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24.(목) 10:00

안건번호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2023년 예산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주민참여 예산

Ⅶ.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Ⅷ. 중기지방재정계획

Ⅸ. 지역통합재정

Ⅹ. 성인지예산

Ⅺ. 성과계획서

Ⅻ. 주요 검토사항

1. 정부와 제주 재정정책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2. 정부와 제주의 중장기 재정운용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3. 민선6-7기 대비 2023년 예산

4. 도지사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6. 분야별 국가보조금(국비) 현황

7. 재정집행 실적

8. 공공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9. 기금운용 성과 분석

ⅩⅢ.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8 399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1. 11.

Ⅰ.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p23)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63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6조 3,922억원 대비 6,717억원(10.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조 8,731억원으로 전년 5조 3,527억원 대비 5,204억원(9.7%) 증가

∙ 특별회계는 1조 1,908억원으로 전년 1조 395억원 대비 1,513억원(14.6%)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는 5,508억원으로 전년 4,530억원 대비 975억원(21.5%) 증가

‣ 상수도사업 412억원(23.6%) 증가    ‣ 하수도사업 513억원(19.9%) 증가

‣ 공영버스운송사업 50억원(23.23%)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6,403억원으로 전년 5,865억원 대비 538억원(9.2%)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 116억원(6.6%) 증가   ‣ 의료급여기금운영 63억원(5.1%) 증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1억원(395.1%) 증가
‣ 토지 19억원(34.3%) 증가             ‣ 지역균형발전 44억원(119.7%) 증가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23억원(69.7%) 증가

‣ 주차장사업 85억원(15.7%) 감소

		연도별 예산규모
(‘18) 50,297억원 → (‘19) 52,851억원(↑5.1%) → (‘20) 58,229억원(↑10.2%) → (‘21) 58,299억원(↑0.1%) → (‘22) 63,922억원(↑9.7%) → (‘23) 70,639억원(↑10.5%)

【 2023년도 예산안 회계별 현황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
	일반회계			5,873,111	83.1	5,352,701	83.7	520,410	9.7
	특별회계			1,190,811	16.9	1,039,544	16.26	151,267	14.6
		공기업특별회계		550,485	7.8	453,033	7.1	97,452	21.5
			상수도사업	215,201	3.1	174,049	2.7	41,152	23.6
			하수도사업	308,548	4.4	257,287	4.0	51,260	19.9
			공영버스운송사업	26,736	0.4	21,696	0.3	5,040	23.2
		기타특별회계		640,326	9.1	586,511	9.2	53,815	9.2
			제주도개발사업	188,245	2.7	176,624	2.8	11,621	6.6
			의료급여기금운영	129,734	1.8	123,441	1.9	6,293	5.1
			도시개발사업	880	0.01	805	0.01	74	9.2
			주택사업	4,288	0.06	3,770	0.06	518	13.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697	0.1	1,555	0.02	6,142	395.1
			주차장사업	45,718	0.7	54,250	0.9	△8,532	△15.7
			토지	7,374	0.1	5,490	0.1	1,884	34.3
			지하수관리	18,797	0.3	19,747	0.3	△950	△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	0.3	22,500	0.4	-	-
			도립공원관리	2,022	0.03	2,055	0.03	△33	△1.6
			지역균형발전	8,022	0.1	3,652	0.1	4,370	119.7
			토지관리	4,145	0.06	3,935	0.06	210	5.3
			소방	144,256	2.0	135,118	2.1	9,138	6.8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54,215	0.8	31,950	0.5	22,265	69.7
			학교용지부담금	2,435	0.03	1,619	0.03	816	50.4

Ⅱ. 2023년 예산편성 방향

❍ 도에서는 2023년 예산편성 방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있으나 대내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경제와 함께하기 위해서

❍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확실한 방향전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감축한 1,000억원만을 발행하면서, 지방채 500억원을 조기상환 하며,

❍ 아울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도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미래산업 기반조성, ▲생태환경·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제주 도시조성에 중점을 두고

❍ 재정여력을 도민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중점 투자분야】

1. 민생경제 활력분야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및 상권 회복을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

❍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2.4%→1.4%) 295억 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2억 원

개발사업특별회계를 통해 기금출연 후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임

□ 1차산업 농어가 경영안정화 한시 특별지원 등으로 소득증대 견인

❍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한시 특별지원 36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 원, ▲감귤원 방풍수 특별정비 24억 원,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한시적 특별 추가지원 40억 원, ▲농민수당 163억 원, ▲어업인수당 23억 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8억 원 등

□ 제주관광 회복 지원 및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마케팅 강화

❍ ▲워케이션 거점 조성 및 운영 26억 원, ▲ESG 관광추진 2억 5천,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 3억 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동남아) 12억 원, ▲중화권·일본시장·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12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10억 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 원, ▲고금리 부담 경감 관광진흥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2.4%→1.4%) 67억 원 등

관광진흥기금 출연 후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임

□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집중육성을 통한 제주기업 성장 촉진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상장 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 5억 원,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지원 57억 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지원 58억 원 등

□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 원, ▲공동물류 지원사업 10억 원,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2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18억 원 등

□ 아세안+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제주경제 성장의 다변화 모색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신규설치 사전준비 포함) 10억 원,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1억 5천, ▲제주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2억 5천,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6억 원, ▲제주-아세안+α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2억 5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 원,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억 원 등

2.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신설 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국비종료로 자체사업 전환 23억 원, ▲사회복지관 정원 증원(2명씩)을 통한 통합복지 확대 6.6억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5→15백만 원 확대 6억 원, ▲초중고 보호아동 문화활동(용돈) 2·3·4→3·5·7만 원 인상 2억 원, ▲입소아동 정서교육비 연8→연20만 원 인상 5천만 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7→8천 원 인상 113억 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4.5→5.5천 원 인상 20억 원,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1회 85→100천 원 확대 7억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월10만 원 신설 8천만 원, ▲예술단원 맞춤형 복지제도(1인 1,080천 원) 신설 3억 원,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월35만 원 신설 9억 원 등

□ 사회적 약자 등 지원 및 지역단위 보건·안전시스템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대 416억 원, ▲기초생활급여지원 957억 원, ▲기초연금지원 2,607억 원, ▲부모급여수당 401억 원, ▲아이돌봄지원 79억 원 등

❍ ▲보훈회관 건립 29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88억 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9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21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103억 원,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2억 4천만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44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

3.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 제주형 청년보장제로 사회진입(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성장 지원

		‣ 일자리분야(340)→주거(338)→교육(92)→복지문화(71)→참여권리(32) 총 873억 원

❍ (일자리분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6억 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억 원,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 2억 5천,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1억 2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2억 원 등 총 33개사업 340억 원

❍ (주거분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 원,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111억 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12억 원, ▲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 21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억 원 등 총 10개사업 338억 원

❍ (교육분야) ▲어른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5천만 원, ▲청년 반려동물 돌봄 교육 4천만 원,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1억 원,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억 원 등 13개사업 92억 원

❍ (복지문화) ▲청년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2억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8억 원, ▲글로벌 청년 창의레지던시 2.5억 원, ▲청년작가 문화작업공간 조성 6천만 원 등 13개사업 71억 원

❍ (참여권리) ▲청년 주권회의 운영 8천 만원,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청년자율예산 지원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 지원기관 운영 2억 원 등 총 22개사업 32억 원

4. 미래산업 기반조성분야

□ 그린수소 기반확충 및 UAM, 분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육성

❍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6.5억 원, ▲UAM 시연홍보 및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인증기반 구축 및 인프라 실증15억 원,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억 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10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0억 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82억 원, ▲공공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사용 31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10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4억 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7억 원 등

5.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

□ 환경보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가치 증진

❍ ▲생태계서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 원,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준비 1억 3천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1억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20억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8억 6천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조성 45억 원, ▲생활밀착형 숲(정원)조성 10억 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억 원 등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 원,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사업 30억 원 등

□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추진

		‣ 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시범운영 -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64개 감축사업 3,315억 원 예산 투입

❍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548억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지원 3억 원,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4억 원 등

□ 예술인 복지지원 및 문화 ‘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예술인복지기금 적립 20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40억 원, ▲세계유산축전 개최 4억 원,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10 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 콘텐츠 보강 30억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36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13억 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조성 81억 5천, ▲서귀포시민회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 원,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10억 원 등

□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 ▲스포츠강좌 이용권 19.6억 원, ▲도직장운동경기부 종목 확대(사이클, 배드민턴) 운영 16.5억 원,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북촌·하례·동홍초) 32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 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 남원, 안덕) 124억 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억 원

6. 제주가능한 제주

□ 공동체 회복사업 및 15분 도시, 행정체제개편 사업 추진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 원,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38억 원, ▲휴양형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18억 원 등 총 386억 원 등

❍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4억 원, ▲4·3유적지 정비사업 28억 원 등

❍ ▲15분 도시 추진 워킹그룹 운영 4천만 원, ▲15분 도시 국제컨퍼런스 개최 9천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홍보 1억 원 등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24)

❍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63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6조 3,922억원 대비 6,717억원(10.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3,633억원(총 세입액의 33.5%)으로
전년 2조 692억원 대비 2,941억원(14.2%)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726억원으로 전년 1조 6,661억원 대비 2,065억원(12.4%) 증가

∙ 세외수입은 4,907억원으로 전년 4,031억원 대비 876억원(21.7%) 증가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9,762억원(총 세입액의 56.3%)으로
2022년 본예산 3조 4,441억원 대비 5,321억원(15.5%)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조 1,330억원으로 전년 1조 7,733억원 대비 3,597억원(20.3%) 증가

∙ 보조금은 1조 8,433억원으로 전년 1조 6,709억 원 대비 1,724억원(10.3%) 증가

❍ 지방채는 1,000억원(총 세입액의 1.4%)으로 2022년도 본예산 2,950억원 대비 1,950억원(66.1%) 감소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43억원(총 세입액의 8.8%)으로
2022년 본예산 5,839억원 대비 404억원(6.9%)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1,710억원으로 전년 1,790억원 대비 80억원(4.5%) 감소

∙ 내부거래는 4,533억원으로 전년 4,049억원 대비 484억원(11.9%) 증가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
	자체수입			2,363,333	33.5	2,069,169	32.4	294,164	14.2
		지방세수입		1,872,600	26.5	1,666,070	26.1	206,530	12.4
			지방세	1,872,600	26.5	1,666,070	26.1	206,530	12.4
		세외수입		490,733	6.9	403,099	6.3	87,634	21.7
			경상적세외수입	408,157	5.8	334,007	5.2	74,150	22.2
			임시적세외수입	45,301	0.6	37,419	0.6	7,882	21.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275	0.5	31,673	0.5	5,602	17.7
	의존수입			3,976,245	56.3	3,444,164	53.9	532,082	15.5
		지방교부세		2,132,963	30.2	1,773,265	27.7	359,698	20.3
			지방교부세	2,131,092	30.2	1,773,265	27.7	357,827	20.2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	0	0.0	1,871	순증
		보조금		1,843,282	26.1	1,670,899	26.1	172,384	10.3
			국고보조금 등	1,843,282	26.1	1,670,899	26.1	172,384	103
		지방채		100,000	1.4	295,000	4.6	△195,000	△66.1
			국내차입금	100,000	1.4	295,000	4.6	△195,000	△6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4,343	8.8	583,913	9.1	40,430	6.9
			보전수입등	171,003	2.4	178,989	2.8	△7,986	△4.5
			내부거래	453,340	6.4	404,924	6.3	48,416	11.8

【 최근 3년간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입총괄	7,063,922	671,677 (10.5%)	6,392,245	562,377 (9.7%)	5,829,868	6,990 (0.1%)

※ 2020년 세입예산: 5,822,869백만원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43,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3-4)

❍ 지방세수입은 1조 8,726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6,661억원 대비 2,065억원(12.4%) 증가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 호조 등 경기회복세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6,889억원으로 전년 1조 5,139억원 대비 1,750억원(11.6%) 증가

<주요 내역 - 항>

·【증가】 취득세 5,006억원 (227억원 증가), 재산세 2,098억원 (176억원 증가), 레저세 563억원(250억원 증가), 지방소비세 5,083억원(755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1,911억원(335억원 증가), 지방교육세 1,480억원(306억원 증가)

·【감소】 자동차세 1,131억원 (20억원 감소), 등록면허세 339억원(23억원 감소)

∙ 목적세는 1,700억원으로 전년 1,385억원 대비 315억원(22.8%)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20억원(10억원 증가), 지방교육세 1,480억원(306억원 증가)

∙ 지난년도 수입은 137억원으로 전년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72,600	100	1,666,070	100	206,530	12.4
	지방세		1,872,600	100	1,666,070	100	206,530	12.4
		보통세	1,688,900	90.2	1,513,918	90.9	174,982	11.6
		목적세	170,000	9.1	138,452	8.3	31,548	22.8
		지난년도수입	13,700	0.7	13,700	0.8	-	-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	1,872,600	206,530 (12.4%)	1,666,070	143,622 (9.4%)	1,522,448	△38,688 (△2.5%)

※ 2020년 지방세: 1,561,136백만원

(2) 세외수입  (예산안 p43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4-49)

❍ 세외수입은 4,907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4,031억원 대비 876억원(21.7%) 증가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4,082억원으로 전년 3,340억원 대비 742억원(22.2%) 증가

<주요 내역 - 항>

·재산임대수입 45억원(3억원 증가 / 국. 공유재산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2,144억원(307억원 증가 / 상.하수도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등)

·수수료 수입 494억원(23억원 증가 / 증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사업수입 1,159억원(351억원 증가 / 사업장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등)

·징수교부금 99억원(36억원 증가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등)

·이자수입 141억원(22억원 증가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453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374억원 대비 79억원(21.1%) 증가

<세부 내역 - 항>

·재산매각수입 22억원(8억원 증가 / 공유재산,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199억원(5억원 증가 /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지난년도 수입 232억원 (66억원 증가)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373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317억원 대비 56억원 (17.7%) 증가

<세부 내역 - 항>

·과징금 2.4억원(0.9억원 감소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이행강제금 15.9억원(0.1억원 증가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변상금 4.4억원(0.3억원 감소 / 공유재산 변상금 등)

·과태료 149억원(18억원 증가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부담금 199억원(36억원 증가 / 교통유발부담금 등)

·범칙금 1.8억원(순증 /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등)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90,733	100	403,098	100	87,635	21.7
	경상적세외수입		408,157	83.2	334,006	82.9	74,151	22.2
		재산임대수입	4,454	0.9	4,145	1.0	309	7.5
		사용료수입	214,374	43.7	183,705	45.6	30,669	16.7
		수수료수입	49,357	10.1	47,092	11.7	2,265	4.8
		사업수입	115,867	23.6	80,787	20.0	35,080	43.4
		징수교부금수입	9,956	2.0	6,340	1.6	3,616	57.0
		이자수입	14,149	2.9	11,937	3.0	2,212	18.5
	임시적세외수입		45,301	9.2	37,419	9.3	7,882	21.1
		재산매각수입	2,162	0.4	1,375	0.3	787	21.1
		기타수입	19,908	4.1	19,438	4.8	470	2.4
		지난년도수입	23,231	4.7	16,606	4.1	6,625	39.9
	지방행정제제·부과금		37,275	7.6	31,673	7.8	5,602	17.7
		과징금	237	0.0	328	0.1	△91	△27.7
		이행강제금	1,587	0.3	1,581	0.4	6	0.4
		변상금	436	0.1	466	0.1	△30	△6.4
		과태료	14,883	3.0	13,040	3.2	1,843	14.1
		환수금	53	0.0	3	0.0	50	1666.7
		부담금	19,901	4.1	16,255	4.0	3,646	22.4
		범칙금	178	0.0	0	-	178	순증

*범칙금: 2023년 세입과목 신설 (기존 과징금, 과태료항에서 분리)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490,733	87,635 (21.74)	403,098	45,506 (12.7%)	357,592	△15,263 (△4.1%)

※ 2020년 세외수입: 372,855백만원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43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49)

❍ 지방교부세는 2조 1,330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7,733억원 대비 3,597억원(20.3%) 증가하고 있음
이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정부 지방교부세 예산 증가에 기인함

* 정부예산 지방교부세: (‘22년) 65.06조원 → (’23년안) 75.29조원

∙ 보통교부세는 1조 9,993억원으로 전년 1조 6,259억원 대비 3,734억원(23.0%) 증가

* (제주)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의거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배분

∙ 부동산교부세*는 1,028억원으로 전년 1,193억원 대비 165억원(13.8%) 감소
이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정부 종합부동산세 세입 감소에 기인함

* 정부예산 종합부동산세: (‘22년) 6.6조원 → (’23년안) 5.7조원

* (제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는 289억원으로 전년 280억원 대비 9억원(3.2%)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소비세의 45% 배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9억원으로 세입 예산 과목 신설에 따라 순증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정부 기금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90%) ②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10%) - (기초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95%) ② 관심지역 18개 지자체(5%) 배분 ※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지원계정은 지원 받지 못하고 광역지원계정에서 연 20억원 내외 배분 예정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32,963	100	1,773,265	100	359,698	20.3
	지방교부세		2,131,092	99.9	1,773,265	100	357,827	20.2
		보통교부세	1,999,336	93.7	1,625,893	91.7	373,443	23.0
		부동산교부세	102,839	4.8	119,340	6.7	△16,501	△13.8
		소방안전교부세	28,917	1.4	28,032	1.6	885	3.2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1	0	0	1,871	순증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1	0	0	1,871	순증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 세입과목 신설

【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2,132,963	359,698 (20.3%)	1,773,265	318,927 (21.9%)	1,454,338	△21,175 (△1.4%)

※ 2020년 지방교부세: 1,475,513백만원

(4) 보조금    (예산안 p43-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49-81)

❍ 보조금은 1조 8,433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6,709억원 대비 1,724억원(10.3%) 증가하고 있음. 이는 정부지출 증가 및 도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정부예산 총지출: (‘22년) 607.7조원 → (’23년안) 639.0조원 / 증가율 5.2%

∙ 국고보조금은 1조 1,147억원으로 전년 1조 636억원 대비 511억원(4.8%) 증가

<주요 사업>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39.7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82억원 ·주거급여 296억원 ·의료급여 1,003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261억원 ·아동수당 322억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250억원 ·배수개선사업 197억원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139억원 ·수소차 보급 215억원 ·생계급여 857억원 ·기초연금 2,086억원 ·영유아보육료 523억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139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19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1억원 등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588억원으로 전년 2,648억원 대비 940억원(35.5%) 증가

<주요 사업>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84억원 ·창업인프라 지원 100억원 ·도시재생사업 140억원 ·제주구국도유지보수 285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115억원 ·국가어항 건설 10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1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30억원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68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15억원 ·어촌뉴딜300사업 134억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02억원 등

∙ 기금은 3,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5억원 대비 27억원(0.8%) 감소

<주요 사업>
·복권기금 1,868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81억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98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6억원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 587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60억원 ·공공임대주택사업 65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2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35억원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18억원 등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43,282	100	1,670,899	100	172,384	10.3
	국고보조금	1,114,685	60.5	1,063,619	63.7	51,066	4.8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8,827	19.5	264,799	15.8	94,028	35.5
	기금	339,770	18.4	342,481	20.5	△2,711	△0.8

【 최근 3년간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1,843,282	172,384 (10.3%)	1,670,899	187,019 (12.6%)	1,483,880	△10,662 (△0.7%)

※ 2020년 보조금: 1,494,542백만원

(5) 지방채   (예산안 p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81-82)

❍ 지방채는 1,000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2,950억원 대비 1,950억원
감소하고 있음.

* 202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3,847억원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 정부자금채는 63억원으로 전년 140억원 대비 77억원 감소

∙ 지방공공자금채 225억원으로 전년 250억원 대비 25억원 감소

∙ 금융기관채 712억원으로 전년 2,560억원 대비 1,848억원 감소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증가 및 정부의 지방채 신규발행 최소화 요구에 따라 지난 제410회 임시회 시 의회 동의를 받은 지방채 발행 규모 대비 1,000억원이 줄어든 규모임.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0,000	100	295,000	100	△195,000	△66.1
	정부자금채	6,300	6.3	14,000	4.7	△7,700	△55.0
	지방공공자금채	22,500	22.5	25,000	8.5	△2,500	△10.0
	금융기관채	71,200	71.2	256,000	86.8	△184,800	△72.2

【 최근 3년간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100,000	△195,000 (△66.1%)	295,000	△57,500 (△16.3%)	352,500	100,500 (39.9%)

※ 2020년 지방채: 252,000백만원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 p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82-86)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243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5,839억원 대비 404억원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1,710억원으로 전년 1,790억원 대비 80억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기인함

∙ 내부거래는 4,533억원으로 전년 4,049억원 대비 484억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간 전입금 증가에 기인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24,343	100	583,913	100	40,430	6.9
	보전수입등		171,003	27.4	178,989	30.6	△7,986	△4.5
		잉여금	170,318	27.3	178,376	30.5	△8,058	△4.5
		융자금원금수입	685	0.1	614	0.1	71	11.6
	내부거래		453,340	72.6	404,924	69.4	48,416	11.9
		전입금	414,700	66.4	349,597	59.9	65,103	18.6
		예탁금및예수금	38,640	6.2	55,327	9.5	△16,687	△30.2

【 최근 3년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24,343	40,430 (6.92%)	583,913	△75,197 (△11.4%)	659,110	△7,713 (△1.2%)

※ 2020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66,823백만원

3. 세출예산 현황

❍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63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6조 3,922억원 대비 6,717억원(10.5%) 증가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25-26)

❍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9억원(17.4%) 증가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0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480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0.7%) 증가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25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78억원 등

∙ 교육은 1,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9.0%)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5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71억원, 고교 무상교육비 29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원(6.8%) 증가

-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82억원,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 101억원 등

∙ 환경은 9,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3억원(22.0%) 증가

- 상수도 사업(특계) 1,989억원, 하수도 사업(특계) 2,936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548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1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5,5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2억원(9.4%) 증가

- 기초연금 2,607억원, 영유아 보육료 805억원, 생계급여 952억원, 아동수당 급여 460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17억원 등

∙ 보건은 1,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원(27.6%) 증가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221억원, 국가예방 접종 107억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103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46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1억원(10.8%) 증가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10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238억원, 농민수당(기금전출) 163억원, 어업인 수당 23억원,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319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억원(13.0%) 증가

- 전기차 구입 보조금 1,181억원, 수소 청소차 구입 234억원,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18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5,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억원(13.4%) 증가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982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238억원, 구국도 유지관리 285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억원(8.6%) 감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매입 및 정비 1,560억원 등

∙ 과학기술은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9천6백만원(9.4%) 증가

∙ 예비비는 6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원(30.1%) 증가

∙ 기타는 7,7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원(4.8%) 증가하고 있음.

- 보수(일반, 기타직, 공무직) 5,708억원 등

☞ 전체 예산 증가율 10.5% 대비

- (증가율이 큰 분야) 보건(27.6%), 환경(22.0%), 일반공공행정(17.4%), 교통및물류(13.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0%), 농림해양수산(10.8%)

- (증가율이 작은 분야) 사회복지(9.4%), 과학기술(9.4%), 교육(9.0%), 문화및관광(6.8%), 기타(4.8%), 공공질서및안전(0.7%), 국토및지역개발(△8.6%)

❍ 2022년 본예산과 분야별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 (예산비중 증가) 환경(12.5→13.8%), 일반공공행정(9.6→10.2%), 보건(1.6→1.9%), 교통 및 물류(7.8→8.0%), 예비비(0.81→0.9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4.6%) 분야는 예산비중이 증가

∙ (예산비중 감소) 국토및지역개발(11.6→11.0%), 기타(11.6→11.0%), 공공질서 및 안전(5.1→4.6%), 문화및관광(4.9→4.7%), 사회복지(22.3→22.1%),  분야는 예산비중이 감소

∙ (예산비중 미변동) 농림해양수산(10.8%), 교육(1.7%), 과학기술(0.02%)분야는 예산비중 변동사항이 없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5.1%→4.6%) 하고 있음. 이태원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크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안전지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겠음.

【 2021년 지역안전지수 (2021.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

시도	안전지수 등급 (1등급일수록 안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경기도	1	1	3	1	1	2
강원도	2	4	3	3	5	3
충청북도	3	2	4	3	2	4
충청남도	4	3	2	4	4	3
전라북도	3	3	2	2	3	2
전라남도	5	4	3	4	3	4
경상북도	4	3	1	3	3	5
경상남도	2	2	4	2	2	1
제주특별자치도	3	5	5	5	4	3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
일반공공행정	720,575	10.2	613,641	9.6	106,934	17.4
공공질서및안전	328,063	4.6	325,756	5.1	2,307	0.7
교 육	121,122	1.7	111,146	1.7	9,976	9.0
문화및관광	334,836	4.7	313,451	4.9	21,385	6.8
환 경	971,968	13.8	796,670	12.5	175,298	22.0
사 회 복 지	1,559,075	22.1	1,424,914	22.3	134,161	9.4
보 건	133,114	1.9	104,324	1.6	28,790	27.6
농림해양수산	763,837	10.8	689,694	10.8	74,143	1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4,798	4.6	287,444	4.5	37,354	13.0
교통및물류	567,294	8.0	500,376	7.8	66,918	13.4
국토및지역개발	392,726	5.6	429,786	6.7	△37,060	△8.6
과 학 기 술	1,113	0.02	1,017	0.02	96	9.4
예 비 비	67,473	0.96	51,862	0.81	15,611	30.1
기 타	777,928	11.0	742,163	11.6	35,765	4.8

❍ 기관별로 기능별 비중을 보면 (기관 비중 / 전체 예산 비중)

∙【도】

- (비중이 높은 분야) 환경(21.0%/13.8%), 교통및물류(10.9%/8.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5%/4.6%), 일반공공행정(12.3%/10.2%) 분야 등은 전체예산 비중 대비 기관 비중이 높음

– (비중이 낮은 분야) 사회복지(9.8%/22.1%), 국토및지역개발(0.9%/5.6%), 농림해양수산(8.8%/10.8%) 분야는 전체예산 비중 대비 기관 비중이 낮음.

∙【제주시】

– (비중이 높은 분야) 사회복지(41.9%/22.1%), 국토및지역개발(11.6%/5.6%) 분야는 전체예산 비중 대비 기관 비중이 높음.

– (비중이 낮은 분야) 환경(4.8%/13.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2%/4.6%), 교통및물류(4.7%/8.0%), 일반공공행정(7.5%/10.2%), 문화및관광(3.0%/4.7%), 분야 등은 전체예산 비중 대비 기관 비중이 낮음

∙【서귀포시】

– (비중이 높은 분야) 사회복지(29.7%/22.1%), 농림해양수산(17.4%/10.8%), 국토및지역개발(10.8%/5.6%) 문화및관광(6.6%/4.7%) 분야 등은 전체예산 비중 대비 기관 비중이 높음

– (비중이 낮은 분야) 환경(4.8%/13.8%), 교통및물류(4.1%/8.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0.9%/4.6%),  일반공공행정(7.9%/10.2%) 분야 등은 전체예산 비중 대비 기관 비중이 낮음

❍ 제주시인 경우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41.9%)이 매우 높아 사회복지 외 다른 분야의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됨.

【 기관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3년 예산안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7,063,922	100	3,897,681	100	1,960,332	100	1,205,909	100
일반공공행정	720,575	10.2	478,644	12.3	146,636	7.5	95,296	7.9
공공질서및안전	328,063	4.6	202,531	5.2	62,393	3.2	63,139	5.2
교 육	121,122	1.7	117,562	3.0	2,927	0.2	633	0.05
문화및관광	334,836	4.7	195,336	5.0	59,472	3.0	80,028	6.6
환 경	971,968	13.8	819,782	21.0	94,853	4.8	57,333	4.8
사 회 복 지	1,559,075	22.1	380,091	9.8	820,978	41.9	358,006	29.7
보 건	133,114	1.9	82,879	2.1	31,529	1.6	18,706	1.6
농림해양수산	763,837	10.8	343,477	8.8	210,949	10.8	209,411	17.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4,798	4.6	291,180	7.5	23,234	1.2	10,384	0.9
교통및물류	567,294	8.0	424,602	10.9	92,938	4.7	49,754	4.1
국토및지역개발	392,726	5.6	35,212	0.9	227,613	11.6	129,901	10.8
과 학 기 술	1,113	0.02	833	0.02	-	-	280	0.02
예 비 비	67,473	0.96	67,473	1.7	-	-	-	-
기 타	777,928	11.0	458,080	11.8	186,810	9.5	133,038	11.0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27-34)

❍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도청의 예산 증가율이 양행정시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남.

∙ 도청은 3조 8,977억원으로(55.2%) 2022년 본예산 대비 5,088억원(15.0%) 증가

∙ 제주시는 1조 9,603억원으로(27.8%) 2022년 본예산 대비 881억원(4.7%) 증가

- 본청 1조 8,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875억원(4.9%) 증가

- 읍면동 1,0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0.6%) 증가

∙ 서귀포시는 1조 2,059억원으로(17.1%) 2022년 본예산 대비 748억원(6.6%) 증가

- 본청 1조 1,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737억원(6.9%) 증가

- 읍면동 5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억원(2.0%) 증가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
도청		3,897,681	55.2	3,388,889	53.0	508,792	15.0
	본청	3,011,801	42.6	2,650,111	41.5	361,690	13.7
	직속기관	110,693	1.6	100,925	1.6	9,768	9.7
	사업소	751,720	10.6	615,122	9.6	136,598	22.2
	의회사무처	23,467	0.3	22,731	0.4	736	3.2
제주시		1,960,332	27.8	1,872,262	29.3	88,070	4.7
	본청	1,860,249	26.3	1,772,768	27.7	87,481	4.9
	읍면동	100,083	1.4	99,494	1.6	589	0.6
서귀포시		1,205,908	17.1	1,131,094	17.7	74,814	6.6
	본 청	1,146,752	16.2	1,073,088	16.8	73,664	6.9
	읍면동	59,156	0.8	58,006	0.9	1,150	2.0

❍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을 보면,

∙ 도청은 요구액 3조 8,654억원 중 3조 3,472억원 반영 (반영률 86.6%)

∙ 제주시는 요구액 2조 4,272억원 중 1조 9,603억원 반영 (반영률 80.8%)

- 본청 요구액 2조 2,876억원 중 1조 8,602억원 (반영률 81.3%)

- 읍면동 요구액 1,396억원 중 1,001억원 반영 (반영률 71.7%)

∙ 서귀포시는 요구액 1조 4,091억원 중 1조 2,059억원 반영 (반영률 85.6%)

- 본청 요구액 1조 3,127억원 중 1조 1,468억원 반영 (반영률 87.4%)

- 읍면동 요구액 965억원 중 592억원 반영 (반영률 61.3%)

❍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예산 반영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시 읍면동 예산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겠음.

【 조직별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 】

(단위:백만원)

기 능 별		요구액		반영액		반영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7,701,744	100	6,513,436	100	84.6
도청		3,865,396	50.2	3,347,196	51.4	86.6
	본청	3,422,615	44.4	2,985,065	45.8	87.2
	직속기관	121,843	1.6	110,693	1.7	90.8
	사업소	290,762	3.8	227,971	3.5	78.4
	의회사무처	30,176	0.4	23,467	0.4	77.8
제주시		2,427,214	31.5	1,960,332	30.1	80.8
	본청	2,287,585	29.7	1,860,249	28.6	81.3
	읍면동	139,629	1.8	100,083	1.5	71.7
서귀포시		1,409,134	18.3	1,205,909	18.5	85.6
	본 청	1,312,664	17.0	1,146,752	17.6	87.4
	읍면동	96,470	1.3	59,156	0.9	61.3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별도시스템 사용 자체 예산편성하여 일반+기타특계 기준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35-40)

❍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381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15억원(3.0%) 증가

‣ 보수 156억원 증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억원 증가
기타직보수 13억원 감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억원 감소,

∙ 물건비는 4,370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25억원(5.4%) 증가

‣ 공공운영비 119억원 증가, 행사운영비 17억원 증가, 연구개발비 46억원 증가, 사무관리비 33억원 감소

∙ 경상이전은 2조 6,093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427억원(10.3%) 증가

‣ 사회보장적수혜금 1,073억원 증가: 기초연금 2,607억원 등

‣ 출연금 273억원 증가: 제주연구원 46억원, 4.3평화재단 31억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1억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 58억원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464억원 증가: 통합문화이용권 40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32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210억원 등

‣ 민간위탁금 292억원 증가: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60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8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88억원 등

∙ 자본지출은 2조 2,005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626억원(8.0%) 증가

‣ 시설비 1,195억원 증가: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120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18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238억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이전) 243억원 증가: 전기차 구입 보조금 1,181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89억원 감소: 어촌뉴딜사업 188억원 등

∙ 융자및출자은 1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77억원(98.6%) 감소

∙ 보전재원은 676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60억원(482.0%) 증가

‣ 차입금원금상환 560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9,344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571억원(20.2%) 증가

‣ 기타회계전출금 645억원 증가: 소방인건비 전출 901억원 등

‣ 기금전출금 202억원 증가: 재정안정화기금 450억원 등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83억원 증가: 지방교육세 전출금 1,480억원 등

‣ 예탁금 525억원 증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0억원 등

∙ 예비비및기타는 76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70억원(28.3%) 증가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1
인건비	738,099	10.5	716,565	11.2	21,534	3.0
물건비	436,953	6.2	414,495	6.5	22,458	5.4
경상이전	2,609,305	36.9	2,366,600	37.0	242,705	10.3
자본지출	2,200,506	31.2	2,037,885	31.9	162,620	8.0
융자및출자	111	0.0	7,765	0.1	△7,654	△98.6
보전재원	67,622	1.0	11,619	0.2	56,003	482.0
내부거래	934,427	13.2	777,377	12.1	157,050	20.2
예비비및기타	76,899	1.1	59,939	0.9	16,960	28.3

(4)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예산   (예산안 p47)

❍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구조별로 구분해 보면,

∙ 정책사업은 5조 4,740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5조 337억원 대비 4,403억원(8.8%) 증가하고 있음.

정책사업: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

∙ 재무활동은 8,120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6,164억원 대비 1,956억원(31.7%) 증가하고 있음.

재무활동: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

‣ 회계간 전출, 예탁금 등 내부거래, 차입금원금 상환 등 보전지출 증가

∙ 행정운영경비는 7,77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7,422억원 대비 358억원(4.8%) 증가하고 있음.

행정운영경비: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63,922	100	6,392,245	100	671,677	10.5
정책사업	5,473,985	77.5	5,033,675	78.8	440,310	8.8
재무활동	812,009	11.5	616,407	9.6	195,601	31.7
행정운영경비	777,928	11.0	742,163	11.6	35,765	4.8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768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4조 870억원 대비 3,898억원(9.5%)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639억원의 63.4%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2,730억원으로 전년 3조 8,999억원 대비 3,731억원(9.6%)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2,038억원으로 전년 1,871억원 대비 167억원(8.9%)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76,819	100	4,086,978	100	389,841	9.5
일반회계			4,273,010	95.4	3,899,853	95.4	373,157	9.6
특별회계			203,809	4.6	187,125	4.6	16,684	8.9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203,809	4.6	187,125	4.6	16,684	8.9
		제주도개발사업	188,245	4.2	176,624	4.3	11,621	6.6
		토지	7,374	0.2	5,490	0.1	1,884	34.3
		지역균형발전	8,022	0.2	3,652	0.1	4,370	119.7
		학교용지부담금	168	0.0	1,359	0.1	1,191	△87.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76,819	100	4,086,978	100	389,841	9.5
	자체수입				1,926,813	43.0	1,717,398	42.1	209,415	12.2
		지방세수입			1,872,600	41.8	1,666,070	40.8	206,530	12.4
			보통세		1,689,900	37.7	1,513,918	37.0	175,982	11.6
			목적세		170,000	3.8	138,452	3.4	31,548	22.8
			지난년도수입		13,700	0.3	13,700	0.3	-	-
		세외수입			54,213	1.2	51,328	1.3	2,885	5.6
			경상적세외수입		33,059	0.7	31,662	0.8	1,397	4.4
			임시적세외수입		19,679	0.4	18,285	0.5	1,394	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75	0.0	1,381	0.03	94	6.8
	의존수입				2,319,608	51.8	1,946,282	47.6	373,326	19.2
		지방교부세			2,107,870	47.1	1,749,411	42.8	358,459	20.5
			지방교부세		2,105,999	47.0	1,749,411	42.8	356,588	20.4
				보통교부세	1,999,336	44.7	1,625,893	39.8	373,443	23.0
				부동산교부세	102,839	2.3	119,340	2.9	△16,501	△13.8
				소방안전교부세	3,824	0.1	4,178	0.1	△354	△8.5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	-	-	순증
		보조금			211,738	4.7	196,871	4.8	14,867	7.6
			국고보조금		12,704	0.3	12,385	0.3	319	2.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201	0.3	9,362	0.2	2,839	30.3
			기금		186,833	4.2	175,124	4.3	11,709	6.7
		지방채			70,000	1.6	240,000	5.9	△170,000	△70.8
			정부자금채		6,300	0.1	14,000	0.3	△7,700	△55.0
			지방공공자금채		22,500	0.5	25,000	0.6	△2,500	△10.0
			금융기관채		41,200	0.9	201,000	4.9	△159,800	△79.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0,399	3.6	183,298	4.5	△22,899	△12.5
			잉여금		151,660	3.4	151,418	3.7	242	0.2
			전입금		8,079	0.2	5,603	0.1	2,476	44.2
			예탁금및예수금		660	0.0	26,277	0.6	△25,617	△97.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76,819	100	4,086,978	100	389,841	9.5
	일반회계			4,273,010	95.4	3,899,853	95.4	373,157	9.6
		감사위원회		1	0.0	1	-	-	-
		소통혁신정책관		1,200	0.0	1,280	0.03	△80	△6.3
			소통담당관	-	-	-	-	-	-
			청렴혁신담당관	1,200	0.0	1,280	0.03	△80	△6.3
		총무과		943	0.0	1,060	0.03	△117	△11.0
		기획조정실		4,230,794	94.5	3,858,808	94.4	371,986	9.6
			정책기획관	8,884	0.2	5,553	0.1	3,331	6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	-
			청년정책담당관	30	0.0	25	-	5	20.0
			예산담당관	2,334,132	52.1	2,172,151	53.2	161,981	7.5
			세정담당관	1,887,748	42.2	1,681,079	41.1	206,669	12.3
		특별자치행정국		27,308	0.6	26,134	0.6	1,174	4.5
			자치행정과	3,248	0.1	9,780	0.2	△6,532	△66.8
			4.3지원과	11,457	0.3	5,013	0.1	6,444	128.5
			회계과	11,408	0.3	10,416	0.3	992	9.5
			평생교육과	925	0.0	925	0.02	-	-
		공보관		-	-	-	-	-	-
		인재개발원		130	0.0	104	0.0	26	25.0
		서울본부		-	-	-	-	-	-
		제주시		6,164	0.1	6,044	0.2	120	2.0
		서귀포시		6,738	0.2	6,423	0.2	315	4.9
	특별회계			203,809	4.6	187,125	4.6	16,684	8.9
		제주도개발사업		188,245	4.2	176,624	4.3	11,621	6.6
		토지		7,374	0.2	5,490	0.1	1,884	34.3
		지역균형발전		8,022	0.2	3,652	0.1	4,370	119.7
		학교용지부담금		168	0.0	1,359	0.1	1,191	△87.6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391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2,672억원 대비 1,719억원(13.6%)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639억원의 20.4%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4,199억원으로 전년 1조 2,549억원 대비 1,650억원(13.1%) 증가

∙ 특별회계 세출은 192억원으로 전년 122억원 대비 70억원(56.9%)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0.9억원 감소

‣ 토지특별회계 19억원 증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억원 증가

‣ 학교용지부담금: 8억원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39,118	100	1,267,180	100	171,938	13.6
일반회계			1,419,875	98.7	1,254,919	99.0	164,956	13.1
특별회계			19,243	1.3	12,261	1.0	6,982	56.9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9,243	1.3	12,261	1.0	6,982	56.9
		제주도개발사업	1,412	0.1	1,500	0.1	△88	△5.9
		토지	7,374	0.5	5,490	0.4	1,884	34.3
		지역균형발전	8,022	0.5	3,652	0.3	4,370	119.7
		학교용지부담금	2,435	0.2	1,619	0.1	816	50.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39,118	100	1,267,180	100	171,938	13.6
	감사위원회		1,167	0.1	1,490	0.1	△323	△21.7
	소통혁신정책관		1,244	0.1	1,363	0.1	△119	△8.7
		소통담당관	433	0.0	458	0.0	△25	△5.4
		청렴혁신담당관	811	0.1	905	0.1	△94	△10.4
	총무과		126,707	8.8	102,096	8.1	24,611	24.11
	기획조정실		438,625	30.5	333,630	26.3	104,995	31.47
		정책기획관	25,720	1.8	18,646	1.5	7,074	37.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422	0.1	1,629	0.1	△207	△12.7
		청년정책담당관	7,415	0.5	6,754	0.5	661	9.8
		예산담당관	249,992	17.4	183,949	14.5	66,043	35.9
		세정담당관	154,076	10.7	122,652	9.7	31,424	25.6
	특별자치행정국		336,521	23.4	317,845	25.1	18,676	5.9
		자치행정과	11,223	0.8	17,594	1.4	△6,371	△36.2
		4․3지원과	22,804	1.6	15,708	1.2	7,096	45.2
		회계과	188,527	13.1	180,438	14.2	8,090	4.5
		평생교육과	113,967	7.9	104,106	8.2	9,862	9.5
	공보관		4,206	0.3	3,989	0.3	217	5.4
	인재개발원		5,012	0.3	4,768	0.4	244	5.1
	서울본부		429	0.0	474	0.0	△46	△9.6
	제주시		310,081	21.5	297,320	23.5	12,761	4.3
		공보실	1,057	0.1	1,067	0.1	△10	△1.0
		종합민원실	4,197	0.3	4,170	0.3	26	0.6
		총무과	181,623	12.6	168,827	13.3	12,796	7.6
		기획예산과	1,812	0.1	1,588	0.1	223	14.1
		자치행정과	11,635	0.8	8,237	0.7	3,398	41.3
		마을활력과	7,301	0.5	11,601	0.9	△4,300	△37.1
		세무과	1,489	0.1	1,498	0.1	△9	△0.6
		재산세과	886	0.1	841	0.1	45	5.4
		한림읍	7,247	0.5	6,282	0.5	965	15.4
		애월읍	10,657	0.7	10,206	0.8	450	4.4
		구좌읍	7,355	0.5	6,907	0.5	448	6.5
		조천읍	7,871	0.5	7,531	0.6	340	4.5
		한경면	5,514	0.4	5,143	0.4	371	7.2
		추자면	5,347	0.4	6,310	0.5	△963	△15.3
		우도면	3,993	0.3	3,663	0.3	330	9.0
		일도1동	1,652	0.1	1,597	0.1	55	3.4
		일도2동	3,485	0.2	4,197	0.3	△712	△16.9
		이도1동	1,572	0.1	1,499	0.1	728	4.9
		이도2동	3,779	0.3	3,304	0.3	475	14.4
		삼도1동	1,954	0.1	1,825	0.1	129	7.1
		삼도2동	1,528	0.1	1,527	0.1	1	0.1
		용담1동	2,079	0.1	2,064	0.2	15	0.7
		용담2동	3,539	0.2	3,427	0.3	112	3.3
		건입동	1,966	0.1	1,966	0.2	-	-
		화북동	2,845	0.2	2,803	0.2	43	1.5
		삼양동	3,015	0.2	3,015	0.2	-	-
		봉개동	2,105	0.1	2,102	0.2	3	0.1
		아라동	4,066	0.3	4,002	0.3	64	1.6
		오라동	2,507	0.2	4,234	0.3	△1,726	△40.8
		연동	4,496	0.3	4,495	0.4	1	-
		노형동	4,784	0.3	4,434	0.3	349	7.9
		외도동	3,193	0.2	3,151	0.2	42	1.3
		이호동	1,763	0.1	2,076	0.2	△313	△15.1
		도두동	1,769	0.1	1,731	0.1	38	2.2
	서귀포시		215,124	14.9	204,201	16.1	10,923	5.4
		공보실	808	0.1	748	0.1	59	7.9
		종합민원실	4,508	0.3	5,919	0.5	△1,411	△23.8
		총무과	132,624	9.2	123,707	9.8	8,917	7.2
		기획예산과	1,057	0.1	1,064	0.1	△7	△0.7
		자치행정과	7,314	0.5	3,422	0.3	3,891	113.7
		마을활력과	5,875	0.4	7,730	0.6	△1,855	△24.0
		평생교육지원과	2,449	0.2	2,410	0.2	39	1.6
		세무과	1,333	0.1	1,193	0.1	140	11.7
		대정읍	8,115	0.6	7,589	0.6	526	6.9
		남원읍	8,706	0.6	8,318	0.7	388	4.7
		성산읍	7,689	0.5	7,104	0.6	585	8.2
		안덕면	6,620	0.5	6,344	0.5	276	4.4
		표선면	6,266	0.4	5,968	0.5	298	5.0
		송산동	1,491	0.1	1,459	0.1	32	2.2
		정방동	1,086	0.1	2,945	0.2	△1,859	△63.1
		중앙동	1,156	0.1	1,393	0.1	△237	△17.0
		천지동	1,131	0.1	1,281	0.1	△150	△11.8
		효돈동	1,894	0.1	1,759	0.1	134	7.7
		영천동	2,043	0.1	1,844	0.1	199	10.8
		동홍동	3,089	0.2	2,871	0.2	218	7.6
		서홍동	1,860	0.1	1,599	0.1	261	16.3
		대륜동	1,843	0.1	1,770	0.1	74	4.2
		대천동	2,046	0.1	1,769	0.1	277	15.6
		중문동	2,070	0.1	2,069	0.2	1	0.05
		예래동	2,052	0.1	1,926	0.2	126	6.5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조 2,730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3조 8,998억원 보다 3,732억원(8.7%)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202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7,117억원 대비 2,084억원(10.9%)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762억원으로 전년 1조 6,661억원 대비 2,065억원(11.0%) 증가

∙ 세외수입은 476억원으로 전년 457억원 대비 19억원(4.0%) 증가

❍ 의존수입은 2조 1,30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7,712억원 대비 3,597억원(16.9%)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조 1,060억원으로 전년 1조 7,494억원 대비 3,566억원(16.9%) 증가

∙ 보조금은 249억원으로 전년 217억원 대비 32억원(12.7%) 증가

❍ 지방채는 700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2,400억원 대비 1,700억원(242.9%) 감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1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769억원 대비 250억원(16.5%)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273,010	100	3,899,853	100	373,157	8.7
	자체수입				1,920,178	44.9	1,711,743	43.9	208,435	10.9
		지방세수입			1,872,600	43.8	1,666,070	42.7	206,530	11.0
			보통세		1,688,900	39.5	1,513,918	38.8	174,982	10.4
			목적세		170,000	4.0	138,452	3.6	31,548	18.6
			지난년도수입		13,700	0.3	13,700	0.3	-	-
		세외수입			47,578	1.1	45,673	1.2	1,905	4.0
			경상적세외수입		28,494	0.7	27,437	0.7	1,057	3.7
			임시적세외수입		17,609	0.4	16,855	0.4	754	4.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75	0.0	1,381	0.1	94	6.4
	의존수입				2,130,904	49.9	1,771,158	45.5	359,746	16.9
		지방교부세			2,105,999	49.3	1,749,411	44.9	356,588	16.9
			지방교부세		2,105,999	49.3	1,749,411	44.9	356,588	16.9
				보통교부세	1,999,336	46.8	1,625,893	41.7	373,443	18.7
				부동산교부세	102,839	2.4	119,340	3.1	△16,501	△16.0
				소방안전교부세	3,824	0.1	4,178	0.1	△354	△9.3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4,905	0.6	21,747	0.6	3,158	12.7
			국고보조금		12,704	0.3	12,385	0.3	319	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201	0.3	9,362	0.3	2,839	23.3
			기금		-	-	-	-	-	-
		지방채			70,000	1.6	240,000	6.2	△170,000	△242.9
			정부자금채		6,300	0.1	14,000	0.4	△7,700	△122.2
			금융기관채		41,200	1.0	201,000	0.6	△159,800	△387.9
			지방공공자금채		22,500	0.5	25,000	5.2	△2,500	△1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1,929	3.6	176,952	4.5	△25,023	△16.5
			잉여금		150,000	3.5	150,000	3.9	-	-
			전입금		1,929	0.0	1,952	0.1	△23	△1.2
			예탁금및예수금		-	-	25,000	0.6	△25,000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4,199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2,549억원 대비 1,650억원(13.1%)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342억원으로 전년 4,160억원 대비 182억원(4.4%) 증가

∙ 물건비는 1,193억원으로 전년 1,068억원 대비 125억원(11.7%) 증가

∙ 경상이전은 2,742억원으로 전년 2,497억원 대비 244억원(9.8%) 증가

∙ 자본지출은 1,411억원으로 전년 1,226억원 대비 185억원(15.1%) 증가

∙ 보전재원은 674억원으로 전년 114억원 대비 560억원(491.5%) 증가

∙ 내부거래는 3,162억원으로 전년 2,965억원 대비 197억원(6.6%)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675억원으로 전년 519억원 대비 156억원(30.1%)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19,875	100	1,254,919	100	164,956	13.1
인건비		434,240	30.6	416,010	33.2	18,230	4.4
	인건비	434,240	30.6	416,010	33.2	18,230	4.4
물건비		119,282	8.4	106,822	8.5	12,460	11.7
	일반운영비	87,818	6.2	78,165	6.2	9,653	12.3
	여비	8,501	0.6	6,786	0.5	1,715	25.3
	업무추진비	2,479	0.2	2,481	0.2	△2	△0.1
	직무수행경비	15,608	1.1	14,636	1.2	972	6.6
	재료비	2,788	0.2	2,635	0.2	153	5.8
	연구개발비	2,088	0.1	2,119	0.2	△31	△1.5
경상이전		274,166	19.3	249,734	19.9	24,432	9.8
	일반보전금	24,547	1.7	25,696	2.0	△1,149	△4.5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21,275	1.5	20,129	1.6	1,146	5.7
	연금부담금등	111,498	7.9	95,474	7.6	16,024	16.8
	배상금등	75	0.0	73	0.0	2	2.7
	출연금	13,058	0.9	11,577	0.9	1,481	12.8
	민간이전	35,050	2.5	36,700	2.9	△1,650	△4.5
	자치단체등이전	38,649	2.7	45,066	3.6	△6,417	△14.2
	전출금	5	0.0	5	0.0	-	-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30,009	2.1	15,014	1.2	14,995	99.9
자본지출		141,093	9.9	122,547	9.8	18,546	15.1
	시설비및부대비	112,262	7.9	96,462	7.7	15,800	16.4
	민간자본이전	10,654	0.8	8,759	0.7	1,895	21.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389	0.9	13,696	1.1	△307	△2.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4,788	0.3	3,630	0.3	1,158	31.9
	기타자본이전	-	-	-	-	-	-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67,397	4.7	11,394	0.9	56,003	491.5
	차입금원금상환	67,397	4.7	11,394	0.9	56,003	491.5
내부거래		316,223	22.3	296,548	23.6	19,675	6.6
	기타회계전출금	5,650	0.4	3,151	0.3	2,499	79.3
	기금전출금	50,000	3.5	50,000	4.0	-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25,362	15.9	187,581	14.9	37,781	20.1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35,211	2.5	55,816	4.4	△20,605	△36.9
예비비및기타		67,474	4.8	51,863	4.1	15,611	30.1
	예비비	67,473	4.8	51,862	4.1	15,611	30.1
	반환금기타	1	0.0	1	0.0	-	-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38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871억원 대비 167억원(8.9%) 증가 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882억원으로 전년 1,766억원 대비 116억원(6.6%)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74억원으로 전년 55억원 대비 19억원(34.3%) 증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80억원으로 전년 36억원 대비 44억원(119.7%) 증가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2억원으로, 전년 14억원 대비 12억원(87.6%)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03,809	100	187,125	100	16,684	8.9
제주도개발사업	188,245	92.4	176,624	94.4	11,621	6.6
토지	7,374	3.6	5,490	2.9	1,884	34.3
지역균형발전	8,022	3.9	3,652	2.0	4,370	119.7
학교용지부담금	168	0.1	1,359	0.7	1,191	△87.6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92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22억원 대비 70억원(56.9%) 증가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4억원으로, 전년 15억원 대비
1억원(5.9%) 감소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74억원으로 전년 55억원 대비 19억원(34.3%) 증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80억원으로 전년 36억원 대비 44억원(119.7%) 증가

‣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18.7억원 신규 편성 등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24억원으로 전년 16억원 대비 8억원(50.4%)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243	1.3	12,261	1.0	6,982	56.9
제주도개발사업	1,412	0.1	1,500	0.1	△88	△5.9
토지	7,374	0.5	5,490	0.4	1,884	34.3
지역균형발전	8,022	0.5	3,652	0.3	4,370	119.7
학교용지부담금	2,435	0.2	1,619	0.1	816	50.4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14억 9,000만원 대비 3억 2,300만원(21.7%) 감소한 11억 6,7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1,167	1,490	△323	△21.7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13 ~ 119)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감사위원회	국외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30,000	12,000	18,000
	외국 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추진	국외업무여비	20,000	10,000	10,000
	외국 감사기구 실무연수	국제화여비	20,000	20,000	-
	감사위원회 제2회의실 조성공사	시설비	110,000	-	110,000
	감사위원회 제2회의실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	10,000
	미래세대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5,000	-	15,000

(2) 국외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사업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p11-12, p19-20)

❍ 외국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 및 선진 감사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운영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감사위원 6명과 사무직원 5명이 미국, 일본 등 외국 감사기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단순 시찰이 아니라 외국 선진 감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선진 감사제도 자료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3) 감사위원회 제2회의실 조성 사업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p15~16, p25-26)

❍ 감사 대상기관 대부분이 제주시에 소재함에 따라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 및 감사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웰컴센터 내 상설감사장을 포함한 제2회의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 대상 건물이 제주관광공사 소유 건물임을 감안하여 시설 조성 전 제주관광공사와 시설 사용 기간 등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음.

(4) 미래세대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홍보물 제작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p45~46)

❍ 미래세대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 원아 대상 교육 홍보물 제작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어린이집 원아 대상 청렴 교육 효과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소통혁신정책관

1. 예산편성현황

❍ 소통혁신정책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13억 6,300만원 대비 1억 1,900만원(8.7%) 감소한 12억 4,400만원 임

∙ 소통담당관 세출은 4억 3,300만원으로,
전년 4억 5,800만원 대비 2,500만원(5.4%) 감소

∙ 청렴혁신담당관은 8억 1,100만원으로
전년 9억 500만원 대비 9,400만원(10.4%)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1,244	1,363	△119	△8.7
	소통담당관	433	458	△25	△5.4
	청렴혁신담당관	811	905	△94	△10.4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20 ~ 126)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소통담당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공기관 경상적위탁	30,000	-	30,000
청렴혁신 담당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경상보조	400,000	400,000	-
청렴혁신 담당관	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운영비	45,000	20,000	25,000

(1)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소통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p13)

❍ 도민 대상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임.

❍ 지역 내 다양한 갈등을 중재·조정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2) 지역문제해결 구축 및 운영 (청렴혁신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p34-35)

❍ 제주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대학, 민간, 공공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행안부 공모사업. 국비 2억, 도비 2억)

❍ 지역주민 참여속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력센터가 개소하여 운영중이며, 2023년 소통협력센터 운영비 21억 8,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소통협력센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소통협력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3년 사업자는 공모예정이며, 2022년 사업은 소통협력센터 운영 기관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에서 수행

총무과

1. 예산편성현황

❍ 총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1,020억 9,600만원 대비 246억 1,100만원(24.1%) 증가한 1,267억 7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무과	126,707	102,096	24,611	24.1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27 ~139)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총무과	민원응대직원 휴대용 개인보호장비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24,090	-	24,090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40,000	-	40,000
	도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00,000	-	300,000
	부설주차장 자동결제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	200,000	-	200,000
	공기청정기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0	-	100,000
	시청각기록물 디지털 변환 용역	전산개발비	100,000	-	100,000

(2) 민원응대직원 휴대용 개인보호장비 구입 (세부사업설명서 p55)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행 2022.7.12.)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및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하여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관련 장비 구입비 2,400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 직원 33명에게 보호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과거 집회 과정에서 불법 채증 논란이 있었던 바, 운영상 논란이 없도록 운영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겠음.

(3) 공무원·공무직 해외연수 경비 관련

❍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공무원·공무직 국외 연수 경비 5억 7,4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이는 전년 2억 5,000만원 대비 3억 2,400백만원(129%) 증가한 규모 임.

❍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특히,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등 현안업무에 노고가 큰 직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임

【 공무원·공무직 연수 관련 사업비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합 계		574,000	250,000	324,000
공무원 국외업무여비(부서공통)	국외업무여비	200,000	120,000	80,000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140,000	70,000	70,000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45,000	-	45,000
해외 배낭연수	국제화여비	84,000	-	84,000
공무직 국외업무 및 자료수집 여비	국외업무여비	15,000	10,000	5,000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5,000	35,000	-
공무직 노사합동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5,000	15,000	-
모범공무직 등 근로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40,000	-	40,000

(4)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경비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p61)

❍ 공직자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경비 4,0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현재 공직자 학습동아리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향후 학습동아리  개설을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5) 공기청정기 구입 (세부사업설명서 p126)

❍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100대 구입비 1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사무실(50실) * 2대 = 100대

❍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배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물품 구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하겠음.

*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월 3만원 미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기획조정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3,336억 3,000만원 대비 1,049억 9,500만원(31.5%) 증가한 4,386억 2,500만원 임

∙ 정책기획관은 257억 2,000만원으로,
전년 186억 4,600만원 대비 70억 7,400만원(37.9%) 증가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4억 2,100만원으로
전년 16억 2,900만원 대비 2억 700만원(12.7%) 감소

∙ 청년정책담당관은 74억 1,500만원으로,
전년 67억 5,400만원 대비 6억 6,100만원(9.8%) 증가

∙ 예산담당관은 2,499억 9,200만원으로,
전년 1,839억 4,900만원 대비 660억 4,300만원(35.9%) 증가

∙ 세정담당관은 1,540억 7,600만원으로,
전년 1,226억 5,200만원 대비 314억 2,400만원(25.6%)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438,625	333,630	104,995	31.5
	정책기획관	25,720	18,646	7,074	37.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421	1,629	△207	△12.7
	청년정책담당관	7,415	6,754	661	9.8
	예산담당관	249.992	183,949	66,043	35.9
	세정담당관	154,076	122,652	31,424	25.6

2. 사업 검토

(1) 신규 및 주요 증액 사업 (사업명세서 p140 ~ 180)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정책기획관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발굴	사무관리비	30,000	-	30,000
	제주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4,582,970	4,233,000	349,970
	제주연구원 주차장 증설 공사	시설비	30,000	-	30,000
	지역균형발전 공모 사업	민경.민자 시설비	2,270,000	1,408,200	861,800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공기관경상.자본위탁	2,365,000	570,000	1,795,000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1,871,080	1,403,427	467,653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예산)	공기관 경상 위탁	100,000	-	100,000
	청년다락 5호점 조성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605,000	-	605,000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공기관경상위탁	200,000	-	200,000
	청년주권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80,000	-	80,000
	청년자율예산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280,000	-	280,000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80,000	-	80,000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1,750,000	1,480,000	270,000
예산담당관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	연구용역비	80,000	-	80,000
	지방보조사업자 변경 위반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20,000	20,000	-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전출금	법정전출금	148,000,000	117,440,000	30,560,000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사무관리비	1,400,000	-	1,400,00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00,000	-	100,00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1회 강정마을 상생·화합의 날 주간행사	행사운영비	200,000	-	200,00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시대 추진 핵심과제 발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사운영비	70,000	-	70,000

(2)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발굴  (정책기획관, 세부사업설명서 p50-51)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종합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발굴하고자 청년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제주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음.

(3) 제주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정책기획관, 세부사업설명서 p52)

❍ 제주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45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42억 3,300만원 대비 3억 5,000만원(8.3%) 증가한 규모임.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출연금은 집행잔액(결산잉여금) 보고 및 차년도 해당 금액만큼 출연금 감액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 관련 규정에 의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1년 결산상 잉여금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제주연구원은 결산상 출연금 집행잔액이 없어 감액 조치를 안하고 있음. 이에 출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36백만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43백만원,
제주4.3평화재단 1백만원 감액 편성

(4)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정책기획관, 세부사업설명서 p91-92)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책사업으로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비 18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워케이션: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

□ 제주혁신도시 등에 제주 워케이션 오피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 및 MZ세대들의 등장으로 워케이션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 제주의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외부 인구 유입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아울러, 2031년까지 매년 18억원 내외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교부될 예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5) 청년 참여예산 및 청년 자율예산 관련

□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정책 제안된 사업 중 7개 사업 7억 7,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 760,000천원 / 일반사업 18,000천원

【 제주청년원탁회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3년 예산안	비고 (소관부서)
합 계		778,000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수능 종료 후 고3 대상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운영 등	10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항공료 지원사업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항공료 지원	30,0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지원	청년 관련 제안사업 추진	280,000	청년정책 담당관
이주청년 정착 지원 학교 운영	제주 전입 청년 대상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0	청년정책 담당관
민간공간 기반 청년 프로그램 운영	민간 청년활동공간 활용 청년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8,000	청년정책 담당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행정시 예산 편성)	300,000	여성가족 청소년과

❍ 청년참여예산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난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안된 청년 자율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고 있는 바, 청년 원탁회의에서 발굴된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6) 청년다락 5호점 조성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p152-153, p156-159)

❍ 청년다락 5호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건물 임차료 25,000천원, 시설 조성 500,000천원, 물품구입 80,000천원

❍ 신제주권 지역에 교육, 정보공유,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한 청년다락 5호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7) 청년주권회의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p162-163)

❍ 청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정책 제안 및 결정 권한 등을 갖는청년주권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청년 관련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제주청년원탁회의(8개 분과 91명)가 기 운영 중인 상황에서 청년주권회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효율적 통합․연계 운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겠음.

(8)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 (예산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p231)

❍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종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있으나,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중앙부처에 소요재원 보전 절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가 신뢰할 만한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학술용역심의 부대의견: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신뢰할 만한 용역기관 선정 필요

(9)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예산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p238)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사업 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법에 신고포상금 지급의 근거는 있으나, 실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10)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경비 관련 (세정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p294-301)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관련 답례품 제공비 등 15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 14억원 / (홍보비 등) 1억 2,80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세입 확충과 지역 특산물 소비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기부금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음.

❍ 답례품 구입비로 12억원(10만원 기부, 4만명 산정)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역산하면 기부금 40억원 모금을 예측한 것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시정연설에서는 제주연구원 연구 조사 결과 196억원을 추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 도에서는 어느정도의 기부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와 기부금 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특별자치행정국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3,178억 4,500만원 대비 186억 7,600만원(5.9%) 증가한 3,365억 2,100만원 임

∙ 자치행정과는 112억 2,300만원으로,
전년 175억 9,400만원 대비 63억 7,100만원(36.2%) 감소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9억원 편성

∙ 4.3지원과는 228억 400만원으로
전년 157억 800만원 대비 70억 9,600만원(45.2%) 증가

∙ 회계과는 1,885억 2,700만원으로,
전년 1,804억 3,700만원 대비 80억 9,000만원(4.5%) 증가

∙ 평생교육과는 1,139억 6,700만원으로,
전년 1,041억 600만원 대비 98억 6,200만원(9.5%)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336,521	317,845	18,676	5.9
	자치행정과	11,223	17,594	△6,371	△36.2
	4·3지원과	22,804	15,708	7,096	45.2
	회계과	188,527	180,437	8,090	4.5
	평생교육과	113,967	104,106	9,862	9.5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81 ~ 226)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도민 홍보 및 설명회	사무관리비	20,000	-	20,00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43,000	-	143,000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20,000	-	20,000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설계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540,880	-	540,880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1,410,000	-	1,410,000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50,000	-	50,000
4·3지원과	4·3특별법 백서 발간	사무관리비	100,000	-	100,000
	4·3 석·박사 협동과정 운영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75,000	-	75,000
	4·3사건 희생자 보상 지원요원 인건비(국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86,620	959,760	2,326,860
회계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200,000	-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2,126,665	2,136,269	△9,604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출연금	250,000	-	250,000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금	900,000	-	900,000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민간위탁금	1,850,000	1,850,000	-

(2)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개최 관련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p189-190)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개최를 위해 1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 15억원이 투입되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론화를 위해 도민 참여단 운영, 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용역비 외 설명회 개최를 위한 예산 필요성에 검토가 필요하겠음.

(3) 제주적십자사 사옥 재건축 설계비 관련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p239-240)

❍ 제주적십자사 사옥 재건축 설계비 5억 4,08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총 사업비 97억 9,100만원으로 도에서 약 25억원을 지원하고 그 외 비용은 자부담 할 예정임.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22.10.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 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 결정하였음.

❍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부서 설명이 필요하겠음.

(4)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관련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p370-371)

❍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철거 후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비 1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총 사업비: 157억원

❍ 지난 제410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현재 남아있는 단체의 원만한 이전방안 마련 및 향후 지역주민의 청사 이용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음.

❍ 입주단체 협의 등 부대의견 이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5) 4·3 석·박사 협동과정 운영 관련 (4.3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p430-431)

❍ 4·3 석·박사 협동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4·3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도 및 의회,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의 성과로 4·3 석·박사 협동과정이 개설될 예정임.

❍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하겠음.

(6)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관련 (평생교육과, 세부사업설명서 p669)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좌 수강료,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사업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발급대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우선발급: 수급자 중 청년

- 지원액: 1인 35만원 /년

❍ 국가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2,500명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음.

(7)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관련 (평생교육과, 세부사업설명서 p671-672)

❍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도서 구입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2년 10월말 기준 카드 발급률이 82%에 그치고 있어, 사업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음.

공보관

1. 예산편성현황

❍ 공보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39억 8,900만원 대비 2억 1,700만원(5.4%) 증가한 42억 6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보관	4,206	3,989	217	5.4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27-229)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공보관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사무관리비	2,000,000	2,950,000	△950,000
	도정 주요정책 등 해외홍보	사무관리비	20,000	-	20,000
	도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24,000	24,000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빛나는 제주스튜디오’ 운영	시설비	130,000	450,000	△320,000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도정홍보 영상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0	273,000	△23,000

(2) 도정 홍보비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p695-696, p700, p706)

❍ 도정 홍보를 위해 ①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0억원 ② 도정 주요정책 등 해외홍보 2,000만원 ③도정 주요시책 홍보 2,400만원을 별도 편성하고 있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3) 빛나는 제주스튜디오 운영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p749-720)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빛나는 제주스튜디오 운영’ 관련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시설비 1.3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8억원

❍ 2022년에 시설공사 4억 5,000만원, 장비구입 2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7월부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바, 내년도 예산 추가 투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인재개발원

1. 예산편성현황

❍ 인재개발원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47억 6,800만원 대비 2억 4,400만원(5.1%) 증가한 50억 1,2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인재개발원	5,012	4,768	244	5.1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30-236)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인재개발원	대강당 음향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3,360	-	33,360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363,250	187,250	176,000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하는 열린강좌 운영	사무관리비	50,000	-	50,000
	하이브리드 교육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16,000	-	116,000
	읍·면·동 외국인 주민 민원행정 지원서 제작	사무관리비	36,000	-	36,000

(2)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인재개발원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위탁교육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본예산에 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였음.

- (‘21) (본예산) 52억 7,200만원 → (최종예산) 27억 1,000만원 / 48.6% 감액

- (‘22) (본예산) 47억 6,800만원 → (1회추경) 42억 2,200만원 / 11.5% 감액

❍ 또한, ‘22년 1회 추경예산에 5억 4,600만원을 감액했음에도 11월 2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67.7%에 그치고 있음.

❍ 코로나 상황 개선으로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나,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3)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하는 열린강좌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p747)

❍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하는 열린강좌 운영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 상에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하는 열린강좌 3회를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강좌 내용, 참여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 기술이 없어 사업 설명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읍·면·동 외국인 주민 민원행정 지원서 제작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p799-800)

❍ 읍·면·동 외국인 주민 민원행정 지원서(영어) 제작을 위한 사업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민원행정 지원서를 제작하고 읍면동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서 제작 후 활용도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서울본부

1. 예산편성현황

❍ 서울본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7,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서울본부	429	474	△46	△9.6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37-238)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액
서울본부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0,000	40,000	-

행정시

1. 예산편성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2,973억 2,000만원 대비 127억 6,100만원(4.3%) 증가한 3,100억 8,100만원 임.

∙ 본청은 2,100억원으로,
전년 1,978억 2,900만원 대비 121억 7,100만원(6.2%) 증가

∙ 읍면동은 1,000억 8,100만원으로
전년 994억 9,100만원 대비 5억 9,000만원(0.6%)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2,042억 100만원 대비 109억 2,400만원(5.3%) 증가한 2,151억 2,500만원 임

∙ 본청은 1,559억 6,800만원으로,
전년 1,461억 9,300만원 대비 97억 7,500만원(6.7%) 증가

∙ 읍면동은 591억 5,700만원으로
전년 580억 800만원 대비 11억 4,900만원(2.0%)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제주시 소계		310,081	297,320	12,761	4.3
	본청	210,000	197,829	12,171	6.2
	읍면동	100,081	99,491	590	0.6
서귀포시 소계		215,125	204,201	10,924	5.3
	본청	155,968	146,193	9,775	6.7
	읍면동	59,157	58,008	1,149	2.0

2. 사업 검토

(1) 행자위 소관 부서 예산 규모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 하면 제주시는 4.3%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5.3%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예산 증가율 10.5%, 제주시 전체예산 증가율 4.7%,
서귀포시 전체예산 증가율 6.6%와 비교했을 때 낮은 증가율로
사업발굴 등 예산확보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2) 민원응대직원 휴대용 개인보호장비 구입 관련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행 2022.7.12.)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및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하여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전 읍면동에 장비 구입비를 편성하고 있음.

❍ 불법 채증 논란, 개인정보 문제 등 운영상 논란이 없도록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음.

(3)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관련
(제주시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p159)

❍ 읍면동 및 마을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불편사항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예산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4)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관련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p146)

❍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사업비 3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총 사업비: 70억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 확보 후 추진 검토가 필요하겠음.

(5)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서귀포시 세무과, 세부사업설명서 p263)

❍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총무과에 편성된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 도 전체적으로 특정 직렬 대상 해외연수 사업비 유일.

Ⅵ. 주민참여 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음.

❍ 2023년 주민참여예산은 382개 사업에 224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청년자율예산(행사운영비)는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 1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행사.축제 예산 심의 결과 8,000만원으로 금액 조정

❍ 기관별로는 도 8개 사업 10억 8,700만원, 제주시 197개 사업 122억 5,900만원, 서귀포시 177개 사업 91억 2,900만원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사업 245개 107억 300만원, 참여사업 129개 106억 8,500만원, 광역·청년사업 8개 10억 8,700만원 임.

【 2023년 주민참여예산 현황(기관, 사업유형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지역사업		참여사업		광역·청년사업
	건수	2023년 예산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구성비
합 계	382	22,475	100	245	10,703	129	10,685	8	1,087
도	8	1,087	4.8	-	-	-	-	8	1,087
제주시	197	12,259	54.6	130	6,381	67	5,878	-	-
서귀포시	177	9,129	40.6	115	4,322	62	4,807	-	-

* (지역사업): 읍·면 각 4억, 동 각 2억 균등 배분 / (참여사업) 시 단위 사업
(광역·청년사업) 도 단위 사업

❍ 도 단위 광역·청년사업은 8개 사업 10억 8,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광역사업) 2개 사업 3억 2,700만원 /  (청년사업) 6개 사업 7억 6,000만원

【 광역·청년사업 현황 (도) 】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과목	비고
	합 계	8개 사업	1,087
광역사업	환경정책과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주민지원사업	27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방대응과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주거 안전 지원	300	재료비
청년사업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100	공기관 경상위탁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항공료 지원사업	30	기타 보상금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지원	80	행사운영비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2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정책 담당관	이주청년 정착 지원 학교 운영	50	행사운영비
	여성가족 청소년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300	사회보장적 수혜금

❍ 청년원탁회의를 통해 발굴된 6개 사업 7억 6,000만원이 청년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지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청년참여예산 근거가 마련된 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청년참여 예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제주시인 경우 197개 사업 122억 5,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사업) 130개 사업 63억 8,100만원 /  (참여사업) 67개 사업 58억 7,800만원

❍ 읍면동별 반영액은 시 단위 사업인 참여사업 규모에 따라 1억 8,000만원(도두동)에서 10억 3,200만원(한경면) 까지 임.

【 2023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제주시) 】

(단위: 백만원)

읍면동별	합 계		지역사업		참여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97	12,259	130	6,381	67	5,878
본청 소계	7	1,350	-	-	7	1,350
교통행정과	1	300	-	-	1	300
관광진흥과	1	50	-	-	1	50
공원녹지과	3	400	-	-	3	400
도시재생과	1	300	-	-	1	300
건설과	1	300	-	-	1	300
읍면동 소계	190	10,909	130	6,381	60	4,528
한림읍	19	977	8	400	11	577
애월읍	15	843	9	400	6	442
구좌읍	14	836	9	400	5	436
조천읍	12	355	12	355	-	-
한경면	14	1,032	8	400	6	632
추자면	7	835	4	365	3	470
우도면	11	470	10	360	1	110
일도1동	4	200	4	200	-	-
일도2동	5	300	4	200	1	100
이도1동	5	230	4	200	1	30
이도2동	6	517	3	197	3	320
삼도1동	5	225	4	200	1	25
삼도2동	4	185	4	185	-	-
용담1동	6	259	4	179	2	80
용담2동	2	200	2	200	-	-
건입동	4	385	2	200	2	185
화북동	7	418	4	200	3	218
삼양동	3	230	2	180	1	50
봉개동	5	250	4	200	1	50
아라동	9	570	4	200	5	370
오라동	6	329	4	200	2	129
연동	5	370	2	200	3	170
노형동	5	230	4	180	1	50
외도동	4	270	3	200	1	70
이호동	9	214	8	200	1	14
도두동	4	180	4	180	-	-

❍ 서귀포시인 경우 177개 사업 91억 2,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사업) 115개 사업 43억 2,200만원 /  (참여사업) 62개 사업 48억 700만원

❍ 읍면동별 반영액은 시 단위 사업인 참여사업 규모에 따라 1억 8,200만원(정방동)에서 11억 400만원(대정읍) 까지 임.

【 2023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서귀포시) 】

(단위: 백만원)

읍면동별	합 계		지역사업		참여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77	9,129	115	4,322	62	4,807
본청 소계	4	520	-	-	4	520
노인장애인과	2	40	-	-	2	40
체육진흥과	1	300	-	-	1	300
교통행정과	1	180	-	-	1	180
읍면동 소계	173	8,608	115	4,322	58	4,287
대정읍	17	1,104	6	400	11	704
남원읍	15	987	9	400	6	587
성산읍	12	969	4	400	8	569
안덕면	17	1,019	11	400	6	619
표선면	21	866	14	360	7	506
송산동	6	320	4	200	2	120
정방동	4	182	4	182	-	-
중앙동	3	250	2	200	1	50
천지동	11	250	10	200	1	50
효돈동	5	227	4	200	1	27
영천동	7	297	5	200	2	97
동홍동	6	600	1	200	5	400
서홍동	11	400	8	200	3	200
대륜동	8	200	8	200	-	-
대천동	15	385	13	200	2	185
중문동	5	255	4	200	1	55
예래동	10	298	8	180	2	118

❍ 예산과목별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86개 사업 21억 7,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8개 사업 13억 8,800만원, 시설비 235개 사업 175억 2,500만원, 기타 과목 24개 사업 13억 8,700만원으로
2022년부터는 예산과목 제한을 두지 않아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도 편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비 비중(예산액 기준 78.0%)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주민참여예산 현황(예산과목별)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기타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382	22,475	86	2,175	38	1,388	235	17,525	24	1,387
도	8	1,087	2	227	-	-	-	-	7	860
제 주 시	197	12,259	24	669	18	782	147	10,480	8	328
서귀포시	177	9,129	60	1,279	20	606	88	7,045	9	199

❍ 신청대비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 도 단위 사업인 광역·청년사업은 13개 사업 14억 2,300만원이 신청되어 8개 사업 10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반영률 76.4%)

- 시 단위 사업인 참여사업은

· 제주시는 230개 사업 149억 1,400만원이 신청되어 197건 122억 5,900만원이 반영되었고 (반영률 82.2%)

· 서귀포시는 191개 사업 100억 5,400만원이 신청되어 177개사업 91억 2,900만원이 반영되었음.(반영률 90.8%)

【 참여사업 신청대비 반영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반영현황		반영률 (금액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34	26,391	382	22,475	85.2%
도	13	1,423	8	1,087	76.4%
제주시	230	14,914	197	12,259	82.2%
서귀포시	191	10,054	177	9,129	90.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정(지역, 참여, 광역·청년사업) 기준 / 반영현황: 최종 예산안 기준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고 있음.

❍ 제출된 의견서 중 사업 현장 방문 심사 도입, 심사 시 사업 제안자 참여 및 설명, 도민투표 시 사업내용 상세 설명 등 의미있는 제안이 있는 바, 도에서는 주민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Ⅶ.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운용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p3 ~ 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6,511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조 6,606억대비 95억원(0.6%) 감소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연도말 기금 조성액의 감소는 차입금 원금상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지역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융자 이자차액보전(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위해 수입 대비 지출이 증가함에 기인함.

【 2023년도 기금 조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현재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현재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합 계		1,660,592 (1,182,866)	373,941 (277,541)	383,392 (371,167)	1,651,141 (1,089,240)	△9,451 (△93,62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82,862	141,927	112,225	712,564	29,702
	통합계정	477,726	96,400	12,225	561,901	84,175
	재정안정화계정	205,136	45,527	100,000	150,663	△54,473
지역개발기금		419,505	51,151	69,487	401,168	△18,336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3,873	5,030	7,174	1,729	△2,144
재난관리기금		34,808	14,703	14,500	35,011	203
재해구호기금		17,558	7,358	3,087	21,829	4,27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592	582	572	5,602	10
청소년육성기금		7,059	604	747	6,916	△143
노인복지기금		6,406	490	712	6,183	△222
장애인복지기금		6,532	638	602	6,568	36
양성평등기금		6,492	584	546	6,530	38
식품진흥기금		4,975	509	846	4,638	△337
환경보전기금		2,771	842	840	2,773	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77	1,682	1,667	1,492	15
옥외광고발전기금		502	387	240	649	14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225	5,108	4,200	14,133	90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39,536	17,498	34,150	22,884	△16,653
예술인복지기금		2,001	2,009	-	4,010	2,009
남북교류협력기금		7,571	560	16	8,115	544
중소기업육성기금		116,071	22,421	33,034	105,458	△10,61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655	3,601	3,354	3,902	24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2,020	84,338	80,365	245,993	3,973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9,097	3,205	5,509	16,794	△2,30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616	3,055	5,532	1,140	△2,47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106	550	167	4,489	383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9,282	5,109	3,821	10,571	1,289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2009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 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18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	정책 기획관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p13 ~ 21,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3~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5,619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4,777억원 대비 842억원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 수입은 964억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916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47억 6,000만원

- 지출은 122억 2,500만원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 122억 300만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800만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77,726	96,400	12,225	84,175	561,901

【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91,640
기금(소계)	26,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
예술인복지기금	2,00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농어촌진흥기금	20,0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500
특별회계(소계)	65,640
주택사업특별회계	1,1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50
토지특별회계	6,8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60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300
소방특별회계	1,4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7,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00

【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12,203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예수금 상환	2,5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3,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500
예수금 이자상환	6,203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 p22 ~ 29,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난 재해, 예측치 못한 경제위기시 대응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507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051억원 대비 545억원 감소하고 있음.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 수입은 455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50억원과 이자수입 5억 2,700만원

- 지출은 1,000억원으로 차입금원금상환 1,000억원 임

‣ (정기상환) 500억원 / (조기상환) 500억원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205,136	45,527	100,000	△54,473	150,663

【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차입금원금상환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상환액
합 계	100,000
정기상환 (소계)	5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입 원금(‘20년 차입분)	6,8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원금(‘20년 차입분)	42,200
조기상환 (소계)	50,000
재난관리기금 조성(2021년)	13,000
발달장애인 지원(2021년)	5,000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2021년)	7,50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2021년)	2,00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2021년)	4,500
해양레저관광거점(2021년)	3,0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021년)	2,000
소하천정비사업(2021년)	1,000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2021년)	4,000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2021년)	1,400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2021년)	3,500
가로등·보안등 관리(2022년)	3,100

(3)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30~37,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6~7)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1990년 설치된 기금임.

❍ 지역개발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4,012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4,195억원 보다 183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1,630억 3,700만원 임.

❍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의

- 수입은 511억 5,100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400억원과 이자수입 111억원 5,100만원.

- 지출은 694억 8,700만원으로 지역개발채원 원금 및 이자상환 694억 8,600만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1백만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19,505	51,151	69,487	△18,336	401,168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융자금 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 조성규모 (D=A+B-C)
401,168	-	238,132	163,037

(4)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38~45,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8~25)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 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7억 2,9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38억 7,300만원 보다 21억 4,4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2023년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 수입은 50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이자 3,000만원

- 지출은 71억 7,400만원으로 강정마을주거복지센터 건립 60억원 등 9개 사업 경비임.

※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21. 7.)에 의거 2021~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의 기금 적립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3,873	5,030	7,174	△2,144	1,729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사업비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합 계 (9개 사업)		7,170,000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100,000	△50,000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20,000	-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민강경상 사업보조	100,000	-	100,000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	200,000	100,000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	20,000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500,000	-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0	-	6,000,000

❍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마을회 관계자 및 마을 출신 인사들로 구성하여 공동체 회복 및 마을발전 비전·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TF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로 주민 소득 창출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2022년 추진한 사업내용은 마을회, 어촌계 식당 운영 물품 구입, 주민 전기온수기 구입 지원(350세대) 등으로 주민 소득 창출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Ⅷ.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2023-2027 중기지방계획서 p3)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으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됨.

2.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3-2027년)의 총 재정규모는 47조 1,09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6.2%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35조 47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7.3% 전망

- 특별회계는 6조 1,11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1.4% 전망

- 기금은 5조 9,50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4.7%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재정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8,406,595	8,916,734	9,296,146	9,803,524	10,686,621	47,109,619	100	6.2
일반회계		6,129,207	6,577,085	6,894,705	7,323,398	8,123,291	35,047,686	74.4	7.3
특별회계		1,190,811	1,206,877	1,218,128	1,238,597	1,257,270	6,111,682	13.0	1.4
	공기업	550,495	562,862	567,614	577,733	589,609	2,848,313	6.0	1.7
	기타	640,316	644,014	650,514	660,864	667,660	3,263,369	6.9	1.1
기금		1,086,577	1,132,771	1,183,314	1,241,528	1,306,060	5,950,251	12.6	4.7

【세입전망】

❍ 세입 총규모는 47조 1,096억원, 연평균 9조 4,219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13조 1,853억원, 연평균 2조 6,371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8%를 차지하며,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방세 10조 2,41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6% 전망

·세외수입 2조 9,44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8% 전망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은 23조 4,157억원, 연평균 4조 6,831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49.7%를 차지하며,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방교부세 12조 5,48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7.4% 전망

·국가보조금 10조 8,66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7.8% 전망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조 7,727억원, 연평균 1조 9,545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0.7%를 차지하며,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중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포함 총 6,500억원 발행계획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8,406,595	8,916,734	9,296,146	9,803,524	10,686,621	47,109,619	100	6.2
자체재원		2,493,501	2,579,773	2,638,236	2,703,667	2,770,072	13,185,250	28	2.7
	지방세수입	1,942,600	1,996,138	2,047,392	2,100,213	2,154,654	10,240,996	21.7	2.6
	세외수입	550,901	583,636	590,845	603,455	615,418	2,944,254	6.2	2.8
이전재원		3,996,990	4,406,564	4,642,510	5,023,451	5,346,188	23,415,703	49.7	7.5
	지방교부세	2,145,963	2,424,678	2,473,035	2,654,939	2,850,304	12,548,918	26.6	7.4
	보조금	1,851,027	1,981,885	2,169,474	2,368,513	2,495,884	10,866,784	23.1	7.8
지방채*		140,000	140,000	140,000	115,000	115,000	650,000	1.6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76,103	1,767,396	1,853,400	1,940,405	2,435,361	9,772,666	20.7	8.2

【세출전망】

❍ 경상지출은 13조 7,556억원, 연평균 2조 7,511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행정운영경비는 3조 9,25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1%이며, 경상지출의 29%를 차지

·재무활동은 9조 4,20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9%이며, 경상지출의 68%를 차지

·예비비는 4,09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3%이며, 경상지출의 3%를 차지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32조 6,180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8.0% 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33조 2,680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7.8%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세출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	2024	2025	2026	2027
경상지출			2,624,602	2,684,197	2,755,392	2,807,432	2,883,954	13,755,577	100	2.4
	행정운영경비		762,098	774,860	795,963	795,798	797,086	3,925,806	29	1.1
		인력운영비	740,427	752,571	764,850	772,945	775,142	3,805,936	28	1.2
		기본경비	21,671	22,289	31,113	22,853	21,944	119,870	1	0.3
	재무활동		1,783,993	1,827,903	1,876,890	1,930,928	2,000,878	9,420,592	68	2.9
		내부거래지출	881,462	881,967	881,973	881,979	881,986	4,409,367	32	0
		보전지출	902,531	945,936	994,917	1,048,949	1,118,892	5,011,225	36	5.5
	예비비		78,511	81,434	82,539	80,706	85,990	409,180	3	2.3
투자가용재원			5,641,993	6,069,537	6,378,754	6,860,092	7,667,666	32,618,041	0	8
사업수요			5,781,993	6,209,537	6,518,754	6,975,092	7,782,666	33,268,042	0	7.8

【2022년, 2023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

❍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과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면

❍ 세입 연평균 신장률 전망이 4.5%에서 6.2%로 높아지고 있으며,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연평균 신장률은 3.7%에서 2.7%로 낮아지는 반면,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연평균 신장률은 5.3%에서 7.5%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국가보조금 연평균 신장률을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2.5%로 전망하였는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8%로 높게 전망하고 있음.

❍ 새 정부 출범 후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변화를 천명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재정 운영 방향을 고려했을 때, 국가보조금 연평균 신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전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정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2,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2023-2027)			중기재정계획(2022-2025)
		2023	2027	연평균 신장률	2022	2026	연평균 신장률
합계		8,406,595	10,686,621	6.2	7,264,731	8,673,195	4.5
자체재원		2,493,501	2,770,072	2.7	2,096,008	2,423,414	3.7
	지방세수입	1,942,600	2,154,654	2.6	1,666,070	1,917,674	3.6
	세외수입	550,901	615,418	2.8	429,938	505,740	4.1
이전재원		3,996,990	5,346,188	7.5	3,566,130	4,387,661	5.3
	지방교부세	2,145,963	2,850,304	7.4	1,786,265	2,425,507	7.9
	보조금	1,851,027	2,495,884	7.8	1,779,865	1,962,154	2.5
지방채		140,000	115,000	-	335,000	140,00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76,103	2,435,361	8.2	1,267,594	1,722,120	8.0

Ⅸ. 지역통합 재정

1. 지역통합 개요

❍ 지역통합재정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도인 경우 도, 교육청, 3개 공사 및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지역통합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115)

❍ 2023년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는 11조 2,029억원으로 전년 9조 5,768억원 대비 17.0%인 1조 6,260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도는 8조 1,505억원으로 전체 지역통합재정의 72.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조 577억원(14.9%) 증가

- 교육청은 1,885억원으로 16.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394억원(30.4%) 증가

- 공사는 7,957억원으로 7.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058억원(15.3%) 증가

- 출자․출연기관은 3,718억원으로 3.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32억원(6.6%) 증가

【 2023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	비중	2022년 본예산	비중	증감액	증감률
총계	11,202,866	100	9,576,826	100	1,626,040	17.0
도	8,150,499	72.8	7,092,805	74.1	1,057,694	14.9
교육청	1,884,849	16.8	1,445,445	15.1	439,404	30.4
공사	795,680	7.1	689,895	7.2	105,785	15.3
출자․출연기관	371,839	3.3	348,682	3.6	23,157	6.6

3. 성질별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116)

❍ 지역통합재정 성질별 규모를 보면 경상이전(31.7%), 자본지출(23.5%), 인건비(13.3%), 보전재원(10.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도는 경상이전(34.2%), 자본지출(27.3%) 등 사업성 경비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청은 인건비(30.6%)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인건비 비중(15.0%)이 전체 평균(13.3%) 보다 높고
행정내부경비,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한 물건비 비율(43.3%)이 매우 높아 인력 및 기관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지역통합재정 성질별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도		교육청		공사, 출자출연기관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계	11,195,123	100	8,150,499	100	1,884,849	100	1,159,775	100
인건비	1,489,180	13.3	738,667	9.1	575,979	30.6	174,535	15.0
물건비	1,036,194	9.3	441,090	5.4	93,918	5.0	502,727	43.3
경상이전	3,551,883	31.7	2,786,796	34.2	710,382	37.7	54,704	4.7
자본지출	2,629,943	23.5	2,223,129	27.3	197,951	10.5	208,863	18.0
융자및출자	2,511	0.0	711	0.0	-	-	1,800	0.2
보전재원	1,180,146	10.5	876,105	10.7	291,319	15.5	12,723	1.1
내부거래	1,018,882	9.1	1,007062	12.4	-	-	11,820	1.0
예비비및기타	284,842	2.5	76,939	0.9	15,300	0.8	192,603	16.6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세입,세출 금액 불일치에 따라 예산규모와 성질별 규모 합계 금액 차이 발생

4.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123)

❍ 2023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규모를 보면 총액 3,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132억원 증가하고 있음.

❍ 제주한의약연구원(29.3%), 평생교육장학진흥원(27.4%), 제주여성가족연구원(18.5%), 제주문화예술재단(16.3%) 순으로 예산 증가율이 높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2023년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371,839	358,668	13,171	3.7
출자기관(소계)		46,195	41,833	4,363	10.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6,195	41,833	4,363	10.4
출연기관(소계)		325,644	316,835	8,809	2.8
	제주의료원	25,640	25,136	504	2.0
	서귀포의료원	83,473	78,934	4,539	5.7
	제주연구원	6,185	6,121	63	1.0
	제주테크노파크	65,963	63,370	2,593	4.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7,359	42,811	△5,452	△12.7
	제주신용보증재단	45,330	43,514	1,816	4.2
	제주문화예술재단	18,219	15,671	2,548	16.3
	평생교육장학진흥원	6,195	4,864	1,331	27.4
	제주4.3평화재단	12,247	11,164	1,083	9.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557	3,001	556	18.5
	제주한의약연구원	2,945	2,277	668	29.3
	영상·문화산업진흥원	8,938	9,986	△1,048	△10.5
	사회서비스원	9,594	9,986	△392	△3.9

Ⅹ. 성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 개요 (성인지예산서 p3~31)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의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됨.

대상사업	내용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게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성불평 등 혹은 성격차 개선 등을 통해 양성평등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자치단체가 판단한 사업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332개 사업 2,521억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수는 23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산액은 32억원 감소하고 있음.

* 2022년 성인지예산: 309개 사업 2,553억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0개 사업 2,185억원, 기타 특별회계 8개 사업 330억원, 기금 4개 사업 7억원 임

∙ 사업유형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6개 사업 607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273개 1,802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3개112억원 임.

❍ 2023년 전체 예산안 규모가 전년대비 6,717억원, 10.5%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인지 예산은 32억원, 1.3% 감소하고 있어 교육실시 등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서의 관심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2023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수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332	252,122	255,328	△3,206	△1.3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 계	46	60,691	68,509	△7,818	△11.4
	일반회계	43	60,205	67,903	△7,698	△11.3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3	486	606	△120	△19.8
성별 영향평가사업	소계	273	180,249	184,161	△3,912	△2.1
	일반회계	266	147,483	152,588	△5,105	△3.4
	기타특별회계	7	32,766	31,574	1,193	3.8
	기금	-	-	-	-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3	11,182	2,657	8,525	320.8
	일반회계	11	10,798	2,395	8,403	350.8
	기타특별회계	1	217	-	217	순증
	기금	1	167	262	△95	△36.2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성인지 예산 비율은 3.60%로
전국 평균 5.5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음.

【 전국 지자체 성인지예산 비율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명	성인지 예산액(A)	세입예산액(B)	성인지예산 비율 (A/B)*100
합계	24,641,536	441,556,469	5.58
서울	4,672,049	71,230,590	6.56
부산	863,771	23,639,381	3.65
대구	766,195	16,936,084	4.52
인천	802,095	21,760,658	3.69
광주	340,088	10,922,774	3.11
대전	886,992	10,731,153	8.27
울산	840,257	7,821,610	10.74
세종	51,484	2,321,067	2.22
경기	4,516,833	92,196,391	4.90
강원	867,251	20,828,959	4.16
충북	1,026,585	17,154,471	5.98
충남	1,246,964	23,557,386	5.29
전북	1,496,022	22,604,456	6.62
전남	1,366,796	27,541,924	4.96
경북	1,452,913	33,400,062	4.35
경남	3,189,913	31,816,698	10.03
제주	255,328	7,092,805	3.60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 세입: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기준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 성인지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92개), 사회복지(68개), 농림해양수산(43개), 문화및관광(42개) 분야 등이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성인지 예산 사업수가 많은 것은 읍면동 사업 43개가 포함됨에 따른 것임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기 능 별	사업 개수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32	252,122	100	255,328	100	△3,206	△1.3
일반공공행정	92	22,530	8.9	16,483	6.5	6,046	36.7
공공질서및안전	15	11,969	4.8	10,222	4.0	1,747	17.1
교 육	4	2,610	1.0	2,532	1.0	79	3.1
문화및관광	42	21,720	8.6	6,585	2.6	15,135	229.9
환 경	23	52,939	21.0	56,600	22.2	△3,661	△6.5
사 회 복 지	68	87,865	34.9	84,207	33.0	3,658	4.3
보 건	11	1,397	0.6	3,078	1.2	△1,681	△54.6
농림해양수산	43	18,748	7.4	21,901	8.6	△3,153	△14.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	10,892	4.3	28,649	11.2	△17,758	△62.0
교통및물류	11	14,245	5.7	11,250	4.4	2,995	26.6
국토및지역개발	9	6,701	2.7	13,545	5.3	△6,844	△50.5
과 학 기 술	2	506	0.2	276	0.1	229	83.0
예 비 비	-	-	-	-	-	-	-
기 타	-	-	-	-	-	-	-

【 성인지 예산 조직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개수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총 계	332	252,122	100	255,328	100	△3,206	△1.3
감사위원회	1	64	0.03	54	0.02	10	18.6
지방노동위원회	1	64	0.03	61	0.02	3	4.9
자치경찰위원회	1	30	0.01	-	-	30	순증
소통혁신정책관	3	416	0.2	242	0.1	174	71.8
총무과	2	403	0.2	50	0.02	353	706.3
성평등정책관	11	1,578	0.6	1,664	0.7	△85	△5.1
도시디자인담당관	3	1,809	0.7	1,698	0.7	111	6.6
기획조정실	7	2,893	1.2	1,053	0.4	1,840	174.9
도민안전실	4	7,778	3.1	7,241	2.8	537	7.4
특별자치행정국	3	1,601	0.6	1,320	0.5	281	21.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4	10,389	4.1	2,444	1.0	7,945	325.1
관광국	3	1,068	0.4	587	0.2	481	81.9
미래전략국	5	7,403	2.9	5,629	2.2	1,774	31.5
일자리경제통상국	10	13,336	5.3	33,16	13.0	△19,780	△59.7
도시건설국	3	9,978	4.0	8,465	3.3	1,512	17.9
교통항공국	5	7,340	2.9	1,787	0.7	5,553	310.8
보건복지여성국	19	13,546	5.4	8,597	3.4	4,950	57.6
환경보전국	8	7,020	2.8	4,271	1.7	2,749	64.4
소방안전본부	3	2,891	1.2	2,684	1.1	207	7.7
농축산식품국	9	6,047	2.4	4,788	1.9	1,259	26.3
해양수산국	8	2,394	1.0	1,807	0.7	586	32.4
공보관	2	826	0.3	343	0.1	483	140.7
직속기관	13	4,881	1.9	3,613	1.4	1,269	35.1
의회사무처	1	478	0.2	373	0.2	105	28.1
제주시본청	73	75,316	29.9	89,155	34.9	△13,838	△15.5
서귀포시본청	72	54,267	21.5	56,979	22.3	△2,712	△4.8
사업소	15	13,118	5.2	10,127	4.0	2,991	29.5
읍면동	43	5,188	2.1	5,109	2.0	80	1.6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90개 사업 233억원으로
전년대비 66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개수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총 계	90	23,346	100	16,798	100	6,550	39.0
감사위원회	1	64	0.3	54	0.3	10	18.6
소통혁신정책관	3	416	1.8	242	1.4	174	71.8
총무과	2	403	1.7	50	0.3	353	706.3
기획조정실	7	2,893	12.4	1,053	6.3	1,840	174.9
특별자치행정국	3	1,601	6.9	1,320	7.9	281	21.3
공보관	2	826	3.5	343	2.0	483	140.7
인재개발원	2	920	3.9	692	4.1	229	33.0
제주시본청	11	6,741	28.9	4,468	26.6	2,274	50.9
서귀포시본청	16	4,294	18.4	3,468	20.6	826	23.8
읍면동	43	5,188	22.2	5,108	30.4	80	1.6

❍ 읍면동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주민참여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남성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 타 읍면동 사업을 참고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 다변화 검토가 필요하겠음.

【 읍면동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

사업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도두동,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예래동 (36개소)
문화의집 관리 운영	대륜동 (1개소)
주민참여예산 지원	남원읍, 송산동, 대천동 (3개소)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이호동 (1개소)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대정읍 (1개소)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중문동 (1개소)

Ⅺ.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제도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법제화

【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환류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27개 전략목표, 227개 정책사업목표, 69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7개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490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조 5,134억원으로 전년 5조 9,392억원 대비 5,742억원(9.7%) 증가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읍면동 제외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는 41개 정책사업, 13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41개 정책목표에 따른 100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조 7,080억원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3년도	2022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7	227	490	693	6,513,437	5,939,212	574,225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10	41	100	134	1,708,047	1,583,406	170,199
	감사위원회	1	1	3	5	1,167	1,490	△323
	소통혁신정책관	1	2	5	5	1,244	1,363	△118
	총무과	1	2	5	7	126,707	102,096	24,611
	기획조정실	1	6	13	27	438,625	333,630	104,995
	특별자치행정국	1	5	12	17	336,521	317,845	18,676
	공보관	1	1	3	5	4,206	3,989	217
	인재개발원	1	2	4	2	5,012	4,768	244
	서울본부	1	1	2	1	428,598	474,201	△46
	제 주 시	1	11	26	32	209,999	197,829	12,170
	서귀포시	1	10	27	33	155,968	146,195	9,773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정책사업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며, 성과지표는 ①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②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③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수준 설정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잘못된 사례로

-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

- 성격이 다른 복수의 성과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제시한 경우

-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

-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을 명기하고 있음.

❍ 이상 논의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소통담당관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87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소통 행정 구현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명)	0.4	구분	‘21	‘22	‘23	‘24	‘25	최근 3개년 역량강화 참여인원 평균값 * 110%
		목표	0	0	135	148	162
		실적	0	0

- 공공갈등 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포럼, 워크숍 등 참여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3년 목표인원을 135명으로 설정하고 있음.
‘21년에 152명이 참여하였고 ’22년 9월 현재 15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음.

- 또한, 교육, 워크숍 등 단순 참여인원 수 보다는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 및 대응능력이 개선됨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정책기획관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134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도민 협치시대를 여는 창의정책 추진을 통한 제주 미래 선도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제주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사업 추진 (%)	0.3	구분	‘21	‘22	‘23	‘24	‘25	당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사업 완료건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사업 총 건수 * 100
		목표	0	0	100	0	0
		실적	0	0

- 성과지표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사업 완료 비율’를  설정하고 있음.

- 단순 예산에 편성된 사업 완료 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자치행정과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217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화합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민간단체 활동지원 실적 (건)	0.5	구분	‘21	‘22	‘23	‘24	‘25	공익사업지원 + 소통·대화(행정지원)
		목표	0	0	90	95	100
		실적	0	0

- 신규 성과지표로 ‘민간단체 활동지원 실적’을 설정하고 23년 목표 90건을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라 볼 수 있음.

(회계과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243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 운영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사항 점검률 (%)	0.4	구분	‘21	‘22	‘23	‘24	‘25	점검 부서 수 / 도 본청 및 사업소 재산관리 부서 수 * 100
		목표	0	0	28	29	30
		실적	0	0

- 성과지표로 ‘공유재산 관리 부서 점검 비율’을 설정하고 있음.

- 단순히 점검한 부서 수를 지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실제 개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됨.

(평생교육과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253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모두가 누리는 평생교육 환경 조성으로 도민 역량 강화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열린 평생학습대학 과정 개설수 (개)	0.3	구분	‘21	‘22	‘23	‘24	‘25	연중 열린평생 학습대학 개설 과정 수
		목표	0	0	20	40	40
		실적	0	0

- 신규 성과지표로 ‘열린 평생학습대학 과정 개설 수’를 설정하고 23년 목표 20개, ‘24년 목표 40개를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 단순히 과정 개설 수 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 됨.

(공보관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p772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도민중심 정책 홍보 강화로 도민과의 소통·공감을 이끌다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회)	0.3	구분	‘21	‘22	‘23	‘24	‘25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실적 총계 / 목표치 100회
		목표	0	0	100	100	100
		실적	0	0

- 성과지표로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실적’을 설정하고 23년 목표 100회를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라 볼 수 있음

(제주시 총무과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권 p48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직원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운용 및 청사관리를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률 (%)	0.2	구분	‘21	‘22	‘23	‘24	‘25	(사용금액 / 사용가능금액) * 100
		목표			98	98	99
		실적

- 직원 복리후생 관련 성과지표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률’을 설정하고 있음.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19-21년 평균 사용률 97%에서 볼 수 있듯 부서에서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사항으로 부서의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제주시 마을활력과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권 p86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지역주민과 다함께 제주다운 정체성이 녹아 있는 수눌음 공동체 만든다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준공 건수 (건)	0.6	구분	‘21	‘22	‘23	‘24	‘25	시설물 준공 건수
		목표	2	2	2	2	2
		실적	2	2

- 성과지표로 ‘연차별 계속 공사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당해연도 시설물 준공 건수’를 설정하고 있음.

- 단순히 사업 추진 결과 준공된 시설물 건수를 지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지역 소득창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3권 p31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한다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유재산 매각 수입액 (억원)	0.3	구분	‘21	‘22	‘23	‘24	‘25	공유재산매각수입액
		목표			4.2	80	80
		실적

- 성과지표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액’을 설정하고 ‘23년 목표는 4.2억원, ‘24-25년 목표액은 80억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목표값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 확대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3권 p70 재구성)

정책사업목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한다.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시민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건수	0.4	구분	‘21	‘22	‘23	‘24	‘25	시민건의사항 보고회 개최건수
		목표			4	0	0
		실적

- 성과지표로 ‘시민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건수’를 설정하고 목표는 분기별 1회, 총 4회로 설정하고 있음.

- 단순히 보고회 개최 건수 보다는 시민 건의사항 해소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Ⅻ. 주요 검토사항

1. 정부와 제주 재정정책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 총  평

∙(재정여건) 최근 정부의 재정여건보다 좋은 제주는 지역현안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차원의 재정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예산안 의미) 2023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실상의 첫 정책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예산안 의미와 한계) 경제중심의 도정정책 운용방향 차원에서 긍정적인 정책사업(물류, 기업육성, 수출, 수도 등 에너지 정책 등)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 예산배분 내용이 법정 및 의무지출 중심이며, 시설 등 하드웨어 관련 예산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대응방향 제언)기존 직접보조 형식의 정책패러다임에서 민간영역(자본, 기술 등)과 연계한 각종 산(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산업육성 정책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민(주민)과 연계한 제주특별법 상 특별개발우대사업 정책설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 정부 및 제주 예산 증감 현황

❍ (현황)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은 제주(10.5%p)가 정부(5.5%p)보다 높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정신장률은 제주(5.97%)가 정부(5.60%)보다 다소 높음

❍ (정책적 시사점) 현안해결 및 제주미래를 위한 단기/중기/장기적 차원의 재정전략이 필요함

∙ 제주가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에 현안해결과제(단기적 차원)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산업 육성(중․장기적 차원)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 팩키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정부 및 제주 예산 증감 현황 】

(단위: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정부	예산 총계		399.8	427.1	459.9	497.7	525.2	5.60
		전년대비 증가율	8.4	6.8	7.7	8.2	5.5
제주	예산 총계		5.2	5.8	5.8	6.3	7.0	5.97
		전년대비 증가율	5.1	10.2	0.1	9.6	10.5

주) 2023년은 예산안, 2022년 이전은 본예산 기준 / 정부 및 제주 예산 규모는 기금액 제외한 수치임

2) 2023년 재정정책기조 비교

❍ (정부) 2023년 3대 중점 투자: 16개 과제, 199.6조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6개 과제, 91.2조원)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5개 과제, 28.8조)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5개 과제, 79.6조원)

【 2023년도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세부내역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도 예산안｣

❍ (제주) 2023년 5대 집중투자

∙ 민생경제 활력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 미래산업 기반 확충사업

∙ 유수율 제고,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 지속

*  구체적인 예산안 내역은 검토보고서 p4-9 참조.

❍ (정책적 시사점) 제주 주요 정책기조는 정부의 방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는 국고보조금 등과 연계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적으로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3) 정책분야별 재원배분 비교

❍ (정부)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5.5%)보다 높은 정책분야:
일반․지방행정(13.9%) > 교육(14.2%) > 외교․통일(7.3%)분야임

∙ 전년보다 예산배분이 감소한 분야: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18.0%) > SOC(△10.2%) > 문화 ․ 체육 ․ 관광 (△6.5%)분야임

【 2023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

(단위: 조원, %)
구 분			2022년 본예산(A)	2023년 예산안(B)	본예산 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1. 보건 ․ 복지 ․ 고용			217.7	226.6	8.9	4.1
2. 교 육			84.2	96.1	12.0	1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	(77.2)	(12.1)	(18.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19.1)	(18.9)	(△0.2)	(△1.3)
3. 문화 ․ 체육 ․ 관광			9.1	8.5	△0.6	△6.5
4. 환 경			11.9	12.4	0.5	3.9
5. R&D			29.8	30.7	0.9	3.0
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31.3	25.7	△5.6	△18.0
7. SOC			28.0	25.1	△2.8	△10.2
8. 농림 ․ 수산식품			23.7	24.2	0.6	2.4
9. 국 방			54.6	57.1	2.5	4.6
10. 외교 ․ 통일			6.0	6.4	0.4	7.3
11. 공공질서 ․ 안전			22.3	22.9	0.5	2.4
12. 일반 ․ 지방행정			98.1	111.7	13.6	13.9
		(지방교부세)	(65.1)	(75.3)	(12.2)	(15.7)
		(지방교부세 제외)	(33.0)	(36.4)	(3.4)	(10.3)
자료: 국회 예산결특별위원회 검토(종합)보고서 재구성.

❍ (제주)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10.51%)보다 높은 정책분야:
보건(27.6%) > 환경(22.0%) > 일반공공행정(17.4%) > 교통 및 물류(13.37%)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0%)

∙ 전년보다 예산배분이 감소한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8.62%) 분야임

【 2023년도 예산안의 14대 분야별 재원배분 】

(단위: 억원, %)

분야별	2023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0,639	100.00	63,922	6,717	10.51
1.일반공공행정	7,206	10.20	6,137	1,069	17.43
2.공공질서및안전	3,281	4.64	3,258	23	0.71
3.교육	1,211	1.71	1,111	100	8.98
4.문화및관광	3,348	4.74	3,134	214	6.82
5.환경	9,720	13.76	7,967	1,753	22.00
6.사회복지	15,591	22.07	14,249	1,342	9.42
7.보건	1,331	1.88	1,043	288	27.60
8.농림해양수산	7,638	10.81	6,897	741	10.75
9.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48	4.60	2,874	374	13.00
10.교통및물류	5,673	8.03	5,004	669	13.37
11.국토및지역개발	3,927	5.56	4,298	△371	△8.62
12.과학기술	11	0.02	10	1	9.43
13.예비비	675	0.96	519	156	30.10
14.기타	7,779	11.01	7,421	358	4.82

* 구체적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p21-22 참조.

❍ (정책적 시사점) 내년도 재정 집중 투자 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원배분계획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 (정부) 대폭 증가한 정책분야는 세입증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교육/일반․지방행정 분야임. 3대 중점투자분야라고 밝혔던 경제(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는 오히려 감액(△18.0%) 편성되었음

∙ (제주) 제주의 경우도 민선 8기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법정 지출예산(지방교육세 전출금 1,48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5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0억원 등)과 사회복지분야 등 의무지출 예산(기초연금 2,607억원, 생계급여 952억원 등), 각종 시설중심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4) 정책제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특별개발우대사업, 민간보조사업 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설계 필요

①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용: 도민․기업․관․학 연계한 내생적 발전 정책설계)

∙ (필요성) 지금까지 수익형 공공정책은 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보조 형태로 끌고 가는 형태임. 이 경우 좋은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정책이 일몰되거나, 사업을 지속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 (정책방향 및 유사 사례) 제주의 1차․3차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 정책요소(행정:제도, 토지, 예산 등/도민:노동력, 토지 등/민간:자본, 기술, R&D 등)들의 결합 및 팩키지화가 필요함.

- (유사 정책사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사업비 220억원/국비100억원,
지방비 70억원,민간50억원; 사업기간 2021.7.~2022.12.31.)

(사업취지)CFI 2030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관련 생태계 업그레이드와 지역마을과의 연계 등을 통한 플랫폼 사업 지향

(주요 사업내용)기존 도시공간(주유소, 편의점, 지역마을 연계)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수익 확대 및 전기차 충전, 모빌리티 이용에 따른 도민 요금 차등제를 통한 혜택 강화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및 도민상생 장치) 사업추진주체: 16개 콘소시엄 구성, 10년 후 회사전환으로 사업 영속성 확보

도: 사업수행총괄 및 행정지원/JDC: 실증부지 제공 등/GS칼텍스: 스마트허브 구축/제주대: 서비스품질분석/도내 IT 기업들: 플렛폼 구축, 사업운영 지원 등

∙ (추진근거: 특별개발우대사업) 국고보조사업은 민․산․학․연․관 정책모델 구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임. 하지만 국고보조사업 사례처럼 제주도 이를 추진할 제도적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있음

- ｢제주도개발특별법｣(1991)부터 생긴 조항이나 지금껏 한 번도 시행한 적 없음. 다만, 본 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국고지원사업(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처럼 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라고 판단됨.

제주특별법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에 따른 세출항목은 다음과 같음. 그동안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한 세출은 없었으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는 세입원을 복권수익금(‘23년 1,868억원)*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상 세입원으로 잡혀야 할 도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23년 170억원)은 제외되고 있음. 세입체계를 명확히 하고 확충할 필요 있음.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복권기금 1,868억원(전년도 1,751억원)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380억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46억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71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470억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87억원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25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사업 89억원 ·영세 관광사업체 저금리 융자지원 100억원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7,4억원 ·고령 해녀 생계지원 24억원

- 근거: 제주특별법 제158조 및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민간보조사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 (필요성) 현재의 민간보조금 정책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부담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해 정보 접근권･예산 자부담 능력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경우 혜택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할 필요 있음. 아울러 민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안 또한 필요함

∙(정책방향 및 유사 사례)1차 산업 특징은 고령농, 작은 규모 경작지 등으로 대부분 보조사업 혜택을 받지 못함. 저온저장시설 등 현재의 자부담 보조사업을 도로와 같은 SOC 사업으로 직접 사업화 및 물별･권역별 시설로 추진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 생산지 이점 활용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할 수 있음

- (유사 정책사례)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사업(총사업비 47억원/국비19억원)

(사업취지)의료취약 읍면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의원과 약국을 설치(공유재산)하고 민간 의료진(민간 기술)이 운영(도+민간)하는 사업임.

(사업 의의 및 지속가능 방안)기존 방식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거나, 민간의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음. 이 사업은 민간 의료진의 투자동기(시설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 감면 등)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예산투입을 최소화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임

∙ (공직사회 및 전문가의 정책공감대 형성) 2022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서도 민간보조금 정책보완 설계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질문) 민간보조금 정책방향을 도민 체감적이고 경제활성화 위한 보완 설계 필요성

(공무원, 800명 대상) 필요 78.0%/ 불필요 7.4%

(전문가, 100명 대상) 필요 85.0%/ 불필요 6.0%

2. 정부와 제주의 중장기 재정운용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 총 평

국가재정운용계획 vs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분석

∙(정부) 이전 정부(과거 5년)에서는 산업육성 등 경제분야, 국민복지, 지방자치분권 정책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음. 향후 5년간은 긴축재정기조로 복지, 국박외교 등 의무 지출성 예산중심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함.

∙(제주) 이전 도정(과거 5년)은 일반공공행정·사회복지·국토 및 지역개발 등 분야에 재원이 집중되었음. 향후 5년은 경제 및 복지 정책분야 강화계획을 제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기간산업인 농림해양수산 정책분야의 재원배분계획은 향후 연평균 증가율보다 밑돌고 있음.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 (정부) 지난 5년간: 확장재정-재량지출 비중 증가(50.8% → 52.3%)
향후 5년간: 긴축재정-재량지출 비중 감소(50.1% → 44.4%)

- (제주) 지난 5년간: 균형재정-재량지출 비중 소폭 감소(40.0% → 39.4%)

향후 5년간: 확장재정-재량지출 비중 확대(39.4% → 49.6%)

∙(정책 시사점 및 대응 방향) 정부 재정운영 계획 중 제주 현안해결 및 지역발전 분야 연계한 세밀한 재정전략 마련·추진 필요

- (기획재정부) 4대 중점투자 재정계획 등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1) 지난 5년간 및 향후 5년간 정책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정부의 과거 5년 재원배분 특징) 산업육성 등 경제 분야(산업 ․ 중기 ․ 에너지, R&D 등)와 국민 복지(보건 ․ 복지 ․ 고용)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일반 ․ 지방행정) 정책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 것이 특징임

∙ 연평균 증감율(6.2%) 보다 높았던 정책분야:
산업 ․ 중기 ․ 에너지(13.9%) > 환경(11.5%)> R&D(8.6%) >
보건 ․ 복지 ․ 고용(8.5%) > 일반 ․ 지방행정(7.3%)등의 순임

∙ 연평균 증감율(6.2%) 보다 낮았던 정책분야:
공공질서 ․ 안전(3.1%) / 농림 ․ 수산 ․ 식품(3.8%) / 국방(4.8%) 등의 순임

【 정부의 지난 5년간 정책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조원, %, 본예산 기준)

구 분		2018		2022		지난 5년간
						구성비 증감	연평균 증감률
예산총계		428.8	구성비	607.7	구성비		6.2
	1. 보건 ․ 복지 ․ 고용	144.6	33.7	217.7	35.8	2.1	8.5
	2. 교 육	64.2	15.0	84.2	13.9	-1.1	5.6
	3. 문화 ․ 체육 ․ 관광	6.5	1.5	9.1	1.5	0	7.0
	4. 환 경	6.9	1.6	11.9	2.0	0.4	11.5
	5. R&D	19.7	4.6	29.8	4.9	0.3	8.6
	6. 산업 ․ 중기 ․ 에너지	16.3	3.8	31.3	5.2	1.4	13.9
	7. SOC	19.0	4.4	28	4.6	0.2	8.1
	8. 농림 ․ 수산 ․ 식품	19.7	4.6	23.7	3.9	-0.7	3.8
	9. 국 방	43.2	10.1	54.6	9.0	-1.1	4.8
	10. 외교 ․ 통일	4.7	1.1	6	1.0	-0.1	5.0
	11. 공공질서 ․ 안전	19.1	4.5	22.3	3.7	-0.8	3.1
	12. 일반 ․ 지방행정	69.0	16.1	98.1	16.1	0	7.3

주) 예산은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임 / 국가재정운용계획 재구성.

❍ (정부의 향후 5년 재원배분 계획 특징)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된 국가채무 등 개선 위해 연평균 재정지출율을 축소(4.6%) 설정하였음. 향후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정책분야는 일반 ․ 지방행정(7.7%) > 교육(5.9%) > 보건 ․ 복지 ․ 고용(5.5%) 등의 순이며, 특정 정책분야를 육성․중점 투자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사료됨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단위 : 조원, %)

구 분		2022 (본예산)		2026 (계획)		향후5년간
						구성비 증감	연평균증감률
예산총계		607.7	구성비	728.6	구성비		4.6
	1. 보건 ․ 복지 ․ 고용	217.7	35.8	269.5	37.0	1.2	5.5
	2. 교 육	84.2	13.9	105.9	14.5	0.7	5.9
	3. 문화 ․ 체육 ․ 관광	9.1	1.5	9.1	1.2	-0.2	△0.1
	4. 환 경	11.9	2.0	13.5	1.9	-0.1	3.2
	5. R&D	29.8	4.9	34.4	4.7	-0.2	3.7
	6. 산업 ․ 중기 ․ 에너지	31.3	5.2	28.1	3.9	-1.3	△2.6
	7. SOC	28.0	4.6	26	3.6	-1.0	△1.8
	8. 농림 ․ 수산 ․ 식품	23.7	3.9	24.9	3.4	-0.5	1.3
	9. 국 방	54.6	9.0	63.8	8.8	-0.2	4.0
	10. 외교 ․ 통일	6.0	1.0	7.2	1.0	0.0	4.7
	11. 공공질서 ․ 안전	22.3	3.7	25.6	3.5	-0.2	3.5
	12. 일반 ․ 지방행정	98.1	16.1	132.2	18.1	2.0	7.7

주) 예산은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임 / 국가재정운용계획 재구성.

❍ (정책 시사점: 과거 5년 vs 향후 5년) 지난 5년기간동안 집중 배분되었던 경제 분야 등 산업육성 정책예산이 향후 5년에는 대폭 줄어듦. 향후 5년은 복지, 국방외교 등 의무지출 성 예산의 증가가 특징임

- 지난 5년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예산비중이 축소되는 분야는 산업 ․ 중기 ․ 에너지(5.2%→3.9%)>SOC(4.6%→3.6%)>문화 ․ 체육 ․ 관광(1.5%→1.2%)>농림 ․ 수산 ․ 식품(3.9%→3.4%) 등의 순임

구 분		과거 5년			향후 5년
		2022년		연평균 증감율	2022년		연평균 증감율
예산총계		607.7	구성비	6.2	728.6	구성비	4.6
	1. 보건 ․ 복지 ․ 고용	217.7	35.8	8.5	269.5	37.0	5.5
	2. 교 육	84.2	13.9	5.6	105.9	14.5	5.9
	3. 문화 ․ 체육 ․ 관광	9.1	1.5	7.0	9.1	1.2	△0.1
	4. 환 경	11.9	2.0	11.5	13.5	1.9	3.2
	5. R&D	29.8	4.9	8.6	34.4	4.7	3.7
	6. 산업 ․ 중기 ․ 에너지	31.3	5.2	13.9	28.1	3.9	△2.6
	7. SOC	28	4.6	8.1	26	3.6	△1.8
	8. 농림 ․ 수산 ․ 식품	23.7	3.9	3.8	24.9	3.4	1.3
	9. 국 방	54.6	9.0	4.8	63.8	8.8	4.0
	10. 외교 ․ 통일	6	1.0	5.0	7.2	1.0	4.7
	11. 공공질서 ․ 안전	22.3	3.7	3.1	25.6	3.5	3.5
	12. 일반 ․ 지방행정	98.1	16.1	7.3	132.2	18.1	7.7

(2)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 (제주의 과거 5년 재원배분 특징) 정부는 경제분야에 재원을 집중투자한  것에 반해, 제주는 경제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즉, 1차․3차 기간산업(문화및관광, 3.6%/농림해양수산, 5.3%)과 산업육성 분야(산업·중소기업,3.7%/교통및물류, △0.5%) 등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음

∙ 연평균 증감율(6.8%) 보다 높았던 정책분야:
보건(15.0%) > 공공질서 및 안전(11.2%)> 일반공공행정(10.1%) >
사회복지(9.6%) > 국토및지역개발(9.5%)등의 순임

∙ 연평균 증감율(6.8%) 보다 낮았던 정책분야:
교통및물류(△0.5%) / 문화및관광(3.6%) > 산업·중소기업(3.7%) > 농림해양수산(5.3%) 등의 순임

【 제주의 지난 5년간 정책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십억, %)

구분	2018		2023		지난 5년간
						연평균증감률
계	6,042	구성비	8,407	구성비	구성비 증감	6.8%
일반공공행정	923	15.3	1,490	17.7	2.4	10.1%
공공질서 및 안전	231	3.8	392	4.7	0.8	11.2%
교육	102	1.7	129	1.5	-0.2	4.8%
문화및관광	344	5.7	410	4.9	-0.8	3.6%
환경	734	12.1	1,009	12.0	-0.1	6.6%
사회복지	1,053	17.4	1,662	19.8	2.3	9.6%
보건	70	1.2	141	1.7	0.5	15.0%
농림해양수산	694	11.5	900	10.7	-0.8	5.3%
산업·중소기업	339	5.6	406	4.8	-0.8	3.7%
교통및물류	601	9.9	585	7.0	-3.0	△0.5%
국토및지역개발	274	4.5	432	5.1	0.6	9.5%
과학기술	6	0.1	1	0.0	-0.1	△30.1%
예비비	36	0.6	72	0.9	0.3	14.9%
기타	634	10.5	778	9.3	-1.2	4.2%

주) 예산은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임 /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 재구성.

❍ (제주의 향후 5년 재원배분 계획 특징) 도의 중기재정계획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연계하면서, 경제 및 복지 정책분야 강화를 밝히고 있음.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p15) 재원배분 중점사항은 ①산업경제 혁신 ②청정환경 풍성한 문화 ③지역균형 성장 ④행복한 복지임.

- 한계: 제주 기간산업인 농림해양수산 정책분야는 연평균 증가율(6.2%)보다 낮은 재정증가율(4.9%)을 제시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정책설계․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 】

(단위: 십억, %)

구분	2023 (본예산)		2027 (계획)		지난 5년간
					구성비 증감	연평균 증감률
계	8,407	구성비	10,687	구성비		6.2%
일반공공행정	1,490	17.7	1,783	16.7	-1.0	4.6%
공공질서 및 안전	392	4.7	472	4.4	-0.3	4.8%
교육	129	1.5	180	1.7	0.2	8.7%
문화및관광	410	4.9	538	5.0	0.1	7.0%
환경	1,009	12.0	1,155	10.8	-1.2	3.4%
사회복지	1,662	19.8	2,380	22.3	2.5	9.4%
보건	141	1.7	199	1.9	0.2	9.0%
농림해양수산	900	10.7	1,090	10.2	-0.5	4.9%
산업·중소기업	406	4.8	658	6.2	1.4	12.8%
교통및물류	585	7.0	711	6.7	-0.3	5.0%
국토및지역개발	432	5.1	643	6.0	0.9	10.5%
과학기술	1	0.0	2	0.0	0.0	15.2%
예비비	72	0.9	79	0.7	-0.2	2.3%
기타	778	9.3	797	7.5	-1.8	0.6%

주) 예산은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임 /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 재구성.

❍ (정책 시사점: 과거 5년 vs 향후 5년) 지난 5년 재원배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었음. 향후 5년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간사업인 농림해양수산 정책분야는 예산비중감소(10.7%→10.2%)와 예산증가율(4.9%)도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설계․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감율(6.8%)보다 높은 분야: 보건(15.0%)>공공질서 및 안전(11.2%)>일반공공행정(10.1%)>사회복지(9.6%)>국토및지역개발(9.5%) 등의 순임

-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감율(6.2%)보다 높은 분야: 산업·중소기업(12.8%)>국토및지역개발(10.5%)>사회복지 및 보건(각각 9.4%, 9.0%)>교육(8.7%)>문화및관광(7.0%) 등의 순임

【 제주 과거 5년과 향후 5년 재원배분 현황 및 계획 】

(단위: 십억, %)

구분	과거 5년			향후 5년
	2023 본예산		연평균증감율	2027 (계획)		연평균 증감율
계	8,407	구성비	6.8%	10,687	구성비	6.2%
일반공공행정	1,490	17.7	10.1%	1,783	16.7	4.6%
공공질서 및 안전	392	4.7	11.2%	472	4.4	4.8%
교육	129	1.5	4.8%	180	1.7	8.7%
문화및관광	410	4.9	3.6%	538	5.0	7.0%
환경	1,009	12.0	6.6%	1,155	10.8	3.4%
사회복지	1,662	19.8	9.6%	2,380	22.3	9.4%
보건	141	1.7	15.0%	199	1.9	9.0%
농림해양수산	900	10.7	5.3%	1,090	10.2	4.9%
산업·중소기업	406	4.8	3.7%	658	6.2	12.8%
교통및물류	585	7.0	△0.5%	711	6.7	5.0%
국토및지역개발	432	5.1	9.5%	643	6.0	10.5%
과학기술	1	0.0	△30.1%	2	0.0	15.2%
예비비	72	0.9	14.9%	79	0.7	2.3%
기타	778	9.3	4.2%	797	7.5	0.6%

2)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분석 필요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향후 재량지출 규모 추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하며,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

❍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정부의 향후 재정정책은 긴축재정이나, 제주는 확장재정 계획을 밝히고 있음.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지출 산출내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이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전제로, 확장재정에 대한 세밀한 재정전략이 필요함.

- (정부) 지난 5년간: 확장재정-재량지출 비중 증가(50.8% → 52.3%)
향후 5년간: 긴축재정-재량지출 비중 감소(50.1% → 44.4%)

【 국가재정계획 상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 】

(단위: 조원, %)

구분	지난 5년간			향후 5년간
	2017 본예산	2021 본예산	증가율	2022 본예산	2026 계획	증가율
총지출	400.5	558.0	8.6	607.7	728.6	4.6
의무지출	197.0	266.1	7.8	303.2	405.1	7.5
(비중)	(49.2)	(47.7)	-	(49.9)	(55.6)	-
재량지출	203.5	291.9	9.4	304.5	323.6	1.5
(비중)	(50.8)	(52.3)	-	(50.1)	(44.4)	-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검토보고서, 재구성.

- (제주) 지난 5년간: 균형재정-재량지출 비중 소폭 감소(40.0% → 39.4%)
향후 5년간: 확장재정-재량지출 비중 확대(39.4% → 49.6%)

【 중기재정계획 상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 】

(단위: 십억, %)

구분	2018	2023	연평균증가율	2023	2027	연평균증가율
총지출	6,042	8,407	6.8%	8,407	10,687	6.2%
의무지출	3,627	5,096	7.0%	5,096	5,390	1.4%
(비중)	(60.0)	(60.6)		(60.6)	(50.4)
재량지출	2,415	3,311	6.5%	3,311	5,297	12.5%
(비중)	(40.0)	(39.4)		(39.4)	(49.6)

3) 정책 시사점 및 정책대응 방향

❍ (정책 시사점) 정부와 제주의 지난 5년간 재정배분 내역과 향후 5년간 재정배분계획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 지난 5년간-경제중심/ 향후 5년간-긴축재정, 의무지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은 과거 5년과 다른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이전에는 경제, 국민복지, 지방자치분권 정책분야에 재원을 투입하였음. 향후 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계획은 낮은 세출증가율을 바탕으로 복지, 국방외교 등 의무지출 성 예산 증가가 특징임

(제주: 지난 5년간-의무지출, 인프라 중심/ 향후 5년간-경제중심) 지난 5년의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집중투자와는 달리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을 하였음. 향후 5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연계하되, 경제 및 복지 정책분야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다만, 제주 기간산업인 농림해양수산 정책분야는 상대적으로 재정계획이 떨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설계․추진이 필요함

❍ (정책대응 방향) 정부 재정운영 계획 중 제주 현안해결 및 지역발전 분야 연계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정과제 추진예산과 제주 현안 연계/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강화/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반도체․우주․인공지능 R&D 확대/글로벌 리더 국가도약 위한 ODA 및 국제사회 연대 강화 등

- (기획재정부,2023년 정부 예산안 목표) (목표)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국민안전·행복 보장

∙ (4대 중점투자) ①확고한 경제도약(수출 다각화 및 국내투자 인센티브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등) ②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지속가능한 좋은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회복 등) ③ 미래투자 확대(산업수요 맞춤형 미래형 인재 양성 등) ④ 국민안전과 글로벌 경제안보(첨단과학기술 기반 강군 육성 등)

∙ (4대 재정혁신) ①재정지출 재구조화(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 ② 재량지출 10% 절감(실집행 부진사업 감축, 연례적 이전용 사업 조정, 보조․출자․출연사업 재정비 등) ③ 신규재원 확보 등(국유재산 개발․활용․매각․확대 등) ④ 열린 재정 구현(정책파트너와 정례적 협의체 신설 등)

- (행정안전부,2023년 지방재정운용 방향) ①지방재정 운용 효율화(전략적 재정운용, 세입 확충 등) ② 지역경제 활력 회복(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③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④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생활 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해당영역 중 (잉여금 발생 최소화: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등) 가이드라인 활용할 필요 있음.

❍ 참조: 2022년 공무원 패널조사 (향후 확대 및 축소 정책분야)

- (확대분야) 환경분야(공무원 30.5%, 전문가 27.0%) / 사회복지(16.5%, 25.0%)

폐기물, 상하수도․수질 분야 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 등

- (축소분야) 공무원은 불요불급한 행정분야를 1순위로 두었고, 공통적으로는 도로와 불요불급한 지역개발 예산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공무원(800명 대상): 일반공공행정(23.9%) / 국토 및 지역개발(14.5%) / 교통 및 물류( 13.1%)

지역 및 도시 등

전문가(100명 대상): 교통 및 물류(32%) / 국토 및 지역개발(24.0%)

도로 등

3. 민선 6-7기 대비 2023년 예산

❍ 예산규모는 민선6기 기간 중 연평균 9.6% 증가율을 보이다,
민선7기에는 6.5%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10.5% 증가율로 민선6,7기에 비하여 예산 규모 및 증가율이 커지고 있음.

❍ 기관별로는 도는 민선6,7기와 비교하여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높고
행정시 예산 증가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도: (민선6기) 9.0% → (민선7기) 5.3% → (‘23년) 15.0%

- 제주시: (민선6기) 10.4% → (민선7기) 8.3% → (‘23년) 4.7%

- 서귀포시: (민선6기) 10.4% → (민선7기) 7.7% → (‘23년) 6.6%

❍ 차입금 상환에 따른 보전재원, 법정 전출금, 회계 간 내부거래 증가 등 도 예산 증가의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도 행정시 예산 배분에 좀 더 노력해야하겠음.

【 민선6, 7기 대비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기 관 별		민선6기(2015-2018)			민선7기(2019-2022)			민선8기
		2015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	2019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	202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가율
총 계		38,194	50,297	9.6%	52,851	63,922	6.5%	70,639	10.5%
도청		22,311	28,905	9.0%	29,065	33,889	5.3%	38,977	15.0%
제주시		9,686	13,045	10.4%	14,743	18,723	8.3%	19,603	4.7%
	본청	9,321	12,134	9.2%	13,865	17,728	8.5%	18,602	4.9%
	읍면동	365	911	35.6%	878	995	4.3%	1,001	0.6%
서귀포시		6,197	8,347	10.4%	9,043	11,311	7.7%	12,059	6.6%
	본청	6,005	7,830	9.2%	8,543	10,731	7.9%	11,467	6.9%
	읍면동	192	517	39.1%	500	580	5.1%	592	2.0%

❍ 주요 세입예산을 비교하면 지방세는 민선6기 기간 중 연평균 16.4% 증가율을 보이다, 민선7기에는 5.0%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내년도에는 12.4% 증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민선6,7기 대비 내년도 크게 증가하는 바, 이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사용료 수입 증가), 제주시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수입 (사업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함.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민선6기(10.2%), 민선7기(5.4%)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20.3%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국가보조금은 정부 예산 증가 및 도의 국비 확보 노력으로 민선6기(1.9%), 민선7기(7.2%) 보다 높은 10.3%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지방채는 2018년 채무 제로화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을 위해 민선7기 기간 급증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 채무 발행 금액을 크게 줄이고 있음.

【 민선6, 7기 대비 주요 세입 규모 】

(단위 : 억원)

세입구분	민선6기(2015-2018)			민선7기(2019-2022)			민선8기
	2015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	2019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	202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가율
세입 총계	38,194	50,297	9.6%	52,851	63,922	6.5%	70,639	10.5%
지방세	8,862	13,990	16.4%	14,373	16,661	5.0%	18,726	12.4%
세외수입	2,381	3,091	9.1%	3,194	4,031	8.1%	4,907	21.7%
지방교부세	9,912	13,267	10.2%	15,164	17,733	5.4%	21,330	20.3%
보조금	12,025	12,723	1.9%	13,572	16,709	7.2%	18,433	10.3%
지방채	650	-		1,500	2,950	25.3%	1,000	-66.1%

❍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환경(13.8%), 보건(1.9%), 공공질서및안전(4.6%) 분야는 민선6,7기 평균 대비 비중이 높고, 문화및관광(4.7%), 교통및물류(8.0%) 분야는 민선6,7기 평균 대비 예산 비중이 낮으며, 농림해양수산(10.8%) 분야는 민선6기 평균 보다는 낮고, 민선7기 평균 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환경분야 비중이 높은 이유는 환경분야 국비 확보가 전년대비 31.1% 증가함에 기인

.

【 민선6,7기 대비 기능별 예산 비중 】

(단위 : %)

기 능 별	민선6기(2015-2018)			민선7기(2019-2022)			민선8기
	2015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민선6기 평균	2019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민선7기 평균	2023년 예산안
일반공공행정	12.4	13.3	12.0	10.1	9.6	9.7	10.2
공공질서및안전	4.0	4.4	3.8	3.2	5.1	4.2	4.6
교 육	1.5	1.6	1.7	2.2	1.7	2.0	1.7
문화및관광	4.7	5.3	5.2	5.0	4.9	4.9	4.7
환 경	11.3	12.2	12.7	13.1	12.5	12.5	13.8
사 회 복 지	18.9	19.1	19.3	21.4	22.3	22.1	22.1
보 건	1.2	1.4	1.3	1.2	1.6	1.4	1.9
농림해양수산	11.8	11.3	11.2	10.3	10.8	10.4	1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	5.2	4.8	4.1	4.5	4.6	4.6
교통및물류	9.0	8.9	9.3	8.4	7.8	8.1	8.0
국토및지역개발	3.0	3.0	3.4	6.8	6.7	7.2	5.6
과 학 기 술	0.01	0.1	0.1	0.01	0.02	0.02	0.02
예 비 비	5.1	0.7	1.9	1.1	0.81	0.9	0.96
기 타	13.6	13.6	13.4	130	11.6	12.3	11.0

4. 도지사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공약사업 예산은 개별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수치로 일부 누락된 사업도 확인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도지사 공약사업에는 내년도 총 7,780억원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분야에 2,420억원, 농업육성 분야에 1,493억원, 민생경제 분야 895억원, 도시교통 714억원, 보건안전 분야에 554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부서에서 제출한 공약사업 목록에 일부 누락*된 사업도 확인이 되어 조속히 도지사 공약사업 및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겠음.

* (예산담당관) 제주 지방공공기관 표준 업무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억원 등

【 도지사 공약사업 2023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		2023년 본예산
합 계		778,041
분야1. 주민자치		318
	1-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243
	1-2.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의 1% 단계적 반영	-
	1-3.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75
	1-4.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현을 통한 풀뿌리 자치 지원	-
분야2. 도민화합		19,963
	2-1.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65
	2-2. 사전 갈등영향분석 확대와 갈등조정관제 도입	30
	2-3. 제2공항 등 갈등현안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5,037
	2-4.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	288
	2-5.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4,947
	2-6.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870
	2-7.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	2,486
	2-8. 4∙3유적지 보전∙정비	6,240
	2-9. 알뜨르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	-
분야3. 제도개선		792
	3-1.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
	3-2. 자치재정권 확대	-
	3-3.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57
	3-4. 신성장산업 기업지원 위한 투자이민제 도입	-
	3-5.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친근하고 유능한 도정 구현	735
	3-6.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	-
	3-7.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
분야4. 민생경제		89,512
	4-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17,135
	4-2.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3,400
	4-3. 탐나는전 지속발행 등 풀뿌리 경제 활성화	10,200
	4-4.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10,077
	4-5. 향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기반 확충	362
	4-6.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30,728
	4-7.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14,080
	4-8. 아세안+α 수출시장 개척	1,187
	4-9.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	2,343
	4-10.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7천억 규모 추경예산 편성)	-
분야5. 농업육성		149,346
	5-1.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4,359
	5-2.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9,317
	5-3. 제주형 농업관측ㆍ공공데이터센터 설치	1,397
	5-4.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6,178
	5-5.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	2,800
	5-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저탄소농업 육성	17,696
	5-7.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보급	1,453
	5-8.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 수당 지원	97,697
	5-9. 농어업 인력 지원과 후계세대 역량 강화	1,749
	5-10. 제주 농산물 물류체계 고도화로 물류비 절감	6,700
분야6. 수산축산		20,568
	6-1.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2,890
	6-2.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6-3. 제주해녀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체계 구축	130
	6-4. 탄소중립•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5,737
	6-5. 동물보호∙복지 강화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	11,811
분야7. 환경관리		241,987
	7-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326
	7-2. 도시 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479
	7-3.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이행 기반 구축	4,484
	7-4. 청정환경 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130
	7-5.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관리 강화	7,226
	7-6. 유수율 제고•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92,705
	7-7.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	33,545
	7-8.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서비스 구현	30,623
	7-9.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72,469
분야8. 관광		11,346
	8-1.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3,112
	8-2. 미래분야 관광산업 전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2,602
	8-3.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3,736
	8-4.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확대	1,896
분야9. 문화체육		31,083
	9-1.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5,133
	9-2.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확산	200
	9-3.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α 국가 교류 활성화	4,791
	9-4.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280
	9-5.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
	9-6.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8,069
	9-7.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2,500
	9-8.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	10,110
분야10. 청년지원		15,725
	10-1.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423
	10-2.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치와 제주형 청년정책 아고라 구축	858
	10-3.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605
	10-4.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환경 조성	13,741
	10-5.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98
	10-6. 제주지역 산학연관 정책협의기구 구성•운영	-
분야11. 미래산업		8,815
	11-1. R&D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2,300
	11-2. 디지털 신산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반 추진	4,355
	11-3. 생약자원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980
	11-4.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1,180
	11-5.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
	11-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
	11-7.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양화 산업의 업종 전환 지원	-
	11-8.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
분야12. 도시교통		71,362
	12-1. 15분 도시 제주 조성	210
	12-2.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29,105
	12-3.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42,047
	12-4.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선과 운영 효울화	-
	12-5. 청정 제주트램 도입방안 마련	-
분야13. 복지구현		27,129
	13-1.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
	13-2.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1,323
	13-3.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3,166
	13-4.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5,030
	13-5.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	217
	13-6. 보훈가족 예우•지원 강화	15,993
	13-7. 제주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	1,400
분야14. 여성가족		34,651
	14-1.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2,058
	14-2. 여성 안심 도시 제주 구현	1,650
	14-3. 제주 여성사의 가치 재조명	112
	14-4.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116
	14-5.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30,715
분야15. 보건안전		55,444
	15-1.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
	15-2.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1,147
	15-3.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46,313
	15-4.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7,984
	15-5. 119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고도화	-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 2023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실상의 첫 정책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세부사업을 보면 총 16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설정되고 있으나, 신규사업을 봤을 때, 새로운 도정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과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임.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 단위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사업(부기단위) 목록: P154-174참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 세부사업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안)
총계		16개 사업	9,654,297
도청		9개 사업	4,908,160
	소통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5,700
	정책기획관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1,871,08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	200,0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회의 및 청년자율예산 운영	36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540,600
	자치행정과	적십자 업무 지원	743,780
	자치행정과	청원제도 운영	75,000
	4.3지원과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79,600
	평생교육과	지방이양사무 지원(전환사업)	22,400
제주시		1개 사업	83,680
	마을활력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83,680
서귀포시		6개 사업	4,662,457
	총무과	행정자료실 운영	14,500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지원	340,000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전환사업)	3,800,000
	자치행정과	4.3 및 과거사 명예회복사업 지원	134,000
	마을활력과	농촌협약	11,100
	마을활력과	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62,857

6. 분야별 국가보조금(국비) 현황

❍ 국가보조금은 1조 8,4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4억원(10.3%) 증가하고 있음.

❍ 국가보조금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4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농림해양수산(13.9%), 환경(11.3%), 교통및물류(9.4%) 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였을 때 환경(31.1%), 보건(30.4%), 산업및중소기업에너지(27.7%) 분야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및관광(△11.7%), 공공질서및안전(△8.4%) 분야는 전년 대비 국가보조금이 감소하고 있어 원인 분석 및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 국가보조금 분야별 구분 】

(단위 : 백만원, %)

분 야 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금액	증감율
합계	1,843,282	100	1,670,899	100	172,383	10.3
일반공공행정	30,470	1.7	27,295	1.6	3,175	11.6
공공질서및안전	42,452	2.3	46,344	2.8	△3,892	△8.4
교 육	1,000	0.1	1,000	0.1	-	-
문화및관광	47,242	2.6	53,476	3.2	△6,234	△11.7
환 경	208,182	11.3	158,740	9.5	49,442	31.1
사 회 복 지	824,509	44.7	752,657	45.0	71,852	9.5
보 건	52,756	2.9	40,467	2.4	12,289	30.4
농림해양수산	256,412	13.9	253,574	15.2	2,838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2,764	8.8	127,429	7.6	35,335	27.7
교통및물류	173,265	9.4	167,639	10.0	5,626	3.4
국토및지역개발	25,417	1.4	24,498	1.5	919	3.8
과 학 기 술	-	-	-	-	-	-
예 비 비	-	-	-	-	-	-
기 타	18,813	1.0	17,780	1.1	1,033	5.8

❍ 한편, 국가보조사업은 지방비 매칭금이 수반되어 국비 확보 증가는 지방비 매칭금 증가로 인한 도의 가용재원 축소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면도 있음.

❍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는 9,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1,100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매년 국비(보조금)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전체 예산의 13.2% 규모임.

【 국보보조 사업(국비, 지방비) 현황 】

(단위 :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고보조 사업비		총계	18,425	19,155	20,392	21,582	21,827	24,904	27,728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비 (보조금)	금액	12,657	12,723	13,572	14,945	14,839	16,709	18,433
		비율	68.7%	66.4%	66.6%	69.2%	68.0%	67.1%	66.5
	지방비	금액	5,768	6,432	6,820	6,637	6,988	8,195	9,295
		비율	31.3%	33.6%	33.4%	30.8%	32.0%	32.9%	33.5%

※ 본예산기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및 예산안 자료 재구성

❍ 이에 보조율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 향후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국비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하겠음.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18억원 (국비 22억, 지방비 96억)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15억원 (국비 2억, 지방비 13억)

7. 재정집행 실적

❍ 11월 20일 기준 재정집행 실적을 보면
집행률 72.9%로 전년 74.0% 대비 1.1%p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도 본청 72.5%로 전년 72.2% 대비 0.3%p

- 제주시 73.5%로 전년 76.1% 대비 –2.6%p

- 서귀포시 72.7%로 전년 75.1% 대비 -2.4%p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공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임. 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이월·불용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 등 재정 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하겠으며,

❍ 특히, 전년과 비교하여 행정시 재정 집행률이 저조하여
원인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재정집행률 실적 (11.20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준) 】

(단위: 억원)

기관별	2022년			2021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181,324	6,753,401	72.9%	6,512,282	4,821,786	74.0%
도	3,509,189	3,351,794	72.5%	3,164,624	2,285,662	72.2%
제주시	2,308,283	1,697,108	73.5%	2,114,977	1,610,188	76.1%
서귀포시	1,363,852	991,462	72.7%	1,232,671	925,936	75.1%

☞ (전년대비 집행률) 도 전체 –1.1%p / 도 0.3%p / 제주시 –2.6%p / 서귀포시 –2.4%p

【 재정집행률 실적 (실국별) 】

(단위 : 백만원)

실 국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년도 집행률	전년 대비
총계		7,181,324	6,753,401	72.9%	74.0%	-1.1%p
도청		3,509,189	3,351,794	72.5%	72.2%	0.3%p
	의회사무처	23,586	18,093	76.7%	76.7%	-
	합의제기관	6,043	4,472	74.0%	73.6%	0.4%p
	소통혁신정책관	1,374	889	64.7%	53.7%	11.0%p
	총무과	101,575	91,547	90.1%	86.7%	3.4%p
	성평등정책관	1,638	1,451	88.6%	86.7%	1.9%p
	도시디자인담당관	3,235	1,940	60.0%	65.3%	-5.3%p
	공보관	5,514	3,483	63.2%	71.2%	-8.0%p
	기획조정실	365,386	213,419	58.4%	66.3%	-7.9%p
	도민안전실	59,591	43,329	72.7%	70.9%	1.8%p
	특별자치행정국	344,355	295,207	85.7%	83.7%	2.0%p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28,434	93,269	72.6%	77.2%	-4.6%p
	관광국	70,679	24,824	35.1%	66.8%	-31.7%p
	미래전략국	218,208	150,775	69.1%	60.0%	9.1%p
	일자리경제통상국	201,798	153,769	76.2%	79.7%	-3.5%p
	도시건설국	216,589	142,164	65.6%	66.4%	-0.8%p
	교통항공국	234,068	200,904	85.8%	90.9%	-5.1%p
	보건복지여성국	358,843	295,319	82.3%	83.3%	-1.0%p
	환경보전국	182,549	106,745	58.5%	65.8%	-7.3%p
	소방안전본부	224,603	194,280	86.5%	86.5%	-
	농축산식품국	218,970	153,634	70.2%	73.3%	-3.1%p
	해양수산국	207,965	104,820	50.4%	50.7%	-0.3%p
	직속기관	116,349	83,608	71.9%	75.9%	-4.0%p
	사업소	217,837	165,656	76.1%	78.8%	-2.7%p
제주시		2,308,283	1,697,108	73.5%	76.1%	-2.6%p
	본청	2,193,539	1,608,512	73.3%	75.9%	-2.6%p
	읍면동	114,744	88,596	77.2%	82.1%	-4.9%p
서귀포시		1,363,852	991,462	72.7%	75.1%	-2.4%p
	본 청	1,297,830	941,236	72.5%	74.8%	-2.3%p
	읍면동	66,022	50,226	76.1%	82.0%	-5.9%p

❍ 분야별 예산 집행 실적과 예산 비중을 보면
교육(90%), 기타(85.9%), 사회복지(84.3%) 분야는 전체 예산 집행률(74.0%) 대비 집행률이 높고 그 외 분야는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야 하겠으며, 특히 환경분야는 내년도 예산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높지 않아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겠음.

【 분야별 예산 집행 실적 및 예산 비중 】

(단위 : 백만원, %)

분 야 별	예산 집행 실적			예산 비중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23년	2022년	증감
일반공공행정	721,670	506,139	70.1	10.2%	9.6	0.6%p
공공질서및안전	393,538	248,433	63.1	4.6%	5.1	-0.5%p
교 육	126,057	113,457	90.0	1.7%	1.7	-
문화및관광	441,475	259,458	58.8	4.7%	4.9	-0.2%p
환 경	472,670	333,501	70.6	13.8%	12.5	1.3%p
사 회 복 지	1,653,399	1,394,159	84.3	22.1%	22.3	-0.2%p
보 건	161,415	113,215	70.1	1.9%	1.6	0.3%p
농림해양수산	860,840	554,679	64.4	10.8%	10.8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6,775	253,932	71.2	4.6%	4.5	0.1%p
교통및물류	694,446	475,224	68.4	8.0%	7.8	0.2%p
국토및지역개발	564,052	395,978	70.2	5.6%	6.7	-1.1%p
과 학 기 술	2,030	962	47.4	0.02%	0.02	-
예 비 비	30,578	-	-	1.0%	0.8	0.2%p
기 타	702,385	603,309	85.9	11.0%	11.6	-0.6%p

※ 예산집행실적: 이호조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기준

8. 공공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 2021년 기준 직영 공공시설물은 총 180개이며, 수입은 289억, 지출은 990억원으로 701억원 적자이며, 수입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3.5% 감소,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 추세임.

* (수입) 입장료 + 기타수입 / (지출) 인건비 + 조직기본경비 + 건물운영비

❍ 이에 지난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의 운영 합리화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도에서도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효율화 필요성을 인식하여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의 하나로
① 공공시설물 이용요금 현실화 및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범적 책임운영기관 설립 검토 ② 신규 공공시설물 설립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 방침을 정하였음.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P18 참조

【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단위: 백만원, %)

구분	직 영 공공시설물 수량	수입(A)	지출(B)	차이(B-A)	지출대비 수입비율
2017년	167	51,662	83,262	31,600	56.3
2018년	165	42,168	90,657	48,489	46.5
2019년	164	38,034	97,141	59,107	39.2
2020년	169	20,099	83,718	63,709	24.0
2021년	180	28,881	99,028	70,146	29.2
연평균 증가율	-	△13.5%	4.4%	22.1%	-

※ 자료출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시설물 조성 사업비는 33개 사업 1,68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23년 주요 공공시설물 조성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총계		33개 사업	168,217
도청		13개 사업	107,658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다락 5호점 조성	500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1,410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80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00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확충	600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11,981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392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1,770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1,752
	생활환경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54,650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7,886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2,948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	2,469
제주시		10개 사업	28,050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등)	4,417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8,982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1,500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건립 등)	6,160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2,500
	체육진흥과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999
	체육진흥과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	3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300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	500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392
서귀포시		10개 사업	32,509
	자치행정과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	3,800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9,885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실시설계	1,300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3,950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2,530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2,000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300
	체육진흥과	대포동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1,000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264
	교통행정과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	3,480

❍ 2022년 공무원 패널조사(‘22년 10월 시행) 결과

①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5.4%

②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 40.0%, 보통 46.6%

③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 42.0%, 보통 41.1%로 나타나

❍ 공직사회에서도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 합리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연계 방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2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① (질문) 직영공공시설물 적자규모 축소 등 운영 효율화, 주민만족도 제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대책마련 필요 85.4% / 대책마련 불필요 2.4% / 잘 모르겠다 12.3%

② (질문)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매우 필요 5.4% / 필요 34.6% / 보통 46.6% / 불필요 10.1% / 전혀 불필요 3.3%

③ (질문) 3개 공기업 및 13개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매우 필요 6.0% / 필요 42.0% / 보통 41.1% / 불필요 8.1% / 전혀 불필요 2.8%

❍ 공공시설물은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시설이기는 하나, 시설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지방공기업과 연계 등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9. 기금운용 성과 분석

❍ 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함.

- (도) 자체 성과분석 → 기금 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 제출

- (행안부) 성과분석 결과 확인·점검 → 결과 및 권고 내용 공개(연말)

❍ 우리도인 경우 기금운용 성과 분석(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 점수이며,
사업비 집행률 항목 외 광역 지자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20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광역 평균 81.6점 / 제주 71.0점

❍ 특히, 기금 수가 많고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유사·중복 기금,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금은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겠음.

* 2023년도말 존속기한 만료로 기간연장 검토 예정 기금: 4개 기금

-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

구 분	지표 항목	바람직한 상태	2020회계 점검결과(행안부)		2021회계 성과분석 (도)
			광역평균	제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사업비 편성 비율 (%)	↑	46.3%	35.2%	44.1%
	사업비 집행률 (%)	↑	69.2%	77.2%	91.1%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	8.1%	30.3%	3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	8.0%	11.1%	10.3%
	기금 수 현황 (개) * 법정의무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10.1	14	14

ⅩⅢ. 종합 검토의견

❑ 예산규모   (검토보고서 p1-2)

❍ 2022년 예산 규모는 7조 63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3,922억원 대비 10.5%인 6,717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과 정부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증가에 따라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23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639.0조원 (전년대비 5.2% 증가)

* 17개 광역 시·도 예산 증가율 평균: 5.7%

- (전북) 8.3%, (충북) 8.1%, (부산) 7.6%, (경북) 7.4%, (서울, 경남) 6.8%,
(인천, 대구) 5.9%, (충남) 5.4%, (대전) 4.5%, (울산) 4.4%, (세종) 4.3%
(광주) 3.5%, (강원) 3.3%, (전남) 2.9%, (경기) 0.5%

❑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p10-20)

❍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 호조 등 지역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방세 12.4%, 세외수입 21.7% 등 자체수입이 전년도 대비 14.2% 증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 및 도의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 지방교부세 20.3%, 보조금 10.3% 등 15.5%가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중 취득세(4.8%), 재산세(9.2%), 레저세(79.7%), 지방소득세(21.3%), 지방소비세(17.5%), 지방교육세(26.0%) 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등록면허세(6.2%)와 자동차세(1.8%)는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조 1,330억원으로 내국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하고 있음.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7,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매년 18억원 내외의 금액이 교부될 예정으로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음.

❍ 국고보조금은 1조 8,433억원으로 도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 전년대비 10.3% 증가하고 있음.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 확보된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현안 사업 중 확보하지 못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지방채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950억원 감소한 1,000억원을 발행하고 있음.
이자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자금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채무관리가 필요하겠음.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답례품 구입 및 배송을 위한 세출예산은 편성하면서 기부금 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p21-31)

❍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조 6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6,717억원 증액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5조 8,731억원, 특별회계 1조 1,90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2.1%가 투입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 13.8%, 기타 11.0%, 농림해양수산 10.8%, 일반공공행정 10.2% 순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환경, 일반공공행정, 보건 분야 등은 비중이 늘고 있으며, 국토및지역개발,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이태원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큰 시기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겠으며, 제주시인 경우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41.9%로 매우 높아 사회복지 외 다른 분야의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됨.

❍ 기관별로는 도에 55.2%, 제주시 27.8%, 서귀포시 17.1%가 배분되고 있으며, 읍면동 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592억 3,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사업예산 구조별로는 사업예산인 정책사업에 77.5%, 회계 간 내부거래 등 재무활동에 11.5%,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11.0%가 배분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보고서 p32-7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 예산은 전체 세입예산의 63.4%인 4조 4,768억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20.4%인 1조 4,391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하고 있음.

❑ 주민참여 예산    (검토보고서 p72-78)

❍ 2023년 주민참여예산은 382개 사업 224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기관별로는 도 8개 사업 10억 8,700만원, 제주시 197개 122억 5,900만원, 서귀포시 177개 91억 2,9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사업 245개 사업 107억 300만원, 참여사업 129개 106억 8,500만원, 광역·청년사업 8개 10억 8,7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청년원탁회의에서 발굴된 6개 사업 7억 6,000만원이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청년 사업들이 발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참여 예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79-88)

❍ 도에서는 총 25개 기금을 운용중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6,511억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등의 사유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95억원 감소하고 있음.

❍ 다른 지역에 비해 기금 수가 많고 기금수입이 일반회계 등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유사 기금 통폐합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보고서 p89-92)

❍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3-2027년)의 총 재정규모는 47조 1,09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6.2%로 전망하고 있음.

❍ 자체재원 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연평균 2.7% 증가,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은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난해 수립한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했을 때, 국가보조금 연평균 신장률을 2.5%에서 7.8%로 상향하여 전망하고 있는 바,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신장률을 높게 전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정운영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지역통합 재정상황   (검토보고서 p93-95)

❍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 2023년 예산 규모는 11조 2,029억원으로 전년 9조 5,758억원 대비 1조 6,260억원(17.0%) 증가하고 있음.

❍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인건비(15.1%), 행정내부경비,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한 물건비(43.3%) 비율이 높아 인력 및 기관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음.

❑ 성인지 예산    (검토보고서 p96-101)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332개 사업 2,521억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수는 25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산액은 32억원 감소하고 있음.

❍ 전체 예산안 규모가 10.5%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인지 예산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성인지 예산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서의 관심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성과계획서    (검토보고서 p102-108)

❍ 2023년 성과계획서는 227개 정책 사업목표와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49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조 5,134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고 있음.

❍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교육 등을 통해 성과계획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성과계획서 작성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종합의견

❍ 도에서는 2023년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민생경제·촘촘한 복지 등 도민 생활안정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5% 증가한 7조 63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대비 10.3% 증가한 국비 확보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축소 발행 및 조기 상환은 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다만, 새로운 도정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과 의지가 예산안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안전 분야 예산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 한점, 일부 사업 세입 미편성, 중앙정부 재정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하며,

❍ 주요국 통화 긴축운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등 국내 및 세계경제 리스 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목록 (5천만원 이상)

1. 도: 62개 사업 17,049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부기명	2023년 예산(안)			도지사 공약 사업 여부
			합 계	중앙지원	자체 재원
		62개 사업	17,049	2,140	14,909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행사운영비	지방시대 추진 핵심과제 발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70	-	70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행사운영비	특별자치시·도 협력방안모색 토론회 등 개최	50	-	50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민간위탁금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100	-	100
총무과	국제화여비	해외 배낭연수	84	-	84
총무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자료로 보는 제주행정의 변천사 발간사업	50	-	50
총무과	시설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000	500	500
총무과	시설비	도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300	-	300
총무과	시설비	제1청사 별관 태양광 발전설비설치공사	136	47	89
총무과	시설비	부설주차장 자동결제시스템 설치공사	200	-	200
총무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공기청정기 구입	100	-	100
총무과	전산개발비	시청각기록물 디지털 변환 용역	100	-	10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	100	-	100	O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등 개최	100	-	100	O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설계비	541	-	541
자치행정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원 한마음대회	50	-	50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3차 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50	-	50
자치행정과	시설비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1,420	-	1,42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50	-	50	O
4·3지원과	출연금	찾아가는 4·3트라우마 치유사업	350	-	350	O
4·3지원과	사무관리비	제주4·3제대로 알리기 홍보사업	600	600	-	O
4·3지원과	사무관리비	4·3특별법 백서 발간	100	-	100	O
4·3지원과	행사운영비	4·3기록물 특별전 개최	100	100	-	O
4·3지원과	민간행상 사업보조	제주4·3 세계화 외신기자 등 초청팸투어	200	200	-	O
4·3지원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3 석·박사 협동과정 운영	75	-	75	O
4·3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만벵디묘역 내 간이주차장조성	53	ー	53
4·3지원과	사무관리비	4·3추가신고 접수에 따른 사무실 임대	60	-	60
4·3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등 지원	79	-	79
4·3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지원요원 인건비	61	61	-	O
4·3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4·3기념관 관리 인력 인건비 (10개월, 2명)	52	-	52
4·3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중문 4·3기념관 운영	53	-	53
4·3지원과	민간위탁금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54	-	54
4·3지원과	전산개발비	온라인 4·3유적지 구축사업	200	100	100	O
4·3지원과	시설비	큰넓궤 4·3유적지 정비사업	1,000	500	500	O
4·3지원과	시설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200	-	200	O
평생교육과	출연금	열린 평생학습대학 운영	250	-	250	O
평생교육과	출연금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900	-	900	O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공직자 열린강좌운영	50	-	50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하이브리드 교육장비 구입	116	-	116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전산교육장 노후PC 등 교체 구입	55.8	-	55.8
정책기획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23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80	-	80	X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정부'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제주특별자치도 계획 수립 연구'	64.6	32.3	32.3	X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세양봉농가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20	-	120	X
정책기획관	민간자본사업보조	영세양봉농가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50	-	150	X
정책기획관	시설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2,000	-	2,000	X
정책기획관	시설비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1,871	-	1,871	○
청년정책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정책홍보프로그램(주민참여예산)	100	-	100	○
청년정책담당관	시설비	청년다락 5호점 조성	500	-	500	○
청년정책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청년다락 5호점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	80	-	80	○
청년정책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보장제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200	-	200	○
청년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	청년주권회의 운영	80	-	80	○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운영비	청년자율예산 지원(주민참여예산)	80	-	80	○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주민참여예산, 정액)	200	-	200	○
청년정책담당관	연구용역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0	-	80	○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운영비	이주청년 정착 지원 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50	-	50	○
청년정책담당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법 제218조 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	50	-	50	X
청년정책담당관	시설비	구)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	290	-	290	X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	80	-	80	X
예산담당관	전산개발비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용역	200	-	200	○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1,400	-	1,400	X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100	-	100	X
세정담당관	공공운영비	세외수입 납부편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53.8	-	53.8	X
감사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감사위원회 제2회의실 비품구입	110	-	110

2. 제주시: 233개 사업 29,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부기명	2023년 예산(안)			도지사 공약 사업여부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33개 사업	29,000	28	28,972
총무과	시설비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75	-	75
총무과	전산개발비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200	-	200
자치행정과	시설비	화북일동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300	-	30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월림리 마을회관 재건축	1,170	-	1,17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명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70	-	7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흥리 마을회관 증축	412	-	412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복리 마을회관 재건축	1,170	-	1,17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원리 마을회관 재건축	1,180	-	1,18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저지리 마을회관 증축	50	-	5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련일동 마을회과 증축	33	-	33
자치행정과	시설비	평생학습관 석면철거 및 천정보수	115	-	115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80	-	8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60	-	6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 본 적 위탁사업비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지역경관개선)	300	-	30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 본 적 위탁사업비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지역경관개선)	140	-	14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 본 적 위탁사업비	월랑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55	-	55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 자 본 적 위탁사업비	월랑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125	-	125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오봉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지역역량강화)	275	-	275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낙천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지역역량강화)	80	-	8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오봉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180	-	18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낙천리 마을만들기(제주다움복원)사업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530	-	530
마을활력과	시설비	낙천리, 상명리 농촌체험시설 태양광설치	84	28	56
재산세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운영지원비	115	-	115
한림읍	시설비	한림종합운동장 하수관로 정비공사	150	-	150
한림읍	시설비	한수풀 예술·문화 거리조성을 위한 한림천 벽화 복원사업	150	-	150
한림읍	시설비	옹포항 어선 승하선 편의 개선사업	115	-	115
한림읍	시설비	한림해안로 귀덕구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도로 표지병 설치사업	90	-	90
한림읍	시설비	제주올레길 올레꾼 쉼터 설치	60	-	60
한림읍	시설비	한수풀 야(夜)올레 산책로 조성사업	200	-	200
한림읍	시설비	비양도 생활폐기물 소각장 휴게실 조성	70	-	70
한림읍	시설비	비양도 관광객 쉼터(정자) 및 포토존 시설사업	50	-	50
한림읍	시설비	(구)재릉관광안내센터 하수관 연결공사	50	-	5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관내 상습침수지역 침투조 개설공사	80	-	80
한림읍	시설비	상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	-	200
한림읍	시설비	협재리 일원 농로 포장 공사	60	-	60
한림읍	시설비	월령리 일원 위험도로 보강공사	50	-	50
한림읍	시설비	옹포천 하류(고향의강) 생태체험공원 정비공사	100	-	100
한림읍	시설비	월령리 마을안길 야간보행개선 조명시설 설치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하광로 배수로 정비공사	57	-	57
애월읍	시설비	하귀2리 해안변 산책로 목재 데크시설 보수·보강 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조명을 활용한 범죄없는 마을 조성사업	70	-	70
애월읍	시설비	애월해안로 일대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90	-	90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가락공원 조성 사업(보조율 90%)	82	-	82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성리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보조율 90%)	103	-	103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내리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보조율 90%)	106	-	106
애월읍	시설비	고성1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70	-	70
애월읍	시설비	광령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90	-	90
애월읍	시설비	상귀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80	-	80
애월읍	시설비	수산리 마을전시관 보수·보강 공사	100	-	100
애월읍	시설비	용흥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60	-	60
애월읍	시설비	하귀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하가리(오당빌레길 외 2개소) 표지병 설치공사	50	-	50
구좌읍	시설비	클린하우스 자동가림막 설치 사업	80	-	8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재활용선별장 바닥포장공사	50	-	5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공한지 소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관리	200	-	200
구좌읍	자산및물품취득비	환경정비 차량 교체·구입	70	-	70
구좌읍	행사실비지원금	제주자원순환센터 인접지역민 선진지 시찰	50	-	50
구좌읍	시설비	동복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포장공사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덕천리 농로 정비사업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종달리 농로 정비사업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덕천리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한동리 일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90	-	90
구좌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장비 지원	300	-	300
조천읍	시설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	50	-	50
조천읍	시설비	신흥 관전길 조경 식재공사	50	-	50
조천읍	시설비	남생이못 정비사업	50	-	50
조천읍	시설비	산불 초소 관망 저해 수목 전정사업	50	-	50
조천읍	시설비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설치	100	-	100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 관내 도로 집수구 정비공사	200	-	200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 관내 상습침수 구역 침투조 설치공사	200	-	200
조천읍	시설비	선흘리 1806-2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400	-	400
조천읍	시설비	와산리 미래로 인도정비 사업	100	-	100
조천읍	시설비	함덕리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100	-	100
조천읍	시설비	신북로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정비사업	50	-	50
조천읍	시설비	와흘로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130	-	130
조천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시설물 등 기능보강 및 비품지원(기준보조율)	100	-	100
조천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 정비(보조율 90%)	70	-	70
한경면	시설비	4.3. 추모 공원 조성	250	-	250
한경면	시설비	한경면 방치폐기물 임시야적장 이전설치	100	-	100
한경면	시설비	한경면사무소 주차장 관제시설사업	150	-	150
한경면	시설비	보행자가 안전한 풍차해안길 조성	200	-	200
한경면	시설비	두모리 쾌적한 해안도로 만들기 사업	65	-	65
한경면	시설비	용수리 한경해안로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905	-	905
한경면	시설비	용당리 침수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200	-	200
한경면	시설비	판포리 침수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120	-	120
한경면	시설비	조수1리 아름다운 장미거리 가꾸기 사업	70	-	70
한경면	시설비	신창리 벌내물공원 농로개설공사	500	-	500
한경면	시설비	낙천리 마을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50	-	50
한경면	시설비	한경면 김대건신부로 정비공사	200	-	200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 직원관사 리모델링 공사	300	-	300
추자면	시설비	대서리우물 보수보강사업	200	-	200
추자면	시설비	봉굴레(봉두)산 공원화 사업	165	-	165
추자면	시설비	신양2리 자연생태 산책로 정비사업	140	-	140
추자면	시설비	올레길 18-1코스 탐방로 정비사업	150	-	150
추자면	시설비	꽃섬조성지역 관리용역	100	-	100
추자면	시설비	추자도 유일의 해수욕장 ‘모진이 바다힐링길’ 조성	80	-	80
추자면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100	-	100
우도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관용차량 교체	175	-	175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직원관사 리모델링 공사	80	-	8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게이트볼장 옆 휴게시설 증축공사	120	-	120
우도면	시설비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50	-	50
우도면	행사운영비	2023년 하고수동 해수욕장 썸머 페스티벌	50	-	5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검멀레 공중화장실 증축 공사	167	-	167
우도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름다운 우도 사진관(보조율90%)	50	-	50
우도면	시설비	옛 이야기가 담긴 오봉리 마을 안길 벽화 웹툰 사업	50	-	50
우도면	시설비	하고수동 옛 연못 복구사업	55	-	55
우도면	시설비	해안도로파제벽 경관조성사업	50	-	50
우도면	시설비	구 우도초 공원 정비사업	110	-	110
우도면	시설비	해안변 파제벽 설치공사	50	-	50
우도면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호퍼 설치	60	-	60
우도면	시설비	풍수해 대비 우도봉 배수시설 정비사업	100	-	100
일도1동	시설비	일도1동 클린하우스 CCTV 카메라 교체	100	-	100
일도1동	시설비	동문로 일원 식수대 설치사업	50	-	50
일도1동	시설비	칠성로 쇼핑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80	-	80
일도1동	시설비	주민불편해소사업 (배수로, 가로등, 인도 등)	550	-	550
일도1동	시설비	주요도로변 정비 및 시설사업	140	-	140
일도2동	시설비	관내 재해 및 사고 예방 사업	250	-	250
이도1동	시설비	이도1동 관내 생활정보안내판 설치	50	-	50
이도1동	시설비	이도1동 공원 정비사업	50	-	50
이도1동	시설비	중앙로변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	50	-	50
이도1동	시설비	이도1동 도로환경 개선사업	50	-	50
이도1동	시설비	이도1동 주민센터 등 관내 녹지공간 조성사업	100	-	100
이도1동	시설비	오현길 옛모습 안내판 보수 등 정비사업	50	-	50
이도2동	사무관리비	우리마을 고유콘텐츠 활성화 사업	60	-	60
이도2동	시설비	도남초등학교 일대 돌로리 벽화거리 조성사업	60	-	60
이도2동	시설비	중앙여고 주변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87	-	87
이도2동	시설비	청정 클린 차폐형휀스 설치	50	-	50
이도2동	시설비	청소년이 꿈꾸는 거리 개선	70	-	70
이도2동	시설비	남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100	-	100
이도2동	시설비	신설동 건강 테마공원 조성사업	150	-	150
이도2동	시설비	청청녹지 수목정비사업	50	-	50
이도2동	시설비	노후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사업	50	-	50
이도2동	시설비	관내 노후 인도 정비사업	50	-	50
이도2동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0	-	50
이도2동	시설비	청귤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0	-	50
이도2동	시설비	도남동 일원 밝은거리 조성사업	100	-	100
이도2동	시설비	자청비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200	-	200
이도2동	시설비	청소년거리 안전통행길 조성사업	100	-	100
이도2동	시설비	시민안전 생활환경 조성사업	100	-	100
삼도1동	시설비	삼도1동 관내 도로포장 보수사업	90	-	90
삼도1동	시설비	삼도1동 밝은 거리 조성사업	50	-	50
삼도1동	시설비	삼도1동 벽화마을 조성사업	50	-	50
삼도2동	시설비	삼도2동 안전취약지역 밝은거리 조성사업	70	-	70
삼도2동	시설비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	65	-	65
삼도2동	시설비	관내 소규모 공원 정비	50	-	50
용담1동	연구용역비	용담1동 일방통행 기본 계획 수립 용역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제주향교 일원 그림자 조명 설치사업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용담로 인도 정비공사	80	-	80
용담1동	시설비	한천로 인도 정비공사	150	-	15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구름다리 일원 환경 정비공사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관내 안전한 보행로 개선공사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공항소음피해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56	-	56
용담2동	시설비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250	-	250
용담2동	시설비	주민센터 청사 보수	50	-	50
용담2동	시설비	용담체육공원 노후설비 시설개선사업	50	-	50
용담2동	시설비	제주관문 팔방미로 사업	180	-	180
용담2동	시설비	관내 골목 조성사업	50	-	50
용담2동	시설비	용해로 경관 개선사업	50	-	50
건입동	시설비	주민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	75	-	75
건입동	시설비	시민의 삶과 쉼이 있는 산지천 가든 조성(정비) 사업	100	-	100
건입동	시설비	서부두 횟집거리 및 수협 앞 도로 포장 사업	100	-	100
건입동	시설비	안전하고 예쁜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100	-	100
건입동	시설비	임항로 주변 경관조명기구 및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85	-	85
건입동	시설비	관내 노후 인도 정비 사업	100	-	100
화북동	시설비	화북동 주요도로 미관개선 사업	85	-	85
화북동	시설비	용천수를 활용한 주민 힐링 공간 조성	100	-	100
화북동	시설비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가로수 보호판 설치	50	-	50
화북동	시설비	관내 마을안길 농로포장공사	100	-	100
화북동	시설비	노후 이면도로 보수 공사	50	-	50
삼양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	100	-	100
삼양동	시설비	삼양해수욕장 안내 입간판 디자인 조형 시설물 설치	50	-	50
삼양동	시설비	원당봉 가는길 벽화그리기 사업	150	-	150
삼양동	시설비	삼양해수욕장 바다풍경 조성사업	50	-	50
삼양동	시설비	삼양동 관내 보행로 정비공사	350	-	350
삼양동	시설비	원당봉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150	-	150
봉개동	시설비	봉개대동10길 도로정비사업	80	-	80
봉개동	시설비	새미숲 탐방로 정비사업	50	-	50
봉개동	시설비	서회천 버으내길 도로정비사업	50	-	50
봉개동	시설비	봉개동 방재창고 증축공사	85	-	85
봉개동	시설비	봉개동 관내 노후도로 및 인도정비사업	300	-	300
봉개동	시설비	봉개동 관내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및 우수관 정비사업	200	-	200
봉개동	시설비	마을안길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안등 설치사업	100	-	100
봉개동	시설비	관내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공사	100	-	100
봉개동	시설비	밧세미오름 탐방로 보완 공사	50	-	50
아라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보수보강 사업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아라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77	-	77
아라동	시설비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보행자 안심 교통섬 조성사업	100	-	100
아라동	민간자본 보조사업	영평하동 다목적 구장 내 공공화장실 건립	90	-	90
아라동	시설비	치유의 숲 편의시설 정비공사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아라둘레길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아라동 관내 인도 정비 공사	200	-	200
아라동	시설비	아연로 보행자도로 확충공사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재해예방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농로길 기반시설 정비사업	100	-	100
오라동	시설비	오라동 쌈지공원 만들기 사업	50	-	50
오라동	시설비	오라동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 사업	50	-	50
오라동	시설비	방선문 일대 참꽃밭 조성사업	50	-	50
오라동	시설비	안전한 방선문 가는 숲길 정비사업	50	-	50
오라동	시설비	종합경기장 인근 왕벚꽃 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120	-	120
오라동	시설비	재해취약지역 배수로 및 노후 집수구 정비사업	100	-	100
오라동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00	-	100
오라동	시설비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	50	-	50
오라동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80	-	80
오라동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주차장 및 주민 소통센터 부대사업	100	-	100
오라동	시설비	재활용도움센터 방수 및 펜설치	30	-	30
오라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등 cctv 설치 및 정비사업	76	-	76
오라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cctv 상황실 조성사업	200	-	200
연동	시설비	생활악취 취약지역 시설물 정비사업	70	-	70
연동	시설비	공한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50	-	50
연동	시설비	연동 정원 아치다리 정비사업	50	-	50
연동	시설비	도심 속 어린이공간 정비사업	120	-	120
연동	시설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시설 정비	80	-	80
연동	시설비	안전 방범용 CCTV설치	100	-	100
노형동	사무관리비	노형동 4.3사료집 영상 제작 사업	50	-	50
노형동	시설비	노형동 4.3 위령탑 설치	100	-	100
노형동	시설비	주요 도로변 꽃길정비 사업	50	-	50
노형동	시설비	월산체육공원 정비사업	50	-	50
노형동	시설비	안전한 통학로 정비사업	70	-	70
노형동	시설비	불법광고물 no, 깨끗한 노형 가로 조성사업	50	-	50
노형동	시설비	관내 노후집수구 정비사업	120	-	120
노형동	시설비	공항소음대책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65	-	65
외도동	자산및물품 취득비	주민센터 냉난방기 교체	100	-	100
외도동	시설비	거북바위&(구심물)용천수 연계한 힐링쉼터 개발사업	100	-	100
외도동	시설비	올레 17코스 해안도로 옆 환경정화사업	80	-	80
외도동	시설비	걸레스님으로 잘 알려진 중광스님 골목길 벽화 및 조형물 조성사업	70	-	70
외도동	시설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	100
외도동	시설비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150	-	150
외도동	시설비	외도동 배수로 정비사업	320	-	320
이호동	시설비	이호테투해수욕장 정자 보수 및 도색공사	50	-	50
이호동	시설비	이호테우 및 목교 보수․도색공사	50	-	50
이호동	시설비	오도마을 맹강물 정비공사	50	-	50
이호동	시설비	도리로 및 마을안길 포장 보수공사	100	-	100

3. 서귀포시: 96개 사업 16,391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부기명	2023년 예산(안)			도지사 공약 사업여부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96개 사업	16,391	254	16,137
총무과	국제화여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95		95	-
총무과	시설비	1.2청사 기계설비 성능개선	222	-	222	-
총무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래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4,000	-	4,000	-
자치행정과	시설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사업	70	-	70	-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86	60	26	-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 설계비	277	194	83	-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형마을만들기(자율·종합개발) 안성리자율개발	80		80	-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형마을만들기(자율·종합개발) 대평리자율개발	100		100	-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형마을만들기(자율·종합개발) 강정마을자율개발	120		120	-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형마을만들기(자율·종합개발) 성읍1리종합개발	59		59	-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형마을만들기(자율·종합개발) 세화3리종합개발	96		96	-
대정읍	시설비	하모체육공원 비가림 차양 시설 보수보강	61	-	61	-
대정읍	자산및물품취득비	체육시설 노후시설물 보강	60	-	60	-
대정읍	시설비	대정읍 청사 주차장 토지매입 및 통행로 확장	250	-	250	-
대정읍	시설비	대정읍 청사 시설 보강	170	-	170	-
대정읍	시설비	송악산 잔디광장 정비사업	100	-	100	-
대정읍	시설비	상모1리 산이물 정비사업	100	-	100	-
대정읍	시설비	대정읍 해안 희귀식물 갯대추 자생지 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	100	-	100	-
대정읍	시설비	농로탐방로 야간안전조명설치 사업	69	-	69	-
대정읍	시설비	무릉2리 마을길 바닥등 (LED등)설치 사업	176	-	176	-
대정읍	시설비	제주・서귀포시 경계 안내 조형물 등 설치 사업	50	-	50	-
대정읍	시설비	걷기좋은 동일1리 마을 도로표지병 및 복합경관 조성 사업	102	-	102	-
대정읍	시설비	디지털 LED사인보드등 설치 사업	51	-	51	-
대정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놀이터와 주변 환경개선 사업	75	-	75	-
대정읍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공사	100	-	100	-
대정읍	시설비	노을전망대 설치	300	-	300	-
남원읍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 사업	80	-	80	-
남원읍	시설비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1,800	-	1,800	-
남원읍	자산및물품 취득비	남원생활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56	-	56	-
남원읍	시설비	전천후게이트볼장 실내풋살장 조성 사업	185	-	185	-
남원읍	시설비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교체 및 설치 사업	50	-	50	-
남원읍	시설비	청정 어위폭포 숨터 가꾸기	180	-	180	-
남원읍	시설비	아름다운 남원 만들기 (노후도로정비, 수목제거, 경관조명, 가로등 정비사업 등)	500	-	500	-
성산읍	자산및물품 취득비	성산읍 전천후게이트볼장 비품구입	60	-	60	-
성산읍	사무관리비	성산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비	50	-	50	-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사무소 임시청사 조성 공사	200	-	200	-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사무소 현 청사 철거비 및 폐기물 처 리비	616	-	616	-
성산읍	시설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사업	84	-	84	-
성산읍	시설비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재정비사업	50	-	50	-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동남초~성산일출도서관 가로등 정비공사	200	-	200	-
성산읍	시설비	성산 파도소리 은하수길 조성사업	200	-	200	-
안덕면	시설비	안덕면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	80	-	80	-
안덕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서광서리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교체 및 비가림설치	300	-	300	-
안덕면	자산및물품 취득비	안덕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등 구입	75	-	75	-
안덕면	시설비	주요도로변 공한지 돌화단 조성사업	70	-	70	-
안덕면	시설비	충혼묘지 시설물 보수공사	50	-	50	-
안덕면	시설비	안덕면 관내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	300	-	300	-
안덕면	시설비	농로정비등 영농기반 조성사업	100	-	100	-
안덕면	시설비	안덕면 관내 차선도색 공사	100	-	100	-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공사	80	-	80	-
표선면	시설비	면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 등 기능보강 공사	50	-	50	-
표선면	시설비	주민과 올레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원 조성	100	-	100	-
표선면	민간자본이전	주민문화공간 조성사업	50	-	50	-
표선면	자산및물품취득비	굴삭기 부착형 나무파쇄기 및 제초기 구입	150	-	150	-
표선면	시설비	배수로 및 집수정 등 준설사업	100	-	100	-
표선면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82	-	82	-
표선면	시설비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300	-	300	-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가시리 새가름 공원 조성사업	150	-	150	-
송산동	시설비	머무르고 싶은 해안가 만들기 (성인지예산)	80	-	80	-
송산동	시설비	아름다운 풍경과 낭만이 있는 자구리공원 가는 길 조성 (성인지예산)	100	-	100	-
송산동	시설비	밝고 안전한 섶섬가는 길 조성(성인지예산)	50	-	50	-
송산동	시설비	마을 소공원 조성 및 꽃길 가꾸기 사업	50	-	50	-
정방동	시설비	중앙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110	-	110	-
정방동	시설비	정모시쉼터 생태공원 조성사업	50	-	50	-
중앙동	시설비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 사업	110	-	110
중앙동	시설비	중앙동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90	-	90
중앙동	시설비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	50	-	50
천지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남극노인성 극화한 천지동 주민사업 개발(보조율 90%)	50	-	50	-
천지동	시설비	걷고 싶은 천지힐링길 조성사업	54	-	54	-
천지동	시설비	남성마을 내 노후 인도 화단 정비사업	50	-	50	-
효돈동	시설비	효돈동 안심보행 인도정비사업	50	-	50	-
효돈동	시설비	교통약자 및 어르신 무장애 보행 도로환경 조성	50	-	50	-
효돈동	시설비	효돈9경 마을안내도 설치사업	50	-	50	-
효돈동	시설비	효돈마을안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0	-	50	-
영천동	시설비	돈내코관광지정비사업	50	-	50	-
동홍동	시설비	주민센터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95	-	95	-
동홍동	시설비	스마트 그늘막 ‘휴식의자’ 설치사업	100	-	100	-
동홍동	시설비	노후 목재데크 교체공사	100	-	100	-
동홍동	시설비	동홍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90	-	90	-
동홍동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00	-	100	-
동홍동	시설비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	100	-	100	-
동홍동	시설비	보행자 보도블럭 교체공사	200	-	200	-
서홍동	시설비	동 주민센터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100		100	-
서홍동	시설비	햐영올레3코스 맥수물 숲길 조성	50		50	-
서홍동	시설비	앞냇물 시니어 파크 조성	50		50	-
서홍동	시설비	하영올레3코스 서홍교 보도정비	100		100	-
서홍동	시설비	특색있는 거리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150		150	-
대륜동	시설비	안전하고 활기찬 보행환경 조성	50		50	-
대천동	시설비	동주민센터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100	-	100	-
대천동	시설비	도순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140	-	140	-
중문동	시설비	취약지 도로변 장미조명 설치사업	50	-	50	-
중문동	시설비	우리 동네 마을안길 방지벽 벽화 제작사업	50	-	50	-
중문동	시설비	우리동네 쉬는팡 조성사업	50	-	50	-
중문동	시설비	벚꽃 향기나는 아름다운 회수마을 조성사업	50	-	50	-
중문동	시설비	우리동네 올레길 포토존 조성사업	55	-	55	-
예래동	시설비	안전한 도로길 조성을 위한 표지병 설치 사업	100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