	537(42.7%)	423(33.7%)	190(15.1%)	11(0.9%)	1,257
2021년	110(5.1%)	957(44.2%)	724(33.5%)	362(16.7%)	10(0.5%)	2,163
2022년 (~8.31.)	72(4.2%)	680(38.8%)	636(36.3%)	361(20.6%)	3(0.1%)	1,752

□ 최근 3년간 직속기관별 안전사고 현황(내용 포함)

◦탐라교육원

년도	사고통지(회)	주요내용	조치사항	시간	비고
2020	0	-	-	-	-
2021	2	치아, 접질림	응급처치 후 병원진료 2건	자율수련(점심)	비급여2건
2022	1	접질림	응급처치 후 병원진료 1건	자율수련(점심)	비급여1건

※ 비급여(공제급여미지급) 사유: 학생 및 보호자 수급 포기, 개인상해보험으로 처리

◦서귀포학생문화원

기관명	사고발생 일자	사고발생 대상자	사고 내용(경위)	조치사항	공제회 등 가입 여부	비고
서귀포학생문화원	2021. 10.21	사계초 5학년 민○○	짚라인 도착 지점에서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다 헛 디뎌 왼쪽 발목을 삠	보건실에서 확인 귀가후 병원진료, 동부화재에 보상 청구함(지급함)	○	동부화재
서귀포학생문화원	2022.06.08	광양초 5학년 강○○	수련관에서 짚라인 탑승하러 이동중 바닥에 있는 돌을 밟아 넘어져 발목을 삠	에어파스 분무 후 귀가 후 병원진료 동부화재에 보상 청구함(지급함)	○	동부화재
서귀포학생문화원	2022.06.16	남원초 6학년 김OO	수련관에서 스스로 취사과정 중 뜨거운 후라이팬에 손을 데임	보건실에서 확인 귀가 후 병원진료 동부화재에 보상 청구함(지급함)	○	동부화재

[ 총무과 ]

53. 장애인근로자 채용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영석  ☎710-0612)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완근  ☎710-0631)

□ 최근 3년간 장애인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별	직 종	채용인원	계약구분	비고
2020년	청소원	2	무기계약
	장애인일자리사업	27	기간제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31	기간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38	기간제

□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해당 연도	납부 시기	상시 근로자수	고용률 (법정고용률)	의무고용 연 인원	장애인고용인원 수	고용부담금	비고
2020	2021.1.	30,218명	3.79% (3.4%)	1,020명	1,144명	53,329천원	미달 월: 1월,2월,3월, 4월,5월,8월 미달인원: 51명
2021	2022.1.	30,542명	3.75% (3.4%)	1,034명	1,145명	19,102천원	미달 월: 3월,8월 미달인원:18명
2022	2023.1	15,383명	4.02% (3.6%)	550명	618명	14,937천원	미달 월: 3월 미달인원:13명

※ 고용률은 연간 누적수치이며 장애인고용률은 매월 기준 미달인원으로 고용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이 발생하며, 2022년 상반기 산출금액(추정)

□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 장애인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며, 2년 정도 시범운영(직영 및 위탁)을 적극 검토 중임.

[ 미래인재교육과 ]

54.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하성일  ☎710-037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1) 전국 마이스터고 현황(2022년 현재, 54개교)

시도	학교명	산업분야	참여부처
서울 (4)	수도전기공업고	에너지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콘텐츠
	서울로봇고	로봇	산업부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해외건설·플랜트	국토부
부산 (4)	부산자동차고	자동차산업
	부산기계공업고	기계	중기부
	부산해사고	해양	해수부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과기부
대구 (4)	경북기계공업고	기계·메카트로닉스
	대구일마이스터고	자동차
	대구소프트웨어마이터고	SW·SW융합	과기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도시형 첨단농업경영	농림부
인천 (2)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전자·통신
	인천해사고	해양	해수부
광주 (2)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자동화설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과기부
대전 (2)	동아마이스터고	전자·기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과기부
울산 (3)	울산마이스터고	기계·자동화
	울산에너지고	에너지
	현대공업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부
경기 (3)	수원하이텍고	메카트로닉스
	평택기계공업고	자동차·기계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게임 콘텐츠	문체부
강원 (3)	원주의료고	의료기기·바이오
	삼척마이스터고	발전산업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소방
충북 (3)	충북반도체고	반도체장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
	충북에너지고	차세대전지
충남 (5)	합덕제철고	철강
	공주마이스터고	전기·전자
	연무대기계공고	자동차부품제조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식품	농림부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스마트공장	중기부
전북 (4)	군산기계공업고	조선·기계
	전북기계공업고	기계	중기부
	한국경마축산고	말 산업	농림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농생명자원생산·가공	농림부
전남 (4)	한국항만물류고	항만물류
	전남생명과학고	친환경농축산	농림부
	여수석유화학고	석유화학산업
	완도수산고	어업 및 수산물 가공	해수부
경북 (7)	구미전자공업고	전자	중기부
	금오공업고	기계·전자모바일
	포항제철공업고	철강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원자력발전설비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식품품질관리	농림부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기부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해양수산	경북도청, 해수부
경남 (4)	거제공업고	조선
	삼천포공업고	항공·조선
	공군항공과학고	항공기술	국방부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나노융합	산업부
계	54교(국립6, 사립5, 공립 43)

2) 제주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도정과의 협의 실적

□ 2008년 교육부: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 수립(2010년 개교시작)

□ 2008, 2009년 한국뷰티고에서 신청-선정되지 못함

(미지정사유: 미용관련산업은 특성화고에서 육성가능함)

□ 2017. 3.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계획(안) 수립

□ 2017. 3. 성산고에서 해수부 선원정책과로 정부부처주도형 마이스터고 희망 의사 제출(교육청 미래인재과)

□ 2017. 7. 성산고에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로 제13차 마이스터고 지정 수요 제출(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2018. 12. 국립해사고 설치예산이 국회예결위에서 부결

□ 2019. 12. 국립해사고 설치예산이 국회예결위에서 부결

□ 2021. 5. 제주특별법 발굴과제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의견 제출

□ 2021. 8.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협의

- 제주도청 검토의견: 불수용

[ 국제교육협력과 ]

55.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

(국제교육협력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미옥  ☎710-0241)

(국제교육협력과  장학사  김성태  ☎710-026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국제학교별 학생수 현황(정원 충원율 포함)

학교명	학년도	정원	학생수	충원율(%)
한국국제학교	2020-21	782	628	80.3
	2021-22	782	698	89.2
	2022-23	782	748	95.7
한국국제 고등학교	2020-21	480	329	68.5
	2021-22	480	346	72.0
	2022-23	480	333	69.4
NLCS Jeju	2020-21	1,508	1,370	90.8
	2021-22	1,508	1,484	98.4
	2022-23	1,508	1,466	97.2
BHA	2020-21	1,212	844	69.2
	2021-22	1,212	993	81.9
	2022-23	1,212	1,133	93.5
SJA Jeju	2020-21	1,254	879	70.1
	2021-22	1,254	1,054	84.0
	2022-23	1,254	1,132	90.3
국제학교 합계(연도별)	2020-21	5,236	4,050	77.3
	2021-22	5,236	4,575	87.4
	2022-23	5,236	4,812	91.9

*작성기준: 2020-22학년도 매년 10.1.기준, 2022-23학년도 2022.9.1.기준

2) 최근 3년간 국제학교 파견교사 현황

학교명	기간	2020			2021			2022			합계
		초등	중등	인원	초등	중등	인원	초등	중등	인원
한국국제학교	1년	1		1명	1		1명				2명
NLCS Jeju	4개월	1	3	4명	1	1	2명				6명
계		2	3	5명	2	1	3명	0	0	0명	8명

3) 2022년 국제학교 학교별 교원 보수(내국인/외국인 구분)

학교명	구분		외국인 교원		내국인 교원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한국국제학교	계약기간		-	2년	10/12개월	-
	수습기간		-	-	-	-
	보수 (단위:천원)	최고	-	59,600	39,000	46,592
		최저	-	40,000	29,250	32,500
	방학중 급여지급 여부		-	지급	지급	지급
한국국제 고등학교	계약기간		-	2년	-	-
	수습기간		-	-	-	-
	보수 (단위:천원)	최고	-	61,200	-	49,894
		최저	-	39,000	-	-
	방학중 급여지급 여부		-	지급	-	지급

□ ㈜ YBM JIS 법인 운영 국제학교(한국국제학교, 한국국제고등학교)

□ ㈜ 제인스 법인 운영 국제학교(NLCS Jeju, BHA, SJA Jeju)

◦ 내·외국인 급여테이블은 동일하며, 방학중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각 학교마다 급여테이블이 상이하고, 내부규정상 연봉의 외부공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보수정보는 영업비밀로 본교와의 사업협력계약서(CVA)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 제출이 어려움

4) 최근 3년간 국제학교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현황

년도	국제학교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현황
2020	미실시(6박 7일 250명으로 확대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최 취소)
2021	미실시(교육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여름방학 어학캠프 개최 자제 요청)
2022	미실시

5) 최근 3년간 국제학교 학교별 교원 이직 현황

학교명	학년도	구분			비고
		교원구분	총인원	이직 인원
한국국제학교	2019-20	외국인교원	95	19
		내국인교원	16	5
	2020-21	외국인교원	93	10
		내국인교원	12	4
	2021-22	외국인교원	94	32
		내국인교원	14	3
한국국제 고등학교	2019-20	외국인교원	46	11
		내국인교원	1	0
	2020-21	외국인교원	43	7
		내국인교원	1	0
	2021-22	외국인교원	41	10
		내국인교원	1	0
NLCS Jeju	2019-20	외국인교원	167	41
		내국인교원	25	1
	2020-21	외국인교원	167	30
		내국인교원	28	3
	2021-22	외국인교원	172	44
		내국인교원	26	2
BHA	2019-20	외국인교원	135	46
		내국인교원	23	14
	2020-21	외국인교원	129	33
		내국인교원	25	3
	2021-22	외국인교원	124	44
		내국인교원	28	7
SJA Jeju	2019-20	외국인교원	118	30
		내국인교원	15	4
	2020-21	외국인교원	129	21
		내국인교원	14	1
	2021-22	외국인교원	148	38
		내국인교원	17	1

[ 교육시설과 ]

56. 학교 화재 안전 관련

(교육시설과  지방공업사무관  김병근  ☎710-0781)

(교육시설과  지방시설사무관  변광필  ☎710-0761)

□ 학교별 스프링클러, 감지기, 경보기 설치 현황

(2022.8.31. 기준)

학교급	학교수	설치 학교 수			비고
		스프링클러	감지기	경보기
유	100개원	42개원	100개원	81개원
초	113개교	14개교	113개교	113개교
중	44개교	10개교	44개교	44개교
고	29개교	7개교	29개교	29개교
특수	3개교	1개교	3개교	3개교
합계	289개교(원)	74개교(원)	289개교(원)	270개교(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규모·면적에 따라 법적기준에 맞춰 소방설비 설치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 법적 설치기준

• 스프링클러 설비: 지하층·무창층,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경보기):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면적 2,000㎡ 미만의 기숙사

※ 유치원 소방시설 법적 설치기준(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2017.12.29. 개정)

•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경보기):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 ~ 600㎡ 미만

• 스프링클러설비: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600㎡ 이상

□ 학교별 스프링클러, 감지기, 경보기 설치 세부 현황

(2022.8.31. 기준)

학교급	학교명	설치유무			비고
		스프링클러	감지기	경보기
유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광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광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구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구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대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동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물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백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봉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송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신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오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일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재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제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종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하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한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화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강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대정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도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동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법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보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사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서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성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신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안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예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하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한마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	효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유	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	×	단독경보형감지기
유치원 합계	100개원	42개원	100개원	81개원
초	고산초등학교	×	○	○
초	곽금초등학교	×	○	○
초	광령초등학교	×	○	○
초	광양초등학교	×	○	○
초	구엄초등학교	×	○	○
초	구좌중앙초등학교	×	○	○
초	귀덕초등학교	×	○	○
초	금악초등학교	×	○	○
초	김녕초등학교	×	○	○
초	남광초등학교	○	○	○
초	납읍초등학교	×	○	○
초	노형초등학교	○	○	○
초	대흘초등학교	×	○	○
초	더럭초등학교	×	○	○
초	도남초등학교	○	○	○
초	도련초등학교	○	○	○
초	도리초등학교	×	○	○
초	도평초등학교	×	○	○
초	동광초등학교	×	○	○
초	동화초등학교	×	○	○
초	물메초등학교	×	○	○
초	백록초등학교	○	○	○
초	봉개초등학교	×	○	○
초	북촌초등학교	×	○	○
초	삼성초등학교	○	○	○
초	삼양초등학교	×	○	○
초	삼화초등학교	○	○	○
초	선흘초등학교	×	○	○
초	세화초등학교	×	○	○
초	송당초등학교	×	○	○
초	수원초등학교	×	○	○
초	신광초등학교	×	○	○
초	신제주초등학교	×	○	○
초	신창초등학교	×	○	○
초	신촌초등학교	×	○	○
초	아라초등학교	○	○	○
초	애월초등학교	×	○	○
초	어도초등학교	×	○	○
초	영평초등학교	×	○	○
초	오라초등학교	×	○	○
초	외도초등학교	○	○	○
초	월랑초등학교	×	○	○
초	이도초등학교	○	○	○
초	인화초등학교	×	○	○
초	일도초등학교	×	○	○
초	우도초등학교	×	○	○
초	장전초등학교	×	○	○
초	재릉초등학교	×	○	○
초	저청초등학교	×	○	○
초	제주남초등학교	○	○	○
초	제주동초등학교	×	○	○
초	제주북초등학교	×	○	○
초	제주서초등학교	×	○	○
초	제주중앙초등학교	×	○	○
초	조천초등학교	×	○	○
초	종달초등학교	×	○	○
초	추자초등학교	×	○	○
초	평대초등학교	×	○	○
초	하귀일초등학교	○	○	○
초	하귀초등학교	×	○	○
초	하도초등학교	×	○	○
초	한동초등학교	×	○	○
초	한라초등학교	○	○	○
초	한림초등학교	×	○	○
초	한천초등학교	×	○	○
초	함덕초등학교	×	○	○
초	해안초등학교	×	○	○
초	화북초등학교	×	○	○
초	가파초등학교	×	○	○
초	가마초등학교	×	○	○
초	강정초등학교	×	○	○
초	남원초등학교	×	○	○
초	대정서초등학교	×	○	○
초	대정초등학교	×	○	○
초	도순초등학교	×	○	○
초	덕수초등학교	×	○	○
초	동남초등학교	×	○	○
초	동홍초등학교	×	○	○
초	무릉초등학교	×	○	○
초	법환초등학교	×	○	○
초	보목초등학교	×	○	○
초	보성초등학교	×	○	○
초	사계초등학교	×	○	○
초	서광초등학교	×	○	○
초	서귀북초등학교	○	○	○
초	서귀서초등학교	×	○	○
초	서귀중앙초등학교	×	○	○
초	서귀포초등학교	×	○	○
초	새서귀초등학교	×	○	○
초	서호초등학교	×	○	○
초	성산초등학교	×	○	○
초	성읍초등학교	×	○	○
초	수산초등학교	×	○	○
초	시흥초등학교	×	○	○
초	신례초등학교	×	○	○
초	신산초등학교	×	○	○
초	안덕초등학교	×	○	○
초	예래초등학교	×	○	○
초	온평초등학교	×	○	○
초	위미초등학교	×	○	○
초	의귀초등학교	×	○	○
초	중문초등학교	×	○	○
초	창천초등학교	×	○	○
초	태흥초등학교	×	○	○
초	토산초등학교	×	○	○
초	토평초등학교	×	○	○
초	표선초등학교	×	○	○
초	풍천초등학교	×	○	○
초	하례초등학교	×	○	○
초	하원초등학교	×	○	○
초	한마음초등학교	×	○	○
초	효돈초등학교	×	○	○
초	흥산초등학교	×	○	○
초등학교 합계	113개교	14개교	113개교	113개교
중	고산중학교	×	○	○
중	김녕중학교	×	○	○
중	노형중학교	○	○	○
중	세화중학교	×	○	○
중	신엄중학교	×	○	○
중	신창중학교	×	○	○
중	아라중학교	×	○	○
중	애월중학교	○	○	○
중	오름중학교	○	○	○
중	우도중학교	×	○	○
중	저청중학교	×	○	○
중	제주동여자중학교	×	○	○
중	제주동중학교	×	○	○
중	제주서중학교	○	○	○
중	제주제일중학교	×	○	○
중	제주중앙여자중학교	○	○	○
중	제주중앙중학교	×	○	○
중	조천중학교	×	○	○
중	추자중학교	×	○	○
중	탐라중학교	○	○	○
중	한라중학교	○	○	○
중	한림여자중학교	×	○	○
중	한림중학교	×	○	○
중	함덕중학교	×	○	○
중	귀일중학교	×	○	○
중	신성여자중학교	○	○	○
중	오현중학교	×	○	○
중	제주여자중학교	×	○	○
중	제주중학교	×	○	○
중	서귀포중학교	×	○	○
중	서귀포여자중학교	×	○	○
중	서귀중앙여자중학교	×	○	○
중	효돈중학교	×	○	○
중	중문중학교	×	○	○
중	성산중학교	×	○	○
중	표선중학교	○	○	○
중	남원중학교	×	○	○
중	위미중학교	×	○	○
중	안덕중학교	×	○	○
중	대정중학교	×	○	○
중	서귀포대신중학교	×	○	○
중	남주중학교	×	○	○
중	무릉중학교	○	○	○
중	신산중학교	×	○	○
중학교 합계	44개교	10개교	44개교	44개교
고	대정고등학교	×	○	○
고	대정여자고등학교	×	○	○
고	서귀포고등학교	○	○	○
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	○
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	○	○
고	성산고등학교	×	○	○
고	세화고등학교	×	○	○
고	애월고등학교	×	○	○
고	제주고등학교	×	○	○
고	제주과학고등학교	○	○	○
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	○	○
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	○	○	○
고	제주제일고등학교	×	○	○
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	○	○
고	중문고등학교	○	○	○
고	표선고등학교	×	○	○
고	한국뷰티고등학교	×	○	○
고	한림고등학교	×	○	○
고	한림공업고등학교	×	○	○
고	함덕고등학교	×	○	○
고	남녕고등학교	×	○	○
고	남주고등학교	×	○	○
고	대기고등학교	×	○	○
고	삼성여자고등학교	×	○	○
고	신성여자고등학교	×	○	○
고	영주고등학교	×	○	○
고	오현고등학교	×	○	○
고	제주여자고등학교	×	○	○
고	제주중앙고등학교	×	○	○
고등학교 합계	29개교	7개교	29개교	29개교
특수	서귀포온성학교	○	○	○
특수	제주영지학교	×	○	○
특수	제주영송학교	×	○	○
특수학교 합계	3개교	1개교	3개교	3개교
총계	289개교(원)	74개교(원)	289개교(원)	270개교(원)

□ 샌드위치패널 건물 연차별 해소계획

(단위: 천원)

구분	해소/진행 ~2022년 (현재)	향후계획(2023년~ )					합계
		소계	2023	2024	2025	2026이후
동수	47동(40교)	40동(31교)	9동(7교)	4동(4교)	5동(5교)	22동(15교)	87동(71교)
사업비	21,786,363	20,262,983	4,046,938	1,551,154	3,471,006	11,193,885	42,049,346
비율(사업비)	51.81%	48.19%	9.62%	3.69%	8.25%	26.62%	100.00%

◦ 전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71교 87동으로, 2022년 현재 35교 38동이 해소되었      으며, 5교 9동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 중임

□ 외단열미장마감재(드라이비트) 해소 계획

(단위: 천원)

구분	해소/진행 ~2022년 (현재)	향후계획(2023~ )				합계
		소계	2023	2024	2025
동수	27동(17교)	59동(52교)	21동(17교)	17동(15교)	21동(20교)	86동(69교)
사업비	4,788,532	16,949,311	6,226,425	5,950,252	4,772,634	21,737,843
비율(사업비)	22.03%	77.97%	28.64%	27.37%	21.96%	100.00%

※ 외단열 마감재(드라이비트) 설치 위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가설비 증가 가능

◦ 전체 외단열미장마감재 해소 대상 건물은 69교 86동으로, 2022년 현재 6교 7동이        해소되었으며, 11교 20동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 중임

□ 향후 계획

◦ 향후 증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외장 마감재를 방화에 지      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겠음

◦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기숙사⇒ 교사 ⇒ 급식시설  ⇒ 체육관·강당 ⇒      기타 시설 순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임

[ 민주시민교육과 ]

57. 위(Wee)프로젝트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류상언  ☎710-0451)

□ 최근 3년간 위(Wee) 센터 예산지원 현황

구분	예산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제주시 위(Wee) 센터	131,836	187,791	207,832
서귀포시 위(Wee)센터	77,681	146,178	147,192

□ 위(Wee) 센터 인력 현황 및 인력별 업무 현황(2022)

구분		제주시 위(Wee) 센터	서귀포시 위(Wee) 센터	업무 현황
운영인력	전문상담교사	3명	3명	∙ 학생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 생명존중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및 관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초등) ∙ 위(Wee)센터팀 사례회의 주관, 협의회 운영, 슈퍼비전 기획 및 관리
	전문상담사	2명	2명	∙ 위(Wee)센터 내방상담 ∙ 학생‧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숙려상담) ∙ 내담자의 문제에 따른 위기관리 및 사례 관리
	임상심리사	1명	1명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초등) 운영 ∙ 종합심리평가 관련 업무 ∙ 위(Wee)시스템 사례 배정 및 관리(정서행동-중등)
	교육복지사	2명	2명	∙ 학교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지원 업무 ∙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 고위험군 학생 사례관리 및 통합사례회의 ∙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최근 3년간 위(Wee)클래스 예산지원 현황

구분 (인건비 포함)	예산액(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338,500	298,830	313,700
중학교 위(Wee)클래스	370,912	283,500	374,100
고등학교 위(Wee)클래스	466,971	406,600	515,900

*예산항목: 위(Wee)클래스 운영비, 또래상담, 사립교(중 4교, 고 7교) 인건비

위(Wee)클래스 신규 구축 및 개보수비, 배움지원선생님 지원

□ 위(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인력 배치현황 및 계획

◦ 위(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인력 및 복지사 배치현황

(단위:명, 2022.9.1.기준)

구분		위(Wee)클래스
		초	중	고	특수	계
위(Wee)클래스		65	43	29	2	139
전문상담 인력	전문․학생 상담사	31	15	7	0	53
	전문상담교사	18	23	22	2	65
복지사		16	0	0	0	16

* 상담인력 겸임 학교 : 신산초-중, 무릉초-중, 한국뷰티고-고산중, 저청초-중, 신창초-중

◦ 위(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인력 및 복지사 학교별 배치현황

연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포함)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1	광령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고산중학교	남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2	광양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김녕중학교	대정중학교	애월고등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
3	남광초등학교	무릉초등학교	노형중학교	무릉중학교	제주고등학교	서귀포고등학교
4	노형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세화중학교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5	대흘초등학교	사계초등학교	신엄중학교	서귀포대신중학교	(특수)제주영지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6	도남초등학교	새서귀초등학교	신창중학교	서귀포여자중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특수)서귀포온성학교
7	도련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	아라중학교	서귀포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8	도평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애월중학교	성산중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
9	동광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오름중학교	신산중학교	한국뷰티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10	동화초등학교	서호초등학교	저청중학교	안덕중학교	한림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11	물메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제주동여자중학교	위미중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12	백록초등학교	위미초등학교	제주동중학교	중문중학교	함덕고등학교
13	봉개초등학교	토평초등학교	제주서중학교	표선중학교	남녕고등학교
14	삼성초등학교	효돈초등학교	제주제일중학교	효돈중학교	대기고등학교
15	삼양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복지실)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남주중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16	삼화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복지실)	제주중앙중학교		영주고등학교
17	신광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복지실)	조천중학교		오현고등학교
18	신창초등학교	안덕초등학교(복지실)	탐라중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19	영평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복지실)	한라중학교		제주중앙고등학교
20	외도초등학교	표선초등학교(복지실)	한림여자중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1	월랑초등학교		한림중학교
22	이도초등학교		함덕중학교
23	인화초등학교		귀일중학교
24	일도초등학교		신성여자중학교
25	재릉초등학교		오현중학교
26	저청초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27	제주남초등학교		제주중학교
28	제주동초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29	제주북초등학교
30	제주중앙초등학교
31	한라초등학교
32	한천초등학교
33	함덕초등학교
34	화북초등학교
35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36	도리초등학교(복지실)
37	신제주초등학교(복지실)
38	아라초등학교(복지실)
39	오라초등학교(복지실)
40	장전초등학교(복지실)
41	제주서초등학교(복지실)
42	조천초등학교(복지실)
43	하귀일초등학교(복지실)
44	하귀초등학교(복지실)
45	한림초등학교(복지실)
소계	65		43		29/2
합계					139

(2022.9.1.기준)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위(Wee) 클래스 설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초등학교	34	57	65
중학교	37	40	43
고등학교	29	29	29
특수학교	2	2	2
합계	102	128	139

[ 미래인재교육과 ]

58. 최근 3년간 사이버가정학습(e학습터) 참여자 현황

(미래인재교육과  교육연구관  양순택  ☎710-0361)

□ 최근 3년간 사이버가정학습(e학습터) 참여자 현황

연도	초			중			고			교사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총인원	참여 인원	비율
2020	40,575	40,050	98.7	19,468	15,700	80.6	18,679	136	0.7	6,194	3,181	51.4
2021	41,328	41,385*	100.1	19,989	12,638	63.2	18,391	357	1.9	6,341	3,412	53.8
2022	41,628	41,315	99.2	20,126	604	3.0	18,093	180	1.0	6,616	1,926	29.1

※ 이용자수 산출 기간

- 2020년: 2020.3.1.~2021.2.28

- 2021년: 2021.3.1.~2022.2.28.

- 2022년: 2022.3.1.~2022.8.31.

* 이용자의 이중 가입, 교사의 학생용 테스트 ID 생성 등으로 재학생수보다 이용자수가 많음.

김창식 의원

김창식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59	최근 3년간 전문계 교과 중등교원 임용 현황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현황 포함)	358	교원인사과
60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현황 (추진사업, 상담 및 구제, 처리결과)	359	민주시민교육과
61	최근 3개년 공기청정기 사업 추진 현황(사업효과 및 예산) 및 향후 계획	362	체육건강과
62	최근 3년간 교복 공동구매 추진 현황	363	민주시민교육과

[ 교원인사과 ]

59. 최근 3년간 전문계 교과 중등교원 임용 현황(중등교사   임용시험,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현황 포함)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 최근 3년간 전문계 교과 중등교원 임용 현황(중등교사 임용시험, 사립

학교 정교사 채용현황 포함)

(단위: 명)

학년도	과목	공립	사립	총합계
2020	건설	7		7
2021	조리	2		2
	상업	4	2(위탁)	6
	연극영화		1(위탁)	1
2022	상업		2(위탁)	2
	전자	3		3
총합계		16	5	21

[ 민주시민교육과 ]

60.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현황(추진사업, 상담 및 구제,    처리결과)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영관  ☎710-0461)

1) 학생인권교육센터 추진사업

□ 학생인권 존중 기반 마련

◦ 학생인권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 민관 협력회의(인권라운드테이블), 전국 시도교육청 네트워크 참여

-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담당자 워크숍 운영(제주, ‵21.7.)

◦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21.11.~)

-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신청, 학생인권교육자료 탑재, 학생인권참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활동 내용 등

◦ 학생인권실천계획(3개년) 수립(‵22.11.)

◦ 학생인권실태조사: 도내 고등학생 대상 학생인권실태 전수조사 예정(‵22.9.~10.)

◦ 학생인권모니터링: 학생생활규정 및 실태조사 등 관련 모니터링

□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 예시안(초등 ‵21.5.~8., 중등 ‵22.3.) 보급(‵22.3.)

-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연중)

◦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비 지원

- 초·중·고 192교(특수학교 포함, 초4·중1·고1 학급수 기준 학급당160천원),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지원

◦ 교육과정 연계 학생인권교육 강화: 교육부, 교육청, 국가인권위 등 개발 교육자료 보급 및 활용 안내

-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학생인권조례 업무매뉴얼, 학생인권사례집

- 학생인권조례 홍보 리플릿, 포스터(초등용, 중등용 각 1부, 총 4종)

- 학생인권교육센터 안내 리플릿, 포스터: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안내

- 학생인권교육프로그램 4종(학교장용,교감용,교사용,전문적학습공동체용)

◦ 교직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 대상 및 방법: 초·중·고  12교, 교직원 연수의 날 교육

- 대상: 서귀포시 관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25명

◦ 제주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교육

- 초등교감 및 학생생활 업무 담당자(‵21.8.4.~8.6.) 181명(교감 91, 부장 80)

- 중등교감 및 학생생활 업무 담당자(‵21.8.11.~8.13.) 102명(교감 50, 부장 52)

◦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 자격연수(초·중등 교감 자격 연수, 1정 연수, 추수연수 등) 인권교육과정 편성

◦ 학교급별 인권교육 영상콘텐츠 개발·보급(‵22.11.)

- 학교급별(초저용, 초고용, 중등용) 제작: 각 3종, 총 9편

- 편명: 1화 인권이 뭐에요?, 2화 학생인권의 이해, 3화 학생인권 보장

- TF 운영(초·중등 교사 등 8명): 시나리오 자문 및 제작 영상 검토 등

◦ 인권교육자료 개발 교사 TF 운영(‵21.5.~)

-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및 조례 홍보자료 검토·자문

-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감수성 교육’교수학습자료 개발

□ 학생인권 보호 및 보장

◦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지원

-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지원관 상담 및 구제 지원

◦ 1기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21.12.~‵22.11.)

- 총50명(초 10명, 중 20명, 고 20명)

- 활동: 정기회(2회), 역량강화 도외연수(1회), 인권교육 및 토론(1회), 홍보활동(1회) 등

◦ 1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21.9.~‵23.8.)

- 활동: 분기별 1회 정기회 운영(‘22.8월말 현재 정기회 3회, 임시회 1회)

- 내용: 학생 인권실천계획과 학생 인권실태조사 등 학생 인권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심의

□ 학생인권의 날(주간) 운영(‵22.6.)

◦ 학교별 여건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 운영

- 참여: 초18교(333명), 중11교(82명), 고7교(19명)

- 심사 작품수: 224편(초179편, 중36편, 고9편)

- 심사결과: 최우수 3편, 우수 6편, 장려상 13편

- 수상작품 활용: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로 제작·보급(‵22.11.)

◦ 학생인권참여위원회 기획 학생참여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인권 스피치 축제(13교, 초2교, 중4교, 고4교 참여): 학생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 학생인권 온라인 축제(초·중·고 학생 923명 참여): 학생인권 관련 퀴즈축제

◦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22.6.9.)

- 참여: 학생, 교사, 보호자,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등(60여명)

2)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구제 현황(‵22.8.21.기준)

□ 민원, 상담 및 구제신청 접수 내역

연도	소계	전화	방문	메일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	우편	비고
2021	16	13	1	-	1	1	-	5.10 ~ 12.31
2022	21	12	2	-	1	5	1	1.1 ~ 8.21
계	37	25	3	0	2	6	1

□ 학생인권 침해 사안 주요내용

연번	사 안 (유형)	조치 방법	조치결과	학교급
1	다문화 가정 학생 지도 상 폭력 행사 및 학생 사후 관리 미흡 (폭력)	학교 유선	종결	중
2	징계(교내봉사) 시 108배 강제 (징계)	학교 방문	종결	고
3	교내 학생 간 스킨십에 대한 학생 지도 미흡 (기타)	유선 상담	종결	초
4	과도한 벌점 부과 (징계)	학교 방문 및 신문고 답변	종결	고
5	마스크 착용 관련 학생지도 시 비적절한 언어 사용 (폭력)	학교방문	종결	고
6	기초학력 교육프로그램 홍보자료에 학생 얼굴 공개 (개인정보)	유선 상담	종결	중
7	등교 시 외투 제한(건강)	학교 방문	종결	중
8	두발 길이 제한에 따른 벌점 부과	학교 방문	종결	중
9	학생자치회(선도부) 학생 지도 및 벌점	학교 방문	종결	중
10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학생들이 청소를 하도록 함	학교 방문 및 신문고 답변	종결	고
11	학내에서 교복치마 안에 체육복 바지 입은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음	학교 유선	종결	중
12	학생의 고양이 알러지로 인한 학급 내 자리 교체 또는 학급 교체 요청건	학교 유선	종결	초
13	자치회에서 학생들의 복장, 용의를 단속하는 행위를 함	학교 방문	종결	중
14	학생생활규정 내 휴대폰 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2주간 압수당함.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돌려받았으면 함	학교 유선	종결	고
15	생활규정에 의거한 두발 및 용모 관련 지도 시 학생자치회 선도부와 지도 교사의 지도가 차별적이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	학교 방문 및 신문고 답변	종결	고

[ 체육건강과 ]

61. 최근 3년간 공기청정기 사업 추진 현황(사업효과 및 예산) 및 향후계획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유정  ☎710-0441)

□ 최근 3년간 공기청정기 보급 수량 및 사업계약 방식

연도	대상	보급대수(대)	보급방법	계약방식	유지보수기간
2020	전체학교	5,992	임차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0 ~ 22.12.
2022	전체학교	2,019	임차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2 ~ 24.12.
합계		8,011

□ 공기청정기 예산 및 사업효과

◦ 자체구입 운영

- 2017~2018년 일괄구입 : 579대, 초1~2학년 교실 배치

- 학교 자체 예산 편성(급당 구간별 600천원 ~ 6,000천원 자율편성)

-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별 용역 필요

◦ 임차 운영

- 2020~2022년 임차용역 : 8,011대, 전체 학교 배치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지원(250천원/대, 총 20억 275만원)

- 물품관리, 회계처리 등 학교는 별도의 행정처리가 필요 없음.

◦ 사업효과

-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용역(공기청정기 청소 및 필터 교체 등)을 통해 일괄 관리함으로써 일선 학교 업무경감에 기여

-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도모

□ 향후계획

◦ 20년 임차용역분 계약만료 예정(5,992대분,’22.12.)에 따른 임차용역 추진

◦ 기존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는 필터 설치지원 방안 강구

- 중앙부처(식약처,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후 사업추진

[ 민주시민교육과 ]

62. 최근 3년간 교복 공동구매 추진현황

- 실적, 예산, 구매업체, 학생요구도 반영여부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영관  ☎710-0461)

□ 최근 3년간 교복 공동구매(학교주관구매) 실적

연도	학교급	학교 수	교복 착용 학교 수	교복 공동구매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수	교복 공동구매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비율	비고
2020	중	45	44	44	100%	교복 미착용교: 추자중
	고	30	29	29	100%	교복 미착용교: 과학고
	특수	3	3	3	100%
	합계	78	76	76	100%
2021	중	45	43	43	100%	교복 미착용교: 추자중,저청중
	고	30	29	29	100%	교복 미착용교: 과학고
	특수	3	3	3	100%
	합계	78	75	75	100%
2022	중	45	44	44	100%	교복 미착용교: 추자중
	고	30	29	29	100%	교복 미착용교: 과학고
	특수	3	3	3	100%
	합계	78	76	76	100%

□ 최근 3년간 교복 공동구매(학교주관구매) 예산

연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234,953	3,577,265	3,577,265	639,136	18,552	무상교복비 지원금
2021	4,632,578	3,629,820	3,629,820	977,333	25,425	무상교복비 지원금
2022 (2022.8.기준)	5,308,653	4,106,616	4,106,616	0	1,202,037	무상교복비 지원금

(단위: 천원)

※ 이월액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주관 교복구매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교복(동복) 구매를 신입생 입학 전년도에 발주하고 교복 물량이 확정·납품되는 다음해 2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월액 발생

□ 최근 3년간 교복 공동구매(학교주관구매) 구매업체

연도	학교급	학교 수	교복 착용 학교 수	교복 구매업체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	기타
2020	중	45	44	6	13	5	9	11
	고	30	29	5	10	1	8	5
	특수	3	3	1	1			1
	합계	78	76	12	24	6	17	17
2021	중	45	43	8	12	5	8	10
	고	30	29	2	8	5	7	7
	특수	3	3		1			2
	합계	78	75	10	21	10	15	19
2022	중	45	44	9	13	2	8	12
	고	30	29	2	7	4	9	7
	특수	3	3		1			2
	합계	78	76	11	21	6	17	21

□ 최근 3년간 교복 공동구매(학교주관구매) 학생요구도 반영 여부

연도	학교급	학교 수	교복 착용 학교 수	교복 구매 시 학생위원 참여 학교 수	교복 구매 시 학생요구도 반영 비율	비고
2020	중	45	44	44	100%	교복 미착용교: 추자중
	고	30	29	29	100%	교복 미착용교: 과학고
	특수	3	3	3	100%
	합계	78	76	76	100%
2021	중	45	43	43	100%	교복 미착용교: 추자중,저청중
	고	30	29	29	100%	교복 미착용교: 과학고
	특수	3	3	3	100%
	합계	78	75	75	100%
2022	중	45	44	44	100%	교복 미착용교: 추자중
	고	30	29	29	100%	교복 미착용교: 과학고
	특수	3	3	3	100%
	합계	78	76	76	100%

김황국 의원

김황국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63	코로나19 관련	368	체육건강과
64	2021~2022년 교육청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375	전 부 서
65	최근 3년간 국제교육(자매결연) 현황	376	국제교육협력과
6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 현황	377	전 기 관
67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미발령 현황 (교육전문직포함)	380	교원인사과
68	최근 3개년 학교시설비 편성 및 집행 현황	381	교육시설과

[ 체육건강과 ]

63. 코로나19 관련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유정  ☎710-0441)

□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진자 월별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계
계	50	896	139	4,223	33,208	9,811	2,128	764	5,788	6,679	62,740	63,686
학생	45	830	111	3,725	30,468	8,680	1,876	678	5,161	5,724	56,423	57,298
교직원	5	66	28	498	2,740	1,131	252	86	627	955	6,317	6,388

□ 2022년 9월 기준 백신 접종 현황(학교급별 학생 및 교직원)

◦ 자료 부존재

□ 2022년 8월 기준 학교급별 방역인력 지원 현황

◦ 지원기간: 2022.9. ~ 2023.2.

◦ 지원 인원 및 예산: 총 1,275명 3,185,255천원

◦ 학교급별 지원내역

구분	사립유	초 (병설유 포함)	중	고	특수	합계
지원인원	44	676	277	264	14	1,275

□ 학교별 방역관련 업무 분장(중복 기입)  * 학교급별․지역별 표본 9교(초4, 중3, 고2)

학교명	담당 업무 담당자	매뉴얼 접수 및 교직원교육	백신접종 관리	자가 진단앱 관리	방역물품 관리 (구입,지원,관리 등)	방역소독 관리	일시적 관찰실 운영관리	방역인력 관리 (채용,교육,관리 등)
외도초	교감	1
	부장교사							1
	보건교사	1	1	1	1	1	1
	행정실					1		1
동화초	교감	1
	부장교사
	보건교사	1	1	1	1	1	1	1
	행정실
함덕초	교감	1
	부장교사			1
	보건교사	1	1	1	1	1	1	1
	행정실
중문초	교감	1
	부장교사
	보건교사	1	1	1	1		1	1
	행정실					1
제주 중앙여중	교감	1					1
	부장교사
	보건교사	1	1	1	1	1	1	1
	행정실					1		1
신엄중	교감	1
	부장교사
	보건교사	1	1	1	1		1	1
	행정실					1		1
남주중	교감	1
	부장교사
	보건교사	1	1	1	1		1	1
	행정실					1		1
한림공고	교감	1		1
	부장교사			1			1
	보건교사	1	1	1	1	1	1	1
	행정실				1	1		1
대정고	교감	1
	부장교사
	보건교사	1	1	1	1		1
	행정실					1		1
계	교감	9	0	1	0	0	1	0
	부장교사	0	0	2	0	0	1	1
	보건교사	9	9	9	9	5	9	7
	행정실	0	0	0	1	7	0	6

※ 학교방역인력 관련 공문 사본(교육부, 도교육청)

< 교육부 >

- 관련내용: 2학기 학사운영방안 中 p10. <학교 및 시도교육청 업무 경감 추진>

<2학기 학사운영방안 中, p10 >

< 도교육청 >

□ 2022년 8월 기준 2021∼202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별 코로나19 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

연번	민원일자	민원요지	답변요지
1	2021.4.30.	교직원 마스크 착용 철저 요청	학교 특별 방역주간 운영에 따른 00고등학교 현장점검 실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 준비사항, 마스크 착용 실태, 교직원 복무관리, 학교 환경관리, 학생 등 방역 지도
2	2021.5.20.	교무실 및 수업 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교사에 대한 민원	해당 학교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와 재발 방지 촉구하여 엄중히 문제를 인식하도록 안내
3	2021.6.3.	(대정읍 지역) 하교시 마스크 미착용 및 5인이상 집합 금지 위반 학생 신고	학교에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수칙 내용 안내 및 대정읍 지역 일대 학교 방역수칙 교육실시와 재발방지 촉구
4	2021.7.7.	(국제학교) 고3학생 백신접종 신청 지역 선택 시 주민등록상 주소 신청	예방접종 장소는 학교 주소지로 지정됨(질병관리청) 교육청-예방접종센터 간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동의자에 대해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원칙 그러나, 접종 시작시기가 방학기간이며, 국제학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접종 장소를 학교 주소지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변경 요청
5	2021.7.8.	코로나19 방역인력‘자원봉사자’ 형태로 위촉하는 이유와 활동비 금액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 등교수업 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방역인력 운영 - 운용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결정 - 자원봉사자의 경우 무보수가 원칙이긴 하나, 소정의 활동비를 책정하여 노고를 위로
6	2021.11.4.	의심증상 학생 등교 허용 기준 중 의사 소견(진단)서 제출 삭제 요청	- 교육부·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①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와 ②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모두 확인 후 등교를 허용 -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 동 지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7	2021.11.17.	학교 방역관련 지침 문의 전화 종료에 관한 사항	학교내 코로나19 긴급사안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방역수칙을 간단히 안내 후 종료 - 2021년 11월 변이 바이러스(델타) 유행에 따라 도내 학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당국과의 향후 일정 협의 등 상황실 업무가 비상체제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
8	2021.12.10.	학생백신접종과 위생수칙 준수 요청	- 교육부의 접종 권고와 학원을 포함한 방역패스 시설 확대 결정 이후, 학교장․학부모․학교운영위원장 대상 화상회의를 통하여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의견 공유 및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동참을 부탁드리는 담화문발표 - 개별접종 외에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접종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종 등 접종률 향상을 위한 노력 중
9	2021.12.23.	00유치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범위 설정	- 접촉자의 범위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방역기관에서 결정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2일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지정 - 00유치원은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의 판단하에 해당 학급과 교사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10	2021.12.30.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 백신접종 이미지 변경 및 청소년 백신 접종 중단 요청	- 백신접종의 안정성 및 메인이미지 의미에 대한 안내 - 의미: 메인화면에 있는 백신접종 관련 문구와 이미지는 성인을 포함한 백신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에 참여함으로써 접종 대상이 아닌 유‧소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임
11	2022.2.9	교직원 마스크 무상 제공 법적 근거	-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상시 접촉하는 교직원으로 인한 학생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의해 「코로나19대응 마스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마스크를 지원
12	2022.2.22.	개학일 신속항원검사 전면 실시 중단요청	-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라, 개학 당일은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교육 등 신학기 안전교육 후 조기 귀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일괄적인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13	2022.2.26.	학교방역인력의 채용서류(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건의	- 오미크론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
14	2022.3.7.	교육청 PCR검사센터 운영에 따른 동의서 징구에 관한 민원	- 동의서를 제출하여도 최종적으로, PCR검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사항을 안내
15	2022.3.9.	교육청 지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성품 종류에 관한 문의	-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부가 직접 키트를 확보하고 시도교육청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키트 구성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안내
16	2022.3.11.	코로나19 확진 격리일에 대한 문의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자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격리되며, 7일 경과 후(7일차 자정) 격리 해제
17	2022.3.24.	방역인력 관련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 사유	- 오미크론 폭증에 따라 학교 현장의 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인력을 확대하는 지원 과정에서의 고통분담 및 협업 차원 명시
18	2022.4.21.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배포 중단 협조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공공조달로 유‧초등교 등에 공급된 제품은 해당사항(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보)이 없음 확인 및 안내
19	2022.5.11.	학교내 마스크 의무 여부	- 교사(僑舍)내 및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체육행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학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대상

[ 전 부서 ]

64. 2021~2022 교육청 실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정책기획과  장학관  김남규 ☎710-0171)

(국제교육협력과  장학사  김성태  ☎710-0261)

(학교교육과  교육연구관  서자양  ☎710-0271)

(학교교육과  장학관  신문진  ☎710-0281)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유정  ☎710-0441)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오윤정  ☎710-0661)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선희  ☎710-0681)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희경  ☎710-0691)

“본 건 요구 자료는 분량이 많으므로

요구하신 의원님에게만 1부 제출 합니다”

[ 국제교육협력과 ]

65. 최근 3년간 국제교류(자매결연) 현황

(국제교육협력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수미  ☎710-0251)

□ 2020~2022년 국제교류(자매결연) 현황

연번	해당기관 (소관부서・팀)	교류협정일	교류 협정 내용
1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UCR)	2021.7.20.	□ 제주학생들의 UCR 진학 (향후 30점 이상의 IBDP 과정을 수료한 지역의 IB 월드스쿨 학생들 UCR 학부 입학 신청 가능) □ 제주도교육청의 원어민보조교사 프로그램 □ 학생,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들을 위한 연수 및 교육교류 □ 역사 인식 공유의 토대 위 기타 문화 교류 등 □ 그 밖에 두 지역 및 기관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전 기관 ]

6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 현황

(정책기획과  장학관  김남규  ☎710-0171)

(정책기획과  장학사  김우철  ☎710-0181)

(교육예산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오정실  ☎710-0211)

(학교교육과  장학관  김희정  ☎710-0311)

(미래인재교육과  교육연구관  양순택  ☎710-0361)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하성일  ☎710-0371)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영관  ☎710-0461)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관  김이선  ☎710-0820)

부서명 (기관명)	연도별	용역명	수탁 기관명	목적	결과	집행내역(단위:천원)			용역결과반영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정책기획과	2020	다혼디 배움학교 성과 분석 기초 연구	서울교육 대학교 산학협력단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성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정책방향 제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의 질적 분석을 통한 성과 및 후속 연구, 정책적 시사점 제시	22,000	21,000	1,000	차년도 후속연구 계획 수립 및 운영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 설계	교육과혁신연구소	IB 교육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종단연구 위한 측정지표 정립	IB 교육효과성 종단연구를 위한 성과지표(인지적 역량, 사회정서적 역량) 개발	50,000	20,000	30,000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1년차) 성과지표로 활용
	2021	제주미래교육 비전 수립 연구	사단법인 한국교육 행정학회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철학 및 교육비전 수립	제주교육의 미래비전 및 5개의 전략과제, 43개 추진전략 수립	50,000	45,455	4,545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 수립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 (1년차)	교육과혁신연구소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후 효과 및 변화분석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효과 및 시사점 8건 제안	55,000	50,000	5,000	연구에 참여한 IB 학교에 주요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
		IB 학교 교사 지원 공간 구성 방안 연구	(사)한국교육녹색환경 연구원	IB학교 교사 지원공간 설립을 위한 공간 구성 방안 제시	IB 학교 교사의 생활공간 및 협의/연구공간에 적합한 4가지 공간 구성안 제시	20,000	19,500	500	(가칭)교육과정 연구지원 센터 설립 계획에 일부 반영 예정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 행정학회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교육자치 15년 성과 정리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최종보고서에서 제주교육자치 발전방안 16건 제안	40,000	36,364	3,636	교육의원제도 발전방안제외하여 기타 안건 중심 제도개선 연계 노력
		다혼디배움학교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사단법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다혼디배움학교 운영성과 및 성과요인, 미래 공교육 모델 및 발전방안	운영성과 및 성과요인 4개,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 3개, 발전방안 7개 제시	22,000	21,900	100	교육청 차원의 학교지원 방안 적용 정책 수립
	2022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연구 (2년차)	교육과혁신연구소	IB 학교 운영 전후 학교문화 변화 및 학생성장, IB 교육 효과 분석 및 향후 운영방안 설정	진행중	60,000	54,545	5,455	진행중
교육예산과	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용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교육재정위기에 대응,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교육비특별회계 세출효율화, 건전화 방안 제시	9,000	8,300	700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202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용역	사단법인 한국교육 행정학회	지방교육재정위기에 대응,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교육비특별회계 세출효율화, 건전화 방안 제시	13,000	12,000	1,000	2023년 본예산 편성계획 수립 및 운영
학교교육과	2020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공간구성 방안 연구 용역	제주대학교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실외 및 실내 공간구성의 방안 제시	실내, 실외놀이공간을 구성하되 실외중심 주변 숲 중심의 자연숲놀이 구성	27,500	27,500	0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자연놀이터 구성 민간전문가 활용 기획에서 설계 시공 및 전과정 지원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통합 발주
미래인재교육과	2021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도교육청 사업분석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용역자료 작성	20,000	19,500	5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2022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인력수요 분석 및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안 모색	문헌연구 및 분석 진행 중이며, 심층면담 및 델파이 조사 후 제주형 학교조직 진단 예정임. 현재 설문조사 진행 중이며 10월 중간보고, 12월 최종결과보고 예정임	100,000	99,850	150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학과재구조화 진행 예정
민주시민교육과	2020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용역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교육현장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현항 파악 및 청산	식민잔재 현황 파악 및 교육적 활용	47,500	47,500	-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희망학교 컨설팅 및 예산 지원
	2022	제1차 학생인권실천계획(3년단위) 수립방안 연구용역	제주대학교	학생의 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3년단위 실천계획 수립	3년단위 실천계획 수립	30,000	27,000	3,000	3년단위 실천계획을 통한 연도별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반영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022	제주형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	제주대학교	학교평가 연계 및 후속 컨설팅 지원	2022.10.14.까지 연구용역 진행될 예정이며 제주형 학교조직 진단모형 및 도구를 개발할 예정	30,000	28,200	1,800	제주형 학교조직진단도구 모형과 도구를 가지고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컨설팅 실시 예정

[ 교원인사과 ]

67.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미발령 현황(교육전문직포함)

(교원인사과  장학관  오상혁 ☎ 710-0331)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 710-0341)

□ 교장 자격소지자 중 미발령 현황

구분	미발령 인원	비고
초등	23
중등	3

□ 교감 자격소지자 중 미발령 현황

구분	미발령 인원	비고
초등	19
중등	10

[ 교육시설과 ]

68. 최근 3개년 학교시설비 편성 및 집행현황

(교육시설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경무  ☎710-0481)

□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2020	(단위)교육행정기관시설	12,413	7,320	59.0	5,033	40.5	60	0.5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	26,078	14,707	56.4	8,364	32.1	3,007	11.5
	(정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8,765	197,702	70.9	56,399	20.2	24,665	8.8
	연도별 계	317,257	219,729	69.3	69,795	22.0	27,733	8.7
2021	(단위)교육행정기관시설	17,222	10,429	60.6	6,515	37.8	279	1.6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	29,222	19,917	68.2	8,671	29.7	635	2.2
	(정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12,132	145,076	68.4	62,363	29.4	4,693	2.2
	연도별 계	258,576	175,422	67.8	77,549	30.0	5,606	2.2
2022	(단위)교육행정기관시설	24,836	5,864	23.6	-	-	-	-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	23,942	12,203	51.0	-	-	-	-
	(정책)학교시설여건개선	254,857	83,349	32.7	-	-	-	-
	연도별 계	303,636	101,417	33.4	-	-	-	-

※ 2022년 시설비: 2022. 8. 31.자 기준

※ 시설비: (정책)학교시설여건개선+(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단위)교육행정기관시설

※ 예산집행부서

- (단위)교육행정기관시설: 교육시설과, 총무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 교육시설과, 체육건강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정책)학교시설여건개선: 교육시설과, 교육재정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양홍식 의원

양홍식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69	수영장 및 생존수영 운영 현황	386	체육건강과
70	폐교 운영 현황	388	교육재정과
71	사립학교 운영 관련	392	교육예산과 교원인사과
7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96	정책기획과
73	학교 태양광 발전 관리	399	교육시설과
74	교육기부 관련	401	미래인재교육과
75	최근 3년간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402	미래인재교육과
7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도정과의 협의 관련	404	정책기획과
77	학생 동아리 등 구성 현황	441	민주시민교육과
78	최근 3년간 교과연구회 지원 실적	446	학교교육과
79	교직원 복지 관련	449	교원인사과 총무과
80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451	교육예산과
81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운영 실적	456	국제교육협력과
82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466	전 기 관

[ 체육건강과 ]

69. 수영장 및 생존수영 운영 현황

(체육건강과  교육연구관  김병성  ☎710-0411)

□ 학교별 수영장 설치 및 운영 현황(2022.9.1.현재)

학교명	규모 (m, 레인수)	이용자(예정)수		사용(예정) 일수	소요 예산	운영 형태	관리 주체
		학생	일반인
삼성초	25m, 3레인	2,750	0	50	146,933	직영	학교
신광초	25m, 3레인	2,472	0	41	146,933	직영	학교
신제주초	25m, 4레인	3,037	0	70	146,933	직영	학교
제주동초	25m, 4레인	3,770	0	49	146,933	직영	학교
해안초	25m, 4레인	2,980	0	48	146,933	직영	학교
하귀초	25m, 3레인	2,516	0	45	146,933	직영	학교
대정중	50m, 4레인	1,300	0	300	150,090	직영	학교
표선중	25m, 3레인	964	0	24	150,090	직영	학교
함덕중	25m, 4레인	2,495	0	54	146,933	직영	학교
성산고	25m, 3레인	613	0	70	150,090	직영	학교

□ 최근 3년간 생존수영교육 추진 실적

연도	대상	참여 인원	소요예산(천원)	추진 내용
2020	초등학교 1~6학년	30,036명	3,015,000	- 초등학교 1~3학년: 이론교육 2시간 - 초등학교 4~6학년: 이론교육 4시간
2021	초등학교 1~6학년	41,340명	1,037,375	- 초등학교 1~3학년: 이론교육 2시간 - 초등학교 6학년: 이론교육 4시간 - 초등학교 4~5학년: 실·내외 체험형 실기교육* 4시간
2022	초등학교 1~6학년	40,931명 (참여 예정)	1,229,928	- 초등학교 1~2학년: 이론교육(2시간) - 초등학교 3~6학년: ·입수형 생존수영 실기 교육(2시간) ·실·내외 체험형 실기교육*(2시간)

* 실내·외 체험형 실기교육: 교실, 운동장 등 수영장 외 공간에서 생존수영 도구(구명조끼, pet병)를 활용하는 체험 교육

□ 수영장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 수영장 설비 기구 고도화로 인한 고가의 장비 유지 예산 필요

◦ 학교 수영장별 수영장 수질 및 온도 유지 장치(염소분해장치, 보일러)가 상이하여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 필요

- 수영장 운영 관리 매뉴얼은 해마다 학교수영장 보유 학교에 안내

- 학교 수영장 설비 및 각종 장치는 수영장 설치 업체에서 유지 보수중(필요한 경우 인근 학교 수영장 시설 관리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 교육 실시 예정)

□ 수영장 민간 위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일반인 대상으로 학교 수영장을 개방할 경우 일과 시간 이후에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나 학교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 수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설립되는 학교수영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합 체육관 형태로 지어지고 있어 임대료 산정시 높은 금액으로 책정됨.

◦대정중학교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추진(2019.11.~2020.1.)하였으나 높은 임대료로 응찰자 없음(사용수익허가 7차까지 진행함)

◦대정중학교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재 추진중(2022.7.~현재)

[ 교육재정과 ]

70. 폐교 운영 현황

(교육재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영국  ☎710-0751)

1) 폐교 활용 현황

☐ 폐교재산 대부 현황(2022.8.31. 기준)

총 폐교수	대부 현황				자체 보존 (활용)	미대부	총 계
	유상대부 (개인·법인)	무상대부		계
		마을회	지자체
27	6	10	2(3)	18	6	3	27

◦ 폐교점검: 정기점검 (상ㆍ하반기 연2회) / 수시점검 (사안발생 시)

2022년도 상반기 점검: 2022.5.2.~5.23.(22일간)

※ 2022년도 폐교재산 관리 계획 수립(2021.12.6.)

☐ 보존(자체활용) 및 미대부 폐교 현황

◦ 자체활용(1교): 하천초

◦ 보존관리(5교): 추자초횡간분교장, 신산초난산분교장, 신도초보흥분교장,

신산중, 영락초

◦ 미대부(3교)

폐교명	현 황	비고
신창중	2020.3.25. 본관동 철거 완료 (급식소 건물 보존)
용수초	대부종료 후 원상복구 중
창천초상천분교장	2022.5.18. 정밀안전진단 완료

※ 보존관리 및 미대부 폐교에 대해 전정 및 예초(연간 3회)를 통해 관리 중임

2) 미활용 폐교에 대한 향후 계획

구분	폐교명	향후 계획	비고
자체활용	하천초	가칭 교육과정연구지원센터로 활용 예정
보존관리	추자초 횡간분교장	횡간도 지역주민과 협의 후 제주교육전시관 등으로 활용 방안 검토 예정
보존관리	신산초 난산분교장	건물 없이 부지만 관리되는 폐교에 대해 교육청 자체활용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소공원 조성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	건물 철거
보존관리	신도초 보흥분교장
보존관리	신산중
보존관리	영락초
미대부	신창중	대부절차 진행 중
미대부	용수초	무단점유 물품에 대해 행정대집행 예정
미대부	창천초 상천분교장	본관동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건물 철거 예정

3) 종전 활용된 폐교부지 중 현재 미활용 폐교 현황

폐교명	대부사용자	대부기간	대부목적	비고
신산초 난산분교장	난산리장	2018.1.1.~2021.11.30.	농수산테마농원 운영 ※ 2022.3.16. 건물 철거
신도초 보흥분교장	신도2리장	2010.1.1~2021.8.31.	마을농산물 생산 ※ 2000년도 이전 건물 철거
신산중	(유)국제문화 스포츠교육원	2012.1.1.~2016.12.31.	스포츠 교육원 운영 ※ 2019.12.16. 건물 철거
영락초	영락리장	2009.9.1.~2021.8.31.	농수산물 건조장 및 체력단련장 ※ 2009.6.1. 건물 철거

붙임  2022.8.31. 현재 폐교 현황. 끝.

【붙임】

2022.8.31. 기준 폐교 현황

연번	폐교명	폐교일	대부용도	대부기간	대부료 (천원)	대부 받은자
1	추자초 횡간분교장	1991.3.1.	자체활용(보존)	미대부
2	장전초 금덕분교장	1992.3.1.	체험교실 및 휴게음식점	2021.3.20. ~2022.12.31.	무상	유수암상동 마을회장
3	어도초 어음분교장	1999.3.25.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2022.1.1. ~2023.12.31.	무상	어음2리장
4	명월초등학교	1993.3.1.	카페(다목적회관), 백난아자료실	2021.1.1. ~2022.12.31.	무상	명월리장
5	용수초등학교	1995.3.1.	대부종료 (2021.10.15.)	미대부
6	조수초등학교	1995.3.1.	게스트하우스 및 생활문화전시관	2022.1.1. ~2023.12.31.	무상	조수1리장
7	고산초 산양분교장	1995.3.1.	문화창작공간	2018.1.10. ~2022.12.31.	무상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8	판포초등학교	1996.3.1.	지역주민 생활체육시설	2021.12.1. ~2026.11.30.	무상	한경면장
9	신창중학교	1998.3.1.	대부종료 (2014.12.31.)	미대부
10	연평초등학교	2000.3.1.	지역주민 편의시설 및 공원	2019.1.1. ~2023.12.31.	무상	우도면장
			우도면 문화공간(북카페)	2020.5.1. ~2025.4.30.	663	우도주민자치 위원장
11	창천초 상천분교장	1992.3.1.	대부종료 (2021.12.31.)	미대부
12	안덕초 대평분교장	1996.3.1.	복합문화공간 (여행자센터 등)	2021.7.1. ~2025.12.31.	무상	대평리장
13	서광초 동광분교장	2009.3.1.	카페, 체험마을 운영	2021.7.1. ~2023.12.31.	무상	동광리장
14	신도초 보흥분교장	1983.3.1.	대부종료 (2021.8.31.)	미대부
15	보성초 신평분교장	1992.3.1.	생태체험학교 및 주민이용시설	2021.7.1. ~2023.12.31.	무상	신평리장
16	무릉초 무릉동분교장	1994.3.1.	마을농산물 직거래 장터, 카페	2020.11.12. ~2023.12.31.	무상	무릉2리장
17	보성초 구억분교장	1995.3.1.	옹기전시판매장 및 마을도서관	2021.12.1. ~2023.12.31.	무상	구억리장
18	영락초등학교	1995.3.1.	대부종료 (2021.8.31.)	미대부
19	신도초등학교	1998.3.1.	공예 및 다도체험교실	2021.1.1. ~2022.12.31.	2,924	김○○ (개인)
20	무릉중학교	1999.3.1.	(제주국제예술센터) 문화예술학교	2022.1.1. ~2022.12.31.	24,155	백○○ (법인)
21	신산초 난산분교장	1995.3.1.	대부종료 (2021.11.30.)	미대부
22	풍천초 신풍분교장	1996.3.1.	어멍아방잔치 마을통합교류센터	2022.1.1. ~2023.12.31.	무상	신풍리장
23	신산초 삼달분교장	1998.3.1.	(김영갑갤러리두모악) 미술관	2022.1.1. ~2023.12.31.	11,047	이○○ (법인)
24	신산중학교	2001.3.1.	대부종료 (2016.12.31.)	미대부
25	가시초등학교	2001.3.1.	자연미술관,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2022.1.1. ~2022.12.31.	7,635	서○○ (개인)
26	화산초등학교	2001.3.1.	제주 전통문화 체험관	2021.1.1. ~2022.12.31.	8,475	강○○ (개인)
27	하천초등학교	2001.3.1.	대부종료 (2021.12.31.)	미대부
합계	27교				54,899

[ 교원인사과, 교육예산과, 교육시설과 ]

71. 사립학교 운영 관련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교육예산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현경희  ☎710-0221)

(교육시설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경무  ☎710-0481)

□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위탁하여 교원을 채용했던 실적

(단위: 명)

학년도	중	고	특수	총합계
2020	5	11		16
2021	5	13		18
2022	9	33	3	45
총합계	19	57	3	79

□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학교명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소요액	법인 부담액	부담률	소요액	법인 부담액	부담률	소요액	법인 부담금	부담률
1	귀일중	143,735	7,000	4.9	164,697	8,500	5.2	161,231	10,000	6.2
2	남주중	134,096	0	0.0	141,394	0	0.0	148,337	0	0
3	신성여중	202,476	15,000	7.4	208,665	15,000	7.2	215,418	15,000	7.0
4	오현중	208,646	20,000	9.6	202,860	20,000	9.9	210,199	20,000	9.5
5	제주여중	225,769	0	0.0	214,451	2,000	0.9	220,147	0	0
6	제주중	232,410	1,000	0.4	250,609	1,000	0.4	250,672	1,000	0.4
7	남녕고	357,408	40,000	11.2	361,094	16,000	4.4	402,683	18,000	4.5
8	남주고	244,593	0	0.0	244,571	1,800	0.7	232,965	1,600	0.7
9	대기고	291,103	10,800	3.7	306,588	10,000	3.3	327,497	14,700	4.5
10	삼성여고	238,802	21,500	9.0	228,652	16,800	7.3	233,526	18,400	7.9
11	신성여고	311,985	25,000	8.0	313,255	25,000	8.0	343,044	25,000	7.3
12	영주고	304,783	2,000	0.7	322,120	1,292	0.4	328,796	3,455	1.1
13	오현고	309,685	60,000	19.4	334,378	60,000	17.9	361,891	120,000	33.2
14	제주여고	296,789	4,000	1.3	317,797	11,000	3.5	369,212	532	0.1
15	중앙고	314,589	30,573	9.7	308,737	41,372	13.4	309,020	42,452	13.7
16	영송학교	339,280	1,000	0.3	345,456	1,000	0.3	326,361	1,000	0.3
계		4,156,149	237,873	5.7	4,265,324	230,764	5.4	4,440,999	291,139	6.6

□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향상을 위해 추진한 실적

◦ 법정부담금 납부에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 법정부담금 증감률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 가감 교부

(단위: 천원)

구분	2019학년도 결산	2020학년도 결산	2021학년도 결산	계
인센티브	16,848(3교)	63,487(4교)	47,865(6교)	128,200
패널티	76,488(4교)	15,062(2교)	53,876(1교)	145,426

◦ 법인운영비 한도액 조정(2017년부터, 40% → 30%)

-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법인운영비 한도액을 30%로 변경하여 운영

※ 법인운영비: 이사회의 회의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수익용기본재산 조사 주기 단축(2019년부터)

- 기존 3년 주기 → 2년 주기

◦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홈페이지 공개

- 2020년도부터 학교법인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 재정정보공개/ 학교회계(사립학교회계)

◦ 사학기관 경영평가 제도 실시(2019, 2021년 실시, 2023년 예정)

-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및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평가지표 배정 상향

구분	2019 경영평가	2021 경영평가	2023 경영평가(계획)
배점(경영평가총점)	20(150)	40(230)	50(210)
비율(총점 대비)	13.3%	17.4%	23.8%

- 상위 1~2위 법인 명단 공개 및 포상금(1위 3,000천원, 2위 2,000천원) 지급

◦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1.9.)

- 도교육감·학교법인의 책무, 학교법인 경영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 등

- 사학기관 경영평가 제도 실시 근거 규정 마련

□ 최근 2019~2021년도 사립학교별 (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 지원실적

연번	학교명	연도	재정결함보조금(a)			시설비(b)	합계 (a+b)
			인건비	운영비	계
1	귀일중	2019	2,140,508	331,164	2,471,672	1,921,330	4,393,002
		2020	2,314,978	416,565	2,731,543	1,033,554	3,765,097
		2021	2,272,958	748,367	3,021,325	879,033	3,900,358
		소계	6,728,444	1,496,096	8,224,540	3,833,917	12,058,457
2	남주중	2019	2,079,023	266,470	2,345,493	82,700	2,428,193
		2020	2,181,542	301,157	2,482,699	37,280	2,519,979
		2021	2,150,049	456,192	2,606,241	91,200	2,697,441
		소계	6,410,614	1,023,819	7,434,433	211,180	7,645,613
3	신성여중	2019	2,976,859	443,949	3,420,808	1,658,501	5,079,309
		2020	2,882,287	497,763	3,380,050	353,920	3,733,970
		2021	2,959,040	678,177	3,637,217	844,340	4,481,557
		소계	8,818,186	1,619,889	10,438,075	2,856,761	13,294,836
4	오현중	2019	2,890,901	443,555	3,334,456	927,530	4,261,986
		2020	2,881,092	449,112	3,330,204	139,352	3,469,556
		2021	2,850,123	680,229	3,530,352	1,488,055	5,018,407
		소계	8,622,116	1,572,896	10,195,012	2,554,937	12,749,949
5	제주여중	2019	3,132,443	495,184	3,627,627	2,039	3,629,666
		2020	3,044,885	514,538	3,559,423	263,877	3,823,300
		2021	3,140,974	683,572	3,824,546	104,000	3,928,546
		소계	9,318,302	1,693,294	11,011,596	369,916	11,381,512
6	제주중	2019	3,429,433	384,797	3,814,230	195,804	4,010,034
		2020	3,517,608	473,856	3,991,464	41,900	4,033,364
		2021	3,535,363	640,570	4,175,933	87,100	4,263,033
		소계	10,482,404	1,499,223	11,981,627	324,804	12,306,431
7	남녕고	2019	5,885,672	928,584	6,814,256	1,699,053	8,513,309
		2020	5,820,839	916,071	6,736,910	1,220,597	7,957,507
		2021	6,175,658	1,361,752	7,537,410	2,093,440	9,630,850
		소계	17,882,169	3,206,407	21,088,576	5,013,090	26,101,666
8	남주고	2019	3,333,115	536,777	3,869,892	127,490	3,997,382
		2020	3,416,377	554,439	3,970,816	570,350	4,541,166
		2021	3,438,677	662,843	4,101,520	655,800	4,757,320
		소계	10,188,169	1,754,059	11,942,228	1,353,640	13,295,868
9	대기고	2019	4,739,700	801,540	5,541,240	281,690	5,822,930
		2020	4,677,556	817,651	5,495,207	2,451,584	7,946,791
		2021	4,877,040	1,091,700	5,968,740	1,366,593	7,335,333
		소계	14,294,296	2,710,891	17,005,187	4,099,867	21,105,054
10	삼성여고	2019	3,658,435	540,588	4,199,023	246,880	4,445,903
		2020	3,631,539	562,180	4,193,719	2,380,608	6,574,327
		2021	3,676,174	732,421	4,408,595	738,752	5,147,347
		소계	10,966,148	1,835,189	12,801,337	3,366,240	16,167,577
11	신성여고	2019	4,399,867	769,674	5,169,541	852,922	6,022,463
		2020	4,466,284	817,189	5,283,473	1,529,238	6,812,711
		2021	4,908,211	1,027,164	5,935,375	4,570,685	10,506,060
		소계	13,774,362	2,614,027	16,388,389	6,952,845	23,341,234
12	영주고	2019	3,988,105	639,459	4,627,564	198,200	4,825,764
		2020	4,251,679	622,020	4,873,699	924,546	5,798,245
		2021	4,390,347	995,234	5,385,581	313,000	5,698,581
		소계	12,630,131	2,256,713	14,886,844	1,435,746	16,322,590
13	오현고	2019	4,491,158	860,441	5,351,599	386,200	5,737,799
		2020	4,587,570	861,328	5,448,898	435,885	5,884,783
		2021	4,905,934	1,101,856	6,007,790	1,237,255	7,245,045
		소계	13,984,662	2,823,625	16,808,287	2,059,340	18,867,627
14	제주여고	2019	4,590,528	742,017	5,332,545	216,467	5,549,012
		2020	4,699,469	733,833	5,433,302	2,214,604	7,647,906
		2021	5,291,393	1,021,866	6,313,259	2,890,530	9,203,789
		소계	14,581,390	2,497,716	17,079,106	5,321,601	22,400,707
15	중앙고	2019	4,877,959	761,337	5,639,296	813,442	6,452,738
		2020	4,991,573	784,191	5,775,764	3,822,420	9,598,184
		2021	5,123,905	1,175,733	6,299,638	2,099,828	8,399,466
		소계	14,993,437	2,721,261	17,714,698	6,735,690	24,450,388
16	영송학교	2019	4,537,667	702,139	5,239,806	117,930	5,357,736
		2020	4,518,069	780,148	5,298,217	33,290	5,331,507
		2021	4,482,887	1,824,696	6,307,583	375,830	6,683,413
		소계	13,538,623	3,306,983	16,845,606	527,050	17,372,656
총계		2019	61,151,373	9,647,675	70,799,048	9,728,178	80,527,226
		2020	61,883,347	10,102,041	71,985,388	17,453,005	89,438,393
		2021	64,178,733	14,882,372	79,061,105	19,744,241	98,805,346
		합계	187,213,453	34,632,088	221,845,541	46,925,424	268,770,965

(단위: 천원)

[ 정책기획과 ]

7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정책기획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정우영  ☎710-0191)

□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현황

번호	위원회명	설치 근거	미개최 사유	소관 부서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심의사항 미발생)	감사관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및 교육균형발전 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심의 건 미발생)	정책 기획과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약 건 미발생)	국제교육협력과
4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국제학교 설립·폐쇄 신청 건 미발생)	국제교육협력과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제4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4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요청 건 미발생)	교원 인사과
6	제주특별자치도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질환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심의 건 미발생)	교원 인사과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교원 임용예장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적격여부 심의 건 미발생)	교원 인사과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	「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반드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교원 인사과
9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2022년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연구용역후 추진 예정)	미래 인재 교육과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6조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부정행위 사안 발생 등 심의사항 미발생)	미래 인재 교육과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취업규칙」제4조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교육공무직원 징계 등 위원회 소집 사유 미발생)	총무과
12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 (대안학교의 지정 및 설립인가 신청 등 심의사항 미발생)	교육 행정과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미발생)	교육 재정과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제4조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학교 노후시설 개축, 재배치 등 심의대상 미발생)	교육 시설과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8조	회의개최사유 미발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변경 등 심사대상 미발생)	교육 시설과

□ 위촉직 위원 중에서 3개 초과 활동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사유

이름	소속	위원회명	위촉 종료 기간	위촉 사유	소관부서
고O	고O 법률 사무소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2022.9.30.	다년간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징계위원 역할을 수행함	교원 인사과
		제주특별자치도 교권보호위원회	2024.5.10.	교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함	교원 인사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2023.10.31.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지역교육환경보호원회 위원)이 풍부한 위원으로 법률적 자문이 가능함	체육 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2023.9.9.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시 분야별 전문가 중 법률분야 전문가를 협회(제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위원임	민주시민교육과
강OO	제주 OO 고등 학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직위재직시	공직자 윤리업무(재산심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한 위원임	감사관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2023.2.28.	고등학교 입학전형심의 시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내용을 전문성있게 검토해줄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위원이 필요함	학교 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2023.5.31	2021.6.1. 특성화고 지정 운영위원회에 위촉.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 자문이 가능함	미래인재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진로교육협의회	2022.11.30.	진로교육담당장학관을 역임하는 등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자문 및 지원이 가능함	미래인재교육과

[ 교육시설과 ]

73. 학교 태양광 발전 관리

(교육시설과  지방공업사무관  김병근  ☎710-0781)

□ 최근 3년간 학교별 태양광 발전 고장 발생 및 처리현황

연번	학교명	설치 년도	규모 (KW)	고장발생현황			비고 (애로사항 등)
				발생년도	원인	처리현황
1	삼화초	2013	125	2020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2	보성초	2018	75		전지판 탈락	수리 완료
3	태흥초	2017	5		전지판 탈락	수리 완료
4	표선중	2016	30		전지판 탈락	수리 완료
5	서귀포여고	2015	50		전지판 탈락	수리 완료
6	애월고	2010	10		전지판 탈락	수리 완료
7	제주고	2018	30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8	성산고	2019	30		전지판,구조물 파손	수리 완료
9	덕수초	2016	5	2021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10	사계초	2020	35		전지판 결손 파손	수리 완료
11	삼성초	2016	30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12	신창초	2017	5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13	함덕초 (선인분교장)	2018	40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14	한림공고	2011	15		전지판 탈락	수리 완료
15	제주여상	2018	40		전지판 파손	수리 완료
16	구좌중앙초	2016	5	2022	접속반 고장	수리 완료
17	제주남초	2015	20		접속반 고장	수리 완료
18	하도초	2011	30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19	가파초	2012	3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20	대정초	2010	10		인버터 고장	수리 예정
21	한마음초	2019	30		전지판 파손	수리 완료
22	오름중	2015	155		인버터 고장	수리 완료

※ 태풍으로 전지판탈락, 전기장비(인버터,접속반) 소모품 교체 등 21건은 고장 즉시 수리 완료 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고장 1건(대정초)은 현재 수리 예정임

□ 태양광 발전 위탁 관리에 대한 견해는?

◦ 태양광 발전 관련 전기안전 전문용역업체(한국전기안전공사 등)와 계약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로 고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 태양광발전 유지관리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연 2회 안전점검 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학교별 고장 유무 및 발전량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래인재교육과 ]

74. 교육기부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하성일  ☎710-0371)

□ 최근 3년간 교육기부 협약 체결기관(단체) 및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운영 기간: 2019.7.1.~2022.6.30.

순번	협약 체결상대	교육기부 내용	교육기부 실시횟수	체결연도	비고
1	(사)굿네이버스 제주지부	집합 인형극 등	73	2014
2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사계절 숲체험프로그램 등	153	2011
3	NH농협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 운영	19	2011
4	국립제주박물관	보급형 교구상자 <상자를 열면?> 대여	13	2016
5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동식물 검역소개 및 해외 여행객 대상 반입금지 농축산물 홍보 활동	19	2016
6	제주관광대학교	학과체험 및 진로탐색 등	104	2011
7	제주교도소	교도관 소개 및 직업체험	5	2016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포함)	AI관련 무료교육 및 체험활동, 찾아가는 박물관 등	330	2019
9	제주대학교	진로탐색 및 설정 특강 등	119	2017
1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학교 미디어교육 등	31	2018
11	제주지방기상청	기상현상 및 기후변화 이해교육, 기상과학 진로체험 등	40	2016
12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제주소년원)	청소년 비행예방, 진로체험, 법교육 등	17	2016
1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모의 투·개표 체험 등	148	2011
1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경찰 경비함정 견학 및 진로체험	4	2011
1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소양교육 등	39	2012
16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과정 견학, 체험활동 등	889	2012
17	통계청 제주사무소	실용통계교실 운영	3	2016
18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숙련기술장려 직업진로지도 등	1	2016

□ 교육기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계획 등

◦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지속   적 발굴 및 홍보

◦ 교육기부 업무협약(MOU)을 통한 기관(단체) 교육기부 확대

[ 미래인재교육과 ]

75. 최근 3년간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하성일  ☎710-0371)

□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

◦ 조사시기: 11월~12월

◦ 대상: 제주도내 고등학생(30교)

◦ 설문조사: E-STST 3.0 통계분석 시스템(유레카)

구분	2019	2020	2021
아르바이트 경험	22.2%	12.5%	20.4%
최저임금 인지	68.2%	76.8%	76.8%
근로계약서 작성	34.0%	38.7%	44.9%
노동인권교육 수강	65.2%	59.6%	74.8%
학교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도움	72.2%	92.7%	92.6%

□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인권교육 추진 현황

◦ 학생 노동인권교육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연계	집중교육 시기	비고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과 포함)	연간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성공적인 직업생활, 진로와 직업, 전문교과 등 연계하여 교육 실시	방학 전 및 현장실습 파견 전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 교육 수강(고용노동연수원): 직업계고 3학년 학생 12시간 필수 이수
일반 고등학교	연간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교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방학 전 및 수능이후 프로그램 연계하여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교육 실시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교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중학교 3학년 고입 전형 이후 진로설계 프로그램 연계하여 교육

◦ 노동인권교육 연도별 추진 현황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연도별 추진 현황
		2020	2021	2022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설문조사(11월)	1회	1회	격년제 실시 (2023년 예정)
교원 연수	학생 노동인권보호	2회	1회	1회
학생 노동인권교육	학생 노동인권보호	수시	수시	수시
법률자문	학생 노동인권보호	수시	수시	수시
알바신고센터 설치•운영	알바신고센터 설치•운영	28교	28교	28교
노동인권보호 캠프 운영	학생 노동인권보호	5회	5회	6회
MOU체결기관 상시협의체 운영 (2020년부터 민관협의체로 운영)	협의체 운영	2회	2회	1회 (도청과 협의하여 상·하반기 분리운영)

[ 정책기획과 ]

7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도정과의 협의관련

(정책기획과  장학관  김남규  ☎710-0171)

□ 제주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출 자료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검토 의견 제출(2021.6.14.)

- 검토 의견 제출 부서: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국제교육협력과, 정책기획과, 교육시설과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 제출(2022.3.4.)

사업명	담당 부서
(3-8-①) 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 지원	정책기획과
(3-8-③) 특성화고 지역연계 지원체제 구축	미래인재교육과
(3-8-④)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확대	정책기획과
(3-8-⑤) 학교~마을~지자체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미래인재교육과
(3-8-⑥) 제주학생, 책의 바다로!	민주시민교육과

붙임  1. 제주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출 자료

2.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 제출 자료

[붙임 1] 제주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출 자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검토사항 (학교교육과)

구 분	쪽	보고서 상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 내용(제안의견 등)	비고
전략 (부문)별 계획(안)	119	□ 교육 대상 확대 필요성(평생교육, 다문화) ◦평생교육을 -------- ※초ㆍ중등학교나 학교 내 부설 평생교육기관이 서울시 19개이나 제주도는 없고, --------	□ 교육 대상 확대 필요성(평생교육, 다문화) ◦평생교육을 ---- ※초ㆍ중등학교나 학교 내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제주도에는 2개교(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으나, 서울시 19개이나 제주도는 없고,
	129	-국가교육과정-학년교육과정(교과교육과정)의 틀에서 개인별 학습 계획 및 유연한 학년제 운영으로 변화 추세	-국가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의 틀에서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및 유연한 학년제 운영으로 변화 추세
	131	◦ 고교학점제 등에 대비하여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는 실행 모델 구축	◦ 고교학점제 등에 대비하여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행 모델 구축
		□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평생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도민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내실화 (내용 추가)	□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평생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도민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내실화 (내용 추가) -첫번째 항목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학습과 교육 제공

구  분

쪽

보고서 상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 내용(제안의견 등)

비고

전략
(부문)별 계획(안)

132

- 에듀테크 등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교수학습 혁신,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하는 에듀테크 선도고교

육성 지정확대

-(삭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교수학습 혁신,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하는 에듀테크 선도학교 육성 지정 확대

134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내실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포함한 도내 전체 고교 교육과정 연계 및 협업 내실화

141

2. 주요 내용

◦제주의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 다각화

(추가)

◦유형별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 진행

2. 주요 내용

◦제주의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 다각화

◦고교학점제 지역과 학교, 학교 간 연계 강화

◦유형별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 진행

내용추가

3. 실행방안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및 평생교육과

◦(소요예산) 총 31.8억원(도비 100%)

(위표에 한줄 추가)

3. 실행방안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및 평생교육과

◦(소요예산) 총 31.8억원(도비 100%)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단계별 투입계획(억원)
			1단계 (2022~2024년)	2단계 (2025~2027년)	3단계 (2028~2031년)
(생략)
(생략)
(생략)
고교학점제 지역 연계 강화	2022~2031	45	25	10	10

내용추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검토사항 (미래인재교육과)

구 분	쪽	보고서 상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 내용(제안의견 등)	비고
본보고서	128	□ 혁신성장 기술분야 등 주요산업 관련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부재	(보완) ◦도내 고등학교 졸업 후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 인재 확보 필요 중등교육과 연계한 신성장분야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여 제주에 정착하는 문화 마련 필요
	145	□ 산업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과 미래발전 기반 마련	(신설) 제주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설립지원으로 정주할 수 있는 청년 지역 인재 육성 지원 (보완) 핵심사업과 특성화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기회 확대 (붙임의 표 삽입)
	147	□ 청년의 고용기회 확대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	(보완) 선취업 후학습 또는 일학습 병행 성공모델 확대 도내 대학과 연계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창출(미래융합대학, 학과 다양화 등)
전략 (부문)별 계획(안)	119	□ 혁신성장 기술분야 등 주요산업 관련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부재	(보완) ◦고등학교 졸업 후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 인재 확보 필요 중등교육과 연계한 신성장분야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여 제주에 정착하는 문화 마련 필요 제주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설립지원으로 청년 지역 인재 육성 지원 핵심사업 분야별 특성화고 연계 지원 사업 운영으로 지역인재 육성

(붙임) 핵심사업과 특성화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기회 확대

분야	핵심 사업	매칭 학교	공간연계
관광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고	서귀포 인근
	제주휴양치유사업	한국뷰티고	서귀포 인근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주고, 중문고	중문관광단지
1차 산업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사업	제주고, 서귀산과고	용암해수산단 인근
스마트시티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제주여상	스마트시티
신재생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한림공고, 서귀산과고	제2첨단과기단지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한림공고	제2첨단과기단지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건립	제주여상	제2첨단과기단지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사업	서귀산과고	제2첨단과기단지

2. 신규 추가 사업

① 사업명 : 제주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설립지원

② 사업개요(필요성 및 목적)

-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는 지역여건 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마이스터고 지정이 단 한 곳도 되지 않아 도내 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 운영의 한계가 있음

- 제주특별법 제214조를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산업수요에 맞는 학교 운영방향 모색 근거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 과제로 발굴하여 제출함.

-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근거가 마련된다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마이스터고 설립으로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이 활발하게 됨

③ 추진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          터고) 설립근거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육성계획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산학협력 및 취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이스터고 지정 절차 수립 및 지원

④ 운영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이스터고 설립 기반 조성, 마이스터고 개교 지원,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질 관리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산학 협력을 통한 취업처 확보 등

⑤ 주요 내용

- 실무능력 중심의 특성화된 마이스터고의 집중 육성, 장기적인 학교 운영 보장

· 취업에 집중하는 마이스터고 육성(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 취업 지원 등)

·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장 및 교감의 자격, 교원 인사, 학년 개시일,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율권 보장

· 교원 자격이 없는 산업현장 전문가(명장, 기능장)도 교사로 참여

· 기능 및 산업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 마이스터고의 표준요건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정 필요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통해 60% 이상 취업되도록 함

- 제주형 마이스터고의 표준요건(안)

구분	표준요건
분야	ㆍ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에 집중 ※산업분야내의 5개 학과 이하
교육과정ㆍ교과서	ㆍ산업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NCS기반으로 개편 ※교육과정, 교과서 편성의 자율성 보장
진로	ㆍ마이스터 성장 경로 확립 ㆍ산업별협의체 및 기업체 협약을 통해 취업기회 보장 ㆍ산업체와의 협의로 취업후 경력개발, 계속교육 기회 제공
산학협력	ㆍ 유망분야 관련 협회(단체), 협의체(SC), 기업체 협약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전문인력지원
교장ㆍ교원	ㆍ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장의 권한ㆍ책임 보장 ㆍ과학고 수준 이상의 교사 정원 확보 ㆍ우수 마이스터고 교원(산학겸임교원) 확보 ㆍ우수교사 초빙 및 전문성 제고 지원
학생지원ㆍ선발	ㆍ학비 전액 면제, 장학금, 기숙사비, 저소득층 학생 지원 ㆍ학교별 전형방법으로 전국단위 인재선발 ㆍ학급당 학생수 16명 내외(교육부에서 16명 내외로 추진 중)
시설	ㆍ실습동 및 첨단 기자재 확보, 원거리학생 기숙사 제공 -기업체, 대학 공동 활용 포함

⑥ 기대 효과

- 제주의 산업 구조와 환경에 적합한 제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지정과 별도로 제주 자체 운영의 근거를 기반으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기조를 높여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제주의 성장산업에 걸맞는 지역정체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발전 기반 마련

⑦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22~2024)	2단계 (2025~2027)	3단계 (2028~2031)	비고
	지방비		0	70	40	110
	소 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검토사항 (국제교육협력과)

1. 보고서 내용 수정(보완) 사항

구  분

쪽

보고서 상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 내용(제안의견 등)

비고

전략
(부문)별 계획(안)

468

<초중고 다문화학생 현황>

3년 전의 현황으로 2021년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음

구분	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가정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
전체	2,616	2,142	199	275
초등학교	2,028	1,720	119	189
중학교	439	325	55	59
고등학교	149	97	25	27

470

정책목표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이민자도 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됨. “국민과 이민자”라는 표현은 이민자를 향후 국민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471

-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라디오 방송 제착

제작

안산의 이주민 방송 MWTV 사례 검토

제안

471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학생 강점 지속 계발

보완

476

그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과정 도입 필요

교육과정은 교육활동의 과정 전체와 그 과정의 요소와 방식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므로 “별도의 교육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거나 일정한 교육의 목적에 맞추어 고안된 교육내용을 지칭하는 “커리큘럼”으로 수정할 필요

480

- 교육 중에 제주도학생과의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 중에 제주도학생과의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신규 추가 반영 사업 및 새로운 제안(아이디어) 제시

(신규 발굴) 사 업 명	다문화가정 언어소통 지원

① 현황

□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다문화학생 현황 조사 결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음

(2021. 4. 기준)

한국어 수준	학교급별 대상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의사소통 불가	11	3	2	16
낱말제시수준	20	3	4	27
짧은 문장 수준	108	25	5	138
의사소통 원활	258	45	21	324
일반학생 수준과 동일	1631	363	117	2,111
합계	2,028	439	149	2,616

□ 추진상황

□ 현재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노둣돌 한국어학교를 통해서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단위: 명, 2021.5.27.현재)

학교급	지역	학 년						소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 가정	기타	소계
		1	2	3	4	5	6		중도입국	국내출생
초등학교	제주시	9	2	1	3	4	3	22	7	4	11	0	22
	서귀포시	4	3	1	0	1	1	10	3	2	4	1	10
	소계	13	5	2	3	5	4	32	10	6	15	1	32
중학교	제주시	4	1	5				10	5	0	5	0	10
	서귀포시	2	4	1				7	5	0	2	0	7
	소계	6	5	6	0	0	0	17	10	0	7	0	17
고등학교	제주시	1	0	0				1	0	0	0	0	1
	서귀포시	0	0	0				0	0	0	0	0	0
	소계	1	0	0	0	0	0	1	0	0	1	0	1
합계		20	10	8	3	5	4	50	20	6	23	1	50

- 총 50명(초등학교 32명, 중학교 17명, 고 1명) 지원

□ 학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의 경우 방과 후에 교사가 지도하는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생 지원에 제한이 있음

-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소통하지만 가정에서는 모국어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한국어 언어 자극이 매우 부족함

□ 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만 지도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중 주요 교육 지원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센터운영,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다문화가족사례관리지원	정보제공, 상담, 위기사례 개입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제공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이중언어 수업 및 교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 부모상담 제공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지원	초기 정착단계 통·번역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부모관계 향상, 언어·문화교육 및 문화탐방 등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읍면지역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정보화 교육	결혼이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교육, 자녀학습,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②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다문화가정에 교육 및 소통지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를 통한 한국 문화 적응 지원

- 언어를 통해 자녀교육 및 한국에서의 자연스러운 문화 적응 지원

③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사업 추진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의 한국어교육 대상 가정 선정		학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 및 지원

□ 다문화현황 조사 결과 한국어수준이 낮은 학생 소속 가정 우선 지원

④ 사업내용

□ 한국어 수준이 의사소통 불가, 낱말제시 수준의 다문화학생 소속 가정 우선 지원

- 학생 자녀 가정 총 40가정 지원

- 지원 기간: 1월~12월 일주일에 2회(매 2시간, 총 4시간) 지원

□ 중도 입국자 부모교육 및 결혼이주여성 교육 강화

⑤ 재정투입계획

□ 사업규모(312,000,000원)지자체 지원

- 학생 자녀 가정 교육 지원

30,000원×2시간×2회×52주×50가정 = 312,000,000원

⑥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 이해 및 자녀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 다문화학생과 학부모, 학교와의 의사소통 향상을 통해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검토사항 (정책기획과)

구  분

쪽

보고서 상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 내용(제안의견 등)

비고

본보고서

144

IB 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로 ‘교육 특화 도시 제주’ 구현

자율학교 특례 확대를 통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IT와 예체능 등에 특화된 교과과정 운용하거나 특성화 학교 내 학과 편성으로 차별화된 교육내용 제공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혁신의 일반화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IB 교육 지구 조성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371

성과부문	현재	목표
IB 학교 확대	3개(2020)	13개(2031)

성과부문	현재	목표
IB 교육 지구 조성	1개(2020)	2개(2031)

407

주요사업	예산	추진기간
		2022~2023	2024~2026	2027~2031
①제주형 자율학교 확충 지원	10.2	1.7	3.7	4.8

주요사업	예산	추진기간
		2022~2023	2024~2026	2027~2031
①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 지원	45	9	13.5	22.5

전략
(부문)별 계획(안)

4

주요사업	예산	추진기간
		2022~2023	2024~2026	2027~2031
①제주형 자율학교 확충 지원	10.2	1.7	3.7	4.8

주요사업	예산	추진기간
		2022~2023	2024~2026	2027~2031
①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 지원	45	9	13.5	22.5

131

○ IB 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로 ‘교육 특화 도시 제주’ 구현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 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로 ‘교육 특화 도시 제주’ 구현

132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 현재 추진중인 IB 학교 확대 지정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지원

- IB 학교 이외에도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IT와 예체능 등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용하거나 특성화 학교 내 학과 편성으로 차별화된 교육내용 제공 등 자율학교 모델 다양화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내실화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혁신의 일반화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IB 교육 지구 조성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136

성과부문	현재	목표
IB 학교 확대	3개(2020)	13개(2031)

성과부문	현재	목표
IB 교육 지구 조성	1개(2020)	2개(2031)

137

주요사업	예산	추진기간
		2022~2023	2024~2026	2027~2031
①제주형 자율학교 확충 지원	10.2	1.7	3.7	4.8

주요사업	예산	추진기간
		2022~2023	2024~2026	2027~2031
①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 지원	45	9	13.5	22.5

138

① 제주형 자율학교 확충 지원

① 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 지원

138

① 제주형 자율학교 확충 지원

○(사업목표) 초-중-고 연계 IB 학교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공모와 운영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며, IB학교 외에 새로운 자율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①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 확대

○(사업목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내실화 및 다양한 학교 운영을 통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138

○(제안배경)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부여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활용한 새로운 학교 모형 구축으로 다양한 자율적 학교 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일반 학교에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제공 및 교육의 질 관리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 증가

정보보안, 에너지 정보화 사업 등 새로운 교육 분야 및  골프, 승마, 서핑 등 특기 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됨

○(제안배경)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부여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활용한 새로운 학교 모형 구축으로 다양한 자율적 학교 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일반 학교에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제공 및 교육의 질 관리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 증가

-(삭제)

138

2. 주요내용

○ IB 학교 확대 지원

초-중-고 연계 IB 학교 운영 지역 공동체 구축

학교급별 맞춤형 IB 연수 지원을 통한 IB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 인력풀 구축

IB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가 및 수업 혁신

○ 신규 자율학교 모델 발굴 및 제도 개선

제주도 맞춤형 교육 내용에 대한 수요 조사

교과 커리큘럼 개발 및 수업, 평가 체계 마련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 지원

2. 주요내용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내실화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 학교 운영을 통한 평가 및 수업 혁신

-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 인력풀 구축

- 초-중-고 연계 IB 학교 운영 지역 공동체 구축

○ 신규 자율학교 모델 발굴 및 제도 개선

교과 커리큘럼 개발 및 수업, 평가 체계 마련

- 관련 제도 개선

138

○(소요예산) 총 10.2억 원(도비 100%)

구분	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단계별 투입계획(억원)
			1단계 (2022~2024년)	2단계 (2025~2027년)	3단계 (2028~2031년)
IB 학교 확대 지원	2022~2023년	5.2	1.7	1.7	1.8
신규 자율학교 모델 발굴 및 시범운영 지원	2024~2027년	5	-	2	3

○(소요예산) 총 45억 원(도비 100%)

구분	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단계별 투입계획(억원)
			1단계 (2022~2023년)	2단계 (2024~2027년)	3단계 (2028~2031년)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내실화 지원	2022~2031년	9	2	3	4
IB 교육 지구 조성	2022~2031년	36	7	10.5	18.5

전략
(부문)별 계획(안)

141

④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1. 개요

◦(제안배경)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 마을 기반 교육공동체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도 내에서도 5개 민간단체와의 협약 체결(제주교육청, 2020)

* 제주자치도의 실태가 없고, 제주교육청과 전국적인 상황만 명시하였음.

제주자치도의 상황을 추가하고, 제주교육청의 제안배경 내용(두번째 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 수정 >

◦(제안배경)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 마을 기반 교육공동체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5교)와 민간단체(5개) 선정 운영(제주교육청, 2020)

2. 주요내용

◦제주의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 다각화

◦유형별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 진행

-교육내용과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 세분화 가능

※ 마을 동아리(15개소 내외, 각 2백만원 내외 지원)

※ 마을 학교(25개소 내외, 각 1천만원 내외 지원)

※ 다혼디 마을 학교(5개소 내외, 각 2천만원 내외 지원)

◦성과 평가 등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

* 주요 내용이 제주자치도와 제주교육청의 사업내용이 아닌 타시도 사업 내용을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 내용 전면 삭제하고,

제주자치도와 제주교육청의 추진내용으로 반영하여 재정리 필요함

제주교육청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이 재정리 필요함

< 수정 >

2. 주요내용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관계자 인식 증진과 소통 위한 연수

◦마을교육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활동가 발굴ㆍ지원, 마을자원 DB 구축ㆍ활용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3. 실행방안

◦(소요예산) 총 31.8억원(도비 100%)

< 수정 >

* 제주자치도의 사업비 반영 필요함.

제주교육청의 실행예산은 아래와 같이 수정 필요함

3. 실행방안

◦(소요예산) 총 18억원

구분	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단계별 투입계획(억원)
			1단계 (2022 ~2024년)	2단계 (2025 ~2027년)	3단계 (2028 ~2031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2022 ~2031년	18	6	6	6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검토사항 (교육시설과)

구 분	쪽	보고서 상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 내용(제안의견 등)	비고
본보고서	119 4번줄	- 도심내 오픈스페이스에 해당하는 학교운동장, 광장, 공공시설 등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대	학교운동장 삭제 : 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삭제에 따라 예시 문구 중 학교운동장 삭제
	406	①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① 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삭제 : 우리 교육청 관내 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은 학교 측 입장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 삭제
전략 (부문)별 계획(안)	3	□ 인프라 분야 ①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① 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삭제
	87 9번줄	- 도심내 오픈스페이스에 해당하는 학교운동장, 광장, 공공시설 등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대	학교운동장 삭제
	92	①초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① 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삭제
	93	①도심지역내 초등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활용	페이지 전체 삭제 : 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삭제에 따라 사업 계획 관련 페이지 전체 삭제

※ 도심지역내 초등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활용에 대한 검토 의견

: 학교 운동장은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 이전에 학생들의 학습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차공간 확보 이전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은 향후 노후교사 개축 시에는 교사 재배치 부지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학교 주변에는 도로가 비좁아 통학로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용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도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 확보는 어려워지며 차량 밀집으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큽니다. 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별로 학교와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붙임 2]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 제출 자료

3-8-①		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 지원

【 관리사업 】

ㅇ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신뢰 회복

ㅇ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

ㅇ 주요내용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내실화

- 신규 자율학교 모델 발굴 및 제도 개선

ㅇ 소요예산: 45억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45	20	15	10
국 비	-
도 비
민자·기타	45	20	15	10

□ 추진계획

➊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2022∼2023년도 】

ㅇ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다양화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 학교, 건강생태학교

- 제주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건강생태학교 모델 추가

ㅇ 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질적 심화 및 IB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 교육과정 특례 활용을 통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IB PYP, MYP, DP 운영 내실화

【 2단계: 2024∼2026년도 】

ㅇ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과 일반화

- 리더십혁신, 평가혁신 실현 사례 공유 및 확산

ㅇ 제주형 교육프로그램(Jeju Baccalaureate) 개발

- 수업 및 평가혁신 기반 국제수준 제주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3단계: 2027∼2031년도 】

ㅇ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과 일반화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과 확산을 통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착

ㅇ 제주형 교육프로그램(Jeju Baccalaureate) 일반화

- 수업 및 평가혁신 기반 학생 맞춤형 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

➋ 2022년도 시행계획

ㅇ 예산투자계획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합 계	국비	지방비	민자·기타	비고
계	15.5			15.5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지원	1.1			1.1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4.4			14.4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

ㅇ 제주지역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청 단독 사업 추진의 한계

⇒ 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 예산 지원

‧ 지자체 지역 격차 해소 사업과의 연계 및 협업

□ 도민공감대 형성(주민소통) 방안

ㅇ 도민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ㅇ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관련 언론 홍보

□ 기대효과

ㅇ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

ㅇ 미래사회 변화 대비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주관 부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 팀장 김성태 담당자 차지연 (☏ 710-0182)

3-8-③		특성화고 지역연계 지원체제 구축

【 관리사업 】

ㅇ(사업목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분야별 특성화고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고졸 취업에 대한 성공적 모델 창출

ㅇ(제안배경)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프로젝트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산업 인재 양성이 필요하나 지역의 산업기관 등과의 연계 미흡

ㅇ(기대 효과) 다양한 직업교육과정 지원으로 글로벌 마인드와 지역 정체성을 갖춘 지역 기술인재 양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

ㅇ 주요내용

- 핵심사업 분야별 특성화고 연계 지원사업 운영

‧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운영 예산 지원

‧ 핵심사업과 특성화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기회 확대

-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지원

‧ 제주지역 산업 맞춤형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미래사회를 대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추진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과(제주: 특성화고 6교, 일반고 특성화과 3교)

‧ 고교학점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추진

‧ 산학 연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분야에 특성화고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정(비율 상향)으로 고용기회 확대

‧ 제주 핵심산업(그린뉴딜, 관광, 농업) 등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

-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 산‧학‧관 산업교육 협력지원단 구축 및 지원 강화

- 특성화고 글로벌 해외 인턴십 지원

‧ 호주 NSW TAFE 교육훈련과정 참가 학생 지원(자격증 취득과정)

- 특성화고 직무능력 향상

‧ 특성화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성화고 학점제 운영 활성화

‧ NCS 교육과정 연수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 대학과 산업체 연계 확대

ㅇ 소요예산: 261억원

(단위: 억원)

구 분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261	36	62	163
국 비
도 비	69.35			69.35
민자·기타	191.65	36	62	93.65

□ 추진계획

➊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2022∼2023년도 】

ㅇ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지원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추진

‧ 2022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산업 및 인력 수요 변화 반영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향 모색

‧ 용역 결과와 학교 수요를 반영한 학과재구조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정(비율 상향)으로 고용기회 확대

ㅇ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 특성화고 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ㅇ 특성화고 직업능력 향상 지원

- 특성화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고 학점제 운영 활성화

- NCS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대학과 산업체 연수 확대

【 2단계: 2024∼2026년도 】

ㅇ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지원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학과 재구조화 추진

‧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시설, 기자재, 운영 예산 지원

- 제주지역 산업 맞춤형 마이스터고 설립 기반 마련

- 제주 핵심산업(그린뉴딜, 관광, 농업) 등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

ㅇ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 특성화고 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ㅇ 특성화고 글로벌 해외 인턴십 지원

- 호주 NSW TAFE 교육훈련과정 참가 학생 지원(자격증 취득과정)

ㅇ 특성화고 직업능력 향상 지원

- 특성화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확대

- NCS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대학과 산업체 연수 지속

【 3단계: 2027∼2031년도 】

ㅇ 핵심사업 분야별 특성화고 연계 지원사업 운영

-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운영 예산 지원

- 핵심사업과 특성화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기회 확대

‧ 특성화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핵심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참여학생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분야	핵심 사업	매칭 학교	공간 연계
관광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고	서귀포
	제주휴양치유사업	한국뷰티고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주고, 중문고	중문관광단지
6차 산업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사업	제주고, 서귀산과고	제2첨단과기단지
스마트시티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제주여상	스마트시티
신재생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한림공고, 서귀산과고	제2첨단과기단지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한림공고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건립	제주여상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사업	서귀산과고

ㅇ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지원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학과 재구조화 추진

‧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시설, 기자재, 운영 예산 지원

- 제주지역 산업 맞춤형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검토

‧ 마이스터고 설립에 따른 시설, 기자재, 운영 예산 지원

- 제주 핵심산업(그린뉴딜, 관광, 농업) 연계한 창업 지원 지속

ㅇ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원

- 특성화고 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ㅇ 특성화고 글로벌 해외 인턴십 지원

- 호주 NSW TAFE 교육훈련과정 참가 학생 지원(자격증 취득과정)

ㅇ 특성화고 직업능력 향상 지원

- 특성화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NCS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대학과 산업체 연수 지속

➋ 2022년도 시행계획

ㅇ 예산 투자 계획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기타	비고
계	15.9			15.9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지원	14.9			14.9
학과재구조화 및 마이스터고 설립 지원	1			1

ㅇ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지원

-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운영(1.2억원)

- 글로벌 해외 인턴십 지원(0.8억원)

- 특성화고 학생 직업능력 향상(12.9억원)

ㅇ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1억원)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

ㅇ 제주지역 산업 맞춤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부족

⇒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결과 마이스터고 설립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 마련

ㅇ 핵심사업과 특성화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JDC 또는 도청 협조 요청 가능한 주체 불명확

⇒ 핵심사업별 추진 주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및 협력기관 명시(JDC, 도청 일자리과, 평생교육과 등)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된 특성화고 글로벌 해외 인턴십 사업 추진 여부 검토 필요

⇒ 해외 인턴십 사업에 따른 호주 현지상황 모니터링

□ 도민공감대 형성(주민소통) 방안

ㅇ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과정에 재구조화의 방향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설문조사

ㅇ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도민 홍보 강화

□ 기대효과

ㅇ 지역산업 연계 지원체계 구축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맞는 글로벌 마인드와 지역 정체성을 겸비한 지역인재 양성

ㅇ 신산업분야를 이끌어 나갈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의 발전 도모

주관 부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직업팀 팀장 홍성현 담당자 강현정(☏ 710-0372)

3-8-④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 관리사업 】

ㅇ 교육청과 지자체의 상호협력 및 연계 지원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ㅇ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한 제주도의 교육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

ㅇ 주요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마을교육과정 운영

- 마을교육 거버넌스 구축, 마을자원 DB 구축·활용

- 마을교육활동가 발굴·양성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ㅇ 소요예산: 18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18	6	6	6
국 비	-
도 비	-
민자·기타	18	6	6	6

□ 추진계획

➊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2022∼2023년도 】

ㅇ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ㅇ 마을교육 활동가 발굴

ㅇ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자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2단계: 2024∼2026년도 】

ㅇ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ㅇ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ㅇ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자원 데이터베이스(DB) 재정비·활용

ㅇ 마을교과서 및 마을교사 제도화 방안 마련

ㅇ 교사-마을교육활동가 협업 마을교육과정 개발

ㅇ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구성 방안 마련

ㅇ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 3단계: 2027∼2031년도 】

ㅇ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ㅇ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ㅇ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자원 데이터베이스(DB) 재정비·활용

ㅇ 마을교육과정 운영

ㅇ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구성

ㅇ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➋ 2022년도 시행계획

ㅇ 예산투자계획

세부사업명	합 계	국비	지방비	민자·기타	비고
계	2.8			2.8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2.8			2.8

ㅇ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자(단체) 공모

-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 민·관·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ㅇ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 역량 강화 사업

- 탐라교육원 원격 연수 운영

- 워크숍 운영

- 마을자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ㅇ 마을교육공동체 인식 확산 홍보

ㅇ 지자체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

ㅇ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학교와 마을 지원 사업 추진

⇒ 제주자치도 협력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하여 공동 사업 지원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제주 교육 발전 공동협력 합의서」(2021. 11. 11.)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교육청-도 상호협력 합의

□ 도민공감대 형성(주민소통) 방안

ㅇ 마을교육공동체 소통 워크숍 실시

ㅇ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ㅇ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양성을 위한 연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 기대효과

ㅇ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ㅇ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와의 교육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및 정상화 실현

ㅇ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 네트워킹을 통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주관 부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 팀장 김성태 담당자 김진아 (☏ 710-0185)
협업 부서(기관)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팀장 양창훈 담당자 이선영 (☏ 710-4773)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팀장 안혜영 담당자 이영숙 (☏ 710-3627)

3-8-⑤		학교~마을~지자체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관리사업 】

ㅇ 맞벌이 가정 증가 및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ㅇ 교육청, 학교, 지역기관 등 교육공동체 구성·운영 및 연계 강화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와 온종일 돌봄 기능 활성화 필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

ㅇ 주요내용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은 학교여건에 따라 운영

-‘마을키움터’민간위탁사업 운영

ㅇ 소요예산: 43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430	86	129	215
국 비	22.3	22.3	-	-
도 비
민자·기타	407.7	63.7	129	215

□ 추진계획

➊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2022∼2023년도 】

ㅇ 초등돌봄교실 10개 교실 증실 운영

- 학교여건에 따라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운영

-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ㅇ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26개 기관(단체) 확대 운영

ㅇ 초등돌봄전담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 운영

ㅇ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지도 리플렛 제작·배포 및 학부모 대상 홍보

【 2단계: 2024∼2026년도 】

ㅇ 초등돌봄교실 12개 교실 증실 운영

- 학교여건에 따라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운영

-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ㅇ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39개 기관(단체) 확대 운영

ㅇ 초등돌봄전담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 운영

ㅇ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지도 리플렛 제작·배포 및 학부모 대상 홍보

【 3단계: 2027∼2031년도 】

ㅇ 초등돌봄교실 15개 교실 증실 운영

- 학교여건에 따라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운영

-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ㅇ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65개 기관(단체) 확대 운영

ㅇ 초등돌봄전담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 운영

ㅇ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지도 리플렛 제작·배포 및 학부모 대상 홍보

➋ 2022년도 시행계획

ㅇ 예산투자계획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합 계	국비	지방비	민자·기타	비고
계	46.3	22.3		24
초등돌봄교실운영 (방과후연계형 포함)	43	21		22
마을키움터운영	3.3	1.3		2

ㅇ 초등돌봄교실 운영: 109교 237실

- 학교내 돌봄교실 증실이 어려운 경우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운영 권장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학교내 도서관 등 공간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입급하지 못한 학생이나 돌봄이 필요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이용토록 운영

ㅇ 돌봄대기자 과다 발생학교 중심으로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13개 기관(단체)

*마을키움터: 학교 돌봄교실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돌봄대기자 발생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

ㅇ 학교 내 돌봄교실과 같은 시간대에 각종 교육활동(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여유교실 및 공간이 없어 추가 돌봄교실 구축이 어려움

⇒ 학교-마을-지자체 연계 온종일 돌봄을 위한 운영기관 확대

□ 도민공감대 형성(주민소통) 방안

ㅇ 학교 및 지역의 다양한 돌봄기관에 대한 홍보(돌봄지도 제작 및 현행화)

□ 기대효과

ㅇ 방과후 보호 공간을 마련하고 돌봄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실현

ㅇ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

주관 부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팀 팀장 김은미 담당자 김은혜(☏ 710-0383)

3-8-⑥		제주학생, 책의 바다로!

【 관리사업 】

ㅇ 학교·동네 서점(책방) 연계 체계적인 독서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독서 생활화 유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2 ∼ 2031

ㅇ 주요내용

- 도내 중·고등학생 대상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흥미 고취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 ‘소유 및 개인적 독서’에서 ‘공유 및 사회적 독서’로 독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 조성 및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 문화 공간으로서의 동네 서점(책방) 방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책을 고르고 책으로 소통하는 경험 부여

-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지원하여 학교·동네 서점(책방) 연계 독서 프로그램(견학&체험) 개발 유도 및 지역 서점 상생 도모

ㅇ 소요예산: 158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비고
		2022~2023	2024~2026	2027~2031
계	158	22	48	88
국 비	-
도 비	76	8	24	44	2023~
민자·기타	82	14	24	44	20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0～2025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 배치계획 상 연평균 중· 고등학교수를 산출하여 예산 추정

□ 추진계획

➊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2022∼2023년도 】

ㅇ 2022년 현재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도내 중·고등학생 1인당 15,000원 교육과정 연계 도서구입비 지원

ㅇ 2023년부터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기(연 2회)에 2만원씩 (연 4만원) 도서구입비를 학교운영경비로 지원

ㅇ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인근 서점(책방)에서 원하는 책을 직접 선택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서점(책방)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동네 서점(책방)은 다양한 도서 확보뿐만 아니라 테마별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 차별화된 도서 추천 코너, 다양한 분야의 독서인문 프로그램 개발·제공

【 2단계: 2024∼2026년도 】

ㅇ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기(연 2회)에 2만원씩(연 4만원) 도서구입비를 학교운영경비로 지원

ㅇ 학교·동네 서점(책방)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2027∼2031년도 】

ㅇ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기(연 2회)에 22,500원(연 4만5천원) 도서구입비를 학교운영경비로 지원(물가상승률 반영)

ㅇ 학교·동네 서점(책방)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➋ 2022년도 시행계획

ㅇ 예산투자계획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합 계	국비	지방비	민자·기타	비고
계	6			6
교육과정 연계 도서구입비	6			6

ㅇ 교육과정 연계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 도내 중·고등학생 1인당 15,000원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도서구입비 지원 (도교육청 『2022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시행계획』)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인당 15,000원(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 *국립교는 전출금으로 교부

◦초3～고3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연계 도서구입비, 초1～2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북스타트 도서구입비로 활용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 방안

ㅇ 예산 확보

⇒ 도청 지원 등

□ 도민공감대 형성(주민소통) 방안

ㅇ 책 읽는 가정 만들기 범도민 캠페인 전개

- 중점과제 : 매주 수요일은 책콕데이, “TV 끄고 책 읽는 날”

- 중점과제 : 책 선물하는 사회, 북스타트 운동

ㅇ 독서의 가치 공유를 통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확산

□ 기대효과

ㅇ 지역 서점(책방)에서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독서환경 조성으로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주관 부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동아리팀 팀장 김남규 담당자 이영림(☏ 710-0473)
협업 부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민주시민교육과 ]

77. 학생 동아리 등 구성 현황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강두식  ☎710-0471)

구분	학교명	동아리수			비고
		2020	2021	2022
초	고산초등학교	20	6	23
	곽금초등학교	14	6	15
	광령초등학교	23	23	21
	광양초등학교	6	10	14
	구엄초등학교	7	10	16
	구좌중앙초등학교	16	3	6
	귀덕초등학교	9	4	7
	금악초등학교	13	6	20
	김녕초등학교	18	6	20
	남광초등학교	49	43	52
	납읍초등학교	12	5	15
	노형초등학교	18	7	19
	대흘초등학교	10	12	18
	더럭초등학교	15	6	16
	도남초등학교	30	15	32
	도련초등학교	55	6	17
	도리초등학교	32	10	42
	도평초등학교	21	17	26
	동광초등학교	18	13	21
	동화초등학교	28	15	22
	물메초등학교	9	1	18
	백록초등학교	72	7	18
	봉개초등학교	13	12	14
	북촌초등학교	16	6	9
	삼성초등학교	22	7	19
	삼양초등학교	35	38	16
	삼화초등학교	57	21	30
	선흘초등학교	-	-	5	2022 본교 지정
	세화초등학교	12	2	8
	송당초등학교	6	6	23
	수원초등학교	27	9	22
	신광초등학교	59	28	70
	신제주초등학교	49	28	58
	신창초등학교	15	9	13
	신촌초등학교	29	13	19
	아라초등학교	70	64	77
	애월초등학교	9	7	7
	어도초등학교	14	6	13
	영평초등학교	47	23	66
	오라초등학교	28	29	37
	외도초등학교	68	31	28
	우도초등학교	8	12	18
	월랑초등학교	25	6	20
	이도초등학교	32	43	57
	인화초등학교	41	32	54
	일도초등학교	11	9	10
	장전초등학교	14	14	38
	재릉초등학교	12	13	7
	저청초등학교	15	9	10
	제주남초등학교	13	10	9
	제주동초등학교	34	37	54
	제주북초등학교	28	12	17
	제주서초등학교	12	24	32
	제주중앙초등학교	9	6	10
	조천초등학교	45	18	11
	종달초등학교	5	7	11
	추자초등학교	8	7	22
	평대초등학교	12	6	14
	하귀일초등학교	11	25	56
	하귀초등학교	25	12	26
	하도초등학교	10	6	9
	한동초등학교	9	12	18
	한라초등학교	16	66	83
	한림초등학교	26	20	23
	한천초등학교	12	12	18
	함덕초등학교	31	31	31
	해안초등학교	8	6	18
	화북초등학교	21	23	23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14	9	13
	가마초등학교	17	26	33
	가파초등학교	2	2	5
	강정초등학교	15	11	17
	남원초등학교	16	15	16
	대정서초등학교	6	4	12
	대정초등학교	28	40	44
	덕수초등학교	6	6	12
	도순초등학교	13	12	7
	동남초등학교	17	16	15
	동홍초등학교	13	11	13
	무릉초등학교	6	6	6
	법환초등학교	23	20	36
	보목초등학교	8	8	7
	보성초등학교	13	24	9
	사계초등학교	9	15	15
	새서귀초등학교	40	36	8
	서광초등학교	10	11	8
	서귀북초등학교	50	41	45
	서귀서초등학교	18	28	29
	서귀중앙초등학교	25	32	30
	서귀포초등학교	11	13	16
	서호초등학교	36	22	24
	성산초등학교	8	8	10
	성읍초등학교	13	14	32
	수산초등학교	18	19	18
	시흥초등학교	9	12	11
	신례초등학교	21	20	18
	신산초등학교	15	16	9
	안덕초등학교	6	13	13
	예래초등학교	8	8	8
	온평초등학교	17	22	29
	위미초등학교	29	36	28
	의귀초등학교	17	18	18
	중문초등학교	28	40	30
	창천초등학교	10	4	4
	태흥초등학교	26	24	19
	토산초등학교	14	9	13
	토평초등학교	19	21	18
	표선초등학교	27	27	29
	풍천초등학교	8	18	18
	하례초등학교	12	14	14
	하원초등학교	9	7	12
	한마음초등학교	10	13	12
	효돈초등학교	10	11	11
	흥산초등학교	16	15	13
	소계	2,310	1,845	2,498
중	고산중학교	7	11	14
	귀일중학교	35	25	27
	김녕중학교	11	9	13
	노형중학교	65	68	87
	세화중학교	24	30	32
	신성여자중학교	58	41	40
	신엄중학교	22	23	22
	신창중학교	11	9	10
	아라중학교	63	56	63
	애월중학교	29	29	26
	오름중학교	84	62	45
	오현중학교	40	46	43
	우도중학교	7	10	7
	저청중학교	7	10	11
	제주동여자중학교	84	82	59
	제주동중학교	60	64	66
	제주서중학교	71	87	71
	제주여자중학교	36	26	26
	제주제일중학교	92	67	73
	제주중앙여자중학교	57	57	53
	제주중앙중학교	72	51	81
	제주중학교	62	62	46
	조천중학교	23	39	36
	추자중학교	7	7	7
	탐라중학교	70	72	68
	한라중학교	105	83	102
	한림여자중학교	24	12	27
	한림중학교	24	39	39
	함덕중학교	27	19	21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72	57	56
	남원중학교	33	31	35
	남주중학교	41	34	35
	대정중학교	4	29	28
	무릉중학교	46	9	8
	서귀중앙여자중학교	46	38	45
	서귀포대신중학교	48	59	51
	서귀포여자중학교	75	53	30
	서귀포중학교	27	33	33
	성산중학교	11	25	26
	신산중학교	31	8	7
	안덕중학교	16	18	20
	위미중학교	36	24	19
	중문중학교	40	41	50
	표선중학교	29	34	44
	효돈중학교	20	30	30
	소계	1,852	1,719	1,732
고	남녕고등학교	220	220	114
	대기고등학교	82	70	65
	세화고등학교	86	75	51
	신성여자고등학교	76	53	52
	애월고등학교	56	56	51
	영주고등학교	59	65	66
	오현고등학교	93	109	89
	제주고등학교	72	71	65
	제주과학고등학교	31	29	39
	제주여자고등학교	75	64	57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56	72	70
	제주외국어고등학교	55	50	23
	제주제일고등학교	316	219	140
	제주중앙고등학교	56	48	45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51	196	94
	한국뷰티고등학교	20	19	20
	한림고등학교	69	67	54
	한림공업고등학교	64	67	52
	함덕고등학교	46	42	48
	남주고등학교	72	73	58
	대정고등학교	50	44	27
	대정여자고등학교	44	41	31
	삼성여자고등학교	71	54	41
	서귀포고등학교	118	123	77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41	52	47
	서귀포여자고등학교	125	141	47
	성산고등학교	35	40	42
	중문고등학교	43	38	38
	표선고등학교	40	59	51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31	131	81
	소계	2,553	2,388	1,735
합계		6,715	5,952	5,965

□ 최근 3년간 학교에 구성된 학생 상설 동아리 현황

[ 학교교육과 ]

78. 최근 3년간 교과연구회 지원 실적

(학교교육과  장학관  신문진  ☎710-0281)

□ 최근 3년간 교과연구회 지원 실적

◦ 지원 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목적) 학생의 배움을 지원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최근 3년간 교과연구회 지원 현황

학년도	연구회 수 (개)	회원 수 (명)	지원 예산 (천원)	예산 지원 기준
2022	54	3,207	64,000	100명 이하: 100만원 100명 초과~200명 미만 200만원/ 200명 초과: 300만원
2021	53	2,883	101,500	기본 운영비: 100만원 도 단위 체험전 운영비 추가 지원
2020	62	3,264	123,490	기본 운영비: 200만원

◦ 2020~2022 교과연구회 구성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구회명	2020		2021		2022
	회원수	지원 예산	회원수	지원 예산	회원수	지원 예산
유아놀이교과교육연구회	12	2,000	18	1,000	16	1,000
제주유아교육교과연구회	100	2,000	70	1,000	50	1,000
제주초등통일교육연구회	50	2,000	48	1,000	19	1,000
제주다문화국제이해교육연구회	62	2,000	57	1,000	57	1,000
제주초등음악연구회	41	2,000	37	1,000	38	1,000
초등수업컨설팅교과연구회	26	2,000	24	1,000	6	1,000
좋은수업나눔연구회	75	2,000	14	1,000	10	1,000
댄스스포츠교육연구회	37	2,000	35	1,000	35	1,000
제주초등영어교육연구회					50	1,000
제주특별자치도초등수학교육연구회	30	2,000	30	1,000	33	1,000
제주초등과학교육연구회	40	2,000	40	3,300	37	1,000
놀이교과교육연구회	20	2,000	21	1,000	20	1,000
창의컴퓨팅연구회	37	2,000	39	1,000	40	1,000
초등국악교과연구회	12	2,000	12	1,000	12	1,000
제주중등영어교육연구회					344	3,000
제주도관광교육연구회	13	2,000	13	1,000	11	1,000
과학중점교과교육연구회	72	1,890	80	자체예산	80	자체예산
특수교육연구회	112	2,000	112	1,000	112	2,000
제주중등가정교과교육연구회	30	2,000	24	1,000	30	1,000
제주중등정보교과연구회	33	2,000	34	1,000	41	1,000
제주중등과학교육연구회	90	2,000	100	1,000	100	2,000
스포츠클라이밍교과교육연구회	30	2,000	32	1,000	30	1,000
제주중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	179	2,000	184	1,000	191	2,000
커피교육연구회	23	2,000	23	3,500	26	1,000
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85	2,000	90	13,000	91	1,000
영양교육연구회	128	2,000	136	1,000	155	2,000
전문상담교사교과교육연구회	56	2,000	54	1,000	78	1,000
제주도서예교육연구회	34	1,600	32	1,000	30	1,000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	50	2,000	49	2,000	49	1,000
제주교육정보화연구회	63	2,000	38	1,000	20	1,000
제주넷볼사랑교과교육연구회	40	2,000	50	4,000	51	1,000
제주유초등리코더교육연구회	26	2,000	30	1,000	31	1,000
전기전자통신교과교육연구회	35	2,000	37	1,000	35	1,000
제주중등미술교육연구회	97	2,000	90	1,000	99	1,000
제주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100	2,000	100	1,000	100	2,000
제주진로진학상담교과연구회	70	2,000	67	1,000	65	1,000
제주도한문교과교육연구회	29	2,000	31	1,000	33	1,000
제주진학지도교과교육연구회	49	2,000	40	1,000	42	1,000
제주일본어교과교육연구회					36	1,000
제주학교컨설팅연구회	89	2,000	105	1,000	80	1,000
제주오케스트라교육연구회	26	2,000	25	1,000	25	1,000
제주중국어교과교육연구회					52	1,000
제주중등음악교과교육연구회	112	2,000	112	11,500	106	2,000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	80	2,000	76	1,000	60	1,000
제주어교육연구회	23	2,000	23	1,000	18	1,000
탐라지리교육연구회	43	2,000	39	3,700	53	1,000
제주배움의 공동체	60	2,000	50	8,000	22	1,000
제주중등국어교육연구회	245	2,000	245	2,500	245	3,000
연극교과연구회	30	2,000	30	1,000	23	1,000
제주학생발명교육연구회	61	2,000	57	1,000	57	1,000
제주학교도서관연구회	24	2,000	37	1,000	40	1,000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55	2,000	42	1,000	37	1,000
제주플로어볼교과교육연구회	20	2,000	20	3,000	30	1,000
게임중독예방퇴치교과교육연구회	27	2,000	26	2,500	26	1,000
NCS건설교과연구회	29	2,000	29	1,000
NCS기계교과교육연구회	28	2,000	22	1,000
스마트로봇교육연구회	24	2,000	27	1,000
제주만화교과교육연구회	107	2,000	107	3,500
농업교과교육연구회	23	2,000
성인권교육연구회	15	2,000
제주도독서교육연구회	50	2,000
제주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연구회	11	2,000
제주초등국어교과교육연구회	40	2,000
제주환경교과교육연구회	21	2,000
창작음악줄넘기교육연구회	18	2,000
카메라타싱어즈음악교육연구회	17	2,000
합계	3,264	123,490	2,883	101,500	3,207	64,000

[ 교원인사과, 총무과 ]

79. 교직원 복지 관련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한경미  ☎710-0621)

□ 최근 3년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장기교육(연수 등) 현황

◦ 교원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단위: 명, 천원)

연도	교육명	목적	인원	1인당 예산지원액	비고
2020	고급관리자과정	고급관리자의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제고	2	11,000	교육경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외국어 말하기 능력과 직무소양을 고루 갖춘 중견리더 양성	1	0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미실시로 지원액 없음
	미래인재양성과정	협력적 직무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교육행정 미래인재 양성	4	6,000	교육경비
2021	고급관리자과정	고급관리자의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제고	2	11,000	교육경비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	1	8,706	교육경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외국어 말하기 능력과 직무소양을 고루 갖춘 중견리더 양성	1	0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미실시로 지원액 없음
	미래인재양성과정	협력적 직무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교육행정 미래인재 양성	3	6,000	교육경비
2022	고급관리자과정	고급관리자의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제고	2	12,500	교육경비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	1	8,774	교육경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외국어 말하기 능력과 직무소양을 고루 갖춘 중견리더 양성	1	0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미실시로 지원액 없음
	미래인재양성과정	협력적 직무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교육행정 미래인재 양성	2	7,000	교육경비

□ 최근 3년간 교원 및 지방공무원 대학원 학비 지원 현황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교육전문직원)

연도	신입생(1명)	재학생(1명)
2020	4,206,000원	4,206,000원
2021	4,206,000원	4,206,000원
2022	4,274,000원	4,274,000원

◦ 지방공무원

연도	과정명	인원	1인당 예산지원액
202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1명	4,206,000원
202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1명	4,206,000원
202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명	4,274,000원

□ 최근 3년간 교원 장기 국외연수 계획 및 추진실적

- 참여자 세부현황(초‧중등, 과목 등 포함)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교육예산과 ]

80.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교육예산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오정실  ☎710-0211)

□ 2020년 (반영: 46건, 미반영: 20건)

순번	구분	의견내용	채택여부	비고
1	사업공모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 자문단 운영	반영
2	사업공모	영어 부진 학생 특별수업	반영
3	사업공모	안전한 제주형 드라이브 스루 등하교 시스템 구축	미반영
4	사업공모	학교에 우산 및 우비 등 비치	반영
5	사업공모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	반영
6	사업공모	장애학생 학부모 교실 운영 및 활성화	반영
7	사업공모	초등학교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과후 교실 운영	미반영
8	사업공모	할머니 한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반영
9	사업공모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오디오북 시스템 마련	반영
10	사업공모	직업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확대	반영
11	사업공모	어르신 학부모 교육 지원 사업	반영
12	사업공모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리수거	반영
13	사업공모	도서관 장애인 전용 자료실 구축	반영
14	사업공모	함께하는 플로어볼교실 운영	미반영
15	사업공모	학생 바른자세 프로그램 운영	반영
16	사업공모	학교 운동장 공공와이파이 설치	미반영
17	사업공모	외발자전거 배우기	미반영
18	사업공모	성인권, 성인지 인식개선 및 올바른 성교육 실시	반영
19	사업공모	학교 놀이기구 시설 보수 및 확충	반영
20	사업공모	학생 책읽기 릴레이 프로그램 운영	반영
21	사업공모	각 학교 당직전담원(당직기사) 인력 운용	미반영
22	사업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어린이집 마련	미반영
23	사업공모	QR코드를 이용한 외부인 출입대장 전산화	미반영
24	사업공모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수유시설 마련	미반영
25	사업공모	초등학교 롤 화장지 디스펜서 교체	반영
26	학교지정공모사업	학교 내 탈의 시설 및 공간 조성	미반영
27	학교지정공모사업	창의 프로그램 운영	반영
28	학교지정공모사업	기숙사 이중창문 및 방충망 설치	미반영
29	학교지정공모사업	교내 안전시설 보완공사(차로 및 물받이)	미반영
30	의견수렴	학생 교통비 지원	미반영
31	의견수렴	학교기본운영경비 교부 확대	반영
32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 관련 용어를 쉽게 바꾸기	반영
33	의견수렴	자기주도 학습실 의자 교체 비용 지원	반영
34	의견수렴	학교 우산털이대 설치	반영
35	의견수렴	교외 체험학습 확대	반영
36	의견수렴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공부카페 운영	미반영
37	의견수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학교 내 스터디 공간 제공	미반영
38	의견수렴	조별 활동을 위한 수행 공간 제공	미반영
39	의견수렴	학교 내에서의 일반교원· 관리자의 장애이해교육 실시 및 특수교육 교수학습 및 행정지원	반영
40	의견수렴	대학 진학 관련 프로그램 확대	반영
41	의견수렴	장애학생 교육비 지원 및 방과후 돌봄 지원	반영
42	의견수렴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및 개선	반영
43	의견수렴	방과후 돌봄수업 확대	미반영
44	의견수렴	도서관 확대	반영
45	의견수렴	방역 및 보건 예산 확대	반영
46	의견수렴	교내 정수기 설치	미반영
47	의견수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반영
48	의견수렴	다목적 구장 환경개선	반영
49	의견수렴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반영
50	의견수렴	서귀포지역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여가시설 확대	미반영
51	의견수렴	4·3 교육지원을 통한 역사교육 활성화	반영
52	의견수렴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반영
53	의견수렴	학생 의견함 설치	반영
54	의견수렴	자율동아리 예산지원 확대	반영
55	의견수렴	학생 심리상담 확대	반영
56	의견수렴	교육용 전자기기 예산 지원	반영
57	의견수렴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인터넷 강의를 위한 교내 와이파이 지원	반영
58	의견수렴	생리대 및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및 지원	반영
59	의견수렴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냉난방기· 방송장비 교체 등 지원	반영
60	의견수렴	학교 내부 차도와 보도 분리	반영
61	의견수렴	학교 화장실 개별 칸 화장지 비치	반영
62	의견수렴	급식실 리모델링	반영
63	의견수렴	노후화 화장실 환경개선	반영
64	의견수렴	자전거 거치대 환경개선	반영
65	의견수렴	교내 화장실 방향제 설치	반영
66	의견수렴	야외 식수대 지붕 설치	미반영

순번	구분	의견내용	채택여부	비고
1	사업공모	고고고~! 걷고 담고 웃고(학교 등굣길 정화활동)	반영
2	사업공모	성교육 관계대화 부모교육	반영
3	사업공모	유치원 놀이터 기구 확충	반영
4	사업공모	저학년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반영
5	사업공모	아이들과 함께하는 벽화놀이	반영
6	사업공모	학생증 활성화 사업	반영
7	사업공모	스마트 도서관 조성	반영
8	사업공모	교사들의 자기 수업 동영상 갖기	반영
9	사업공모	학생들의 필사교육 지원	반영
10	사업공모	학급별 학급문고 구입 지원	반영
11	사업공모	초등 국어(어휘력 향상) 공부	반영
12	사업공모	학교 숲 조성	반영
13	사업공모	초등학교 영어 부진학생 지원	반영
14	사업공모	주말 아침 온라인 독서	반영
15	사업공모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학교소등지원	반영
16	사업공모	생리대 및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및 지원	반영
17	사업공모	코로나 블루 부모 애착교육 실시	반영
18	사업공모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 학생 문해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반영
19	사업공모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 운영	반영
20	사업공모	학교 자전거 거치대 정비	반영
21	사업공모	운동장 관람석 차양 설치	반영
22	사업공모	야간 그림자 조명을 이용한 청소년 탈선방지와 범죄예방	미반영
23	학교지정사업공모	문화예술활동 개선사업	반영
24	학교지정사업공모	제주 전통문화 체험 박람회	미반영
25	학교지정사업공모	학생 코딩교육 지원	반영
26	의견수렴	다자녀학생 지원 관련(2자녀) 지원 확대	반영
27	의견수렴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전문상담인력의 지원 필요	반영
28	의견수렴	교육급여지원 기준 확대	미반영
29	의견수렴	방과후 예산 확대	반영
30	의견수렴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CCTV 설치확대	반영
31	의견수렴	시내학교 예술교육 지원 확대	반영
32	의견수렴	심리불안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반영
33	의견수렴	과밀학교 지원 확대	반영
34	의견수렴	스마트학습에 대한 지원 확대	반영
35	의견수렴	작은 학교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반영
36	의견수렴	읍면지역 도서관 개선	반영
37	의견수렴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화	반영
38	의견수렴	학생들의 재활용 습관 형성 교육 및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비치	반영
39	의견수렴	주1회 비건급식 실시하여 학생들의 채소먹는 습관 형성	반영
40	의견수렴	학생 자치회의실 개선 및 구축	반영
41	의견수렴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강화	반영
42	의견수렴	돌봄교실 간식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반영
43	의견수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약 및 원격수업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건강증진 체육프로그램 강화	반영
44	의견수렴	학생 동아리실 확충 및 동아리프로그램 강화	반영
45	의견수렴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등 디지털 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반영

□ 2021년 (반영: 42건, 미반영: 3건)

□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

순번	구분	의견내역	채택여부	비고
1	사업공모	읍면 학부모 독서 생활화를 위한 지도 교육 및 강의	심의예정
2	사업공모	Bus for all (모두를 위한 버스) -25인 탑승가능 휠체어 리프트 버스 구매	심의예정
3	사업공모	제주 청소년들의 슬기로운 공예생활	심의예정
4	사업공모	초등학생 방학 맞이 만들기 키트 지급	심의예정
5	사업공모	초등학생 1인 1리코더 지원	심의예정
6	사업공모	학생 필독 도서를 활용한 독서습관 형성	심의예정
7	사업공모	독서마라톤 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8	사업공모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 교육	심의예정
9	사업공모	제주문화이해프로그램 운영(갈옷)	심의예정
10	사업공모	비만율 낮추고 소통은 높이고(1인1줄넘기 운영)	심의예정
11	사업공모	가정용 성교육 교재 지원	심의예정
12	사업공모	화순육거리 회전교차로	심의예정
13	사업공모	지역연계프로그램 강화, 확대	심의예정
14	사업공모	한글학교 운영	심의예정
15	사업공모	등굣길 교통 봉사 및 교육 환경 보전 활동	심의예정
16	사업공모	체육관 리모델링	심의예정
17	사업공모	달(月)책, 달(甘)책	심의예정
18	사업공모	제주 식(食)문화 교육	심의예정
19	사업공모	자파리 놀이터(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공간)	심의예정
20	사업공모	체육기구 확충	심의예정
21	사업공모	스마트교실 구축	심의예정
22	사업공모	청소년 창업 역량 강화 사업	심의예정
23	사업공모	교실형(가상현실 소화기 및 심폐소생 훈련용) 안전체험관 설치	심의예정
24	사업공모	찾아가는 4.3 교육활동	심의예정
25	사업공모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26	사업공모	경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심의예정
27	사업공모	장애학생 수중재활운동 활성화	심의예정
28	학교지정 사업공모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인문학 및 디지털·AI소양교육운영	심의예정
29	학교지정 사업공모	드론&영상편집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30	학교지정 사업공모	디카시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및 창의성 함양교육	심의예정
31	학교지정 사업공모	샌드아트를 통한 문화예술 진로체험교육	심의예정
32	학교지정 사업공모	교내 공연연습실 확보를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심의예정
33	학교지정 사업공모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심의예정
34	학교지정 사업공모	온마을 북클럽	심의예정
35	학교지정 사업공모	어린이 영어 뮤지컬	심의예정
36	학교지정 사업공모	스피치 창의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37	의견수렴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다자녀(2자녀) 지원 확대	심의예정
38	의견수렴	(서귀포)외국어학습관 토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39	의견수렴	외국어 능력신장을 위한 지역주민 동아리 지원	심의예정
40	의견수렴	학생 1인 1년 2권 책선물	심의예정
41	의견수렴	버스정류장 인도 및 의자 확대	심의예정
42	의견수렴	학생상담복지시스템 확대	심의예정
43	의견수렴	다양한 진로체험 학습프로그램 지원	심의예정
44	의견수렴	학생 직업 체험 및 직업별 강사 초청	심의예정
45	의견수렴	지역대학교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46	의견수렴	지역간 교환 학생 프로그램	심의예정
47	의견수렴	진로박람회 확대 운영	심의예정
48	의견수렴	학생동아리실 증설	심의예정
49	의견수렴	청소년 문화예술아카데미	심의예정
50	의견수렴	청소년을 위한 체력 증진 교육 등학생들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51	의견수렴	지역주민 사용 시설 확충(체육관)	심의예정
52	의견수렴	학교 정돈 사업 추진	심의예정
53	의견수렴	학생들을 위한 자습실 마련 및 학교안 휴식공간 설치	심의예정
54	의견수렴	공용기자재 및 첨단기기 지원(학교내 노트북 구비 등)	심의예정
55	의견수렴	화장실 환경 개선	심의예정
56	의견수렴	위생용품(화장지, 생리대 등)지원	심의예정
57	의견수렴	교내 책상 및 의자 교체	심의예정
58	의견수렴	비가림막 및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심의예정
59	의견수렴	야외식수대 설치	심의예정
60	의견수렴	잔디운동장에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조성	심의예정
61	의견수렴	채식의 날을 확대 하기 위한 메뉴 개발 및 교육 필요	심의예정
62	의견수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심의예정
63	의견수렴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제공	심의예정
64	의견수렴	장애학생 수중재활운동 활성화	심의예정
65	의견수렴	마을의 역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66	의견수렴	읍면단위 학교 예체능 관련(줄넘기, 미술, 무용) 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67	의견수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지원 필요(마스크 등)	심의예정
68	의견수렴	CCTV 설치 확대	심의예정
69	의견수렴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심의예정
70	의견수렴	학생 개별심리상담 및 학급, 그룹단위 심리상담 확대	심의예정
71	의견수렴	디지털리터러시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72	의견수렴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73	의견수렴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심의예정
74	의견수렴	정서회복,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회복프로그램 확대 추진	심의예정
75	의견수렴	돌봄교실 교재 교구 예산 확대 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	심의예정
76	의견수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예산 편성	심의예정

[ 국제교육협력과 ]

81.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운영 실적

(국제교육협력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미옥  ☎710-024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2020년도 제안제도 운영 실적

연번	제안제목(제안요지)	채택여부
1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부서 및 담당자 업무공개시 부서 위치 추가 제안	×
2	국민제안 우수채택 제안자의 상장 수여를 통한 사기 진작 방안	○
3	초중고 학교 정문 앞 바닥에 정차 차량 선을 만들어 학생 등,하원 차량 정차 공간 확보	×
4	재난 등으로 개학 연기 등 사유시 사이버 시청각 대체 수업마련으로 학습 분위기 단절 예방	×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선 표시 방법 개선	×
6	제주도교육청 정보표출 혼동 요인 제거 및 검색습득 편의 제공	○
7	지문인식 일시중단으로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
8	K-에듀파인 자료집계 시스템 보완	×
9	민원콜센터 대기 멘트 추가	×
10	사회적 거리두기 엘리베이터 내 홍보 실시	×
11	옥내소화전 사용법 부착 위치 개선	×
12	코로나로 인한 급식 대체 방안	×
13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역 농수산물 쿠폰지급하여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지역경제활성화	×
14	교사 스마트기기 지원	×
15	영어듣기평가개선	×
16	화장실 롤화장지 디스펜서(케이스) 교체로 대변기 막힘증상 해소 및 화장지 절약	×
17	오수. 전기, 통신 등의 맨홀뚜껑 재질교체를 통한 학교 환경안전도 제고 방안	×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출입자 발열 체온 측정 AI로봇 활용	×
19	특수학교 미 집행 문화행사 예산 차용하여 각 가정에 문화상품권 지급	×
20	지방공무원 학습공동체,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
21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부서별 담당자 사진 공개	×
22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 마련	×
23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 학교 자체점검이 아닌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
24	지출증빙서 페이지 매기기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
25	교육공무원 휴직원 및 복직원 서식 개선	×
26	기간제교원에 대한 전력조회 간소화	×
27	지방공무원 성과계획과 관리, 학교현장에 맞게 개선하자	×
28	도의회 및 국정감사 등 감사일정 공유	×
29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서식 개선	×
30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시스템 접근권한을 동의 절차 없이 부여하자	×
31	합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필요	×
3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안내 및 적극 추진	○
33	지방공무원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시기 동일화	×
34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신청 대상 및 방법 확대	×
35	물품관리는 불필요한 소요조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	×
36	학교 실습실 및 과학실 등 안전점검 단일화	×
37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가 자동으로?	×
38	학생복지(다자녀) 심사를 위한 절차 개선	×
39	누구나 공감하지만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정책, 전기 자동차 도입만이 살길이다	×
40	제주도내 고교생 내신성적개혁으로 전국에서 신뢰받는 체계 구축 및 효과 제고	×
41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 제주방언으로 쓰여진 교과서 편찬	×
42	홈페이지 검색 창 한글 우선으로 개선	×
43	재능나눔 퍼레이드를 제안합니다.	×
44	제주민요를 통한 경제교육 방안	×
45	청소년, 학부모 명예교육감 제도 운영	×
46	제주어 활성화에 음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안	×
47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을 해야하는 학급에 있어 안전하고 건강하며 함께 협업하는 교육 방식 개혁 방안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제주교육 실현 제도 제안	×
48	교육공무직(기간제교원, 방과후강사, 대체인력 등) 채용 시 1차 서류 심사에서 부여하던 경력점수 부여방법 개선	×
49	“교육행정”분야도 연구하는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희망하며	×
50	프라이버시 지켜주는 블라인드 상담서비스	×
51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환경 개선	×
52	어린이눈높이 재래시장 현장체험 학습	×
53	학교 교육 및 행정IT 기술 적용 교육인프라 구축	×
54	노인과 학생의 조화	×
55	코로나19 기간 도선관 열람실 운영 개선	×
56	학교선생님의 온라인 강의이 지속적 제공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방안	×
57	제주도 원격수업 급식지원	×
58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관의 헌책을 기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안내 필요	×
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검색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60	기간제교사 경력 데이터베이스화	×
61	교육청 메신저 뛰놀담 기능 일부 추가	×
62	교육청 민원실 등 교육시설 방문기록관리 개선	×
63	목적사업비 및 보정경비 집행결과 제출 간소화	×
64	청사 출입구 등에 발로 눌러쓰는 손소독제 거치대를 비치토록 개선	×
65	도내 학교 간 팩스민원 처리 절차 개선	×
66	시설관리직렬 인력풀 신설	×
67	저경력공무원을 위한 원격/상시 강의를 넣어주세요	×
68	제주도서관 홈페이지 열린마당 코너에 채용공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	×
69	온라인 학습의 질 개선	×
70	학교예술교육활동 지우너을 위한 악기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71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력풀 구성	×
72	공모제안 익명 기능 추가	×
73	물품, 기자재 보유 학교(기관) 정보 공유를 통한 기관 간 대여 서비스 및 기자재 공동 대여 게시판 운영	×
74	도교육청 통근버스(출근용) 임시 운영	×
75	가칭 “인수인계의 날”운영(부서 간 소통 강화 및 칸막이 낮추기 방안)	×
76	학교시설물 사용 신청 절차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 및 국민신문고 불편 민원 해결	×
77	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센터(또는 본부) 연수(견학, 탐방 등) 기회 마련	×
78	미래를 꿈꾸는 학교 생활	×
79	사립학교(학교법인학원) 교직원 순환제도 도입	×
80	제주형 교육시설관리센터 설립 적극 검토	×
81	공유하고 협업하여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만들자	×
82	학교내 실내게시판에 각종 재난시 행동요령등이 포함된 매뉴얼 게시	×
83	자매 결연 도시 체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
84	공모사업 ‘운영지원위원회’설치를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 도모	×
85	연가기부를 통한 예산절감	×
86	홈페이지에 청소년 최저임금 및 신고 홈페이지 배너 설치	○
87	온라인, 학교 순회 ‘사회활동·진로 종합박람회’실행 제안	×
88	Paperless 행정 환경 구축 제안	×
89	학교 문 개폐 업무 담당자 합리적 보상체계 현실화	×
90	학교방역 기준 마련 및 학교방역의 표준화 및 효율화 도모	×
91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급식비 단가 인상	×
92	제주 학생 항일 운동 관ㄹ녀 표지석 설치 및 다크 투어길 만들기	×
93	중학교 영어 “읽엄시민”,“골암시민”으로 수능까지 마스터!!!	×
94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올해의 정책베스트 선정	×
95	지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다발지역 정보 안내	×
96	교직원 출근 전, 조기등교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
97	주말 학교시설 당직기사의 채용	×
98	교장과 함께 여는 소소한(소중한 소담 한끼) 아침!	×
99	방과후 과목을 늘리자	×
100	하고싶은 방과후 수업 듣기	×
101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위한 학생주도형 ‘진로안다’프로젝트 운영	×
102	서귀포청소년관악단 창단 및 운영	×
103	폐교를 이용한 시설관리 교육	×
104	학교 우편물 무인택배함 공간 및 관리 지침 마련 하여 비대면 일괄 수령 및 관리	×
105	학교 홈페이지 시설관리 직위의 명확화 및 업무의 세분화 공개 등	×
106	학교 폐기물 쓰레기 지역 토합 용역 및 지원방안	×
107	진로교육과 연계된 제주형 체인지메이커 교육	×
108	제주형 교육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
109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개선	○
110	‘중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차이를 존중한 통합교육 모델 시범 운영	×
111	자강혁신을 위한 타 교육청과의 교차 감사를 통해 교육행정 효율화 및 청렴문화 장착	×
112	방과 후 활동을 활용한 직업체험	×
113	어린아보호구역과 주변 통학길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	×
114	카본프리스쿨	×
115	학교홈페이지에 우울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탑재	○
116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도와주세요	×
117	상가 공실 등을 활용한 “공공 공유형 방과후 학교” 운영	×
118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증대 방안	○
119	학교회계를 통한 100만원이하 계약 시 승낙사항 생략	○

□ 2021년도 제안제도 운영 실적

연번	제안제목(제안요지)	채택여부
1	제주도교육청 보도자료의 담당자 연락처란 관련 개선 제안	○
2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창구 방안 마련	×
3	친환경급식에 비건 급식 제도 추가 도입	×
4	학교 공기질 측정에 대한 자료제출 관련	×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 내에 설치된 자동 심장충격기(AED) 보관함을 외부로 이동 설치	×
6	사회배려계층 학생 우유급식 및 방학중 급식보조 업무 지자체로 변경 건의	×
7	민원실 민원인 상호간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코로나 방문자나 출입자 관리 방안 제안	×
9	교육청 홈페이지의 제안코너에 교육청 자체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안내 코너 신설	○
10	제주특별자치도 내 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등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 선정 방식 변경	×
11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개선	×
1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를 통한 어린이교통안전사고 방지 방안	×
13	중, 고등 학생 가방 어깨끈 조절 교육	×
14	홈페이지 청사배치도 개선	×
15	청사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 관련 정보 제공	×
16	교육청 청사 방문 시 유의사항 등 홈페이지에 추가안내	×
17	청년 창업콘텐츠 아카데미	×
18	1인 1악기 교육을 전공교육으로 바꾸자	×
19	빈교실은 실내놀이터가 된다	×
20	사랑의 사도상 대상 확대 또는 새로운 포상 마련	×
21	Youth Smart 신문고 운영	×
22	해외진출 유학생 지원정책	×
23	학교 경력 증명 발급 통합 시스템 구축	×
24	학원법 개정으로 공유교습소 운영	×
25	코로나 시대, 야쿠르트 카트 차량 및 냉장 보관함 등을 활용한 학생 도시락 학교급식 시행	×
26	불용품의 원활한 매각처분을 위한 방안	×
27	안심서비스 지원기간 4월에서 3월로 변경	○
28	다문화 자녀의 정착을 위한 ‘우리는 친구’캠핑 지원	×
29	교직원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방안	×
30	나눔가게 운영	×
31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장 안내표지판을 활용한 청렴이미지	×
32	다중이용시설 발신자 전화번호 관리 시스템 도입	×
33	취업공간 지원정책	×
34	홈페이지에 일자리 실시간 정보 알리미 앱 설치	×
35	행정 지식in 서비스 개설을 통한 행정환경 부응	×
36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안	×
37	학교별 자전거 운전면허 교육과정 운영	×
38	교육청 홈페이지에 화면(글자) 크기 확대 기능 추가 제안	×
39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한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유능한 교육행정 전문가들을 모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력 제고, 자치 발전 및 혁신 제안	×
41	증강현실을 활용한 글래스 하프의 음색 시뮬레이션 및 학습시스템	×
42	코로나19 일상 속 교육청 방문안내 개선	×
43	학생 급식실의 급식 식판 및 그릇, 수저 크기의 차등화	×
44	교육청 및 교육시설 택배 배송 및 수령 환경 개선	×
45	교육행정 지원홍보 향상방안	×
46	아동 청소년 안정 야광 가방고리	×
47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과 연계한 학생복지 사례관리 및 지원 내실화	○
48	일용인부 작업 시간 축적제를 통한 지역 인력 운영 활성화	×
49	유연근무제 나이스 상신 대신 K-에듀파인 내부결재에 의한 계획서, 신청서로 대체	×
50	학교 조경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51	나이스 인사기록 중 친인척현황 메뉴 추가하여 자료 관리 필요	×
52	학교 서식 비둘기 개체 수 제거를 위한 교육청 일괄 용역 발주	×
53	한-중 학생 상상력 경진대회 및 제주국제학생포럼 개최를 통한 창의 융합교육 촉진	×
54	교육시설 불법 촬영(몰카) 범죄 예방 환경 조성	○
55	원어민교사채용시 문제점과 지역업체 우선계약	×
56	“무선 화재 감지시스템” 도입 정책제안	×
57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가 8시에도 등교 가능하도록, 맞벌이 부모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주세요	×
58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라벨 학생증 도입 제안	○
59	학부모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 콘텐츠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토록 지원, 홍보	×
6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희망 슬로건과 엽서 공모	×
61	제주도 도내 고등학교 기숙학생 조식비 교육비지원 항목으로 선정	×
62	지역학교 급식 농산품 잔류농약 검사기 보급으로 안전한 급식문화 조성	×
63	학교폭력 강제 전학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운영	×
64	제주도교육청 산하 농업 생태 교육원 창설을 제안드립니다.	×
65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학교 보건실에 보조 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요	×
66	다문화가정 초등생자녀 가정통신문,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지원	×
6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재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을 희망합니다.	×
68	K-에듀파인 문서관리의 수신자(공용그룹) 그룹화 개선	×
69	장기 미사용 교구 및 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절감	×
70	해외 Youth Marketer 운영	×
71	기념일 협업교육 Partnership	×
72	수업지원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해 주십시요	×
73	교직원과 학교폭력 학생들의 힐링을 위한 스마트 팜 시설 구축	×
74	국제화 전문인력 위탁교육 시스템	×
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표 한글서체를 만들어주세요	×
76	생활업무를 보좌할 생활수석교사를 제주교육청에 도입합시다	×
77	교육청에 교권보호국을 신설합시다	×
78	학교 급식소에 눈금있는 식판과 지정좌석제를 제안드립니다	×
79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여성)화장실 안전 제고 방안	×
80	유아 동반 민원인의 불편 개선	×
81	교육청 산하 도서관 내 어린이친화 공중화장실 조성	×
82	교내식당 급식레시피 공유	×
83	교내식당에서 매월 또는 매주 1회 비건데이(채식의 날) 운영	×
84	시각장애학교 명암대비 사진 비치	×
85	학교 앞 대각선 횡단보도 이용 방법 안내	×
86	학교 고유 휴대전화 개통 통한 학교 기관 인증 문자 받기	×
87	교실갈등 예방 프로그램 <갈등아 놀자>	×
88	불우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기업 지원형 장학금 제도	×
89	민원실에 대피소 정보안내	×
90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우너 발급 가능여부 표시	×
91	직원 부재 시 배치도에 직통번호 및 안내문구 표시	×
92	교육청 및 관할내에 1회용 무인 회수기 설치	×
93	쓰레기통에 분류 방법 스티커 부착	×
94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본인인증방식 추가	×
95	교육청 체육시설 예약전용 앱 플랫폼 구축	×
96	홈페이지에 청렴 사이버 설문조사 활성화	×
97	대리업무 교감까지 재정보증 가입자 확대	○
98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사업자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발	×
99	학생들의 눈 건강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안	×
100	교육청 민원실 민원 응대환경 개선	×
101	폐교활용 비대면결혼식 지원정책	×
102	스쿨버스 및 수학여행 버스 안전사고 예방환경 조성	×
103	초등 단기수업 지원을 위한 정원외 기간제교사 배치 제안	×
10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자치에 관한 교육규칙 제정을 통한 학교자치 정책의 자치법규적 기반 조성	×
105	초등학교 돌봄교실운영 확대방안	×
106	현장체험학습 차량 안전사항 안내방송 제작 보급	×
107	스쿨존송 영상 교육자료 활용 제안	×

□ 2022년도 제안제도 운영 실적

연번	제안제목(제안요지)	채택여부
1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생증 식별을 위한 카드 테두리 홈 형성 제안	×
2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자격취득 교육이수 의무교육 편성	×
3	시각장애인 학교 명암대비 사진 비치	×
4	졸업증명서와 학생생활기록부 처리는 학생 졸업일에 맞추도록 개선	×
5	제주 경제 활성화 방안	×
6	태극기 교육 활성화 방안	○
7	탈모 상반신 사진 용어 변경	×
8	재물조사 시스템 허점 보완	×
9	사용연령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
10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학교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민원 해결 방안	×
11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소모품 내용(금액) 변경	×
12	간접스포츠 체험 및 가상현실 체험 공간 제안	×
13	체계적인 학생선수 관리를 위한 선수등록 정보 공유 방안	×
14	학교회계 업무처리 편의성 도모	×
15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극 사용 방법 제안	×
16	Mystery Shopper(조직진단 모니터단)	×
17	학교 내 다중스위치 번호 부여로 에너지 절약 예산 절감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
18	통신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19	회계사무 보조자(학교운영위원장 포함)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일괄 처리	×
20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 활성화	×
21	교직원 자살예방교육	×
22	교사용 업무용 폰 지급 및 녹취 기능 부여	×
23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지침 개정 필요	×
24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학부모 신뢰 회복	×
25	당직실내 주요 민원사항 응대요령 게시판 설치	×
26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장실 비품에 촉지판 부착	×
27	민원대에 개인정보 보호 칸막이 설치	×
28	청사 내 계단 및 복도 손잡이에 점자 안내표시	×
29	소화기 위치표지판 축광표지판으로 개선하여 (야간) 화재 시 초기진화 실현	×
30	학생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청 홈페이지 위기 가정알리미 메뉴 신설	×
31	학생 귀가 안전 앱을 설치	×
32	현장체험학습운영 매뉴얼에 여행자보험 자율 가입 삭제	×
33	방과후 체육 활동을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
34	개인 노트북 관리 주체 적정화	×
35	학생들의 집단 지성을 활영한 학교내 불법 촬영 근절 방안	×
36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학교내 불법 촬영 근절 방안	×
37	신규 IB 학교 추가 지정을 위한 사업제안	×
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 개정 제안	×
39	교육청 공익부패 신고처리행정 개선	×
40	스포츠를 통한 긍정, 자율, 화합의 제주형 교육방법 제안	×
41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제안	×
42	제주도 대표축제인 탐라문화제 기간 동안 한복입기 운동 전개	×
43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시 품질보증서 제출	×
44	내신 하위권 학생 대상 고입선발고사 실시	×
45	양변기 교체를 통한 물부족 문제해결 및 탄소중립 실천	×
46	패들 활성화 방안	×
47	희귀난치성 질환 출석인정 및 병원진료 교외체험학습 출결 인정	×
48	기관에서 가입중인 전화통화연결음 부가 서비스에 대한 중복서비스 가입여부 검토 요청	○
49	학생 심신단련 교육을 위한 색깔 제기차기 도입	×

□ 제안 심사 방법

◦ 제출된 제안의 소관 부서에서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심사 기준(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을 적용하여 채택여부 심사결과

70점 이상이면 채택, 70점 미만은 불채택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실시 가능성 (15)	∘제안내용의 실시 가능성은 어떠한가?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30)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적용범위 (15)	∘전 기관(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 기관 적용	다수 기관 적용	일부 기관 적용	소속 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20)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전 기관 ]

82.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부서명)	구분	연도	단체명	보조금 사업명	집행내역			미집행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정책 기획과	민간 단체별	2020	구좌읍교육 발전협의회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14,000	10,762	3,238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한림한경학교발전협의회	〃	10,000	10.000	0
		2021	구좌읍교육 발전협의회	〃	9,000	6,467	2,533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대정읍교육 발전협의회	〃	6,000	5,339	661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조천읍지역학교발전협의회	〃	5,000	4,999	1
		2022	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지역교육발전협의회	10,000	10,000	0
			대정읍교육발전협의회	〃	10,000	10,000	0
			귀덕1리새마을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17,000	17,000	0
			김영수도서관친구들	〃	17,000	17,000	0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	17,000	17,000	0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	17,000	17,000	0
			조천리용천수지킴이	〃	17,000	17,000	0
			협동조합 모두락	〃	17,000	17,000	0
			최남단대정읍마을 관리사회적협동조합	〃	17,000	17,000	0
			별난고양이 꿈밭 사회적협동조합	교육회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25,000	25,000	0
			호꼼슬로	〃	25,000	25,000	0
국제교육협력과	민간 단체별	2020	한국 유네스코제주협회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30,000	25,945	4,055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등
		2021	한국 유네스코제주협회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27,000	27,000	0
		2022	한국 유네스코제주협회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47,000	24,000	23,000	코로나19에 따라 단체에서 사업축소 요청 *당초 예산액 27,000천원 이었으나, 도의회 예산심의 계수조정 시 20,000천원 추가됨
			최정숙을기리는 모임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초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27,000	27,000	0
교원 인사과	교직 단체별	2020	제주교총	교육가족어어렁한마당	10,000	10,000	0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14,850	14,850	0
			삼락회	평생교육 활동	5,000	5,000	0
		2021	제주교총	4‧3유적지 탐방 및 스쿠버다이빙 연수	22,500	21,971	529	집행 잔액
				교육가족어우렁한마당	9,000	9,000	0
				교육가족음악축제	18,000	18,000	0
				사무실 비품 및 집기	7,650	7,650	0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17,000	17,000	0
				청소년축제	2,700	2,700	0
				사무실 비품 및 집기	3,240	3,240	0
			제주교사노조	사무실 임차료	6,640	6,640	0
				사무실 비품 및 집기	4,000	4,000	0
			삼락회	평생교육 활동	10,000	10,000	0
				삼락회지 발간	10,000	10,000	0
		2022	제주교총	제주‧광주평화‧인권현장체험연수	35,000	35,000	0
				교육가족어우렁한마당	15,000	15,000	0
				교육가족음악축제	18,000	18,000	0
			전교조제주지부	솜다리여름캠프	5,400	5,400	0
				다혼디문화학교	7,200	7,200	0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	13,500	0	13,500	하반기 집행예정
				청소년축제	2,700	0	2,700	하반기 집행예정
				교사역사 기행	5,000	5,000	0
				참교육실천대회	5,000	5,000	0
			제주교사노조	4‧3체험 및 인문학 강연	5,000	0	5,000	하반기 집행예정
			삼락회	평생교육 활동	17,000	17,000	0
미래인재 교육과	민간 단체별	2020	동려평생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48,000	47,200	800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동려평생학교	성인문해교육운영지원	10,000	9,700	300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동려청소년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25,000	25,000	0
			서귀포 오석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28,000	24,100	3,900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90,000	86,149	3,851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2021	동려평생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35,000	35,000	0
			동려평생학교	성인문해교육운영 지원	9,000	8,250	750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동려청소년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21,600	21,600	0
			서귀포 오석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27,000	23,870	3,130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91,000	89,602	1,398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
		2022	동려평생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38,000	38,000	0
			동려평생학교	성인문해교육운영지원	10,000	10,000	0
			동려청소년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21,100	21,100	0
			서귀포 오석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30,000	30,000	0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99,900	99,900	0
			조천리용천수지킴이	학부모학교 참여지원	10,000	4,500	5,500	보조금 사업 운영 단체에서 4,500천원의 예산액만 요구함
	청소년 단체별	2020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7,000	7,000	0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10,000	0	10,000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사 미실시
			한국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연맹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10,000	10,000	0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10,000	10,000	0
		2021	한국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연맹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10,000	10,000	0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10,000	10,000	0
		2022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	5,000	5,000	0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	31,000	31,000*	0	전국 걸스카우트 지도자 대회(‘22.11.4 ~ 11.5) 행사 운영비 지원금(25,000천원) 포함됨
			한국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연맹	〃	10,000	10,000	0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	10,000	10,000	0
체육 건강과	민간 단체별	2020	해당사항없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2021	제주시 치어리딩협회	제1회 제주시협회장배 비대면 치어리딩대회	3,000	2,999	1	집행잔액
		2022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지원	30,000	30,000	0
			제민일보사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개최 운영비 지원	5,500	5,500	0
			제주시축구협회		4,000	4,000	0
			미디어제주		5,000	5,000	0
			표선리		4,000	3,250	750	집행잔액
			제주시태권도협회		4,500	4,500	0
			제주시치어리딩협회		4,000	4,000	0
			제주특별자치도유소년스포츠협의회		3,500	3,500	0
			서귀포시태권도협회		4,500	4,500	0
			제주특별자치도 사격연맹	교육감기(배) 체육대회 종목별 주관단체 운영비 지원	1,000	1,000	0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		4,000	4,000	0
			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		3,000	3,000	0
			제주특별자치도 육상연맹		5,000	5,000	0
			제주특별자치도 육상연맹		5,000	5,000	0
			제주특별자치도 복싱협회		3,000	3,000	0
			(사)대한산악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		7,000	6,458	542	집행잔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25,000	23,529	1,471	집행잔액
민주시민교육과	민간 단체별	2020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4·3청소년평화예술제지원	10,000	10,000	0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4·3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사업 지원	50,000	50,000	0
			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1,122	6,878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굿네이버스 제주지부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엠펙제주 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2,000	10,195	1,805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제주특별자치도 시낭송협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7,000	7,000	0
			제주국학원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7,886	114	단순 사업 집행잔액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200	6,049	2,151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제민일보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9,800	19,797	3	단순 사업 집행잔액
			한라일보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20,000	20,000	0
			BBS제주 불교방송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제주지역 사회교육 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바른역사알리기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7,960	1,040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한국다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8,992	8	단순 사업 집행잔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삼락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2,000	10,746	1,254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서귀포 상담센터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4,807	4,193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청소년 교화연합회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7,000	7,000	0
			제주해녀 문화연구원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8,000	8,000	0
			민족문제 연구소 제주지부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9,000	9,000	0
			성이시돌 젊음의집 청소년수련원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9,000	9,000	0
			제주 4·3희생자 유족청년회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9,000	9,000	0
			전통놀이 문화지원 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8,000	8,000	0
			제주어 보전회	제주어 축제	5,000	5,000	0
			KCTV 제주방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30,000	29,991	9	단순 사업 집행잔액
			제민일보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5,000	5,000	0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3,000	12,785	215	단순 사업 집행잔액
			JIBS 제주방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45,000	45,000	0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0,000	6,430	3,570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제주문화 기획연구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0,000	20,000	0
			제주도 아리랑 보존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0,000	0	10,000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사회적 협동조합 컬쳐마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5,000	10,500	4,500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KCTV 제주방송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79,000	78,998	2	단순 사업 집행잔액
			더희망 코리아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10,000	10,000	0
			한국관악 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21,000	20,766	234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구좌읍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1,676	324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른 활동 제약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남원파출소 생활안전 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남원파출소 자율방범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2,346	654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른 활동 제약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노형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0	2,000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활동 제약 등으로 활동 실적 없음
			대정읍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대정읍 자율방범 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1,916	584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른 활동 제약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봉개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삼도1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삼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새마을지도자 연동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서귀포룸비니 청소년봉사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서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서귀포시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성균관유도회 신제주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아동청소년 보호협회 서귀포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499	1	단순 사업 집행잔액
			아라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아라동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애월읍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4,000	4,000	0
			연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용담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이도1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이도2동 방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이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이도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일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일도2동 청소년지도 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서귀포지구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제주시 4-H본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제주시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제주시 일시청소년 쉼터(이동형)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4,000	4,000	0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1,744	256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른 활동 제약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조천읍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추자면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0	1,500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활동 제약 등으로 활동 실적 없음
			한숲사랑 봉사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0	2,000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활동 제약 등으로 활동 실적 없음
			함덕파출소 생활안전 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해병대전우회 성산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해병대전우회 애월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중앙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해병대전우회 조천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해병대전우회 표선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해병대전우회 한림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화북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동홍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삼양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아르고스 청년협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제주시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조천읍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조천읍 청년네트워크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499	1	단순 사업 집행잔액
			중문파출소 중문자율방범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2021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4·3청소년평화예술제지원	9,000	9,000	0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4·3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사업 지원	36,000	36,000	0
			전통놀이 문화지원 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한국다도 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제주지역 사회교육 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제민일보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8,000	18,000	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삼락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곰솔 교육이벤트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8,095	1,905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제약
			제주특별자치도 시낭송협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7,000	7,000	0
			BBS제주 불교방송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제주국학원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7,978	22	단순 사업 집행잔액
			꿈찾기 운동본부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그녀들의 에이엠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바른역사알리기 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한라일보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8,000	17,676	324	단순 사업 집행잔액
			극단트멍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성이시돌젊음의집 청소년수련원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7,000	6,838	162	단순 사업 집행잔액
			전통놀이문화지원 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7,000	7,000	0
			제주자연문화유산 연구회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7,000	7,000	0
			제주해녀문화연구원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7,000	7,000	0
			제주청소년교화연합회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7,000	7,000	0
			제주어 보전회	제주어 축제	5,000	5,000	0
			제민일보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5,000	5,000	0
			사단법인 제주빌레 앙상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1,000	10,894	106	단순 사업 집행잔액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제주지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9,000	8,986	14	단순 사업 집행잔액
			극단공육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7,000	17,000	0
			제주문화 기획연구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9,000	18,988	12	단순 사업 집행잔액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5,000	14,993	7	단순 사업 집행잔액
			KCTV 제주방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32,000	31,996	4	단순 사업 집행잔액
			더희망 코리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8,000	18,000	0
			제주독립 영화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7,000	17,000	0
			KCTV 제주방송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70,000	69,998	2	단순 사업 집행잔액
			더희망 코리아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9,000	9,000	0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20,000	20,000	0
			남원파출소 생활안전 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남원파출소 자율방범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노형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0	1,500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활동 제약 등으로 활동 실적 없음
			대정읍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대정읍자율 방범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봉개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삼도1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삼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새마을지도자 연동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서귀포룸비니 청소년봉사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서귀포를 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서귀포시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성균관유도회 신제주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아동청소년 보호협회 서귀포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아라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아라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애월읍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연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용담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이도1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이도2동 방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이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이도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일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일도2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서귀포 동부지구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제주시 4-H본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426	1,074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른 활동 제약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제주시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제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500	1,000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른 활동 제약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조천읍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함덕파출소 생활안전 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해병대전우회 성산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해병대전우회 애월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중앙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해병대전우회 조천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해병대전우회 표선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해병대전우회 한림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동홍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삼양동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조천읍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조천읍 청년네트워크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도남동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상예동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서홍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용담2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800	700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른 활동 제약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연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413	1,087	코로나19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른 활동 제약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사)제주시 애월읍4-H본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효돈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교육공동체 볍씨	대안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9,750	9,750	0
			보물섬 교육공동체	대안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29,900	26,430	3,470	현장체험학습 실시하면서 숙박비, 식비 등이 예산 단가보다 적게 지출됨
			사회적협동조합제주교육선교공동체나무와숲	대안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17,785	12,184	5,601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제한으로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등에 따른 잔액 발생
			제주열방대학부설기독학교	대안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11,050	6,138	4,912	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하올람예쉬바학교	대안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11,050	10,976	74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변동 및 교재비 소액 잔액 발생
			보물섬 교육공동체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5,500	5,498	2	예산집행 시, 소액 잔액 발생
			하올람예쉬바학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5,500	5,490	10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1회 미실시에 따른 교통비 잔액 발생
		2022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4·3청소년평화예술제지원	20,000	20,000	0
			(사)제주4·3범국민 위원회	4·3전국화를 위한 도외교육사업 지원	40,000	40,000	0
			극단트멍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삶담 협동조합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노리곳간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대한불교 조계종 천진암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성이시돌젊음의집 청소년수련원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4,000	14,000	0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제주특별자치도 시낭송협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에듀인 플랫폼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파인드마인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제민일보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8,000	18,000	0
			바른역사알리기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플랫폼사회적협동조합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전통놀이문화지원 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한국다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사람이 랬어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엠펙 주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2,000	12,000	0
			그녀들의 에이엠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글로벌 됨 아카데미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담너머회복적정의 협동조합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000	8,000	0
			우리들의 치유센터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BBS제주 불교방송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9,000	9,000	0
			한라일보사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18,000	18,000	0
			극단트멍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9,500	9,500	0
			성이시돌젊음의집 청소년수련원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9,700	9,700	0
			곶자왈 사람들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10,800	10,800	0
			전통놀이문화지원 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10,000	10,000	0
			자타공인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10,000	10,000	0
			제주역사 인문교육원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10,000	10,000	0
			제주자연문화유산 연구회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10,000	10,000	0
			제주해녀 문화연구원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10,000	10,000	0
			사막여우, 더 스토리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10,000	10,000	0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	10,000	10,000	0
			제주어 보전회	제주어 축제	5,000	5,000	0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5,000	15,000	0
			제민일보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5,000	5,000	0
			제주독립 영화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5,000	15,000	0
			세이레 아트센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0,000	20,000	0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5,000	5,000	0
			제주방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45,000	45,000	0
			한국국악 협회 제주도지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한국음악 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0,000	20,000	0
			KCTV 제주방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32,000	32,000	0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0
			더희망 코리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3,000	13,000	0
			제주시치어리딩협회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20,000	20,000	0
			한국관악 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20,000	20,000	0
			KCTV 제주방송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60,000	60,000	0
			광개토 제주예술단	학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10,000	10,000	0
			남원파출소 생활안전 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대정읍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대정읍자율 방범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도남동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동홍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서귀포 동부지구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봉개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삼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삼양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상예동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150	2,150	0
			새마을지도자 연동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서귀포룸비니 청소년봉사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서귀포를 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서귀포시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성균관유도회 신제주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아동청소년 보호협회 서귀포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아라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200	3,200	0
			아라동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애월읍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4,000	4,000	0
			연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4,000	4,000	0
			연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용담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용담2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이도1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이도2동 방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이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이도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일도2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일도2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4,000	4,000	0
			제주시 4-H본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제주시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제주시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제주시애월읍4-H본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4,000	4,000	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조천읍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조천읍 청년네트워크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조천읍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동부경찰서 (함덕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해병대전우회 성산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해병대전우회 애월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000	2,000	0
			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500	3,500	0
			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 중앙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해병대전우회 조천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3,000	3,000	0
			해병대전우회 표선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해병대전우회 한림읍전우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2,500	2,500	0
			효돈동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애월읍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유단자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사단법인 어울림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구남마을 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사단법인 제주청소년연합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한경면 연합청년회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지원	1,500	1,500	0
			교육공동체볍씨	대안교육시설(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8,450	8,450	0
			동백작은학교	대안교육시설(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5,850	5,850	0
			보물섬교육공동체	대안교육시설(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26,650	26,650	0
			사회적협동조합제주교육선교공동체나무와숲	대안교육시설(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22,750	22,750	0
			제주열방대학 부설기독학교	대안교육시설(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9,100	9,100	0
			하올람예쉬바학교	대안교육시설(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14,950	14,950	0
			동백작은학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3,000	-	0	대안교육기관 등록 후 교부
			하올람예쉬바학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3,500	3,500	0
			보물섬교육공동체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3,500	3,500	0
총무과	민간 단체별	2020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원 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26,000	26,000	0
		2021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원 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26,000	26,000	0
	교직 단체별	202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임차료 지원	13,000	12,350	650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임차료 지원	13,000	12,350	650
		202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제주교육노조 ONEBOOK,ONEUNION행사지원	3,170	3,170	0
				제주교육노조 한마당축제행사지원	6,500	6,500	0
교육 행정과	민간 단체별	2020	-	-	-	-	-
		202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코로나19예방 캠페인	15,000	5,200	9,800	코로나로 인한사업축소
		2022		교육가족한마음대회	15,000	0	0	9월 중 집행예정
제주시교육지원청	민간 단체별	2020	제주시 수영연맹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	9,000	0	9,000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
		2021	제주시 수영연맹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	9,000	0	9,000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
		2022	제주시 수영연맹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	10,000	10,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민간 단체별	2020	서귀포시수영연맹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7,000	0	7,000 (추경에서 전액삭감)	코로나19로 수영대회 취소
		2021	서귀포시수영연맹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7,200	0	7,200 (추경에서 전액삭감)	코로나19로 수영대회 취소
		2022	서귀포시수영연맹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8,000	8,000	0

오승식 의원

오승식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83	고교학점제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486	학교교육과
84	진로진학지원센터 현황	496	학교교육과
85	최근 3년간 수능 전국 등급별 비교 자료 일체	517	학교교육과
86	만3세 장애아동 의무교육 추진 현황 및 이행방안	524	학교교육과
87	최근 3년간 기적의 놀이터 설치현황 및 추진 계획	526	체육건강과
88	학교급식위원회 관련	527	체육건강과
89	성산고등학교 특성학과 학과 개편안 및 향후 계획	529	미래인재교육과

[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

83. 고교학점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학교교육과  교육연구관  서자양  ☎710-0271)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하성일  ☎710-037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고교학점제 학교 운영 현황

◦ (일반계고) 일반고 22교 및 제주외고 1교

구분	운영교	비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교	제주사대부설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22교

◦ (특성화고) 특성화고 6교 전체

구분	운영교	비고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6교

□ 운영교육과정(개설과목) 현황

◦ 2019~2022학년도 일반고 22교 학년별(1, 2학기) 평균 교과목 편성 현황

구분	개설 교과목 수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학년	301	309	311	310
2학년	453	501	510	536
3학년	438	509	534	592

※ 1학년 공통과목 이수, 2~3학년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 2019~2022학년도 특성화고 6교 세부전공 코스 및 타학과 과목 선택 운영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선도 학교수	세부 전공 수	타학과과목선택수	선도 학교수	세부 전공 수	타학과과목선택수	선도 학교수	세부 전공 수	타학과과목선택수	선도 학교수	세부 전공 수	타학과과목선택수
1	2	3	3	14	12	6	38	47	6	40	47

◦ 2022년 직업계고 교육과정 세부전공 코스 운영 현황(특성화고 6교)

학교명	학과명	코스 수	세부전공 코스명	선택과목 수	타학과 과목 선택
제주고	관광그린자원과	2	전특작재배코스, 과수재배코스	13	화훼장식기초, 원예, 바리스타, 관광사업, 중국어 회화Ⅰ, 일본어 회화Ⅰ, 토익연습일반, 사무관리, 식품과 영양, 급식관리, 농산식품가공, 산업설비, 농업 기계 운전·작업
	관광경영과	2	호텔코스, 여행코스
	관광외국어과	3	관광통역가이드중국어, 관광통역가이드일본어, 관광통역가이드영어
	관광조리과	2	중식, 일식
제주 여자 상업 고등 학교	회계금융과	2	회계사무원, 금융비즈니스사무원	14	국제상무, 유통일반, 기업과 경영, 컴퓨터그래픽, 금융일반, 보험일반, 세무일반, 세무실무, 매장판매, 광고콘텐츠제작, 마케팅과 광고, 고객관리,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글로벌유통과	2	마켓매니저, 유통비즈니스사무원
	경영사무과	2	디지털경영사무원, 플랫폼비즈니스매니저
한림 공업 고등 학교	기계과	4	선반, 밀링, 산업설비, 전기자동차	10	토목기초실습, 건축기초실습, 승강기설치정비, 전기전자기초, 융합과학, 피복아크용접, 건축기초실습, 승강기설치정비, 전기전자기초, 공업일반
	토목과	3	공간정보측량, 지적측량, 토목포장시공
	건축과	2	건축설계, 건축마감
	전기과	2	승강기, PLC제어
	전자과	2	소형무인기, 3D프린터

□ 학생 수업참여 현황

◦ 일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추진 경과

온·오프라인 및 고교-대학 연계 개설강좌 수						비고
학기	2018	2019	2020	2021	2022
1		8	8	8	36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2022. 1학기 14강좌 2022. 2학기 16강좌)
2	7	13	9	35	48
합계	7	21	17	43	84

◦ 2022년 2학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개설강좌 수: 12)

연번	거점학교	개설 과목	비고
1	중앙고	창업일반	방과 후 또는 주말 운영
2	신성여고	국제정치, 심리학입문, 고급물리학	″
3	제주일고	국제정치, 교육학	″
4	오현고	민주시민	″
5	영주고	프로그래밍	″
6	중앙여고	인공지능기초, 국제정치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7	남주고	인공지능기초	″
8	서귀포고	실용 경제	″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개설강좌 수: 20)

연번	거점학교	개설 과목	비고
1	서귀포고	고급화학,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방과 후 또는 주말 운영
2	남주고	체육전공실기심화, 고급수학Ⅰ	″
3	서귀포여고	국제법, 정보과학	″
4	삼성여고	인공지능 수학	″
5	제주여고	국제경제	″
6	대기고	합주	″
7	중앙여고	체육전공실기기초, 드로잉, 평면조형, 미술전공실기,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
8	표선고	음악연주	″
9	제주일고	드로잉, 체육과진로탐구, 체육전공실기기초, 음악연주	″
10	오현고	단체운동	″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16강좌 개설)

연번	주강사 소속교	개설 과목	비고
1	제주대	독일어Ⅰ, 패션디자인의기초, 전기전자기초, 융합과학탐구, 프로그래밍	주말 운영
2	관광대	소형무인기정비, 인간발달, 바리스타, 공중보건	″
3	한라대	체육지도법, 헤어미용, 생명공학기술, 회계원리, 바리스타	″
4	신라대	반려동물 관리, 문화콘텐츠산업일반	방과 후 운영(온라인)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 온닷, 줌 등 원격수업 플랫폼 활용 수업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한 거점학교 및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

◦ (오프라인 시 이동 방법) 수강 학생 개별 이동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보강 사업 현황

◦ 고교학점제 대비 일반고 교실 증축

- 2021년 고교학점제 대비 교실 증축(2교, 7교실, 2,021,000천원)

연번	학교	증축 교실수	교실 증설 내용	예산 (단위: 천원)	비고
1	제주여고	4	교실 4실 증축(3‧4층)	1,427,000
2	신성여고	3	교실 3실 증축(1층)	594,000
합계		7		2,021,000

- 2022년~2025년 고교학점제 대비 일반고 교실 증축(8교, 49실, 23,573,726천원)

※ 사전기획 후 증축 교실수와 총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학교명	증축 교실수	1회 추경 반영 예산	2023~2025년 계속비 반영 예산	총예산 (단위: 천원)	비고
1	오현고	3	932,100(설계비,공사비)		932,100
2	남주고	6	176,000(설계비,공사비)	1,924,550	2,100,550
3	대기고	4	1,539,520(설계비,공사비)		1,539,520
4	대정고	6	11,000(사전기획비)	3,437,320	3,448,320
5	삼성여고	6	9,000(사전기획비)	2,867,896	2,876,896
6	애월고	6	14,000(사전기획비)	5,094,060	5,108,060
7	영주고	6	9,000(사전기획비)	2,880,080	2,889,080
8	중앙고	12	14,000(사전기획비)	4,665,200	4,679,200
합계		49	2,704,620	20,869,106	23,573,726

◦ 고교학점제 대비 일반고 공간 재구성 사업 실시

- 2021년~2022년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 실시(16교, 5,591,9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학교명	2021 예산	2022 예산	비고
1	남녕고	300,000	170,000
2	남주고	325,000	170,000
3	대기고	122,000	300,000
4	대정고	300,000
5	사대부고	300,000	200,000
6	삼성여고	300,000
7	서귀포고	325,000	50,000
8	서귀포여고	150,000
9	세화고	325,000
10	신성여고	324,900	187,000
11	영주고	300,000
12	오현고	125,000
13	제주여고		434,000
14	제주중앙고		430,000
15	제주중앙여고	300,000	59,000
16	표선고	95,000
합계		3,591,900	2,000,000

※ 부지 확보 문제로 교실 증축이 어려운 학교는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실시로 2024년까지 학점제형 공간 조성

◦ 직업계고 학점제 대비 실습실 환경 개선 지원

- 2020년~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대비 실습실 환경 개선(6교, 10,984,925천원)

(단위: 천원)

연번	학교명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2024년	총예산	비고
1	제주고	조리실습동증축			1,924,000	4,806,000	6,953,000	시설과 협조
		실습실환경개선	223,000
2	제주여상	그린스마트미학교		86,300	5,675,000	3,381,700	9,143,000	시설과 협조
3	한림공고	그린스마트미학교			2,022,625	6,507,375	9,226,000	시설과 협조
		실습실환경개선		696,000
4	한국뷰티고	실습실환경개선		80,000			80,000
5	중문고	실습실환경개선		90,000			90,000
6	서귀산과고	실습실환경개선	188,000				188,000
합계			411,000	952,300	9,621,625	14,695,075	25,680,000

□ 향후 계획

◦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구축 방안 마련

-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운영(2022.10.~12.)

- 교원인사과와 학점제형 교과 순회 전담교사 운영안 마련(2022.10.~)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정규수업 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2022년 4강좌 → 2023년 5강좌)

- 예술·체육 실기 중점 공동교육과정 지속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 공동교육과정의 양적 확대에서 수업 및 평가 개선으로 연계된 질적 내실화 도모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한국외대 및 도내 전문대(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와 업무협약 체결(2022.10.)

- 진학 중심의 심화 과목과 진로와 연계한 실습과목 고루 편성

◦ 고교학점제 대도민 홍보사업 운영

- 초·중·고등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UCC 제작 대회(2022.10.~11.)

- 고교학점제 박람회 운영(2022.12.)

◦ 직업계고 학점제 홍보활동 강화

- 「2022년 중학생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진로 안내」홍보 동영상 및 자료 안내

- 학교별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박람회 운영 지원

- 직업계고 학점제 워크숍 운영(2022.11.)

◦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모색

- 공동실습소를 활용한 직업계고 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구축 계획(안)

관련 근거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

2022년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추진 배경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및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 구현을 위해 단위학교의 제약을 넘어서는 교육활동 지원 필요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수업 모임 및 미래 교육 방향 탐색 제안을 위한 나눔 공간 필요

추진 목적

제주교육청 고교학점제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 구심점 구축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교현장 만족도 제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개설 다양화와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학교 대상 컨설팅 및 운영 지원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연구,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 교원 연수 등 학점제 도입 준비 전반 지원

추진방침

도교육청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또는 신축 후 제주교육청 학교교육과 소속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직 및 지원 인력 배치

중등 순회교사 운영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동시 운영

주요 내용

시설명: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인력(정원) 배치: 총 8명

❍ 전문직 1명, 일반직 1명

❍ 순회교사 4명(소인수 과목, 학점제 운영 등 학교 필요과목 교사)

※ 센터의 역할 변화 및 소인수 과목 개설 현황에 따라 인력 배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사업

❍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을 통한 제주형 고교학점제 운영 토대 구성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지원, 교과특성화학교 지원

❍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 연구·선도학교 운영, 선도지구(1지구) 및 교육소외지구(1지구) 운영

❍ 지역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인력풀 활용 프로그램 기획

6. 지원센터 구축 예산: 총 3,794,048천원

센터 교육시설 구축 소요 예산액: 2,952,900천원

구분	시설 수	면적(m²)	소요예산액(천원)	주요 역할	비고
센터사무실1	1	90	173,700	▪고교학점제 관련 제반업무(○○명)
센터사무실2	2	180	347,400	▪순회교사실(○○명)	가변형
학습지원실	3	270	521,100	▪학생(중3, 고1), 학부모, 교사 대상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안내 및 설계 상담	가변형
복합실	2	180	347,400	▪자료보관 및 협의회 운영, 상담실, 강사대기실, 탕비실	가변형
온라인스튜디어(소)	4	180	347,400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온라인스튜디어(대)	1	90	173,700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세미나실	1	270	521,100	▪학점제 연수 및 워크숍 운영	가변형
화장실	4	180	347,400
계단	1	90	173,700
합계	19	1,530	2,952,900

※ 시설사업비 적용단가(20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편성 기준)

센터 운영 소요 예산액: 841,148천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1)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841,148
가) 인테리어 시설	30,439,000원×17실=	117,195
나) 기자재(비품포함)
(1) 센터 사무실(3실)	76,062,000원×3식=	228,186
(2) 학습지원실(1실)	76,062,000원×1식=	76,062
(3) 복합실(1실)	11,448,000원×1식=	11,448
(4) 온라인스튜디오(소형 4실)	30,000,000원×4식=	120,000
(5) 온라인스튜디오(대형 1실)	60,000,000원×1식=	60,000
(6) 세미나실(1실)	76,062,000원×1식=	76,062
(7) 화장실(4실)	30,439,000원×4실=	121,756
(8) 계단(1실)	30,439,000원×1실=	30,439

※ 센터의 역할 변화에 따라 예산편성은 변경될 수 있음

[ 학교교육과 ]

84. 진로진학지원센터 현황

(학교교육과  장학관  장은경  ☎710-0291)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현황                             (2022.8.31. 기준)

구분	프로그램	현황	지역구분
			제주	서귀포
대입정보 맞춤형 제공	대입정보/진학자료 개발 및 배포	260회	(공통)
	(학교 방문)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대입정보 설명회	44회(5,349명)	28회	16회
	대입정보박람회	1회(1,200명)	(공통)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39회(3,913명)	(공통)
교원 진학지도 역량 강화	(교육청 주관)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8회(248명)	(공통)
	(학교방문) 학년도별 대입제도 역량강화 연수, 진학지도 연수 등	15회(238명)	10회	5회
	(읍면지역 학교방문) 수시모집 지원전략 분석 연수	14회(135명)	3회	11회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학 상담	(센터홈페이지) 온라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217회(217명)	(공통)
	(센터방문) 대면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664회(664명)	589회	75회
	(학교방문/서귀포지역 방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190회(190명)	130회	60회
인원	◦ 대입지원관(3명), 파견교사(2명) 도교육청 1층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상주 - 학생․학부모 온라인/센터방문 상담, 학교 방문 설명회 및 상담 진행 - 서귀포지역 운영: 목요일(4월~11월 격주, 8~9월 매주) 14:00~21:00, 서귀포도서관 1층 사랑방
연간예산	◦ 205,610천원

□ 최근 2년간 (제주시,서귀포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021학년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계획

Ⅰ		제주 진학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 목 적

□ 체계적인 대입 진학 지원을 위한 학교와 진로진학지원센터 간 공식적 네트워크 조직 구성

□ 학교 단위 및 학년 단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대입 진학 정보 파급

□ 대입 진학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요구 수렴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방침에 따라 상황별·사업별 비대면 방법 활용 가능

☐ 구성 방법

□ 학교 및 학년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학년부장교사 및 진학담당교사 중심)

□ 조직도

					진로진학지원센터
A고			B고			C고			D고			E고		… … 19개 일반고 2개 특목고 3개 보통과				W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3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학년부장 진학교사
진로부장			진로부장			진로부장			진로부장			진로부장						진로부장

☐ 네트워크 역할

□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자료 개발 및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별･학년별 확산

□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대입 정보 및 진학 자료 개발 → 학교별 네트워크 교사 전파 → 네트워크 교사들이 학년 내에서 공유

□ 학교 및 학년별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 네트워크 교사를 통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자료 요청

□ 진로진학지원센터 학교 방문 컨설팅(스터디) 및 상담 요청

□ 학교와 진로진학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및 교사 지원 방안 모색

☐ 협조 사항

□ 3월 중 ‘제주 진학 네트워크’ 구성

□ 학교별로 진로진학부장, 학년부장, 학년진학담당교사 신청 명단 제출

Ⅱ		학교 방문 교사 대상 소그룹 컨설팅(스터디)

☐ 3학년 담임교사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모의지원 스터디

□ 스터디 내용

-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검토 후 지원대학 및 지원학과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및 보완점 모색

- 1･2학년 생활기록부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닌,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중심

- 향후 자기소개서 지도에 대비하여 각 항목별 자기소개서 지도 방향에 대한 조언

- 학교생활기록부에 맞는 학생의 지원학과에 대한 의견 제시

□ 신청 및 진행방법

-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진로진학지원센터로 신청 후 일정 및 대상학생 협의

- 학교생활기록부 사전 제공 없이 해당일에 학교에 미리 방문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하고 스터디 종료 후 생활기록부 학교 반납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

- 3학년 담임교사 전체 혹은 부분 참여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학교 준비 사항

- 대상 학생 선정 및 일정 협의

- 대상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본

- 빔프로젝트 사용이 가능한 학교 내 공간 제공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서류 및 면접) 방법 스터디 및 Q&A

□ 학생부종합전형의 1단계 서류평가 및 2단계 면접평가 방법에 대해서 강의식이 아닌 소그룹 규모로 자유토론 형식

□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 해결

□ 학교생활기록부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대학의 서류 평가 시스템, 면접 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등

□ 학교 단위, 학년 단위 구별 없이 신청 가능. 단, 10인 이내 소그룹 구성 권장

□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대표 교사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신청 후 일정 협의

☐ 학교 요청형 소그룹 스터디 지원

□ 학교 내에서 학년 단위 구별 없이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요청 내용에 대한 소그룹 스터디 지원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학생의 진로희망을 고려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모의지원 스터디,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를 활용한 서류평가의 실제 등 학교가 요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

□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대표 교사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신청 후 일정 협의

Ⅲ		학생․학부모 지원 (진학상담,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 상담

□ 학생, 학부모가 사전 신청을 통해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 상담

□ 월: 09시~18시, 화~금: 09시~22시, 토: 09시~18시

☐ 학교 요청형 방문 상담

□ 학교 신청에 따른 학교 방문 학생 상담

□ 학교별 진학네트워크 교사가 대상 학생 선정 후 신청 및 일정 협의

□ 학교 요청형 방문 상담의 경우,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 담임교사와 상담 결과 공유

☐ 자기소개서 컨설팅

□ 학생 대상 상담과 더불어 상시 운영

□ 여름방학부터 8월말까지 기간은 학교별 방문 자기소개서 컨설팅 지원 예정

□ 2학기 개학일부터 수시 마감일까지는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지원 예정

☐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지원

□ 읍면지역 일반고 중 토요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교를 대상

□ 대입지원관 토요일 오전 근무 시간을 읍면지역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시간으로 읍면지역 학교에 상주

□ 3명의 대입지원관이 2개 학교씩 담당하여 격주로 학교 방문

□ 대입지원관의 구체적 지원 및 활용 방안은 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협의 후 결정

☐ 모의면접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수능 이전에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면접 위원으로 지원 및 참여 → 학교 방문 면접

□ 수능 이후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주관의 면접 프로그램 운영

- 수능 이후 10일 정도 기간

- 면접 일정에 따라 요일별로 대학별 면접을 진행 → 일정을 정해 대학의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면접 지도

- 사전에 학교에 일정을 확정해서 안내한 후 1단계 합격자를 파악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면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과별 면접위원 구성 → 사전 계획에 따라 모의면접 프로그램 지원교사를 구성하고 운영

☐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운영

□ 운영 목적

- 변화하는 대입체제에 대한 정보 안내

- 학부모의 대입체제 이해력 제고로 자녀의 효과적인 진로․진학 지도 능력 함양

□ 운영 내용

- 대입전형 계획, 대학별 전형 내용, 학생부 관리 방안 등 자녀의 진로․진학지도에 유용한 내용으로 운영

- 1회성 연수를 탈피하여 3회 ~ 5회의 연수내용으로 구성

- 설명회 및 분임 활동 등으로 운영

Ⅳ		진로진학지원센터 자료 개발 및 보급

☐ 내용

□ 네트워크 교사를 통해 요청한 자료 개발 및 제공

□ 학교에서 자료 요청 시, 학교별 대입진학결과 Report 제공

□ 시기별･학년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제공

□ 학년부장 및 진학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통계 처리를 위한 엑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자료 요청 및 보급 방법

□ 학교별･학년별에 따른 필요 자료를 진학네트워크 교사가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요청

□ 제주 진학네트워크를 통한 학교별･학년별 자료 제공 후 네트워크 교사가 학년 내에서 자료 공유

☐ 2021년 자료 개발 예정 목록

연번	진학 자료	제공시기
1	학부모 대상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	3월 초
2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자용 기본 연수 리플렛 제작	4월 초
3	담임교사용 학생 진학 상담 매뉴얼	4월 중
4	2021학년도 제주지역 진학 결과 분석	4월 중
5	2022학년도 대입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분석 자료, 서울/경기 주요 대학, 과학기술원, 지방국립대 등	수시
6	2022학년도 서울 주요대 및 지방 거점대 모집 요강 분석	6월 중
7	자기소개서 작성법 프리젠테이션 및 설명 자료	7월 초
8	진학 상담 및 통계 관련 엑셀 프로그램 제작	수시
9	대입 수시모집 면접 관련 자료 및 문항 개발 서울/경기 주요 대학, 과학기술원, 지방국립대 등	10월 초
10	학교 요청 자료	수시

Ⅴ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

☐ 목적

□ 기존 담임교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1회성 설명회 지양

□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직무연수 시간 인정

☐ 운영시기 및 구성 (추후 변동 가능)

□ 토(8시간), 토(7시간)으로 15시간(1학점) 직무연수로 구성 (6월 중 예정)

□ 학교/학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직무연수 신청 후 참여

☐ 내용

□ 대학별 입학사정관들을 연수 강사로 섭외하고 분임 활동 중심으로 기획

□ 타시도 진학지도 우수사례 학교 강사 섭외 후 진학지도 경험 및 학교 시스템 공유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변화방향 공유

Ⅵ		참고 사항

☐ 제주도교육청 주관 2021년 대입진학 행사 운영 계획

연번	행사명	시기	장소	대상
1	EBS입시설명회	3월	미정/온라인	고3학생, 학부모, 교사
2	대학입학설명회	4월	미정/온라인	고등학교 교사
3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 사용 설명회	4월	미정/온라인	고등학교 교사
4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4월	미정/온라인	학부모
5	해외대학 진학동아리 운영	4~12월	학교별	학생동아리 25팀
6	진학지도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	6월	미정/온라인	고등학교 교사
7	음악, 미술, 체육계열 진학설명회	6월	미정/온라인	학생 및 학부모
8	대학진학지원단 워크숍	6월	미정/온라인	대학진학지원단
9	4개 사관학교 합동 설명회	6월	미정/온라인	고1,2,3 학생
10	해외대학(일본,중국,베트남) 입학설명회	6월,9월	미정/온라인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11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7월	한라대컨벤션홀	학생 및 학부모
12	수시 대비 자기소개서 컨설팅	7월~9월	미정/온라인	고3 학생 및 학부모
13	EBS입시설명회	8월	미정/온라인	고1,2학생, 학부모, 교사
14	제주-서울 대학진학정보 교류	10월	미정	대학진학지원단
15	학교방문 대입 컨설팅	4월~12월	각급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16	정시 진학 상담 및 컨설팅	12월	미정/온라인	고3 학생 및 학부모

※ 일정 상 변동 가능

2022학년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계획

Ⅰ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방향

가. 진로진학지원센터 조직도

학교교육과		진학지원팀		진로진학지원센터
학교교육과장		담당 장학관		담당 장학사
				대학입학지원관	파견교사

나. 진로진학지원센터 목적

☐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전문 지원체제 구축

☐ 지속적인 진학지도 담당교사 연수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지원 및 단위학교 진학지도 컨설팅

☐ 대입지원 협력체제 구축으로 진학지도 및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다. 진로진학지원센터 기본 방향

☐ 대학입학지원관은 대입전형의 특징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단위 맞춤형 대입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함

☐ 다양한 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진로진학 역량 강화 및 지도력 함양을 위한 조직체로서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함

☐ 대학입학지원관과 대학진학지원단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국 단위 대입 정보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학교에 제공함

라.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프로그램

☐ 교육청-고교연계 대학진학지원체제 구축

□ 대학진학지원단: 기획전략팀, 상담지원팀, 해외진학지원팀

□ 제주진학네트워크: 각 학년 부장 및 진학담당교사, 학교 진로진학부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 대입정보/진학자료 개발 및 배포

□ 대학별 모집요강/제주지역 진학결과 분석 등 진학지도에 필요한 자료

□ 학년도별 대입전형안내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및 배포

□ 대학별고사(면접/논술 등) 준비 자료 및 모의문항 개발

☐ 교원 진학지도 역량 강화

□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오케이진학앱) 설명회

□ (학교방문) 학년도별 대입제도이해 역량 강화 연수

□ (학교방문) 읍면지역 수시모집 지원전략 분석 연수

□ (학교방문) 진학지도 연수 및 스터디

□ (학교방문) 대입전형자료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

☐ 대입정보 설명회

□ (학교방문)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대입정보 설명회 운영

□ 제주교육청-대학연계 대입정보 설명회

□ 제주교육청-공공기관연계 입시설명회(EBS 입시설명회 등)

□ 대학입학정보박람회(메타버스 활용 예정)

□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온라인 강의 제작 예정)

☐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학지원 상담

□ (센터홈페이지) 온라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 (센터방문) 대면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 (읍면지역 학교방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 (서귀포지역 방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 (학교방문) 자기소개서 컨설팅

□ (센터방문) 자기소개서 컨설팅

□ (학교방문) 면접 컨설팅

□ (센터방문) 면접 컨설팅

□ 수시/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집중 상담

□ 예비 고1,2,3대상 겨울방학 대입 상담

마. 진로진학지원센터 기대 효과

☐ 제주진학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진학 정보 활용도 향상

☐ 학교 현장 밀착형 연수로 교원의 대학진학지도 전문성 신장

☐ 교육청․대학․학교․학생․학부모 연계 대입정보 공유로 사교육 의존도 완화

☐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학상담으로 대입지원 만족도 제고

Ⅱ		교육청-고교연계 대학진학지원체제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및 역할

			학교교육과
			학교교육과장 (대학진학지원단 단장 겸임)
			진학지원팀
			담당 장학관 (대학진학지원단 부단장 겸임)
			진로진학지원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담당 장학사 (대학진학지원단 기획위원 겸임)						대학진학지원단
대입상담교사단			대학입학지원관		파견교사				∎기획전략팀 ∎상담지원팀 ∎해외진학지원팀
제주진학네트워크
A고	B고			C고		D고	E고			… …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제주도내 총 30개 고교 1, 2, 3학년 학년부장 학년진학담당교사 및 학교진로진학부장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3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년부장, 진학담당교사
학교진로진학부장	학교진로진학부장			학교진로진학부장		학교진로진학부장	학교진로진학부장

☐ 대학진학지원단(기획전략팀, 상담지원팀, 해외진학지원팀)을 구성하여 제주 진학지도 자료 개발, 해외 진학 등에 관한 전문 지원체제 구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여 진학지도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역량 강화, 제주지역 대입상담 지원체제 구축

☐ 제주진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 및 학년 단위로 대입정보를 효율적으로 파급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공식네트워크 구축

나. 제주진학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 학교 및 학년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 3월 중 학교별 신청 명단(각 학년 부장교사, 각 학년 진학담당교사, 학교 진로진학부장) 제출

☐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자료 개발 및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별･학년별 확산

- 진로진학지원센터, 대학진학지원단에서 대입 정보 및 진학 자료 개발 → 학교별 제주진학네트워크 교사 전파 → 제주진학네트워크 교사들이 학년 내에서 공유

☐ 학교 및 학년별로 필요한 대입자료 및 교육내용을 제주진학네트워크 교사를 통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요청(진학지도자료, 연수, 컨설팅, 상담 등)

☐ 학교와 진로진학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및 교사 지원 방안 모색

Ⅲ		대입정보/진학자료 개발 및 배포

가. 목적

☐ 대학별/전형별/모집단위별 학생맞춤형 진학지도 자료 개발 및 배포

☐ 수시 및 정시모집에 필요한 진학지도 자료 보급을 통한 교원의 진학지도 전문성 지원

나. 2022년 자료 개발 목록(예정)

연번	진학 자료	제공시기
1	학년도별 대입전형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자료	3월 초
2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자용 리플렛	3월 중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진학 결과 통계 자료	3월 중
4	2022학년도 정시모집 진학 결과 통계 자료	3월 중
5	2023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상담자료	3월 중
6	2023학년도 대입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분석 자료	7월 중
7	2023학년도 서울 주요대 및 지방 거점대 모집 요강 분석	7월 중
8	자기소개서 작성법 프레젠테이션 및 설명 자료	7월 중
9	대입 수시모집 면접 관련 자료 및 문항 개발	10월 초
10	대학별고사 관련(기출문제 및 대입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자료	10월 중
…	학교 요청 및 진학지도에 필요한 자료	수시

다. 배포 방법

☐ 제주진학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학교별/학년별 제작 자료 배포

☐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Ⅳ		교원 진학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가.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 학교교육과 대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

- 교육과 대입정책을 바탕으로 한 학년도별 학교교육계획의 방향 수립

- 대입진학지도 경력을 고려하여 신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지도 연수 프로그램 추가 구성

☐ 진학지도 역량 강화 교사 연수(기본) : 2~3월 중

- 대입제도와 대학입학 기본사항에 대한 이해

- 대학별 전형유형과 진학지도에 관한 기본사항

☐ 진학지도 역량 강화 교사 연수(심화) : 5~7월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변화 방향 논의/공유

- 대학별 평가사례를 통한 대입지원전략 제공

-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모의평가 진행

☐ 추후 제주진학네트워크를 통해 운영/접수 일정 안내 예정

- 학점(시간)인정 직무연수과정으로 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주제별․대학별 역량 강화 연수에 원하는 교사 누구나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오케이진학앱) 설명회

☐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오케이진학앱) :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성적/모의고사 성적 등)을 학생/학부모가 모바일앱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오케이진학앱) 설명회

- 학교별 프로그램 담당 교사(1인 이상)을 초청하여 프로그램 사용 안내

- 진학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 사항 논의

☐ 운영시기: 4월 중

다. (학교방문) 학년도별 대입제도 이해 역량 강화 연수

☐ 2023~2025학년도 대입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자료 활용 연수

-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년도별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

-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제작하고 배포한 학년도별 대입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자료 활용 진행

- 학년도별 대입제도 변경사항 및 전형별 특징, 준비방법, 입시결과 등 주요 핵심 내용 전달

☐ 개별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 3월 신규 및 고3 초임 교사 대상으로 신청 학교에 방문하여 운영

☐ 운영시기: 3월 중

라. (학교방문) 읍면지역 수시모집 지원전략 분석 연수

☐ 해당 고교의 진학 현황 및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수시모집 지원전략 수립

- 대입정보 및 진학지도에 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교육 경쟁력을 제고함

- 학교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진학방향에 대한 실질적 논의

☐ 개별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 읍면지역 고교 교사를 우선 대상으로 함

-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 등 필요한 경우 학교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시기: 4~5월 중

마. (학교방문) 진학지도 연수 및 스터디

☐ 학교별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 대입제도와 해당 고교의 진학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대학 대입전형 이해와 지원전략에 관한 연수

- 해당 학교 교육계획과 학생들의 학업적 특성을 고려한 대입 준비 방법 논의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학생 사례를 통한 학교별 진학지도 역량 내실화

☐ 개별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 대상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 등 필요한 경우 학교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시기: 4~7월 중

바. (학교방문) 대입전형자료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

☐ 대입전형에서 활용되는 전형자료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연수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사례를 통한 핵심 사항 점검

- 학생부종합전형 및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체적 이해를 통한 진학지도 전문성 강화

-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용에 관한 보완점 모색

☐ 개별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 읍면지역 고교 교사를 우선 대상으로 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관한 연수 및 컨설팅이 아님

☐ 운영시기: 12~1월 중

Ⅴ		대입정보 설명회

가. (학교방문)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대입정보 설명회

☐ 학년도별 대입정보 설명회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개별 고교를 방문하여 대학별 대입전형의 특징, 지원전략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대입 정보를 제공

- 설명회 후 개별 참석자 대입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제공

☐ 개별 학교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

☐ 운영시기: 4~5월 중

나. 제주교육청-대학연계 대입정보 설명회

☐ 교육청과 대학이 연계하여 대학별 대입정보 설명회 제공

- 대학별 해당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과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안내

- 참석 대상(학생/학부모/교사)의 특성을 고려한 대입 정보 제공

☐ 운영시기: 3~7월 중(대학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제주교육청-공공기관연계 입시설명회

☐ 교육청과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학년별 대입정보설명회 제공

- 대입정책과 연계된 대입전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 운영

- EBS-제주교육청 공동 주관 학년별 대입설명회 운영

☐ 운영시기: 11~12월 중(EBS 등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대학입학정보박람회(메타버스 활용 예정)

☐ 제주도 내 전체 수험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 학생 선호도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참여대학 확대 선정

- 참여 대학의 일대일 대학진학상담 및 대입정보 설명회 운영 예정

☐ 온라인(메타버스 방식)으로 운영 예정

- 대학별 설명회, 일대일상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예정

- 오프라인(대면) 박람회 대비 참여대학 수 확대 예정

- 오프라인(대면) 박람회 대비 제주도내 참여 인원(학생, 학부모) 증원 예정

☐ 운영시기: 7월 중

- 설명회 참여 대학 및 상담부스 운영 대학 추후 안내 예정

- 학생/학부모/교사의 참여 방법 추후 안내 예정

마.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온라인 강의 제작 예정)

☐ 학부모가 진로진학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손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대입전형 계획, 대학별 전형 내용, 학생부 관리 방안 등 자녀의 진로진학지도에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

- 제주도 내 학부모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로 제작

☐ 운영시기: 5~8월 중 강의 배포 예정

-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제주도교육청 유튜브 업로드

- 매주 2~3개의 강의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전체 일정 추후 공지)

Ⅵ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학 상담 프로그램

가. (센터홈페이지/센터방문) 온라인/대면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진로진학상담 운영

-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jinhak.jje.go.kr) → 진학상담 → 온라인 상담 → 글쓰기 → 온라인 답변

☐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 진로진학상담 운영

-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jinhak.jje.go.kr) → 진학상담 → 방문 상담 → 글쓰기(희망일시 등) → 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 상담일 결정 → 센터 방문 대면 상담 진행

- 전화 예약(☎ 710-0278, 0287, 0288) 및 상담일 결정 → 센터 방문 대면 상담 진행

☐ 운영시기: 연중 상시 운영(1월 ~ 12월)

나. (읍면지역 학교방문/서귀포지역 방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 제주도 내 대입 수요자의 진로진학상담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상담이 어려운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지역 고교, 서귀포지역(서귀포도서관 또는 별도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상담 기회 제공

- 학생의 학년, 대입 이해도, 학업적 특성, 진로 방향 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상담 운영

- 읍면지역 학교/서귀포지역에 방문하여 신청 학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 운영시기

- 읍면지역 학교방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 4~7월 중

- 서귀포지역 방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 4~11월 중

다. (학교방문/센터방문)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 고3 수험생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위한 컨설팅 시행

- 수시모집 지원자 대상 대입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 방문하여 수험생의 대입 준비 밀착 지원

- 각 고교에 모의면접 자료집과 모의면접 운영지원비를 제공하여 학교자체 모의면접 운영 지원

☐ 학교방문 컨설팅: 자기소개서(8월 중), 면접(10~11월 중)

- 사전에 접수된 고교에 방문하여 개별 학생 컨설팅 진행

☐ 센터방문 컨설팅: 자기소개서(8~9월 중), 면접(10~11월 중)

- 사전 접수 후, 센터에 방문하여 개별 학생 컨설팅 진행

- 진로진학지원센터 페이지(https://jinhak.jje.go.kr) 신청 또는 전화 예약(☎ 710-0278, 0287, 0288) 필수

라. 시기별 맞춤형 상담 운영

☐ 수시/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집중 상담

- 수시모집 집중 상담 기간: 7~8월

- 정시모집 집중 상담 기간: 12~1월

- 자기소개개서 컨설팅: 8~9월

- 면접 컨설팅: 10~11월

☐ 예비 고1,2,3 대상 겨울방학 대입 상담 운영: 1~2월

☐ 사전 접수 필수: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jinhak.jje.go.kr) 신청 또는 전화 예약(☎ 710-0278, 0287, 0288)

Ⅶ		2022년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연간 프로그램 운영 일정(계획)

연번	프로그램명		시기	장소	대상
1	대학진학지원단 구성		3월	-	교사
2	제주진학네트워크 구성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구성
4	교육청-대학연계 대학입학설명회		3~7월	미정/온라인	학생, 학부모, 교사
5	대학입학정보박람회(메타버스 활용)		7월	온라인
6	교육청-공공기관(EBS 등) 연계 입시설명회		11~12월	미정/온라인
7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온라인강의)		5~8월	온라인	학부모
8	대입정보/진학자료 개발 및 배포		상시	온라인	교사
9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오케이 진학앱) 설명회		4월	미정/온라인
10	진학지도 역량강화 교사 연수(기본/심화)		2~7월
11	학교방문	학년도별 대입제도이해 역량 강화 연수	3월	각급학교
12		읍면지역 수시모집 지원전략 분석 연수	4~5월
13		진학지도 연수 및 스터디	4~7월
14		대입전형자료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	12~1월
15		대학입학정보 설명회	4~5월	각급학교	학생, 학부모,교사
16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4~7월
17		자기소개서 컨설팅	8월
18		면접 컨설팅	10월
19	센터방문	일대일 진로진학상담	상시	진로진학지원센터	학생, 학부모
20		자기소개서 컨설팅	8~9월
21		면접 컨설팅	10~11월
22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집중 상담	7~8월	진로진학지원센터 /온라인
23		2023학년도 정시모집 집중 상담	12~1월
24		예비 고1,2,3대상 겨울방학 대입 상담	1~2월
25	온라인 진로진학상담		상시	온라인
26	제주교육청-대학 대입정보간담회		3~7월, 11~2월	미정/온라인	교사
27	제주교육청-타시도교육청 대입정보간담회

※ 상기 일정은 교육청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학교교육과 ]

85. 최근 3년간 수능 전국 등급별 비교 자료 일체

(학교교육과  장학관  장은경  ☎710-0291)

□ 최근 3년간 수능 전국 등급별 비교 자료 일체 (재학생)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5.6	6.8	13.3	17.8	18.7	15.9	11.5	7.3	3.1	100
부산	2.9	5.2	11.2	17.3	20.5	18.7	13.6	7.6	2.8	100
대구*	3.7	5.4	12.8	18.6	21.3	18.1	12.0	5.9	2.1	100
인천	2.3	3.9	9.0	15.7	20.9	20.5	15.3	8.8	3.7	100
광주	3.3	5.0	11.7	18.0	21.3	18.7	12.6	6.9	2.4	100
대전	3.2	5.0	10.6	16.6	20.0	18.4	14.2	8.4	3.5	100
울산	3.1	3.7	9.7	15.2	20.3	20.1	15.7	8.5	3.5	100
경기*	3.5	5.0	10.7	15.7	19.2	18.2	14.2	9.5	4.1	100
강원	2.0	3.2	7.8	13.9	20.1	21.2	16.6	11.2	4.0	100
충북	2.5	4.4	10.1	17.0	20.9	19.9	14.9	7.6	2.7	100
충남	3.1	4.1	8.9	14.8	19.8	19.9	15.6	9.4	4.3	100
전북	3.6	4.7	10.7	16.8	20.2	18.7	13.6	8.4	3.4	100
전남	2.1	3.9	8.7	14.3	19.9	20.7	16.5	10.3	3.7	100
경북	2.7	4.6	10.2	16.0	20.2	19.3	14.9	8.8	3.4	100
경남	2.1	3.8	9.0	15.3	20.0	19.6	15.8	10.1	4.4	100
제주*	3.7	5.1	12.8	21.2	22.5	15.8	9.6	6.4	2.8	100
세종	2.7	5.1	10.1	16.2	20.2	18.8	15.2	8.5	3.3	100
전체(기준)	3.5	5.0	10.9	16.5	19.8	18.4	13.9	8.5	3.5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8.5)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5.7	8.0	12.8	17.1	19.5	16.0	10.7	6.8	3.5	100
부산	3.0	5.3	10.4	16.3	22.2	19.4	13.1	7.0	3.2	100
대구*	3.7	6.1	11.5	16.9	22.2	19.8	11.7	5.5	2.6	100
인천	2.5	4.3	8.5	14.6	21.2	21.3	15.2	8.1	4.2	100
광주	3.3	5.6	10.9	15.8	20.9	20.1	13.6	6.9	2.9	100
대전	3.2	5.4	9.8	14.3	20.5	19.5	14.8	8.3	4.1	100
울산	2.9	4.4	8.6	13.6	21.6	21.5	15.9	8.0	3.5	100
경기*	3.7	5.9	10.4	15.1	19.9	18.5	13.6	8.6	4.3	100
강원	2.1	3.2	7.4	12.5	20.5	21.6	17.9	9.7	5.0	100
충북	2.2	4.2	9.0	15.0	22.2	22.3	14.8	7.2	3.1	100
충남	2.4	4.4	8.2	13.6	20.4	20.9	16.4	9.3	4.6	100
전북	3.5	4.9	9.2	15.3	20.8	20.3	14.1	7.8	4.0	100
전남	2.1	4.3	7.8	13.6	20.1	21.5	16.6	9.8	4.2	100
경북	2.6	4.4	8.4	14.7	20.2	21.0	15.7	8.5	4.5	100
경남	1.9	3.8	8.2	14.1	20.0	21.0	16.0	9.9	5.0	100
제주	3.1	5.7	12.2	18.0	23.0	18.8	10.5	5.5	3.2	100
세종	2.5	5.3	9.7	15.2	19.7	21.0	14.0	8.7	4.0	100
전체(기준)	3.5	5.6	10.2	15.3	20.5	19.3	13.8	7.9	3.9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9.1)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국어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4.9	7.2	14.4	16.2	21.0	16.3	10.1	6.4	3.5	100
부산	2.2	4.4	10.5	15.3	24.1	19.9	12.6	7.3	3.7	100
대구*	3.0	5.0	12.5	16.5	24.1	19.5	10.8	6.0	2.6	100
인천	1.8	3.5	9.4	14.3	21.6	21.6	14.2	9.3	4.3	100
광주	2.2	4.3	10.1	14.9	22.6	20.6	13.0	8.4	3.8	100
대전	2.5	4.9	10.1	14.8	21.1	19.0	13.1	9.4	5.0	100
울산	2.0	3.7	9.2	13.9	23.8	21.1	14.0	8.4	3.9	100
경기*	3.2	5.5	11.8	14.7	21.1	18.6	12.5	8.3	4.4	100
강원	1.5	2.7	8.0	11.6	21.5	21.8	16.9	10.9	5.3	100
충북	1.5	3.5	9.5	13.5	23.7	21.5	14.4	8.5	3.9	100
충남	2.2	4.0	8.4	11.5	20.9	21.0	16.3	10.4	5.1	100
전북	2.4	4.3	9.3	13.7	21.5	19.7	14.1	10.0	5.0	100
전남	1.3	3.3	8.2	12.0	21.1	21.4	15.7	11.4	5.6	100
경북	1.8	3.7	9.2	13.1	22.2	21.6	14.4	9.2	4.7	100
경남	1.6	3.4	8.5	12.9	21.5	20.5	14.9	10.9	5.9	100
제주	2.6	4.9	12.2	16.5	24.7	19.5	9.8	6.6	3.2	100
세종	2.3	4.4	11.0	14.6	21.0	20.4	13.5	8.3	4.4	100
전체(기준)	2.9	4.9	11.0	14.5	21.8	19.3	12.9	8.4	4.3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7.8)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최근 3년간 수능 수학(가) 영역 전국 등급별 비교 (재학생)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학(가)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7.7	7.5	12.0	18.8	20.1	16.9	9.8	4.6	2.6	100
부산	3.1	5.3	9.9	19.7	22.4	18.8	11.8	6.6	2.5	100
대구	4.1	4.7	10.2	18.1	23.7	20.6	11.3	5.2	2.0	100
인천	2.9	3.8	6.8	15.4	18.8	23.0	17.8	8.1	3.4	100
광주*	4.0	5.5	9.8	19.1	23.3	19.7	11.0	5.2	2.4	100
대전	3.7	4.7	9.1	16.4	21.7	20.0	13.7	7.4	3.3	100
울산*	5.0	6.1	10.2	18.9	23.8	17.2	11.2	4.9	2.7	100
경기*	4.8	5.1	9.6	16.8	20.2	18.6	13.3	7.9	3.9	100
강원	2.2	2.7	5.2	11.4	17.6	21.7	20.1	13.7	5.4	100
충북	1.7	2.8	6.4	13.6	19.3	21.4	19.1	11.2	4.5	100
충남	3.1	3.9	7.2	12.1	17.3	19.6	18.4	12.7	5.6	100
전북	3.0	3.2	5.9	12.0	18.1	20.3	18.8	13.0	5.6	100
전남	1.6	2.3	5.3	10.5	16.7	22.3	21.7	14.3	5.4	100
경북	2.5	3.6	6.0	14.3	18.5	19.7	18.4	11.6	5.3	100
경남	2.1	3.0	7.2	14.8	20.6	20.6	15.9	10.7	5.1	100
제주*	5.3	6.5	12.1	23.1	25.0	16.8	5.9	3.4	1.8	100
세종	1.7	2.2	6.7	11.5	20.2	21.9	18.5	11.1	6.2	100
전체(기준)	4.3	4.9	9.0	16.4	20.3	19.3	14.0	8.1	3.7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9.2)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학(가)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7.0	8.1	13.3	17.9	22.4	15.4	8.9	4.7	2.3	100
부산	2.8	4.3	10.2	18.4	25.3	18.6	12.3	5.5	2.5	100
대구*	3.4	5.1	10.0	16.9	25.7	19.4	12.4	5.1	2.0	100
인천	2.0	4.0	6.9	12.4	21.6	22.5	18.7	7.7	4.2	100
광주*	3.1	5.5	10.1	16.3	24.3	19.0	11.4	6.9	3.5	100
대전	2.1	3.6	7.9	13.2	22.5	21.0	16.5	9.2	3.8	100
울산	2.9	3.8	11.7	17.1	22.5	18.7	14.1	6.6	2.5	100
경기*	3.9	5.6	10.5	16.2	22.4	17.8	12.8	7.2	3.5	100
강원	1.9	2.3	5.1	9.7	18.7	23.5	20.3	13.3	5.2	100
충북	0.9	1.6	4.9	11.1	20.1	22.3	22.6	12.1	4.5	100
충남	2.4	3.8	6.5	8.5	17.1	20.1	20.9	14.1	6.6	100
전북	2.3	3.3	6.2	10.7	19.3	21.3	19.4	12.6	4.9	100
전남	1.1	2.4	5.7	9.6	17.9	21.8	22.2	13.9	5.5	100
경북	1.4	3.0	7.5	11.6	18.9	19.4	20.1	12.3	5.9	100
경남	1.3	3.0	7.8	14.6	23.4	19.6	15.8	9.7	4.8	100
제주*	3.6	8.0	12.1	21.7	26.6	16.8	5.9	2.1	3.1	100
세종	1.3	3.2	6.8	11.1	20.8	19.9	19.3	13.3	4.3	100
전체(기준)	3.4	4.9	9.5	14.9	22.0	18.8	14.5	8.1	3.7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8.3)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학(가)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6.3	10.9	10.0	19.0	21.4	16.1	9.7	4.9	1.7	100
부산	2.3	6.5	7.4	19.8	25.3	18.0	11.9	6.2	2.6	100
대구	2.4	6.1	7.3	17.7	23.5	20.9	13.1	6.7	2.3	100
인천	1.5	5.8	5.6	14.6	21.0	22.1	17.2	8.7	3.6	100
광주	2.3	6.6	6.5	16.8	22.5	19.8	15.3	7.2	3.1	100
대전	1.4	4.9	4.8	14.4	21.7	21.4	15.4	11.3	4.6	100
울산	3.2	6.2	8.2	19.9	24.1	18.7	11.7	5.7	2.1	100
경기*	3.5	7.6	8.2	17.2	21.9	18.5	13.2	7.2	2.9	100
강원	1.2	3.5	4.0	9.7	20.1	24.4	20.0	12.3	4.8	100
충북	0.8	2.6	3.6	11.1	20.3	23.8	21.3	12.0	4.4	100
충남	2.2	4.9	5.0	12.8	16.2	19.6	20.1	14.3	4.9	100
전북	2.2	4.9	4.0	10.7	17.9	20.3	18.7	15.0	6.4	100
전남	1.2	3.0	4.5	10.3	18.2	21.8	21.2	14.2	5.6	100
경북	1.5	4.1	4.8	12.6	19.0	19.3	18.3	14.6	5.9	100
경남	1.0	4.1	5.8	16.2	23.3	19.9	14.5	10.7	4.5	100
제주*	2.6	8.8	10.9	24.4	27.1	14.1	8.0	2.9	1.4	100
세종	0.9	2.2	5.5	14.0	23.6	21.4	15.1	12.6	4.7	100
전체(기준)	3.1	6.7	7.1	16.2	21.5	19.1	14.3	8.6	3.4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9.8)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최근 3년간 수능 수학(나)영역 전국 등급별 비교 (재학생)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학(나)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7.5	5.5	15.6	15.4	16.9	14.5	11.7	8.9	3.9	100
부산	4.5	4.5	14.1	15.7	21.7	18.9	11.1	6.5	2.9	100
대구*	4.7	5.0	14.7	17.6	21.7	17.1	10.3	6.5	2.4	100
인천	3.6	3.6	12.5	16.3	22.2	19.2	12.4	6.9	3.4	100
광주*	4.8	4.8	14.5	16.7	22.2	17.4	10.6	6.0	3.0	100
대전	3.9	3.6	11.9	14.8	22.2	19.0	13.0	7.9	3.7	100
울산	3.6	4.6	12.8	17.4	24.2	19.9	9.8	5.1	2.6	100
경기	4.5	4.4	13.5	15.0	19.5	17.8	12.9	8.6	3.8	100
강원	2.8	2.7	10.4	14.4	22.5	22.5	13.3	7.7	3.7	100
충북	3.3	3.7	12.1	17.3	24.1	20.9	10.7	5.0	2.8	100
충남	3.4	3.2	11.0	14.7	22.6	22.2	13.5	6.2	3.3	100
전북	4.5	3.9	12.7	15.5	21.3	19.3	12.0	7.5	3.5	100
전남	3.3	3.3	10.2	13.9	23.0	22.6	13.3	6.7	3.6	100
경북	3.8	3.8	12.2	15.3	23.1	20.9	11.9	5.9	3.2	100
경남	3.7	3.9	12.9	15.7	21.5	21.0	12.0	6.4	3.0	100
제주*	5.8	5.6	16.5	19.5	20.8	14.4	9.1	5.5	2.8	100
세종*	4.6	4.5	14.5	13.3	19.3	19.0	14.3	7.2	3.2	100
전체(기준)	4.7	4.4	13.5	15.6	20.6	18.3	12.0	7.4	3.4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9.1)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학(나)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6.3	7.8	12.8	17.5	17.8	14.5	12.0	7.5	3.8	100
부산	3.6	5.4	11.8	18.4	22.4	18.6	11.0	5.9	2.8	100
대구*	3.7	5.5	11.3	20.2	23.4	17.0	10.8	5.7	2.5	100
인천	2.6	5.0	10.6	18.0	22.7	18.7	12.2	6.7	3.6	100
광주*	3.6	5.7	10.9	19.0	22.0	17.4	11.4	6.4	3.5	100
대전	3.2	4.9	9.3	15.1	21.9	19.6	14.2	7.8	3.9	100
울산	2.7	4.8	10.8	19.1	24.6	20.0	10.4	5.2	2.5	100
경기*	3.7	5.9	11.2	17.4	19.8	17.5	12.9	7.7	3.8	100
강원	1.8	3.6	8.2	16.6	22.3	22.0	14.0	7.9	3.6	100
충북	2.0	3.9	8.9	17.6	26.0	21.0	11.9	5.7	3.0	100
충남	2.2	3.7	8.0	16.0	24.3	22.3	12.7	6.9	3.9	100
전북	3.3	4.4	9.8	17.1	22.5	19.5	12.5	7.1	3.7	100
전남	2.5	4.0	8.2	16.5	23.6	21.8	13.5	6.6	3.3	100
경북	2.4	3.9	8.9	17.7	23.3	21.0	12.6	6.7	3.5	100
경남	2.2	4.7	10.4	18.7	23.2	19.5	11.7	6.3	3.2	100
제주*	3.8	6.2	12.7	21.5	22.9	14.9	9.2	5.8	3.0	100
세종	2.6	5.2	9.5	15.4	19.4	20.5	14.3	8.7	4.4	100
전체(기준)	3.6	5.5	10.8	17.8	21.3	18.1	12.2	7.0	3.5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9.1)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학(나)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7.0	7.7	13.5	16.0	17.7	15.3	14.1	5.2	3.5	100
부산*	3.6	5.5	11.9	17.4	23.4	18.1	12.4	4.7	3.3	100
대구*	4.0	5.8	12.4	18.7	23.0	17.4	12.0	4.1	2.6	100
인천	3.2	5.1	11.0	16.4	22.4	19.3	14.2	4.9	3.6	100
광주	3.3	4.6	10.1	14.8	23.4	20.7	14.3	5.4	3.4	100
대전*	3.1	4.9	9.5	14.7	22.1	19.5	15.6	6.0	4.6	100
울산	3.6	4.7	12.2	17.5	25.9	19.0	10.8	3.9	2.5	100
경기*	4.6	6.1	12.5	16.1	19.7	17.7	14.3	5.3	3.7	100
강원	1.7	4.0	9.4	15.7	21.9	22.2	15.8	5.8	3.5	100
충북	2.1	3.6	9.0	15.7	24.3	23.6	13.6	4.7	3.3	100
충남	2.4	3.4	8.2	14.0	23.8	23.8	14.8	5.8	4.0	100
전북	2.7	4.4	9.5	14.8	22.1	21.4	15.1	5.7	4.3	100
전남	2.2	3.7	8.7	13.5	24.4	24.1	14.6	4.9	3.9	100
경북	2.5	4.0	9.4	15.0	24.0	21.6	14.2	5.4	3.9	100
경남	2.3	4.2	11.2	16.5	23.1	21.1	13.5	4.7	3.3	100
제주	4.1	6.3	13.7	19.6	22.7	15.3	11.7	3.9	2.7	100
세종	3.2	5.2	9.6	14.5	20.6	20.1	17.8	5.0	3.9	100
전체(기준)	4.0	5.5	11.5	16.0	21.4	18.9	14.0	5.1	3.6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9.5)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최근 3년간 수능 영어영역 전국 등급별 비교 (재학생)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영어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6.6	15.5	19.0	20.6	15.8	9.5	6.6	4.5	1.8	100
부산*	3.8	12.9	18.8	22.3	18.4	11.3	7.1	3.8	1.5	100
대구*	4.8	14.1	21.0	23.5	17.2	9.7	5.8	2.9	0.9	100
인천	3.0	9.6	15.8	21.5	19.5	13.8	9.5	5.4	1.9	100
광주*	3.9	12.5	18.7	21.9	18.3	11.5	7.4	4.2	1.5	100
대전*	4.3	12.1	18.1	21.6	17.5	12.0	8.2	4.6	1.6	100
울산	3.4	10.0	16.9	23.6	19.3	13.0	8.3	3.8	1.7	100
경기*	4.1	12.1	16.7	20.5	17.0	11.9	9.0	6.2	2.5	100
강원	2.3	8.0	14.2	20.0	19.8	14.9	11.5	6.9	2.5	100
충북	2.3	9.5	16.9	24.2	20.5	13.1	8.1	3.7	1.5	100
충남	3.3	9.0	15.3	21.4	20.0	14.1	9.4	5.7	1.8	100
전북	3.4	10.4	16.4	21.1	19.4	13.0	9.0	5.4	2.0	100
전남	2.4	8.8	14.1	20.2	19.8	15.3	10.8	6.7	2.0	100
경북	2.8	10.5	16.5	23.5	19.0	12.7	8.4	4.9	1.7	100
경남	2.3	9.2	15.9	22.3	19.1	13.5	9.4	6.1	2.2	100
제주*	3.4	12.8	20.6	26.0	17.6	8.6	5.5	3.5	1.9	100
세종	3.4	11.1	17.0	23.7	17.0	13.1	7.9	5.0	1.7	100
전체(기준)	4.1	12.0	17.4	21.5	17.9	11.9	8.3	5.1	2.0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16.1)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영어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9.4	16.9	22.9	18.0	11.1	8.2	6.4	5.0	2.1	100
부산*	5.5	15.2	22.4	20.0	13.8	10.2	6.9	4.5	1.6	100
대구*	6.7	17.0	24.1	20.8	12.7	8.5	5.9	3.2	1.2	100
인천	4.1	11.5	19.2	19.8	14.9	12.3	9.7	6.3	2.2	100
광주*	5.4	14.3	21.0	19.5	14.3	10.3	7.8	5.6	1.8	100
대전*	6.1	13.9	20.6	18.7	13.2	10.9	8.6	6.1	2.0	100
울산	4.4	12.4	21.5	21.2	15.2	11.3	7.6	4.5	1.8	100
경기*	5.8	14.1	20.4	18.4	12.8	10.3	8.9	6.8	2.5	100
강원	3.6	9.7	17.8	18.8	15.0	13.1	11.4	7.8	2.8	100
충북	2.6	11.5	20.6	21.8	16.7	11.9	8.6	5.0	1.4	100
충남	3.8	10.0	18.5	19.9	14.7	12.8	10.7	7.4	2.3	100
전북	5.1	11.9	20.0	18.8	14.7	11.0	9.4	6.6	2.6	100
전남	3.6	10.0	17.8	19.4	15.3	12.8	11.4	7.2	2.6	100
경북	4.1	11.7	19.9	20.1	14.4	11.3	9.4	6.7	2.4	100
경남	3.4	11.3	20.1	19.8	14.1	11.6	9.8	7.3	2.5	100
제주*	4.7	14.7	24.2	22.4	13.7	8.6	5.4	4.5	1.9	100
세종	4.9	13.1	18.3	19.5	13.9	11.6	9.3	6.8	2.4	100
전체(기준)	5.7	13.7	20.9	19.2	13.4	10.4	8.4	6.0	2.2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19.4)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영어

(단위: %)

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합계
서울*	15.3	17.3	20.0	18.0	12.3	7.8	4.8	3.3	1.1	100
부산*	9.4	15.2	20.7	21.1	15.3	9.2	5.2	3.0	0.9	100
대구*	10.6	16.6	22.3	20.7	14.9	8.0	3.9	2.3	0.7	100
인천	7.4	12.6	18.8	19.5	16.8	11.9	7.6	4.2	1.2	100
광주	8.2	13.0	18.7	20.9	16.5	10.8	6.7	4.3	1.1	100
대전*	10.1	14.7	18.1	19.2	14.8	10.7	6.8	4.3	1.3	100
울산	8.3	14.4	18.4	20.1	17.4	11.8	5.8	2.7	1.1	100
경기*	10.2	15.1	19.1	18.7	14.4	10.1	6.7	4.5	1.2	100
강원	5.6	10.9	17.0	19.4	18.4	13.5	9.1	4.8	1.4	100
충북	5.3	11.9	19.5	22.2	18.2	12.8	6.1	3.3	0.9	100
충남	6.8	10.7	16.7	20.9	17.4	13.5	8.1	4.6	1.2	100
전북	8.2	11.7	18.4	19.1	15.9	12.3	7.9	5.2	1.3	100
전남	5.7	10.6	16.4	19.1	17.8	14.3	9.3	5.0	1.7	100
경북	6.5	11.9	19.4	20.3	16.7	11.8	7.2	4.8	1.3	100
경남	6.1	11.8	18.5	20.9	16.4	11.7	8.0	5.2	1.3	100
제주	8.5	14.5	22.1	22.6	14.7	8.8	4.8	3.1	0.8	100
세종	8.7	13.9	20.9	18.9	14.3	11.6	6.8	4.0	0.8	100
전체(기준)	9.7	14.3	19.2	19.5	15.2	10.4	6.5	4.1	1.2	100
[eqn: *] *표시: 1등급과 2등급 비율의 합이 기준(24.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학교교육과 ]

86. 만3세 장애아동 의무교육 추진 현황 및 이행방안

(학교교육과  장학관  국윤학  ☎710-0321)

□ 추진배경

◦ 병설유치원에 만 3세 유아반이 없고 특수학교 유치원은 4, 5세반 유아로

이미 정원 초과여서 현재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인 만3세 유아 사립유치원

재원 중

◦ 동지역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소속된 만3세 장애유아에게 교육 선택권 부여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배치계획 중 학급편성시 적용사항을 변경하여

만3세 유아가 취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진 경과

◦ 만3세 장애유아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근거 마련: 2023년 유아 배치계획 수립

	학급편성시 적용사항
◦공립유치원 취학 희망 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을 위해 만5세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급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4세반 운영 가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혼합연령으로 학급 편성가능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만3세 포함하여 학급 편성 권장

◦ 만3세 장애유아 교육 선택권을 위해 공립유치원에 권역별 특수학급 신설

- 원도심 병설유치원 및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을 만3~5세 누리과정으로 편성 운영하여, 만3세 장애유아 의무교육 기회 제공

- 대상유치원: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이행방안 및 향후 계획

◦ 권역별 병설유치원에 만3세반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유치원 교실 증축 완료 후 만3세 유아교육과정 운영

- 대상유치원: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만3세 장애유아가 배치된 병설유치원에는 특수교육지원인력 추가 배치

□ 연도별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유치원명	제주동초병설		함덕초병설	월랑초병설
	한림초병설		표선초병설
			서귀중앙초병설

[ 체육건강과 ]

87. 최근 3년간 기적의 놀이터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

(체육건강과  교육연구관  김병성  ☎710-0411)

□ 학교별 기적의 놀이터 설치 및 운영 현황(2022.9.1.현재)

설치연도	학교명	소재지		설치비용 (천원)	개방시간	향후 보수비용 추계(예측가) (천원)
		지역	읍,면,동
2022	선흘초	제주시	조천읍	207,283	상시	10,000
2022	수원초	제주시	한림읍	177,097	06:00~07:30 17:00~22:00 (휴일/방학 포함)	3,000
2021	위미초	서귀포시	남원읍	199,998	평일 17:30-22:00 공휴일 07:00-22:00	7,000
2022	토산초	서귀포시	표선면	199,557	상시	10,000
2022	대정서초	서귀포시	대정읍	186,102	오전 07:00~08:00 오후 17:00~21:00	-
2022	온평초	서귀포시	성산읍	178,477	16:30~24:00	10,000
2023 (예정)	하귀초	제주시	애월읍	교부예산 200,000	건립 추진중	-
2023 (예정)	서귀북초	서귀포시	서홍동	교부예산 200,000	건립 추진중	-

[ 체육건강과 ]

88. 학교급식위원회 관련

(체육건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강미선  ☎710-0421)

□ 위원구성 현황

(임기: 위촉일로부터 ~ 2023. 3. 31.)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오순문	당연직
2	부위원장	〃	교육국장	고경수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4	〃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위촉직
6	〃	선흘초등학교	교장	강정림
7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	박종관
8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영양교사	양은숙
9	〃	서호초등학교	학부모	정동국
10	〃	제주제일고등학교	학부모	채지혜
1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지원장	김선범
12	〃	한라대학교(호텔조리과)	교수	이미정
13	〃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상임대표	채칠성

※ 간사 :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 최근 2년간 안건 현황

연도	회의개최일	안건
2021	2021.5.20. (서면)	- 학교급식 경비 유연단가 적용기준(안)
	2021.12.22.	2022년도 학교급식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2022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예산 편성 및 책정 기준(안)
2022	2022.3.30. (서면)	학교급식 여건상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사항
	2022.8.4. (서면)	2022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기준 변경(안)

□ 도청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역할 차이

위원회명	운영주체	설치근거	역할(주요기능)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	도교육청	- 「학교급식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청 농축산식품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도청	- 「학교급식법」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교육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활성화 방안

◦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타시도 우수 학교급식시설 탐방 등 도외 연수 기회를 마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강화

◦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위촉 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있는 사람(도청 평생교육과장, 도의회 의원 등)을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

[ 미래인재교육과 ]

89.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과 학과개편안 및 향후 계획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하성일  ☎710-037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과 현황                               (2022.8.31.자 기준)

과/학년	해양산업과		전문교과 교사수	인력양성 유형	취득 자격증
	학급 수	현원
1학년	2	28	2	·항해사 ·해양레저 기술자	·항해사(4~6급) ·소형선박조종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1,2급) ·잠수기능사 ·스킨스쿠버
2학년	2	37	2
3학년	2	24	3
합계	6	89	7

□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과 개편(안) 및 향후 계획

◦특성화과 개편 추진 실적

- 운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2호(2016.3.4.)

- 학과 재구조화 추진 실적

연도	학교명	기존학과	학급	개편학과	학급	신청내용
2007	제주관광 해양고	관광외국어과 관광해양레포츠과 관광공예과 관광정보통신과 해양산업과	1 1 1 1 1	일반계 보통과 관광정보통신과 해양산업과	3 1 1	일반계 보통과 승인
2008	성산고	일반계 보통과 관광정보통신과 해양산업과	3 1 1	전자통신과 해양산업과 보통과	1 1 3	공업계열 학과 → 수해양계 학과
2013	성산고	전자통신과 해양산업과 보통과	1 1 3	해양통신과 해양산업과 보통과	1 1 3	해양통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2015	성산고	해양통신과 해양산업과 보통과	1 1 3	해양산업과 보통과	2 3	해양통신과를 해양산업과로 개편

◦ 2022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실시

- 용역업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진로·직업교육정책연구소

- 연구 목적

· 기술변화와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계 혁신

·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유형에 맞는 재구조화 기반 마련

·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의 변화 예측으로 학과 재구조화 방향 모색

◦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과 재구조화 향후 계획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학과 재구조화 방향 협의(학생, 교직원, 학부모, 동문회 의견 조율 필요)

- 학과 재구조화 신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이남근 의원

이남근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90	최근 3년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 현황(일반고, 특성화고 구분)	534	학교교육과
91	최근 3년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활성화 추진 현황(사업, 내용, 프로그램, 예산 포함)	535	정책기획과
92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45	교육행정과
93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보고 현황	547	민주시민교육과
94	함성교실, 어울림학교 학생 통학 현황	548	탐라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95	원어민교사 운영 일반 현황	549	국제교육협력과

[ 학교교육과 ]

90. 최근 3년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 현황

(일반고, 특성화고 구분)

(학교교육과  교육연구관  서자양  ☎710-0271)

□ 최근 3년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 현황

◦ 2020학년도 (2020.3.1. ~ 2021.2.28.)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비고
도내	일반고	19	17	3	39
	특성화고*	9	11	8	28
	소계	28	28	11	67
도외		2	3	3	8
도외(방송통신고)		-	4	-	4
합계		30	35	14	79

* 특성화고(6교):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중문고, 서귀포산과고

◦ 2021학년도 (2021.3.1. ~ 2022.2.28.)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비고
도내	일반고	14	15	3	32
	특성화고*	8	7	2	17
	소계	22	22	5	49
도외		6	5	4	15
도외(방송통신고)		-	-	1	1
합계		28	27	10	65

* 특성화고(6교):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중문고, 서귀포산과고

◦ 2022학년도 (2022.3.1. ~ 2022.8.31.)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비고
도내	일반고	2	3	2	7
	특성화고*	-	8	3	11
	소계	2	11	5	18
도외		1	5	1	7
도외(방송통신고)		-	-	-	0
합계		3	16	6	25

* 특성화고(6교):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중문고, 서귀포산과고

[ 정책기획과 ]

91. 최근 3년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활성화 추진 현황

(사업, 내용, 프로그램, 예산 포함)

(정책기획과  학교혁신담당  장학사  김우철  ☎710-018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1]

□ 최근 3년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현황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2018.1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2019.4.10. 제정)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정책기획과-6933, 2019.10.16.)

◦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지원

년도	학교 수	제주시	서귀포시	지원예산	비고
2020년	5교 (초3, 중2)	제주북초, 도리초, 한림여중 (3교)	풍천초, 표선중 (2교)	100,000천원 (교당 20,000천원)	공모
2021년	5교 (초4, 중1)	제주북초, 도리초, 한림여중 (3교)	풍천초, 사계초 (2교)	90,000천원 (교당 18,000천원)	공모
2022년	6교 (초5, 중1)	제주북초, 도리초, 한림여중 (3교)	풍천초, 사계초, 대정초 (3교)	120,000천원 (교당 20,000천원)	자율선택 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단체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년도	단체 수	제주시	서귀포시	지원예산	비고
2020년	5개	귀덕1리새마을회, 사회적협동조합 컬쳐마루,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협동조합 모두락 (5개)	-	100,000천원 (단체당 20,000천원)	공모
2021년	6개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곶,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착한여행 (5개)	최남단대정읍마을 관리사회적협동조합 (1개)	108,000천원 (단체당 18,000천원)	공모
2022년	7개	귀덕1리새마을회,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조천리용천수지킴이, 협동조합 모두락 (6개)	최남단대정읍마을 관리사회적협동조합 (1개)	119,000천원 (단체당 17,000천원)	공모

- 교육회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교육부 특별교부금): 2개 단체

ㆍ제주시 소재(2개 단체): 발달장애아동 및 저소득층 자녀 대상 프로그램 운영

년도	단체수	제주시	지원예산	비고
2022년	2개	별난고양이 꿈밭 사회적협동조합, 호꼼슬로 (2개)	50,000천원 (단체당 25,000천원)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 임기: 2022.5.1.~2024.4.30.(2년)

- 위원구성: 13명(당연직 5명, 위촉직 8명)

- 회의 개최: 2020.9.28., 2021.9.(서면심의), 2021.12.28.

◦ 2021 교육행정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교육청-도 상호 협력 합의”

- 마을공동체 사업에 교육프로그램 제안 등 협력

- 원도심 지역 마을돌봄 장소 마련 등 검토

- 서귀포시 작은학교 대상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단체 컨설팅 운영

: 종합컨설팅(단체별 각 1회), 행정컨설팅(수시)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홍보 및 우수사례 홍보 영상 제작·송출

- 홍보 캠페인(TV, 라디오): 2021.11월~12월

- 홍보 영상 제작: 2022.10월~11월 송출 예정

[붙임2]

□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프로그램

◦ 2020년

번호	학교명	주제	운영 프로그램
1	제주북초등학교	‘온기나눔’으로 행복 만들기	‘김영수 도서관’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 - 책 읽는 교실 - 시네마 문학관 - 자율활동 프로그램 (레고 놀이, 컬러링북, 보드게임 등) - 학습 프로그램 -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2	도리초등학교	ᄒᆞᆫ디 맹그는 온(on)마을 교육공동체	- 선진지 시찰 - 온마을 워크샵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 축제 참가 - 우리동네 배움터 운영 - 김장나눔사업
3	풍천초등학교	배움과 성장의 풍천 마을 배움터	- 어멍아방농촌유학센터와 연계한 “꼬마농부”동아리 활동 - 마을 키움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육 - 신천리 벽화 마을 및 신풍리 밭담길을 활용한 우리 마을 알기 운동 전개 - 두마을 화합과 학교 교육활동 연계를 위한 아이사랑두마을 축제 전개(2016년부터 지속) - 학부모 연수 및 학부모 동아리 지원
4	표선중학교	온 마을이 함께하는 <우리 마을의 기억> 책 출판 프로젝트	- 마을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와 마을 구석구석의 역사를 기록하고 마을의 풍경 사진을 담은 책 제작 · 전문가 초청 강의 · 자료조사 및 사진 촬영 · 원고작성 및 출판편집
5	한림여자중학교	도담도담 배움터 우리 마을 2	학생자치회가 만들어가는 ‘도담도담 배움터 우리 마을2’ 프로젝트 추진 -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한림 인포그래픽, 브랜드, 랜드마크 프로젝트) -‘비양도 불시착’ 창제 동아리 운영 - 진로활동(제주밭담 혁신 프로젝트, 한림 잠녀 프로젝트) - 나눔과 배려활동(우리 마을 월별 전시관 운영 및 자료집 발간, 요양원 봉사활동) - 마을교육공동체 모둠 참여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번호	학교명	주제	운영 프로그램
1	제주북초등학교	‘온기나눔’으로 행복 만들기	‘김영수 도서관’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 - 책 읽는 교실 - 시네마 문학관 - 자율활동 프로그램 (레고 놀이, 컬러링북, 보드게임 등) - 학습 프로그램 -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2	도리초등학교	ᄒᆞᆫ디 맹그는 온(on)마을 교육공동체	-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운영 - 방학 및 토요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온마을 워크숍 - 김장나눔사업
3	풍천초등학교	배움과 성장의 풍천 마을 배움터	- 어멍아방농촌유학센터와 연계한 “꼬마농부”동아리 활동 - 마을 키움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육 - 신천리 벽화 마을 및 신풍리 밭담길을 활용한 우리 마을 알기 운동 전개 - 두마을 화합과 학교 교육활동 연계를 위한 아이사랑두마을 축제 전개(2016년부터 지속) - 학부모 연수 및 학부모 동아리 지원
4	사계초등학교	사계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특별한 사계 성장의 이야기	- 마을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와 마을 구석구석의 역사를 기록하고 마을의 풍경 사진을 담은 책 제작 · 전문가 초청 강의 · 자료조사 및 사진 촬영 · 원고작성 및 출판편집
5	한림여자중학교	도담도담 배움터 우리마을3 – 마을교육공동체 프로젝트	학생자치회가 만들어가는 ‘도담도담 배움터 우리 마을3’ 프로젝트 추진 -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한림 인포그래픽, 4·3의 기억속으로 프로젝트, 쓰지말게 생태 환경 프로젝트) - 동아리 활동(‘쓰지말게’ 생태 환경 동아리 운영, 해양쓰레기를 이용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울릉도출어부인 비석 앞 표지석 만들기) - 진로활동(평화 프로젝트, 한림 ᄌᆞᆷ녀 프로젝트, 한림지역 창업 프로젝트) - 나눔과 배려활동(우리 마을 월별 전시관 운영 및 자료집 발간, 기부데이 부스 운영, 마을체험) - 마을교육공동체 모둠 참여 프로그램 운영

◦ 2022년

번호	학교명	주제	운영 프로그램
1	제주북초등학교	‘온기나눔’으로 행복 만들기	‘김영수 도서관’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 - 책 읽는 교실, 시네마 문학관 - 자율활동 프로그램 (레고 놀이, 컬러링북, 보드게임 등) - 학습 프로그램 및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2	도리초등학교	ᄒᆞᆫ디 맹그는 온(on)마을 교육공동체	-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 온마을 워크숍 - 마을 축제 참가 - 마을에서 잡담하기 - 마을 돌봄터 운영 지원 - 김장 나눔 사업
3	풍천초등학교	배움과 성장의 풍천 마을 배움터	- 어멍아방잔치마을과 연계한 마을체험활동 전개 - 마을 키움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육 - 신천리 벽화 마을 및 신풍리 밭담길을 활용한 우리 마을 알기 운동 전개 - 학생이 계획하고 마을이 돕는 진로체험배움여행
4	사계초등학교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다가치 실현 사계마을교육과정 운영 - 모래내축제의 이음 선생님 - 꿈을 찾는 진로프로젝트의 이음 선생님 - 사계바다소리 오케스트라 함께하기 - 사계이음지 발간 - 김장 나눔으로 마을 경로당 돌아보기
5	대정초등학교	학교 더하기 마을을 꾸린 마을교육과정	삶과 앎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재구성: 모슬개 이야기길, 고을성담길, 알뜨르 평화의 길 - 마을과 함께하는 비만예방교육, 인성교육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 안전한 마을 만들기
6	한림여자중학교	도담도담 배움터 우리마을 ‘한림의 시작’ 프로젝트	- 학년별 교과연계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 - 4·3 프로젝트 ‘4·3의 기억 속으로’ - 환경·생태 프로젝트 ‘쓰지 말게’ - 우리 마을 프로젝트 ‘한림의 시작’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단체 프로그램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2020년

번호	단체명	사업명	수혜대상	운영 프로그램
1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선흘리 요리학교 ‘뽕끄랭이’	선흘1리 지역주민+선흘분교+함덕중학교+학부모	- 제주요리전문가 통한 제주요리 교육 - 켈리그라피협동조합 연계 푸드드로잉 교육 - 지역주민 텃밭 재료로 주민과 요리 수업 - 카페 및 식당운영 전문인력과 함께 요리프로그램 개발 - 생태관광사무국을 통한 요리책 완성 및 생태마당 운영
2	귀덕1리새마을회	꿈과 사랑이 넘치는 덩德쿵德, 우리동네 동무릎학교	귀덕1리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우리동네 동무릎학교’ 협의체 구성원간 워크숍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독서동아리 운영 - 학부모 그림책 강화(8회) - 굼둘애기들이 만드는 우리마을 사전 - 높들락곱들락 연극놀이 - 우리 동네 시네마 천국 -‘우리동네 동무릎학교’ 한마당 축제
3	협동조합 모두락	마을을 잇다, 마음을 잇다	조천읍 신촌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 사람책 프로젝트 -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토크콘서트 - 골목드로잉/ 업싸이클링 교육 - 마을지도 만들기 - 마을전시회 운영
4	사회적협동조합 컬쳐마루	민주시민양성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아라 공감”	아라동 관내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 청소년 차세대 의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 - 아라공감-스마트 폰으로 보는 우리마을 - 아라공감 4.3 잃어버린 마을찾기 프로그램 운영
5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마을과 나를 잇다. 우리동네 마을학교. 이음	애월읍 납읍초, 애월중	- 마을교사 양성교육 - 마을숲을 활용한 청소년 생태교육 - 학부모 연주단(팬플릇, 기타) 운영 및 우리마을 음악회 - 사람 이야기가 있는 마을책 만들기

- 2021년

번호	단체명	사업명	수혜대상	운영 프로그램
				구분	내용
1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	제주 원도심 마을 방과후 배움터 (온 마을이 배움터)	원도심지역주민, 제주북초·제주남초 3·4학년 학생	역량강화	방학 중 마을 방과후 보조강사 양성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전래놀이(지꺼진 놀이), 제주의 색(신나는 제주), 책 깊이 읽기(오롯이 책속으로), 원도심 공작소(꼼지락 교실), 윈도우 기초와 기초 코딩
2	사회적 협동조합 선흘곶	선흘1리 요리학교 ‘뽕그랭이Ⅱ 24절기’	선흘1리 지역주민, 조천읍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역량강화	24절기이야기_음식문화체험, 절기별 전통놀이, 마을자원둘러보기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요리학교 뽕그랭이 프로그램 운영(절기별 문화, 요리하기, 클레이로 표현하기)
3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다옴’	일도2동 초·중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역량강화	독서, 토론, 마을 탐방 및 인터뷰, 미디어 교육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동화작가를 꿈꾸며, 전래놀이, 핸드메이드교실, 상상공작소 운영, K-pop 댄스교실, 업사이클 패션쇼
4	제주4.3 희생자 유족청년회	제주 4·3을 중심으로 한 생명, 평화와 인권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	북촌리 지역 주민, 학생, 학부모	역량강화	- 4·3 유족 및 독립후손가 증언채록 사업 - 4·3 유적지 해설사 양성 사업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4·3 유적지 및 항일운동유적지 홍보 및 보존교육
5	제주착한 여행	온마을학교_생태프로그램 운영	원도심지역주민, 제주북초·제주남초 1·2학년 학생	역량강화	북토크와 가정독서, 원도심현장탐방, 독서토론, 아이진로교육, 요리, 환경, 독서 선생님 양성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그림책은 내 친구, 생태 프로그램, 코딩놀이터, 꼬마요리사, 업싸이클링
6	최남단 대정읍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최남단 대정읍 마을문화학교	대정읍 주민, 청소년, 학부모, 지역학교 교직원	역량강화	- 참여자 역량강화 - 마을강사 역량강화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 멜캐바당 청소년 일일 가구병원 - 삼촌해설사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역사문화탐방 - 마을삼촌과 함께하는 추억의 마을요리 체험

- 2022년

번호	단체명	사업명	수혜대상	운영 프로그램
				구분	내용
1	귀덕1리새마을회	우리 마을 인문 놀이터 <꿈·틀>	귀덕1리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역량강화	지역문화 이해를 위한 요리문화 워크숍 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독서 모임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뚜벅뚜벅 마을문화탐험대, 한땀한땀 마을문화기록단 으쓱으쓱 마을공연단, 보글보글 마을요리사 반짝반짝 시니어모델, 함께하는 <꿈·틀> 축제
2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	마을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온 마을이 배움터’	원도심 지역주민, 원도심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역량강화	마음카드 나눔, 비폭력대화, 마을도서관에서 자라는 독서습관,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원도심 밟기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방학 중 돌봄프로그램 운영 - 원도심 마을탐방 및 마을지도 만들기, 요가프로그램, 제주이야기 책 보따리, 꼼지락 공작소, funfun 코딩
3	사회적 협동조합 선흘곶	선흘 요리학교 ‘뽕그랭이Ⅲ(삼촌들의 보물창고!)’	선흘1리 지역주민, 선흘초 학생, 학부모	역량강화	선흘로컬푸드 개발, 과일청 만들기, 과일 쨈 만들기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요리학교 뽕그랭이 프로그램 운영 - 농가 체험활동, 수확 농산물 요리 활동
4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마을교육 공동체 ‘다옴’	일도동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역량강화	마을교육공동체란?(이론, 사례, 학교연계), 인권교육 및 성인식개선, 민주시민교육, 우리아이 마음읽기, 부모교육관, 진로진학상담사례, 퍼실리테이션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동화작가를 꿈꾸며, 세대공감 전래놀이, 음악이 흐르는 우리 마을로, 사부작사부작 인문놀이터, K-pop 댄스교실, 나만의 향기를 찾아서,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
5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	조천바당 행복지킴이	조천읍 지역주민, 조천초·중학교 학생	역량강화	자연소리생태교육, 환경게임교육자원의 이해, 독서토론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조천바당 어린이 연구회, 주말체험교실, 환경정비 벽화작업, 이웃마을 용천수 탐방, 조천바당 행복전시회
6	최남단 대정읍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최남단 대정읍 마을문화 학교	대정읍 관내 학교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역량강화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교육, 어린이 청소년 이해 교육, 대정읍 마을자산 이해, 마을요리와 제주의 제사문화, 마을요리와 대정의 근현대 역사, 교육자료 소품제작 교실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마을삼춘 음식문화교실, 내 손으로 만드는 마을문화축제, 대정읍 역사문화탐방
7	협동조합 모두락	신촌리 ‘골목문화의 가치’ 찾기 프로젝트 ‘골목대장’	신촌지역 학생, 학부모, 주민	역량강화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교육, 공동체 놀이란? 어울림과 인권, 골목놀이 사례발표, 세대별 놀이문화, 숲놀이 배우기
				수요자중심 운영 프로그램	골목대장 프로그램 운영

◦ 교육회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교육부 특별교부금)

- 2022년

번호	단체명	사업명	수혜대상	운영프로그램
				구분	내용
1	별난 고양이 꿈밭 사회적 협동조합	발달장애 학생 가족의 행복한 일상 찾기	제주도 발달장애 학생 가족	지역연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 재활승마, 수영, 비장애 형제를 위한 제주어와 함께하는 말놀이 몸놀이,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주말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양육자를 위한 토닥토닥 뉴스레터 발행 및 배포
2	호꼼슬로	교육회복을 위한 아웃스쿨 튜터교실	일도이동 지역 저소득층 아동	지역연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튜터 멘토링 칼림바 연주교실, 방송댄스 교실 마을 아카이빙 축제

[ 교육행정과 ]

92.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선희  ☎710-0681)

□ 2022년 최근 3년간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현황

연도	현황
	기기명	수량 (대)	기기당 단가(천원)	예산액 (천원)	사업명 (사업부서)
2019	태블릿 PC	4,491	506	2,275,314	2019년 학교 태블릿컴퓨터(충전보관함 포함) 구매 및 설치 (교육행정과)
	태블릿 PC	570	517	294,871	2019년 디지털교과서 연구·선도학교 태블릿컴퓨터(충전보관함 포함) (교육행정과)
2020	태블릿 PC	635	444	282,500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사업(특별교부금 사업) (교육행정과)
	태블릿 PC	4,400	503	2,213,670	2020년 학교 태블릿컴퓨터(충전보관함 포함) 구매 및 설치 (교육행정과)
	노트북	1,800	1,406	2,531,636	2020년 고등학교 교육용 노트북 보급 (교육행정과)
2021	태블릿 PC	1,925	474	913,443	2021년 학교 스마트단말(태블릿컴퓨터) 및 충전보관함 보급(특별교부금 사업) (교육행정과)
	태블릿 PC	300	514	154,356	2021년 제2차 학교 스마트단말(태블릿컴퓨터) 및 충전보관함 구매 (교육행정과)

□ 2022년도 스마트기기(중학교 노트북) 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 중기계획

◦ 스마트기기(중학교 노트북) 사업 추진현황

- (예산확보) 202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확정 고시: 2022.8.1.

- (사업 추진 협의) 중학생 노트북 지원 물품 규격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하여 협의 진행: 2회(2022.8.12., 2022.8.25.)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23년 중학교 1학년생 노트북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2022.9.2.

<‘2023년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추진 계획’주요 내용>

- 지원대상: 2023년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기기 지원

- 지원(대여)방식: 교육청에서 일괄 노트북 구매 후 학교에서 학생별 기기 전달

- 계약사항: 일반(총액)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노트북 6,841대 및 6년간 하자보수(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 유지관리 사항

ㆍ(전용 콜센터 운영) 노트북 장애 및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해 상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ㆍ(레이저 각인(Laser Marking) 진행) 대여 기기에 대한 물품 관리 및 신속한 유지관리 처리를 위해 기기별로 관리번호 및 콜센터 전화번호 각인

ㆍ(기기 운영 현황 관리) 기기에 대한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 향후 조달청을 통한 계약 등을 통해 2023. 3월부터 노트북이 지원(대여)될 수 있도록 추진

◦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관련 중기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기기 수량(대)	-	6,841	7,128	7,484	6,771	28,224
예산액(천원)	11,900,000	12,830,400	13,471,200	12,187,800	-	50,389,400

※ 2021~2026년 중학교 중기학생 배치 계획(2023년) 및 2022~2027년 중학교 중기학생 배치 계획(2024년 이후)을 반영한 것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 ]

93.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보고 현황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류상언  ☎710-0451)

□ 학교급별 아동학대 의심사례 보고현황

(2022.8.31.기준)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초	25	56	22
중	23	45	27
고	3	16	4
계	51	117	53

※ 위 자료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보고한 현황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발생(신고)현황과 차이가 있음

□ 아동학대 피해학생 지원내용

◦ Wee클래스, Wee센터 연계 학대 아동 심리 회복지원 및 지속적 관찰

◦ 학교 위기관리 혼디거념팀을 통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 일시분리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습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학생에 대한 출석 및 인정점 부여

◦ 수사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방법 논의

[ 탐라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

94. 함성교실, 어울림확교 학생 통학 현황

(탐라교육원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박시현  ☎710-0522)

(제주학생문화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효선  ☎750-1650)

□ 함성교실 수료학생 기준 통학 현황(2022년)

	거주지	학생수(명)	대중교통 (명)		보호자차량	기타
			환승없음	2회이상
함성교실	제주시	8	0	0	0	통학차량이용 (동행담임)
	서귀포시	5	0	0	0	통학차량이용 (카카오택시)

※ 등·하교 같은 동선인 경우, 3명 이상일 때 통학차량(임차 및 관용차) 이용

※ 거주지가 상이하거나 택시호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일과운영상(08:50) 필요한 경우 통학차량(동행담임차량) 이용

□ 어울림학교 학생 통학 현황

	거주지	학생수(명)	대중교통 (명)		보호자 차량	기타
			환승없음	2회이상
어울림학교	제주시	26	18	0	8	0
	서귀포시	0	0	0	0	0

[ 국제교육협력과 ]

95. 원어민교사 운영 일반현황

(국제교육협력과  장학사  김성태  ☎710-0261)

□ 원어민교사 운영 일반현황

◦ 언어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합계
97	11	8	1	1	118

◦ 근무장소 및 주요업무

근무지		명	주요역할 및 업무
학교	초	54	외국어회화 및 문화 지도
	중	19
	고	27
제주국제교육원	본원	6	영어회화 지도 및 학교 영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습관	12
		118

◦ 운영결과 보고자료(인건비 결산 포함)

- 2020~2022년 원어민(보조)교사 보수 및 보전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보전금	합계
2020	3,506,632	286,309	322,374	407,490	4,522,805
2021	3,352,627	300,333	310,463	360,961	4,324,384
2022 (8.31.자 기준)	2,233,142	255,533	204,228	253,825	2,946,728

* 인건비 : 순회 및 벽지수당, 초과근무수당 포함

**보전금 : 신규계약지원비, 계약완료지원비, 재계약보상비, 정착금, 주거지원비

정이운 의원

정이운 의원 요구자료 목록

일련 번호	요 구 자 료 목 록	쪽수	관련부서
96	학교별 펜스(2.5M 이상) 설치 현황	554	교육시설과
97	2022년 8월 기준 중등전문직 전공별 현황	558	교원인사과
98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현황	559	교원인사과
99	2022년 8월 기준 학교별 분필칠판 사용 현황	560	교육시설과
100	최근 3년간 컨설팅 장학 추진 실적	561	학교교육과
101	2022년 8월 기준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장의 텐트 현황	562	서귀포학생문화원
102	최근 3개년 소규모학교 지원 실적	563	정책기획과
103	2022년 8월 기준 영어 홈페이지 구축 학교 현황	564	교육행정과
104	최근 2년간 연수과정별 직무연수 담당자 현황	565	탐라교육원
105	최근 2년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과학 체험관 이용 현황	566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교육시설과 ]

96. 학교별 펜스(2.5M 이상) 설치 현황

(교육시설과  시설운영담당사무관  김봉수  ☎710-0771)

□ 학교별 펜스(높이2.5M 이상)설치 현황

지역	급별	학교명	설치길이(m)	설치연도 (년)	설치 사유	소요 예산 (천원)
제주시	초	고산초	62	2020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남쪽3m, 서쪽4m)	57,900
제주시	초	광령초	64	2020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서쪽 3m)	40,569
제주시	초	광양초	44	2021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동,서쪽 5m)	25,410
제주시	초	구엄초	40	2019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5m)	18,434
제주시	초	구좌중앙초	16	2021	비구방지(운동장 북쪽 3m)	1,760
제주시	초	금악초	58	2021	비구방지, 학생안전(주차장과 운동장 사이 3m)	28,223
제주시	초	김녕초	40	2019	비구방지(운동장 동,서쪽 4m)	27,750
제주시	초	김녕초 동복분교장	54	2019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5m, 서쪽 4m)	5,272
제주시	초	남광초	68	2021	학생안전(본관동 동측 울타리주변 2.7m)	7,917
제주시	초	납읍초	40	2017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서쪽 4m)	55,200
제주시	초	노형초	46	2014	비구방지(운동장 동,서,남쪽 6m)	14,305
제주시	초	대흘초	28	2020	인도와 운동장 구분(운동장 동쪽 3m)	11,964
제주시	초	더럭초	56	2015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4m)
제주시	초	도남초	104	2011~ 2021	학생안전(본관동쪽,스탠드뒤 4m, 운동장남쪽,정문입구일부,급식소주차장 3m)	82,060
제주시	초	도련초	248	2015, 2017	비구방지(운동장 동,남,북쪽 3m, 5m)	110,309
제주시	초	도평초	47	2020	비구방지(운동장 서쪽 5m, 후문 2.8m)	25,940
제주시	초	물메초	60	2018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동,서쪽 4m)	55,200
제주시	초	백록초	40	2013, 2020	비구방지(운동장 북쪽 3m, 남쪽 7m)	18,200
제주시	초	삼성초	66	2017	학교 울타리 및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3.5m)	-
제주시	초	삼양초	61	2016, 2020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서쪽 2.5m, 4m)	38,023
제주시	초	삼화초	140	2014	학생안전(운동장 주변 6m)	-
제주시	초	신광초	290	2018, 2022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서쪽3~4m, 동,남,북쪽 5~6m)	40,788
제주시	초	신제주초	24	2015	학생안전(운동장 동쪽 축구골대 뒤편 5m)	-
제주시	초	신창초	139	2013~ 2021	비구방지(운동장 동,서,남쪽 4~5m)	65,176
제주시	초	신촌초	32	2019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4m)	7,515
제주시	초	아라초	4	2021	비구방지(정구장 주변 4m)	20,112
제주시	초	애월초	19	2022	전기실 제한 구역 지정하여 안전관리(전기실 2.6m)	10,300
제주시	초	오라초	123	2020	비구방지(운동장 동쪽2.5m~5m, 운동장 북쪽 3m)	92,406
제주시	초	외도초	40	2019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동쪽 4m)	43,148
제주시	초	월랑초	82	2013, 2019	비구방지 및 출입통제(운동장 서쪽5m, 운동장 동쪽,본관 서쪽 뒤편 3m)	40,962
제주시	초	이도초	168	2021	비구방지(운동장 서,북쪽 5m, 동쪽 6m)	81,318
제주시	초	인화초	20	2015	비구방지(축구골대 뒷편 4m)	10,051
제주시	초	장전초	80	2019	비구방지(운동장 서쪽 3m)	52,711
제주시	초	제주남초	112	2018, 2021	2020년 태풍으로 기존 야구장 휀스가 파손되어 재설치(운동장 서쪽12m), 2018년 준공된 다목적강당 보호용 야구장 휀스 설치(운동장 남쪽10m)	44,402
제주시	초	제주동초	10	2020	비구방지(운동장 동,서쪽 4m)	97,877
제주시	초	제주북초	167	2002~ 2019	비구방지, 테니스장 비구방지(운동장 북쪽,테니스장 4m, 운동장 남쪽 6m)	85,887
제주시	초	제주서초	70	2015, 2019	비구방지(급식실,유치원,운동장 경계 4m)	29,292
제주시	초	추자초	80	2018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남,동쪽 4m)	34,413
제주시	초	평대초	74	2019	비구방지(본관동 서쪽 3m)	38,241
제주시	초	하귀일초	128	2012	비구방지(운동장 남서, 서남쪽 5m)	31,684
제주시	초	하귀초	185	2018, 2022	학생안전(본관 운동장 방향, 유치원 3m)	72,622
제주시	초	하도초	22	2017	건물 파손 방지용 골프 그물망(운동장 서쪽 급식소 측면 5m)	6,416
제주시	초	한동초	52	2020	배수펌프울타리, 특고압수배전반 울타리(운동장 북쪽, 본관동 서쪽 2.5m)	21,120
제주시	초	한라초	144	2022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3.2m, 북쪽 4m)	278,096
제주시	초	함덕초 선인분교장	58	2018	비구방지(운동장 서쪽 3m)	29,965
제주시	초	화북초	34	2015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동쪽 축구골대 뒤6m)	55,200
서귀포시	초	동홍초	117	2014	학생안전(주차장과 농구장사이)	19,834
서귀포시	초	강정초	31	2019	운동장 서쪽 급식실 통로로의 비구방지	18,996
서귀포시	초	동남초	162.3	2022	비구방지, 학생안전(정문쪽 골대뒤, 스탠드 뒤)	22,159
서귀포시	초	성산초	62.4	2018	비구방지	42,466
서귀포시	초	표선초	38	2020	유치원과 운동장의 구분	39,065
서귀포시	초	성읍초	112	2021	제9호태풍(마이삭)피해로 인한 테니스장 휀스 복구	23,647
서귀포시	초	토산초	40	2017	운동장과 통학로 사이 비구방지	20,665
서귀포시	초	흥산초	122	2020	학생 교육활동의 안전, 비구방지(운동장 골대 뒤)	68,834
서귀포시	초	위미초	80	2019, 2022	비구방지	49,552
서귀포시	초	신례초	35	2021	학생안전	26,025
서귀포시	초	사계초	95	2010, 2018	비구방지, 학생안전	24,822
제주시	중	제일중	158	2012, 2021	비구방지 및 다목적강당 창문 및 벽체 보호(운동장 동,서쪽 2.5m, 운동장 동쪽 6m)	35,808
제주시	중	제주중앙중	271	2015	비구방지(운동장 남,서쪽 3m, 동쪽 축구골대 뒤 6m)	-
제주시	중	제주중앙여자중	38	2013	비구방지(농구장 동쪽 울타리 2.6m)	2,596
제주시	중	제주동중	227	2012, 2017	비구방지(다목적구장 서쪽 3m, 체육관서쪽,운동장서쪽 8m)	-
제주시	중	제주서중	130	2013, 2018	비구방지, 학생안전(울타리 주변, 운동장 동쪽 5m)	74,536
제주시	중	아라중	253		비구방지(운동장 동,북쪽 4.3m, 운동장 남쪽 5.5m)	-
제주시	중	한라중	76	2012	비구방지(운동장 동,서쪽 4m)	-
제주시	중	탐라중	201	2018, 2022	비구방지(운동장 서,남쪽 8m, 본관동 서측 울타리주변 5m, 운동장 동쪽 7m)	95,679
제주시	중	노형중	219	2013, 2020	비구방지(운동장 남쪽 4m, 서, 북쪽 5m)	143,637
제주시	중	오름중	182	2015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동, 남쪽 4m)	55,200
제주시	중	신엄중	241	2020	비구방지, 학생안전(운동장 동,서쪽 5.5m, 북쪽 3m)	13,864
제주시	중	한림중	236	2009, 2016	비구방지, 학생안전(풋살장,운동장 서쪽,운동장 동쪽진입로 주변 6m)	20,012
제주시	중	조천중	52	2017, 2020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풋살장 울타리2.5m, 야외테니스장3m, 운동장5m)	41,297
제주시	중	세화중	100	2019	비구방지(운동장 도로변 8m)	81,123
제주시	중	우도중	61	2022	비구방지(그물망형 울타리)(운동장 동,서쪽 4m)	138,115
제주시	중	추자중	130	2012	추락방지 및 비구방지(운동장 동,남쪽 2.8m)	50,322
제주시	중	제주여중	140	2018	다목적구장(테니스장) 시설(운동장 동,서쪽 3m)	17,000
제주시	중	신성여중	173	2022	비구방지,학생안전(운동장 북쪽2.5m, 운동장 동,서쪽 3m)	75,590
제주시	중	제주중	81	2015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4m)	-
제주시	중	귀일중	152	2022	도로 인접에 따른 무단출입방지, 아파트 경계, 지면의 단차에 따른 추락방지, 비구방지(운동장 서쪽4m, 북쪽5m, 동,북쪽6m)	95,684
서귀포시	중	서귀포중	254	2017~ 2021	비구방지	81,679
서귀포시	중	효돈중	240	2005~ 2021	다목적구장 안전, 경계구분, 비구방지(체육관 뒤, 운동장 동,서쪽, 다목적구장)	18,399
서귀포시	중	서귀포 대신중	258	2019	비구방지	40,020
서귀포시	중	성산중	59	2019	비구방지	15,201
서귀포시	중	표선중	161	2019, 2021	운동장, 풋살장 비구방지	-
서귀포시	중	위미중	60	2020	농구장(46m), 골대 뒤(14m) 비구방지
서귀포시	중	대정중	84	2015, 2022	운동장 동쪽 골대 너머 주택보호, 서쪽 골대 너머 학교건물 보호	48,986
서귀포시	중	남주중	96	2020	학교경계선 비구방지	43,758
본청	고	제주고	46	2015	인조잔디운동장 비구방지(금속제)	19,097
			160	2021	골프연습장 남측 경계 비구방지(그물망)	98,000
			460	2013	골프연습장 비구방지(그물망)	270,000
			285	2022	야구장 비구방지(그물망)	14,000
본청	고	애월고	100	2018~ 2021	학교 주변 울타리 및 비구방지	164,168
본청	고	한림공고	50	2022	비구방지	30,307
본청	고	한림고	98	2022	비구방지	29,200
본청	고	대정고	110	2020	비구방지	56,845
본청	고	중문고	81	2018	운동장 서쪽울타리 비구방지	22,786
			101	2022	풋살장 비구방지	26,558
본청	고	서귀포고	140	2017	운동장 비구방지	45,000
본청	고	표선고	20	2020	비구방지(축구골대 뒤편)	5,900
본청	고	세화고	100	2020	운동장 비구방지(그물휀스)	26,442
본청	고	함덕고	81	2020	운동장 비구방지,학생안전(7m)	60,116
본청	고	뷰티고	50	2022	비구방지(운동장 동쪽 5m)	49,000
본청	고	제주외고	38.7	2020	비구방지	48,574
본청	고	오현고	572	2019- 2020	축구장 및 농구장 경계	92,714
본청	고	신성여고	80	2016	테니스장 비구방지	-
본청	고	남주고	96	2019, 2022	비구방지, 학생안전(4m,5m)	79,178
본청	고	대기고	80	19	비구방지	25,094
본청	고	남녕고	192	2017	학교경계 및 월담방지	21,855

[ 교원인사과 ]

97. 2022년 8월 기준 중등전문직 전공별 현황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 710-0341)

□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공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정보	한문	기타	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	11	8	8	5			2	2	1	7	47
제주시교육지원청	5	1	1		1						2	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2			1	1		1		6
탐라교육원		1	1						1			3
제주미래교육연구원			1	1	1				1			4
제주국제교육원		2									1	3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학생문화원	1			1								2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합계	9	15	12	12	8		1	3	4	2	10	76

[ 교원인사과 ]

98.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현황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창수  ☎710-0341)

□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중학교	5	5	9	19
고등학교	11	13	33	57
특수학교			3	3
계	16	18	45	79

[ 교육시설과 ]

99. 2022년 8월 기준 학교별 분필칠판 사용 현황

(교육시설과  지방시설사무관  김봉수  ☎710-0771)

□ 학교급별 칠판 설치현황

(단위:개)

학교급	칠판 종류						비고
	분필칠판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유리판	기타	소계
초	24	2,394	183	46	14	2,661
중	0	1,061	128	45	27	1,261
고	54	1,044	92	46	3	1,239
특수	0	47	1	0	0	48
합계	78	4,546	404	137	44	5,209

◦ 전체 칠판 중 분필칠판은 초등학교 24개(4개교), 고등학교 54개(3개교)에 설치되어있음(설치율: 1.5%)

◦ 초등학교(24): 제주중앙초(20), 한마음초(2), 가파초마라분교장(1), 사계초(1)

◦ 고등학교(54): 오현고(43), 남녕고(1), 영주고(10)

□ 향후 계획

◦ 미사용 및 교체 예정 분필칠판은 연내 폐기 및 교체

◦ 내용연수(8년) 초과 및 노후로 인하여 교체 필요시 학교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 학교교육과 ]

100. 최근 3년간 컨설팅 장학 추진 실적

(학교교육과  교육연구관  서자양  ☎710-0271)

□ 최근 3년간 컨설팅 장학 추진 실적

학교급	요청 장학		지원 장학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초등학교	141	167	340	635
중학교	63	84	135	295
고등학교	10	13	90	270
계	214	264	565	1,200

※ (추가)외부기관 학교 컨설팅 추진 실적

외부기관 컨설팅 장학
연도	학교	내용	컨설팅 기관	비고
2021	제주교대부설초	공간 혁신	제주학교컨설팅연구회
계	1		1

[ 서귀포학생문화원 ]

101. 2022년 8월 기준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장의 텐트 현황

(서귀포학생문화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정휴  ☎730-5202)

□ 야영수련장 텐트 및 시설현황

2022. 8. 31.현재

구분	대형텐트	소형텐트	담력 시설	취사실
수량	4	33	13	5
구입(구축) 연도	2011	1999	2005(지붕오르기 외 11종) 2015(짚라인100M)	2007
상태	양호	노후	노후	양호
계	4	33	13	5

※담력시설: 지붕오르기, 인공암벽, 파도타기, 줄잡고건너기, 세줄타기

두줄타기, 공포의동굴, 출렁다리, 사다리오르기, 믿음의다리

거미줄통과하기, 짚라인(50M), 짚라인(100M)

[ 정책기획과 ]

102. 최근 3개년 소규모학교 지원 실적

(정책기획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정우영  ☎710-0191)

□ 최근 3개년 소규모학교 지원 실적

연도	구분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 수 ( ) : 누적 학교 수	지원예산 (단위: 천원)	학교 수 ( ) : 누적 학교 수	지원에산 (단위: 천원)
2020	초등학교	21(83)	1,110,244	27(128)	1,722,060
	중학교	6(17)	195,487	3(10)	101,733
	계	27(100)	1,305,731	30(138)	1,823,793
2021	초등학교	21(78)	841,392	26(144)	1,641,587
	중학교	6(20)	231,259	3(12)	111,289
	계	27(98)	1,072,651	29(156)	1,752,876
2022 (8.31. 기준)	초등학교	22(85)	834,957	25(131)	1,666,463
	중학교	6(22)	215,514	3(10)	148,080
	계	28(107)	1,050,471	28(141)	1,814,543

※ 작성 기준: 작은학교*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실적 작성

- 작은학교 수: (2020) 57교(초48, 중9), (2021) 56교(초47, 중9), (2022) 56교(초47, 중9)

* 작은학교: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 )

[ 교육행정과 ]

103. 2022년 8월 기준 영어 홈페이지 구축 학교 현황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희경  ☎710-0691)

□ 2022년 8월 기준 영어 홈페이지 구축 학교 현황

구분	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계
초등학교	×	구좌중앙초, 월랑초, 한라초	무릉초	4
중학교	×	-	-	-
고등학교	표선고	×	×	1

※ 시스템 자동번역 서비스로 운영중

- 표선고등학교: 구글 제공

- 구좌중앙초외 3개 초등학교: 유진테크(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계약 업체) 제공

[ 탐라교육원 ]

104. 최근 2년간 연수과정별 직무연수 담당자 현황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정미영 ☎710-0515)

□ 최근 2년간 연수과정별 직무연수 담당자 현황

연도	담당자	연수 과정수	연수 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120시간 이상
2021	교육연구사A(초등)	16	13	1	2
	교육연구사B(초등)	16	13	1	2
	교육연구사C(중등)	21	17	2	2
	교육연구사D(중등)	2	1		1
2022	교육연구사A(초등)	12	7	2	3
	교육연구사B(초등)	12	9	1	2
	교육연구사C(중등)	16	14	1	1

※ 2021. 3. 1.자 교육연구사(중등) 1명 정원 감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105. 최근 2년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과학 체험관 이용 현황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송은정  ☎766-3340)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오승길  ☎710-0840)

□ 수학체험관 이용현황(2022.8.31.현재)

연도별	개방일수	누적 이용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비고
2021년	201	3,882	19
2022년	198	5,843	30

□ 과학체험관 이용현황(2022.8.31.현재)

연도별	개방일수	누적 이용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비고
2021년	194	8,352	43
2022년	203	14,642	72

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1. 감 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 감 사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3. 감 사 기 간 : 2021. 10. 13. ~ 10. 26.

4.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총 138건

위원회별	기관별	처리상황(2022. 8. 31. 기준)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38(1)	100	35	3(1)
교육위원회	공통	14	9	3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2	27	15	0
	제주시교육지원청	11	4	7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	15	2	0
	탐라교육원	6	6	0	0
	제주미래교육연구원	8(1)	2	5	1(1)
	제주국제교육원	14	14	0	0
	제주학생문화원	6	6	0	0
	서귀포학생문화원	6	5	1	0
	제주교육박물관	4	2	2	0
	제주도서관	4	4	0	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	6	0	0

※ (  )안은 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결과 제출 사항이고, 지적건수에 포함됨.

[공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 노력 초등학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도달 목표치를 설정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과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향상도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공하는 등 학습 결손 보충 방안, 원격수업 질 제고 및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결과 분석(피드백) - 운영 프로그램 수 1,911개, 학생 참가율 11.3% (2022.8.31.기준) ※ 학부모 미동의 학생 제외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대부분 참가 - 학생 향상도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학부모 만족도 90.32%, 학생 향상도 86.69%(2021. 12. 기준) □학부모 만족도 94.37%, 학생 향상도 85.43%(2022. 7. 기준)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도 - (진단기간) 2022. 3. 7.(월) ~ 2022. 4. 7.(목) - (진단내용) 한글해득, 3R’s, 교과학습, 정서․사회․신체활동 등 - (학생지원) 난독 및 읽기․기초수학․인지․자기주도학습 등 영역별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2022년 1차 향상도 검사 실시 - (기간) 2022. 6. 7.(화) ~ 2022. 7. 15.(금) - (대상) 초2~고1, 한글 미해득 및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 (도구) 한글 또박또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또는 학교 제작 도구 □ 원격수업 질 제고 - 학습관리시스템 단계적 구축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지원 - 교과별·학년별 특성에 맞는 블렌디드 수업 설계를 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향후계획 □ 2022년 2차 향상도 검사 실시 - (기간) 2022. 9. 19.(월) ~ 2022. 10. 21.(금) - (대상) 초2~고1, 한글 미해득 및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 (도구) 한글 또박또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또는 학교 제작 도구 - 향상도 검사 결과 학부모와 공유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 결과 분석 - 학생 향상도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2022. 12.)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초등교육과정팀 (☎ 710-0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 상담교사 배치 확대

학교폭력예방과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정서행동검사결과 관심군 학생 증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대비 낮아 학교현장의 상담교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학교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추진단의 상담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구분		학교					기관 배치	계
		초	중	고	특수	소계
학교(기관)수		114	45	30	3	192	5	197
상담 인력	전문상담교사	18	23	22	2	65	14	79
	배치율(%)	15.7	51.1	73.3	66.6	33.8
	전문(학생) 상담사	31	15	7		53	9	62
	배치율(%)	27.1	33.3	23.3		27.6
	교육복지사 및 임상심리사	16				16	6	22
	배치율(%)	14.0
	상담인력 계	65	38	29	2	134	29	163
	배치율(%)	57.0	84.4	96.7	66.6	69.8

□ 상담인력 운영현황(2022.5.31.기준)

□ 상담인력 순회·겸임학교(5개교)

원소속	순회·겸임학교	원소속	순회·겸임학교
무릉초	무릉중(겸임)	뷰티고	고산중(겸임)
신산초	신산중(겸임)	신창초	신창중(겸임)
저청초	저청중(겸임)

□ 정원외 인력 포함

- 제주시 WEE센터: 교육복지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 서귀포 WEE센터: 교육복지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 전문상담교사 기관 배치현황

- 학생건강증진추진단(7명), 교원치유센터(1명),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3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3명)

□ 향후계획

□ 전문상담교사는 국가정원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부를 방문하여 전문상담교사 충원을 요청하고 있음

□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준(교원인사과-2707(2022.2.28.))

-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및 중학교 우선 배치

- 최근 학교폭력 심의건수, 학업중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학교 교육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당부서 요청반영, 혼디거념 프로젝트 운영계획 반영)

- 학급 수 및 학생 수,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학생생활 운영 주무부서의 운영방침을 참고하여 배치

- 연차적으로 상담사(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중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로 배치

- 전담상담 순회교사는 ‘학생건강증진추진단’, ‘교원치유센터’, ‘지역청 위센터’에 집중 배치하여 원스톱 학교현장 지원

담당부서

교육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 (☎ 710-0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 학력, 건강, 안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과대학교는 모듈러교실을 사용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미래교육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사항 □ 과밀학급 해소 계획 수립 (2021. 11. 26.) □ 추진실적 □ 초등학교: 과밀학급 442학급 중 177학급 감축(40.0% 해소) □ 중 학 교: 과밀학급 449학급 중 45학급 감축(10.0% 해소) ※고등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실적 없음 □ 향후계획 □ 학생 배치기준 탄력 적용 (초과밀학급 선택적 집중 해소)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29명이상 과밀학급 집중 해소 - 신입생 배치기준 하향 조정 (’23학년도부터 1학년 배치기준 25명) - 동(洞)지역 학급당 학생배치기준 연차별 완화 (’23년: 28명 → ’24년: 27명 → ’25년: 25명 → ’26년: 24명 → ’27년: 23명) (중 학 교) 학급당 평균 30명이상 과밀학급 집중 해소 검토 - 제주시 동(洞)지역 동·중부, 서귀포시 동(洞)지역 배치기준 1명 감축 (’22년: 29명 → ’23년: 28명) - 읍면지역 배치기준 1명 감축 (’22년: 27명 → ’23년: 26명) - 가칭 ‘서부중학교’ 지속 추진 (고등학교) 학생 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평준화고 배치기준 29명 유지 - 향후 2천명 이상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한 학급 증설 (’27학년도까지 국·공·사립 평준화고 26학급, 비평준화고 22학급 증설)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담당 (☎ 710-0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안전한 모듈러 교실 활용 방안 강구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문제, 모듈러교실 사용에 대한 학교 내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들과 도외 모듈러교실 학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 제주 상황에 맞게 설치하는 등 모듈러 교실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사항

□ 모듈러 교실 현장답사 실시 사항

답사일자	주관	참석자	장소
2021. 8. 12.(목)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교육복지담당자 1명, 교육시설지원과 담당자 3명	남양고등학교(화성시)
2021. 10. 13.(수)	교육시설과	교육감, 교육시설과 사무관 2명, 담당자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시설지원과 담당자 1명	인천광역시 인화여자고등학교 인천중산초등학교
2021. 10. 28.(목)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행정지원국장, 재정지원과장, 영평초 교감, 아라초 교감 및 주무관, 계약업무 담당 4명, 학교수용업무 담당 1명	모듈러교실 제작 공장 대승엔지니어링(남원시) 전주화정초등학교

□ 답사결과

장점	신축건물 교실과 모듈러 교실 사용에 차이가 없어 학생들은 만족함 누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누수 시 바로 조치 가능 설치 시 제작, 납품, 유지관리 및 사용후 이전/설치까지 일괄 제공 100% 공장제작과 간편한 현장설치로 공사기간 단축 구조부재 내화성능은 건축물 내화기준에 적합 현행 법규기준(6.4)보다 우월한 내진성능 확보(진도7)
단점	층간소음은 발생하나 시설이용에 우려될 정도는 아님 설치 전 학부모 불안감 있었으나, 설치 완료 후 우려 해소 구매 시에는 모듈러 간 연결 부분에 마감재를 시공하나 임대 시에는 분리를 위해 마감재 시공이 없어 연결부분이 드러남 가격이 비싸 구매 및 임대 시 검토 필요
설치시 고려사항	오배수 시설 및 전기시설이 선행됨 → 해당기간 확보 필요 -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등 별도시설 검토 및 설치기간 확보 설치기간 3개월, 제주 해상 운반기간 45일 가량 추가 필요 설치 직후 인터넷, 무인경비 연결 등에 어려움 있어 미리 준비 필요 2모듈형식이 소음 및 진동 차단 효과 높음

□ 향후계획

□ 모듈러 교실 설치 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설치기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오배수시설, 전기시설 등

□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 직후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 710-048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원도심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우선 배정, 통학구역의 탄력적 운영, 통학비 지원, 학교장 권한 확대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약해서 긴급돌봄, 독서 프로그램 등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을 확대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학생 수 400명 이상인 동지역 학교*의 통학 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이 원도심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전‧입학 허용

* 제주시 24교, 서귀포시 5교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른 학생 전‧입학 현황

(기준일: 2022. 8. 31. 단위: 명)

구분	제주남초	제주북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서귀포초	서귀 중앙초	서귀서초	소계
2020학년도	‧	4	‧	15	‧	4	12	14	49
2021학년도	4	17	1	7	2	2	13	13	59
2022학년도	2	23	1	4	6	2	19	23	80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제도를 통해 원도심학교로 전・입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개정(2022. 7. 29.)

□ 2022학년도 특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교당 25,000천원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교(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 2022학년도 IB학교 신규 지정: 1교(제주북초)

□ 원도심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지원: 제주북초(2020, 2021, 2022년)

- 원도심지역 소재 마을방과후 운영단체(1개) 보조금 지원: 방학 중 마을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교육지원청별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시행 요강｣에 반영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제도(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개선 포함) 및 특화프로그램 홍보 강화

- 읍‧면‧동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취학통지서 배부 시 취학 대상 아동에게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제도 및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홍보물 제작ㆍ배부 홍보

□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

- 원도심지역 마을돌봄장소 확보 등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상호협력 및 지속적인 방안 마련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조정담당 (☎ 710-0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엘리트체육 학생 선수 육성 방안 마련 학교 엘리트체육이 공공스포츠클럽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중고 간의 연계가 되지 않아 일부 종목은 폐지되거나 타시도로 진학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학생선수들이 도내에서 안정되게 훈련을 받고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운동부 운영 - 학교수: 2020년 70교, 2021년 70교, 2022년 69개교 - 선 수: 2020년 1,052명, 2021년 1,116명, 2022년 1,012명 - 지도자: 2020년 92명, 2021년 89명, 2022년 84명 □ 학교운동부 폐지 현황 - 폐지: 2020년 2종목, 2021년 2종목(창단 2019년 3종목), 2022년 2종목 ※ 폐지 사유: 종목별 선수 부족, 종목 통합 운영(제주고 레슬링) □ 학생선수 도외 전출입 현황 - 전출: 2020년 23명(축구11), 2021.9월 13명(축구5), 2022.9월 28명(축구13) - 전입: 2020년 20명(축구20), 2021.9월 10명(축구9), 2022.9월 16명(야구6) □ 향후계획 □ 학생선수의 인성, 학업, 경기력의 균형있는 성장 지원 -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훈련비 및 대회참가비 지속 지원 - 인성교육, 진로교육, 학습권 보장 등 지원 강화 - 도내 운동부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안내와 홍보 강화 - 교육청, 학교,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원활한 소통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 710-04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아이들의 안전한 건강한 돌봄을 위해서 돌봄교실 탈락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시간, 간식 및 중식 제공 여부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최대한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19년 214실 → ’20년 223실 → ‘21년 230실 → ’22년 237실 □ 인근 지역의 돌봄 운영기관 안내지도 현황 제작 및 학부모 홍보 - 교육청: 초등돌봄교실 -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방학 중 간식 또는 중식 제공 여부는 학교별로 사전 학부모 수요 조사로 결정됨(수익자부담 원칙, 교육비지원대상자 전액 지원) - 여름방학: 중식제공 42교, 간식제공 68교 - 겨울방학: 중식제공 46교, 간식제공 63교 □ 향후계획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 운영 □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운영 권장을 통한 돌봄 수혜 대상 확대 □‘22년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운영(13개소) - 돌봄대기자 과다 발생학교 중심으로 운영 활성화 □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지도 리플렛 제작·배포 및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방학 중 학교별 사전 학부모 수요조사로 결정된 간식 또는 중식 제공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팀 (☎ 710-0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철저

IB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에서 IB 학교 신규 신청 시 공모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담당

□ IB 학교 신청 및 신규 지정 절차

절차		신규 지정 계획 안내	→	지정‧공모 설명회	→	IB 학교 응모	→	심사‧심의	→	IB 학교 지정(4년)
주요내용		표선-성산지역 초등학교 대상		희망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응모 신청 (구성원 동의 필수*)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신청 학교장 브리핑)		교육감 최종 승인
시기		8.25.(목)		9.5.(월)~ 9.14.(수)		9.15.(목)~10.14.(금)		10. 26.(수) (예정)		11.1.(화) (예정)

* IB 학교 신청 시 사전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 수렴하도록 공지

□ IB 학교 신규 지정․공모 방문 설명회 개최

- 시흥초(9.6.), 가마초(9.7.), 성산초(9.13.), 한마음초(9.14.)

□ 향후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IB 학교 응모: 9.15.(목) ~10. 14.(금)

□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심사 및 심의: 10. 26.(수) 예정

□ 2023 신규 IB 학교 지정: 11. 1.(화) 예정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학교혁신담당 (☎ 710-0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성별영향평가 업무 철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변화가 없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처리가 미흡함. 성별영향평가 사업 확대 및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등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교육청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정책추진 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22.2월, 여가부 및 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2시간) □ 성별영향평가 관계자 교육: 교육국장, 체육건강과장, 보건사무관, 보건장학사(4~7시간) □ 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실시(8월 현재 총 20건 실시) □ 학교 교가 및 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 실시 - 기간 : 2022. 5. ~ 11. (7개월) - 용역 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19,900천원) - 결과 활용: 성차별 결과 분석내용 학교별 피드백 후 개선 유도 □ 향후계획(2022년)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2회( 10월, 12월)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 710-044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예산 집행률 제고

2021. 8. 31. 기준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특히 직속기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음. 코로나19 영향이 있으나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므로 연말까지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8. 31. 집행률: 전체 67.9%, 직속기관 45.9%

2021. 12. 31.기준 최종집행률: 전체 93.2%, 직속기관 94.5%

□ 직속기관별 사업비 집행현황

기관명	*8.31.기준 집행률	2021년 최종 집행률	비고
탐라교육원	60.1%	89.8%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1.7%	76.0%
제주국제교육원	60.5%	99.7%
제주학생문화원	34.5%	99.0%
서귀포학생문화원	51.4%	99.5%
제주교육박물관	35.0%	99.2%
제주도서관	57.7%	99.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3.2%	97.7%

*8.31.기준 집행률: 20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참고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 집행률은 93.2%로 전년(92.4%)       대비 0.8% 개선됨.

□ 재정집행점검 및 집행률 제고 회의를 통한 적극 집행 독려

□ 적극 집행 및 정리추경 반영을 통한 이불용액 최소화

□ 향후계획

□ 2022년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점검 추진

□ 부서(기관)장 성과평가 항목에 집행률 지표 반영 지속 추진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 예산담당 (☎ 710-02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제주학생문화원 옆 청소년의 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F팀 구성, 제주도서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공간 활용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T/F팀 구성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구성: 2021. 4.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회의: 2회(상․하반기) - 제주청소년의 거리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내용 - 청소년의 거리 버스킹 운영: 2021. 11. - 중학교 댄스동아리 및 지역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 공연 □ 향후계획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회의 □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추진 계획 - 학생동아리 강좌 개설 - 청소년의 거리 프로그램 운영 - 제주도서관과의 협업
담당부서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동아리담당 (☎ 710-0471)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 (☎ 710-16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영상 영재반 개설 추진 대한민국의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을 위한 디지털 영상 영재반을 개설하여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2021학년도 도내 학교 영상동아리 운영 현황 -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16교, 고등학교 14교 □ 영상동아리 운영 주제 - 방송(반), 환경, 학교폭력예방, 제주어, 지역탐방, 광고, 영화, VR 및 드론 촬영 등 □ 향후계획(대체방안) ※ 영상영역은 문학, 음악, 미술, 기기활용 등 종합적 능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분야로 영상 영역 영재교육대상자 기준 설정에 한계 및 어려움이 예상됨. 과거 영어 영재학급이 선발 기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제기로 전면 폐지된 사례가 있음 □ 학교단위 활동 지원 - 창체동아리활동 또는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학생 수혜율을 높이고, 음악, 미술, 정보, 기술 등 교과와 학기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동아리의 경우 2~3년 연계성을 갖고 깊이 있게 지도 가능하며, 지역별・학교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 □ 기존 영재교육기관 활동 지원 - 수학・과학, 음악, 미술 영재에 촬영 및 편집, 결과 발표 교육시수를 추가하여 운영 가능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수학정보교육담당 (☎ 710-0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영재교육 대상 변경

현재 음악, 미술 분야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교육 대상자가 음악과, 미술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없음.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 취미, 적성에 대해서 탐색하는 기간이며 중학교 시기가 되어야 영재 발굴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재선발 대상을 중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최근 3년 초등 예술 영재학급 수료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등 예술 영재학급에 선정된 경우

구분	정원	입학년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중등예술 영재학급(음악)	20명	3명(제주), 1명(서귀포)	1(제주), 4(서귀포)	7(제주), 2(서귀포)	2022년 정원 15명
중등예술 영재학급(미술)	20명	5(제주), 1(서귀포)	4(제주), 4(서귀포)	3(제주), 1(서귀포)

※ 제주: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학급 수료 / 서귀포: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학급 수료

□ 중등예술 영재학급 수료이력이 있는 학생이 애월고 및 함덕고 특목과에 진학한 경우

특목과	입학년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함덕고 음악과	3명	2명	1명
애월고 미술과	2명	4명	3명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향후계획

□ 도교육청 산하 전 영재교육기관 영재성발달기록부* 활용

*영재교육대상자의 영재교육 이력과 발달 과정을 기록하는 온라인 영재생활 기록부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수학정보교육담당 (☎ 710-0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시·서귀포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

2021년도 지역생산품 구매율이 서귀포지역은 작년대비 10% 상승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직속기관은 상당히 저조하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위하여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020년도 제주시지역 83%, 서귀포지역 4%, 2021년도 현재까지 서귀포시 구매율 14.1%)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7.) ｢지역업체와의 계약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1.11.) 지역업체 발굴을 위한 S2B(학교장터) 지역업체 등록 협조 요청

□ (2021.11.) 전 기관(학교 포함) 대상 지역업체와의 계약 추진 안내 및 연수 실시

□ (2021.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 개정

-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본청, 교육지원청 → 전기관)

□ (2022.1.) 지역업체와의 계약 실적 점검 및 계약현황 모니터링

- 업체 소재지별 500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2019~2021)

(단위 %)

연도	제주시 업체	서귀포시 업체	도외 업체
2019	76.8	10.9	12.3
2020	78.3	10.3	11.4
2021	77.8	12.7	9.5

□ (2022.4.) 2022년도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 지역상권 이용 권장 및 인터넷 쇼핑몰 구매 자재 등

□ (2022.4.) 학교 계약업무 관계자 대상 지역업체와의 계약확대 연수 실시

□ 향후계획

□ (2022.7.) 지역업체와의 계약 실적 점검 및 계약현황 모니터링

□ (연중) 지역생산품 구매 인식 제고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재정과 계약담당 (☎ 710-07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교평가 평가지표 개선 학교평가 세부지표가 계획수립과 운영방법 등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평가 세부지표에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학력 성취율, 도달률을 추가하는 등 학교평가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서 학교평가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 2021년 학교평가 평가지표(안) 검토 의견 수렴 (1월) □ 2021년 학교평가 평가지표 개발 협의회 (2월) □ 제4주기(‘21~’22년) 2021년 학교자체평가 시행 계획 안내 (2월) □ 2021년 학교평가 가이드북 배부 (3월) □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사전 내부회의 (7~9월) □ 학교평가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9월) □ 국제학교(KIS, NLCS),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방문(10월)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문 및 특수학교 업무담당자 의견 수렴(11월) □ 학교평가 내실화를 위한 협의회(12월) □ 2022년 학교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의견 수렴 (22년 1월) □ 2022년 학교자체평가 시행 계획 안내 (22년 2월)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담당(☎ 710-0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학업중단학생 지원 강화 함성교실, 어울림교실에 대한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안교육 중도탈락 학생이 없도록 학급수를 늘리고,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편의제공(서귀포학생문화원에 1학급 정도의 대안교실 마련)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협의회 실시 - 협의내용: 원거리 거주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강화 방안 - 협의결과: 어울림학교와 함성교실 원거리 통학학생 교통비 지원 □어울림학교 통학비 지원 ㆍ지 원 액: 제주일반 간선버스 요금×출석일수×2(왕복)회 ㆍ지급방법: 매월 통학비 지원대상 학생의 등교일을 계산하여 학부모(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함성교실 통학비 지원 지속 ㆍ지 원 액: 카카오 택시 왕복(자택↔탐라교육원) 비용 실비 전액 ㆍ지급방법: 등록된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 □ 제주형 대안교육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TF팀 구성 및 협의회 실시 - TF팀 구성: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어울림학교, 함성교실) 업무 담당자 포함 총 11명 - 1차 협의회 실시: 2022.9.6.(화) - 협의 내용: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협의 □ 향후계획 □ 어울림학교와 함성교실 참여 학생 중 서귀포시 거주 원거리 통학 학생 현황 및 추이 관찰하며 장기적 해결 방안 마련 검토 □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회 실시(2회 이상) 및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 실시
담당부서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담당 (☎ 710-0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책 읽는 가정 만들기’사업 활성화 제도 마련 ‘책 읽는 가정 만들기’사업에 많은 가정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거나 사례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책 읽는 가정 인증제’ 등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사례 공유 관련 협의회 실시 - 참석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4명 - 협의결과:‘책 읽는 가정’의 기준이 불분명하여‘책 읽는 가정 인증제’보다는 도내의 책 읽는 가정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여 책 읽는 가정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로 함 □ 2021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사례 공유 계획 수립, 학교 안내 및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2021 책 읽는 가정 만들기 독서문화 진흥 애니메이션 3편 개발 및 도교육청 유튜브 탑재 □ 2021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 -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사례 나눔 워크숍 유튜브 생중계: 2021.12. ·<부모와 아이 사이에 책과 대화가 있다면> 전문가 강연으로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정보 제공 ·책 읽는 가정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 교원과 학부모의 사례 나눔 토크를 통한 책 읽는 가정 만들기 활성화 방안 모색 - 우수사례 리플릿 제작 및 배부: 2021. 12. □ 향후계획 □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캠페인 지속 추진을 통한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
담당부서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동아리담당 (☎ 710-0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학생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학생들의 비만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채소섭취 확산 운영학교 확대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추진현황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비 교부(191교): 1,568,817천원

- 202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의회 개최(체육건강과-1787, 2021.2.19.)

- 2021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 안내(체육건강과-1869,   2021.2.22.)

- 2021학년도 (대면,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및 자료 안내(체육건강과-3494, 2021.4.2.)

- 202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 지원단 1~3차 업무 협의회(체육건강과-4174, -5190, -5548)

- 2021년도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 규정 안내(체육건강과-5869, 2021.6.17.)

- 2021년도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안내(체육건강과-6819, 2021.7.14.)

- 「2021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리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회 참석 안내(체육건강과-7601, 2021.8.11.)

- 2021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종목 시범 경기 영상 탑재 안내(체육건강과-7910, 2021.8.23.)

- 「2021 교육감배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계획 알림 및 참가 신청 안내(체육건강과-9349, 2021.10.1.)

- 2021 교육감배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현황

· 대회기간: 2021.10.18.(월) ~ 11.12.(금)

· 종목별 심사 및 결과 집계: 2021.11.13.(토) ~ 11.30.(화)

· 초: 3,134명, 중: 1,185명, 고: 503명  총 4,861명

· 관련예산: 542,450천원

□ 2022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추진현황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비 교부(192교): 1,685,588천원

·학생회가 주관이 되는 단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7월 ~ 12월)

- 제16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 축제 개최 및 참가 지원(9월~10월)

·2022.9.4.(일) ~ 10.2.(일) 제주도내 일원에서 20종목 분산 개최

·농구 외 19종목, 도내 분산 개최, 도내 초·중·고등학교 4,844명 참가 신청, 관련 예산: 454,750천원

- 제15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지원: 치어리딩 외 15종목, 전국 분산 개최, 교육감배 전도 학교스포츠클럽축제 우승 학교가 종목별 참가, 관련 예산: 524,850천원

- 2022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지원(10월 ~ 11월): 농구 외 14종목, 도내 초·중·고등학교생 950명 참가 신청

□ 채소섭취 확대 운영학교 추진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학교수(교)	2교	5교	13교	22교	2021년 이후 학교자율공모사업으로 변경 운영
교당지원금(천원)	3,000	3,000	2,500	3,000
소요예산(천원)	6,000	15,000	32,500	66,000

□ 향후계획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비 교부(192교): 1,685,588천원

- (비대면)학교스포츠클럽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비대면)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및 참가 지원(교내리그, 교육장배, 교육감배, 전국)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초5교, 중7교, 고3교

□ 채소섭취 확대 운영학교 지원 확대

- 학교자율선택사업으로 신청학교는 모두 수용하여 점차 확대 운영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 710-0413)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 710-04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분석 철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미흡,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통, 시도교육청 평가 보통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평가 결과가 하락 추세에 있음. 철저한 평가지표 분석을 통해 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분석 □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미흡(전년대비 10.35점↑)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은 배점 5점에 득점 5점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만족도는 최상위등급 가등급(전년 다등급) -민원제도개선, 고충민원처리 노력도 및 집단갈등 민원 관리에 대한 전략 필요 □ 추진상황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협의회 실시(2022. 1. 14.) □ 민원서비스 개선 T/F 협의회 실시(2022. 1. 20.)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자 교육(2022. 1. 27.)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전 컨설팅(2022. 2. 10.) □ 민원친절교육 실시(2022. 4. 8.) □ 부교육감과 함께하는 민원담당공무원 소통간담회 실시(2022. 5. 3.) □ 민원서류간소화협의회 실시(2022. 5. 16.) □ 매월 민원처리 점검 및 부서장 모니터링 강화(12회)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022.6.21.)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컨설팅(2022.6.17.) □ 민원평가 지표 확정에 따른 민원업무담당자 교육(2022.7.11.) □ 교육감과 함께하는 민원담당공무원 소통간담회 실시(2022. 8. 3.) □ 향후계획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자료 제출(2022.9.1. ~9.14.)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 710-0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읍면지역에 맞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마련

방과후학교는 특히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일률적으로 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에 어려움이 생겨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상황으로 이어짐. 강사료 지급 기준이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마련(시행연도: 2020년도)

- 추진배경

·학교 간 동일 강좌에 대한 강사료 편차 해소를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

·읍・면지역 강사 수급의 어려움 해소

- 추진현황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조정 및 인상 시행(적용일: 2022.3.1.)

지 역	현 행	인상안
		금액	인상률
제주시 동지역	32,000원	33,000원	3.13%
서귀포시 동지역, 조천, 애월	34,000원	35,500원	4.41%
그 외 읍면지역	36,000원	38,000원	5.56%

·지역 간 지급단가 편차 확대를 통한 읍면지역 강사 안정적 확보

□ 향후계획

□ 읍면지역, 원거리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확보를 위한 학생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모형 제시

□ 읍면지역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학교장 네트워크 구축 등 강사확보 방안 모색 및 시범 운영 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 710-0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과목별 최소성취기준 도입

내년 교육과정 수립 시 학교현장에서 학력관리를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목별 취소성취기준을 도입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2021. 9. 24.)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2022. 3. 25.)

- 내용: 기초학력 보장법 세부 시행령 제정 및 전국 공통 최소 성취기준 마련

구분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기초학력’정의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최소한의 수학(修學)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말하며 국어, 수학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향후계획

□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2022. 9. 예정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학교 안내: 2022. 12. 예정

□ 과목별 최소성취기준(안) 수립: 2022. 12. 예정

□ 과목별 최소성취기준 학교 안내: 2023. 1. 예정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 710-0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단위학교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시행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높아지고 있음.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지역생산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7.) ｢지역업체와의 계약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2021.11.) 지역업체 발굴을 위한 S2B(학교장터) 지역업체 등록 협조 요청

□ (2021.11.) 전 기관(학교 포함) 대상 지역업체와의 계약 추진 안내 및 연수 실시

□ (2021.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 개정

-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본청, 교육지원청 → 전기관)

□ (2022.1.) 지역업체와의 계약 실적 점검 및 계약현황 모니터링

- 업체 소재지별 500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2019~2021)

(단위 %)

연도	제주시 업체	서귀포시 업체	도외 업체
2019	76.8	10.9	12.3
2020	78.3	10.3	11.4
2021	77.8	12.7	9.5

□ (2022.4.) 2022년도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 지역상권 이용 권장 및 인터넷 쇼핑몰 구매 자재 등

□ (2022.4.) 학교 계약업무 관계자 대상 지역업체와의 계약확대 연수 실시

□ 향후계획

□ (2022.7.) 지역업체와의 계약 실적 점검 및 계약현황 모니터링

□ (연중) 지역생산품 구매 인식 제고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재정과 계약담당 (☎ 710-0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교원 자격연수 기준 마련

유아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된 자에 대해서 원감(원장) 자격 연수 기준이 없이 연수 및 인사발령으로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많음.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

교육전문직 교감(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기준이 없어 인사, 승진에 체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많음. 교육전문직 교감(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기준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전문직원의 교(원)감 및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 선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교감·원감 및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② 교육전문직원의 교장·원장, 교감·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 교육전문직원의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교(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받은 사람

□ 유아교육 전문직을 포함한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유・초등, 중등) 인사관리기준에 따름

- 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제8장(교육전문직원의 임용 및 전직)

- 중등 인사관리기준 제7장(교육전문직원의 임용 및 전직)

담당부서

교육국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담당 (☎ 710-0331,0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파견교사 감축 노력

파견교사가 늘수록 학교 현장에 기간제 교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파견교사를 줄이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 현황

(교육행정기관 파견, 2021.9.1.기준)

파견구분	파견기관	파견 교사 수	기타
3호*	정책기획과	4	초등3, 중등1
	학교교육과	2	중등2
	미래인재교육과	1	중등1
	제주학생문화원	3	중등3
합계		10

*3호: 특수업무의 공동수행(｢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제3호)

※ 초등의 경우 해당학교 교사 파견에 따른 결원은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를 충원하여 보충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등 파견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

담당부서

교육국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담당 (☎ 710-0331,0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수학여행비 미집행예산 활용방안 모색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외 수학여행 실시가 제한되는 등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미집행 예산을 해당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알림(2022.2.)

□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2021년 수학여행비를 전액 반납한 중·고등학교 해당 학년(학교별 1~3개 학년) 대상으로 2022년에 수학여행비 교부(2022.4.)

□ 월별 수학여행 운영 현황                         (단위: 학교수)

학교급		1학기				2학기					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초	도내	6	12	18	1		26	37	2		102
	도외			1			1	7	1		10
중	도내	1	12	4	1		2	3	1		24
	도외			1	2	6	9	20	2	1	41
고	도내		2					1			3
	도외			1		2	8	16	3		30
특	도내						2	1			3
합계		7	26	25	4	8	48	85	9	1	213

□ 향후계획

□ 코로나19 지속세로 2022년에도 수학여행을 비숙박형 또는 교내 체험활동으로 대체 운영 가능

□ 5/23일 이후 도외 수학여행 시행 전면 허용에 따라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41교, 고등학교 30교(총81교)가 도외로 실시

□ 수학여행 컨설팅 실시 : 희망교, 중․대규모, 도외 실시 학교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안전복지과 학생안전담당 (☎ 710-079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자유학년제 정책의 일관성 제고

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자유학년제를 역점정책으로 발표하여 도내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로 변경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현행 자유학년제보다 확산형 교육과정인 ｢자유학기-학습탐구집중학년-진로학기｣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초-중-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학생의 진로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원 필요

□ 추진상황

□ 제주형 자유학기제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 (개념) 1학년 자유학기제로 촉진된 중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자기   주도학습 역량을 2, 3학년까지 계속 이어주는 교육과정

- (운영)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   유형을 자율적 결정 운영하도록 안내: 2021. 10. 18.

□ 2022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제표 교육장 보고 완료: 2021. 11. 10.

구분	꿈끼이음(35교)		자유학년(10교)		합계
	제주시(30)	서귀포시(15)	제주시(30)	서귀포시(15)
학교 수	21교	14교	9교	1교	45교
지역별 비율	70%	93%	30%	7%	100%
전체 비율	78%		22%		100%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운영 홍보(동영상, 리플릿 등)

□ 초5, 6년 학부모 대상 권역별 설명회(2회),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3회)

□ 향후계획

□ 2022 학교별“자유학기-진로연계 교육과정(제주꿈끼이음123/자유학년제)”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자유학년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 학교 지원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 710-0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도박중독 학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 도박중독 예방관련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고위험군 학생 파악이 안되고 있음. 도박중독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 분류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치료지원 등 도박중독 학생들에 대한 치료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자 대상 설명회 운영 - 일시: 2022. 4. 8.(금) - 내용: 민간위탁 사업 운영 계획 안내 및 치유상담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의 □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2022. 3. ~ 12. - 내용: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교육, 사이버 중독 치유캠프 운영 □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성장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2. 3. ~ 12. - 운영기관: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 내용: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치료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장점검 실시: 2022. 9. 중 □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실시: 2022. 10.(예정)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수학정보교육담당 (☎ 710-0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다문화 관련 업무 통합

다문화 관련 업무를 도교육청과 제주국제교육원 2개 기관에서 맡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중복편성될 수 있음.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진흥, 제주국제교육원은 다문화교육 운영․지원, 교직원 연수,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다문화교육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업무) ①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국제교육협력과 및 안전복지과를 둔다.

⑥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진흥

17.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제15조(하부조직) ① 제주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 다문화교육부, 총무부 및 외국문화학습관을 둔다.

⑤ 다문화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교육 운영․지원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다문화교육 교직원 연수

4. 다문화가정 등의 학생 교육 지원

5.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향후계획

□ 도교육청-센터 업무 일원화는 장기적 검토 필요

- 최적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조례 검토 등 장기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음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담당 (☎ 710-0252)

(협조: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 784-90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특성화고 육성 방안 모색 - 특성화고 인식 부족, 취업률 하락 및 대학 진학률 상승 등으로 신입생 충원률이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제주지역 특성화고 발전·육성을 위해 개설 학과와 산업 생태계를 연계하여 양질의 취업을 확대하는 한편, 진로경로 다양화에 따른 동일계 진학 희망자를 위한 지원도 모색 - 일부 읍면지역 특성화고 학생 수 부족, 시대 변화에 맞는 학과 개편 등을 위해 미래사회 대비 특성화고의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성화고 희망 만들기 -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5교) 2020년부터 학교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교직원의 협업을 통해 학교문화를 자발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지원(학교별 1.7~2.0억) - 전문대연계 기술사관 운영(한림공고) 2009년부터 한림공고와 제주관광대 연계 사업단으로 구성, 특성화고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전문대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산업기능요원(병역면제)으로 취업(80%대의 취업률 유지) -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중문고)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운영,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자격취득 과정 이수 및 취업 지원 - 군특성화고・발명 특허 육성 지정(서귀산과고) 국방부와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임기제 부사관 입대(통신전자과) 및 발명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성화고 학교협동조합 운영(서귀산과고, 제주고, 제주여상) 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생산, 유통, 판매, 창업까지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창업 학생 지원 □ 2022년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추진 - 용역 기관: 충남대 산업협력단(책임연구원: 이병욱 교수) - 용역 기간: 2022. 4. 22. ~ 2022. 12. 21. - 계약금액: 금99,850천원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착수보고 및 의견수렴 회의 개최(2022. 5. 13.) - 직업계고 및 산업체 전문가 면담 실시(2022. 6. 27. ~ 6. 30) □ 향후계획 □ 2022년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 중간보고회(2022. 10. 20.) 및 최종 보고회(12월) □ 2023년부터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접수 및 추진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 710-0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시행되고 있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제주도청 및 자치경찰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확대, 안심 승하차존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협업으로 승하차구역 설치 확대 2021.10.1.~10.8. (교육청) 승하차구역 설치 희망학교 수요조사 실시 2021.11.1. (자치경찰단) 승하차구역 설치 검토결과 알림 ☞ 16개교 중 11개교 설치 가능(2022년 상반기 설치 예정)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참석 - 경찰청 주관 :‘21. 11월, ‘22. 2월 ☞ (협의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따른 홍보․단속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 방안 - 자치경찰단 주관 : ‘21. 11월, ‘22. 5월 ☞ (협의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따른 홍보․단속 방안, 어린이 통학로 구간 교통환경 개선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지속적 합동 점검 참여 및 개선 협의 - ‘18. 11월 ~ 현재, 24개교 25회 실시(※ 2021년 2회, 2022년 1회 실시) □ 향후계획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지속적 합동 점검 참여 및 개선 협의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지속적 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자치경찰단) □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 개선 요청(교육청) □ 자치경찰단 협업으로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지속 설치 -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신호등, 옐로카펫, 승하차구역 등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안전복지과 학생안전담당 (☎ 710-079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개선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이 너무 좁고 열악함. 확장 등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영아교육지원실 1실, 운동재활치료실 1실, 언어재활치료실 2실, 일상생활훈련실 1실, 교사 사무실 1실, 교재교구실 1실, 학부모 대기실 1실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 운동재활치료실 이용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20. 1. 16.(목) ~ 2. 7.(금): 특수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 의뢰, 공사 발주, 계약 - 2020. 2. 10.(월) ~ 3. 22.(일): 특수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공 및 완료 - 2020. 3. 24.(화) ~ 3. 31.(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공간 재배치 완료 - 예산: 105,000천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개선 협의 - 2021. 10. 29.(금) 2022년 교사 증원 등으로 교사 사무실 공간 재구조화 및 환경개선 방안 마련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 개선 - 사무실과 일상생활훈련실을 변경하여 운영 - 2022. 1월: 공간 재배치 - 2022년 예산: 61,000천원 □ 향후계획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개선에 지속적인 노력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담당 (☎ 710-0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영송학교 리프트 장착 버스 지원 제주 도내 특수학교 중에 사립학교인 제주영송학교에 리프트 장착 버스가 없어 사립학교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불공평함. 통학버스 내용연수가 남아있더라도 대여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특수교육 관련 사업별) 예산 요구 안내(8월) - 2022학년도 특수교육 관련 사업별 예산요구서 제출(9월) ·제주영송학교 리프트 장착 버스 구입 예산 287,448천원 요구 □ 2022년 본예산에 제주영송학교 리프트 장착 버스 구입 지원을 위한 본예산 반영 요청 - 제주영송학교 리프트 장착 버스 구입 예산 287,448천원 요청 □ 2022년 본예산에 제주영송학교 통학버스 임차 및 리프트 장착 버스 구입 지원을 위한 본예산 반영 확정 - 제주영송학교 통학버스(2대) 임차 예산 247,720천원 확정 - 제주영송학교 리프트 장착 버스(1대) 구입 예산 287,448천원 확정 □ 향후계획 □ 2022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확정 - 제주영송학교 통학버스(리프트 장착 버스 포함) 임차 예산 247,720천원 교부(3월) - 제주영송학교로 리프트 장착 버스 구입을 위한 목적사업비 예산 287,448천원 교부(3월) - 제주영송학교리프트 장착 버스 구입 운행 - 리프트 장착 버스 운행 점검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담당 (☎ 710-0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신고센터 마련 여수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협의 시 각 시도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한 바 있음. 우선적으로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 취업지원센터를 신고센터로 지정 운영: 상담 포함 유선 운영 - 온라인신고센터 ·경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메뉴(청렴제주교육>청렴제주교육센터> 현장실습부당신고센터) ·신고 대상: 유해위험 업무, 표준협약미체결, 현장실습 시간 초과, 야간 및 휴일 실습,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담당자 미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성희롱, 폭행(폭언 등),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 - 운영 기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기간(10월~12월) □ 사고예방 대책 ·선도기업 안전인정제 실시: 선도기업에서만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공인노무사 및 대한안전협회 합동 안전 점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공문지도 협조 □ 향후계획 □ 2022년 현장실습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개정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완성 후 배부 및 설명회 운영 □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2022년 10월 이후)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710-0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학생 활동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원격수업 증가로 인해 인터넷, 사이버 중독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학생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 읽는 가정 만들기, 동화구연, 페스티벌, 악기연주 등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이버 중독 및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교육 실적(’22.5월 기준)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레몬교실 128회 4,953명, WOW건강한멘토링 31회 686명 - 사이버 도박 중독예방 교육: 25회 2,135명 □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성장프로그램 운영: 2022. 3. ~ 12. -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고위험군 치유·치료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독서 콘텐츠 전자책(e-book) 구축 현황 - 목적: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비대면 독서 콘텐츠 구입 및 활용 지원 - 전자책(e-book) 구입: 3,416종 17,080권 - 이용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원 등 - 이용방법: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연계 □ 향후계획 □ ｢디지털 OFF 일상 ON｣ 캠페인 주간 운영: 2회(6, 12월) □ 2022년 디지털 독서 콘텐츠 구입 계획 - 목적: 학교도서관 독서 환경 조성 및 비대면 독서 콘텐츠 지원 - 예산편성: 금200,000천원 - 구입수량(예정): 2,000종 10,000권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수학정보교육팀(☎ 710-0361)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동아리담당(☎ 710-0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정책수립 시 예측성 있는 행정 절차 이행 오등봉공원 내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1년 사이에 번복되는 결정을 하였는데 행정의 중요한 기능 중 미래 예측성이 결여되는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 정책수립 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연속성, 예측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오등봉공원 내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1년 사이에 행정 결정을 번복하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혼선이 있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정책수립 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연속성, 예측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담당 (☎ 710-0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빗물 누수 학교 환경 개선 빗물 누수 피해가 있었던 학교가 도내 전체 191교 중 157개교(82.2%)로 교육청의 꾸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90개교(47%)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누수 피해학교 보수를 교육시설 환경개선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비 새는 학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년 전수 조사 결과 도내 전체 204개교(기관) 중 누수피해 보고한 169개교(기관)에 대하여 2022. 5. 31. 현재 139개교(기관)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6개교(기관)에 대하여 창호교체,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등의 누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붙임1 참조) □ 향후계획 □ 예산편성 완료 및 긴급방수비가 교부된 11개교(기관)는 공사를 발주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4개교(기관)는 2022년 추경 예산 요청하였음(붙임2 참조) □ 누수피해가 경미하거나 누수 원인파악 등으로 지속관찰 중인 9개교(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 점검하여 누수피해가 확인될 경우 긴급방수비 교부 및 예산 요청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붙임2 참조) □ 2022년 하반기(9월 경) 누수학교 전수조사 실시 예정
담당부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시설운영담당 (☎ 710-0771)

[붙임1]

1. 누수 학교 조치결과

구 분	학교명	급별	장소	조치 결과	비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광령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광양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구엄초	초	본관동, 유치원, 다목적강당	조치 완료
	구좌중앙초	초	본관동,급식소	조치 완료
	김녕초	초	본관동, 역사관, 체육실 등	조치 완료
	금악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남광초	초	본관동,별관,급식소	조치 완료
	납읍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노형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더럭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도남초	초	본관동, 체육관	조치 완료
	도련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도리초	초	본관동, 동관동,다목적강당	조치 완료
	도평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동광초	초	본관동, 체육관	조치 완료
	동화초	초	본관동, 체육관	조치 완료
	물메초	초	본관동, 유치원	조치 완료
	북촌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삼성초	초	본관동, 별관동	조치 완료
	삼양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삼화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세화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송당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신광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신제주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신촌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어도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영평초	초	유치원동	조치 완료
	오라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외도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월랑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이도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일도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장전초	초	별관동	조치 완료
	재릉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저청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남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북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서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종달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추자초 신양분교장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추자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평대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하귀일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하도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한동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한라초	초	전관동	조치 완료
	한림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선흘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화북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가파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강정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남원초	초	체육관	조치 완료
	덕수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도순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동남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보목초	초	유치원	조치 완료
	보성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서광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서귀북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서귀서초	초	본관동, 별관동	조치 완료
	서호초	초	별관동	조치 완료
	성산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성읍초	초	급식소	조치 완료
	수산초	초	급식동	조치 완료
	시흥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신산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예래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위미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의귀초	초	창고동	조치 완료
	태흥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토산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하원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한마음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효돈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흥산초	초	본관동	조치 완료
	남원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남주중	중	급식소	조치 완료
	대정중	중	급식소	조치 완료
	무릉초중	중	체육관	조치 완료
	서귀중앙여자중	중	체육관	조치 완료
	서귀포대신중	중	별관동	조치 완료
	서귀포중	중	별관동	조치 완료
	성산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신산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안덕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중문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효돈중	중	체육관	조치 완료
	귀일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김녕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노형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세화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신성여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신엄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신창초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아라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애월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오름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오현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저청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동여중	중	본관	조치 완료
	동여중	중	체육관	조치 완료
	제주서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여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중앙여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중앙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조천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탐라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한라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한림여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함덕중	중	본관동	조치 완료
	남녕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남주고	고	미곡관	조치 완료
	대정고	고	체육관	조치 완료
	대정여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삼성여고	고	기숙사	조치 완료
	서귀포여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성산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세화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영주고	고	체육관	조치 완료
	오현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과학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여고	고	동쪽별관동	조치 완료
	제주여상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일고	고	교실동	조치 완료
	제주중앙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중앙여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뷰티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한림공고	고	창조관	조치 완료
	함덕고	고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영송학교	특수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영지학교	특수	본관동	조치 완료
	동녘도서관	기관	본관동	조치 완료
	송악도서관	기관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국제교육원	기관	본관동	조치 완료
	제주학생문화원	기관	본관동	조치 완료
	탐라교육원	기관	급식소	조치 완료
	한수풀도서관	기관	본관동	조치 완료
	소 계			139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귀덕초	초	본관동	공사 중
	인화초	초	본관동	공사 중
	조천초	초	다목적강당	공사 중
	한림중	중	본관	공사 중
	서귀포고	고	천지관	공사 중
	제주외고	고	기숙사동	공사 중
	소 계			6
합 계				145

[붙임2]

1. 향후 계획

구 분	학교명	급별	장소	향후 계획	비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고산초	초	다목적강당	조치 예정	2022년 대수선공사 병행 추진
	아라초	초	본관동	조치 예정	겨울방학 공사 예정
	애월초	초	본관동	조치 예정	겨울방학 공사 예정
	한천초	초	별관동,체육관	조치 예정	2022년 대수선공사 병행 추진
	토평초	초	본관동	조치 예정	2022년 8월 공사예정
	위미중	중	별관동	조치 예정	그린스마트사업과 병행
	우도초중	중	본관동	조치 예정	하자보수요청
	제주고	고	사격장	조치 예정	공사발주 예정(7월)
	한림고	고	본관동	조치 예정	공사발주 예정(10월)
	제주도서관	기관	본관동	조치 예정	공사발주 예정(6월)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기관	ICT영상센터	조치 예정	공사발주 예정(6월)
	소 계			1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백록초	초	체육관, 본관동	예산요청	2022년 추경 예산요청
	제주동초	초	본관동	예산요청	2022년 추경 예산요청
	제주중앙초	초	본관동	예산요청	2022년 추경 예산요청
	함덕초	초	본관동	예산요청	2022년 추경 예산요청
	소 계			4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동홍초	초	체육관	지속관찰	경미한 일부누수
	서귀중앙초	초	체육관	지속관찰	경미한 누수로 원인파악 중
	신례초	초	본관동	지속관찰	경미한 일부누수
	안덕초	초	유치원	지속관찰	일부 조치 완료하였고, 향후 예산 편성하여 옥상 방수 예정
	중문초	초	본관동	지속관찰	경미한 일부누수
	제주동중	중	본관동	지속관찰	향후 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조치
	제주제일중	중	본관동	지속관찰	임시 조치 완료, 향후 시 설사업과 병행하여 추가 조치
	신성여고	고	본관동	지속관찰	옥상방수 완료하였으나 다른 곳에서 누수 확인
	중문고	고	본관동	지속관찰	우천 시 원인파악 후 조치 예정
	소 계			9
합 계				2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지방공무원 승진 적체 해결 방안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제주교육청 지방공무원의 6급, 7급 비율이 낮고, 8급 비율이 높아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임.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6급, 7급 정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시행 2022. 1. 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시행 2022. 1. 1., 2022. 4. 1., 2022. 10. 1.)

□ 일반직 정원 조정 현황

구분	3급	3ㆍ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계
2021.10.1. 현재	1		12	57	270	360	588	15	17	1,320
2022.10.1. 시행(예정)	1	1	12	64	290	404	522	15	14	1,323
증감		1		7	20	44	-66		-3	3

□ 향후계획

□ 지방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고려한 지방공무원 6, 7급 확대 지속 추진

□ 업무 성질과 양을 고려한 효율적 정원 조정 지속 추진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조직관리담당 (☎ 710-0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가칭 ‘꿈끼이음 123’ 교육과정 설계 충실 가칭 '꿈끼이음 123' 교육과정 내용은 1학년 꿈끼(진로탐색), 2학년 꿈끼자람(학습탐구), 3학년 꿈끼피움(진로설계)으로 구성되고, 지도 시간은 1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로 되어 있어서 2학년 지도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다 충실을 기하여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배경) 초등학교-중학교[자유학기-학습탐구집중학년-진로학기]-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계형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필요 □ (핵심) 1학년 자유학기제로 촉진된 중학생의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2, 3학년 연계 확대 운영 □ (주요 내용) - 학년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학년‘꿈끼틔움’: 1학기 자유학기 운영으로 중학교 생활 적응 및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 ·2학년‘꿈끼자람’: 학습탐구집중학년으로 일관된 학습 경험 제공, 학습탐구력 강화 및 교과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 역량 강화 ·3학년‘꿈끼피움’: 2학기 진로학기 운영으로 진로집중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선택과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 2022학년도 입학생 3개년 “제주꿈끼이음123” 교육과정 편성: 중 35교(78%)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운영 홍보(동영상, 리플릿 등) □ 초5, 6년 학부모 대상 권역별 설명회(2회),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3회) □ 향후계획 □ 2022 학교별“자유학기-진로연계 교육과정(제주꿈끼이음123/자유학년제)”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안착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 학교 지원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중등교육과정담당 (☎ 710-0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학교홈페이지 교사 정보 비공개에 대한 지침 재검토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을 알고 싶어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일부 학교에서 교사 이름을 비공개하여 전혀 알 수 없음.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에 관한 교육부 지침을 재검토하여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의 내부 협의를 진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학교홈페이지 교직원 개인정보 공개기준 검토 및 학교 안내

□ 학교 교사 및 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기준 안내

(교육부 교육정보화과-4781, 2020. 8. 3.)

개인정보처리자(기관, 학교 등)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기관 업무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와 직원의 정보 제공(교장 및 교감은 제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함.

◇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직원 (단, 교장, 교감 제외)

□ 일부 학교홈페이지에 교직원 명단 비공개로 학부모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 재검토 후 안내(교육행정과-9806, 2021. 11. 22.)

【 학교 안내사항 】

- 교육부 기준

∘교장, 교감은 명단공개(학교책임자 및 개인정보책임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학교 교사 및 직원명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학교 내부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민원불편해소 방안 예시 제안

∘교직원 동의하에 홈페이지에 교직원 명단 공개

∘소속회원 로그인 시 교직원 명단 공개하는 메뉴 추가 개설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담임 및 교과목 담당교사 명단 확인가능 공지

∘교직원 동의하에 오프라인(가정통신문 등)으로 교직원 명단공개

∘교직원 명단 전화 문의대응 연락처 마련하여 제공 등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정보운영담당 (☎ 710-0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 인사가 2회(4월,10월) 있으나 정년퇴임, 승진 등으로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일선 학교에 도움이 안되고 있으므로 정기인사에 관한 교육행정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 인사를 1월, 7월로 개정할 것(의견수렴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2회) - 조사기간 ·(지방공무원) 2021. 11. 4. ~ 11. 9. ·(학교관리자) 2022. 2. 15. ~ 2. 21. - 조사결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1월, 7월 실시(변경): 57.6% ·(학교관리자) 정기인사 1월, 7월 실시(변경): 79.3%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계획 수립: 2022. 9월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2. 9월 ~ 10월(20일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 법제심의: 2022. 10월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공포: 2022. 11월중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 (☎ 710-0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직무대리 규칙 제도 개정 직무대리 제도 운영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직무대리 규칙은 지정대리 조항에 법정대리 내용이 섞여 있어서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직무대리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2022. 4. 6.) - 참고안이던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을 예규로 상향하여 직무대리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에 대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과 비교・검토하여 개정계획 수립 예정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개정계획 수립: 2022. 9월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 9월~ 2022. 10월(20일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개정안 법제심의: 2022. 10월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공포: 2022. 11월중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 (☎ 710-0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제주시 동지역 고교신설 관련 소통 강화 -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은 동지역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과밀학급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학교 부지 선정은 반드시 동문 및 학부모 등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등 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10. 2021~2026학년도 중기학생 배치계획 수립 □ 2021. 10.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설립 계획 수립 □ 2021. 11. 평준화 일반고 신설 토론회 무산 □ 2021. 11. 제주고 동문회와 간담회(1차) □ 2022. 03. 제주고 동문회와 간담회(2차) □ 향후계획 □ 제주시 동(洞)지역 고등학교 신설은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의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시 동지역 정원 비율에는 변동 없이 추진 □ 학교부지 선정 등 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동문 및 학부모 등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도의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음 □ 일반고 신설에 대해서는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 공약과 함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담당 (☎ 710-0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 최근 제주시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감량기 사고와 관련한 사립학교 안전보건교육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폐 질환 검사를 공·사립 간의 차별을 두지 말고 도내 모든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하여 실시할 것 - 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에서 음식물 감량기를 선호하는 동시에 고장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 최적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 위탁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례 및 법률을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급식종사자 폐암 발생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건강진단 사업 진행 완료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조리사, 조리실무사 - 검사기관:의료법인 한라재단 - 완료자: 1차 검사 777명, 2차 검사 7명 - 검사결과: A(정상):630명, C2(일반질병요관찰자):146명, U(판정불가):1명 ※ U(판정불가)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해 2차검사 거부 □ 2022년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상담 실시 - 대 상: 조리사, 조리실무사, 청소원, 과학실무사 등 - 상담내용: 건강상담, 기초검사(혈압,혈당,혈중지질,체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 지도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검사 등 - 실시학교: 총 9개교(초6교, 중2교, 고1교) - 상담기관: 제주 근로자건강센터(산업보건의) □ 2022년 국·공·사립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추진 - 대 상: 도내 급식종사자(*55세이상 또는 경력 10년이상) - 항 목: 전선량 흉부 CT 촬영 - 기 간: 2022.09.15.(목) ~ 2022.11.18.(금) - 검사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예 산: 100,800천원 □ 2022년 학교현장 현업업무 종사자 국․공․사립학교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 추진 - 대상: 도내 모든학교(190개교) - 기간: 2022년 3월 ~ 12월 - 실시현황: 190개교 중 77개교 실시(22년 8월 기준) - 향후계획: 9월~12월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 23개교, 전문기관 90개교 실시 예정 □ 2022년 급식종사자 폐암 발생 예방을 위한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 대 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실(190개교) - 1차 점검(자체 점검): 점검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190교) - 2차 점검(방문 점검) ·점검대상: 87개교(초 51교, 중 19교, 고 15교, 특수 2교) ·점검기간: 2022.8.8.(월) ~ 2022.10.31.(월) (3개월) ·점검방법: 조리시 조리흄 농도 분포도 및 CO, CO2농도측정 □ 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현황 - 급식기구 교체: 제습기 및 냉난방기(온‧습도 조절), 인덕션(온열방지), 오븐(조리흄 방지) 등 - 급식실 현대화공사 및 급배기 시설개선 예산 지원 □동화초: 급배기시설 포함 급식실 리모델링 완료(‘22. 8월) □서귀북초: 급배기시설 개선비 지원(52,300천원), 급식실 현대화공사 추진(다목적체육관 `24. 9월 준공 목표) □온성학교: 급배기시설 개선비 지원(1,722천원), 학급수 증설 포함하여 지상으로 급식실 이전 검토중(주관: 학교교육과, 협조:교육시설과, 체육건강과) □ 음식물감량기 안전사고 관련 조치사항 - 음식물감량기 안전조치(2021년~2022년) □건조식 음식물 감량기 배출구 및 시스템 개선(176대) □음식물 감량기 사고내용 공유 및 사용방법 매뉴얼 안내, 현장교육 실시 요청 등 (안전복지과-8255, 2021.10.15.) - 학교관계자 및 급식종사자 안전교육 지속 강화 □음식물감량기 사고사례 안내 및 사용매뉴얼 활용 교육 □안전보건 점검시 급식종사자 방문 교육 실시 □2022년 3분기 집합교육시 제주도내 학교 사고사례 교육예정(10월) - 사고발생기종 사용학교 음식물감량기 교체(‘22년 4~5월) □사고발생기종 사용학교 중 일부 기기교체: 20교, 36대 * 대상: 안전사고 발생, 급식인원 1,000명이상, 2식이상 - 음식물감량기 상시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지원(‘21년~현재) □기기 1대당 50만원 지원, 2022년 예산: 113,000천원 □ 음식물감량기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22년 1~2월) 도 조례 개정 추진 중이었으나, 제402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처리수수료 인상내용 일부 수정 외 현행 유지 □ 향후계획 □ 2022년 국・공・사립학교 안전보건점검 및 교육 등 지속적 추진 □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통해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근로자 조기발견 및 관리 지속 추진 □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방문점검을 통하여 노후화 및 배기효율등 낮은 학교는 점진적으로 시설 개선 예정 □ 인덕션 교체 및 자동화기기 확충 등 기구구입비 지속 지원 □ 도청과 협의를 통해 음식물감량기 관련 조례개정 지속 추진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안전복지과 안전총괄담당 (☎ 710-0715) 교육국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 710-0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기록원 설치 방안 검토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원을 폐교부지 활용 등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는 의무로 교육자치단체는 재량으로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교육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 □ 제주도청의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추진 상황, 교육기록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향후계획 □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 (가칭)제주기록원이 2026년 개원할 예정이므로 제주도와 계속 협의 □ 제주교육청기록원 설립에 대하여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 710-06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성립전예산 사업 집행 의회와의 소통 강화 성립전예산은 의회 승인 전에 집행하는 제도로 사전에 의회 보고 없이 사업집행하고 결산 시에 보고하고 있음.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사전 보고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추가경정예산 중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성립전 사용예산은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사전 보고 및 분기별 현황을 제출하고 있음. □ 분기별 성립전예산 편성현황 도의회 제출 - 1분기 10건 3,414백만원 (교육예산과-2235(2022.4.4.)) - 2분기 19건 784백만원 (교육예산과-4315(2022.7.6.))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 예산담당 (☎ 710-02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제주학생문화원 옆 청소년의 거리에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등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T/F팀 구성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조직 - 제주청소년의 거리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내용 - 청소년의 거리 버스킹 운영: 2021. 11. - 중학교 댄스동아리 및 지역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 공연 □ 향후계획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회의 □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추진 계획 - 학생동아리 강좌 개설 - 청소년의 거리 프로그램 운영 - 제주도서관과의 협업
담당부서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동아리담당 (☎ 710-0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 마련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으로 초등학교보다 많고 유치원 교사당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이 안되고 있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용역 및 유아배치계획에 반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5. ~ 7. :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용역 실시

□ 2022. 8. :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변경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조정 사항

- 공립유치원

구분		단일 연령반			혼합 연령반			학급편성 최소기준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5세	만3·4세	만4·5세
현재 기준		20	22	26	18	20	22	6명
조정사항	‘23~‘24학년도	15	19	24	15	16	19	4명
	‘25~‘27학년도	14	16	22	14	15	18

□ 2022. 9. : 신·증설 검토대상 유치원 방문 및 의견수렴

□ 2022. 9.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내용을 2022~2027학년도 유아

배치계획에 반영

담당부서

행정국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담당 (☎ 710-0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단설유치원 전환 방안 마련

병설유치원 교원대상으로 원장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장 자격 소지자가 갈 데가 없어 대기하고 있음. 미래교육의 단초가 될 유아교육을 위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인사 형평성까지 혁신적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아 거주지 근거리에 위치하며 초등학교와 연계가 가능한 공립 병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희망 수요가 높음

* 2022년 공립유치원 취학률 60.1%

□ 2023~2027년 유치원 학급 신・증설 계획(교육행정과)

연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원 수 학급수	4개원 8학급	-	3개원 5학급	1개원 1학급	1개원 2학급

□ 단설유치원 설립은 재정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유아 수가 제한적이므로 출산율,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향후계획

□ 2022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및 유치원 신・증설 추진 예정(교육행정과)

□ 도내 출생아 감소 추세로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앞으로 2~3년 후 공립유치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안 모색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유아교육담당  (☎ 710-0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방안 개선 코로나19 대비 교육회복을 위하여 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 구조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키움터 사업이 운영 취지에 맞게 돌봄 수요가 넘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작은도서관 사업과 연계 확대하는 등 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에 부응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교육청 2022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 및 책자 배포(2022. 1월말) □ 2022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수립 및 각급 학교 안내 □ 2022년 마을키움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운영(13개소) - 작은도서관 4개 기관 포함 □ 향후계획 □‘22년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 돌봄대기자 과다 발생학교 중심으로 운영 활성화 - 작은도서관 등 돌봄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참여 유도 적극 홍보 □ 지자체 및 지역돌봄기관과 정보 공유 및 돌봄지도 리플렛 제작· 배포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 710-0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운영 체계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비롯 특수학급 배치계획 검토하고 특수 순회교사는 학년 초 학생 배치 이후 적정하게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취학, 교육과정 안내 등 관련 매뉴얼 제작하여 안내, 상급학교 진학 설명회 개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당사자(학부모) 참여 확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거주지 가까운 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2022년 특수학급 신·증설(7학급) ·신설(1학급): 한림여중 ·증설(6학급): 서귀중앙초병설유, 도련초, 아라초, 제주서초, 제주 동초, 한림공고 - 2023년 특수학급 신·증설 예정(12학급) ·신설(4학급): 제주동초병설유, 한림초병설유, 남녕고, 대정여고 ·증설(8학급): 남원초, 조천초, 추자초, 표선초, 하귀초, 서귀중앙여중, 오름중, 탐라중 □ 만3세 유아 교육 선택권을 위한 권역별 유치원 특수학급 2학급 설치, 제주영지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교실 증축 및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노력 등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 및 운영체계 개선 추진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3월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특수교육 지원으로 개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추진 □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에 대해 매년 초 및 9월 유치원 입학 예정자 접수기간에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어린이집, 병·의원, 치료지원실 등의 기관으로 공문발송 및 홍보물(리플릿) 비치를 통한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별(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상급학교 진학 설명회(유, 초, 중, 고) 7월 ~ 9월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위원 15명 중 2명 참여(13.3%) □ 향후계획 □ 중기 학생 배치계획 및 학생수, 교실 여건, 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 특수학급 미설치교 소속 재학생 및 신입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학년 초 학생이 배치된 이후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추가 배치를 통한 순회교육의 질 향상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특수교육기관 취학 안내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보급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상급학교 진학 설명회(유, 초, 중, 고)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종료(2년)후 구성시 학부모 위원(당사자) 참여 비율 상향(20%이상)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담당 (☎ 710-0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강구

도청-도교육청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정책은 조율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도록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운영되지 않음.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실무진 회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추진을 위해 제주 교육현안 및 교육·학예 관련 사무에 대하여 도청과의 실무부서 간 사전 협의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청-도청)양 기관이 공동노력함.

- 2021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2회 개최(1차 2021.10.28., 2차 10.29.)

- 2021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2021.11.11.)

⁕ 공동의장: 교육감, 도지사 권한대행

▷ 교육행정협의회 협의안건 및 협의결과

연번	협의안건명	협의결과	제출기관
1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대상 확대	수용	도청
2	인공지능(AI)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추진	수용	도청
3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수용	도청
4	2022년 교육지원예산 조정 -고교무상교육비, 도 교육지원사업, 학교급식, 학교 체육관 관련	수용	도청
5	학교 생태환경교육 확대	수용	교육청
6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협력	수용	교육청
7	정서위기학생 협력 지원	수용	교육청
8	2022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 협의	수용	교육청

□ 향후계획

□ 도청과의 실무부서 간 소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하여 소통·협력체계 유지

□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에 지속적 노력 및 안건 발굴 접수 창구 상설 운영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 교육협력담당 (☎ 710-024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학교체육시설 지자체 매칭사업 예산 확보 학교운동장은 일과 후에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운동장과 트랙 조성 시 도청과 도교육청 등의 재원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런데 올해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은 전액 도교육청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리고 다목적강당의 경우에도 지자체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10. 3차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 도 담당 부서와 협의 □ 2021.11.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 2022년 도비 지원 예정 대상학교 5개교외에 2개교 추가 지원 선정 □ 2022년 7개교에 대한 도 보조금 지원 □ 2022년 5월 현재 5차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 도 담당부서와 협의 □ 2022년 6월부터 현재 6차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 도 담당부서와 협의 □ 2022년 8월,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제출 □ 향후계획 □ 도청 담당 부서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미선정 학교 및 학교체육시설(학교 운동장 개보수, 운동장 트랙 교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 □ 2022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 예정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 710-0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학교 밖 청소년 협력 체계 구축·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도청과의 협의가 부족하고 지원 실적이 미흡함. 도청, 지방경찰청 및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협의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협의체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청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과 - 팀장 송문석 - 업무담당자					∘여성가족청소년과 - 팀장 강미영 - 업무담당자					∘여성청소년과 - 계장 황태훈 - 업무담당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팀장 박성호 - 업무담당자

□ 협의체 위원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별
당연직	위원장	김용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남
	위 원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연구관	남
	위 원	고혜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여
위촉직	위 원	강미영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팀장	여
	위 원	백금석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주무관	남
	위 원	황태훈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남
	위 원	김도헌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	남
	위 원	박성호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남
	위 원	김희종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남
간 사		홍희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여

□ 협의회 일시 및 장소: 2021. 11. 15.(월) 12:00 ~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참석자: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생활팀장 송문석, 장학사 고혜경, 주무관 홍희선, 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팀장 강미영, 주무관 백금석,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황태훈, 류지영(대리참석)

□ 협의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상담, 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지원방안 공유

□ 협의내용

- 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관리 방안 설명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각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 계획 및 사업 내용 등 정보 공유 협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지속 운영

□ 향후계획

□ 지속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및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수립

담당부서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담당 (☎ 710-0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수영장 활성화 방안 모색

수영장 건립뿐만 아니라 사후 운영·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수영장 건립 취지에 맞게 수영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수영장 현황(2022.8.31. 기준)

구 분	삼성초	신광초	하귀초	제주동초	신제주초	해안초	함덕중	표선중	대정중	성산고
설립연도	2016. 12.	2017. 12.	2018. 6.	2020.9.	2020.9.	2021.6.	2018. 6.	2018. 10.	2018. 12.	2018. 4.
시설규모	25m 3레인	25m 3레인	25m 3레인	25m 4레인	25m 4레인	25m 4레인	25m 3레인	25m 3레인	50m 4레인	25m 3레인
운영방법	학교 직영	학교 직영	학교 직영	학교 직영	학교 직영	학교 직영	학교 직영	학교 직영	학교 직영	학교 직영

□ 학교수영장 운영비 지원 현황(2022.8.31. 기준)

연번	구분	급	학교명	운영비	시설관리 인력비	안전관리 인력비	생존수영 강사비	합 계
1	공립	초	삼성초	40,000	23,839	37,844	45,250	146,933
2	공립	초	신광초	40,000	23,839	37,844	45,250	146,933
3	공립	초	신제주초	40,000	23,839	37,844	45,250	146,933
4	공립	초	제주동초	40,000	23,839	37,844	45,250	146,933
5	공립	초	해안초	40,000	23,839	37,844	45,250	146,933
6	공립	초	하귀초	40,000	23,839	37,844	45,250	146,933
7	공립	초	영평초	20,000	-	-	-	20,000
8	공립	초	한림초	20,000	-	-	-	20,000
9	공립	중	대정중	40,000	23,839	39,286	46,965	150,090
10	공립	중	표선중	40,000	23,839	39,286	46,965	150,090
11	공립	중	함덕중	40,000	23,839	37,844	45,250	146,933
12	공립	중	서귀포중	20,000	-	-	-	20,000
13	공립	중	아라중	10,000	-	-	-	10,000
14	공립	고	성산고	40,000	23,839	39,286	46,965	150,090
합 계				430,000	214,551	343,480	410,680	1,398,711

- 수영장 보유학교별 지원 인력: 시설관리 1명, 안전관리 1명,
생존수영강사 1명

- 2022년 채용현황: 시설관리 인력 10명 채용(학교별 1명), 안전관리 10명(학교별 1명), 생존수영강사 10명(학교별 1명)

□ 향후계획

□ 학교수영장 운영비 지원

- 생존수영교육 거점 수영장 운영비 지원

·대상: 공립초(8교), 공립중(4교), 공립고(1교) 총 13교

·내용: 수영장 안전용품 구입 및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

- 생존수영교육 인건비 지원

·대상: 공립초(6교), 공립중(3교), 공립고(1교) 총 10교

·내용: 각 거점수영장 학교당 시설관리인력(1명), 안전관리인력(1명), 생존수영교육강사(1명) 배치 지원

담당부서

교육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 710-04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표선중학교 진학 대책 마련

표선고등학교에서 IB학교를 운영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표선중학교 학생들이 표선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지역 학부모의 우려가 크므로 여론을 잘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2022년 표선고 신입생 현황

구분	정원	제주시 관내 학생	서귀포시 관내 학생	검정고시	총 입학생	비고 (표선중 졸업생)
2021	125	43	83	1	127	52(41%)
2022	125	39	87	1	127	43(34%)

□ 표선중학교 학생, 학부모 대상 IB 교육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IB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2023 고입 입학 설명회: 2022. 4. 29.

- 표선중 학부모 대상 IB 수업․평가 연수: 2022. 5. 26.

□ 중3 학생 대상 IB Camp 운영: 2022. 7. 29.

□ 중3 학생 권역별 입학 설명회: 2022. 9. 20. ~ 21.

□ 향후계획

□ 중3 학생 대상 진학 설명회: 2022. 9. ~ 11.(예정)

□ 중3 담임교사 대상 IB 설명회 개최: 2022. 12.(예정)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학교혁신담당 (☎ 710-0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권역별 기초학력 평가 향상 현황 공개

기초학력 미달 자료를 4개 권역(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서 몇 명이 향상됐는지 현황을 공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처리

영역	대상	진단 도구	결과 처리
한글해득	초1~2	한글 또박또박*	미해득 학생 현황 공문 수합
3R’s(읽기, 쓰기,기초수학)	초3 전체 초4~6학년 학생 중 교과학습 미도달 학생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탑재 검사지 활용 권장
교과학습 (국․수․영 필수, 사․과 선택)	초4~고1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탑재 검사지 활용 권장	실시일 및 실시 과목 공문 수합

*‘한글 또박또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웹 기반 한글 해득 진단 도구

□ 기초학력 진단 및 1차 향상도 검사 실시 결과

- 1차 향상도 검사 시기: 2022. 6. 7.(화) ~ 7. 15.(금)

구분	동/읍면	한글미해득 학생수 (초 2학년)				3 R’s 미도달 학생수 (초 3~6학년)
		학생수	4월 진단	1차 향상도	구제율 (%)	학생수	4월 진단	1차 향상도	구제율 (%)
제주시	동	4,159	67	32	52.2%	17,213	382	167	56.3%
	읍면	983	30	15	50.0%	4,254	107	49	54.2%
	소계	5,142	97	47	51.6%	21,467	489	216	55.8%
서귀포	동	987	20	13	35.0%	4,291	147	50	65.9%
	읍면	557	16	5	68.8%	2,457	83	37	55.4%
	소계	1,544	36	18	50.0%	6,748	230	87	62.2%
합 계		6,686	133	65	51.1%	28,215	719	303	57.9%

□ 향후계획

□ 기초학력 2~3차 향상도 결과 공개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통계 관리

- 학교 참여 및 향상도 현황 통계 작성 철저

담당부서

교육국 학교교육과 초등교육과정담당 (☎ 710-0281)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할 것. 또한 학교폭력 건수의 증가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2.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 2022. 4.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력 구성 변경

구 분	전문직	주무관	상근 변호사	계	심의 건수 (2022.5.31. 기준)
2020학년도	1	2	1	4	100건
2021학년도	2	1	1	4	172건
2022학년도	2	2	1	5	18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및 학교급별 분포 현황을 반영하여 2021.3.1.자 전문직 1명 증원, 2022.4.1.자 행정직 1명 증원

□ 향후계획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직 및 행정직 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적 현장 지원을 위한 ｢사안처리 지원관｣ 제도 운영 및 사안조사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 화해·조정 지원단 「풀멍ᄀᆞ치가게」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 지원

□ 언어・신체 폭력 증가에 따른 찾아가는 평화감수성 교육 등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 확대 및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동아리,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뮤지컬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한 ｢굿프랜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월별 지구별 학생 생활교육지원단 운영 및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실시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생활안전담당 (☎ 754-1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시청과의 협업 강화로 다양한 사업 발굴 제주시청에서 일선학교에 학습보조교사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음. 지속적으로 제주시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수요 조사 협조 - 초등 학습지원 보조 인력 및 방역인력 수요조사 □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연계 학교 지원 - 2020 하반기 초등 학습지원 보조 인력 지원: 초 14교, 14명 - 2020 환경정비 인력 지원(11월말~12. 18.): 4교(초 3, 중 1), 4명 - 2021 학습지원 보조 인력 지원: 17교(초 16, 중 1), 45명 - 2021 하반기 방역 보조 인력 지원: 29교(초 20, 중 9), 47명 - 2022 상반기 학습지원 보조 인력 지원: 초 12교, 13명 □ 초등 학습지원 보조 인력 지원 현황 파악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020~2022 상반기 지원 현황 파악 및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제주시청 담당자와 결과 공유 (2022 상반기 학교담당자 만족도 93.6%, 보조인력 만족도 100%) □ 향후계획 □ 9월부터 초 16교 22명 지원 확정 □ 제주시청 담당자와 협의하며 하반기 추가 지원 추진 중 □ 초등 학습지원 보조 인력 지원 현황 파악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학교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이 다양한 방면에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노력
담당부서 (협조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기초학력지원담당 (☎ 754-1281)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2담당 (☎ 754-1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남초등학교 운동장 민원 소통 창구 마련·해결 제주남초등학교 운동장이 마사토로 학부모, 야구부 관계자, 지역주민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통 창구 마련하여 신속히 해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1. 9. 제주남초 운동장 조성 관련 협의 □ 2021. 4. 제주남초 운동장 정비 예산 요청 □ 2021. 5.~6. 운동장 마사토 보강공사 및 놀이시실 이설, 펜스 정비 등 운동장 정비 공사 실시 체육건강과 20,000천원, 제주시교육지원청 30,000천원 예산 지원 □ 2021. 11. 2. 야구부 타격연습장 보수 및 인조잔디 설치 예산 요청 □ 2021. 11. 12. 야구부 타격연습장 보수 및 인조잔디 설치 예산 25,000천원 지원 알림 □ 2021. 11. 16. 제주남초 방문한 결과 운동장 정비 후 마사토 관련 민원 없다고 함. 소통 창구를 항시 개방하여 지역주민, 야구부 관계자, 학부모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야구부 타격 연습장 보수 및 인조잔디 설치 □ 체육건강과 ‘학교 운동장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에 제주남초 마사토 운동장 유지관리비 지원 예산 추가 지원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체육교육담당 (☎ 754-1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장・단점 분석 2021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대폭 확대되어 교부되고 있음. 기본경비 확대 교부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교부에 따른 학교현장 모니터링 및 분석 - 기 간: 2021. 3. ~ 2022. 8. - 대 상: 제주시 관내 공립 초・중학교 96개교 □ 학교회계 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주관) □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에 따른 집행결과 분석(교부액, 집행액 등) □ 통합사업 운영에 따른 학교현장 만족도 조사 ·대상(응답): 각급학교 교장/교감(110명), 사업담당 교사 (254명), 행정실 회계담당(203명) · 기간: 2022. 6. 10.~ 6. 17. · 만족률: 93.5%(매우만족 49.6%, 만족 37.2%, 보통 6.7%) · 만족사유: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업무경감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등 · 통합사업 확대 필요성(93.1%) ·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도움(96.5%) □ 향후계획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결과 분석내용 공유(피드백) □ 단위학교 지도·점검을 통한 통합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를 수시 확인 및 지도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예산담당 (☎ 754-1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오등봉공원 학교 부지 관련 제주시청과의 소통 방안 마련 오등봉공원에 1,500세대의 아파트 단지 및 주변 빌라 단지가 들어설 경우 학생 수 급증에 따른 오라초, 신제주초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등봉공원 학교 부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원청에서도 제주시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오등봉공원 학교부지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 도교육청 주관으로 추진 중(2021년 총 3회, 2022년 일정 미정) - 주요 내용: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지 위치 및 적정 규모 등 협의 ※ 실무협의회: 제주시, 도교육청, 사업시행자 참여 □ 향후계획 □ 제주시 관계관과의 면담을 통해 오등봉공원 학교부지 관련 실무협의회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 □ 오등봉공원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추진상황 공유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복지담당(☎ 754-1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기초학력 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한글미해득, 3Rs 미도달 학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과학습 진단현황 평가 참여학교 비율이 낮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학교별 학년별 학력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 자료가 없음. 향상도 검사 성취율 등 기초학력 관련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여 학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 관련 학교현황을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기본학력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처리 - (초1~2) 한글 해득 진단검사: ｢한글또박또박｣ 활용 ☞ 학교별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을 공문으로 수합하여 통계 관리 - (초3~6) 3R’s 진단검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 ☞ 학교별 미도달 현황을 공문으로 수합하여 통계 관리 - (초4~중3) 교과학습진단: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또는 학교 제작자료 활용 ☞ 실시방법, 실시과목, 실시일을 공문으로 수합하여 현황 파악 ☞ 학교별 미도달 현황을 공문으로 수합하여 통계 관리 □ 1차 향상도 검사 실시 - (초1~2) 한글 미해득: ｢한글또박또박｣ 활용, 수시 확인 - (초3~6) 3R’s 미도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 수시 확인 - (초4~중3) 교과학습 미도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 6월 - 1차 향상도 검사 결과를 공문으로 수합하여 통계 관리 □ 향후계획 □ 향상도 검사 결과 처리 - (초1~2) 한글 미해득, (초3~6) 3R’s 미도달 학생 ☞ 12월, 학교별 향상도 결과를 공문으로 수합하여 확인 및 관리 - (초4~중3) 교과학습 향상도 검사 결과 ☞ 12월, 학교별 향상도 결과를 공문으로 수합하여 확인 및 관리 □ 학교 제출 자료 및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자료 확보를 통해 기초학력 관련 학교별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내실화를 통한 기초학력 지원 체제 강화 □ 학습부진 원인의 통합적・전문적 진단 지원 □ 학교 단위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현을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기초학력지원담당 (☎ 754-1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교육과정 차별화로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수업시수를 확대 등 동지역 학교들과 교육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각 학교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상황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의하면 3개년 총 수업 시간 수는 교과(군)과 창의적체험활동을 합하여 3,366시간임. 현재 제주시 읍면지역 중학교 14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을 3,402~ 3,516시간을 편성하고 있어 모두 순증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에 의하면 공통교육과정(초1~중3)교과인 경우 교과별 총 수업시간의 50% 이하 범위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므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 2022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초 22교, 중 9교 (동지역 초 7교, 중 3교 / 읍면지역 초 15교, 중 6교) - IB학교: 동지역 초 1교 - 건강생태학교: 읍면지역 초 1교 □ 향후계획 □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 진로학기 등을 특색 있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교육과정담당 (☎ 754-1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읍면지역 기초학력 미도달학생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주시 관내 읍면지역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동지역 초등학교 비율보다 높으나 읍면지역을 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제주시청과의 MOU사업 및 명품학교 대상 학교로 읍면지역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학력 향상 명품학교 운영 - (2021) 읍면지역 2교(구엄초, 신창초) 운영 - (2022) 읍면지역 4교(구엄초, 신창초, 금악초, 애월초)로 확대 □ 제주 시청 연계 학습지원 보조 인력 지원 - (2020) 초 14교, 14명 지원(읍면지역 3교, 3명) - (2021) 초 16교, 중1교, 45명 지원(읍면지역 5교, 10명) - (2022) 초 28교, 35명 지원(읍면지역 2교, 2명) □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읍면지역 학교 우선 지원: 17교 30학급 □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 모니터링 - (2021) 관내 모든 초등학교(분교장도 별도 방문) 대상 - (2022)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참여학교 15교 대상 - (방법) 모니터링단이 학교 방문, 현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 모니터링 결과 처리 - 학교의 지원 요청사항 조치 및 관련 부서 공유 □ 2022 기초학력 향상 명품학교 운영 지원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기초학력지원담당 (☎ 754-1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건강한 생태환경교육 운영 내실화 건강한 생태환경교육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있는 시책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생태환경교육 지원사업 지속 지원 - 기후행동 실천학교(8교): 김녕초동복분교장, 납읍초, 노형초, 어도초, 장전초, 재릉초, 제주남초, 제주동여중 - 생태환경 동아리(18교): 교대부설초, 구엄초, 도리초, 오라초, 제주서초, 저청초, 추자초, 하도초, 한천초, 함덕초선인분교장, 귀일중, 신성여중, 오현중, 우도중, 제주일중, 조천중, 추자중, 탐라중 - 바다 쓰레기 저감 실천학교(2교): 김녕초, 조천초 - 제주 탐방 지원 학교(24교): 곽금초, 귀덕초, 금악초, 남광초, 도리초, 북촌초, 삼성초, 애월초, 영평초, 오라초, 월랑초, 일도초, 제주남초, 제주중앙초, 조천초, 조천초교래분교장, 하귀일초, 하도초, 귀일중, 제주동여중, 제주일중, 조천중, 추자중, 함덕중 - 학교 꽃밭·텃밭 운영 지원학교(40교): 고산초, 구좌중앙초, 납읍초, 노형초, 도련초, 도리초, 동화초, 삼화초, 송당초, 신광초, 신창초, 신촌초, 애월초, 영평초, 오라초, 월랑초, 일도초, 장전초, 재릉초, 제주서초, 제주중앙초, 조천초, 조천초교래분교장, 평대초, 하귀일초, 하귀초, 한천초, 함덕초, 해안초, 귀일중, 신성여중, 오현중, 제주동여중, 제주동중, 제주여중, 제주일중, 조천중, 탐라중, 한라중, 함덕중 □ 2022 학생 중심 생태탐구 프로젝트 운영 지원 - 제비 생태탐구 공동조사 프로젝트 지원학교 모니터링(2교): 선흘초, 제주동중 □ 향후계획 □ 2022 생태환경교육 지원사업 모니터링 -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교육 지원사업 운영 학교 모니터링 수행 □ 생태환경교육 주제 탐구 발표회 운영 - 학교 생태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공유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기초학력지원담당 (☎ 754-128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초등돌봄교실 연계사업 운영 방안 강구

지역사회 연계 마을키움터 사업이 기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해왔던 곳에서 중복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 기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 마을 작은도서관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시청과 협의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지역돌봄협의체 회의를 통해 시청과 제주시 내 돌봄 기관 확대 방안 협의(2022. 4월)

□ 2022년 마을키움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운영(제주시 9개소)

- 작은도서관 3개 기관 포함

위탁기관명	업체 소재지	비고
호꼼슬로 작은도서관	제주시 일도2동
참꽃 작은도서관	제주시 오라1동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제주시 애월읍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흘중앙교회	제주시 조천읍
제주교육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일도2동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제주시 외도1동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제주시 구좌읍
성짓골 작은도서관	제주시 일도1동
브레인코칭&감성융합연구소	제주시 이도2동

□ 향후계획

□ 하반기 제주시 지역돌봄협의체 참여를 통한 연계・협력 지속

□ 제주시 돌봄지도 리플릿 제작·배포(2022. 12월)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총괄담당 (☎ 754-1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만3세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함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어린이집 취원 시 특수교육에 대한 서비스 단절이 생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만3세 특수교육 및 지원서비스 홍보 및 안내 사항

- 특수교육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어린이집 포함 220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수시 입학 안내

- 장애영유아 학부모교육 연수 시 유치원 입학 안내

- 장애영아교육지원실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한 교육 지원 안내(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학부모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상담 시 선정・배치 절차 및 지원서비스 연중 수시 유, 무선 안내

□ 유치원 입학설명회 실시: 2022. 7. 21.(목) 20명 참여

□ 3개년(2020~2022) 만3세 장애유아 유치원 입학 현황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만3세 특수교육대상학생수	4	2	5

□ 향후계획

□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확대

- 장애전담어린이집 소속 만 3세 이상 장애유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유치원 입학 선정・배치 지속적 안내(공문, 문자, 유선, 직접 방문, 신청 기간 방송 기관 활용 등)

□ 함께 하는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확대방안 모색

- 만3세 이상 장애유아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주시 주민복지과와 연계하여 지속적 협의

담당부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유아특수담당 (☎ 754-124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코로나19 속에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운영현황	비고
세대공감 독서마라톤	2022. 3월, 6월	2회, 16명 참여
함께해요 우리 가족 책놀이	2022. 1월~8월	33회, 629명 참여
(인문학강연) 제주 사람 이야기	2022. 1월~8월	8회, 241명 참여	비대면
(인문학강연) 책과 함께하는 역사산책	2022. 4월~5월	5회, 30명 참여	비대면
(인문학강연) 예술 읽어주는 도서관	2022. 8월	3회, 30명 참여	비대면

□ 송악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운영현황	비고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운영	2022. 2월~8월	8회, 161명 참여
도서관 주간 운영 (원화전시, 독서퀴즈 등)	2022. 4월	1회, 365명 참여

□ 제남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운영현황	비고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2. 3월~8월	4회, 45명 참여
도서관 주간 운영	2022. 4월	1회, 152명 참여

□ 향후계획

□ 서귀포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비고
(인문학강연) 예술 읽어주는 도서관	2022. 9월	비대면
함께해요 우리가족 책놀이	2022. 9월~12월
세대공감 독서마라톤	2022. 9월, 12월
(인문학강연) 제주 사람 이야기	2022. 9월~12월	비대면
책 읽는 가족 선정	2022.11월

□ 송악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비고
이웃 돌봄 책 꾸러미 배부	2022. 9월
독서의 달 운영	2022. 9월
제주역사 바로 알기 등 역사체험 운영	2022. 10월
도서관 한마당 공연 운영	2022. 10월
책 읽는 가족 시상	2022. 10월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운영	2022. 12월

□ 제남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비고
문화가 있는 날 등 가족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2. 9월~12월
독서의 달 운영	2022. 9월
비대면 독서 토론 프로그램 운영	2022. 9월
책 읽는 가족 선정 및 시상	2022. 10월
가족 책놀이 책꾸러미 배부	2022. 12월

담당부서

서귀포도서관(☎ 762-4307), 송악도서관(☎ 760-6800),

제남도서관(☎ 766-46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교육자료 제작 확대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교육자료 및 교본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아쉬움이 있음.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을 확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찬찬 한글] 배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작) - 훈민정음 제자 원리 및 발음 중심 한글 해득 교재 □ [트멍배움 한글 쓰기] 배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작) - 한글 자음, 모음, 받침 없는 글자, 받침 있는 글자 쓰기, 모음 쓰기 등 선긋기 → 순서대로 쓰기 → 글자 쓰기 순서 및 쓰는 방법 □ [초기 문해력 향상을 위한 탐나는 국어탄탄] 배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작) □ [트멍배움 한글 듣고 쓰기] 배부(제주시교육지원청 제작) □ 한글 지도 도서 및 교구 지원 - 대상: 관내 초 1~2학년 1대1 맞춤형 읽기학습 지도 대상 학생 - [천천히 체계적․과학적으로 배우는 읽기&쓰기 교육](김영숙 저) - [읽기 자신감](정재석 저) - [가나다 요술책] 및 한글 자석 교구 □ 향후계획 □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워크북 지원(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작): 2022. 9월 - 2022 찾아가는 한글 문해력 및 독서역량 프로그램 운영 도서 □ 1대1 맞춤형 읽기학습 프로그램 지도교사 대상 한글 지도 도서 지원(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작): 2022. 11월 □ 기초학력 SOS프로젝트 맞춤형 읽기 프로그램 운영 지도교사 대상 한글 읽기 및 쓰기 자료 배부(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작): 2022. 11월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담당 (☎ 730-81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동화연구대회 발표 기회 마련 등 교육지원청에서 독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책읽기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책읽는 가정 만들기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 홍보 □ 2022 제1회 좋은 학부모 교실 개최(학생안전지원과) - 일시 및 장소: 2022. 6. 17.(수) 14:00, 서귀포도서관 2층 평생교육실 - 참가자: 학부모 30명 - 주제: 부모와 아이 사이에 책과 대화가 있다면 □ 2022 토론아카데미 교원 직무연수 운영 - 일시: 2022. 8. 8.(월) 6시간 - 대상: 관내 초・중 교원 18명 - 내용: 비경쟁독서토론의 이해와 실제 □ 2023년 초등북스타트 등 독서교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기적의도서관): 2022. 8월 □ 향후계획 □ 단위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2022 서귀포시 중학생 토론대회 개최: 2022. 9월 - 관내 중학교 11교 학생 33명 참가 □ 2022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웹서비스‘책열매’홍보 및 확산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담당교원 워크숍 참가: 2022. 9월 □ 2022 찾아가는 문해력 및 독서역량 프로그램 운영: 2022. 10월~12월 - 대상: 초 40교 - 내용: 학교 방문 강사를 통해 총 8차시 책 읽어주기 및 독후 활동 진행 □ 독서교육 활성화 유공자 교육감 표창: 2022. 12월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담당 (☎ 730-81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순회교사 축소 방안 마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중 순회교사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4개교가 있는 등 순회교사 비율이 아주 높음. 수업시수 축소, 정원외 기간제교사 활용 등 순회교사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내 학교 중 순회교사 비율 50% 이상이었던 4개교에 대해 50% 이하로 순회비율을 낮춤

□ 읍면학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수업시수 이외의 인력지원 방안(교육행정 실무원, 교육중심 지원인력 재배치,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을 적극 발굴, 확대 지원하고 있음

□ 순회교사 배치 시 3학급 이하 학교에 대해 담임교사는 순회를 배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시수가 적은 담임교사인 경우 수업시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 배치함

□ 담임교사인 경우 순회를 최소화하도록 인사협의회에 전달하였으며 순회교사 배정 시 원적학교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 배정을 고려함

□ 주요 읍면 중학교 순회교사 현황(2022. 8. 31. 기준)

학교	전체교원	순회교사	학급수	학교	전체교원	순회교사	학급수
위미중	12(1)	6	5	신산중	10	4	3
무릉중	11	4	3	효돈중	18	7	7

(※ 전체교원은 교장, 교감 포함. 괄호 안은 교육중심학교 시스템 교사 수)

□ 향후계획

□ 읍면단위 소규모 학교 순회교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관련 문제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협의

□ 순회교사 배치 문제는 소규모학교 문제와 학생수 등 복합적인문제이므로 도교육청 및 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담당 (☎ 730-812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 충원

2022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 충원 요청을 하지 않았음.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현황(단위: 명)

학교급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1.자	2022년 8.31.자	증감	비고
유	2	3	5	5	5	+3	*증감: 2019년 대비
초	3	4	5	5	5	+2
중	1	1	1	1	1	0
합계	6	8	11	11	11	+5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및 내방교육 신청자 현황(단위: 명)

학교급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1.자	2022년 8.31.자	증감	비고
내방(영아)	5	8	7	8	8	+3	*증감: 2019년 대비
유	18	16	8	11	16	-2
초	19	21	25	26	32	+13
중	4	3	4	4	3	-1
합계	46	48	44	49	59	+13

□ 향후계획

□ 2022.1.31.까지 순회교육 및 내방교육 신청자 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2022학년도가 시작된 후 순회교육 희망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초등) 충원 요청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유아특수교육담당 (☎ 730-81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IB교육 초·중·고 연계 강화 표선지역 초등학교 2개교가 IB학교로 지정됨. 나머지 3개 초등학교도 IB학교로 지정해서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IB교육이 지역에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표선지역 내 IB 학교(초등) 지정 및 운영 현황 - 표선초, 토산초 ·2021년 제주형자율학교(IB 학교) 지정: `20. 8. 31. ·IB 관심학교 등록: `20. 9. 11. ·IB 후보학교 승인: 표선초(`21.2.16.), 토산초(`21.3.1.) ·PYP 시범 운영 중: `21. 3. 1. ~ 현재(`22.8.31.) □ 표선지역 내 일반 초등학교 대상 IB 교육프로그램 설명회 실시 현황 - 가마초: 교원 대상(`21.6.24. / `22.9.7.), 학부모 대상(`21.11.1.) - 한마음초: 교원 대상(`21.6.24. / `22.9.14.), 자율학교 관련 협의(`21.4.9.) - 성읍초: 교원 대상(`20.11.10.), 자율학교 관련 협의(`21.4.9.) □ 2023년 IB 학교 신규 지정 계획 안내: `22. 8월(도내 초·중·고) □ 향후계획 □ 2023년 IB 학교 신규 지정 계획 - (2022. 9월) 지정·공모 설명회(교육지원청 협조) - (2022. 9월~10월) 구성원 동의 및 IB 학교 응모 - (2022. 10월)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심사 및 심의 - (2022. 11월) 2023 신규 IB 학교 지정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담당 (☎ 730-8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다목적강당 시설공사 추진 노력 학교 다목적강당이 설계된 지 2년이 지나도 예산편성이 안되고 사업이 지연된 학교가 있음.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 다목적강당이 설계되었으나 예산편성이 안되어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학교 – 가마초, 하례초 □ 2021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시 가마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강당은 도비 지원 시기를 2024년 예정에서 2022년 지원 확정으로 앞당김 ※ 하례초: 2024년 도비 지원(예정) - 가마초 다목적강당 착공: 2023년 3~4월 예상 (설계완료 후 관련법 개정으로 BF인증 위한 추가 설계용역 진행중) □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 - 신청대상: 서귀북초, 성산초, 하례초 등 3교 -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될 시, 도비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을 추진하여 건립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서귀북초, 성산초, 하례초 등 3개교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실시 □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미선정 시 도비지원 대상학교로 선정을 추진하여 건립 추진 예정 ※ 2024년 도비 지원 예정인 하례초는 도비 지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체육보건담당(☎ 730-8162) (협조: 재정시설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학교 운동장 우레탄 검사 제도 개선 학교 운동장 트랙 유해성 검사에서 서귀포 관내 30개교 중 22개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 우레탄 트랙 시공 후 검사를 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완료 전 재료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설치 시 반드시 학교 담당자 입회하에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용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 결과 확인 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설치 완료된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기간 내 유해성검사를 실시(초 3교)하여 기준 초과 시 시공업체에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 반환 청구 실시(유해성 검사비는 본청 지원) □ 향후계획 □ 탄성포장재 설치 시 준공검사 전 유해성 검사 확인 철저 ※ 학교운동장 탄성포장재 설치 지원 및 유해성 검사는 본청 일괄 담당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체육보건담당(☎ 730-816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추진 서귀북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고 급식실이 지하에 있어 문제가 많음. 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토지 매입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07년부터 다목적강당 부지 매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9년에 다목적강당 건립 부지를 매입함 □ 설계용역비 2022년 본예산 반영 및 도교육청 학교 다목적강당 설치 대상학교 선정 (2022.1.10.) □ 서귀포시청과 협의를 통해 다목적강당 이용 및 공사 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설 완료 □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 -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될 시, 도비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을 추진하여 건립 추진 예정 - 현재 공공건축심의(도청) 진행 중 □ 향후계획 □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 도비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을 추진하여 건립 추진 예정 □ 설계(제안)공모 실시(2022.10.~2023.1.): 공공건축심의(도청) 승인 후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체육보건담당(☎ 730-8162) (협조: 재정시설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관내 학교 균형 지원 노력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재단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관내 학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현황 - 서귀포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학교 44개교, 106개 프로그램: 440,000천원 지원 (교당 10,000천원 한도 내 지원) ·중학교 10개교, 86개 프로그램: 130,000천원 지원 (교당 13,000천원 한도 내 지원) - 2022 서귀포시 진로교육축제 운영 지원 □ 향후계획 □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계획 - 2022 서귀포시↔중국 항저우시 온라인 국제 청소년 외국어 말하기 대회(2022. 9.) - 서귀포시↔중국 자매도시 항저우시 중학생 청소년 온라인 교류(2022. 10.~12.)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일원화 및 공유 논의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담당 (☎ 730-8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교육주체와의 소통 강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부모,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운영: 관내 초․중학교 60교(초 45교, 중 15교) 및 소속기관(3기관), 2022. 3월~6월 - 학부모 대표 1~2인 참석을 통해 학교별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 공동 모색 - 학교별 현안: 총 168건에 대해 조치 및 처리 - 교육공동체 관심 사항 소통 및 정보 공유 □ 2022년 좋은 학부모 교실 개최: 2회(2022. 6월, 8월) □ 비만인식전환 지역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12회(유 1, 초 9, 중 2) □ 2022 서귀포시 유치원・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2회(2022. 5월, 7월) □ 서귀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합동 캠페인 운영: 2022. 8. -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74교) 대상‘통학로 안전 캠페인’현수막 제작 및 홍보 지원 □ 향후계획 □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운영 시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 참석 범위 확대 □ 학부모 교실(교육) 시 정책홍보 기회 확대 □ 2022년 좋은 학부모 교실 개최: 1회(2022. 11.) □ 비만인식전환 지역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3회(초 2, 중 1) □ 2022 서귀포시 유치원・학교운영위원장 연찬회 실시: 2022. 12.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담당 (☎ 730-8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서귀포시청과의 협업 강화

교육청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인력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서귀포시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12교, 16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학교의 급식방역도우미로 배치하였음

□ 2021년 추진현황

- 2021년 공공일자리(학교 급식방역도우미) 창출사업 추진 검토 요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021. 8월

- 서귀포시청 사업승인 및 채용공고 실시: 2021. 8월 ~ 9월

- 12교, 16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학교의 급식방역도우미로 배치

※ 2021년 학교 방역인력 지원 현황

구 분	1학기	2학기
학교 방역 인력 (도교육청, 예산지원)	87교, 177명	85교, 208명
급식방역도우미 (서귀포시청, 인력지원)	-	12교(초9, 중3) 16명
합 계	177명	224명

□ 서귀포시장・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협의 실시: 2021. 12. 6.

- 학교 방역 인력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

□ 향후계획

□ 서귀포시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방역 인력 등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2담당(☎ 730-8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국제교류 내실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비대면 국제교류 방안 마련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일본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사업(학교 특색활동 공유) - 교류기간: 2022. 8. 5.(금) ~ 8. 19.(금) - 교류학교: 서귀중앙여중-가시마시가시마중, 서귀포여자중-가라쓰시가가미중, 서귀포대신중-기노카와시고카와중 - 교류방법: 비대면 원격 운영 - 주최/주관: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중국 항저우시 국제 교류 - 교류내용: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일환 [2022 아시안게임 GoodTalk 국제 청소년 외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 - 대회기간: 2022. 9. 10.(토) ~ 9. 25.(일) - 참가학생: 초, 중학교 22명 - 교류방법: 영어, 중국어 중 택1 영상녹화, 자기소개 및 주제발표 - 주최/주관: 중국항저우시(서귀포시 자매도시) □ 향후계획 □ 2022 한일 청소년 교류 지속 운영 - 서귀포시청과 협력하여 한일 청소년 교류 추진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팅장학담당 (☎ 730-81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학교 수영장 지역주민 활용 해결방안 마련

학교수영장 관리 입찰자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체육회) 무료 위탁 방안 검토 등 수영장 지역주민 활용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7회(2019. 12.~ 2020. 2.) 실시하였으나 사용료(1년 약 1~2억원) 및 공공요금 등 계약조건에 의한 입찰 지원자가 없음

□ 사용‧수익허가 관련 규정 개정

- 입찰 시 사용료 예정가격 최저한도가 하향 조정됨

(사용료 예정가격 최저한도: 50/100 → 20/100으로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사용료 체감) 2020. 12. 22. 개정

□ 대정중 수영장 외부 개방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진행 중(2022. 8. 31. 기준 4차 공고)

(※ 서귀포시 관내 학교수영장: 대정중, 서귀포중, 표선중 등 3개교)

□ 향후계획

□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계약 성립 안 될 시) 체육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운영 등 방안을 강구

□ 서귀포중 및 표선중 수영장: 지역주민들의 수영장 개방 요구 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 여부 검토

□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20.12.22. 개정)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체육보건담당(☎ 730-816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학교 수돗물 관리 철저

최근 강정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하였는데, 정수장 근처 학교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10. 5.: 강정정수장 계통의 14교 상하수도본부에 먹는물 적합여부 수질검사 의뢰

※ 10. 13. 검사결과: 전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적합 판정

□ 2021. 10. 8.: 서귀포시에서 4교(서귀북초, 서귀포중, 서귀포초, 도순초) 필터에 묻은 이물질에 대한 정밀조사 의뢰

□ 분석결과 (11/4)

학교명	원 인 (추정)	조 치
도순초, 서귀북초	수전연결 고무 패킹 또는 그 밖의 물질로 추정	즉시 수전 교체
서귀포중, 서귀포초	수도배관 내부에서 탈리 및 부식, 모래유입으로 추정	학교밖 관로에 소형 정밀여과장치 설치

※ 분석 기관 : 인천광역시 맑은물 연구소

□ 향후계획

□ 학교 및 교육청

- 강정정수장 계통 14교 필터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서귀포시

- 학교주변 노후 상수관 교체 및 관로 청소

-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연차별 상수관 교체 추진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체육보건담당(☎ 730-816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 학교 자체 매뉴얼 수립 운영 학교 운동회 개최 등 각종 학교 행사 시 방역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교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신유치원 가족 운동회 민원 발생(2021. 10. 17.(일) 개최 예정) - 2021. 10. 14.(목) 도교육청 코로나상황실로 학부모 민원 접수됨 ·내용: 성신유치원 가족 운동회는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임 - 2021. 10. 14.(목) 성신유치원 현장 방문 확인(유치원 원아 50명) ·가족 모두가 참석하여 유치원 뒤뜰에서 행사와 점심식사 예정임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0인 이상 행사 금지 사항을 안내함 → 유치원에서는 공문 확인 못했고, 행사 취소한다고 함 - 유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원 행사를 운영 하도록 안내함 □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자체 매뉴얼 수립 - 병설유치원 40개원: 초등학교 연계 자체 매뉴얼 수립 - 사립유치원 5개원: 유치원 자체 매뉴얼 수립 □ 향후계획 □ 유치원과 소통 강화로 방역수칙 범위 내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행사 계획 단계부터 ‘코로나19 대응 각급학교 조치 및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자체 매뉴얼에 따라 운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극 지원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유아특수교육담당 (☎ 730-8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학생수 감축 대책 마련

앞으로 도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들의 지속적인 학생 수 유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 중문초·하원초 공동통학구역설정 (중문초 통학구역 중 하원초 경계지역 공동주택)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주소지 이전 없이 전·입학 가능 학교

□ (과대학교)*  동홍초, 서귀북초, 새서귀초 → 원도심학교 및 자율학교

□ (동지역 학생수 400명 이상 900명 이하 학교)  중문초, 서호초** → 원도심학교

* 과대학교 기준완화: 학생 수 1200명 초과 → 900명 초과

** 2022학년도 추가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홍보 확대

- 안내 홍보물 자체 제작 배부 (17개 읍면동 및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 찾아가는 취학업무 협의회 권역별 5회 운영 (읍면동 취학담당자 대상)

□ 향후계획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2022. 9월~ 11월)

- 과밀화 해소가 필요한 학교의 학생 분산 및 작은학교의 학생 유입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구 조정 검토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홍보 강화

- 대상: 관내 읍면동 및 공사립유치원(45개원), 어린이집

- 내용: 홍보 현수막 및 리플렛(자체 제작) 배부

□‘찾아가는 취학 업무 협의회’권역별 운영

- 대상: 관내 읍면동 취학 업무 담당자

- 내용: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안내 및 학부모・지역주민 홍보 협조 요청

□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4~2028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 2022학년도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실적

□ 동지역 400명이상 학교 → 원도심학교

(단위: 명, 기준일: 2022. 8. 31.)

학교명	연도별	서귀북초		동홍초		새서귀초		중문초		서호초		합계
		입학	전학	입학	전학	입학	전학	입학	전학	입학	전학
서귀포초	2021	1	·	1	·	·	·	·	·	·	·	2
	2022	·	·	·	·	·	·	·	·	·	2	2
	소계	1	0	1	0	0	0	0	0	0	2	4
서 귀 중앙초	2021	6	·	5	·	2	·	·	·	·	·	13
	2022	8	·	9	·	1	·	·	·	1	·	19
	소계	14	0	14	0	3	0	0	0	1	0	32
서귀서초	2021	12	·	1	·	·	·	·	·	·	·	13
	2022	13	1	3	·	2	·	·	·	4	·	23
	소계	25	1	4	0	2	0	0	0	4	0	36
합 계		40	1	19	0	5	0	0	0	5	2	72

□ 과대학교 → 자율학교

(단위: 명, 기준일: 2022. 8. 31.)

학교명	서귀북초		동홍초		새서귀초		합계
	입학	전학	입학	전학	입학	전학
도 순 초	·	·	1	·	·	·	1
하 원 초	·	·	·	·	·	1	1
신 례 초	·	1	·	·	·	·	1
하 례 초	1	·	1	·	·	·	2
표 선 초	·	·	2	·	·	·	2
합 계	1	1	4	0	0	1	7

※ 전년도까지 자율학교로 전·입학 가능한 과대학교 없음

담당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복지담당 (☎ 730-8232)

[탐라교육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교직원 대상 연수 내실화 교육전문직의 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 과정을 개설, 일부 교원 대상 직무연수 위탁 운영을 직영 운영으로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및 교육전문직원 대상으로 연수 운영 - 2021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시·도교육정책이해 직무연수 운영 2021. 1. 27.(월) ~ 1. 28.(목) - 2021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2021. 8. 4.(월) ~ 8. 6.(금) - 2022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시·도교육정책이해 직무연수 운영(2회) 2022. 1. 17.(월) ~ 1. 20.(목), 2022. 8. 10.(수) ~ 8. 11.(목) - 2022 교육전문직원 성장기 역량강화 직무연수 2022. 8. 26.(금), 8. 30.(월) □ 탐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체육건강과에서 위탁하던 연수는 2022년 직영으로 운영 □ 향후계획 □ 교육전문직의 능력 및 역략강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 지속 운영 - 2023년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시도 공동직무연수 운영 예정
담당부서	탐라교육원 연수부 (☎ 710-0513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학생 리더십교육 대상 확대

탐라교육원은 지리적 위치 및 환경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학생 수련 및 인성교육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학생 리더십교육은 중·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회 간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운영현황

교육과정		2021		2022. 8. 31. 기준
		운영 기수	수료 인원	예정 기수	예정 인원	운영기수	수료 인원
몸과 마음이 자라는 인성예절교육	맞춤형 성장지원 인성예절교육	31	2,149	21	2,000	17	1,198
	찾아가는 탐라인성예절교실	15	383	15	525	7	187
도전과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교육	창의와 인성의 융합형 리더십교육	14	449	30	1,500	21	592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 교육(신규)	-	-	3	338	3
	제주-서울교육청 교류협력(MOU) 프로그램	코로나19에 따른 취소		1	20	1
쉼과 만남이 어우러지는 행복캠프	함께하는 문화힐링체험 “상상이상”	2	52	“사람시민”통합운영
	학년말 마을학교체험 “사람시민”	2	39	5	175	11~12월 예정
특색활동	학생실천중심 다(多)가치 생태환경교육	14	449	7	431	6	361
	4·3 평화·인권교육	6	449	9	493	8	428
계		84	3,970	91	5,482	63	2,991

※ 특색활동의 경우 이수(실시) 여부만 조사

※ 2022년부터 MOU 프로그램의 참여기수 및 학생 포함

□ 2021년 총84기 3,970명 수료, 프로그램 만족도 92.8%

□ 2022년 8월 현재 63기 2,991명 수료, 프로그램 만족도 90.8%

□ 2022년도 학생교육 초등학교 확대 운영(10기 750명)

□ 향후계획

□ 2022년 하반기 학생 인성예절교육 32기 2,113명 예정

□ 2023년도 학생교육(인성, 리더십) 관련 각급학교 홍보(11~12월)

□ 학교급별 리더십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강화연수 실시(12월)

담당부서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부 (☎ 710-05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함성교실 운영 내실화

2020년 대비 2021년 함성교실 대상자 및 수료율이 줄어듦. 수료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료율 제고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함성교실 운영 장소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문제, 겨울철 생활지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 보완 또는 외부 위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운영현황

연도	기수	참여자							수료자						계	복교후 학업중단	학업중단 예방효과
		성별			학년				성별			학년
		남	여	계	1	2	3	계	남	여	계	1	2	3
2020	4기	19	14	33	0	11	22	33	18	10	28	0	9	19	28	0	100%
2021	4기	13	15	28	2	8	18	28	10	11	21	2	4	15	21	0	100%
2022.8월	2기	5	13	18	3	5	10	18	1	12	13	2	2	9	13	0	100%
계		37	42	79	5	24	50	79	29	33	62	4	15	43	62	0	100%

- 2022년 제1,2기 함성교실 18명 신청, 13명 수료

※ 준비적응(본)교육 기간 학교 복교 희망 1명, 출석률 60%미만 위탁해제 4명

- 1:1 맞춤형 대안교과 확대 운영(기초교과 포함 30여개 과목)

□ 대안교과 연계 자격취득(바리스타 1명, ITQ 2명, 한자 6명)

□ 카카오택시 활용 원거리 학생(중문, 성산, 동홍) 등・하교 지원 3명

□ 교육원 내 회복지원 인프라 구축(상담실, 야외다목적구장)

□ 향후계획

□ 2022년 하반기 2(3~4기)기 30명 예정(9월~12월)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인력풀 확대, 추수지원 강화(방과후, 상담, 자격취득 등)

□ 원거리 학생 등・하교 지원 지속 및 학교, 학부모 홍보(소통) 강화

담당부서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부 (☎ 710-05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연수 운영 협업체계 마련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 및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아 탐라교육원에서 자격연수를 제외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협업체계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원격연수 과정 개설 및 지원

- 「2021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중 원격연수 43시간 개설

- 「2022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중 원격연수 21시간 개설

□ (2021. 11. 19.) 유아교육진흥원과 협의

- 연수 운영상 필요시 탐라교육원이 장소 지원

- 자격연수 일정, 운영 방식 등 업무협조 및 강사 공유
- 유치원 교원의 연수 참여 지원

- 도내 모든 교원의 연수 만족도를 높이고 유아부터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교육가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 2022 유치원 교원 대상 원격(상시과정) 연수 운영

연번	과정명	교육시간
1	유치원 감성을 자극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15
2	유치원 새내기 교사 승승장구 역량강화 프로젝트	15
3	유치원 소통과 배려의 학급경영	15
4	생생한 놀이, 행복한 유아-메슬로우, 놀이로의 초대	15
5	유아·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15
6	유아의 행복은 인성교육으로	15
7	학부모가 알기 쉬운 유치원 교육과정	10

- 그 외 원격연수 290개 과정도 수강 가능

□ 향후계획

□ 유치원 교원 대상 원격 상시과정 지속 개설 및 운영

- 2022 탐라교육원 자체 원격콘텐츠 개발(50,000천원):

‘뻔한 교사들의 fun한 유치원 생활’

담당부서

탐라교육원 연수부 (☎ 710-0513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인성예절교육 사업 확대

인성예절교육활동 예산이 대안교육예산의 3분의 1수준인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인성예절교육에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운영현황

- 2021년 학생 인성예절교육 총84기 3,970명 수료

- 2022년 8월 현재 학생 인성예절교육 63기 2,991명 수료

□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학생수련활동지원	145,406	338,347	192,941
학생생활지도지원*	0	13,787	13,787
대안교육운영지원	239,220	464,821	225,601
계	384,626	816,955	432,329

＊ 학생생활지도지원: 제주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교류사업(MOU)을 통한

학생자치역량강화 예산(2015.7.29.)

- 학생 인성예절교육 대상(중, 고→초, 중, 고) 및 운영기간(1일→1박 2일) 확대로 2021년 대비 132% 증액

- 대안교육 맞춤형 교과 확대 및 시설개선으로 2021년 대비 94%증액

□ 향후계획

□ 2022년 하반기 학생 인성예절교육 32기 2,113명 예정

□ 2023년 인성예절교육 대상 확대 운영(초, 중, 고→유(시범), 초, 중, 고)

□ 모듈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수익자 경비부담인 세탁비를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정

담당부서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부 (☎ 710-05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 개설

연수대상이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치우쳐 있어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개설되지 않고 있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자치가 중요하므로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개설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탐라교육원 원격(상시과정) 연수는 학부모 및 일반인이 모두 무료로 수강 가능

□ (교육행정과)

- 학교운영위원 대상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2021년)

- 학교 자체 연수 진행: 역할 및 심의사항 관련 연수

-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찬회 개최(2022년 4월)

□ (미래인재교육과)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실적
학부모-학교 이해의 날 운영	2021.4.27.(화)	80명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2021.5.7.~12.31.	16회(40시간), 293명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	2021.6.~10.	3회, 132명
학부모의 날 운영	2021.7.5.(월)	58명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2021.9.~12.	6회, 117명
학부모 강연회 운영	2021.10.30.(토)	74명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	2022.6.~12.	2회, 39명
학부모 동아리 운영 설명회	2022.7.15.(금)	38명

□ 탐라교육원 원격(상시과정) 연수 제주도민 대상 홍보 강화

- 탐라교육원 홈페이지, KCTV, 한라일보 홍보

□ 향후계획

□ 타기관 요청 시 원격연수 과정 개설 및 지원

□ 탐라교육원 원격(상시과정) 연수 과정에 대한 제주도민 대상 홍보 지속적으로 실시

담당부서

탐라교육원 연수부  (☎ 710-0513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수학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수학체험관 관련 진척이 없는데 내년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 수학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학체험관 설치를 위한 도청과의 협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아이디어 제공 등 수학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수학문화의 거리 구축을 위한 놀래올래 공간 환경 조성 - (정면 외부 울타리) 입체도형을 활용 한 착시 벽화 - (서쪽 외부 울타리) 증강현실(AR) 프로그램을 적용한 칠교놀이 벽화 □ 제주수학체험관 LED입체 아트사인 간판 제작 □ 수학문화 형성 2021 초등 학부모를 위한 수학교육 특강 대면 및 비대면 YouTube실시간 송출 □ 제주도청 평생교육과 제주수학체험관 방문 및 자료 제공: 2021. 11. □ 2022 수학문화의 거리 콘텐츠 구축 협의: 2022. 9. ~ 10. □ 향후계획 □ 수학의 거리 콘텐츠 구축: 2022. 10. ~ 11. □ 수학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체험과 학부모 특강 프로그램: 2022. 10. □ 제주도 행정시 또는 동지역 예산 반영 후 아이디어 제안 등 협의 추진 예정
담당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 (☎766-3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e학습터 운영 내실화 2020년도에는 e학습터 이용률이 높았으나, 2021년도에는 다시 제자리로 내려옴. e학습터는 자기주도 학습이므로 등교수업 일수가 늘어나도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제주e학습터 운영 지원 현황 - 운영현황: e학습터 서비스 1,374학급 개설 관리 및 담당교사 1,832명 학급 운영, 초등학생 31,722명(76.7%), 중학생 399명(2%) 학습 참여(2021.12.기준) - 운영지원: e학습터 학급 운영 선도교사 1학기 130명, 2학기 110명, 월별 활동비 50천원 지급(4개월, 학급 운영기준 점수 초과시), e학습터 우수학급(학습누적시간 600분 이상) 학기당 50학급, 격려금 학급당 100천원 지급 □ 2022년 제주e학습터 운영 지원 현황 - 운영현황: e학습터 서비스 1,182학급 개설 관리 및 담당교사 2,320명 학급 운영, 초등학생 41,315명(99.2%), 중학생 604명(3.0%) 학습 참여(2022. 8. 15. 2022년 1학기 개설 기준) □ 2022년 자기주도학습지원 제주e학습터 활용자료 배부: 2022. 3. - 도내 초 1~3 학생 및 학부모 대상 20,500부 제작 및 배부 □ 원격플랫폼 활용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2022. 8.): 221명(e학습터 66명)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원을 위한 2022년 제주e학습터 활성화 지원 - 제주e학습터 학급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학급 연간 300학급 격려(학급당 상품권 100천원 지급 예정)
담당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 (☎766-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전문직 및 전공자 배치 운영 수학체험관 및 과학체험관에서 초·중·고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을 위해 영재학급 및 수학체험관에 적합한 전문가, 전공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지속적 협의 진행하고 있음. - 전문인력 배치를 위하여 본청 관련부서 방문 등(2021. 12.) - 2023년도 도교육청 조직개편 협의 진행 중(2022년 8. ~ ) □ 향후계획 □ 2023년도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 진행하겠음.
담당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총무부 (☎710-0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학력격차 해소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발생 문제 중 특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평가방법 연구 및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수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주수학체험관 수학체험교실: 20교(초 13, 중 6, 고 1) 1,634명 -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전: 초 5교, 160명 - 유아대상 디딤돌 수학탐험교실: 6원, 499명 - 해설이 있는 수학체험관: 4회, 116명 - 방학 중 집중이수 프로그램: (여름) 49명, (여름) 48명 □ 초등교원 및 중등 수학교과 담당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 학교급별 통계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2022.2.): 12명 - 주제선택형 수학 교구 활용 직무연수(2022.4.): 38명 - 수학클리닉을 위한 수학 정의적영역 역량강화 직무연수(2022.5.): 12명 - 커팅프린터 활용 체험수학 직무연수(2022.6.): 14명 □ 수학 학습 부진 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 2022.3.~6. □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취도 ‘중’이하 학생 대상 ‘친구랑 함께 가는 수학교실’ 운영: 10교, 61명 □ 향후계획 □ 학부모 대상 수학학습 방법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제공: 2022.10. □ 학습부진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 2022.8.~ 2023. 2.
담당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 (☎766-3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기초기본학습정착 지표 결과 도출 학습결손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지표인 기초기본학습정착은 학교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착도가 나와야 하나 지표에 나와 있지 않음. 자체 평가를 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도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학부모에게 성과발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학교평가 평가지표(안) 검토 의견 수렴 (1월) □ 2021년 학교평가 평가지표 개발 협의회 (2월) □ 제4주기(2021~2022년) 2021년 학교자체평가 시행 계획 안내 (2월) □ 2021년 학교평가 가이드북 배부 (3월) □ 2022년 학교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의견 수렴 (22년 1월) □ 2022년 학교평가지표 체계표 확정 (22년 1월) -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항목 추가 □ 2022년 학교평가 기본 계획 수립 (22년 1월) □ 2022년 학교자체평가 시행 계획 안내 (22년 1월)
담당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평가부 (☎710-082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볼풀장 대체 운영 유아체험존 볼풀장은 위생관리 등 관리가 어려운 놀이시설이며 사설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 등에 볼풀장이 많아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적음. 시설을 교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유아체험존 볼풀장 청소 및 소독 (2022. 4. 25.) □ 볼풀장 시설 교체를 위한 타시도 과학관 벤치마킹 실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과학관 외 3곳, 2022. 4. 28. ~ 4. 29. ) □ 볼풀장 시설 교체를 위한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 제출 (2022. 5. 24.) □ 볼풀장 시설 교체를 위한 타시도 과학관 벤치마킹 실시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과학관 외 1곳, 2022. 8. 23.) □ 향후계획 □ 제주과학탐구체험관 유아체험존 볼풀장 시설 교체(안) 협의 및 계획 수립(2022. 9) □ 과학탐구체험관 목적 및 유아 대상에 적합한 과학체험물 설치(2022. 10. ~ 12.) - 3층 유아체험존 볼풀장 및 유아놀이기구 철거 - 1층 VR&AR실 「샌드크래프트」3층 유아체험존으로 이동 설치 - 관람객 연령(유아)과 흥미, 안전성,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5 ~ 6개 내외 신규 체험물 설치
담당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과학교육부 (☎ 710-084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SW·AI 체험관 검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체험센터가 필요하나 현재 계획된 장소는 협소하므로 미래인재교육원 부지에 체험센터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현재 IT와 관련된 정보 관련 플랫폼이 없는 실정으로 모든 IT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 (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현황 □ 교육행정과: 정보기획, 정보화·기기·무선망 등 정보화 관련 사업 추진, 교육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산센터 운영 등 IT관련 업무 총괄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SW·AI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콘텐츠 제공 □ 추진상황 □ 2019년 조직개편: 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원’→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 □ SW·AI체험센터 구축: 2021. 9. ~ 2022. 6. □ 제주SW·AI체험관 시범 운영: 2022. 6. ~ 7. □ 향후계획 □ 제주SW·AI체험센터 개관: 2022. 8. □ 제주SW·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2. 7. ~ 12. ※ 향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본원으로 수학체험관 및 SW·AI체험관을 집중하여 운영 필요 □ 추진불가 사항 □ 모든 IT총합 플랫폼(시스템 또는 센터) 구현 불가 - 2019년 조직개편시 (구)국제교육정보원의‘정보원’에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정보교육부 개편으로 전산관련 인력 없음 ※ 연구사 2명, 행정직 주무관 2명, 시설직 1명, 대체직 1명, 공무직 1명 - 현 수학정보교육부는 학생과 교원의 수학 및 SW·AI교육 프로그램역량강화 제공하고 있으며, (구)정보원의 역할 중 교직원 정보화 연수만 진행 - (구)제주인터넷 방송 2011년 폐지, (구)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9년 1월 (구)정보원이 보유했던 모든 서버가 폐기되고, 자료는 한국학술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
담당부서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수학정보교육담당 (☎ 710-0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IB교육과정 종단연구 추진 IB 교육과정에 대해 10년 후 IB 교육의 당초 목적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며 성과연구체계와 혼합하여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연구를 추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를 위한 측정 지표가 마련됨. □ IB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IB 교육프로그램 정책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 용역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여 연구 진행 중임. □ 향후계획 □ 추후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 및 성과연구체계와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논의하며 협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평가부 (☎ 710-0821)

[제주국제교육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신규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및 들엄시민 운영 평가 실시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동아리‘들엄시민’이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결과를 공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 총 10과정 68명(학생 8과정 55명, 자원봉사자 2과정 13명) □ 2022년 영어 독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명칭 변경 및 과정 신설을 통해 학생 참여 유도 - 중ㆍ고등학생 대상 학생 맞춤형 3개 프로그램(스토리메이커 초급, 스토리메이커 고급, 리딩메이트) 개설ㆍ운영(총 78명) □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학부모 동아리 - 멘토 연수 2회, 학부모 연수 2회, 멘토 강사 연수 15시간, 영어교육 사례발표 3회 - 문화 체험활동(초등학생 2회, 중학생 2회), 들엄시민 노트제작 - 동아리별 월 1회 이상 멘토 활동 지원 - 학부모 동아리 운영 설문조사(2021. 10.): 동아리 활동 만족도(89.2%) ·들엄시민 활동 이후 영어관련 사교육 안함(85.8%), 자기주도적 생활습관 형성(70.26%), 영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75.66%) -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사례집 발간(2022. 4.) □ 향후계획 □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참여도 제고 □ 연1회 설문조사를 통한 동아리 운영 평가 실시 및 활동 홍보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원어민교사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 방법 모색

외국어교육 원격수업 운영실적이 당초계획에 비해 저조함.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인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법 등을 모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운영실적(2022.1.기준): 20강좌 208명

- 상반기 10강좌 113명, 하반기 10강좌 95명

- 상반기 운영 결과 반영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하반기 인원 축소 운영

※ 2021년 원격수업 운영계획 대비 운영현황

구분	연간 운영계획		운영현황		상반기		하반기
	강좌	인원	강좌	인원	강좌	인원	강좌	인원
제주	12	120	12	123	6	68	6	55
동부	2	20	2	24	1	12	1	12
서부	2	20	2	21	1	12	1	9
서귀포	2	22	2	20	1	11	1	9
신제주	2	20	2	20	1	10	1	10
총 합	20	202	20	208	10	113	10	95

□ 2022년 외국어강좌 원격수업과정 확대・운영(연간 32강좌)

※ 전년대비 12강좌 118명 증설(초등 10강좌 100명, 중학생 2강좌 18명)

□ 수업 방법 연구를 위한 원어민교사 워크숍 실시(2022. 1.)

□ 향후계획

□ 원격강좌당 적정 인원 유지를 통해 원격수업의 질 제고

□ 원어민교사 수업 컨설팅 및 하계 워크숍 운영

□ 원어민교사 수업 수시 모니터링 및 교수학습 피드백 제공

□ 수강생 수시 상담 및 이용자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수강생 관리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청-도교육청 연계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학생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하여 도청-도교육청이 협업을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 실시 *친정부모: 친근하고 따뜻한 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 멘토링 - 협조기관: 제주시니어클럽(MOU 체결), 서귀포시니어클럽 - 운영기간: 2022. 2. 1. ~ 11. 30. - 대 상: 부모의 한국어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55가정 (학생 58명, 학부모 27명) - 내 용: 퇴직교원 25명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 한국어교육, 자녀 기초학력 지원, 정서지원 및 상담, 학교와의 의사소통 지원 등 주 1~3회(1일 3시간) 신청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 2022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의 - 일 자: 2021. 11. 15.(월) - 참석기관: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 내 용: 2021년 사업평가 및 2022년 사업지원 협의 □ 향후계획 □ 시니어클럽과 협조하여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 지원 확대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 784-90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지역아동센터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 프로그램이 11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 호응이 매우 좋음. 더 많은 센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 증원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외국문화학습관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11개 지역아동센터 170명 지원

(제주 3개 54명, 동부 2개 42명, 서부 1개 10명, 서귀포 2개 28명, 신제주 3개 36명)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외국문화학습관 담당 권역 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수요조사 실시(2021. 10.)

□ 국제교육협력과와 원어민 증원 관련 협의 실시(2021. 11.)

- 원어민교사 증원 시 시설(강의실 등) 확충 및 비자 발급 관련 문제 등이 발생(중장기적 접근 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전 방문 등을 통한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대상 선정 관련 센터 제반 현황 파악(2021. 12.~2022. 1.)

□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14개 센터로 확대 운영

센터/학습관	제주	동부	서부	서귀포	신제주	합계
지역아동센터 수(개)	3	2	2	2	5	14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습환경 개선 노력 지속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운영이 5개 학습관에 따라 학생 참여율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학생 참여가 저조한 학습관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외국어독서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제주	동부	서부	서귀포	신제주	합계
2019년	6,695	613	1,197	1,645	5,380	15,530
2020년	279	124	174	174	435	1,186
2021년	2,609	279	312	337	2,198	5,735
2022년 8월	1,398	205	264	561	1,013	3,441

-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미개방으로 이용자 대폭 감소

- 2021년: 단계적 시설 개방으로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학습관별 이용 현황 편차 발생

-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학습관별 시설물 환경개선에 따른 미개방 사유로 인해 이용자는 전년도 수준 유지

□ 외국어독서실 이용 활성화 특별프로그램 개설ㆍ운영(연중)

- 프로그램 운영 현황: 영어단어 쓰기, 영어 다독자 선정, 리딩 다이어리, 외국어독서실 작품 공모전, 영어도서 스토리텔링 등

- 인센티브 부여 현황: 참여 우수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상품 지급

□ 이용자 접근성 편의 제공을 통한 이용 활성화 도모

-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외국어독서실 이전(2층→1층) 및 공간 재배치(2022. 1. ~ 3.)로 전년대비 이용자 증가

□ 향후계획

□ (공통) 외국어독서실 이용 활성화 특별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다독왕 선발, 공모전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유도ㆍ홍보

□ 주기적인 만족도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한 이용 환경 개선으로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3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화상프로젝트 수업 검토 및 원어민교사 확대 운영 화상 프로젝트수업 참여 학생 수가 총 121명으로 한정되어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성이 미미하고 자칫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음. 외국어는 원어민과 접촉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원어민교사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고등학생 호주 화상프로젝트 수업 - 6과정(연2회) 11교 97명 참여 - 만족도(만족이상 비율): 90.7%(2019년), 89.5%(2020년), 95.6%(2021년) □ 2022 고등학생 호주 화상프로젝트 수업 - 겨울방학 1과정 고등학교 6교 18명, 여름방학 2과정 8교 39명 □ 중학생 화상프로젝트 수업(Creative Storytelling): 연6회 1교 24명 참여 □ 2021 원어민교사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자 확대 - 고등학생 주제탐구 프로젝트 (24팀) - 중・고등학교 영어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26팀) - 소규모·원거리 학교 지원 프로그램 (20교) -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11개 지역아동센터) □ 중학생 화상프로젝트 수업 폐지→제주국제교육원 원어민교사 활용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2022. 1.) □ 2022년 원도심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초등학교 6교) □ 2022년 지역아동센터 원어민교사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14개 센터) □ 2022년 중학생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30명) 및 중학생 주제탐구 프로젝트(10명) 운영 □ 향후계획 □ 고등학생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지속 운영 □ 소규모·원거리 학교 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일본어 과정 개설 도내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외국어 교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고 일본어 관련하여 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어 과정을 확대 개설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외국문화학습관 학생·주민대상 일본어 강좌 운영 - 상반기: 5강좌(학생 1강좌, 주민 4강좌) 운영 - 하반기: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학교 인력배치로 일본어 강좌 미개설(※사유: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 사직) □ 국제교육협력과와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관련 협의(2021. 11.) □ 2022년 제주국제교육원 배치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 포함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 신규채용 계획 수립(2021. 11. 국제교육협력과) □ 2022년 상반기 학생·주민대상 일본어 강좌 개설 및 수강생 모집 완료(2022. 1.) □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 신규채용 후 제주국제교육원 배치 (국제교육협력과) □ 2022년 상반기 학생·주민 대상 일본어 강좌 개설․운영 - 총 4강좌(학생 1강좌, 주민 3강좌) □ 향후계획 □ 학생·주민 대상 일본어 강좌 지속 운영을 위한 강사 수급 등 기반 마련 □ 2022년 하반기 학생·주민 대상 일본어 강좌 개설․운영 - 총 5강좌(학생 1강좌, 주민 4강좌)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원도심학교 우선 원어민교사 지원

소규모ㆍ원거리학교 대상으로 영어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도심 초등학교(8교)에 우선하여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소규모・원거리 학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원거리 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상반기: 12회(초등학교 9회, 중학교 3회) 지원

- 하반기: 12회(초등학교 8회, 중학교 4회) 지원

□ 2022년 원도심 학교 지원 프로그램 추진 관련 협의(2021. 11.)

□ 원도심 학교 대상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조사 실시(2021. 11.) 및 지원학교 선정(제주시 3교, 서귀포시 3교)

□ 2022년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2021. 12.)

□ 2022년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원도심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여 영어교육 균형 발전 도모

- 학교 및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으로 학교 교육 활동 지원

센터/학습관	제주	서귀포	합계
지원 학교(교)	3	3	6

□ 향후계획

□ 소규모・원거리 학교 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지원 노력

다문화가정인 경우 한글 숙지에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가정통신문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국어도 표기하여 발송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지원

- 대상: 초등학교(1학기 4교 시범 운영, 2학기 전체 확대)

- 내용: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 대상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 방법: 온라인 번역 시스템 구축하여 학교에서 번역 신청하면 번역 후 QR코드 또는 웹주소 생성 후 가정에 안내

시기	서비스 과정별 내용
2월	▪TF팀 구성(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부장, 팀장, 국제교육협력과 주무관, 시범학교 담당 교사 4명, 다문화가정 학부모 1명, 다문화교육 강사 1명)
3월	▪TF팀 워크숍 실시(2022. 3. 25. 14:00~18:00, 제주국제교육원)
4월	▪홈페이지 구축 및 번역 서비스 메뉴 추가 ▪5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력풀 구성(다문화교육 강사 및 외부 인력) 및 번역 서비스 실습 ▪다문화현황 조사 시 번역 서비스 이용 가정 수요 조사
5~7월	▪1학기 초등 4교(구좌중앙초, 무릉초, 월랑초, 한라초) 시범 운영
8월	▪1학기 시범 서비스 운영 피드백 및 2학기 서비스 준비
9~12월	▪2학기 전체 초등학교 확대

※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추진 일정

□ 향후계획

□ 2023학년도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유·초·중·고등학교 확대 운영

□ 2023년 2월 전체 학교에 서비스 및 활용 방법 안내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 784-90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지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 발굴

지역아동센터 지원프로그램, 주민센터와 협력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학습관은 지역과 협력사업이 없음. 적극적으로 학습관이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외국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지역 주민센터(삼도1동・2동, 용담1동, 이도1동)

협력방안 협의(2021. 12. 29.)

- 주민센터 외국어 관련 교육프로그램 추진 시 원어민교사 지원 방향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실물환경 체험학습’확대 관련 지역        주민센터(연동, 노형동 주민센터) 홍보 협조 요청(2021. 12. 16.)

□ 2022년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외국문화학습관 담당 권역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4개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도내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교육 기회 제공

센터/학습관	제주	동부	서부	서귀포	신제주	합계
지역아동센터 수(개)	3	2	2	2	5	14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외국문화학습관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특별프로그램 별도 운영

□ 향후계획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외국문화학습관 인근 주민센터 운영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제주국제교육원 원어민교사 참여 지원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다문화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 확대

한글 노둣돌 교육은 유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학교 적응력을 키우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하여 더 효과적임에도 유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다문화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노둣돌 한국어학교 지원 현황

- 2022년부터 노둣돌 한국어학교 교육대상을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지원

- 유치원 4명,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4명, 총 40교 74명 지원

- 병설 유치원, 저학년 때 집중 지원(33명, 44.6%)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합
학년	-	1	2	3	4	5	6	총	1	2	3	총	1	2	3	총
학생수	4	16	13	2	7	7	4	49	6	8	3	17	3	1		4	74

□ 누리과정(유치원)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활용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공동 개발

평가 도구를 활용한 진단 및 평가

□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시니어클럽 협조)을 2022년부터 유치원 가정까지 확대하여 자녀와 학부모의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책 읽어주기 교육, 기본습관 지도, 정서지원 및 상담

□ 향후계획

□ 교직원 대상 연수 시 노둣돌 한국어학교 대상 확대 안내

□ 2023년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멘토링 신청 시 유치원에 적극 안내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 784-90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참여율과 호응이 좋고 시대적 흐름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외국문화학습관 주민대상 외국어강좌 운영

- 2021년 총 28강좌 (영어 16강좌, 중국어 8강좌, 일본어 4강좌)

*일본어는 원어민보조교사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학교 인력배치로 상반기 4강좌만 운영

□ 2022년 일본어 강좌 운영

□ 2022년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과정 운영(2022. 3.~2023. 2.)

- 주민대상: 2개 과정 참여 가능(상반기 167명, 하반기 105명 참여)

□ 자기주도학습실 및 외국어독서실을 지역주민에 연중 지속 개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자기주도학습실	외국어독서실	합계
지역주민 이용현황	2021년	1,675	415	2,090
	2022년 8월	1,369	381	1,750

□ 방학 중 주민 포함하여‘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개별 체험학습’ 운영(동부·서부·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 향후계획

□ 주민 대상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과정 지속 운영

□ 자기주도학습실 및 외국어독서실 지역주민에 지속 개방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1, 33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지역 간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 노력

외국어교육이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학력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학생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외국어강좌 상시 원격과정 확대 운영: 읍면지역 학생 우선 선발

- 2021년 상시 원격과정 20강좌→2022년 32강좌(12강좌 증설)

□ 2022년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원도심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여 영어교육 균형 발전 도모

- 학교 및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으로 학교 교육 활동 지원

센터/학습관	제주	서귀포	합계
지원 학교(교)	3	3	6

□ 2022년 소규모·원거리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원거리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여 지역 교육 격차 해소

- 소규모·원거리학교 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교육 기회 확대

학습관	대상	운영 횟수	운영 방법
동부외국문화학습관	1교	주 1회	학교의 영어 교과 활동 지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1교	주 1회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3교	총 4회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운영

□ 2022년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과정 운영

- 학생 모집 정원의 50% 이내 범위에서 읍면지역 학생에게 우선 배정

*상반기 881명 (2022. 6. 기준) 중 읍면지역 학생 29.1% 우선 배정

*하반기 368명 (2022. 8. 기준) 중 읍면지역 학생 28.3% 우선 배정

□ 향후계획

□ 소규모·원거리학교,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외국문화학습관 담당 권역(동부, 서부)을 통한 읍면지역 학생 상시 지원

□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과정 지속 운영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 766-33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중도입국학생 지원 방안 마련

다문화학생 유형 중 중도입국학생이 학교적응 등에 어려움이 큼.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한 기관(단체)과 협업하고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중도입국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도입국학생 프로그램 지원 현황

- 2022년 다문화학생 지원 333명 중 61명(18.3%)

프로그램	기간	내용	중도입국학생	총 지원 수	비고
노둣돌 한국어학교	4. 1. ~11. 30.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기초교육	23명 (31.1%)	74명	(주2~5회, 1회 2시간)
겨울방학 기초 탄탄교실	1. 3. ~2. 15.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향상 교육	12명 (14.6%)	82명	(주2~5회, 1회 2시간) GTU* 협조
한국어 이음교실	4. 1. ~11. 30.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2명 (5.3%)	38명	(주 4시간 내외) GTU* 협조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4. 1. ~11. 30.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6명 (7.4%)	81명	(학생별 40~56시간)
친정부모 멘토링	2. 1. ~11. 30.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 한국어교육, 자녀 기초학력 지원, 정서지원 및 상담, 학교와의 의사소통 지원 등	학생 18명 (31.0%) 부모 7명 (25.9%)	55가정 (학생 58명, 부모 27명)	시니어클럽 협조

*GTU: 제주대학교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

□ 향후계획

□ 중도입국학생이 취학할 경우 노둣돌 한국어학교 우선 지원

□ 겨울방학 기초탄탄교실 운영을 통해 중도입국학생 우선 지원

담당부서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 784-9040)

[제주학생문화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좋은글 공모전 활성화 노력 좋은글 공모전이 도민 및 학생들 호응이 좋음. 초등학생이 우수작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초등학생 본인의 글씨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좋은글 공모전, 꿈 그림판 공모전으로 변경 운영 - 대상: 도내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 - 공모 기간: 5월 1일~5월 21일 - 운영 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동과 희망을 주는 간결한 창작글 및 발췌 (인용)글을 손글씨(POP, 캘리그라피 포함)와 그에 어울리는 그림으로 구성함 ․ 신청 방법: E-mail 이용, 방문 신청 ․ 수상자 선정: 꿈 그림판 공모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공모전 결과 ․ 응모건수: 창작글 347편, 발췌(인용)글 421편 총 768편 접수 ․ 심사결과: 창작글 11명, 발췌(인용)글 10명 총 21명 수상 - 환류방법: 우수작 2편 대형 현수막 제작, 상․하반기 본관 외벽 게시 홍보 □ 향후계획 □ 제주학생문화원 대수선 공사 이후 예산 반영하여 꿈 그림판 공모전 계속 추진 예정임 □ 코로나로 지친 교육가족 및 도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담당부서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 (☎ 710-16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주말체험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 주말체험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상 대상으로 제주어 뮤지컬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을 포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황 - 대상: 초등학생 2학년~중학생 3학년까지, 30명 내외 - 기간: 2021.4.3.~11.27. 매주 토요일(2~3시간) 운영 - 내용 · 제주어 뮤지컬단 구성 · 노래, 무용, 연기 및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종합예술 함양 교육 · 제주어 뮤지컬 「검은 인어공주」, 「학교 가는 날」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공연 · 공연 영상 홈페이지 탑재 및 제주도교육청 유튜브 업로드 □ 향후계획 □ 작품의 성격에 따라 대상이 지정되는 것으로 향후 제주어 뮤지컬 작품 성격과 내용에 따라 1학년 또는 유아 배역 필요 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음
담당부서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 (☎ 710-1610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문화예술교육 운영 개선 및 축제행사 운영 기간 조정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토요일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다양한 축제행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쏠려 있어 학생들 참여도 저조하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분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말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 꿈․끼동아리 ․ 중․고등학생 대상 매주 토요일 운영 ․ 강좌: 보컬, 토털뷰티, 댄스 - 주말문화교실 ․ 초등학생 대상 매주 토요일 운영 ․ 제주어 창작뮤지컬‘황금 백서향의 비밀’ - 우리동네 예술샘터 ․ 초․중학생 대상 매주 토요일 운영 ․ 강좌: 방송댄스, 칼림바, 생활공예 ․ 연계 기관: 애월․구좌․한림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기관 - 제주 청소년의 거리 버스킹 ․ 중·고등학교 학생동아리 버스킹, 문화예술 공연 ․ 꿈·끼동아리 재능 나눔 연계 운영 ※ 1회 공연 운영: 놀토엔 뭐하니? 청소년의 거리로! ․ 일시: 2022.5.28.(토) 11:00~13:00 ․ 장소: 제주 청소년의 거리, 근린공원 야외 무대 ․ 내용: 공연(미니 오케스트라, 밴드, 마술, 보컬 등) 플리마켓 운영 □ 주중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 꿈․끼동아리 ․ 초등학생 대상 매주 수요일 운영 ․ 강좌: 외발자전거, 농구, 가야금, 바이올린 - 꿈․끼이음 예술나무 ․ 기간: 6.13.(월)~6. 24.(금) 10일간 ․ 참가학교: 제주동여중 외 제주시 관내 중학교 18교 2,853명 ․ 내용: 찾아가는 예술나무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한돌, 오퍼커션 앙상블, 풍물패 버라이어티 이서, 래퍼 박하재홍,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소프라노 강혜명, 자작나무숲 우상임(7개 공연팀) - 찾아가는 예술마당 ․ 기간: 4.19.(화)~9.27.(화) ․ 학생들 감성수준과 학교의 요구를 고려하고 반영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도서․읍면지역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7교 - 우리동네 예술샘터 ․ 초․중학생 대상 매주 평일 운영 ․ 강좌: 보컬, 마술, 칼라클레이, 댄스스포츠, 오카리나, 라탄공예 ․ 연계 기관: 조천 청소년문화의집, 조천․신촌․한사랑․용담․하소로․청수 지역아동센터 등 7기관 □ 향후계획 □ 주말 제주청소년의 거리 버스킹 지속적 운영 □ 주중 고3 수험생을 위한 청춘 힐링콘서트 운영 □ 주중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운영 □ ‘노래가 된 아이들’ 운영 - 동시수업을 통해 선정된 동시를 전문가가 작곡 후 학생들이 부르는 음악회 - 대상: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3교
담당부서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 (☎ 710-16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영재교육원 운영 평가

예술영재교육원 운영함에 있어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들이 고등학교 관련 과목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있음. 영재교육을 받았음에도 왜 예술고로 진학하지 않고 있는지 영재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방법을 모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음악, 초등미술 각 1학급 20명 운영

❍ 운영 내용

- 초등음악, 초등미술 각 105시간

- 교육과정

· 초등음악(기악 및 창의표현, 성악 및 음악이론, 국악),

초등미술(발상과 디자인, 평면조형, 공간조형)

· 이론․실기 통합수업 및 그룹지도,

· 전공별 그룹단위 실기심화 수업 운영, 하계캠프 운영(8.3.~8.4.)

· 초등음악 및 초등미술 창의적 산출물 종합발표회(12.4.)

특목과 영재교육기관	입학년도
	2020	2021	2022
함덕고 음악 영재학급	3	0	3(대상자9명, 지원자 4명)
애월고 미술 영재학급	5	0	1(대상자9명, 지원자 4명)

❍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고등학교 예술특목과 영재학급에 선정된 학생수

❍ 202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은 코로나19로 인해 2차 전형(면접 및 실기평가)미실시로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 향후계획

❍ 영재교육과정에 예술교육의 연계차원으로 예술 고등학교 탐방 및 진로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 계열 진로선택의 동기부여 활성화

❍ 영재교육 기관자체평가 시 외부평가자를 위촉하여 기관평가 실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평가 피드백을 통한 영재교육내실화 모색

담당부서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 (☎ 710-1610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 학생문화원 이용자 현황이 작년과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고 있음. 코로나를 감안하여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를 지원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 연계 방학중 문화교실 -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된 프로그램 실시 못함 □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 학교 요구를 반영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년제 지원 프로그램 - 도내 18개 중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예술 체험 □ 향후계획 □ 지역 연계 문화교실 확대 운영(신규) - 유․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연중 운영 -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10개 강좌 운영 □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유․초등학생 대상으로 2021년도 4개학교를 운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6개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 □ 제주 꿈끼이음123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진로 관련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 및 강연 등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 -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하지 못했던 과대 학교에도 기간을 늘려서 운영
담당부서	제주학생문화원 기획부 (☎ 710-1610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어울림학교 운영 방안 모색 어울림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제주시 동지역 거주 학생들이며 접근성이 불편한 외곽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어울림학교 읍면지역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설문대상을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중심으로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울림학교에 대한 현장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시기 및 방법) 2021.12.6.~2021.12.17./온라인 설문 - (설문 대상) 제주 도내 고등학교 담임교사, 생활 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 관리자 - (설문 항목) 학교 내 학업 중단 원인 및 해결방안, 어울림학교에 대한 인지 정도, 어울림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 (설문 참여) 188명 □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본청 주무 부서와 유관 기관 협의 - (일시) 2021.12.10.(금)/2021.12.14.(화)/2022.1.4.(화) □ 향후계획 □ 본청 주무 부서에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자체개선방안) 서귀포 동지역 및 읍면지역 학생 교통비 지급 예정
담당부서	제주학생문화원 교학부 (☎ 710-1630)

[서귀포학생문화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생 야영수련활동 활성화 코로나19로 자연 속 어울림 청소년 야영수련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되고 학 생 야영수련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 에서 학생 야영수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12.21.) “2021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 운영계획 및 신청 접수 알림” 도내 초·중·고등학교 공문 발송 □ (2021.01.19.) “2021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 운영계획 및 신청 접수 알림” 도내 청소년단체 공문 발송 □ (2021.04.05.) “2021년도 학교 속 야양수련 운영계획 및 신청 접수 알림” 도내 초등학교 공문 발송 □ (2021.10.07.) “2021년도 찾아가는 생활안전 체험교육 운영계획 및 신청 접수 알림” 도내 초등학교 공문 발송 □ 초․중․고등학교 야영수련: 23기 1,188명 □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야영수련: 4기 172명 □ 학교 속 야영수련: 11기 340명 □ 향후계획 □ 도내 초․중․고등학교 야영수련: 11기 705명 □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야영수련: 1기 38명 □ 자연속 어울림 청소년 야영수련: 5기 300명 □ 찾아가는 생활안전 체험교육: 9기 464명 □ 도교육청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야영수련 운영
담당부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 ( ☎ 730-5200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학생 동아리 활동 공간 구축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이 학생들이 공연 하기에는 좋지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으므로 소규모 시설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다 양한 동아리 활동 공간을 지원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생들의 활동 공간은 13개의 교육활동실과 3개의 특별실(영상 음악실, 전통문화실, 율동실)로 구축되어 있음. □ 우리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보았을 때 34개 강좌 운영,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미술 6개 영역, 음악 11개 영역으로 편성되어 주중과 주말을 활용하여 50여 개의 강좌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수요자가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시키고 만족도가 낮은 강좌 축소 개편함. □ 활동실 공간 구축으로 신설 프로그램 개설에 따라 전통문화실 벽면 거울 설치 및 무선 인터넷망 추가 설치 완료 □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실기영역을 소그룹 단위 편성(초등미술, 음악 각 5영역)으로 영재교육의 질적 강화 □ 향후계획 □ 학생들의 정서회복과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 공간 지원을 위해 연중 활동 공간을 개방하고 전통과 현대, AI가 융합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운영하겠음.
담당부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기획부 ( ☎ 730-4525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 관련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은 서귀포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 방안 검토 등 도정과 적극적 으로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교육청과 도로 개설 관련 계속 협의 □ 향후계획 □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고자 함.
담당부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총무부 ( ☎ 710-451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주요업무 추진 작성 개선 주요업무운영 중점 추진계획에 평생교육이 두 번째 목차에 있는데 학생문화원의 기능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문화예술, 두 번째는 수련활동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추후 업무 계획수립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운영 중점 사업을 학생문화원의 기능면 (학생 교육활동)을 고려, 사업 예산의 구성비가 높은 순으로 운영 중점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중점 사업 순위 - 기능적 측면: 학생문화원> 야영수련원> 예술영재교육원> 평생교육 - 사업별 예산구성비: 문화예술교육> 수련활동> 예술영재교육> 평생교육 □ 향후계획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학생문화원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예산의 구성비가 높은 순으로 운영 중점 사업을 편성하여 학생문화원의 방향성 파악이 적합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기획부 ( ☎ 730-4525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야영 수련장 환경 개선

돈내코 야영수련장 시설환경 개선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야영수련장 시설현황

본관	수련관	보건실·직원숙소	샤워장	화장실	담력활동및체력단련시설	야외무대스탠드	취사장	정자·파고라	국궁장	텐트	지하수관정
1동	1동	1동	3동	6동	20종	1곳	5동	5곳	1식	37동	1식

□ 2020년도 야영수련장 시설환경 개선 상황

- 야외 샤워장 및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 취사장 및 분임실 확보

- 야외 포토존 시설(벽화)

□ 2021년도 야영수련장 시설환경 개선 상황

- 담력활동장 진입로 정비

- 본관 지하 리모델링

□ 야영수련장 위치 현황

-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도한란자생지와 인접한 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청 고시 제2015-118호)에 해당

□ 건축물 및 공작물을 신설 시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서귀포시와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를 하여야 함.

□ 향후계획

□ 야영수련장에 필요한 시설환경 개선 시 법령 확인 및 시청과 협의 후 예산 반영

담당부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 ( ☎ 730-5200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 활성화 읍면지역 학교지원 문화·예술 교실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더 욱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초등학교 대상 읍면지역 학교지원 문화․예술교실은 21개교 21강 좌 운영되고 있으며 강좌당 24회 48시간 강사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참여자수 631명) □ 중학교 대상 자유학년제 지원 문화․예술교실은 9개교 9강좌 운영되고 있으며 강좌당 15회 30시간 강사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참여자수 223명) □ 고등학교 대상 학생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교실은 2개 동아리를 강좌당 22회 44시간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참여자수 22명) □ 향후계획 □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지원 사업으로 강좌별 운 영 횟수 확대 지원 □ 동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 중학교 제주「꿈끼이음123」 교육과정운영으로 자유학기 지원 운영 기간 조정
담당부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기획부 ( ☎ 730-4525 )

[제주교육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신개념 박물관 모델 구축 기존의 정체되고 보존ㆍ수집중심의 박물관에서 탈피하여 관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박물관 모델 구축하고 전시물을 자주 교체하여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상설전시실 운영계획 수립(4월) □ 2021년 개최 기획전 및 기증자료전 VR영상 제작・탑재(3건) □ <제주를 색칠하자>작품 응모 행사 실시(연중) □ 피그말리온 편지함 운영 - 피그말리온 편지함 디자인 공모(도내 학생) 및 제작 설치(1식) - 피그말리온 편지(2021,2022년)발송(작성 기준 10년 된 편지) : 1,366통 □ 체험 환경 개선 - 전통초가 잇기, 전통초가 전면 보수(3월~6월, 2동) □ 아이들을 위한 제주 이해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제주신화 인형극(2개 어린이집, 60명) - 찾아가는 전통민속놀이 한마당(2개 어린이집, 78명) - 찾아가는 할머니가 제주어로 들려주는 제주설화(2개 어린이집, 51명) - 학예사와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진로체험(4개 중·고등학교, 110명) - 역사·문화 학생동아리 유적지 답사 지원(4개 중·고등학교, 85명) □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기간: 설날(2월, 2일간)/어린이날, 어버이날(5월, 2일간) - 내용: 컬러링 체험지 <제주를 색칠하자>, 피그말리온 편지 등 체험꾸러미 증정 □ 상설전시실(4전시실) 재구성 및 전시자료 교체 □ 향후계획 □ 체험 환경 개선 - 제주어전시관 자료 확충 및 전통문화 체험학습실 등 개선 - 민속놀이 체험 공간 정비 □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실시 □ 평생학습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박람회, 제주신화 인형극 등
담당부서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독도체험관 업무 교육박물관 이관 제주독도체험관이 교육박물관에 설치되었으므로 전체적인 관리ㆍ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박물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제주독도체험관 운영 사무 이관 완료(2022.1.) - 업무 인계인수, 독도체험관 관련 예산 이체 - 2022년 1월부터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1.12.) 단, ｢독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운영
담당부서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이버교육박물관 콘텐츠 개발 2016년에 사이버 제주교육박물관이 개통되었는데 콘텐츠가 시대의 흐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유튜브, SNS에서도 전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개최 기획전 및 기증자료전 VR영상 제작・탑재(3건) □ 상설전시실 VR영상 제작 완료 및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 탑재 □ 2022년 개최 기획전 및 기증자료전 동영상 제작・탑재(2건) □ 박물관 SNS 등을 통하여 주요 소장자료 소개 - (교육제주)“교과서에 없었던 또 하나의 페이지,수학여행 기획전 소개” - 박물관 인스타그램에 박물관 소장자료 소개 및 전시, 교육, 이벤트 홍보 □ 향후계획 □ 2022년 개최 기획전 VR영상 제작・탑재(10월~12월) □ 박물관 SNS를 통하여 기증자료와 주요 소장자료 소개(10월~12월)
담당부서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단군신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추출한 것 처럼,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이념 도출을 위하여 설문대 신화를 통한 제주의 교육이념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정체성 정립을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은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에서는 2018년에 이미 실시한 바 있음. - 연구 용역명: 「제주정체성의 정립 및 교육영역 개발」 - 사업 목적: 제주인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제주 정체성교육을 ‘제주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함. - 연구 과제: 제주정체성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제주정체성을 정립하고 제주정체성교육과정 구안을 위한 교육 영역을 개발 - 최종보고서 제출 : 2018. 2. 28. - 연구용역 기관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 향후계획 □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본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설문대 신화 등을 통한 다양한 제주정체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1)

[제주도서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어린이도서관 명칭에 맞는 공간 구축

어린이도서관 명칭이‘별이 내리는 숲’으로 선정되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인테리어, 조경 등을 명칭에 부합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공간 조성

- 인테리어 방향 설정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교사, 학부모, 어린이)

- 인테리어 추진 T/F 운영 (학생, 학부모, 외부전문가로 구성, 14회)

□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행복한 상상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층별	공간 구성	소장 자료
지하 1층	보존서고	어린이자료
1층	책놀이터, 책나무, 계단식서가, 상상누리(미디어체험공간)	그림책, 제주이해도서, 학부모도서
2층	북카페	장애학생 직업체험 카페
3층	배움터(프로그램실), 프로젝트실, 별빛지기등대	초등학생용도서, 교과연계도서, 다언어도서, DVD
4층	박종실홀(다목적홀), 작가의 방, 디지털존, 사무실	만화, 전집, 잡지
옥상	햇살정원

□ 별이 내리는 숲(제주어린이도서관) 운영 (개관: 2021. 12. 12.)

□ 향후계획

□ 도서관 체험학습 등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 상설 운영

□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전 계층이 참여 가능한 전시, 음악, 공연 등 문화행사 운영

담당부서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 (☎ 710-64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 도서 대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1년에도 도서 대출 건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교와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참가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여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 독서활동 지원 (2022. 1. ~ 8.) -‘한 학기 한 권 읽기’지원: 작가와의 만남(14개교), 교사 연수(6회) -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 찾아가는 동화구연(9개교) -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학교 독서교육 활동가 지원 등(5종)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관 체험학습 상설 운영(2022. 2. ~ 8.) -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주 4회) - 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연중 운영(2종) □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 (2022. 1. ~ 8.) - 학교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7개교, 1,165권 도서 대출 □ 향후계획 □ 2022년 학교와 연계한 독서활동 지원 지속적인 추진(2022. 9. ~ 12.) - 별이 내리는 숲(제주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한 현장학습 상시 운영 ․ 도서관 낭독극체험학습(12회), 공감, 세대를 잇는 책이야기(4회) ․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주 4일)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 작가와의 만남(6개교), 학교도서관 교사 연수(2회) ․ 찾아가는 동화구연(2개교), 찾아가는 휴먼북(3개교), 청소년 인문학 특강(4개교) ․ 그림책 원화 전시(3개교), 순회문고 운영
담당부서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 (☎ 710-64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교육지원청 산하 도서관을 제주도서관으로 통합 운영 검토 도교육청 정원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제399회)에 제출되었는데, 제주도서관장이 3ㆍ4급으로 직급이 상향되고 있음. 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업무가 증가하여 역할에 맞게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조직개편에 자주 거론되었던 교육지원청 산하 도서관을 제주도서관으로 통합하여 총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교육청 조직담당부서인 교육행정과로 공문 발송 (2022.4.26.)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 처리요구사항 중 조직 관련 내용 안내 □ 도교육청 추진 조직개편 T/F 회의 참석 및 도서관 의견 제시 ①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장 회의 개최 (2022.7.20.) - 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방향으로 제시된‘도서관 조직 재구조화’에 대한 지역도서관 간 의견 교류 및 도서관 조직 통일안 마련 ② 도교육청 조직개편 T/F(3차) 회의 시 도서관장 의견 전달 (2022.8.5.) - 지원청 소속 5개의 도서관을 제주도서관 소속으로 함 (지역도서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유지를 위해 현재의 공인 사용, 회계집행 독립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관련 부서 의견 제시 노력) □ 향후계획 □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
담당부서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 (☎ 710-64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놀래올래 관리 ․ 운영을 제주도서관으로 이관 검토 구 교육감 관사인 놀래올래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주변환경이 좋아 학생들 쉼터로 활용하고 있음. 놀래올래 기능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도서관 기능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놀래올래 관리ㆍ운영업무를 제주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놀래올래) 제주도서관으로 이관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11호 청소년 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 운영 □ 정보서비스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위한 독서자료 제공(웹툰, 그림책, 청소년 잡지 등)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여름방학프로그램 등 운영(독서토론 등 5개 과정) □ 이용환경 개선 - 수목전정, 오수관 교체 공사 등 □ 향후계획 □ 어린이․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독서토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원정비, 데크설치 등 외부 환경 개선
담당부서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 (☎ 710-642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유아 프로그램 운영 개선

유아 놀이중심 단체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축소되어 참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아 참여를 확대하고,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가 제외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와 MOU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아・놀이 중심 단체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기간: 2022. 1.~2022. 8. 31.
- 참가: 61개원 2,560명(공·사립유치원 37개원 1,970명 / 어린이집 24개원 590명)

□ 코로나19 대응 단체체험 대체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기간 및 내용: 2022. 3.~2022. 5.

·제주어 인형극공연: 공·사립유치원 45개원 615명 참가

·가정 돌봄 시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수업 자료 홈페이지 탑재: 143건

□ 2021년 대비 이용 현황(2022. 8.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체험장소	2021	2022. 1.~8.	증감율
유아 단체체험 프로그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220	2,560	340(15%)

□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및 면담을 통한 기관사업 공유 및 협의

- 기간 및 장소: 2021. 11. 19.(금),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 참가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연구운영부장,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관계자

- 내용: 우리 원 에듀커팅 및 플로터 제작 이용, 학부모 연수, 단체체험 등 지원 확대에 대한 홍보 협조

□ 어린이집 지원 확대

- 2020년부터 유아 단체체험 프로그램 연중 신청 확대

- 2022년부터 교단지원 프로그램 중 에듀컷팅 및 플로터 제작 지원 확대

□ 향후계획

□ 유아 단체체험 프로그램 정상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집 유아 대상 놀이체험 이용률 확대 노력

□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

담당부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 (☎ 735-0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 공간 개선

아이들의 지능개발, 사회성 개발, 질서, 창의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집행률이 20%로 미흡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부모가 동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수 방식을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토요 가족 체험 프로그램 현황

- 운영 현황

·기간 및 참여 수: 2022. 5.~8. 196명
(코로나19 대응으로 1~4월까지 놀이주머니 제공)

·운영 방법: 도내 만3~5세 유아가 있는 가족 중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참여 가능, 체험실내·외 프로그램, 특별체험, 영상실 관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대체프로그램 운영(놀이주머니 제공): 322명(도내 만3~5세 유아)

- 2021년 대비 이용 현황(2022. 8.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 1.~8.	증감율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285	196	△89(31%)

□ 체험 공간 개선 현황

(단위: 천원)

년도	내용	예산	집행액(%)
2021	미용실 직업체험 공간 조성, 신나는 물놀이 보완 등 쾌적한 환경 조성	57,524	7,248(12.6%)
2022. 1.~8.	제주체험마을 및 생각자람마을 환경 개선, 수족관 관리, 자료실 선반 제작 등	24,000	14,858(62%)

□ 향후계획

□ 가족체험 프로그램 정상 운영 및 확대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선 방안 모색

□ 다양한 놀이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담당부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 (☎ 735-0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유아교육 관련 인력 배치 개선 유아교육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 파견교사 배치가 필요하므로 도교육청에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년 추진상황 - 파견교사 배정 지원 요청(연구운영부-1093, 2020. 11. 5.) - 파견교사 배정 지원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해 행정지원 목적으로 교사 파견은 불허(교원인사과-10440, 2020. 11. 6.) □ 2021년~2022년 5월 현재 추진상황 -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유아교육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실시, 유아교육정책 공유 및 지원방안 협의 (2021. 10. 28.) - 2024. 3. 개원 예정인 (가칭)유아체험교육원의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위한 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교육전공인력 배치도 검토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협업 노력 추진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활동(2020~개원 시까지) 적극적 참여 -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주관 우리 원에서 2021 성과 및 2022 주요사업 현황 공유 및 발전방안 협의회 실시(2022.3.14.) □ 향후계획 □ 제주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음
담당부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 (☎ 735-0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단설유치원 설립 건의

읍면지역 유치원은 소규모로 충실하게 운영해야하고 동지역 유치원은 과밀학급으로 학급수를 늘려야 함.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설유치원 설치를 적극 건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교교육과 유아교육팀과 2022 주요업무 협의 실시: 2021. 10. 28.(목)

□ 제주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현황

- 2020~2021년

연도	2020년		2021년
구분	신설	증설	신설	증설
내용	1개원 2학급	7개원 7학급	-	7개원 8학급
계	8개원 9학급		7개원 8학급

※ 2021년 7개원 8학급 증설: 한림(1), 신광(1), 백록(1), 이도(1), 삼양(2), 삼화(1), 도련(1)

- 2022~2025년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설 수	1개원 1학급	2개원 6학급	1개원 2학급	1개원 2학급

□ 향후계획

□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음

담당부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 (☎ 735-0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연수 환경 개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하고 있는데 공간 협소 등 연수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탐라교육원과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연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연수 공간 현황 - 연수실 1실(103.47㎡) 74명 수용 - 교육정보화실 1실( 70.74㎡) 20명 수용 □ 문제점 - 제주시에서 1시간 이상 이동 소요 거리에 따른 집합연수 신청률 저조 - 급식실 부재로 1일 4시간 이상 연수 개설 부담 - 연수실 공간 협소로 한정된 인원만 수용 가능 □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개선 노력 -(협업)탐라교육원에서 2022 주요사업 계획 관련 업무협의회 실시 ·일자: 2021. 11. 19.(금)/ 2022. 4. 13.(수) ·참석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연구운영부장, 탐라교육원장, 연수부장, 인예부장, 연수담당연구사 ·내용: 유아교육 연수 및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협업체계 마련 -(협업)미래교육연구원, 자격연수 시 연수 장소 대관 ·일자: 2022. 7. 26.(화) ·내용: 융합교육실 대관, 자격연수 39명, 정보화 교과목 6시간 이용 -(개선)우리 원 교육정보화실 첨단 원격 연수 장비 구축 ·집행: 20,000천원 ·내용: 연수 방법 다양화에 따른 장비 구축, 집합연수 실시간 송출 및 쌍방향 원격 연수 질 개선 □ 향후계획 □ 2022년 연수실 화상 장비 구축 및 탐라교육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원 연수 환경 개선 및 추진 □ 집합연수 및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등 혼합형 연수 방법 활용
담당부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 (☎ 735-0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가칭)유아체험교육원 관계 정립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유아체험교육원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으로 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본원과 분원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여 유아들에게 질 높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활동(2020~설립 시까지)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관계 정립을 위한 주요 협의회 현황(2020~2021)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공간구성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020. 3. 27.(금)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실무추진팀 협의회: 2020. 7. 15.(수)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 협의회: 2020. 11. 16.(월)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협의회: 2020. 11. 30.(월)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 협의회(6차): 2021. 4. 15.(목)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협의회(7차): 2021. 4. 29.(목)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실내·외 체험시설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 2021. 9. 15.(수) ·설립추진위원회, 전문가자문단, 실무지원팀, 실무담당자 등 36명 대상, 화상회의로 설계용역 결과 보고, 의견 공유 및 개별 의견서 서면 제출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지역주민 설명회 참석: 2022. 4. 15. 서회천마을회관 □ 향후계획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 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협업으로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 (☎ 735-0531)

Ⅲ. 주요 민원처리 사항

2021년 및 2022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Ⅰ. 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1. 접수 현황

(기간 : 2021. 1. 1. ~ 2022. 8. 31.)

구분 연도	종 류 별
	진정 등	건의	질의	허가	인가	교부	승인	계
2021	475	183	144	22	1	29	61	915
2022	392	43	31	19	0	15	59	559
계	867	226	175	41	1	44	120	1,474

※ 진정, 건의, 질의민원 중 취하민원 제외

2. 처리 현황

(기간 : 2021. 1. 1. ~ 2022. 8. 31.)

구 분 연 도	접 수	민원처리 내역
		처리	처리 중	반려(취하)
2021	915	915	-	-
2022	559	559	-
계	1,474	1,474	0	0

※ 진정, 건의, 질의민원 중 취하민원 제외

Ⅱ. 민원 처리 결과

1. 2021

민원 유형	처리 부서	접수 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건의	국제교육 협력과	2021.01.04.	코로나 19 감염병에 따른 국제학교 대면 등교 관련 조치 필요	00국제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 1/3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개학을 맞아 타 시도에서의 입도(入道)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장 명의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대면 수업 시 교실 책상 적정 배치, 교내 급식, 매점, 휴게코너 이용 시 학교 내 거리두기 실천,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교직원 및 학생 모두의 안전한 생활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
진정	미래인재 교육과	2021.01.04.	방학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질의	방학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답변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지도 점검 및 학교와의 피드백을 통하여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1.01.07.	동성애 예방을 위해 초, 중등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아동・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안내.
진정	체육건강과	2021.01.11.	학교 운동장 내 12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음	학교에 민원 관련 내용을 알렸으며, 민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거듭 전달하였음. 학교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진정	교육행정과	2021.01.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민간단체의 학교 시설 사용 허가(대관) 규제 완화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에서 집합 모임 행사 규제가 완화되면 이에 맞추어 시험장 시설 사용 허가 등을 조정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학교교육과	2021.01.13.	유·초·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배정통지서 및 각종 안내문 우편 발송	상급학교 진학 원서 작성 및 합격통지서 수령 등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강화, 1/3 밀집도 등을 유지하며 졸업생(예비 입학생)에게 합격통지서 및 각종 안내문 등을 직접 전달하고 있으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등교·원격수업 등 학교생활 안내 사항은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우편 발송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개별적 학교 방문 수령,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임.
건의	학교교육과	2021.01.15.	시험 부정행위 방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나 경시대회 시험에서 고사 중 디지털교과서 소지 금지에 대한 사항은 이미 학교에서 시행되는 사항이며, 현재까지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인한 부정행위 사례는 없었음. 민원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지필고사 부정행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시 참고하겠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1.01.20.	킥 테니스를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으로 선정 요청	전국학교스포츠클럽 개최 종목의 선정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단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선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
진정	미래인재 교육과	2021.01.20.	초등돌봄교실 우선순위 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선정은 학교별 내부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
질의	국제교육 협력과	2021.01.28.	00국제학교 법인 임원 현황, 예결산 자료 제공 등 관련 민원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국제학교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학교 수업료 등은 제주특별법 제228조 제4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은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질의	총무과	2021.01.29.	교육공무직 임금 관련 질의	교육공무직 임금 관련 안내·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교육공무직원/자료실」에 게시된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안전복지과	2021.02.03.	공공교육 관련 기관 건물 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확충해서 각종 범죄 발생 방지 요구	올해에도 2월 중에 각급 학교에 고화소 CCTV 설치 신청을 받고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 출입문 근처 설치 학교는 우선 지원하고 있고, CCTV 설치 공사는 학교 규모 및 여건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자체 계획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CCTV 설치 소요 기간은 물량에 따라 다르며 보통 20~30일 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1.02.05.	모든 학교에서 개학 후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짝꿍 없이 떨어져 앉기를 의무화하고, 하루에 한 번 교실 등 방역 소독 실시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요구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각급 학교 현장 조치 매뉴얼」을 안내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 가정에서부터 마스크 착용하여 등교(출근)하고, 학교 일과 시간 중에도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손 씻기 및 손 소독하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건의	안전복지과	2021.02.08.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중고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건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용차량의 경우 예산 및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는 모든 학교에 공용차량 배치가 어려운 형편이며, 예산지원의 경우에도 근거 조례 없이는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 바람.
진정	교원인사과	2021.02.15.	기간제교원 과중 업무 부과 금지 조치 요구	「2020년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였으며, 더불어 인사 담당 부서에서 학교 방문 시 학교장에게 기간제교원의 담임 업무 및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 배정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 추후에도 매뉴얼 안내 및 학교 방문 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기간제교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진정	교원인사과	2021.02.16.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증원 요청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제2외국어 교과 선발 출제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원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수 교과 부전공 과목 개설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1.02.17.	00중 테니스 학교운동부지도자 복무 및 학교운동부 폐지 재고에 대한 요구	00중학교는 테니스 학교운동부를 폐지하고 학교연계형 테니스클럽(가칭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문서를 교육청에 알려왔음. (2020년 12월 29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21학년도부터 00중학교 테니스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올해부터 (가칭)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에 교육청부담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00중학교에 테니스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이 어려움을 안내.
진정	학교교육과	2021.02.17.	중증 청각장애인 수능 시험장 문제	해당 시험장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시험실 전면에 시간표 및 유의사항을 부착하고 가급적 감독관의 움직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고자 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방안을 참고하여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안내.
진정	교원인사과	2021.02.18.	기간제교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 및 방문 접수 금지 조치 요구	민원인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실제 현장(학교)에서 채용 공고 시 방문 접수 및 거주지 제한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서류를 접수하고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 안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을 안내.
건의	체육건강과	2021.02.23.	탄력적 급식 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방역상황과 원격수업 확대 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정책이므로 전면 재검토 요청	본 탄력적 급식 운영 정책이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교육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람.
질의	교육자치 추진단	2021.02.23.	2021 학교 방역 활동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주휴수당도 없는 등 대가 지급이 불충분하여 개선이 필요함	자원봉사 활동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인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다르고, 무보수 자원봉사가 아닌 소정의 활동비 책정으로 노고를 위로하고 있음. 적정한 봉사활동으로 학교와 자원봉사자님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람.
건의	체육건강과	2021.02.24.	가족 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인 상황에서 병설유치원, 초1~2학년 매일 등교하고 급식까지 먹게 하는 것에 대하여 전파 우려로 학교급식 중지 요청	유치원과 초 1~2학년은 너무 어려서 가정에서 챙겨주실 분이 없을 경우 스스로 식사를 챙기는데 위험하고 장기화가 될 경우 영양 관리에 우려가 있음. 또한 지난해 코로나 전파경로를 살펴보면 학교를 통한 전파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히려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됨.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등교한 학생(희망하지 않는 경우 제외)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건의	안전복지과	2021.02.26.	원거리 학생 및 장애인 학생 대상 통학버스 개선 건의	우리 교육청에서 운행 중인 통학 공용차량은 통폐합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 전세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친환경 저상 셔틀버스의 경우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진정	미래인재 교육과	2021.03.04.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질의	우선 귀하의 자녀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참여시키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학생의 방과후학교 활동 참여 의사 여부에 따르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도 확인하였음. 학교 모든 선생님께도 방과후학교 운영 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건의	학교교육과	2021.03.09.	코로나19 N차 감염 차단을 위해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온라인 수업 시행 요청	현재 제주지역 및 학교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고 3학년 전체 원격수업 실시는 향후 지역 내 발생 추이와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방역 당국의 협의를 통해 그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임.
질의	학교교육과	2021.03.10.	수업 중 수면 행위 예방 대책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수면 행위 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혹은 학생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여러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담임 및 교과교사의 학생 상담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체 협의를 통해 제정된 학교별 학생 생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판단,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
진정	교육재정과	2021.03.15.	서귀포에서 토익, 토플 시험 응시할 수 있기를 희망	각종 자격 및 어학 시험 등 민간시험인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험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학교 시설에 대한 임대사항만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일, 시험장소, 응시인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시험주관 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
진정	학교교육과	2021.03.18.	00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승인 관련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2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안내.
건의	교육재정과	2021.03.19.	폐교되는 학교에서 사용했던 물품에 대한 건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폐교된 학교의 물품들은 폐기하지 않고 분교장인 경우는 본교로 이관하고 폐교가 본교인 경우는 이웃 학교로 물품들을 이관하여 재사용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가장 최근 폐교된 학교는 2009년에 1교이고, 현재 폐교 예정인 학교는 없음을 안내.
진정	체육건강과	2021.03.22.	실외에서의 학생 마스크 미착용 사례에 대한 지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각급 학교 현장 조치 매뉴얼」을 안내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 가정에서부터 마스크 착용하여 등교하고, 학교 일과 시간 중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밀집도가 높은 실외의 경우에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
질의	국제교육 협력과	2021.03.24.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생의 안전교육 필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자전거 및 이동식 이동장치 이용수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안내.
건의	총무과	2021.03.29.	00고 들어가는 가로수길 벚꽃 핀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있어 사람들을 해산시켜 달라	학생부 선생님, 배움터 지킴이 등 내부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통제를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애월읍사무소, 제주시청, 제주자치경찰단에 전화 또는 공문으로 벚꽃 관광객 통제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안내.
질의	국제교육 협력과	2021.03.30.	교육청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커버 더빙 가능 여부 문의	‘영어야 ᄒᆞᆫ디놀게’의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할 수 없으며, 번역·편곡·각색·영상 제작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용 이용금지+변경금지)에 해당함.
진정	민주시민 교육과	2021.04.02.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는 현재 없음.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의 원적교에서 사안 처리를 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최선의 노력 하고 있음을 안내.
건의	교육재정과	2021.04.05.	00초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 요청	서귀포시 서귀동 00-0번지 토지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으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관리되는 행정재산임. 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은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 따라 현 상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의 활용이 어려움을 안내
건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1.04.06.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 선정 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선정도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고 있음을 안내
건의	교육재정과	2021.04.07.	초등학교에 납품되는 졸업앨범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	납품되는 졸업앨범 전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계약업체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교육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학교별 전체 물량이 검사되기 위해서는 납품기한 준수 가능 여부, 검사료를 포함한 계약단가 산정 시 학부모 부담금 인상 부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교육부의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
진정	체육건강과	2021.04.08.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대면으로 안전하게 개최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회를 개최할 경우 많은 학생 및 관람 인원이 학교로 집중되어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됨.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인 경우에도 개최를 하지 않거나 소규모 연맹(협회) 단위로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대면으로 개최할 경우 대회 개최 형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진정	교육행정과	2021.04.13.	오라동 오등봉 공원 사업에 따라 천여 세대 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계획과 별도로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있는지	통학 안전과 통학 편의 제공은 교육 당국의 기본 책무이자 의무로써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00초와 00초는 현재 기존 통학구역 내 학생 배치만으로도 과밀상태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학생 수용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00초와 00초 등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단계임을 안내.
진정	국제교육 협력과	2021.04.14.	국제학교에서 4.16.(금)~4.17.(토) 1박 2일 학교 체육관에서 합숙 행사 진행 예정이며, 집단 감염 예방 목적으로 신고함	본 민원과 관련한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하였으며, 해당 국제학교에서는 본 행사 개최 건을 재검토하여 1박 2일 합숙 행사를 4.16.(금) 1일 교내 행사로 조정하였고, 행사 진행 중에도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
진정	교육행정과	2021.04.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오등봉 공원 개발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함.	학교 신설을 통한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하여 나가겠음.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용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음을 안내.
건의	국제교육 협력과	2021.04.20.	국제학교 유치를 반대하는 교육감은 있을 수 없다	향후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시설과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제주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
질의	학교교육과	2021.04.28.	학생에 의한 교원 외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 문제 발생 시 대응 대책, 학생들이 일과 시간 이후 야간시간에 PC방 등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대책	수업 중 무단 이탈 행위 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혹은 학생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여러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담임과 교과교사의 학생 상담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체 협의를 통해 제정된 학교별 학생 생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판단,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
건의	학교교육과	2021.04.28.	격주 등교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의거 제주지역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교육부 방침보다 타 시도교육청보다 유연하게 등교 인원을 증가하여 초등학교 900명 이상 학교를 과대 학교로 지정.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교육부는 과대 학교인 경우 학교 밀집도 2/3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
진정	체육건강과	2021.05.04.	00고 야구부 학생 선수 이적 처리 과정에 대한 불편 민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음.
건의	체육건강과	2021.05.07.	전체 도내 학교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를 필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	일부 학교에서 학사일정 조정이 힘든 경우 또는 과대 학교 등 다수의 학생이 동 시간대에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결정하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중 칸막이의 파손과 그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짧은 시간 내 칸막이 위생 관리 등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모든 학교에 일괄적인 칸막이 설치에 대한 요청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임을 양해 바람.
건의	학교교육과	2021.05.10.	학생에 의한 학습권 침해 행위 예방 및 대책	귀하가 질의하신 수업 중 무단 이탈 행위 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혹은 학생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여러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담임과 교과교사의 학생 상담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자체 협의를 통해 제정된 학교별 학생 생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판단,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드림.
진정	학교교육과	2021.05.1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과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요구	우리 교육청은 5월 12일 도 방역 당국과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 洞지역에 위치한 유·초·중학교 및 도내 모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5월 13일, 14일, 17일, 18일 전면 원격수업을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음. 읍면지역 학교는 기존의 등교수업을 이어가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확진 학생과 자가격리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지역 학교에 대해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거리두기 대책이 필요하여 내린 조치임을 안내.
건의	교육행정과	2021.05.13.	컴퓨터실 1인당 1대의 컴퓨터와 1대의 태블릿PC 비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컴퓨터 및 태블릿 활용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 1인 1대의 컴퓨터 또는 1인 1대의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음. 이를 위해 컴퓨터실에는 학급당 최대 학생 수만큼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으며, 태블릿PC는 학교별로 6학급당 1세트(1세트 = 태블릿PC(평균 학생 수 + 교사용 1대) + 충전보관함 1대) 이상 보급하고 있음을 안내.
건의	교원인사과	2021.05.18.	시‧도교육청별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교원 시‧도교류 방안 통일과 초장기 별거 부부에 대한 일방전출 제도 도입 요청	교원의 시‧도 인사교류에 대한 시‧도별 기준 통일 및 일방전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만으로는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전국 인사교류 담당자 협의회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안내.
진정	안전복지과	2021.05.20.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철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는 일선 학교에 수시로 코로나 감염증 방역수칙 및 위반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아울러 해당 학교에 제보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여 엄중히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였음.
질의	학교교육과	2021.05.21.	지필고사 감독교사의 재량권	해당 학교에서는 위 사안에 대하여 예비 타종이 평상시와 달랐던 점, 부정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 등을 인정하였으며 귀하가 제시한 의견과 변호사의 자문, 당시 세부적인 상황 등을 바탕으로 세 차례에 걸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하였음. 감독교사의 재량권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학생의 부정행위 여부 또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안내.
질의	교원인사과	2021.05.24.	중등 장애인 교원 조사 시 장애 등록 여부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 여부 문의	장애인 교원이 본인의 장애를 감추었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장애인 교원 현황 파악과 정확한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 산정을 위해 행정기관이 관련 문서로 학교에 요청하였다면 장애인 교원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진정	국제교육 협력과	2021.05.24.	국제학교 교내 대강당에서 수십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식사 중임	학교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하는 마음을 고려하여 향후 학기 말까지 진행하는 학교행사에 음식 제공하지 않음은 물론 학교행사 축소(취소) 등 방역수칙을 준수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1.05.27.	초등학교 리코더 수업 중단 요청	입으로 부는 악기인 경우 악기 지정 사용자 외 여러 사람 교환 사용금지, 악기 사용 전, 중, 후, 교실 환기, 악기 위생 관리 등 학교별로 신경 쓰고 있음. 특히 관악기 합주 수업은 당분간 지양하고 있으며 귀하가 건의한 칼림바, 우쿨렐레 등 손가락 연주 가능한 악기 수업을 권장하고 있음.
진정	교육시설과	2021.06.02.	학교 등 교육시설의 실내용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이중바닥재의 친환경 등급 제품 준수 사용요청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사용하는 이중바닥재 목질 심재의 등급을 친환경 등급 제품(SE0, E0)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건의	안전복지과	2021.06.0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학교에서의 안전지도 요구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공문을 각급 학교에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으며, 해당 학교에 제보 내용을 안내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학생 지도를 당부하였음을 안내.
진정	교원인사과	2021.06.03.	중등 임용 경쟁시험 체육교과 장애 선발 인원 문의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중등 신규임용 경쟁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6% 이상을 과목별로 안배하여 장애 선발 인원으로 할애해왔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장애인 선발 포함)을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
진정	미래인재 교육과	2021.06.03.	특성화고 졸업생 중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일한 학생들에게 세무회계 특별채용에 대한 안내 요청 처리	제주도에는 특성화고 6교, 일반고 특성화과 3교가 있으며, 그 중 00고등학교에 회계금융과, 00고등학교에 금융비즈니스과가 운영되고 있음. 00고등학교와 00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 경찰공무원 세무회계특채(경력채용)에 관한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음.
건의	안전복지과	2021.06.07.	'민식이법 놀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금지	‘스쿨존 내 장난 금지’ 와 같은 용어 사용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학교 주변 도로만큼은 차량 이동 중심이 아닌 사람 보행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통학로 안전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학생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안내.
진정	미래인재 교육과	2021.06.07.	도서관 열람실 개방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도청 및 행정시 산하 공공도서관과 연락체계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정부의 변경지침과 지자체 방침에 맞춰 조속히 정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안내.
건의	학교교육과	2021.06.07.	제주지역 평균 확진자 10명 이상 지속 발생에 따라 초, 중, 고 모든 학년 온라인 수업 시행	원격수업 방안 결정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학교별 상황을 분석하고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루어짐. 초, 중, 고 모든 학년 온라인 수업 시행은 가족 간 감염에 따른 학생 확진자 발생과 이로 인한 학교 내 감염확산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그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
진정	국제교육 협력과	2021.06.14.	국제학교의 불합리한 학칙개정 및 사전고지 소홀	현행 학비규정(벌과금 관련 내용)은 재차 개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대신 현재 학부형들이“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하였고, 너무 늦게 확인하였다”라는 민원 등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하였음을 안내.
건의	학교교육과	2021.06.17.	직업계고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우려	직업계고인 경우 교실 이외에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 밀집도가 일반고에 비해 낮은 편으로 학교 방역 및 실습 방역을 강화하여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교육부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기능검정 및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 직업계고인 경우 6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등교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었음을 안내.
질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1.06.21.	제주도교육청 환경교육 전담부서 유무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생태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생태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 여건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원의 재활용(리사이클)과 새 활용(업사이클)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
진정	체육건강과	2021.06.29.	고3 학생 백신 접종 신청 지역 선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 가능하게 배려 요청	지침에 따르면 접종 방법은 교육청-예방접종센터 간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동의자에 대해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접종 시작 시기가 방학 기간이며, 국제학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접종 장소를 학교 주소지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종 장소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청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
진정	미래인재 교육과	2021.07.01.	방학 기간 돌봄 특별교실 운영 문의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을 위한 학급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내 돌봄교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돌봄 인력 수급, 안전관리 시설 추가 구축 등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부모님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건의	학교교육과	2021.07.05.	학습 부진(결손)으로 수업 및 평가를 포기하는 학생에 대한 예방 및 대책	‘수업 및 평가에 대하여 학생들이 포기하는 상황’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 해결책 또한 여러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 방법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진정	감사관	2021.07.06.	사립학교 부정 채용 관련 문의	2017년 당시 운전원 채용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시한 민원 내용과 같이 부적격한 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더욱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면담 및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진정	총무과	2021.07.08.	00고 실외연습장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관련 건의	관리인에게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가 있다고 했을 때 관리직원의 잘못된 응대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음. 골프장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 마스크를 하는 경우 재차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또한, 골프 연습장 실내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용객들에게 공지하겠으며 회원분들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체육건강과	2021.07.09.	코로나19 방역 지원인력 자원봉사자 채용 이유와 근거 문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 등교수업 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운용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결정하였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방역 인력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해당되어 무보수가 원칙이긴 하나, 소정의 활동비를 책정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있음.
건의	총무과	2021.07.14.	공립 교원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 기사화 반대 요청	각종 포상에는 사립 교원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우리 소속 교직원이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교사, 사립학교 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발전 유공 표창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진정	미래인재 교육과	2021.07.19.	코로나 3단계 중 보충수업 진행 방법 문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학생의 방과후학교 활동 참여 의사 여부에 따르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도 확인하였음. 또한, 1학년 선생님들께는 학기 초 담임 회의 시간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을 확인.
질의	교원인사과	2021.07.22.	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성화 방안	9월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지금부터 8월까지 꾸준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됨. 인력풀을 이용하여 채용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공고를 올려 채용하는 학교도 많으므로 공고를 올리는 학교에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음.
건의	정책기획과	2021.07.26.	교원업무경감대책촉구 한국교총 건의	우선,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제주교육청은 2019. 2월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인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업무 및 돌봄교실 업무 등 교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 10개 분야를 맞춤형 통합지원함으로써 행정업무 경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4년도부터 단위학교별 교육과정지원팀을 통해 행정업무가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는 행정실무원과 지방공무원 배치를 통해 교육행정 인력을 통한 교원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
진정	안전복지과	2021.07.29.	위험한 날씨에 물놀이로 인해 친구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난으로 유튜브에 올린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지도 요구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은 00고 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담 지도를 실시하였음.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유튜브에 탑재된 동영상은 학생들이 자진하여 삭제하였으며, 위험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추후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진정	체육건강과	2021.08.11.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자의 쓴맛 확인 요청	해당 재배 농가에 재차 주의·안내를 하고, 납품 시에는 철저한 선별작업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힘쓰겠다고 함. 해당 감자는 6천 원격수업 학생 가정에 배송되었으며 아직 관련 불편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유관기관 성분 검사 의뢰, 업체 점검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안내.
진정	교원인사과	2021.08.12.	교사 대 유아 비율 적정 조정 및 유아 임용고시 선발 인원 확대	제주교육청은 신규교사 선발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향후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또한, 이번에 발표한 사전예고는 본 공고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안내
질의	교육시설과	2021.08.19.	학교를 신축한 경우 사용승인 시점에서 학교를 신축한 용지의 지목이 학교 용지가 아닌 경우 사용승인 가능 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학교설립 업무 추진 시 시설공사 이전에 환경, 교통, 재해 등을 비롯한 농지, 산지 등의 전용협의가 완료되어야 건축행위(건축 공사) 등이 가능. 농지, 산지 등의 전용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전, 답 등의 농지 또는 도로일 경우에도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에 적합한 경우 임시 사용 및 사용승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	학교교육과	2021.08.23.	전 학년 온라인 수업 요청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 및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님께서 감염이 우려되어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연간 4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함 안내
질의	교육행정과	2021.08.3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참관 가능 여부 등 문의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사유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회기의 회의 전체를 참관 불허를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또한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참관 신청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참관을 불허될 수 없음. 참관 서식이 따로 없어 학교마다 신청받는 서식이나 방법이 다를 수는 있으므로 참관을 희망하는 학교에 사전 문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
고충	교육시설과	2021.09.0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추진에 대한 시정, 대응 활동 필요	2020년 대수선 공사가 예정되었던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향후 공사 진행 시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일정 등을 학교와 공유하고, 공사 차량 출입구와 학생 통학로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기타	학교교육과	2021.09.06	초등학교 원격수업 관련 건의	학생 수업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은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교육청에서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단순 콘텐츠 제공만으로 운영되는 피드백 없는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고, 아이들과 꾸준하게 소통하고 피드백이 살아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교육시설과	2021.09.0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개선 요구	우리 교육청은 해당 고시(안)에 대해 고시 제정에 앞서 학교시설의 특성에 따른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에 학교의 특수성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맡기기 위한 기반이 현재 우리 지역에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
질의	교육행정과	2021.09.16	서귀포 신시가지 및 혁신도시에 초등학교 이전이나 신규 학교 설립, 고등학교 설립 또는 이전계획 여부	해당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초등학교 이전이나 신규 학교설립 검토는 없음을 알려 드리며, 고등학교의 경우 도내 전체가 단일 학교군으로 운영되고 있어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해당지역에 고등학교 이전이나 신규 학교설립 계획은 없음을 안내
건의	학교교육과	2021.09.24	과밀학교 등교 관련 민원	현재 과밀(대)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1/3, 2/3 밀집도를 유지하여 등교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학교에 비해 전체학생수가 많은 과밀(대)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안내
질의	체육건강과	2021.09.27	학교급식 육고기 제공 횟수 감소 요청	우리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과 채식급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채소섭취확대 및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이상 통곡물급식의 날과 친환경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2회 이상 과일제공의 날을 운영. 또한 채소섭취 확대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과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식개선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왜 채식인가] 강사지원을 하고 있음을 안내
건의	안전복지과	2021.09.28	교육비 지원에 기숙사 입사생 조식비 반영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숙사 관련 종사자(사감 등) 인건비와 조식은 수익자부담을 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배부한 기숙사 지원비 일부를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와 조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지원비를 우선적으로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에 지출하고 그 외 금액에 대해 학교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자녀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기숙사비(조식비 제외)를 (교육청 원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됨을 안내
기타	체육건강과	2021.09.29	폐유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민원	지역주민의 우려와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당시설의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인근학교에 대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시 그에 대한 원인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음을 안내
건의	교원인사과	2021.09.30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 차별 폐지 요구	민원인이 요구하신 맞춤형복지 적용대상 확대 및 가족점수 추가 등은 단순히 맞춤형복지계획에 추가만으로 되는 사항이 아닌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기에 추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정규교원과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건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1.10.01	학원·교습소에서의 무분별한 중국산 체온측정기 배포 관련 민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발열체크 자동손소독기에 대해 KC인증 및 식약처 허가제품을 납품 조건으로 발주한 상황이며, 조달청에 납품 적격 심사여부를 의뢰하였음. 추후 계약 및 납품 절차(KC인증 및 식약처 허가제품 납품 여부 등)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겠음.
건의	국제교육 협력과	2021.10.07	국제학교 국어, 한국사 담당과목 교원자격증 미소지자 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8조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은 국제학교장이 정하되, 국어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과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학교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제6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해당하는 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기타	미래인재 교육과	2021.10.07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연장관련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운영 시간 연장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향후 돌봄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발표하였고,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결정하라고 하였음.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측과 학부모의 초등돌봄교실 희망 운영시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돌봄운영 시간과 관련하여 협의․검토 중에 있어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조정 결과에 대한 확답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교육행정과	2021.10.07	00고 부지 개발행위 반대 및 일반계 고교로의 전환 촉구	00고 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설립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게 된 점이 있으며, 향후 학교부지 선정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함
건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1.10.18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	우리교육청에서는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돌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돌봄 수요와 여건, 인력 운용 등을 고려하여 파업 미참여 전담사 활용 통합 운영, 학교 관리자 등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교실․도서실 등 활용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제공, 돌봄지도를 안내하여 마을돌봄기관 정보 제공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건의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교육과	2021.10.18	00초 병설유치원에 7세반만 있는데 6세반도 함께 증설 요청	학부모님께서 의견을 주신 만4세반 증설은 향후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원아 수요, 시설 및 유아교육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1.10.19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지도 요구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에 의해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수업료 징수, 학생 생활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권을 부여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내용에 대한 학교측 소명내용 안내
건의	교육예산과	2021.10.21	학교수업료와 교과서비 일괄 고지, 급식비 등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지불 시행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수업료와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를 전면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지서를 학생들에게 교부하지 않음. 이 외 학교 급식비(조·석식), 방과후활동비 등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각급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
질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1.10.26	도서관 상호대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를 책바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제주도 도서관 중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총 21개 기관이며, 21개 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공도서관 15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6개 기관이 있음. 책바다 외에 책이음 서비스는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한 후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으면 책이음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면 어디서든(전국) 도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는 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6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62개 기관이 있음.
질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1.10.29	학교 선생님 폭행, 폭언 관련 민원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여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교사 T/F를 구성하여 초등 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음. 또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고충	교육시설과	2021.11.01	공사장 소음공해 민원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사 시작 시간을 9시로 조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7시 30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밖으로 나가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 쪽으로 부직포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소음 측정을 매일 2회 실시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높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음. 또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건의	교육행정과	2021.11.03	00초 병설유치원 개설 요청	2020년도 유치원 신증설 검토 시에는 여유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00초 병설유치원 신설 사항이 유아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여유교실 확보 여부에 따라 2023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1.11.03	도서관 시설 이용 관련	00도서관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실을 개방하겠다고 하였으니 귀하께서는 컴퓨터 사용 및 유료프린트 서비스 등 앞으로도 도서관 시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람
기타	체육건강과	2021.11.04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 허용 기준 중 의사 소견(진단)서 제출 삭제 요청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확인 후 등교를 허용할 수 있음. 현재 지침상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등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 바람
건의	교육행정과	2021.11.05	00중 남녀공학 전환 건의	00초는 중부지역 학구에 해당되며, 제주시 동(洞)지역 내 모든 중학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대로 00초에서의 통학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택지원 지정 초등학교로 지정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00중학교와 00중학교로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건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1.11.10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추진 시 제주도내 업체로 제한된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주거나, 교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2019. 6. 7.)제4조에 따라 교복을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한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음. 향후 도내 교복업체 관계자에게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교복 업체 담합, 불량교복 판매 등) 시 제재 조치 등을 안내하여 양질의 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에서 입찰 선정이 늦어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음.
건의	학교교육과	2021.11.16	2022 수능 시험장 안전을 위한 조치 요청	제주도내 16개 시험장 학교 교감 선생님들께 메신저를 통해 복도에 설치된 통로유도등,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에 물건을 놓지 못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혹 놓여 있다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험장 학교에서 실시되는 수능시험 감독관 교육(17일)에 참석하는 교육청 파견 감독관 20명에게도 수능 시험장 학교 복도에 설치된 통로유도등,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에 물건이 놓여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고충	교육행정과	2021.11.19	00초 병설유치원에 만 5세반만 있는데 만 4세반 개설 요청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학급편성은 공립유치원 취학 희망 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을 위해 만 5세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급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만 4세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부모님께서 의견을 주신 만 4세반 개설은 향후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원아 수요, 시설 및 유아교육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
고충	학교교육과	2021.11.22	고교학점제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신청 마감 관련	추후 실시되는 학부모 대상 설명회는 온라인을 통한 설명회,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 대면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하는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리플릿, 고교학점제 관련 궁금한 점을 담은 카드 뉴스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라디오 및 TV 방송 홍보,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고교학점제」’ 토크콘서트, TV 매거진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방송될 것이고, 모든 방송 내용은 교육청 유튜브채널에 탑재됨.
기타	교원인사과	2021.11.24	2022년 중등교사 교류 유기적 협조 요청	시도간 교육공무원 일대일 교류 및 다자간 교류 매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한 전산자료를 취합한 후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가장 많은 교원이 교류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매칭 결과에 따라 각 교육청은 교육청별 기준에 의거하여 전입대상자를 확정하여 교류업무를 진행함.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전입심사대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전입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심의내용은 붙임자료 「2022학년도 교육공무원(중등) 시・도간 인사교류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민주시민 교육과	2021.11.26	학교 내 나이 차별적 문화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입장 및 정책 질의	교사-학생 간, 선-후배간 혐오·차별적 언어표현에 대하여 교육과정 내 교육과 교내 자치회를 통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안내를 하고 있음. 또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하여 상담 및 구제 신청(유선, 누리집, 이메일)을 할 수 있으며, 침해 사안에 대한 갈등 조정 및 개선 권고를 통하여 징벌적 처벌의 목적이 아닌 인권 친화적 학교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고충	정책기획과	2021.12.01	국제학교 수업체험연수 참가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피해가 있으니 수업체험연수 자제	연수 참가자에게는 연수 참가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PCR 검사, 건강상태자가진단 등을 하도록 조치하였고 연수받는 중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도록 안내하였음. 연수가 끝난 후 모든 연수 참가자가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일부 참가자가 양성 판정을 받아 즉시 NLCS Jeju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학교 및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였음.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업체험연수 운영 여부를 국제학교와 협의하겠으며 수업체험연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1.12.07	수능마친 고3 제주도 내 대학설명회 필수참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거나, 탐방 대학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대학탐방프로그램은 학교 자체 계획에 따른 교육활동이므로 불참 시 학교 내 별도 프로그램에 따로 참여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대면/비대면 대학설명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대응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 샐비온 플랫폼을 활용한 1:1 맞춤형 비대면 상담을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제공하여 2022 정시 모집에 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건의	교육행정과	2021.12.07	00초등학교 학생 수가 너무 과밀인데 외도동에 초등학교를 추가로 만들 순 없는지에 대한 문의	학교 신설 여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학교 신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신설 요건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장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로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질의	국제교육 협력과	2021.12.10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정책상 학부모 초청 학교행사 진행 가능여부 문의	귀하가 문의하신 해당 학교의 행사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한 행사임을 알려드림. 아울러, 귀하의 민원내용을 학교측과 공유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의 염려사항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행사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겠다고 회신하여 왔음. ▶ 당초 초등 학부모님을 초대하여 운영하고자 했던 Winter Arts day 행사는 Virtual로 전환하여 운영(예정) ▶ Holiday Village 행사(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자화상 그리기, 리스 만들기 등)는 학부모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20명 내외의 학부모(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필수 확인)가 참여하여 행사진행에 도움을 줄 예정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1.12.13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 관련	올해는 방과후학교 예산 확대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수용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하고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를 두자녀이상 가정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을 존중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음.
고충	정책기획과	2021.12.14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있는 학교 위생업무 등에 대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제주교육청은 2014년도 이후 꾸준히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을 교육감공약 및 주요업무 시책으로 선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연도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19. 2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을 위한 과단위 전담 기구인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업무 및 돌봄교실 업무,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 및 기간제교사 채용 업무 등 학교 현장의 주요 갈등 업무 10개 분야를 맞춤형 통합지원함으로써 행정업무 경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학교지원센터는 매해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관 업무에 대한 질적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관 업무를 추가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1.12.20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00국제학교 수업료 환불제도 문제점	국제학교의 수업료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제정·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귀하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국제학교의 수업료 환불정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으나, 약관법 위반여부 심사 요청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귀하께 이에 대한 제도를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학교교육과	2021.12.21	2022학년도 제주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정에 대한 이의 제기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 요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를 기준(근거)으로 배치하고 있음. 그리고 입학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경된다고 한 부분은 ”고등학교 입학 신청 학생 수가 입학년도마다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드린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다고 안내
질의	교원인사과	2021.12.27	제주도 파견 신청에 대한 부동의 처리 사유 회신	우리 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전입 희망 요청에 대해 인사기록카드와 근무상황부를 제출받아 제주도 전입대상 교원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동의 결정을 하였음. 우리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는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이 제주에 근무하는 동안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교육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분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전입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과도한 제한규정 및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교원인사과	2021.12.30	계약제교원 임용관련 한국교총 건의	학교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매년 제작, 보급하고 있고, 「기간제교원 인력풀」제도를 운영하여 학교의 채용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키고 있으며, 계약제교원 선발에 대한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우리교육청은 현재 지역교육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 (유치원 72개원,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30개교)의 기간제교원 선발 및 호봉 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향후 기간제교원 선발 지원대상학교 추가 확대 및 업무 지원범위 등은 추후 우리교육청 관련부서(정책기획과)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임
건의	미래인재 교육과	2021.12.30	원격수업 플랫폼 에듀테크 활용지원 관련	우리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공공학습플랫폼 지원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인 네이버 웨일스페이스(2021.5.,제휴합의 체결), 카카오워크 for EDU(2021.8., 업무협약 체결), SKT MeetUs(2021.11.,양해각서 체결)을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및 연수 운영을 지원하여,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안정적인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단을 운영하여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관련 문제사항에 대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원격수업 환경 구축비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원격수업 관련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에서 해외 결재 진행 부분도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임. 온라인 플랫폼 및 에듀테크 관련 계약, 결재 관련해서는 우리교육청에서는 현재 「통합계약(학교물품 공동 구매)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등 공통규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 참여 의사에 따라 통합구매를 진행하고 있음. 단, 소프트웨어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 부분으로 월단위, 연단위 또는 사용자 수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으로 통합계약(학교물품 공동 구매)은 어려우며, 에듀테크 관련 기자재인 경우는 공통규격이 있는 경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년

2. 2022

민원 유형	처리 부서	접수 일자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건의	학교교육과	2022.01.06	아픈아이(건강장애학생)의 소중한 교육선택권을 돌려주세요	건강장애학생이 스쿨포유와 꿈사랑학교에 원격교육을 위탁하면서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기관 선택권을 부여하여 원하는 기관에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겠음
기타	미래인재 교육과	2022.01.11	초등학교 돌봄교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돌봄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매해 돌봄교실을 증설하고 있음.
건의	교육행정과	2022.01.12	학교 분반 기준인원을 낮춰주세요	학생수 감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학교 시설과 교원 정원 여건상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1.24	국제학교 수업료 환불규정의 문제점	국제학교 수업료 환불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공지 하고 있음. 00학교 수업료 규정 제·개정 절차는 학교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학부모에게 고지 후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음.
질의	교육행정과	2022.01.26	서귀포 강정혁신도시내 초등학교 신설 가능성 검토 여부 문의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고 00초의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는 학교 신설 계획이 없음
질의	학교교육과	2022.01.28	특수학교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을 근간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실비에 준한 활동비만 받고도 봉사정신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고충	교원인사과	2022.02.03	채용신체검사서 규정 마련 및 공문발송 요구	기간제교원의 법적지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의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임. 정규교원과 같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며 징계관련 일부 조문을 제외한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제16조(신체검사) 대상이 되며 필요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준용규정)제1항에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교육재정과	2022.02.07	일부 학교의 학교급식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입찰 내용 중 제한자격 관련 규정 미기재로 인한 재공고 요구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여부는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교육시설과	2022.02.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방화구획 개선 및 안전조치 관련 의견 건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화구획 검토 시 방화문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 신축 및 증축 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방화문으로 설계하고, 수리 및 대수선 사업 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교실의 구조적인 한계 및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방화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부득이 방화스크린로 설치. 방화셔터는 교육부에서도 종합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사업보다 정책적으로 안전시설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2.17	현실적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해주세요.	각 학교에서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선정도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고 있음.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매해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돌봄교실을 늘리는 것이 힘든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돌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돌봄교실 증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2.23	개학 후 자가진단 검사의 문제점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라, 개학 당일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교육 등 신학기 안전교육 후 조기 귀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일괄적인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고충	안전복지과	2022.02.28	등하원 알리미 키즈콜	우리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3.02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1실당 수용인원은 25명 이하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2018년 단체협약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협약 내용 중 「돌봄교실의 실당 정원을 25명으로 운영하되, 점차 정원을 줄여가도록 노력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돌봄전담사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학교측에서 추가 수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07	밀접접촉자 학생 PCR음성확인서 받는게 너무 힘듭니다.	임시 PCR검사센터가 도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학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이동거리가 멀고, 시행 초기에 검사도구가 조기 소진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PCR검사센터는 3곳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곳에 설치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10	학교급식 불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과 대응 매뉴얼이 변경 적용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학사일정이 변경(원격수업, 단축수업 등)되는 것을 예방하여 최대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림.
고충	체육건강과	2022.03.11	자가진단키트 배부에 대하여.	현재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부가 직접 키트를 확보하고 시도교육청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키트 구성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정용 면봉으로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교육재정과	2022.03.11	00분교장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제주 동부지역 융복합 문화공간 조성 운영	00분교장은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건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 2020. 4월 철거 결정 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폐교활용을 위해 난산리와 전문가 컨설팅, 제주도청의 대응투자를 통한 폐교 리모델링 등 대수선 등을 협의했으나, 난산리에서 사업추진 불가로 대부를 포기함에 따라 모든 건물이 철거된 상태. 추후 자체 활용을 위한 보존부지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3.15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원 배치관련 민원드립니다	위원회 심의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 173명을 일반학교에 112명, 특수학교에 61명 배치하였으며, 제주영지학교의 경우 2020년 24명, 2021년 25명, 2022년 27명을 연차적으로 확대·배치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자원봉사자 40명, 사회복무요원 27명 등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3.15	제주지역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의 폭언 사례	사안의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인권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안내
고충	정책기획과 미래인재 교육과 체육건강과	2022.03.16	제주도교육청 왜	-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확대에 따라 돌봄운영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기 위해 업무담당자가 교사에서 돌봄전담사로 변경 - 오미크론 폭증으로 방역인력을 확대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역인륵 관련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명시함. 차후에는 각종 계획 시달 시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행정혁신 실천을 통한 행정지원 실적 평가지표는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주면서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행정지원 혁신 정책 추진 필요성에 따라 2020년 성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반영 결정되어 시행함.
고충	교육시설과	2022.03.23	00고 1학년 건물 화장실 이용 불편	00고 학교자체에서 특별교실(전자도서관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음. 이 과정에서 1학년 건물 옆 야외 화장실을 멸실하여 일시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2년 5월 12일 특별교실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1층 4칸, 2층 4칸, 3층 3칸의 화장실이 사용 가능하게 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총무과	2022.03.25	쉽게, 익명으로 교사 의견과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간편화해주세요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서 공약만이 아닌 다양한 소통창구로 민원의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교육청과 교육감 개인 SNS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받고 있으며, ｢제주교육생각함｣과 ｢제주교육신문고｣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할 수 있음.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	교육행정과	2022.03.28	초등학교 설립은 왜 고려하지 않는것이죠	강정지구 초등학교 신설 검토 주민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신설이 추진되지 않음. 현재 교실 증축 등을 통해 학생을 적정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야 함. 00초등학교의 학생수 추이와 학교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는 신설계획이 없음
고충	안전복지과	2022.04.01	학생들 전동킥보드 단속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 및 안전이용수칙을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부서인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에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위법행위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4.04	MARC 입력 및 장비용역 분리 관리.감독에 대한 요청 건	학교도서관 발전시행계획에 자료(도서)구입 시 마크작업 등 부가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료구입비와 부대용역비가 철저히 분리되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 구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것임을 안내
고충	교육예산과	2022.04.13	유아학비 수행과 관련한 지방회계법 관련 질의	- 유아학비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로부터 아이행복카드를 전달받아 카드단말기를 통해 인증하는 것은 유아학비 지원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한 징수행위의 사전단계인 업무로 보아짐 - 유아학비 지원금을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정산하는 행위도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유아학비 지원업무 중 일부로 볼 수 있음. -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인증, 청구,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아학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서, 반드시 회계관계직원이 담당하지 않아도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고충	학교교육과	2022.04.21	위탁교류체험학습 관련 질의	교환학습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항으로 교환학습 운영 규정은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학교마다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교환학습은 도교육청이 학교의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련 학교장의 상호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교환학습을 요청받은 학교에서는 운영 규정과 학교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
고충	학교교육과	2022.04.27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청지원 카드 소지 주체 문의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치료사)에서 바우처카드(제주희망나눔카드)를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및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에 안내하고, 특히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치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고충	안전복지과 학교교육과 체육건강과	2022.04.29	자원봉사자채용을 근로자채용으로 바꿔주세요	가. 학교방역인력인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근거로 학교 상황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운용하게 되었음. 나.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을 근간으로 하며, 실비에 준한 활동비만 받고도 봉사정신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음. 다. 법원 판결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있음. 배움터지킴이의 특성과 활동 내용이 근로자보다는 자원봉사자에 적합하다는 취지임.
고충	감사관	2022.04.28	학교 직장내 교사간 괴롭힘(교사 인권침해)	민원인들의 주장과 피신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갑질 여부 판단이 어려움을 안내,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관련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
고충	국제교육 협력과	2022.05.03	학교 폭력 및 학교측 무대응/무관심 신고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학교측에 공문을 시행하여 확인하였고, 학교측에서는 각 상황에 대해 민원인과 학교측에서 확인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부분을 교장단과 민원인, 학생과 함께 전체적인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함에 따라 학교측과 다시 한번 소통하는 방안을 제안함 학교측과 소통 이후에도 학교측 처리결과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민형사사상 절차를 통해해결 가능함을 안내함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5.04	도서관 운영실태 문제점-휴관일 조정 요청	00도서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정 요일이 아닌 매주 1회 정기 휴관일을 정하도록 되어있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제주도서관 등 6개 기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갑작스런 휴관일 변경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당장은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추후 도서관 이용 규칙 개정,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교육청도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5.04	5월 2일 학교운동장실외마스크 해제됨을 실천해주십시오	2022. 4. 29. 중대본 발표에 의해 2022. 5. 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적용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음. 중대본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체육활동 행사의 관람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학교의 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가능하다고 안내드림.
고충	교육재정과	2022.05.10	지역서점 활성화 및 서점 위장업자 배제 요청 건	도서구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서점 위장업자 배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발전시행계획을 통해MARC용역비 분리 및 현실화 안내
고충	교육시설과	2022.05.16	00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해 주세요	1. 00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공고일(2021. 9. 3.) 이후인 2021. 12. 8.자로 확정. 2. 안전한 교육시설물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학부모님의 양해를 부탁. 추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소음, 먼지 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업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겠으며, 공사현장과 교육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그 결과는 학부모님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교육행정과	2022.05.17	정체성이 불분명한 애월읍 학교 발전 운영협의회를 신고합니다.	0 미래인재교육과 사적 모임의 명칭은 각 모임을 구성하는 구성원끼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교육청에서 임의로 해당 모임명에 대한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람. 향후 학부모 대상 연수 시 이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여 다른 학부모들이 귀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0 교육행정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이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자체연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계획임. 사적모임의 단체명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기관에서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	총무과	2022.05.25	대통령 선거업무에 있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투개표 종사 사무원에 대해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특별휴가 부여 여부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업무에 있어 우리교육청(본청) 소속 공무원 투·개표 종사 사무원에 대하여 특별(포상)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포상(특별)휴가]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어, 투표종사사무원에 대한 투표일 익일 휴무시간은 부득이 하게 불가함 2022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시, 포상(특별)휴가를 포함하여 추진 예정임.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5.30	중학교과정 검정고시 응시자격 완화요청(코로나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4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인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 관리)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음. 단, 시험 공고일 전에 정원 외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함.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있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6.03	교원의무연수 개선을 위한 한국교총 건의	의무연수 교육주기 변경, 의무연수 일몰제, 총량제 도입에 따른 교원 연수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교육부에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의무연수 지원방안은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월에 학교에 안내하고 있음.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정 의무연수도 개인적으로 연수를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6.07	제주도교육청 시험지 공개 관련 재문의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시험지 공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거절한 학교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위해 고민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6.07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중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에 따른 안착기 격리 권고 관련 질의합니다.	현재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행정명령이 고시된 바 있음. 향후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 감독할 예정임.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6.07	제주과학축전 운영에대해 이의신청합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축전을 진행하면서 날씨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였으나,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천막들 중 상당수가 훼손되어 체험 물품을 못쓰게 되어 체험객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었음. 이에 탐라교육원 일요일 체험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 사용 가능한 물품과 별도로 준비한 과학키트를 나눠드리기로 결정하여 안내문자를 드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방문하면서, 사용 가능한 물품이 빠르게 소진되어 다시 안내드리게 되었음. 운영이 미숙해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 드림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6.07	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불이행 할경우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의 의결 또는 학교구성원의 규정 개정 요구가 있을 시 이루어지며, 특히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개정됨을 알림. 학교에 시정 요청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내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6.08	전통교육이라는 명목의 인권침해를 방관한 학교측은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참가 신청 시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에 재 신청을 받아 강제성은 전혀 없었음을 알림. 비전스쿨 적응교육에서 학생자치회과 후배들을 대상으로 교가, 5대긍지, 구호, 서고출정가 총 4가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임장지도와 학부모님들의 참관을 통하여 폭언, 체벌 등이 없었음을 알리며,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검토하여 꼼꼼한 보완책을 마련하겠음을 전달
고충	체육건강과	2022.06.20	홈스쿨 하는 청소년은 국가(교육청)에서 실시 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2022년 6월 26일에 열리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요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회 수상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학교장의 허가 없이 참가하는 경우는, 학교 소속 선수로서가 아닌 개인 일반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6.22	공인법인 한국인간과학연구소 와 지역연구소 및 지역센터 계약 건에 관하여	해당 법인에서는 민원인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이 아닌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 발급의 형태로 나간 것이며, 각종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는 해당 법인이 아닌 업무협약서상의 대표에게 문의할 사항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내용을 더욱 상세히 파악하고자 해당 법인에 2차 답변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고, 답변자료 내용에 따라 현지 조사도 실시할 계획임.
고충	체육건강과	2022.06.22	체육 특기생 갈 곳이 없다	새로운 종목의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해서는 종목 창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수선수만을 위해 창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기존에 있는 다른 종목 선수들을 줄여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고충	체육건강과	2022.06.24	맹모삼천지교를 감행한 골프 유망주의 힘든 제주살이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해서는 해당종목을 창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운동부 창단은 학교, 교육청이 협의해야 하는 상황임.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연계 진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6.27	00고 동아리활동 가입 기회의 배제, 장애청소년 차별, 공공체육시설 개인적 유용 등 불공정으로 인해 받고 있는 큰 고통과 차별에 대해 공정한 시정 조치 요청	2022년 6월 28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과 학생동아리 담당 장학사가 직접 00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 및 동아리담당부장, 특수교사와 함께 민원인 자녀가 2학기에는 산악부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00고등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의함
고충	체육건강과	2022.07.04	ᄒᆞᆫ디 걸으멍 Wa Ba 걷기 챌린지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비만 등 제주 학생의 건강 문제 해소를 통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아침밥 먹고 1km 걸어서 등교하기’ 캠페인 ”ᄒᆞᆫ디 걸으멍 Wa Ba“를 추진 중임.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신체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비대면 앱 서비스(워크온)를 활용한 ”ᄒᆞᆫ디 걸으멍 Wa Ba 걷기 챌린지“를 작년 하반기부터 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중임.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7.06	방학 중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해당 학교인 경우 수요는 많으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여유교실 및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을 수요에 맞춰 늘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확보 및 운영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7.08	(가칭)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회 연합회 설립허가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에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던 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종전에 설립 허가가 취소된 법인과 그 명칭 역시 매우 유사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설립허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를 교체하여 신청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회신받았음. 이에 법인 설립 허가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과 관련한 보완서류(일부 이사 교체)를 요청하였으며, 특정인을 범죄자 취급한 사항이 아님 해당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하였고, 결정 사항 알림 공문을 해당 법인에 송부하였으나, 해당 공문에 구제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는 못했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따라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었다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고충	교원인사과	2022.07.11	기간제교사노조 공문 기간제교사들에게 반드시 공람 조치 요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 처리)에 의하면 문서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음. 이때, 특정 단체에서 내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가 위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해석상의 모호한 점이 있어, 각급 학교의 특정 대상자(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문서를 공람 조치하도록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공람 지정을 요청하는 문서 중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특정 대상자에게 공람 지정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고충	소통지원관	2022.07.25	학생을 사적 이유로 동원하는 제주시 구좌읍 00초 교장을 고발합니다	월간제주교육 담당자가 00초 근무 교사인 전 편집위원을 통해 학생 필자 추천을 의뢰하였음. 기고문은 희망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교육감의 역할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임
고충	학교교육과	2022.07.26	치료사가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치료사)에서 바우처카드(제주희망나눔카드)를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및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에 안내하였고, 특히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치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였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치료지원 카드를 치료사가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고충	미래인재 교육과	2022.07.28	사단법인의 유료 자격증 강의개설 및 부실강의 피해에 대한 질의	공익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적법하지 못한 행위임.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적법한 절차(이사회 의결, 주무 관청 승인 등)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됨.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사항을 해당 법인을 방문하여 확인할 예정이며, 이후 적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
고충	학교교육과	2022.08.02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민원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에 따라 2학년 1학기에 3학년 과목 선택을 마감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과목 선택의 기회를 2, 3회 부여하는 다른 학교의 일반적인 규정에 비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학교에 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과목 변경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겠음. 교과서 주문 후 학생의 진로 변경에 따라 선택 과목이 바뀌었다면 규정에 따라 과목 변경을 허용하고 학생이 교과서를 개별 구매하는 방법을 권장함.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8.03	학교자치회 주관 사업(중고거래사업) 시 개인간 현금거래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중고거래사업은 학생 간 현금 거래 과정 중 회계처리 및 관리에서 다양한 부작용 발생 및 학생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해당 사업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사업추진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 학생자치회와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건의	안전복지과	2022.08.16	재난안전구호함 비치를 통한 모든 국민의 안전교육과 위기상황 대비 초등대응능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담당자 배정 협조 요청	제주도내 학교는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 비상배낭을 상시 비치하고 있고, 행정실장 등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있음. 각급 학교는 지진·화재 등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고 학교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감급 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고충	학교교육과	2022.08.17	교외현장체험학습 사용에 관한 민원	체험학습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는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임. 또한 00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에도 교외체험학습 미인정사유로 ‘학원수강’이 명시되어있음.
고충	민주시민 교육과	2022.08.22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침해	해당학교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인만큼 스스로 준수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아침 등교맞이는 하루를 즐겁고 힘차게 시작하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차별적 지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도교육청에서도 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학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