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24. (목)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하 상 우  정책기획관 입니다.

❍ 강 석 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입니다.

❍ 최 성 두  청년정책담당관 입니다.

❍ 김 인 영  예산담당관 입니다.

❍ 채 종 우  세정담당관 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시

□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879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한

4조 4,270억 6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719억 8천 6백만원 증가한

4조 2,307억 9천 4백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9억 9천 1백만 원이 증가한 1,962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3억 7천만원이 증가한
80억 2천 2백만 원이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6억 2천 1백만 원이 증가한 1,882억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2,065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조 8,726억 원을 계상하였고,

∙ 4쪽부터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은

219억 4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쪽부터 보통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방교부세는 2조 1,07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962억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1쪽,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1,700억 원 감소한 700억 원을 계상하였고,

∙ 82쪽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83억 6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49억 9천 5백만 원이 증가한 4,386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0쪽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 전년도보다 70억 7천 4백만 원이 증액된
25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도정역점시책 추진사업을 위하여
54억 2천 7백만 원

∙ 141쪽,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1천 8백만 원

∙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1억 1천 9백만 원

∙ 142쪽, 제주비전 운영 및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3억 8백만 원

∙ 143쪽, 도민중심의 협치행정 추진 및 성과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에
2억 5천 4백만 원

∙ 145쪽, 지역균형발전추진을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및 주민주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3억 3천 5백만 원

∙ 14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80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8쪽, 통계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2억 4천 5백만 원

∙ 149쪽, 행정운영경비로 9천 7백만 원

∙ 150쪽, 재무활동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10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1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 7백만 원이 감액된
14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별자치 및 제도개선 추진 등에
5억 6백만 원

∙ 152쪽, 자치입법 지원에 9천 9백만 원

∙ 행정쟁송 지원을 위하여 7억 1천만 원

∙ 154쪽,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4천 5백만 원

∙ 154쪽, 행정운영경비로 6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6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6천 1백만 원이 증액된

74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6억 9천 3백만 원

∙ 157쪽,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17억 1천 6백만 원

∙ 158쪽,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25억 4천 7백만 원

∙ 159쪽,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하여

24억 2천 2백만 원

∙ 160쪽, 행정운영경비로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2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60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한 2,499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20억 1천만 원

∙ 163쪽,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4억 5천만 원

∙ 164쪽,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4억 7백만 원

∙ 165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5억 8천 1백만 원

∙ 165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10억 8천 8백만 원

∙ 166쪽,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674억 7천 3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로는 4천 1백만 원

∙ 167쪽,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02억 1천 1백만 원

∙ 171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974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4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14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된 1,540억 7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하여

1,483억 4천 3백만 원

∙ 175쪽, 세무관리를 위한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1억 8천 8백만 원

∙ 176쪽, 신세원 발굴을 위하여

31억 5천 7백만 원

∙ 177쪽,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을 위하여 6천만 원

∙ 178쪽, 세외수입 징수관리 및 제도개선 운영을 위하여 7억 2천 2백만 원

∙ 17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15억 5천 6백 만 원

∙ 179쪽, 행정운영경비로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777억 2천 6백만 원보다

841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한

5,619억 1백만 원입니다.

∙ 1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천 7백만 원,

예치금 회수 1,556억 7천 6백만 원,

예수금 수입 916억 4천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983억 8천 3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6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7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14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에 60억 원,

기금별 이자상환에 62억 3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3,242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2,051억 3천 6백만 원보다
544억 7천 3백만 원이 감소한

1,506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 24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2천 7백만 원, 예치금회수 2,051억 3천 6백만 원,

전입금에 450억 원을 편성하였고,

∙ 25쪽, 지출은

차입금원금상환 1,00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06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발행을 주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195억 5백만 원보다

183억 3천 6백만 원이 감소한

4,011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 32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천 5백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400억 원,

예치금 회수 142억 8천 9백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45억 2천 6백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09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3쪽, 지출은

재정융자 20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694억 8천 6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04억 7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1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인 2023~2027년도 총 재정규모는 47조 1,096억원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은
연평균 6.2%로 계획하였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2023년 6조 1,292억 원 규모에서 2027년 8조 1,233억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총 재정규모의 74.4%를 차지합니다.

∙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23년 2조 2,774억 원에서 2027년 2조 5,633억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4쪽, 세입 재원별로

∙ 자체재원은 매년 평균 2.7%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7년에는 2조 7,701억 원으로,

∙ 이전재원은 매년 평균 7.5% 성장해
2027년 5조 3,4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25쪽, 세출 전망에서

∙ 경상지출은 계획기간 동안 13조 7,556억원으로 매년 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사업수요는 계획기간동안 33조 2,680억원으로 매년 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증가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를 1,000억 원 축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사업 중 일부사업(8개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됨에 따라
해당사업 지방채 미발행 조치 및
지방채 발행 차입선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